예산계장! 기획실장님을 지금 모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하니까 예산계장님 답변석에 조금만 자리 같이 합시다.
저는 예산안 심의와는 조금 동떨어집니다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 어떤 기획실과 예산을 반영을 요구하고 하는 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쭙고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기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획실은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편성의 방향을 각 부서에 시달을 합니다. 그 시달에 맞추어서 각 부서에서는 예산 반영을 요구를 합니다.
결국은 그 어떤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할 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시달과 요구가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꼭 신규사업만이 좋은 것은 아니고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 예산이지 신규사업만 계속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히 기획실과 다른 부서, 특히 건설과니까 건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방향을 우리가 잡습니다. 재원의 규모와 추진방향을 기획실에서 합니다. 이번에 추경은 기반시설에 어떻게 둘 것인지 복지에 둘 것인가, 또 문화관광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중점사업을 잡습니다. 보통 기본중점사업이 건설과에 대한 기반시설적 측면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 중점이지만 거기에 기반시설이 우선이기 때문에 중점이라는 것이죠.
그럼 예산을 시달을 하면 각 부서에 필요사업에 대해 예산 요구를 받습니다. 특히 건설과장님은 잘 아시니까 의원님들한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문의도 하시고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필요사업을 다 모읍니다. 재원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런 필요사업에 대해서 다 필요한데 어떤 것에 우선을 둘 것인지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선순위가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순위를 나누어서 기획실에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재원의 여건 한정 내에서 일명 커트가 있지 않습니까. 다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 같으면 지난번에 제가 결산검사 시에도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하게 계속사업은 연차별로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중단되었던 사업이 있든지, 또한 사업을 하다 예산 부족에 대해서 마무리를 못했던 분야이게 지금 비일비재하게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예산방침을 결정해서 전달하는 방향을 잡는 기획부서나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부서에서 어떤 것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선택을 해서 진행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럼 본위원 생각은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마무리사업이 안 된 분야, 혹시나 중단됐던 사업이 있다면 이것이 우선사업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집을 다 지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와야만 모든 전체 건물이 가동이 되는데 전기가 없다고 하면 건물 몇 십억 몇 억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황병철 계장님! 제가 민원을 가락이고 녹산이고 천가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계장님께서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조금 예산이 남는 분야를 마무리하신 분야가 있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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