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18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강서구의회

일시

2013년 07월 15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병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1.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김병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보건소, 총무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병주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 중 세입부문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세입실적, 징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가능 예상액을 전액 반영하였으며, 기정 예산편성 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의 지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및 당면 현안사업 등 필수사업과 기타 꼭 필요한 경상비를 최소 반영하였으며 법정 또는 의무적 경비 부족분 및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44억 3,300만원이 증가한 2,116억 6,7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명지오션시티 제2민원센터 건립 부지 매입과 천가동사 부지 매입비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12억 9,200만원이 증가한 189억 9,800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LED 조명등 교체비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8,800만원이 증가한 77억 5,4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보훈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기존체육시설 및 주차장 대체부지 매입비 및 조성비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16억 2,800만원이 증가한 528억 7,0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눌차가교 정비사업 및 덕도산, 오봉산, 덕두 장터길 등의 계속비 사업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57억 2,800만원이 증가한 325억 6,3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수현거리 조성 및 가칭 대저복합문화타운 조성 부지 매입비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46억 3,300만원이 증가한 184억 2,4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2,100만원이 증가한 17억 3,7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재정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44억 5,400만원이 증가한 2,134억 4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지방세 수입 65억원, 세외수입 70억 6,200만원, 국시비보조금 8억 7,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금번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44억 3,300만원이 증가한 2,116억 6,7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 재정자립도의 50.78%보다 2.94%가 증가한 53.72%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인건비 5,800만원, 경상이전 5억 5,500만원, 자본지출 145억 3,4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물건비 2억 1,000만원, 예비비 기타 5억 400만원이 각각 감소되어 세출총액은 2,116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주요 예산편성내역과 16페이지 17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해당부서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 설명서 책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만 설명 드리고 기타예산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부서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87억 1,683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사용액 287억 1,855만 3,000원 보다 171만 8,000원이 감소하여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부터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2013년도 본예산 편성된 전 부서 경상적 경비예산 중 일반회계 3억 7,947만 4,000원, 특별회계 24만 5,000원 총 3억 7,971만 9,000원을 절감하여 지역 현안사업 등에 재투자하였으며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7,272만 4,000원이 감소한 34억 5,411만 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정가이드북 제작 2,000만원, 정부3.0 가치공유 교육에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1페이지 중간부분 소송 위임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에 각각 1,000만원씩 증액, 통계상황실 냉장고 구입에 30만원, 행정자료실 컴퓨터 책상 구입에 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금해 예비비는 5억 833만 6,000원이 감액되어 28억 2,8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부터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1억 8,951만 1,000원이 증가한 28억 3,92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별 예산 편성사항으로 대저1동 설명에 앞서 주민센터 공통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 200만원, 관내 불결지 환경정비에 2,000만원이 각각 공통 편성되었습니다.

공통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동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저1동 175페이지 상단 부분 동청사 2층화장실 정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저2동입니다.

176페이지 하단 부분 회의실 버티컬 설치에 158만 4,000원, 민원용 소파구입에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177페이지 대저2동 중앙용 배수로 휀스 등 설치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동동입니다.

179페이지 상단입니다. 회의실 벽면 디자인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지동입니다.

180페이지 중간부분 프로그램교실 무선마이크 구입에 60만원, 181페이지 하단부분 민원용 팩스 구입에 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락동입니다.

182페이지 하단부분 1층 사무실 뒷벽면 리모델링에 700만원, 183페이지 하단부분 이동형 서랍 구입에 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산동입니다.

185페이지 상단 동주민센터 회의실 흡음공사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천가동입니다.

187페이지 하단 동주민센터 입구 정비 1,000만원, 동주민센터 상수도 급수공사 3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24만원, 현충일 행사용 향로 30만원, 산불예방 휴일 근무수당 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금

전문위원 박병금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를 마친 후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질의와 동 떨어진 답변을 삼가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예, 최일근 위원님!

간사 최일근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우선적으로 질문을 드릴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인 방향을 잡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받기 전까지의 기본 절차가 있습니다. 기본 절차에 대해서 실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출예산 요구 시에 선행되어야 할 절차는 첫째 보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심사대상이 20억 이상 신규 투융자사업과 3억 이상 행사성 사업 홍보관 건립 사업 등은 투융자심사가 또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와 곁들여서 재산이 1건당 예상 가격이 10억 이상 취득 또는 처분을 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토지는 취득이 1건당 1천 헤베 이상, 처분은 2천 헤배 이상이 되었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은 용역과제 심의가 있습니다. 이 심의 대상은 1,000만원 이상 학술 종합기술공사 설계 용역이 예산편성 전에 선행이 되어야 하고, 아울러 그다음에 정수물품은 취득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주로 대상물품은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정수물품 중에 복사기, 노트북, 냉난방기, 차량 등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먼저 선행이 된 후에 예산요구가 되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예,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고 결산추경이 있고 보통 이런 쪽으로 예산을 심의하게 되고 예산의 종류가 그렇다고 봐집니다.

예산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보면 우선 우리의 재원이 추정적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원이 우선 확보가 되어야 하는 문제고 이 재원이 확보가 되면 필수 우리가 우선 충당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분야를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선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고 그다음 규모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시기, 어떤 추경에 대해서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할 것이냐 시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또 사업의 시기가 나오면 결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뭔가 하는 것을 기획실에서 또 관리를 하게 되고 필요한 사업이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면 결론적으로 필요한 사업 중에서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할 사업이 무엇인가 선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방향에 대해서 이 부서에 대한 우리 기획실에서 방침 시달을 하는 겁니다.

복지에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 쪽에 갈 것이냐 아니면 기반시설에 갈 것이냐 라는 방향을 결정을 하고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로 방침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예산부서에서 그런 방침에 입각을 해서 예산반영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부서에서 여러 어떤 사업을 모아서 사정을 해서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반영 결정을 하고 의회의 심의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절차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면 우선 필요사업은 다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우선사업을 어디에 둘 것이냐 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방침의 어떤 시달에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어떠한 예산 전달이 되어야 되고 예산을 부서에서 이것은 부서하고 공통적인 사항이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1,2차 추경에 본다면 본예산에 문제점이 2개가 나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분야가 결론적으로 추경에 온다, 다른 어떤 예산개요를 보면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계속적 사업은 원만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무리 사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그 단위사업이 충분한 예산확보가 돼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했다 이거죠.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로포장을 아스콘포장을 하는 게 200m인데 동사무소 내지 건설과 직원이 잘못 판단을 해서 마무리를 못했다, 이거죠.

이것은 다음에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우선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적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이 각 동별로 보면 비일비재하게 이것을 의원한테 마무리를 좀 해달라고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에 책임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부서에서도 이것을 우선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은 공통사항으로써 기획실에서 예산을 방침 시달할 때에 이러한 분야가 시달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분야고 본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도 이것이 우선적인 사업이 되어야 된다, 사업을 해 놓고 마무리가 안 되면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다음 순위로 또 넘어간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알고 계시는 분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특별히 제가 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간사 최일근

화전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가락, 천가, 녹산, 본녹산에 가보면 마을포장을 했는데 100미터인데 아직 20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장님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와 또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 방침 시달을 하는 이 부서가 같이 조인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기획실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방침시달을 할 때에 사업의 계속적인 사업 또 중단된 사업이 있다면 또 마무리를 못했던 사업이 있다면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중단됐던 사업이 계속되어야 하고, 또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분야가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는 방침 시달도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업이 올라올 때는 추경을 편성할 때는 일단은 저희도 이번 같은 경우에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신규사업이겠죠.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경상적 경비 그 다음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저희들의 매칭사업 그런 부분들을 구성 반영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요구서를 참고해서 각 국장님들과 부구청장님과 한자리에 모여서 어느 걸 우선할 건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도시국 소관은 도시국장님이 하시고 총무국 소관은 총무국장님이 하시고 그래서 이 사업이 우선적으로 편성이 돼야 한다 하면 그것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전 같은 경우에 일부는 하고 일부는 남았는데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세부적인 부분의 전달이 지금 미흡한 상항입니다.

왜냐하면 1차 예산이 이미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부서에서는 이번 추경에 예를 편성해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 할 수 있으면 편성을 해도 좋은데 또 자기네들이 사업하는 과정 속에서 미처 못 한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다 보니까 약간의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꼭 챙겨서 최대한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비록 올해뿐만 아니고 2012년도에 이러한 사업들이 마무리가 안 된 부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 만든 예산이 과거의 포괄사업비였지 않겠습니까?

그 포괄사업비가 행안부의 지시대로 지금은 포사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의 포괄사업비가 있었더라면 이런 것을 가지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포괄사업비가 없다 보니 이것도 지금 현재 위원이 민원을 받았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가야 되는데 추경에서 이런 것을 마무리를 안 해 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의 결정을 해당부서와 방침시달을 하는 기획실에서 같이 협의해서 이런 것을 마무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건물은 지었습니다. 안에 인테리어를 하고 전기가 들어가야 하는데 전기가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겨울에 추워서 잠을 잡니까? 그러면 시공사가 전기를 빨리 넣어 드려야 되죠. 이게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린다면 추경을 한다고 하면 사업의 방향을 잡습니다. 이번에 강서구 전체 추경의 재원 한정 내에서 기반시설에 중점을 둘 것인가, 복지에 중점을 둘 것인가, 중점을 둡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에 중점을 뒀다면 그 단위사업의 규모는 얼만 큼 할 것인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반시설에 한다면 퍼센트를 잡지 않습니까.

전체 재원의 40%를 간다, 30% 간다 했을 때 결론적으로 시기를 또 결정하게 되고 그 시기를 잡았을 때 결론적으로 부서의 필요사업을 기획실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 기획실 보고를 받았을 때에 결론적으로 각 부서에 필요한 사업이 왔는데 이 우선사업을 어디에다가 결정할 것이냐, 결정을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사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이런 절차과정에서 결론적 이야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마무리 사업이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이다, 이런 것은 앞으로 기획실과 사업부서에서 긴밀한 협조 하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한 있다고 한다면 추경에 우선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 다음에 어떤 예산편성 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네,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간사 최일근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추경을 편성함으로써 2천억이 넘어섰습니다. 실질 2천억이 넘어섰는데 우리 중장기재원, 또 투융자심사 여러 가지 용역과제심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심사에 체계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2천억 원이 넘어섰는데 일회성의 선심성 예산을 좀 과감하게 줄이는 측면에서는 노력이 좀 부진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또 2013년도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본예산에서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추경예산에 대한 반영이 어느 분야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확충이 안 되어야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심사를 하는 기획실에서 좀 전반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의 기반시설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사업이 플러스 됐을 때 예산절감을 어떻게 확충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하셔서 적절한 예산에 좀 반영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강서구가 재정자립도만 53%가 되는데 재정자주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보충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세입예산에 토지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재산매각수입이 한 65억 정도 나오죠? 건설과에서 토지매각대금 진목, 신포, 본리, 범방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기에 또 우리 재산매각수입이 이 정도 되고 전년도 목표 대비해서 본예산에 짰을 때 기정이 6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처음에 재산세가 추정이 65억이 늘어났으며, 또 왜 세외수입에 또 우리 지금 현재 기존의 농지 위반 이행강제금이 처음에 13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5억을 잡았는데 2억만 책정이 되고 13억은 삭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토지매각대금이 또 얼마나 남았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지금 현재 토지매각대금이 어떤 내용이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이 국비 또는 시비입니다.

시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와 가지고 예를 들어 이주단지 같은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위탁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사업이 일정의 금액이 잉여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잉여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5년 이내에 정산을 해 가지고 국비면 국가에 반납을 해 줘야 되고 시비면 시에 반납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하고 종전에 볼 것 같으면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그대로 세외수입으로 잡아놓고 있다 보니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이것을 반납할 필요 없고 우리구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저희들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을 잡게 된 겁니다. 별도 어떤 재산을 매각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주단지 조성 같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선이주단지 두문이주단지를 했을 때 그러면 항만청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받아와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을 하니까 위탁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매각하고 집행하고 난 잉여금 그 돈이 지금까지 그렇게 저희들한테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한 것이지 별도 저희들이 구 재산을 매각하고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박명권 위원

세외수입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산, 곧 잉여금을 가지고, 택지개발조성을 하면서 잉여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박명권 위원

잉여금이 있었는데 반환을 안 하고 있었는데 5년이 경과가 됐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박명권 위원

그럼 5년 경과됐으면 그런 법이 우리구로서 재정 외 세입을 잡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잡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박명권 위원

우리 세입에선 이런 부분들의 정산을 이번에 택지매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세입은 없겠네요? 앞으로는? 다 정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는 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아닙니다.

지금 5년이 경과된 돈들은 이번에 저희들 수입으로 잡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또 동선이주단지 저런 게 경과가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야 되지 아직 미 도래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별도 파악을 안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동선도 남아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구로 봐서는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렇죠. 안 그래도 이것을 반납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만 굳이 달라고 안 하는데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를 반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상에 보면 5년 이내에 정산 안 할 때는 우리구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잡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구의 살림이 확충되는 방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고맙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을 봤을 때 구 가이드북입니까?

그것을 꼭 쓰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삭감을 한 내용도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지난번에 그게 본예산에 저희들이 성과 책자 예산이라고 해서 5,000만원 편성을 시켰습니다.

본예산에서 그때 삭감이 됐고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동기는 타 구나 타 시도를 저희들이 자료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보통 시 같은 경우에는 시정 10년사, 보통 10년 주기입니다. 10년 주기로 구에 대한 추진사항이라든가 저희들이 쭉 변화해 온 모습들을 한권에 모아가지고 제작을 해서 자료실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 온 신규직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언제나 봤을 때 강서구가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해 왔고 이렇게 변화가 되어 왔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게 해야 됩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아직 그런 자료가 한권도 없었습니다. 타 구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이것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 구에는 이런 자료 하나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우리 강서구가 어떻게 변해 왔고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저희들이 일제히 정리를 했습니다.

아직도 각 과에 16명의 TF팀을 만들어서 저희 기획실에서 하는데 그럼 왜 당초에는 5,0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2,000만원 내렸느냐 하는 것 같으면 처음에는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모아서 인쇄소에 주게 되면 인쇄소의 작가가 타 구 사례를 보고 전부 하나하나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직접 전부 다 하나하나씩 근 6개월간에 걸쳐서 자료를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넘기면 그래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되고, 요 가이드북은 곧 하나의 구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5,000만원이고 올린 것은 2,000만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냥 저희들이 전화만 해서 인쇄소에 주면 인쇄소에서 그것을 전부 다 입력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구에 각 실과 TF팀 16명을 구성해서 실제 저희들이 전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면 인쇄소에 가격을 상당히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직접 작업을 하는 그런 수수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게 구정백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아닙니다.

구정백서는 당해연도 각 실과에서 조금씩 해서 당해연도 별로 하는데 물론 구정백서와 약간의 차이점을 두는 것은 저희들은 10년 주기로, 저희들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나 전국 지자체에서 이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10년사 해 가지고 우리구가 10년 동안에 발전되어 온 사항들을 1권에 요약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구정백서가 당해연도에 만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해서 보려고 하면 그 연도마다 전부 찾아야 하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10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박명권 위원

지금 민선 몇 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5기입니다.

박명권 위원

처음에 민선 3기, 4기, 5기 그때 가이드북에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내용이 혹시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그런 치적 쌓기에 관여하지 않고 우리 구정 현황이라든지 우리구를 알리는데 노력을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청장님 마무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 실에 가시면 각 시도와 구군에서 만들어 놓은 책자 샘플이 약 30권 정도 있습니다.

시에서도 시정 10년사, 부산진구에서도 부산진구 10년사, 이런 10년 주기로 각 구에 공히 만듭니다. 이것을 관선시대부터 만들어 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이 작업을 막상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10년 동안 그 자료를 모으고 편집하고 하는 과정들이,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 구에서 못해 왔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에서 50주년인가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저희 구에는 그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정백서 외에는 별도 자료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 꼭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하는 것이지 청장님의 치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은 분명히 아니라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동주민센터 환경개선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개선비가 매년 올라오는데 환경개선비를 사전에 예산편성 할 때 구청과 협의를 해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00만원씩 동장들한테 환경정비 해 가지고 2,000만원 주었습니다.

편성하게 된 동기는 조금 전에 최일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각 동에 포괄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조그마한 소규모 맨홀의 뚜껑이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사업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그 부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대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 동장님들이 언제나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각 동 공히 2,000만원씩 저희들이 편성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옥영 위원

예산을 보니까 대저2동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비 1억 2,000만원 정도 되고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각 동 공히 2,000만원입니다.

정옥영 위원

여기 1억 2,000만원 환경개선비가 있는데 동마다 다 틀리던데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아닙니다.

2,000만원 똑같습니다.

정옥영 위원

동주민센터 환경개선비요.

대저2동 같은 경우는 1억 2천 정도 되어 있고 가락동에 1억 5천, 다른 동에는 4천 얼마 되어 있던데 동 마다 다 틀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아닙니다.

그렇게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정옥영 위원

176쪽에 한번 보세요.

동주민센터 환경개선비 해서 1억 2,100만원,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것은 이번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의 시설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녹산동 같은 경우에는 소음에 따른 흡음공사 2,500만원 그런 식으로 환경정비 하는 시설비입니다.

정옥영 위원

그럼 대저2동에 한 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대저2동에는 이번에 예산에 편성된 게 없습니다.

1차 추경 때 창고 짓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게 전부 다 포함된 전체 기정 예산액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정옥영 위원

환경개선비가 시설비란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저2동 같은 경우에 창고가 없었습니다.

전에 보건소 방역 창고하고 같이 썼는데 보건소가 뜯겨나가다 보니까 창고가 없어서 1차 추경 때 창고하고 그런 것을 지으라고 준 그런 예산이고, 이번 예산에는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정옥영 위원

앞전의 예산이네요.

보니까 금액이 다 동마다 차이가 많이 나서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그것은 동사무소 시설개선입니다.

정옥영 위원

내역서는 다 나오죠? 지금 집행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렇죠. 그것은 1차 추경하고 본예산에 편성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정옥영 위원

보니까 가락동은 1억 5천이고 다른 동은 몇 천 밖에 안 되는데 저는 물품구입 이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가락동 같은 경우에도 창고가 부족해서 새로 짓고 그런 부분들은 전부 1차 추경에서 된 것입니다.

정옥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기획감사실 먼저 하시고, 그다음 동주민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일근

실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2012년도 결산검사 시에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참고하신 부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예산잔액의 집행 과다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2개가 물론 사업부서에 지난번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문하고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실장님이 보실 때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할 때 해당부서에서는 그러면 7월달에 이번에 추경을 해서 12월달까지 마친다고 자기네들이 계획을 하고 사업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서에도 보면 올해까지 마치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 보면 특히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보상 문제에서 제일 많이 걸립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후에 제가 건설과장한테 이렇게 이월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가 있냐고 물으니까 첫째 사업의 진도가 늦는 게 아니고 보상 문제 여기에서 주민들과 맞지 않아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어떤 민원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되지 못하고 그게 이월되는 사업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거의 시설비가 약 35% 내지 40% 됩니다. 그런 많은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민원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하나 더 예를 들자면 농민회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생각도 못했던 문화재관리청에서 문화재형상변경에 착공 안 해 주고 하니까 아마 엊그제 문화재청에 심의위원님께서 오셨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습니까.” 했는데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다섯 번 정도 심의하고 밀고 당겨야 문화재청에서는 처리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옆에 집을 짓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도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이월이 되는 것이지 당초 저희들이 볼 때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연말까지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기들은 올렸는데 그런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많이 생기는 두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추경하는 시기를 어느 시기를 잡아야 했는가 하는 판단이 필요한 것 같고, 물론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습니다만 적극적 대응이 부족했다, 물론 도로포장을 하면 용역하고 설계하고 보상협의하고 보상지급하고 사업 착공하고 이것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보상에 대한 시간이 많이 길기 때문에 보상의 협의기간이 몇 개월 간다는 것도 실무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의 시기 이것을 예측을 잘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시기의 촉박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명시이월해서 넘긴 것입니다. 이게 추경에 다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추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추경의 시기를 시의적절하게 잘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추경예산 편성 사업설명을 보면 본예산에 가야 될 분야가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기의 촉박성을 갖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결산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명시이월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결론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왜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당해연도에 하기 위한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결산추경은 연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이 되어야 되겠지만 본예산이나 추경은 당해연도에 주민의 숙원사업이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 지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주민은 올해 할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년으로 넘어가 버리고 내년에 해도 내년 봄에 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2014년도 말까지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추경이라는 뜻이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외에 여건변화로 인한 꼭 필요한 사업, 또 기존 예산에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업, 그래서 추경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 법상 위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준에 오버됐다는 것입니다. 그 오버가 뭐냐 충분한 시기를 가지고 본예산에 가야 될 사업을 너무 우리 주민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 결론적으로 사업의 촉박성이 이루어지고 그 기간 내에 사업을 못하다보니 결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결산검사에 논했던 분야처럼 이것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버리고 명시이월 넘어가다보니 누가 피해를 보느냐, 우리 주민만 부담이 되고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추경을 할 때는 추경도 필요한 사업이다, 본예산이 있으면 분명히 후속적으로 추경예산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째 그 시기에 대한 예측판단을 잘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소규모사업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본예산에 가야 될 분야는 본예산에 가고 보완적인 측면에서 추경할 사업은 엄밀하게 분석해서 추경에 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에도 보는 것 같으면 잘못된 분야는 아니지만 이러한 분야가 본예산에 갔더라면 충분한 사업시기를 가지고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추경에 반영함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명시이월이 많이 생긴다고 저는 판단해 봤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본예산과 추경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들은 추경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본예산에 요구한대로 예산에 계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는 결산추경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2012년도 결산추경을 하다보면 일종의 잉여금이 생깁니다.

그것을 1차에 먼저 4월에 당겨서 했습니다만 재정균형집행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원칙으로 저희들이 보면 지금이 결산추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잉여금이 있으면 본예산에서 순위에 밀려서 못했던 그런 일부 사업들, 그다음에 예측하지 못했던 신규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우선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처 저희들이 본예산에 가야 될 사업들이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잉여자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먼저 투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명시이월이든가 이월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추경을 하는 그런 시기도 적절하게 조정하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추경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고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2천억 예산편성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좀 아쉬운 것을 자료를 보고 한 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실장님이 예산편성에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예산을 공통적으로 7개동에 편성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게 각 동에서 주민자치들 운영하는 과정에 대부분의 동장님들이 자치위원들 워크숍에 한 200만원 정도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 많이 주고, 어느 동 적게 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이 200만원 공통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산계장님 계획서 다 갖고 있어요? 동에 200만원 편성해 주면 어떻게 지출하고 어떻게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 실장님 방금 답변으로는 어느 동에는 적게 주고 어느 동에는 많이 주고 한다는 그 부분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글자 그대로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특성과 적합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개발하면서 자치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근본적인 목적과 특징이 거기에 있다고 봐야 안 됩니까? 국가가 또 그렇게 운영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면 7개동 공히 이것은 완전하게 우리구가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규정을 잘못 분석하고 잘못 인도를 하고 있어요. 자기 고장의 특성에 맞게끔 어떤 때는 주민자치가 워크숍을 하는 모양에서 어떤 알찬 내용이 있으면 예산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고, 500이 될 수도 있고 판단이 그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특성에 나름대로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지 A동에 200만원 주었다고 그래서 B동에 200만원 주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그 200만원 받아서 집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한편으로는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효율성 있고 효과적으로, 또 실용적으로 해야 됩니다. A동이나 B동의 자치센터에서 전국적으로 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부분은 집중적인 투자를 해 가지고 자꾸 활성화 시켜 주어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2백, 3백 이렇게 가는 예산편성은 과연 타당한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워크숍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각 동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각 동별로 A, B, C등급으로 등급을 해 가지고 2,000만원 금액이 내려가는 것은 약간의 차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만원 편성된 것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자질향상과 사기앙양, 또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그 경비이지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사업을 위한 그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동에서는 200만원 범위 내에서 강사를 모셔가지고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동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잘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예산이지 이것은 주민재산을 운영하는 그런 경비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 공히 2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그럼 이게 행사운영비네요? 행사란 말입니다. 이 행사 언제 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것은 각 동에서 언제 며칠 날 일괄적으로 하라,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 동에 맞춰서,

김진용 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 연말 되면 무슨 행사입니까?

위원장 김병주

주민화합의 밤.

김진용 위원

주민화합의 밤 행사비가 일괄적으로 나가고 또 워크숍이 일괄적으로 나가고, 제가 기획실에 심사를 할 내용이 많은데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회 추경예산이 제가 세입부분하고 세출 부분 전부 분석을 해 보니까 과연 강서 주민들 민생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인지, 어느 정도 인지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1차 추경 예산에 삭감한 내용이 또 2차 추경에 올라온다 말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특위에서 예산 심사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1차 추경에 삭감한 부분을 2차 추경, 이렇게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우리 특위에서 심사를 하고 숙고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한 내용들인데 이게 과연 2회 추경 예산에 또 편성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모든 의사는 더군다나 본예산 같으면 총괄적인 큰 사업이라든지 예산을 반영하고 1회 2회 추경예산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누락된 부분, 또 새로운 세입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세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야지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예산편성의 방향들이 우리 주민들이 가장 어디에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는 부분을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고 우선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 과정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제 2천억대 예산에 접어들었고 재정자립도가 50% 넘어가는 이 마당에 내용적으로 과연 어느 방향이 1순위, 2순위 라는 부분도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심사숙고하면서 어떤 틀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천억이 넘고 재정자립도가 50% 넘을 정도 되면 기본적인 예산편성에 틀은 잡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예산에는 어떻게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마무리하고 추경 때는 어떻게 해 간다는 이런 기본의 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예산편성도 자치위원회 부분만 공동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A동에 특징이 있으면 A동의 그 부분에 투자를 하고, 또 가덕에 어떤 해양수산이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특이한 내용들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활성화시키고, 또 명지, 대저2동, 녹산 나름대로 지역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에 봉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사기를 앙양시키고 하는 부분이 아마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동의 예산 및 기획실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볼 것 같으면 복지비 25%, 시설비가 약 35%, 기타가 약 25%, 인건비가 16%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들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실장님 마지막으로 실장님이 저한테 준 자료에 보니까 주민불편해소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가지 사례만 설명을 해 주세요.

무슨 사업 몇 페이지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주민불편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보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지금 현재 건설과나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면 아마 저희들이 144억중에서 약 100억이 전부 다 그런 시설비에 투입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예산계장님! 방금 주민들 불편사항 투자한 자료 있죠.

주민들 불편사항에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한 사례를 실장님 1건, 예산계장님 3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해당되는 부서 부서장님한테 나중에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대저1동 동연정마을 안길포장, 이 사업을 제가 1건을 제출하라, 이 이야기입니까?

김진용 위원

예, 그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시면 나중에 제가 해당부서에 심사할 때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할 테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최일근

그런데 위원장님 산단할 때 기획감사실장님 이석을 하십니까?

이석하시면 하시기 전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간사 최일근

지금 동주민센터, 기획실 예산심의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실장님께서 이석을 하신다고 하니까 산단소장님께 여쭈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소장님께서는 지난번 결산심의 시 김진용 전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박명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공단이 늘어나므로 해서 산단에 대한 관리적 측면에 현재 인원을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을 기억을 하시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석대식

예!

간사 최일근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드리는 말씀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소장님께서 관리하기가 한정되어 있고 산단은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노출되어 있고 이것을 현장을 가 보시면 더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측면에서 수정을 요구를 할 수 있지만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번 실장님께서 내년에 본예산이나 결산에 참고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되는데 또 이것을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각 다른 부서에도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정의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결산추경이라도 한달이라도 앞서 본예산이라도 이것은 분명히 선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난번 박명권 위원님도, 김진용 전 의장님도 조기에 해결해야 된다, 조기에 해결하는 길은 지금 추경에 수정을 요하는데 다른 부서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렇다면 다음에 결산추경이나 본예산이라도 이 부분만큼은 중요한 사업 분야가 많겠지만 산단의 관리적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께서 그리 생각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실장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하신 말씀들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산단이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지원도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단의 관리입니다. 그 산단은 외국의 바이어도 오고 전국적으로 CEO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고 그러면 첫 이미지가 환경적 이미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녹지과나 산단에서 공원내지는 작은 녹지를 관리함에 따라서 정말 거리가 깨끗해졌다, 이 정부 시책만큼은 참 잘되어 왔다, 그에 따른 우리 관련부서의 직원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공공근로자 내지 기간제근로자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물론 클린녹지과도 제가 나중에 드릴 말씀은 있겠습니다만 산단의 이 부분만큼은 이 중요한 경제 활성화의 기본이 현재 우리 산단에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도 중요하지만 산단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환경문제 지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보다 중요시 여기고 결산추경 내지 본예산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또 실장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실장님 믿을까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딱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녹산동 주민센터 흡음공사, 많이 울려가지고 지금 공사를 새로 한다는 거지요? 아닙니까?

방송울림에 의한 행사진행의 애로 해소 해 가지고 흡음공사 한다고 지금 2,500만원 올라왔거든요. 내용 몰라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녹산동 2층 회의실에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예산이 됐습니다.

됐는데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면 말이 울려서 마이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답니다.

위원장 김병주

녹산동 건물을 지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얼마 안됐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그래서 반영을 안했거든요.

건물지은 지 얼마 안됐는데 왜 그렇게 방음이 되지 않나하고 그 부분을 동장님하고 사무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방음이 잘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본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은 다 좋단 말입니다.

불과 지어진지 몇 년 안 된 건물에 이런 울림이 있다는 건 처음부터 울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그걸 해 가지고, 구 예산으로 한거 아닙니까? 부실공사에요 부실공사, 위원장은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지은 건물이 울림으로 해서 새로 또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 건축한 회사한테 경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세요. 이거 왜 구비가 또 들어갑니까? 건축이 잘못됐기 때문에 울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물론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히 설계를 해야 됩니다만 제가 천가에 있을 때도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적인 기술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진단하기에 어려움이 조금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병주

건축과가 전문가가 아니면 누가 전문가입니까?

건축과 다 기술요원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하는 것도 이런데 실제적으로 밖에 나가면 얼마나 부실공사가 많겠습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주를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예산다룰 때 지적한 사항인데 동단위 축제행사 지원하고 동민 체육대회 지원하는 지원금이 일률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원금이 일정하게 나가지요? 예산계장님, 이 지원금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김길수 지원금은 동사정이 비슷비슷 하니까,

위원장 김병주

동사정이 비슷비슷 하다고요?

어떻게 비슷비슷해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김길수 형평성도 고려하고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 김병주

관에서 축제할 때 인원을 많이 모이게끔 유도를 해 놓고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인원이 많은 동은 내가 살고 있는 동이 명지동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형평성에 맞아요?

이 산출 근거 바로 내서 본 위원장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알겠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김길수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주

예, 우리 최일근 위원님!

간사 최일근

예,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지원 하는 것을 보면 보통 균등하게 다 지원을 합니다. 그 지원을 하는 예산편성 부서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의원님이 일곱 분 계시니까 어느 동은 적게 주고 어느 동은 많이 주고 하는 문제가 발생됐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6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전자에 예를 들어서 명지에 한 5천만원 가면 우리도 5천만원 줘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도 고심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제가 김병주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이제 시대가 지났습니다.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지금 현재 명지만 보더라도 과거보다도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민자치행사나 축제를 하고 또 8.15 광복절 행사를 하면 다른 지역보다도 3배 이상 많이 오고 녹산도 그렇고 큰 동이 지금 현재 그렇고 대저1,2동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천가동은 상당히 인구수가 그에 비해 열등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에 관련된 행사지원을 할 때는 저희도 우선적으로 의장님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합의가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인구편차가 심하니까 그래서 김병주 위원장님의 말씀이 행사를 하다보면 행사경비를 가지고 주관하는 주민자치위원회나 부녀회나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우리 6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어떠한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의 인구대비라는 것을 참고하셔야 하지 않겠나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동별로 차별을 하면 어느 동은 많이 주고 왜 어느 동은 적게 주나 하고 그렇게 지난번에 지적한 사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게 없다면 저희들이 볼 때 명지동 인구라던가 그 다음 예를 들어서 가락의 인구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것을 배려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예, 다른 선배 의원님들도 잘하셨지만 우리 6대 의원님들은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서로 화기애애하고 이심전심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분야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되고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워크숍에 대해 가지고 200만원 동일하게 올리게 된 것은 자치위원은 25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산계획 시에 본예산에 산정해야 될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가지고 사업시행 시기를 바로 맞추지 못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는 부분도 많이 나고 또 계속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단위사업이 마무리가 잘 안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박명권 위원님도 말씀하신 선심성 예산이 눈에 띄게 많이 있다, 이런 부분 또 사업선정 시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계속해서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석대식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석대식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요구된 사항은 1건입니다. 1건 포함해서 배상금 700만원하고 예산절감사항 364만 5천원입니다. 해서 당초 예산 대비 335만 5천원이 증액된 12억 4,071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배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석에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배상금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산단행정지원센터 관리가 원활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진용 위원님 뭐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김진용 위원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주

예,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예, 도로시설물 하자 배상금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석대식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하자 배상금이라고 그렇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산단의 도로로 인해서 지나가는 차량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5m 이상 도로는 건안에서 합니다. 건설안전시험소에서 이 도로를 관리를 하고 25m 이하 도로는 저희 산단행정지원센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m 이상 되는 도로에서 함몰이나 도로에 적재물이 떨어져서 차가 지나가다가 파손이 됐다든지 이럴 때에는 법원에 청구를 하면 관련 기관과 합의를 하라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25m 이상 되는 도로는 건안에 통보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고 관련되는 부서에 보내주면 부서에서 합니다. 근데 산단행정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25m 미만 도로인데 최근에 보니까 5월에 1건, 6월에 2건, 7월에 2건이 행정지원센터소관이라고 법원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어떤 거는 20만원, 50만원 개별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통보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피해자들한테 배상금을 줘야 됩니다.

여태 산단 안에서는 이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관리과 안에 도로관리계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관내에서 발생하는 도로관리성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도로관리계에서 배상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제부터는 법원에서 산단에 바로 통보를 하기 때문에 도로관리계에서 할 게 아니고 그 업무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산단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서 이번 2차 추경 때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통보 온 5건에 대해서는 이 돈 가지고 충분하지만 앞으로 조금 여유 있게 올린 이유는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겠다고 생각해서 7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때까지 없었다는데 2012년도, 11년도 전년도에서는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함몰된 도로를 차가 지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회사에 그게 적용이 안 됩니까?

차량 보험회사라든지 그럼 이중적으로 돈을 받아가고, 보험회사서 청구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자차 들었으면 보험회사서 이걸 법원에 넣어서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석대식

네, 맞습니다.

절차는 차량을 가진 소유자들이 보험을 들잖습니까? 보험회사에서 일단 고쳐주고 이건 행정관청에서 도로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행정관청으로 보험회사의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럼 법원이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 손해가 갔다 하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판단하고 조정해서 어느 정도 행정관청의 책임부분이 있으니까 50만원정도 줘라 이렇게 통보 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상을 주는 거죠.

박명권 위원

그럼 그게 대응하는 기획실에서 법무팀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법원에서 오면 그래 합니까? 아니면,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석대식

일단 배상이 들어가면 법원의 조정하는 데에서 우리 수임 변호사님이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박명권 위원

수임을 합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석대식

하고 있는 걸로

박명권 위원

뭐 그냥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석대식

제가 기획실장을 직접 해 봤기 때문에 그건 일괄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우리 법무팀에서 잘잘못을 가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보험회사에서 건수가 전년도에 없었는데 보험회사에서도 이걸 토지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다면 우리관내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석대식

도시관리과장을 제가 해 봤기 때문에 그 안에 도로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 낙하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보상 청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건수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걸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론 직원들이 순찰도 다녀가지고 함몰된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좀 진단을 해서 필요하면 빨리 복구를 해야 될 입장인데 이런 하자배상금 부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구에서 그만큼 구의 위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석대식

네, 맞습니다.

박명권 위원

실질적으로 하자건수가 없어야 하는데 이게 많이 생기면 좋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로 우리 법무팀에서도 보험회사하고 상대를 하겠지만 좀 잘잘못을 가려서 신중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석대식

예.

박명권 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산업행정지원센터 정말 업무가 많습니다. 늘어나는 산업단지에 비해서 관리인원은 충원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담당하는 직원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서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석대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반갑습니다.

양사모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병주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증진, 가족보건, 질병예방 사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하는 선진 보건 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보건소 소관예산은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필수사업만을 엄선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보건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보건행정과장 박래영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병주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경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액은 1억 8,828만 3천여원이며, 방역창고 6,250만원, 강동보건소수리비 981만 5천원, 지사보건진료소 의료장비 구입비 2,124만 5천원, 지사진료실 비품 641만 3천원, 영양교육실 선반 140만원, 금연구역 인건비 329만원이며 방역에 대한으로 소관으로써는 인건비 12명 60일 해서 4,570만 2천원, 방역소독기 12대 624만원, 그리고 스타렉스 2,52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안만 저희들이 편성하였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방역사업비에 보면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현재 방역인부가 몇 명이고 마을 별로 어떤 식으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존경하는 정옥영 위원님의 질의에 박래영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자체의 방역인력은 기간제근로자 4명, 무기계약직 4명, 8명입니다. 그리고 담당자 1명, 담당계장 1명,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장이 총괄 지휘하고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는 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각동의 자율 방역단원은 현재 인원이 809명입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방역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분은 방역할 때 마다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나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방역기 대수가 144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역인부를 12명 채용하고자 하는 뜻은 자율방역단과 구 자체 방역요원만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여 이분들을 채용해서 60일간 아침저녁 토일요일 불문하고 비만 안 오면 이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새로운 방역기 한대를 사줘서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분, 또 방역을 한 경험이 있는 분, 이런 분에 대해 매일 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옥영 위원

지금도 아침저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네, 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예전에는 여름이 오면 주위의 산단도 그렇고 차도 다니고 방역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제가 열심히 안다녀서 그런 가 방역하는 걸 거의 못 볼 정도인데 지금 여름오기 전에 철저히 방역을 해야 되는데 많이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방역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구본청 매일 나가서 하고 일요일만 하루 쉬어야 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토요일까지 하고 산업단지는 야간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2명 중에 산업단지 즉 추가로 인부를 추경예산에 확보 하겠다 하는 이 부분 중에도 산업단지 방역요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산업단지 방역을 아무리 부지런히 해도 일주일에 한번 밖에 못갑니다. 다른 동 취약지도 돌아야 되고 425개소의 웅덩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충 성충 할 것 없이 해야 되고 금년에 유난히 모기가 많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좀 동떨어집니다마는 금년에 천가동 율리마을에 깔따구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4월하고 5월 중순까지 약 40일간 인력을 거기에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큰일났다, 5월이 되면 어린 모기가 날기 시작하는데 그 때부터 잡아야 되는데 이 모기를 못 잡으면 여기 모기가 일주나 이주정도 있으면 이것이 성충이 되어서 또 알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부화가 되고 악순환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초기대응이 좀 부실한 점이 있었고,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만 자율방역대원이 잘되고 있는 곳은 정말 잘되고 있는데 또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못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부분을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커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예, 하여튼 구석구석 잘하시는 걸 알고 있지만 여름철에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올려서라도 우리 구민의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용기를 북돋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옥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주

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 제가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예.

김진용 위원

지금 우리 지사주민복합센터 건립이 공사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그 부분은 문화회관이래 가지고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는 방향으로 총무과에서 A라는 주무관이 총괄담당을 하고 각 실과별로 그 직원들이 전부 공사감독관이 돼 가지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소가 빠져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소장님 마이크 준비해 주세요.

과장님께서는 총무과에서 이걸 주관한다 해 가지고 관여를 안 하시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사주민복합센터는 지사보건진료소에 비중을 좀 많이 둬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나중에 총무과의 심사를 할 때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덜렁 집하나 지어놓고 공간하나 줘 가지고 지사보건진료소 이사 이리오세요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사 휴먼시아 그 지역의 주민들이 늘어나고 또 산업단지도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보건행정 또 우리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사주민복합센터를 건립하는 가운데서 어느 정도 그 건물 시설물의 내용을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총무과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가 모든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바로 주민들한테 건강이라든지 모든 보건의 의료서비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혹시 현재 알고 있는 사항까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양사모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설계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나고 착공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 10월에 완공 예정인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합센터 1층에 동사무소 하고 저희 지사보건진료소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한 20여 평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총무과하고 서로 컨텍을 해 가면서 잘 지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주민들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라든지 건강부분의 업무 보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지 판단이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진료소 말씀하십니까? 새로 짓는 지사진료소?

김진용 위원

복합센터요.

보건소장 양사모

예, 안에 진료실과 건강증진실 이렇게 두개의 방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도 진료소장하고도 의논을 해서 그렇게 진료실과 건강증진실이 있고 또 진료실에는 진료용품 건강증진실에는 건강용품 그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서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설계가 마무리가 됐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예.

김진용 위원

그럼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그 설계부분을 또 한 번 살펴보시고 검토를 하셨어요?

보건소장 양사모

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예, 검토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립이 되고 나서 나중에 보건소가 비좁니 어쩌니 이렇게 하면 곤란하단 말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브라이트센터에 보건소 도서관 건강체육센터 3개의 주민 편의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주민들 얘기나 모든 분들의 불편한 사항이 바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는 게 더군다나 우리 지사보건진료소가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이전을 한다면 지사주민복합센터의 비중은 우리 지사보건진료소에 비중을 좀 많이 둬야한다, 왜냐 하면 보건진료는 특수한 어떤 의료기관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과 또 충분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사용하는데 힘들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구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지금 현재 참석하신 소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설계도면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예,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마치고 나서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여태까지 좀 소홀히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쓰세요. 쓰셔가지고 설계가 수정이 될 수 있으면 수정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보건의료행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질의하실 분?

(최일근 위원 거수)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사 최일근

저는 우리 보건소 행정과장님과 소장님께 예산안 심의와 별개로 기회가 돼서, 다음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의정활동을 제가 3년을 하면서 보건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보건소는 현장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지켜 본 결과 소장님이나 행정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을 보살피는 덕분에 많은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우리 직원들이 현장방문 등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해서 드릴 말씀은 지금 현재 남부지방은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에는 건강관리를 더 요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매스컴을 통해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열사로 인해서 고귀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릴 말씀은 현장방문 등 우리 보건소가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목숨은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남부지역에 폭염이 가속되고 있는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기초수급자 내지 노년층에 이러한 아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특별한 관리와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이 이런데 대해서 특별한 관리와 지시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챙겨보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방문 간호사들이 각 가정을 기초생활수급자나 노년층 쪽으로 방문을 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폭염에 대한 관리, 주의 같은 것을 주지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이 더운 날씨에 직원들을 독려해서 특별한 관리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예산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차량이 봉고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예, 8년하고 조금 더 지났습니다.

박명권 위원

기종은 12인승 똑같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예,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12인승 똑같고, 8년하고?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한 12만 3천㎞를 탔고,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고장이 자주 나고 이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예.

박명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브라이트센터 지하 1층에 약품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같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그 부분 방역약품을 이야기하십니까? 일반약품을 이야기하십니까?

박명권 위원

지금 방역 기간제근로자 대기실 및 휴게실,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아, 그렇지요? 알아듣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역약품 일부를 지하 무기계약자,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거기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장비는 도저히 거기에 다 수용을 할 수 없어서 구 강서도서관 자리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여기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도 갖다놨다고 해 놓았는데,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상수도사업본부에는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장비를 전체 다 활용을 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비를 안 쓰는 겨울철에 비좁아서 가을부터 허락을 받고 사용을 해 왔던 것이고 지금 현재는 도서관에 전부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전부 도서관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예, 도서관에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예산서 보니까 설계비가 500만원 여기가 평당 한 350만원 정도 해가지고 17평 정도, 안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17평을 어떻게 공사해 가지고, 보관 창고 장비 이런 물품을 보관한다고 올라와있는데 그 건물에 어떻게 건축물 면적이 나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억 2,000만원을 들여 1층 2층으로 해서 1층은 차량장비 창고로 활용을 하고, 2층 중 일부는 대기실 또 휴게실로 1, 2층으로 하려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2층 짓는 부분을 포기를 하고 1층에 창고와 대기실만 하고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밖에 주차장을 만들 거니까 차는 밖에 세워 놓기로 방향을 잡아서 예산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2층에서 1층으로 줄였습니다.

박명권 위원

구 보건소 건물을 주차장으로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거를 하고 나면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면은 한쪽 구석에 이 건물 17평을 지어가지고 임시적으로 쓸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강서구의 방역약품이라든지 기존 방역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계획적으로 쓸 건지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방역기계와 거기에 수반되는 자재창고를 그 안에 다 넣고 일부는 대기실로 최소한 앉아서 대기한다든지 그런 부분만 해서 규모를 그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 1층은 대기실로 쓰시려고 올린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지금 지하 1층에 있는 부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약품창고로 쓴다든지, 약품창고를 저쪽으로 보내고 인부들을 지하에 대기를 시킨다든지,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기간제근로자 인원이 한 몇 명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8명입니다.

박명권 위원

지하 1층 평수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안 올라왔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예,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 1억 2,000만원을 17평이 아닌 2층과 같이 예산을 올렸는데 그 부분은 삭감이 되고 반만 예산에 올려놓았네요?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설계는 기존에 아직까지 안하셨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됐으므로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을 하는 분의 산출기초 그 부분의 검증을 거쳐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준영구적으로 지을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17평을요?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예, 구 전체 계에서 앞으로 이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먼 훗날에 대저2동 주민자치센터와 또 옛날 구 도서관 여기에 큰 토지를 이용할 계획,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또 이 부분은 철거가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저희들이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와 비품을 다른 데 임대를 하지 않는 한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 도서관 안에 약품하고 사용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예.

박명권 위원

지금 구 도서관에 사용하고 있는 건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불편한 점이 많지요.

박명권 위원

거기요?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예.

박명권 위원

지금 도서관은 사용을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사람과 약품과 장비가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장비는 어디 있고 약품은 어디 있고 사람은 어디 있고 이러니까

박명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박래영 과장님께서,

위원장 김병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간단하게 답변 받도록 합시다.

박명권 위원

아까 대기실과 기간제근로자의 대기실이 또 1층에 있어야 되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현상이 생기니까 처음에 예산 올렸던 대로 같이 2층에 올려주면 좋은 현상이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그렇습니다.

현재 이 방향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이상 질의 토론 없으시죠?

아무쪼록 올여름 무더위에 각종 질병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고 발병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또 우리 보건소가 올해 강서브라이트센터 신축 건물로 이전을 안 했습니까. 이전을 함으로 해 가지고 신축장비라든지 고가의 장비들이 구축이 된 걸로 압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께서는 매일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병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총무국장 정봉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병주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총무국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1차 추경 대비 16억 6,089만원이 증가된 521억 2,9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대부분 기정예산에 대한 경정사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명지오션시티 행복마을 내 공용부지 매입비, 명지오션시티 인조잔디운동장 시설 및 기능보강사업비, 천가동 주민센터 부지 중 국공유지 교환에 따른 차액 부지매입비, 녹산 성산지역 전통시장 복원개설 사업비 등은 신규사업으로 추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들은 타당성과 필요성 시의성을 심사숙고하여 계상하였사오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총무국은 기관운영과 조직, 인적자원 육성관리, 교육 문화 체육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할성화, 재정운영과 민원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저희 국 직원들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차질 없이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국장님 인사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국장님은 업무에 바쁘신데 다른 사항 없으시면 급한 일이 있을 때 답변 듣도록 해도 안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 위원회 출석 요구가 있을 시에 다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장의 설명은 생략하고 총무과부터 직제 순으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각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박명권 위원

전년도 갈대꽃축제 행사했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전년도인 2012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박명권 위원

앞에 연도는요?

총무과장 한만호

2011년도도 1억 5,000만원.

박명권 위원

그 앞에 연도는 작아졌죠?

총무과장 한만호

2010년도 것은 예산이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때는 작은 줄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이틀 하죠?

총무과장 한만호

예, 이틀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올해 4,000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왜 4,000만원이 더 필요한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죄송합니다. 본예산 요구 시에 1억 5천을 올렸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까지 축제를 개최해 온 실태를 고려할 때 3,000만원 이상이 필요해서 이번에 4,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명권 위원

본예산에는 1억 5천이고 지금 현재 1억 6천이다 그죠?

총무과장 한만호

3,000만원 삭감이 되고 4,000만원 이번 추경 때 반영이 되면 1억 6천이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을 보면 내년도에 보니까 이틀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쪼개놓으면 이벤트, 무대설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쭉 봤는데 제일 많이 차지하는 금액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행사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박명권 위원

시설비하고 텐트, 무대, 작년에 이런 것만 잡아도 한 6,000만원,

총무과장 한만호

시설비만 해도 6,100만원 정도 작년에 들어갔고요. 운영비로 한 4,400만원 정도 소요됐고, 홍보비로 한 2,400만원, 기타 기념품, 전시, 체험부스 등 설치함에 있어서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됐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올해는 며칠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올해도 예년과 같이 이틀 동안 개최하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개최를 함에 있어서 다소 홍보방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배너를 만들어 갖고 홍보를 고양하고자 1,000만원 정도 추가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실질적으로 집행된 내용을 전년도 것을 보니까 빅보이 초청가수, 대형비빔밥 렌탈부터 시작해서 이런 비용들이 민간위탁을 전부 다하죠? 자체적으로 입찰을 붙인다든지 이게 아니던데요.

총무과장 한만호

직접 하는 것도 많고,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작년에 보니까 각종 추진위원회에서,

총무과장 한만호

모든 게 다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계약에서부터 해서 했는데 창원에 문화엔터프라이즈 이 부분에 예산의 절반을 여기 행사비용, 무대비용 해 가지고 다 들어가는데 그렇게 이틀을 하면서 앞에 메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대설치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근 6,000만원 넘게 들이고, 운영비 4천 몇 백 만원 나름대로 전시성 이런 게 꼭 필요하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어떤 행사를 하면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전시성이라고 지적하면 지적도 되겠지만 다만 우리구에서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써 축제다운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투자해서 보다 축제다운 축제를 개최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과 같은 수준에서 부족한 부분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함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올 봄에 유채꽃축제 인원이 어느 정도 오신 줄 아십니까?

그때 외부에서 온 분들이 숫자상 파악이 된 게 어느 정도 오셨는지 차가 밀려가지고 그날 교통마비까지 와서, 한 15만 정도 이야기를 하더만은요.

총무과장 한만호

유채꽃축제 때 많은 인파가 와서 축제가 성공리에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기타 제반시설도 따라야 되겠고, 그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도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금년까지는 갈대꽃축제를 개최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수현음악거리라든지 조성되고 하면 토마토축제와 유채꽃축제, 그리고 갈대꽃축제를 모두 통합시켜 가지고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전년도 유채꽃축제 때 무대행사비용 한번 파악한 것 없으시죠?

아까 과장님께서 생각했던 유채라든지 금수현 알릴 수 있는 홍보 같으면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불편한 점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기간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야기도 했는데 일요일날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 이틀 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민간행사 위주가 아니고 동원시킨 관 행사인 체육대회 행사에 맞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런 예산이 4,000만원 또 증액되는 부분에 자꾸 올라오는 부분은 고려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1억 2천이면 충분하게 소화를 할 수 있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인조잔디행사, 앞에 다른 식전행사를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 정도의 개막행사 정도 하면 충분하게 빛이 날 수 있지 않겠나, 예산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앞에 식전행사 아닙니까. 이것만 조금 정리되면 충분하게 1억 2천 같으면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물론 저도 축제라든가 행사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작년에 개최할 때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가지고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축제프로그램이라든가 개최함에 있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개최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절차는 거칠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에 사실상 돈이 1억 5천이 더 소요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최소한도 전년도 예산만큼은 편성되어야만 예년과 같은 축제라도 개최할 수 있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명권 위원

아까 추진위원회에서 입찰로 안 붙이네요? 수의계약으로 문화엔터테인먼트에 하는데 이런 부분도 부산시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과업을 해서 나름대로 전자입찰 붙여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입찰을 한다고 해서 사실상 예산절감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꼭 공사처럼 공사비용이 5,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입찰붙이면 80%라든가 85% 정도 낙찰되어서 공사를 시행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되는데 축제라는 이 자체가 위탁해 가지고 시설하는데 있어서 더 추가 필요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점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는 유익한 수의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보다 업체하고 관하고 필요한 사항은 협조를 구할 수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문화엔터테인먼트 올해 또 계약을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올해도 예년에 비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명권 위원

올해 또 여기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총무과장 한만호

업체는 그것보다 더 나은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박명권 위원

매년 이 업체에 해 왔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그게 KNN하고 연계된 업체라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보다 더 나은 업체가 있으면 더 나은 업체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KNN하고 연관된 업체는 아닙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라는 것은 국장님들이 주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만들은 예산입니다. 다들 어려운 가정에서 경제상황도 그렇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시고, 또 이틀간 이게 선심성 예산이다 보니까 좀 더 알차게 쓴다면 1억 6천 예산이라도 1억에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처럼 도마에 오르지 않도록 이런 부분 충분하게 고려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최일근

제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명지인조잔디구장 시설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명지인조잔디구장이 언제 개장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작년 6월에 개장했습니다.

간사 최일근

근 1년 밖에 안 되었다, 그죠?

추진사업 개요와 추진계획을 보면 현재 실시용역을 마무리 했고 실시설계도 완료가 되었다, 그죠?

총무과장 한만호

예.

간사 최일근

용역비 설계비는 어디에서 충당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본부석 천막관계는 예전에 설치한 업체에 하고 잔디는 클린녹지과에서,

간사 최일근

아니, 용역비하고 설계비를 어디서 충당을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기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체육시설보수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했습니다.

간사 최일근

시설관리에 예산을 요구한 분야는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수관계하고 잔디블록설치 관계하고 지붕보강하고 방송장비하고 4가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데 어떤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본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천막이 짧고 햇빛이 아침 같은 경우에 정면으로 들어오고, 또 비가 와도 비막이가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4-5m 정도 앞으로 정도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잔디블록은 지금 현재 인조잔디구장의 남쪽하고 동쪽에 보면 천연잔디 있지 않습니까. 그사이에 전부 다 맨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인조잔디구장에 사람들이 출입하다보면 흙이 자꾸 들어가고 불편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자들로부터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고 저희들이 봐서도 고쳐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방송앰프는 본부석에서 말을 하게 되면 앰프 자체가 시간차가 있게 방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간사 최일근

배수 관계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배수 관계는 지금 현재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 사이에 보면 비가 오면 상당히 물이 많이 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배수시설을 해 가지고 물을 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최일근

4가지 사항을 볼 때 도합 2억 2,400만원 정도 추경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기존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잔디로 깔겠다,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다음에 방송장비 관계도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배수 관계하고 본부석 관계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공공건물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배수관계가 건축행위를 하던 공공장소를 선택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든지 간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배수관계입니다. 그것을 왜 당시 기본설계를 하고 할 때 뭔가 모르게 배수관계를 원만하게 못했을까, 배수는 그 주변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에 좀 더 배수관계는 기본적인 건축행위나 공공장소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것이 왜 그때 안 되었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건물을 볼 때 본부석이 동쪽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햇빛이 12시 반까지는 집중적으로 정면입니다.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왜 설계할 때 그것을 애당초에 바로 잡지 못했을까, 차라리 그것이 남쪽이나 서쪽 방향으로 앉아 있으면 이런 현재의 사항이 안 나옵니다.

첫째는 햇빛이고 두 번째는 비막이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보통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12시 오전 중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천막이 동쪽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시 방향까지는 정면으로 오기 마련이고 서쪽방향 말고 양사면이 트였기 때문에 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개장하기 전까지 예산 전체 얼마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한 16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렇습니다. 근 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 우리구로서는 큰 프로젝트이고 인조잔디로써는 모범적인 그런 자신 있게 드러내는 분야가 저 사업입니다.

이런 큰 프로젝트와 인조잔디를 야심 차게 타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구장을 첫 출범을 하면서 건축을 할 때 기본적인 요소인데, 결론적으로 시설관리비가 도합 2억 2,000만원 추가로 드는 것이거든요. 조금 처음에 지붕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예견을 했더라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분야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운동장을 개설할 당시에 제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현 이용실태를 고려해 볼 때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간사 최일근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시설관리 2억 2천이라는 예산은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사후관리는 아주 미미한 예산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이 큰돈을 시설관리비에 들어간다고 하면 애당초 사업상 좀 세밀하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것이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빨리 보완을 해서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8.15체육대회도 있고 한데 최대한 예산이 반영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이 보완되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정옥영 위원

83쪽에 보면 이순신장군 부산포대첩대제봉행 기념제전에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한만호

이순신장군 부산대첩대제봉행사업은 문화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이순신장군과 부산포해전의 주역들이 가덕도에서 3번의 밤을 지낸 역사와 이충무공의 부산포 승첩을 기념하고자 대제를 봉행하여 호국정신의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문화적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작년에 했습니다.

정옥영 위원

작년에 했으면 본예산에 넣지 왜 추경에 넣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문화원에서 모든 예산이 사실상 우리구에서 다 지원을 했어요. 초청대상자를 보니까 구도 모르게 전부 시장을 초청하고 시 단위의 각계각층에 초청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장소가 기반시설이 아직까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원장님 보고 제가 ‘최소한 부산시장이라든가 각계 문화관계자를 초청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행사를 합시다. 이 상태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제가 솔직히 깎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번에 원장님께서 꼭해야 되겠다, 이런 뜻을 기리기 위해서는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기에 부득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한만호

예,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저도 부산대제봉행에 참석을 했는데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기반시설이 전무합니다. 행사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를 정도로 진성은 아직 복원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예산이 하나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구비로써 기반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만일 매년 할 것 같으면 기반시설을 제대로 해 놓고 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문화원장님 한분을 위해서 문화원이 있는 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모든 위원님이라든가 문화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열과 성의를 감안해서 추경 때 부득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부산포해전 승첩을 기념하는 것인데 이것 강서구의 일이 아니고 부산 전체의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맞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이런 승첩에 대해서 대제를 모시려고 하면 가덕 이외에도 있다고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총무과장님 부산시민의 날이 며칠이죠?

총무과장 한만호

10월 5일,

위원장 김병주

왜 10월 5일 제정된 것인 줄 아십니까? 나도 행사 가서 알은 내용인데 이충무공이 부산포 승첩을 한 날이 10월 5일이에요.

우리 시민의 날도 이충무공 승첩 기념으로 시민의 날을 제정을 했으면 시비를 받아가지고 대제봉행을 해야지 이것은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문화라는 게 좋지만 기본적인 게 먼저 되고 나서 시에도 보조를 받고 구비를 해야지 진성 복원할 때는 시비나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과 정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내용 여러 가지 예산부분에 상당히 편성한다고, 또 예산부서에 요구한다고 고생하셨는데 83쪽을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서문화원 사업지원 쭉 내려오면 강서예술촌 운영 지원 이것도 일종의 지원해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 문화예술 부분에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부산시나 국가나 우리 지역에 문화와 예술을 새로운 모습을 변모시키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총무과장님께서는 부서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답변 가운데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마지못해서 예산을 준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강서에 전통적인 문화와 예술이 없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복원을 해 가지고 만들어 가고 이럴 바에는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시나 국가로부터 문화예술이라는 부분에 우리 지역에 이런 특성을 요구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강서문화사업 지원이나 강서 예술촌, 문화예술 여러 가지 단체를 지원하는데 총괄적으로 맥을 잡아가지고 국고나 시나 보조금 받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가는 게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겠다는 뜻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82쪽에 보면 갈대꽃축제 지난번 3,000만원 요구를 해 가지고 심사해서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번에 1,000만원 더 올라와서 4,000만원 요구를 했더라고요?

총무과장 한만호

지난번에 1억 5천 올려서 3천 삭감이 됐는데 3,000만원 요구할 것인데 사실상 작년에 축제를 개최하다보니까 1억 5,000만원을 약간 초과 집행이 됐습니다.

1억 5,8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번에 배너가 없어요. 축제를 함에 있어서 길거리에 걸어놓을 배너가 없습니다. 그게 아마 차타고 지나가시는 분이라든가 우리 구민들이 볼 때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배너가 없어 가지고 공항로에 배너를 다 꽂아가지고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배너를 제작하고자 1,000만원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김진용 위원

갈대꽃축제를 하는 경우와 안하는 경우에 주민의 불편해소가 어느 경우에 도움이 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제가 볼 때는 갈대꽂축제가 아니고 우리 강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축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지금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갈대꽃축제라 해 가지고 용역도 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축제입니다. 그렇다면 축제를 개최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개선해서 보다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구민만으로 축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업그레이드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구민들의 실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심사하는 위원들은 오해를 하지 마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영이 안 되었는갑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죠?

총무과장 한만호

꼭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76쪽 대한민국에 아주 관심사가 되는 부분입니다.

보육수당 지원 1,900만원 증액이 돼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순수하게 전부 우리 구비로 편성을 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김진용 위원

본예산에도 그렇게 했어요? 요 부분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한만호

간단하게 2005년도부터 보육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만 5세 이하 자녀지원 월 7만원을 지원하고 정부보육료 지원받은 직원은 제외해서 지원해 왔어요.

우리 예산에서 수당만 지급했거든요. 그랬는데 타구에서 보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보험료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받고 구에서 주는 수당도 지원받고 이중으로 다 지원받아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부에서 하는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지급하는 수당은 이중지급이라고 해서 지급 안 해 왔어요. 법리적으로 어떤 착오가 있었죠. 타구에 그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보니 다른 구는 전부 이중으로 다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중으로 받은 사람을 환급 조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출산장려정책을 강조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서 이중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구에 기존 예산편성된 것이 부족하다보니까 추가 경비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조례가 만들어진 가운데서 기준해 가지고 지금 지원이 됩니까? 방금 과장님 답변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의 예산편성을 좀 더 한다고 이런 말씀을,

총무과장 한만호

아니요, 물론 이번 정부에서도 특별히 지원정책을 장려하고 있고 그 이전에도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 모든 걸 조합해서 금년 3월에 보육수당을 소급해서 지급코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타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장려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구에도 여기에 수반될 수 있는 어떤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조례를 제정하는 거요?

이와 관련한 관계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별도로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죠. 관계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오늘 오전에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53%라는 재정자립도 자랑스럽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비례해서 우리지역의 보육수당 지급, 이게 사실은 복지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김진용 위원

복지부분에는 타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꾸 그 사례를 검토하고 살피기 이전에 우리가 앞서가는 53%라는 재정자립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구에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또 여기 여러 가지 환경 실정이 좋지 않은 지역 아닙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진짜 살맛나는 강서구나 라는 긍지를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총무과 총무담당

김덕곤 예, 접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덕곤 계장님,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주시고 예산을 좀 충족하게 들여 가지고 우리 주민들 어려운 지역적인 환경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지오션시티 제2민원센터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해 주세요. 엊그저께 민원센터 만들었는데 또 새로운 거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무슨 예산인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녹산국가공단을 조성하면서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토지가 같이 조성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그 토지용도를 지정한 게 공공청사 동사부지로 용도가 지정돼 있는 것입니다. 면적 자체가 211.8평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행복마을이 한 300세대, 780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어요. 거기 마을회관이라든가 기타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마을 내에 있는 각 통장님들 하고 주민들의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공공청사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지를 사서 그 지역 주민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매입코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명지오션시티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민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인구가 증가함에 있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자 하더라도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마을회관도 이용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지를 우선 매입코자 한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또 제3도, 4도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한만호

예, 그게 사실상 용도가 거의 지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명분으로 제2민원센터라고 해서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로부터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3억 5천인데 사실상 용도가 지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도 거기에 따라서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은 그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짓고자, 복지시설을 짓고자 매입하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꼭 필요하면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하시는데 제가 걱정되고 우려되는 게 우리구에는 만들기 좋아하시고 또 뭐 하려고 노력은 대단히 좋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말입니다. 좀 미흡해요.

오늘 오전에도 심사하는 가운데 녹산주민센터 건립한지 얼마 안됐는데 하자가 생겨가지고 예산을 다시 요구하고 이런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총무과 강동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네요. 이거 뭡니까? 카누 경기정을 새로 구입한다? 설명해 주세요. 지금 몇 대 있으며 신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총 지금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그중에 K-4 한대 경기정이 아주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가져 나갈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경기정 한대를 교체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건 내구연한 같은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내구연한이 있는데 또 시합하다보면 부딪혀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게,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제가 걱정되는 건 4대가 좀 시원찮으면 4대를 다 바꿔야 해요.

왜 그러냐하면 이건 선수들 생명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경기정이 부실한 관계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관련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4대면 돈 1억도 안 되는데,

총무과장 한만호

카누경기정 자체가 지금까지 부산시 카누협회에서 빌려서 썼거든요.

김진용 위원

아, 대여를 해서 썼어요?

총무과장 한만호

예, 썼는데 그 중에 한대가 지금 아주 노후 돼서 경기에 못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한대도 없습니까?

이제 한대 구입한단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까지 임대해서 썼는데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도 우리가 한대 사가지고 운영코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신규로 구입한단 이 말씀입니까?

여태까지 시에서 빌려 썼고? 그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김진용 위원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카누실업팀은 만들어 놓고 경기정 하나 구입을 안 하고 여태까지 남의 것 빌려 쓰고 이러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한두 대 구입해서 선수들 좀

총무과장 한만호

예, 충분히 더 검토해서 필요하면 더 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언제까지 남의 것 빌려 쓰고 그래도 명색이 카누실업팀 있다고 대한민국에 출전을 하는데 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영 위원 거수)

예, 정옥영 위원님!

정옥영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라대학간 협력프로그램 운영 1,6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79쪽요,

총무과장 한만호

이게 평생교육비 지원 관계인데요.

이게 4월중에 시비가 내시가 됐는데 심의과정 중에 1회 추경 때 편성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때 1회 추경 심의하는 과정 중에 내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반영하지 못하고 이제 편성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네, 설명 됐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신라대학교간 협력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우리하고 신라대학 간에 무슨 내용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신라대학 간에 협력 사업으로 인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지금 신라대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컬트 자격증 취득하는 것, 실버 컴퓨터 활용능력, 그리고 우리지역 문화해설가 양성하는 것 등 5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대학에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한만호

가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총무과장 한만호

가서 하기도 하고 우리구 도서관 같은 데는 와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가서 하는 이런 실적 있잖습니까?

현황, 그걸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네,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주

최일근 위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일근

예, 앞서 김진용 위원님과 박명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갈대꽃 축제 관련해서 우리구가 또 소관부서인 총무과가 강서구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아무래도 핵심적으로 이 분야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갈대꽃 축제는 6대 들어와서 제 기억으로는 2010년부터 이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근데 저뿐이 아니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드리는 말씀이 우리 강서구 이미지를 제고하는 축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이는 의욕적으로 해야 되고 더 좋은 게 있다면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뜻이고 갈대꽃 축제보다는 다른 분야에서 우리 강서구를 홍보할 분야가 얼마든지 많은데 이 갈대축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하느냐, 그런 지적을 예산 때 마다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마다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돼 있고 추가적으로 4천만원을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축제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제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강서구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축제가 무엇이 맞는가 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때가 왔다, 우리 강서구를 전국적으로 더 홍보할 수 있는 분명한 축제가 나오고 그러면 다시 계획을 세워 갈 때 의회의 의원님들을 참석을 시켜 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깁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드리자면 이미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 4,000만원 추가에 대한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이후에는 강서구 다운 강서구의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강서구 이미지를 제고하고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계층에 계신 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축제가 업그레이드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예, 위원장님 보충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갈대꽃 축제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다 잘되자고 하는 뜻이지 본예산에 올려놓고 축제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인 행사비용을 적절하게 산정해서 예산낭비를 최소화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 지어진지 얼마 안 되는데 또 다시 보강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어디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각각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오늘 지적한 사항을 깊이 받아들이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병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버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대형버스의 운행에 대해서 유지비용 현황이라든지 운행횟수, 보험료, 기타 정기검사 유지현황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운행횟수를 알고 계십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작년에 58회 운행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58회 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박명권 위원

58회 같으면 월?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5회 정도

박명권 위원

5회입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약 5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권 위원

달에 비교해서 없을 때는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 배차관리 지침에서도 제가 보고 했는데 25인승이 왜 그렇게 당연하게 1차 추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고 물론 직원들의 경조사라든지 움직일 때 차가 움직여야 되는 건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단체 야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가 필요 없는 것 같고, 25인승이 움직일 때 대형버스를 움직였을 때 기사라든지 직원들이 차량운전을 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배차신청을 2회 추경까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뭐 타 구에 물론 없는 구가 강서구하고 한 몇 개구는,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2개 구가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2개 구인데 제가 자료를 재무과장님한테 받았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대형버스의 운행이 58회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더 이걸 활용을 해서 배차계획의 관리지침을 지금 현재 신청서에 25인 이상일 경우에 한함이라고 승차 인원의 배차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신청을 차단하는 그런 지침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해 보고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소화가 안됐을 경우에 지침이라도 한번 바꿔보고 정 안되면 25인승의 필요성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실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변경이라든지 물론 구입을 해 놓고 지침변경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버스 구입연도가 2009년도에 구입을 하셨습니다. 차량가격은 1억 3,900만원입니까? 버스는 1억 3,900만원인데 25인승이 7,800만원입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7,300만원요.

박명권 위원

한 8,000만원 되는데 이런 돈이 유류비라든지 기존의 보험료 검사비 이런 부분이 또 많이 들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배차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제1회 추경 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버스운행이 58회지만 대형버스가 되다보니까 우리가 보통 행사라든지 움직이는 인원이 10명에서 20명 사이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20명 정도 되는데 대형버스를 운행하기는 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작은 차를 두 대 움직일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고차가 실제로 18인승 15인승 이랬는데 요즘 봉고차는 큰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어중간할 때는 정말 미니버스가 꼭 있어야 된다, 효율적인 차량관리비 예산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타 구를 자꾸 비교해서 그렇지만 14곳이 미니버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니버스를 구입함으로써 지금 대형버스를 이용하는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도로가 좁다든지 구청의 행사라든지 이럴 때 큰 버스가 움직일 수 없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활용가치라든지 활용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인 차량관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로 차를 구입하고 그리고 추경에 1회 때도 했지만 2회 때 다시 올리게 된 연유는 제작을 하면 제작기간이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내년 봄쯤에 제작이 되어서 차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올린 동기가 되겠습니다. 꼭 좀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대형버스 배차관리 지침을 한번 바꿀 용의가 없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지침을 바꾸는 건 저희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 면에서 대형버스 운행 횟수가 지침을 바꿨다 해서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버스를 운행하는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 출입이라든지 제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강서구 같은 곳은 좁은 도로에서 행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니버스를 구입했을 때는 지금 대형버스 운행횟수보다 훨씬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큰 차를 팔아야 되는데?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큰 차도 필요하죠.

사실, 지금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이 지역이 발전되기 때문에 횟수에 국한해서 활용도를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형버스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사용횟수가 58회인데 한 30회로 안 줄어들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배차지침을 좀 만들어서 한번 해 보시고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일단은 미니버스 사주시면 저희들이 연계해서 지침을 바꾸고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영 위원 거수)

예, 정옥영 위원님!

정옥영 위원

우리가 현장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녹산 성산시장 개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녹산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옛날 시내거리장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산시장이라고 우선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1933년부터 시장이 형성이 됐는데 개발이 되고 여러 가지 수문이라든지 이런 역할이 없어지고 하다보니까 어느 날 이 시장이 자연적으로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갔다 오셨지만 이 부분을 복원해서 현재 녹산의 주민들이 발전을 위해 고향을 떠나는 현실이 되다 보니까 남아계시는 분들이 이 옛날 전통시장을 복원해서 문화공간도 공간이지만 지금 녹산에서 계시는 분들의 생계도 할 수 있는 터전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기대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날 현장에 남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시장을 형성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잠깐 논의를 했습니다.

녹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있지만 지금 재첩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이 새벽에 재첩 팔던 기억을 되살려 재첩을 채취해서 그곳에서 재첩을 팔 수 있는 그런 장터도 형성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재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옥수수라든지 계절농산물에 대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논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현장에 가서 저번에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주차가 굉장히 문제겠더라고요.

지금 몇 대를 댈 수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주차부분은 현재 공원입구에 14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둘러보니까 들어오자 오른쪽 편 화장실 앞쪽에 보면 면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옆에 잔디 쪽을 잘라서 주차장을 하면 한 30면이 나오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한 40면 정도는 일단 확보를 해서 복원하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인근에 있는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일단은 요즘 보면 전부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거기는 걸어서 다닐 수는 없는 곳이고 하니까 주차시설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제가 녹산을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개발로 인해 녹산 주민들 굉장히 아픔이 많습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정옥영 위원

흩어진 우리 녹산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좋은 장터라 생각합니다.

전에 흐지부지해서 없어졌다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우리 강서구도 알리고 우리 녹산 주민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장터가 됐으면 합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지 전어축제가 몇 회입니까? 금년에 하게 되면?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작년에 12회이고 올해 하면 13회입니다.

김진용 위원

10년 넘었네요?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김진용 위원

근데 금년 예산에 보니까 15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구가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행사축제는 증액이 되고 어떤 행사축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시키고 그것도 지금 13년 되어 가면 기반을 잡아 간다고 봐야 되는데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총무부서나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예산계장님 이 전어축제를 150만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시키면 아예 전체 삭감을 시켜요.

13년이나 되는 행사를 보다 더 효과적이고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지, 어떤 행사는 예산을 몇 천 만원 증액을 요구하고 너무 뭐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다시 한번 협의해 주세요.

그리고 강서브라이트센터 유지관리비가 1억이나 증액이 돼서 요구를 하셨는데 말씀한번 해 보세요.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중에 주차관제시스템이 지금 설치가 안 되어서 주차장관리 이런 차원에서 관제시스템 설치를 해서 지금 구보건소 부지에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관제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한 4,000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고 안전시설물 CC-TV가 지금 34곳이 돼 있는데 추가로 한 14곳을 더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2,800만원 정도, 하늘공원 잔디보호용 디딤석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게 한 1,000만원 정도,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가 한 1,500만원 정도, 주차장 입구가 그냥 벽면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그림을 설치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한 700만원 정도 그렇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김진용 위원

어떻습니까?

강서브라이트센터 주차장 관계가 태어날 때부터 문제점이 나타나리라고 예상을 하셨죠?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맞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이 102면 있습니다. 실제로 102면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구 보건소 자리를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면 한 57면정도 나오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앞에 장애인들이 하는 주차장을 연계한다든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운영 면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죠?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김진용 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구보건소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죠?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면적은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한 57면 정도 나옵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차 주차 대수 면적을 묻는 게 아니고 전체 부지 면적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전체 부지 면적은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김진용 위원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전명애

예.

김진용 위원

예전에 보건소 근무하셨는데 그 면적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보건소 근무 안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조금 깊게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광장 있잖아요. 도서관 체육센터 보건소 가운데 광장 거기 지하를 파면은 상당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바로 지하주차장의 성격을 가지고 애초부터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광장 밑에도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게 1층 개념으로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네, 위에 광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밑에가 지하주차장입니다.

김진용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 얘기입니다.

구 보건소 부지가 면적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그 방대한 부지가 너무 아깝지 않느냐, 재활용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브라이트센터에 건립을 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서 주차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럼 가까이 있는 구 보건소를 주차부지로 활용을 하자 그건 행정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 대안하는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우리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고, 매번하는 얘기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심의할 때도 그렇고 예산을 심사할 때도 매년 똑같이 되풀이 되고 반복되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미리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할 때에 예견을 해 가지고 우리 특위에서 심사할 때도 예견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얘기를 했고 또 검토를 하시라고 얘기를 했고 하고 나면 그 사고가 바로 나타나버리고 비단 브라이트센터 뿐 아니라 녹산동사무소도 만들고 나서 또 예산이 추가로 올라 왔어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바라볼 때에 참 안타까워요. 우리 주민들한테 복지부분이라든지 민생부분에 예산이 좀 더 다른 구와 비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고 또 이런 시설물 하나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만들어 가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불과 1,2년 사이에 나타나는데 만들고 돌아서면 또 예산 요구합니다. 이건 되풀이가 자꾸 된다면 우리강서구의 행정능력을 평가하는데 상당히 아픈 부분을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하튼 브라이트센터는 만들어졌으니까 유지되고 또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무과장님께서 지혜를 가지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영 위원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87쪽에 보면 천가동주민센터 부지매입 해 가지고 2억 1,400만원 해 놨는데요.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예,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말씀드린 내용이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천가동주민센터 부지가 기획재정부 땅으로 돼 있습니다. 국유지로 돼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현시가로 한 10억 정도 되는 거라서 못 사고 기획재정부에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교환하자 해가지고 이부지는 국유지인데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교환하면서 매입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우리구의 재산을 실제로 국가에서 쓰는 땅이 있습니다.

그게 강동파출소 땅, 가락파출소 땅, 천성분교, 그 땅 면적을 전부 환산해서 지금 천가동부지하고 차액만큼만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2억 1,400만원을 넣은 겁니다.

정옥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우리강서구 제일 대형 프로젝트가 강서브라이트센터입니다.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봅니다.

탄생은 되었지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 쓰셔서 잘 유지 관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경제과 소관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이석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격려의 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세무과장님 어느 분입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왜 1,200만원이나 감소가 됐죠? 세무과 말입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아, 우리과 예산 절감분입니다. 5%씩 감하는 건요.

김진용 위원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는 재원을 발굴하고 징수의 효율을 높이려면 직원들이 조금 능동성 있게 대처하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200만원 같으면 모르겠는데 1,200만원 그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업무야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있는 건 알지만 그러나 열심히 하기 위한 환경요건이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부서보다도 규모에 비하면 예산이 1,200만원 같으면 많지 않느냐 비율이,

세무과장 전명애

전체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데서 5%씩 삭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1,000만원 더 플러스해서 2,200만원 정도 감소해도 업무 보는데 지장은 없겠죠?

세무과장 전명애

그건 안 됩니다.

김진용 위원

아무튼 우리 세무과 방을 방문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네,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행감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세금징수 부분에서나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힘든 부분들이 다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왕에 특위에 오셨으니까 세금 징수하는 부분 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퇴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직원들 마음 맞춰서 최대한으로 납기 내에 납기 하도록 하고 체납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외근 나가고 해서 체납세를 줄이는 쪽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직원이 세무조사까지 하기에는 조금 인력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팀을 짜서 세무조사도 열심히 해서 세원을 발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농지법 위반한 강제이행금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농산과에서 소관 합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네.

김진용 위원

우리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뭡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은 총괄만 합니다.

김진용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주

예, 최일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간사 최일근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2의 추경을 하는 것도 세입의 총괄부서가 과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이 뛰어줬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특히 이행강제금이 줄어들고 개인적으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 줄고 하는 과정에서 어렵지 않나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분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세외수입 부분은 그렇지만 지방세 부분에서 우리구세로 들어오는 재산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서 들어오던 이행강제금에서 나오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재산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지금 현재 세입부서에서 큰 역할을 한 효자가 이행강제금 분야거든요. 근데 그게 체납이 서서히 직원 노력으로 해서 그 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재산세가 상승하는 것만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강제금이 상당히 폭탄이거든요.

그에 비하면 재산세가 상승한다 할지라도 이 밸런스에 다 맞추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미래를 진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결과는 여러 가지 세입부서가 있지만 총괄은 그래도 세무과에서 세입추계를 하게 됩니다. 정확한 세입추계에 의해서 우리가 본예산이 진행이 되고 또 추경이 진행되고 또 이런 과정이 옵니다.

그만큼 세입부서 총괄을 하는 세무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세무과장님을 중심으로 세입총괄 부서가 세입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전명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다른 전 직원들도 고생을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우선입니다.

돈을 우선으로 하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세무과가 참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도 과장님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어려운 만큼 과장님 중심으로 세무과 전 직원 다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을 듣고 위원장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시지요?

우리 세무과 전체 2차 추경예산을 보면 문서 세단기 하고 지방세수납전용 컴퓨터 2건이 증액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1,2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런 예산의 편성을 봤을 때는 2013년도 예산편성이 세무과에서는 적절하게 잘 사용되었다, 잘 편성되었다고 본위원장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에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구 세수증대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전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위원장 김병주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걱정하지 하세요.

과장님 94쪽, 지역정보에 관련해서 시설비 한 4,500만원 정도 요구를 하셨어요. 이거 관련해서 실제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네, 내년에 2014년도 온나라 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그것과 노후 공통기반시스템 서버를 보강하는 계획에 따라서 5층에 지역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 지역정보센터에 통신장비랑 환경개선을 하는 겁니다.

현재 운행 중인 공통기반 전자결제 토지정보시스템 등 중요서버에 대한 자료 전송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전송속도를 높이고 또 지금 현재 서버 네트워크 장비 재배치도 하고 그 다음 네트워크 전기선로 정비도 하고 광케이블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우리지역에 전반적으로 작업을 하는 내용들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5층 지역정보센터에 전산기기들이 전부 모여 있습니다.

거기 있는 정보를 데이터속도를 향상시킨다든지 하는 겁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맨 뒤쪽에 보면 우리 기업 일자리창출 한 2,000만원 삭감이 됐네요?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국시비가 보조를 받고 일하는 사업들인데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예,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적 기업이라 해서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이 한군데 있습니다. 부산동물센터라고 하는 게 대저2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채용인원이 11명인가 그렇게 돼있는데 채용을 다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비하고 시비 매치가 지금 위에서 삭감이 되니까 여기도 자체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민간경상을 해 가지고 보조를 우리가 하는데 예산이 자꾸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업무라든지 양들이 자꾸 축소가 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그런데 부산동물보호센터가 실제로 고용이 10명인데 거기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임금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주로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 다 나온답니다. 그래서 인원이 항상 10명을 못 채우고, 지금 현재 8명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이 삭감된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예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주로 업무가 가족관계라든지 주민등록 전출입 이런 것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규제 개혁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에 건축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건수를 정부 지침에서도 여러 가지 서류를 8종을 5종으로 낮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지 않게 좀 줄여나가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업무하시는데 해소가 될 내용들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그런 것을 분기마다 계속 민원개선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개선은 많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전산으로 될 수 있는 구비서류는 지금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등본이나 전부 발급을 해 가지고 취업이나 할 때 받았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전산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민원24시 해 가지고 거기서도 출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민원이 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을 계속 우리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동에 가면 여기에는 노인 분들이 많다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여러 가지 서류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떼어 가지고 오는 수요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역에 나가보면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이 서류상으로 너무 많으면 이런 업무개선차원에서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돈은 조금 주면서 너무 요구를 많이 하니까 그분들이 어떤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업무의 효율성을 펼쳤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예, 발굴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감사합니다.

간사 최일근

제가 격려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게 본위원이 잘됐다고 봐지고 저는 격려 겸 당부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사업은 일상생활의 행정의 기본적인 사업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박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분야에 적기적소에 발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실 입구하고 같이 하는데 저도 매일 출근을 하다시피 합니다.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우리과 직원들은 4명이고 세무과에서 파견되어 있고, 지적과에서 2명 파견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최일근

총 몇 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8명 정도 됩니다.

간사 최일근

참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반면에 참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서구청에 민원으로 오는 손님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출근부터 퇴근까지 들어오는 관문에서 참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오픈된 상황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시간적인 배려, 참 고충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직원들의 이미지에 따라서 강서구의 모든 공무원들의 이미지가 좌우될 수 있는 사항도 된다, 그러면 중요한 위치에 직원들을 대표해서 앉아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대우보다는 행정이 다 똑같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간적인 배려와 기타적인 배려는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지금 현재 사실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도 아침에 와가지고 늘 일어서가지고 인사하고, 또 상당히 일찍 나옵니다. 그리고 저녁에 갈 때까지 남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쉬려고 해도 못 쉬는 그런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간사 최일근

그래서 500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려는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시간적 측면이나 기타적인 일부분에 배려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을 위시해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시간적인 배려와 업무적인 조그마한 배려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위선에 국장님과 상의를 해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한번이라도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조만수

예, 알겠습니다. 고생한 분들을 위해서 다음에 인사 있을 때 좋은 부서로 보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간사 최일근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그렇습니다. 본위원장도 구청에 출근하게 되면 민원실 직원들 얼굴을 면밀히 보지 않지만 제 나름대로 훑고 지나갑니다. 표정을 먼저 보게 됩니다. 다른 업무보다 민원실 직원들 업무는 민원인을 상대하다보니까 업무가 고되리라 판단됩니다. 언제나 밝은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우리 구청의 얼굴입니다. 아무쪼록 고되지만 지금과 같이 밝은 모습으로 민원인들을 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박명권 의원 김진용 의원 정옥영

부산강서구의회

6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