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복지산업국, 도시개발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조맹래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제출된 저희 복지산업국의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보훈복지회관 건립, 천가동 공립어린이집 신축, 건강한 노후생활과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 폐기물의 수거, 산림자원의 관리,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과 녹지조성 살기 좋은 어촌 만들기, 국가지방하천의 관리 철저, 농가소득의 보전, 농업인 복지회관 건립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3년도 본예산 735억 7천만원에서 189억 5,200만원이 증액된 925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복지산업국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현장감 있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방안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포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바쁘신데 이석을 하셔도 되시고 자리에 참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결정은 국장님께서 하십시오.

직원들하고 같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듣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일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15억 9,099만 4천원입니다.

먼저 107페이지 강서구 복지지원서비스 우수사례 발표회 42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108페이지 자립상담사 지원으로 3,14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109페이지 강서보훈복지회관 건립비로 15억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110페이지 저소득 취약 거주가구 가스안전차단기 지원사업으로 1,650만원 편성하였으며 112페이지 양육수당 지원으로 19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3페이지 천가동 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비로 2억 5,73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5,311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117페이지 강서구 여성센터 비품취득비로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9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6억 3,139만 2천원을 편성하고 121페이지 기초장애연금 10억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122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3,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123페이지 장애인 지급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 8,44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124페이지 경로당 전신마사지기 지원사업으로 4억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12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1,258만 4천원, 127페이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4,500만 4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4페이지에 보시면 건강검진해서 경로당 전신마사지기가 있습니다.

135개 있는데 지금 경로당에 마사지 기계가 뭐뭐 있습니까?

지금 마사지기는 발마사지 기구가 1개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발마사지 기구는 언제 편성했습니까?

작년에 보급한 것입니다.

2012년도에 발마사기 보급을 했습니까?

발마사지기는 그때 얼마 했습니까?

정확한 금액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6-70만원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발마사지 기구가 보급되고 나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대단히 잘 활용하고 계시고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반영이 왔습니다.

300만원짜리입니다. 4억 500만원인가 편성되어 있는데 300만원짜리 전신마사지기가 어떤 것입니까?

구내식당에 보면 의자형태로 사람 전체를 마사지 해 주는 기계입니다.

리스는 안 됩니까? 수리라든지 고장이 나면 리스도 많이 하던데요.

저희들은 경로당에 각종 실태파악이나 현장 점검할 때 가면서 지난번에 발마사지기에 대해서 잘 활용하고 있다 예산이 된다면 전신마사지기가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되겠다는 건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스는 검토를 하지 않고 구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기종이 마사지 기구가 계속 좋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옛날 사우나 같은데 가보면 자꾸 다녀서 어깨라든지 두피 목 밑에 마사지가 많이 보급이 되었는데 오래되면 구형이 되어서 보급도 자꾸 떨어지니까 검토를 해 보는 것도 리스가 된다면 지원을 해 주고 필요 없는 곳은 사들이는 것보다 병행해서 더 좋은 것이 자꾸 나오니까 리스비용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고 현재 미등록된 경로당이 10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적어도 평수가 안 크면 사용을 안 하고 관리가 안 되는 경로당에는 형태를 봐서 그분들도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고 거기에 대한 혜택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계층 간에 소외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 가면 발마사지 기구가 있는데 옆에 경로당에는 없는 곳이 있습니다.

비근하게 동연정 대저1동만 봐도 13통에는 컨테이너박스에 어르신들이 계시고 21통입니까, 저번에 어르신들이 와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달라고 다문 전기세라도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다른 어떤 경로당보다 많이 어르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20명씩 다른 경로당보다 더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되어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저1동에 미 신고된 경로당이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대지 하리 동연정 3개소를 비롯해서 우리구 전체 13개소 정도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미 신고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미신고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되면 지원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지원을 안 아끼고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십시오.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0페이지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과 관련해서 기간제 동업무보조 임시인력에 시비가 1,400만원정도 지원되었네요?

우리가 시에서 보조 인력들이 1년에 얼마 정도 되고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교육부에서 하던 사업을 인권보호라든지 측면에서 우리구에서 수행하도록 업무가 넘어오면서 시비로 보조인력 인건비가 확보된 것입니다.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까?

예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조인력이 7명인데 각 동별로 1명씩 인데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두 달 밖에 안 되는데요. 205만 8천원 1인당입니다.

학비 신청기간이 보통 2월달부터 4월달까지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시에서 보조인력이나 시비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시비지원 보조인력은 이 사업에 한정되어 있고 국비지원은 또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처음 업무를 개시할 때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을 많이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고 동에서 아직도 모르는 저소득층이 거의 태반인데 이 부분은 2월달에 지원이 나간 것입니까?

예,

홍보가 잘 되었습니다.

예, 잘 되었습니다

빠짐없이 학교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동을 통해서도 홍보가 되기 때문에 빠진 가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올해 몇 건 접수가 되었습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조사한 것은 기초자료조사를 해서 1,400건 정도를 교육청 학교로 다시 통보를 합니다.

우리는 기초자료 조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시스템이라고 행복이음시스템이 있는데 이 자료에 보조원 조사하고자 하는 가구에 대한 금융소득, 재산소득 이런 모든 자료 파악이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우리에게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서 파악이 잘 되지 않습니까.

한 학생이라도 누락되지 않고 다 신청될 수 있도록 결과 처리를 잘 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에 보시면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의 경우는 거의가 국시비를 주로 받는데 주민복지과에서는 국시비가 한 해에 얼마정도 됩니까?

사업별로 보조율이 달라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한 500억중에서 보통 보육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60% 정도 국비가 있고 시비가 25% 정도,

그 다음은 구비로 합니까?

60%면 국비고 25%가 시비이면 그 나머지 부분은,

국비가 60% 정도 되고 시비가 25%이고 나머지는 구에서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하고 아동급식지원도 시비가 반환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 관내 몇 개나 있습니까? 어디어디 있습니까?

아동복지시설을 주로 보면 김해에 있는 쉼터, 천가동에 있는 소양보육원 이런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요청했다가 현지 여건이 사업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못할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국시비 반환 금액이 나옵니다.

급식지원도 연기되는 것이 있습니까?

급식지원은 인원 차이입니다.

애초에 월 50명 정도이면 신청을 50명 했다가 전출이나 전학 사유로 인해서 인원이 적어지면 나머지 금액은 반환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8,000만원입니까?

아무리 보육시설 아동들이 전출이 많다고 하더라도 돈이 8,000만원이나 되는데 얼마나 이동이 많길래 8,000만원씩이나 됩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비보조금을 예측을 잘해서 반환금이 없도록 애써 따온 국시비를 반환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구가 다하지 못하는 재정적인 시비나 국비를 요청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현황파악을 잘해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다음에는 이런 시비가 반환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장이 김병주 위원님의 보충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시비 반환금에 있어서 아동지원 8,200만원을 반환을 했습니다.

혹시 뒤에 담당을 하는 계장님 계십니까?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이런 사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인지 구체적으로,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겠습니까?

왜 이런 사항이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희필 아동 급식은 평상시에 결식우려아동에 대해서 급식을 하고 그다음에 방학 중에는 평상시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점심하고 이것을 해결을 하다가 방학되면 물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도 학교를 가지만 중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은 집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결식우려아동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급식을 하는데 원래 학교 측하고 저희들하고 조사한 결과대로 하면 괴리가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학교 측에서는 도시락을 안 싸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자기가 도시락을 싸오기 싫어서 안 싸오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급식비를 잘 안내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급식필요아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관리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으로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분들이고, 그런 과정이고 방학 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5월달에 신청을 받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부분은 사전에 어느 정도 넉넉하게 내려오는 편입니다. 넉넉하게 내려오는데 막상 우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면 적게 신청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에 한해서 1인당 급식비가 산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한희필 1끼당 3,9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신청 수에 비해서 참여하는 학생이 적다는 이런 사항입니까?

한희필 그러니까 예산은 좀 많이 내려와도 저희들이 굳이 반납을 중간에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름방학도 있고 겨울방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미리 반납을 해 놓고 나면 나중에 모자랐을 때는 그때는 더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좀 넉넉하면 그대로 놔두고 모자라면 더 달라고 신청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인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반납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개인당 질을 향상시켜 가지고 이런 반납 부분을 절감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한희필 그것은 급식단가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아동급식을 제공하려고 사실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을 못 받았다고 급식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충분히 지역사정을 헤아려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시비를 받아와서 이 많은 금액이 반납될 때는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계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그로 인한 실수요자가 적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현상이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한희필 그렇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부분이 전년도 본예산에 9,0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9쪽에 맨 하단부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또 5,400만원 정도 계획을 세워 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109페이지 제일 하단부 이야기하시죠?

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인데 참전유공자한테 시에서 금액을 3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뒤에 계장님들 뭐합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을 기억을 못하는데 조정이 좀 되었습니다.

추가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5,040만원 증액된 것은 6.25참전용사하고 월남전 참전용사에 대한 어떤 참전수당을 시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720만원 증액시킨 이것은 저희들은 우리구에 구비로 해서 올해부터 6.25참전용사만 3만원씩 매월 지원을 하는데 그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밑에 것은 시에서 시비로 해서 6.25하고 월남전 참전용사 수당에 대해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연초에 본예산 계획할 때 이 안을 잡고 편성했을 것인데 추가적인 계획이 있었다는데 대해서 상세히 좀 알고 싶어서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내용을 충분히 아시면 이야기 해 보세요.

인원도 늘어났지만 시비 조정하면서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밑에 부분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수당 관계가 사실 타 지역에는 추진되고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어서 그나마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인원이 더 불어나고 이러지는 않을 것인데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니까,

바로 윗부분에 있는 참전유공자 지원 이것은 우리구에서 순수하게 지원하는 부분이고, 요 부분은 수당 지급하면서 전입 인원이 좀 늘어나면서 그 차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요구하는 것이고, 밑에 부분은 시비로 지원하는, 시비는 6.25하고 월남하고,

시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그 금액이 애초에 우리는 9,000만원 정도 잡았다가 금액이 부족해서 1억 4천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우리가 인원이 불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원이 불어난 게 아니고 현황 파악 자체가 내부적으로 파악할 때 6.25참전용사와 월남참전용사, 베트남참전용사의 지급하는 어떤 기준에서 좀 차이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금액이 증액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인원에서 차이가 좀 나서 아마 시에서 금액을 증액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잘해 주십사 하고,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는 것 보니까 인원파악이라든지 제반 부서에 예리하게 파악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세하게 알아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복지지원서비스 우수사례발표 수상이 또 있습니다. 전년도는 전혀 없었는데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있는지를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해마다 반복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과거에도 한번 개최한 적은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개최를 했는데 실제 지역사회복지서비스가 강화하면서 복지 관련 기관들에게 우수사례 같은 것을 한번 전파를 해서 같이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관련기관이 한데 모여서 우수사례를 같이 듣고 전파를 하면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하여튼 우수사례 발표까지도 좋습니다. 우리 직원들 복지의 관심은 사실 국내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야말로 우리 주민들이 누려야 될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나 사례 발표도 중요하지만 복지부분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무엇이 미흡하고 무엇이 사실상 손에 미치지 않는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은 조금 전과 같이 반환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례도 직원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하나하나 내부적으로 보면 더욱 더 직원님들이 현장에 뛰어서 주민들에게 복지에 대한 민감한 부분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예산확보도 중요합니다. 예산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게 최선입니다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제반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더욱 더 알차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육료 양육수당과 관련된 담당계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에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앞으로 예상되는 복지시설 몇 가지 확인을 합시다.

우리 강서구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 소개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사회복지관이 강서사회종합복지관, 낙동사회종합복지관, 그리고 강서노인종합복지관 3개소가 있고, 아동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시설은 민간위탁 아닙니까? 그것은 놓아두고 우리가 직접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노인종합복지회관 그것뿐이죠?

또 앞으로 필요성이 있는 복지시설은 어떤 게 필요합니까?

공립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는 이것도 포함하면 아직까지 여성관계 시설이나 아동 그런 분야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8개소가 있고 아동복지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각 아동센터하고 있고, 장애인시설이 7개 정도이고, 종합복지관 또 3개 정도 있고, 기능별로 노인 아동 장애인 해서 전체 23개 정도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보유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안계십니까.

국장님 앞으로 우리 강서구에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계층의 복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아까 개념적으로 이야기할 때 복지란 사실 끝이 없이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런 개념이 있듯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계층별로 필요한 복지시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재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확충을 해나가고 어떤 수급에서 다시 탈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정책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우리 강서구가 양육수당 있죠. 전체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한희필 양육수당은 작년까지만 해도 선별적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130명 정도 차상위계층까지 주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부터 전면 무상보육이 되면서 한 1,600명까지 늘었습니다. 이것은 양육수당을 받든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든지 만 5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국가의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육수당이 지금 현재까지는 1,600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애들이 다시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대상자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지금 현재 보육료하고 양육수당 구분이 다르죠?

한희필 그러니까 양육수당은 말 그대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보호자가 직접 집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에 주는 수당이고요. 그다음에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와 관련해서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까?

한희필 예, 지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한희필 112쪽입니다.

금액을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보육부분에 추가된 금액은 한 30억 정도 됩니다.

112쪽에 보면 사회보장 수혜금이라고 해서 보육료 지원, 보조금 지원 이게 일종의 양육수당과 보육료가 함께 포함된 내용이라고 분석해도 안 됩니까?

한희필 112쪽에 제일 위에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요게 양육수당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육료가 작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선별적 복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 대해서 보육료를 주겠다고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왔다가 국회에서 전면 무상보육을 하라고 해서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전면 무상보육으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과목 상에 혼선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돼 있는 예산하고 밑에 민간위탁 예산이 또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0세에서 2세 보육료지원이나 3-4세 보육료지원 요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왔다가 이게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린이집으로 직접 계좌입금을 시키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육예산을 실제로 어린이집에 집행하고 하는 그 부분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뭉치로 개발원에 예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적 수혜금보다는 민간위탁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예산에서는 집행 현실을 감안했을 더 맞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당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지금까지 쓴 것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집행 예정인 금액은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재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부산 강서구 양육예산이 과장님 현실에 즈음해서 예산 확보하는 이런 부분에서 전망이라든지 현실적으로 현재 양육예산을 우리 강서구가 확보하는데 충분하다고 느낍니까,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한희필 주로 보면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양육예산이 부족한 지자체가 229군데에서 217군데가 양육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우리 부산 강서가 217곳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계장님 판단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희필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복지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득하위 70%에 선별적 복지 쪽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국회에서 전면 무상보육으로 정책의 방향을 틀어버렸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은 좀 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국가적으로 무상보육을 시행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국가에서 이런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부담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른데 쓸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보육료를 전면 무상보육으로 가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왜 책임을 져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중앙정부를 압박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국장님 재정자립도가 50%를 넘어서잖아요. 뒤에 복지과 계장님들하고 여자 직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이들 놓기가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양육비라든지 교육비 이런 부분 부담이 되어 가지고 출산을 기피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행히도 우리 지자체는 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염려 중에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양육예산이 재정자립도가 50%가 넘어선 이 마당에서 인색하지 않도록 누구나 우리구에 오면 어린이들 양육하고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환경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한 부분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번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액이 12억 정도 됩니다. 이 12억 같으면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물론 내용들은 있고 다 과정들이 있고 규정은 있는 줄로 판단됩니다만 더더군다나 장애인과 관련된 국고반환금이 좀 과다하다 라고 하는 부분을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예산이 편성된 과정을 살펴볼 때는 조금 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여러 직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장애인들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그런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반환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무관심 이런 부분도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 소홀히 하시면 곤란하고 적극성을 가지고 최대한 시비 보조를 받았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저도 국시비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반납이 되는가 싶어서 세부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애초에 국시비 배정할 때 본예산 편성할 그 자료확보 측면에서 보면 정확하게 우리 구비 편성하듯이 그렇게 계상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예산 같은 경우는 주로 동향원이나 이런 시설에 어떤 장애인 부분에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해 가지고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억원씩 이렇게 되는데 본예산 편성해 가지고 집행해 보면 애초에 3억 정도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 제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도 사업을 집행해 보면 그 차액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국시비 부분이 대부분 그런 실정이고, 또 예를 들어서 영세민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 하면 기초수급자 전체 숫자는 확정이 되어 있지만 사업대상자, 예를 들어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는 일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을 갑자기 못할 사유가 생기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전출을 가거나 이런 사유들이 있어서 반환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가능하면 반납하는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어떤 사업대상 규모를 당초에 어떤 목표된 수치에, 또 목표된 대상자들 선정이 작아졌다든지 우리가 예산집행을 소홀하게 집행한다든지 이런 개념의 복지예산을 반납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충분히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상자들은 다 혜택을 누리고 사업을 해도 반납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국비 시비를 받았는데 반납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한다든지 업무적으로는 지시되고 파악을 했는데도 그게 제대로 지역실정상 또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발생을 하고 사업은 충분히 많이 했고 앞으로 반납되는 것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한 실천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죠?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아까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들이더라도 제때 모두에 전신마사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뼈하고 관절이 약합니다. 관절이 약하기 때문에 기름기도 빠지고 하면 300만원 정도 되면 고가의 전신마사지기입니다. 이것을 할 때 관절이라든지 대퇴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쪼아주었을 때 만약에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서 부러진다든지,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니까 눌리다보면 부주의로 인해서 어떤 복지의 포플리즘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야 해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앉아보시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어르신들은 따뜻하게 이런 것을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심히 우려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아까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마사지기도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종 선택하기 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기종이 최신형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고 종합적으로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국가적인 정책이 복지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복지에 올인하다 보니 거기에 따른 욕구가 늘어납니다. 욕구가 늘어나므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수요가 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예산이 그만큼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우려 측면에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자체에 어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시비에 올인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에 앞으로 시비 국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런 수요자의 충족을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최대한 시비 국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박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부모한테 하늘을 준다고 할지언정 자식이 다해 드리겠습니까. 특히 경로당에 드리는 것은 아깝지 않다, 더 해 드려야 된다 라는 것은 일치하고 있지만 해 주되 혹시나 부작용이 없는가, 서비스에 정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분야를 세심히 한번 챙겨보시라는 그런 뜻으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하 소관 부서인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서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지내시고 이런 차상위층까지의 어려운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입니다.

평소 환경관리정책 및 식품위생분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까지 않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은 48페이지부터입니다.

48페이지 상단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 지원사업에 5개 사업에 17억 2,1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2,22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생태계교란식물 제거활동사업에 7개 사업에 3억 2,1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1억 8,35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총 29억 3,050만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억 8,669만 8,000원이 국비 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주요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연환경보존 및 녹색생활실천에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사업은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이 1,5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4,000만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운영 홍보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하단부에 대기오염 지도 및 유지관리에 2억 7,798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사업으로는 친환경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사업 1,000만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유지관리 1,548만 8,000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방지에 7,138만 2,000원을 편성하여 그 세부사업은 서낙동강 수질개선 및 오폐수 배출업소 관리 2,423만 9,000원, 먹는 물 관리시설 관리 강화에 2,579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환경문제 해결에 23억 2,181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사업으로 항공소음관련 주민숙원사업 22억 381만 5,000원, 녹산산단 위임업무수행 1억 1,600만원,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운영지원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하단입니다.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관리에 2,8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에 4,800만원,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에 5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하단 반환금 부분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항공기소음 관련 주민숙원사업 4개 사업에 1억 1,3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반환금에 녹산산단 위임업무수행 4개 사업에 1,448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먼저 할게요.

예, 김진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대저상리 수질 개선한다고 박명권 위원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서 뒤늦게 반갑습니다.

과장님 요즘 상수도가 간이상수도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자원공급이 불가지역입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관내에서는 특히 대저상리마을, 대저1동 상수도가 100% 보급이 됩니다. 대저상리마을 관계는 한 2천 5백여 세대가 살고 그중에 1천 8백여 세대가 상수도 보급을 받았습니다. 보급률이 약 78% 정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91년도에 상수도 보급이 사실상 완료되었습니다. 대저상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73년도에 부산시에서 수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할 때 마을상수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약 20년 세월 흐르면서 91년도에 상수도 보급이 완료가 되면서 마을위원회하고 협의 하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강서구에서도 그동안에는 간이상수도라고 해서 옥포, 이새미샘 요 2개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수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 왔고 그러나 거기에 작년 1월 29일자로 수도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에 구청장이 관리하던 업무가 다시 부산시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해서 대저상리마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수도법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관리할 사항입니다.

공급은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공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급을 기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슨 말이냐 하면 상수도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나는 지하수가 더 좋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한 4-5백 세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 자체가 문제가 되고, 또 돈이 비싸서 부분적으로 상수도 인입관은 다 되어 있는데 가정과 인입관 이것을 못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생문제도 시급하지만 예를 들어 상리에 계시는 분이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지가의 차이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우리구가 상수도본부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마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가 되고 여러 가지 1종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지역적으로 환경이 많이 변화 되었죠.

제조업소 숫자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녹산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한 1천 8백여개소가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건축허가가 난 숫자를 1천 8백으로 봅니까?

아닙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인허가, 신고사항과 관련된 업종 그렇습니다.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니다.

180개도 아니고 1천 800개란 말입니다. 꼭 이 1천 8백개로 인해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1천 8백개 라는 업종이 발생함과 동시에 지역환경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럼 지역환경이 변화된 만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반영시키는 내용이 있습니까? 있으면 소개를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131쪽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548만 8,000원이 이번에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7개 업체, 즉 악취를 유발하는 업체가 르노 삼성을 비롯해서 현대수산, 또 음식물처리업인 피마, 삼덕 이런 부분에서 냄새가 유발되다보니까 사실은 작년에 시비 약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측정시스템을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상대적으로 업체에서 어쩌면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그분들의 업체에 효율적인 운영에 미비한 점을 모니터링을 업체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자율감시, 자율방재 이런 부분이 보탬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유지관리를 하면서 결여된 부분을 보강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윌아파트나,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그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근본적으로 환경위생과 예산을 분석 파악을 하면서 1천 8백이라는 지역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변화되는 모습 가운데서 그 1천 8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민들의 민원, 그리고 어떤 모양의 형태든지 그 업주들도 우리 지역에 들어 왔으면 우리가 챙겨줄 부분이 있으면 또 챙겨드려야 됩니다.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목적도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대책이 예산이 수반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 2천개에 가까운 이 숫자에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제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지역의 환경이 변화되는 가운데서 소음이라든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면서 예산을 반영시켜 주어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게 전무한 상태거든요. 인정하죠. 그것만 답변하세요.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발전하고 나아지기 때문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국장님 옆에 자리에 계시고 많은 것을 듣기 위해서 앉아 계시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크고 작은 제조업소로 인해서 1천 8백이라는 숫자 가운데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부분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혹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으면 조례를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할 내용이 있으면 분석을 해 가지고 즉각 대처를 해야 됩니다. 1천 8백이라는 숫자는 제가 볼 때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고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우리구에서는 몇 년 전부터 뭘 하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2천이 되어 갈 때까지.

여기에 대한 지역환경문제 해결에 항공소음도 중요합니다. 이 항공소음도 함께 어울려서 1천 8백이라는 제조업소로 인한 나타나는 내용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앞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수질오염, 분진, 소음 등 주민들이 겪어야 될 고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에서 녹산공단업무를 저희가 다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을 위임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나 인건비 1억 1,600만원도 시비 지원받았고, 조금 전에 각종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원을 받아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들을 계속할 것이고, 또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1천 8백개 업체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허가, 신고 이런 대상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 환경부하고 합동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인 그런 수치나 기준이 초과될 경우에는 그것을 자체를 그 업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권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도 앞으로 계속 우리구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업체 부담으로 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고하시는 직원들이 민원이 발생하면 출장왔다 갔다 하면 사람 일이라는 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직원들도 왔다갔다하는 게 한번 두 번도 아니고 사기도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크고 작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첫째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모든 시스템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용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악취관계가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저하고도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악취와 관련되어서 옆에 국장님 계신데 저감대책이라든지 경기도 수원에 대해서 지원 근거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부산시에서 장유 배수처리장이라든지 인근 부산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비라든지 지원근거 조례만 있으면 우리구도 모니터링 비용은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송계장님 여기에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구에도 지원 저감대책에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감대책에 모니터링만 하면 시설만 가지면 일본에는 이런 형태가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에만 가도 관광특구지역이다 보니까 돼지 키우고 하는 지역은 미생물로서 구에서 지원도 해 주고 저감대책을 세우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 김진용위원님께서 하신 1,800여군데가 있으니까 모니터링 하면 발췌 하면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취부분은 감각적으로 사람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악취는 누구나 다 싫어하는 물질이라고 판단됩니다.

관내도 악취 민원도 과거 즉 3-4년 전보다 업체에서 악취가 유발되는 냄새에 따라 바람 풍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지금현재는 측정 장치를 설치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근자에 명지동에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악취가 점진적으로 유발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악취는 깨끗한 생활을 원하는 구민 입장에서 신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은 제가 박명권부의장님께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도 제출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한 자료도 제출했는데 구청 차원이 아니고 시의회하고 협의하셔서 시비를 이용해서 많이 확대해 주는 것도 위원님께 건의 드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서뿐 아니라 사하구 북구 공장 공단이 있는 곳에서는 악취가 유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총체적으로 시차원에서 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유발할 수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도 이병조 시의원하고 지역에서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시비반환금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항공소음관리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 1,255만 3원 되어 있고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도 예산이 반환되었는데 세부적인 말씀을 해봐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항공기소음관련 주민숙원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2년도 주민지원사업이 26개 사업으로 21억 5,200만원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그중에 집행액이 20억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1억 4,600만원 중에 국비가 약 1억 정도, 또 저희 구비가 약 4억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이번에 반환하는 것은 국비로서 시설비가 있고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공기관대행사업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과목을 하는데 민간자본보조나 공기업 대행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시설비에서 이러한 잔액이 발생했는데 잔액관계는 입찰에 의한 잔액이 가장 많이 발생되었고, 또 조달가격 변동사항이 있었고 계약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자포함해서 1억 1,250만원 정도를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멋 때문에 반납했느냐고 하셔서 말씀드리면 시설비의 경우는 건건마다 단위사업별로 있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원활하게 잔액을 딱딱 모아서 돈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려고 작년에 했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에 한번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건마다 공사완료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8월부터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2013년도사업을 발굴하게 됩니다.

이것이 겹치고 동시에 하나의 사업할 수 있는 돈이 8,000만원 같으면 사업 발굴도 해야 하고 동시에 남은 금액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 밑에 친환경, 건강도우미,

친환경관계는 작년에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컨설팅사업을 합니다.

취약계층에 한해서 취약세대가 250세대가 복지과에 있는데 각 가정마다 예를 들어서 환경유해 인자를 측정을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주었는데 취약계층에 직접 방문해서 암을 유발하는 아세트알데히드나, 벤젠, 곰팡이균, 세균류, 이러한 부분을 총 측정해서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되면 부산시에 의뢰해서 시비 이용해서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즉 새로 환경개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장판, 벽지, 청소 이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완전 체인지 해 주는 것이 됩니다. 작년에 7가구가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7가구 중에 저희들은 강서지역 자활환경센터에 위탁을 해서 거기는 도배전문가도 있고 자격증 소지자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4가구 중에 3가구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 사유가 한 분은 이사를 갔고 한 분은 내가 이미 하기 전에 돈을 들여서 했고, 또 한 분은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고 포기했고 거기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비의 항공기소음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항공기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을 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예산이 인식을 들으면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의 효율성을 봐서라도 우리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거기 가서 소리를 안 듣고 계신 분들은 의미를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 수시로 가서 그 분들과 대화도 나누고 어려움이 많은데 무허가를 보면 창호를 안 해 준다, 에어콘을 설치해주는데도 그 집은 더운데 창문을 닫아놓는 것은 사전에 행정대집행이나 일이 추진되었으면 모르지만 수년 동안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분들에게도 같은 효력을 주어야 안 되겠나, 진작 그 분들에게 대책을 세우고 철거명령을 했을 때 과정 같으면 주민들이 동의하고 정리되었을 것인데 현재로 봤을 때 소음공해의 시달림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 한 번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무허가도 살고 계신 분들에게 대책을 마련 해주는 방향으로 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앞으로 소음대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복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봐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항공기소음 관련 주민숙원사업은 저도 항공소음관리위원회 위원이지만 김진용위원님께서도 위원이십니다.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저보다 김진용위원님께서 더 큰소리로 왜 뭐 때문에 안 해 주느냐부터 시작해서 큰소리로 따집니다. 그러면 덩달아 합세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데 김부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컨 소음, 방음벽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항공사에서 직접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도 그렇고 항공청에도 참석하기 때문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을 바꾸지 않는 이상 굉장히 어렵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만큼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니까 같이 의회하고 구하고 협의해서 전국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강서구는 개발로 인해서 주민의 고통과 환경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명지신도시, 강서산업단지 등등의 제조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있다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부임 해오신지 2년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친환경에 대한 문제 제거 또 저감대책으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적기적소에 제가 현장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정한 대책을 세워서 소음에 대한 직원들이 현장에 간다든지 감시원을 둔다든지 등등으로 인하여 많은 저감대책이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마시고 더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해 주시고 특히 날씨가 더우면 건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 됩니다.

특히 음식에 대한 분야도 사전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구민의 건강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비러 위로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위원장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명심해서 저를 비롯하는 환경보건위생분야에 세심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되어갑니다만 장시간이 지나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일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클린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입니다. 우리 클린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43억 6,16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관리에 16억 5,798만 2천원,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16억 5,621만 3천원, 산림관리에 8억 4,38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폐기물 적정처리 및 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자원순환형 폐기물수거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16억 2,682만 2천원을 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위탁처리비 1억 7,496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민간위탁 청소 등 사업비 11억 99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소형 가전제품 수거함 제작 등 폐기물수거 및 처리사업에 2,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낙동강유역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국시비보조금 3억원, 무단투기 감사카메라 설치 2,022만원, 쾌적한 화장실문화 사업에 3,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중간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도시녹화사업에 7억 4,02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단녹지유지관리에 2억 7,028만 4천원, 138페이지입니다.

김해국제공항 입구 경관개선사업비 3억 5,000만원, 강서브라이트센터 녹지조성공사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공원녹지조성관리에 9억 1,5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 내 공원녹지 및 관리 및 명지오션시티 공원 녹지유지관리 어린이공원 관리에 1억 4,592만 9천원, 공원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 산림관리입니다. 산림자원관리 단위사업을 위하여 사업비로는 8억 4,38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에 1,708만 9천원, 산불감시원 사역에 4억 2,548만 7천원, 산불방지대책사업에 120만원, 산불예방에 1억 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에 2억 583만 3천원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에 470만원, 등산로유지관리 및 산림생태복원 사업 숲길조성 등에 8,95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녹지관련 추가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7,58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 2,76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클린녹지과 예산은 균형집행 대비하여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24억 27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깨끗하고 품격 높은 녹지관리 조성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클린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중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6페이지 무단투기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본예산하고 시비 구비가 매칭된 사업이죠?

이 사업은 전액 구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 구비입니까?

설치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현재 4대에 대해서 설치 장소는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예산 확보되면 각동에 조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늘 준비 안 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현재 담당부서 계장님! 파악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지금 화전산단에 원룸이 상당히 많이 건축이 되고 입주를 많이 했습니다.

화전산단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4대나 설치해야 합니까?

태양열이 있고 일반이 있는데 태양열 2대 하고 일반을 2대 하는 것으로 4대 설치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을 했습니다.

4대 다 거기 투입을 하는 것입니까? 대당 얼마정도 갑니까?

일반은 560만원하고 태양광은 45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현재 무단투기가 다른 동에는 신청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다른 동에서 각동에 무단투기에 대해서 골머리 앓는다거나 예산편성 된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까?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이동형 CCTV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이동하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태양광하고 일반카메라 하고 카메라 도수가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는데 렌즈 초점이,

해상도가 요즘 나오는 것은 해상도가 좋습니다.

화질이 떨어져서 파악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화질이 어느 정도 좋은 것을 하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물어봅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최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질이 안 좋다는 것은 우리가 설치한 것이 2006년도부터 설치했습니다. 오래된 것이 노후화된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별도로 예산 확보해서 교체하도록 하고 올해 추경에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 동에서 건의 들어온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확보하는 예산은 충만되어서 역할을 해야 하겠지만 카메라도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최신형 하는데 최신형을 도수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 자신도 카메라에 조예는 없습니다만 화질이 떨어지면 투기를 해도 잡지 못한다는데 화질을 좋은 것을 해서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민원이 들어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민원 들어와 있는 사항은 조금 전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화전산단 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4대를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화전산단에 설치할 수 있지만 이동식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시로 이동해 가면서 최대한 있는 장비로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하고 갈 것입니까? 아니면,

일단은 오전에 클린녹지과의 소관사항은 마칠까 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장기미집행 되었던 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원 조성하는 것은 클린녹지과에서 공원조성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션시티라든지 기존 강서구에 장기미집행 되었고 77개 마을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공원 조성해 놓은 곳에 많을 것입니다.

예, 지정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된 곳에 소공원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하나 둘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시에 이병조 시의원님하고 공원조성 관계를 협의를 해 봤습니다.

시에 강동, 대저1, 대저2 이 3개소를 소공원 되겠다는 것을 발췌해서 3개 계획을 가지고 이병조 시의원님께 시비를 따오려고 접촉했습니다.

공원조성비는 시설비는 시에서 지원되는데 보상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보상비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보상비만 되면 조성비는 시비를 받아와서 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도로라든지 중로 소로 20미터 미만은 구에서 보상비가 들어갑니다.

도로는 건설과에서 보상하는데 주차장이라든지 기존 공원은 클린녹지과에서 하고 주차는 교통행정과 이 부분이 시급하게 소공원 정도는 조성비는 사업비나 시설비는 시에서 부담하더라도 보상비는 소공원이니까 땅 보상해 드려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왜 본위원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기존 공원 조성만 지구단위계획만 해 놓았지 현재 일어나는 건수가 전무합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보상비도 특별회계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이라든지 2011년도 취락지 해제된 지역에 공장시설이라든지 공장주변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전반적으로 잘려있는 부분도 도로보상 측면에서는 비워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제가 현장에 가 봐도 집이 있다든지 조성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논밭이 전답이 전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비는 그렇게 과다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2014년도 예산 수립해서 소공원정도는 구청 주변이라든지 지구단위 계획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비는 이병조 시위원님이 가져올 수 있다 하니까 조급히 수립했으면 합니다.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칠까합니다.

강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힘쓰시는데 감사합니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녹지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화전 녹지라든지 신호산단, 국가산업단지 내 이렇는데 신호산업단지 내 시비가 지원 받네요? 3억 정도,

시비 지원을 받고 교부금 오는데 일종의 공원녹지관리라든지 명시는 안 되어 있어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국가 산단이나 다른 공원 내에도 시비를 받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관리해서 시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교부금 올 적에 그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서는 전체적으로 개발지역으로 인해서 공원녹지 지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 며칠 전에 공중화장실을 쭉 둘러 봤습니다.

전차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도 있고 가끔씩 운동 산책로나 축구장을 가보는데 조금 미흡한 청소부분은 휴일도 덜되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급해서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휴지가 없더라고요. 주위 청소하는 사람이 있던데 ‘휴지 없습니까?’ 하니까 ‘없습니다.’ 합니다. ‘왜 없습니까? 가져다 끼워주시면 안 됩니까’ 하니까 구청에서 안 사준데요. 구청에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산책하러 나왔다가 운동하다가 갑작스럽게 화장실 가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 예산이 없답니다. 자기들은 안사주어서 못 꽂고 있답니다.

예산이 얼마 나왔습니까? 총 올해 492만원이네요.

이 부분은 사소한 것에 주민들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았지만 이런 부분은 담당자를 뭐라 하고 욕할 것이 아니고 비품들이 안 떨어지도록 충분히 배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책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김진용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클린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마칠까 합니다.

본위원장은 몇 년 전보다 차를 타고 거리를 다니고 여러 공원을 다닐 때 정책적으로 시도를 잘했고 우리구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 과거에 보면 도로가에 풀이 나서 불편했는데 몇 년 전부터 정부 시책과 구 클린녹지과에서 관심을 많이 두고, 특히 제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현장에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가시고 담당계장님 현장에 오셔서 진두지휘하고 관리하신 덕택에 우리 강서 도로변 다수가 밝아졌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짖는 품격 높은 강서를 만드는 클린녹지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고생한 덕이라고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를 더하면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무단쓰레기에 대한 투기 또한 건축 폐자재, 또 주거단지가 생김으로 해서 청소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우리구에 카메라를 설치한다는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그 당시에 말씀드렸습니다.

기간제를 활용해서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건의를 드린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무단쓰레기라든지 주거단지에 무단쓰레기 방치에 대해서 올해 기간제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클린녹지과 직원으로 하여금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녹지관리 인부라든지 녹지나 청소 쪽에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맡은 업무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과의 일은 누구라도 우리 과 소속 기간제근로자는 같이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오는데 광활한 강서구에 이 카메라만 가지고 안 된다 기간제를 활용하든 그렇지 않으면 직원을 활용하든 기존적으로 공공근로라든지 여러 측면에 녹지 관리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업무분장을 잘 조정하셔가지고 현재 익히 아시지만 주거단지 내에 무단쓰레기 등등 쓰레기로 강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많이 걱정하고 저감대책을 세우는 과정에 많이 축소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정리해야 할 분야가 많다고 봅니다.

특히 여름철에 쓰레기가 방치됨으로 해서 냄새든지 환경에 오염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기존적인 직원과 기본적인 공공, 환경요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름철에 이 부분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클린녹지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흥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양수산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적극적인 하천행정 추진을 위해 20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 국비 12억 2,430만원, 시비 1억 2,022만원 구비 2억 1,328만3천원으로 총 15억 3,98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어업자원 자율공동관리 관리공동 제지원사업 2억 8,890만원, 국가하천유지 보수사업 1억 4,200만원을 포함하여 13개 사업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45페이지입니다.

어업인의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어 긴급보수가 필요한 소형어선 접안시설 보수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안내간판교체비 200만원, 어업인의 자율로 구성한 공동체 주도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수산자원의 보존 및 실천 관리를 위한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사업비 2억 8,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2012년 제16호 태풍 삼바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복구비 시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태풍등 자연재해발생시 주민안전을 위한 눌차동 월파 구조물 보수비 5천만원을 편성 내수면 외래유해어종 퇴치사업 75만원을 증액,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비 2,344만원을 편성하였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시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낙동강하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예산 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해파리 구제사업비 국비 2,200만원, 석면 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수리센터 석면조사비용 132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산자원 포획금지 안내판설치비 300만원을, 4대강외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전액 국비 10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7개 사업에 4,540만 5천원,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11개 사업 3,04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적극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민들을 위해서 힘쓰신다고 노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를 보시면 어업자원 자율관리공통체 지원해서 국시비 구비 합해서 2억 8천만원정도 예산이 추경에 지원되었습니다.

매년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오늘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매년 초에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에 다가 건의해서 결정해서 그해 말 결정 확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연초에 확정 납니까?

결정은 연초에 수산심의위원회해서 전 해에 연초에 올려서 작년 말에 결정된 것입니다.

본예산하고 난후에 된 것입니까?

예, 본예산하고 난후에 되었습니다.

자율관리공동체가 강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14개 어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체라는 말이 어촌계 별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어촌계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3군데만 지원이 되는 모양이죠.

4군데입니다.

서낙동강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둔치도 하고 서낙동강 가락 쪽에 있는 내수면입니다.

별도 어촌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내수면어촌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필 4군데만 지원되고 다른 곳은 지원이 되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2012년도에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곳입니다.

매년 우수공동체에게만 지원됩니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지원됩니까?

우수공동체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보통 순차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원금이 집행이 잘 되어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도 잘해 주시고 이만큼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적재적소에 회계감사라든지 매년하고 있습니까?

공동체 점검을 나중에 하고 나서 정산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고 우리구 자체적으로도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관리감독도 잘 하시고 어민들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항부락입니까?

며칠 전에 의장님하고 최일근위원님 갔다 왔는데 깔따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내수면 매립을 해서 4월에 깔따구가 알을 부하해서 농약을 일본이 미스비스제품인가 뿌리는데 아이잘 계통의 농약을 뿌리만 인근 어류라든지 어민들 피해라든지에 대해 보험이라든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약 유출이 되어서 제가 보기엔 고기는 못살겠던데요?

별도로 보험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시행된 것이라서 거기서 자기들이 대책을 세워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농약 자체는 유해성 여부를 했더니 유해가 없는 농약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깔따구가 해결되지 방역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받는 사항이고 어민피해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농약이 어류1급 어류2급 급수가 있습니다.

아이잘 계통 같으면 탈피를 못하게끔 하는 계통인데 번데기가 유충이 되기까지는 탈피를 못하도록 하는 계통인데 번데기가 유충이 되기까지 탈피를 못하게 하는 약인데 왜 유독성이 없습니까?

어민들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이잘 계통의 농약을 뿌리는데 어민들의 피해는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장에 가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보험이라든지 재해보험이라든지 예산에 봤을 때 수반이 되어서 피해가 분명히 발생될 것이라고 보는데 농산과에 계신데 그런 농약계통의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농식품부입니다.

아이잘 계통이 어떤 농약인가는 다 나옵니다.

안정성이 있고 천연물질로써 안전한 제품이 공급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검토를 한번 하시고 점검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국가하천 보수사업으로 4대강 하천관리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10억 4,2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간 보수하는 계획서가 있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세부사업은 호안정비와 제방예초, 그 다음 녹산수문 보수하고 제방 옹벽설치하고 4건 하게 되어 있는데 국가하천유지 국비 10억 4,200만원 중에서 사업별로 유관 부서별로 사업을 배정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방 석축보수공사하고 호안블럭 설치사업 6억원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녹산수문 보수공사는 3억 6천만원은 도시관리과에서 그 다음 국가하천 제방변 환경정비하고 예초 쓰레기수거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각각 분리해 놓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박갑재 과장님 계실 때 우리가 맥도천에서부터 낙동강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낙동강 물이 맥도강으로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진해 놓고 지금 현재 수질이 많이 개선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수질이 많이 개선됐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하천관리가 사실 준설이 잘 안 되므로 해서 평강천은 상당히 여름이 되면 순환이 잘 안 되고 해서 상당히 농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천에 국비를 받아서 준설을 저번 박갑재 과장님이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평강천 양수장 있는 그 주변을 준비한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준설계획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평강천 준설이 제대로 안 되면 농가에 악취나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가스가 생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물고기들이 죽고 그랬습니다. 저번에 사실 엄청나게 어려웠던 현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준설부분이나 이런 관계도 수산과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내수면에 물의 흐름 이런 것도 제반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가가 악취가 나는 바람에 물을 퍼지 못했습니다. 고통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은 농산과장님 현장을 직접 나가보셔서 잘 알고도 계십니다만 이런 사안들을 미리미리 대비해서 여름되기 전에 준설이나 제반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하시죠.

수질은 지금 현재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수질을 더럽히는 그런 요인들이 생기면 준설계획을 세워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을 방문을 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서 농가가 작년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미연에 준비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하천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이 계셨는데 148쪽에 제방 옹벽설치공사 위치가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2개인데 하나는 서낙동강오리알 있는 쪽이고 또 하나는 맞은 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 쪽입니까, 가락 쪽입니까?

한쪽은 강동이고 한쪽은 가락 쪽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번에 평강천 강동 5통에 옹벽작업을 하셨잖아요.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도 14호선에서 남해고속도로공사 아마 반 정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남아있는 구간은 계획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이선우 그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는데 306m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는 다시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해서 되면 축조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나라돈 의지 안하고 우리 자비로써 할 수 없을까요?

아까 우리 위원들이 평강천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사실은 그렇게 해 놓으니까 정비도 되고 여러 가지 수질개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우리가 하더라도 일단 국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평강천 같은 경우에는 대저1동과 강동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천보다 강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는 샛강이라는 용어를 사용도 하셨고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은 묵은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루빨리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환경이라든지 수질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을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해양수산과는 바다의 어항 소득증대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해양수산과에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소 미반영이 된 분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소규모어항보수, 그다음에 수산물직거래장터, 그다음에 불법어구처리비 등등이 있습니다.

뒤에 윤병문 계장님! 발언대에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제1회 추경에 수산과가 11가지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윤병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절반 이상이 편성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중에서 보면 수산물직거래장터라든지 그다음에 불법어구처리비가 뭡니까?

윤병문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법어구가 설치돼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구청 어업지도선을 이용해서 강제철거하게 되면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게 처리비다 그렇죠?

윤병문 그렇습니다.

그럼 처리비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윤병문 일단 본예산에 조금 잡혀있는데 그것으로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원래 추경이라고 하면 기정 예산에 대해서 예산증액을 요구한다든지 그게 추경 아닙니까.

그래서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처리비로 필요하다 이것 아닙니까?

윤병문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가십시오.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지금 수산과에서 사업편성 요구를 한다지만 여러 가지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균형 있게 배정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산물직거래장터는 지난해에 예산 1,000만원으로써 복지국장님도 현장에 가보셨습니다만 지역어촌의 특산물을 집합을 시켜서 소득증대차원에서 제1회 직거래장터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어업인들한테도 반응이 좋았고 실제 국장님께서도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충분히 의논이 되어서 지금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되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길수 일단 저희들이 이번 추경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균형집행 때문에 상반기 6월말까지 지출되는 항목들을 주로 잡았습니다.

수산물장터는 작년 하반기에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이 한번 있을 예정이어서 그때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럼 제2회 추경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김길수 제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수산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도 워낙 자금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혹시 하게 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조기집행과 관련 있고, 또 2회 추경이 있을 것이라는 근 확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반기 사업이니까 제2회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미반영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길수 예, 지금 현재 균형집행도 상위권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해 보자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균형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미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분야는 수산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께서 어렵게 지난해에 어업인들에 대한 소득증대차원에서 한번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시도를 하고 난 이후에 위원장으로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그 당시에 간부공무원과 국장님 많이 오셨고 이 자리에 복지산업국장님 와 계셔가지고 현 사항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이런 어떤 사업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면 어업인들에 대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현장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계속적 사업으로써 2회 추경에 분명히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김길수 예.

그다음 두 번째 불법어업처리비 이것은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윤병문 계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불법어업을 하면 어구를 전부 배에 싣습니다. 그럼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면 돈이지 않습니까.

그럼 기정예산 이외에 이 정도 있어야만 올해 마무리하겠다는데 그럼 만약 이 예산이 없다고 하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수산과에 우선 아닙니까? 이것은 조기집행을 떠나서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건수가 많아가지고 기정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개월 안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2차 추경하기 전에 이런 사항이 도래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게 우선사업 아닙니까?

이 부분만큼은 수정예산으로 올리세요. 올리고 수산직거래 이 분야는 예산계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조기집행이라든지 2회 추경이 있으면 그 분야는 늦게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만 이런 처리비가 없어서 못할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2회 추경에 가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산과와 협의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리세요.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어구처리비 예산 요구가 되었는데 예산심의하면서 지금 해양쓰레기수거 사업비가 10억 8천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촌계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해양쓰레기를 도서지역하고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처리할 때 일괄 처리하기로 하고, 만약에 하반기에 그게 부족할 경우에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처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해양쓰레기하고 불법어구처리비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 구비로 편성하게 되면 예산과목은 별개이겠지만 처리하는 내용은 같기 때문에,

윤병문 계장님! 해양쓰레기에서 어떤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하고 불법어구처리비하고는 분리되는 분야 아닙니까? 설명해 보세요.

해양쓰레기는 우리가 바다에 그냥 버렸던 것이 육지로 와서 그것을 치우는 것이 해양쓰레기라 그러고, 불법어구처리비라는 것은 우리구 해양수산과가 단속을 하잖아요. 단속하면 거기서 올린 불법어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과정인데 쓰레기하고 이 관계를 연계시켜서는 안 되죠.

결론적으로 주민한테 돌아갈 해양쓰레기에 대한 근로비를 결론적으로 처리비로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 또한 주민에 지원될 분야를 줄인다는 것이죠.

인건비하고 처리비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처리비에다 불법어구를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분야는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이 기정예산이 돼 있지만 일단 불법어구처리비라든지 조기에 빨리 반영이 되어야 만이 사후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계장님 수산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십시오.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과 2013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과 총예산 규모는 전체 61억 800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7억 2,200만원, 시비가 12억 6,600만원, 구비가 41억 2,600만원이며 국시비의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15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45억 5,000만원 증액코자 합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농업인복지회관 건립에 35억 1,300만원, 친환경농산물 급식센터 건립에 16억,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에 1억 5,000만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2억 800만원, 가락 송산마을 용수로 정비사업에 3,000만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에 1,500만원, 가덕 황토유자청 지원사업에 1,5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을 보면 예산서 150페이지에 농업인 복지기반 확충에 35억 2,200만원을 증액하며 농가소득보전지원에 1,800만원 감액코자 합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3,000만원 증액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원예유통지원사업에 1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13억원은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과 품질개선사업의 국시비 감액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친환경지원사업에 17억 5,400만원 증액하고 같은 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등 반환사업에 5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우리구의 지역개발사업과 농산물시장의 수입개방에 따라 농업의 입지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점차 확대되어 가는 친환경농업분야의 육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농산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1쪽에 보면 도시농업 텃밭조성 1,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사용방법하고 대상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산에 우리가 재료비를 얹어놓아서 예산 쓰기가 불편해서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비로 지금 현재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명지 쪽에 아파트단지에 저희들이 텃밭을 2개 정도 조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장소는 어디 아파트단지입니까?

퀸덤아파트 안에, 옥상에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단지 내에 일정공간에 저희들이 텃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 텃밭 조성할 공간이 있습니까?

그것은 수시로 별도로 파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자형 텃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동도 가능하고 위치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같은 경우에 텃밭 조성을 안하고 있죠?

옛날에 저희들이 한번 했었는데 그것은 크게 집안에 베란다 안에다 자그마한 플라워박스를 넣어놓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100평이나 50평 이상 크게끔 공동으로 단지에서 운영할 수 있게 그리 계획을 잡을 생각입니다.

시내 쪽에 보니까 베란다 쪽에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점차적으로 베란다 쪽에도 도시공간을 활용해서 잘하면 무공해로 좋은 상품을 먹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금년에 처음 해보고 내년부터는 확대를 해 가지고 각 아파트단지라든지 하고, 예산도 금년에 1,000만원에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조금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베란다하고 같이 하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농작물 먹는 것도 그렇지만 파란 게 보이니까 도시미관상 좋더라고요.

더 많이 권장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내년에는 좀 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님께서 했던 텃밭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부산시 언론보도를 한번 봤습니다. 공원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텃밭을 가꾸어서 부산시에 육성을 하겠다고 김광진 부산시의 과장님입니까. 말씀을 하시던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도시텃밭 관련 부산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 져가지고 금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특별히 금년에 예산을 시 농축산유통과에서 한 7억 정도 예산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를 가지고 각 시내지역 강서와 기장을 뺀, 우리 강서와 기장은 농촌이 많기 때문에 전체가 푸르름이 많다고 해서 뺀 지역에 대해서 단독주택 옥상에다가 아마 텃밭을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하고 기장은 빠졌습니까?

강서, 기장은 일단은 농촌지역이다보니까 굳이 옥상에 안하더라도 밖에 나가면 넓은 들에 푸르름이 많다고 해서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7억이라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에 대비책, 상치라든지 엽채류 재배하시는 분들, 농가에서 하시는 분들 여기에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시에서 텃밭으로 다 조성을 해 버리면 여기 농민들은 어디 가서 팔겠습니까?

7억이라는 이런 부분은 시에서 검토 안 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7억이라고 해도 원체 단가가 비싸고 하기 때문에 옥상에 일반 흙이 올라가면 집이 지탱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가 안 되어도 되는 그런 특수한 흙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먹히고, 거기서 생산된 것은 일부 한정이지 우리가 생산된 농산물 판로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옥상에도 있지만 공원녹지 텃밭 조례에 보니까 공원에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번에 도시공원법이 바뀌어 가지고 종전에는 공원 내에 농사가 안 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도시공원법이 바뀌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농작물재배도 공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공원에도 농작물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그것 설명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면적이 작은 면적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산시내 공원 면적이 원체 넓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다가 재배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으면 엄청난 면적이 되겠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시내에 있는 공원 내에는 먹거리를 재배해서 먹는데 꺼려할 것 같아요. 전부 오염이 되어서, 그래서 주로 보면 볼거리 재배가 되지 않나 싶고, 먹거리는 강서나 기장 쪽으로 밖으로 나와 공기 좋은 데서 재배된 것을 선호할 것 같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농정국에 이런 의견도 한번 제고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반감해 가지고는 될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의견 제시도 하고 실질적으로 공원에 상추를 키운다든지 이런 조성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고추를 심고 깻잎을 심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또 병해충도 발생할 우려도 많고, 이런 부분을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강서구에 공원녹지에는 그런 것이 지원이 안 되지만 7억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타구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를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라든지 기장은 농가에 작목반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를 하고 판로라든지 미진한 부분, 특히 병해충 관계, 지금 우리구에서도 제가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조례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널리 홍보하시고 이런 부분이 공원녹지에는 안 맞다고 반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필요도 안 있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아마 저희들 생각에도 시내에 공원에 농작물을 재배한다고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나 별로 맞지 않기 때문에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회의가 있다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를 시에서 추진해나가려고 하면 각 시구의 의견을 많이 묻습니다. 물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강력하게 피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 152쪽에 보면 꾸러미사업 1,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에 대한 사업들을 농산물을 사업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우리 강서에 친환경작목반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친환경 영농법인이 있고 그 이외 품목별 작목반들이 있어서 전체 금년 1월 현재 친환경재배를 하는 농가는 156농가입니다. 156농가에 전체적으로 재배면적은 110헥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꾸러미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친환경 쪽에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부터 2013년도업무계획에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강동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은 일반 농약이나 비료를 쓰는 농작물보다 보기는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제값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값을 받아보자고 해서 부산 시내에 있는 1천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가 120개 대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에다 전부 협조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필요할 경우에 한 2kg 이내 되는 꾸러미를 상추, 배추 제철에 나오는 친환경농산물로 생산된 것을 택배를 보내 가지고 일정 금액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것이 꾸러미사업인데 경남에는 그런 게 간혹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것을 해보려고 우선 1,500만원을 가지고 포장지도 만들고, 인터넷 쇼핑프로그램도 하나 개발해서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얹었습니다.

농가에 친환경사업으로 인한 꾸러미사업이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게 법인 거기에 지원을 한다면 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면서 자부담이 필요한 게 있습니까?

예,

자부담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가 계획하기로는 50대 50으로 자부담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대로 농약을 잘 안치기 때문에 독한 농약을 치면 벌레가 없어서 작물이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옆에 있지만 상당히 힘든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부담을 많이 맡겨서 소득증대를 하라, 이것은 상당히 힘들 것 같고 다른 시구에 보면 지원을 그대로 100% 해 준답니다. 100% 해 주면서 자기들의 수량이 감소되는 이런 부분을 감수하면서 친환경사업을 농가에 하고 있는데 다른 타구에도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상당히 지자체에서 친환경으로 농산물을 재배를 해서 내보내야 도시의 농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역점을 거기다둘 수 있는데 자부담을 주게 되면 사실 어렵다는 이런 농가의 실정을 이야기를 충분하게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 요 말씀을 드립니다. 부담을 많이 주게 되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꾸러미사업의 자체가 친환경농산물을 공급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뒷받침이 돼 주어야 뒷받침이 불가능해 지면 이분들한테 부담이 가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앞으로 좋은 복안이 있으시다든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봐주십시오.

우리가 친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친환경이나 GAP 요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는 친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자재비가 별도로 지원이 일반 농산물재배하고 특별하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 생산 분야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유통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본 것인데 아까 일률적으로 50%라고 했는데 50% 그 안에 사업별로 50%도 있고, 40%, 40대 60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면 한 7대 3 정도가 되겠네요. 본인 부담은 30%, 우리구 부담은 70% 정도로 봐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100% 우리가 지원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담을 주어야 자기네들 스스로 하려고 해야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전부 다해 버리면 효과가 크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의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오늘날 친환경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양성화를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분들에게 어떤 교육이나 해외연수라도 좋은 친환경으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계획, 사안이 있으시면 대답 한번 해 주십시오.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 봤는데 그동안 친환경 관련 교육이라고 해봐야 기껏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나와서 교육하고 했는데, 그리고 예산을 뒷받침하려고 해도 그동안에 우리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다행히도 위원님들이 조례로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 보면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육비도 좀 올리고 해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꼭 농산물품질관리원 교육에 매달리지 않고 진흥청이라든지 전문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잡아보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지역의 도시화로 농촌지역의 토지 축소로 인한 고소득 작물을 제대로 친환경 쪽으로 고도의 어떤 과정으로 안 나가면 우리 농가가 사실 면적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증대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농산과에서는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농민들이 남는 지역의 농경지라도 고소득의 도시와 농업이 제대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꿈이 있으시면 이야기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꾸 농업면적이 줄어들고 농가는 많아지고 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작은 땅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겠는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이번에 용역관련이라든지 자체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예산도 수반되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예산부분하고 거리가 먼데 주요한 부분에 두 가지를 과장님 복안을 한번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에코델타시티사업으로 인해 농업 관련해서 현재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요 부분에는 저희들이 에코델타는 당초에 생길 때부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강서구 농업발전용역을 준 이후에 에코델타 말이 나와 가지고 그 용역에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럴 입장이 아닌 것 같아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시에서 확정되는 대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여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농가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 확정이라는 것은 에코델타사업에 관련된 확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에코델타사업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나오는 말이 대체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어느 정도 결론이 밖으로 드러날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질의를 자꾸 길게 만드는데요.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곤란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국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농업부분의 내용들이 변화가 오는데 그럼 그 지자체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님께서 우리는 어떠어떠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해야지 손을 놓고 기다린다면 농민들의 피해가 오는 부분은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아니, 손을 놓고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런 요구한 내용을 설명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번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체부지도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부산시의회와 부산시 농축산유통과에다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부산시에는 요청을 했지만 우리 의회는 설명을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해 주셔야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책자만 1부 드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민간대책위원회에 세분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깊은 관심을 오래 전부터 갖고 있는 우리 의회 입장이고 하니까 그런 중요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 와서도 설명을 해 주셔야지 부산시가 우리 강서구를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민간협의회의가 아무런 결론이 나타나지 않고 딜레마에 빠진 그런 상태인데,

에코델타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도 부산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 쪽으로 보내 드린 것입니다. 설명을 해 드린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혼자 하시면서 바라는 용역결과대로 받아내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 시간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우리 농민들이 전국에서 시위를 하러 갔어요. 이 시간에도 집회를 하고 있는데 대기업의 농업진출 거부를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 의회도 얼마 전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을 했는데 현재 우리 농산과에서 대저토마토라고 하는 브랜드가 전국에 알려져 있는데 구청 지자체에서 농업을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 구의 입장은 무엇이며, 농산과 입장은 어떠신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늘 그 관계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아침에 60명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 분야에 대해서는 한농사태와 관련 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대책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저희들도 우리가 할일이 있나 없나 파악해 본 결과 한농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농식품부에서는 그 큰 시설을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농협을 보고 아마 압력을 넣는 모양인데 그것을 농협에서는 지금 안한다고 하고 자체적으로 끝까지 막기 위해서 아마 농가에서 단체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분야에는 지자체에서 관여할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법률적인 문제나 규정이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 농민들이 해당되어 있고 소속되어 있고, 더군다나 대저토마토라는 브랜도 있는 지역이고 하니까 농산과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에코델타와 관련되어서 시의회하고 시에 용역에 관련된 문서를 보냈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제가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분야는 별도로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질의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농산과장님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국에서 구성원 모두 한마음 한 뜻이 되어 금년도 비젼을 정한 동남권 중심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미래형 정비도시 기반시설구축, 사람중심 품격있는 강서 재창조, 안전, 편리, 쾌적의 도시관리 업무방향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일근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아낌없는 도움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도시개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체 규모는 본예산 대비 197억 6,326만 9천원이 증가한 426억4,684만 8천원입니다.

금회 증가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며 먼저 일반회계 예산중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2.1강풍 피해복구지원 1억 7,100만원, 12.28대설 피해복구비 지원 19억 230만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비 24억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억 8천만원, 강동동 배수로 정비 및 포장1억 3,400만원, 대저2동 도로 및 배수로 정비 1억 4,800만원, 대저1동 1141-23번지 침수예방 4억원, 대저2동 5,126-16번지 일원 침수예방사업 5억원 등입니다.

주민편의사업으로는 관내 보안등 재료비 및 시설비 8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2억 8천만원, 마을버스 통합관리제 분담금 3억 5천만원, 강동동 대사1구마을 행복센터 건립 3억원,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2억 3,500만원 관내 도로 및 농로포장공사 12억 3천만원, 가락동 오봉산마을 일주도로 개설에 20억원, 녹산동 송정마을 도로개설비 10억원, 덕두 장터길 도로확장 10억원, 신장로 강서고 입구 도로확장 10억원, 관내 하수도 및 배수로 정비 14억 3천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됨으로 해서 예비비 3억 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주민편익사업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개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개발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만 업무가 바쁘신데 이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리에 참석을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좀 있다가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갑재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일근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58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비 16억 2,330만원 시비 2억 9,930만원, 교부금 1억 7,100만원, 구비 2억 312만 7천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총 22억 9,67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증액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2월 1일 강풍 풍랑피해 복구비 12월 28일 대설피해복구비, 대저2동 배수펌프장 설치, 보안등 재료비 및 시설비 등입니다.

158페이지 재난없는 도시 강서구현 분야입니다.

재난상황실 방재당직비 154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율방재단 현장 및 활동지원비 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난시설 안전점검 운영수당 264만원, 2월 1일 강풍피해복구비 지원 1억 7,100만원, 159페이지 대저2동 배수펌프장 설치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료 550만원을 감했습니다. 해안변 인명구조함 설치 450만원, 재난대응안전한국을 위한 250만원, 12월28일 대설피해복구비 19억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훈련강화분야에 있어서는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을 1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관리분야입니다.

160페이지 옥외광고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42만 7천원, 도로표지판 정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시기반시설조성분야입니다.

보안등 재료비 3,000만원, 관내 보안등 보수공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1페이지는 전년도 국시비반환금 편성분입니다.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회 편성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원만한 재난시설물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불편해소사업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9페이지 맨 상단부분 시설비 6,500만원은 3곳이네요. 혹시 담당계장님 그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6,500만원 가지고 3곳에 펌프장 설치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설명을 하시고 죄송하지만 계장님께서는 3곳의 사업내역이라든지를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개소는 대저2동에 3통에 소덕마을이 한군데이고 그다음 12통에 작지마을하고 16통에 신평마을이 되겠습니다.

시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3곳 다 양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덕마을 3통의 경우는 250미리짜리 1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작지마을도 12통도 250미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평마을은 150미리 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3곳 공히 저지대 침수지역입니다.

이곳 3군데 양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 왜 수중펌프를 설치하느냐, 그래서 그쪽에는 저지대입니다만 50이나 60미리 집중호우가 되면 그 지역은 물바다가 됩니다.

기존에 양수가 그곳에 자동수중펌프를 소덕하고 작지는 11Kw짜리이고 신평은 7.5Kw가 되겠습니다만 이곳에 수중자동펌프를 설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위가 차면 자동적으로 물을 퍼내서 그 지역에 원천적으로 침수를 막을 수 있다 해서 대저2동장이 저희 과에 건의를 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배수펌프기를 교환합니까?

자동수중펌프기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 있는 것에 추가로 알겠습니다. 임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입니까?

고질적인 침수지역에 영구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작지마을의 경우 영구적인 수해방지 예방사업 일환으로 해서 올해 8,190만원 정도 투입해서 수문과 수중펌프를 4월달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거리가 떨어져있는데 작지마을은 인근에 아시다시피 인근에 공장이 많이 있다 보니 마을이 저지대가 되어 비가 오면 도로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침수지역이 됩니다.

일시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주택가라든지 도로변 진입도로에 물바다가 되어서 상습적으로 매년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저2동장의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하자해서 동장 건의를 받아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앞으로 수중펌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자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영구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기존 시설이 작지마을의 경우 펌프기계를 청소를 하고 봐도 몇 년도 어디 제품인지 구별하기 어려울정도로 노후되어 있습니다.

고장도 자주 납니다만 수리해서 쓰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위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 서 있는데 공장은 보통 1미터 성토해서 짓다보니 주변지역은 상대적으로 1미터 낮게 되어 있으니 갑자기 비가 오면 저지대가 됩니다.

이런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배부펌프나 배수시설을 확충하지 않고서는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지역 재난을 예방을 해야 하고 관리를 하는 도시관리과에서 고질적인 침수지역 파악이 잘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효율성이 없다든지 낭비성이라든지 염려가 되는 부분도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침수지역을 어떻게 하면 재난예방에 만들어 가는 부분이 임시적으로 기구만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영구적으로 주민들이 힘들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재난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6,500만원 가지고 3곳을 나누면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고질적인 침수지역을 관리를 할 것인지 의아스러워서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설하는 시설이 아니고 기존의 시설을 보완하고 보강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수중펌프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겠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분에 민간인 재해보상금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2.1강풍 풍랑피해복구비는 2월 1일날 강풍이 왔던 모양이죠?

여기에 농민도 있을 것이고 어민도 있을 것인데 농민은 피해가 얼마나 되고 어민한테는 보상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그때 풍랑주의보가 발효가 되어서 어민들 중에서도 김양식장에 피해를 주로 입었고 농민들은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어민들의 피해는 저도 알고 있지만 김 한 해 농사를 다 망쳐서 수억원대 피해를 받은 사람 수천만원 피해본 사람이 있는데 피해금액 보상은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피해산정은 MDMS라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입니다만 거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의무사항입니다. 자동으로 전산망에 피해관계가 입력이 되고 산정이 다 됩니다. 피해 신고가 되고 나면 저희 구청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실제 상황이 피해가 정확히 맞는지 정확히 조사해서 보상액을 산정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번에 2월 1일날 강풍관계는 주로 김양식장에 피해가 주로 있었습니다. 전체 피해액은 10억 5,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피해액의 40% 정도 해당되는 4억 2,60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안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리 지급규정에 보면 김양식장 피해가 전부 복구가 되어야 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고 지원은 안 되었습니다. 시비가 1억 7,100만원 구비가 2억 5,5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피해액의 40% 정도 지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험에 관계없이 보상을 해줍니까?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안된다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 확인을 다합니다.

이런 것을 병행해서 강풍이라든지 보면 토마토농사라든지 비닐하우스가 날라 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농민들은 이런 보험을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풍수해 보험료가 다음페이지 159페이지 보면 시비 구비가 500만원 줄어들었네요. 농민은 보험가입률은 자꾸 올라가는데 보험료 지원금이 왜 이렇게 자꾸 낮아집니까?

지원금하고 풍수해보험금 하고 별도로 설명이 한번 필요하겠습니다만 풍수해보험금은 풍수해 보험에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풍수보험 말고 또 다른 보험이 있어요.

풍수해 보험은 주로 주택이나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해서 주게 됩니다만 정부지원율이라고 해서 피해액의 55% 86% 지원이 되는데 재난지원금 관계는 한 40% 정도 지원이 됩니다.

농민과 어민의 보험가입률이 어떻게 됩니까?

풍수해보험의 경우는,

제가 어민들에게 물어보니까 골치 아파서 보험을 안 들려고 하는 경향이 많던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민들 관계는 아무래도 해양수산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만 풍수해보험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정부지원율이 55%에서 86%인데 일반은 55% 지원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86% 이런 분들이 주택이나 피해를 입으면 86%까지 지원해 줍니다.

주택에 대한 풍수해 보험료네요. 농민들 어민들이 아니고,

풍수해 보험이니까 어민 농민 관계할 것 없이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온실의 경우는 풍수해보험으로 해서 풍수해보험이라는 것은 풍재나 수재에 따른 농작물, 부동산, 동산의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지원된 것이 시비가 101만 3천원, 구비가 101만 3천원 지원되었습니다.

100%정도 올랐네요?

예, 올해는 100%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시 구 50% 매칭사업입니다.

현재 가입을 하게 되면 예산이 남는 편입니까? 모자라는 편입니까?

지금 남는 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재난관리금 지원을 못 받으니까 농민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피해액의 50%에서 86%까지 피해보상을 해 주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86%까지입니다.

좀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병주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 86%의 지급이 있다고 했는데 농산과의 경우 온실하우스에 작년도에 예산이 모자라서 시에서 돈을 가지고 오고 매칭으로 구에서 돈을 받아 와서 했는데 재난관리기금을 못 받아서 신청 안한다, 돈 예산이 없어서 신청을 못한 것으로 농가들은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농산과에서는 비닐하우스에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농산과 부분은 농업재해부분 관계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온실이니까 비닐하우스도 포함이 되고,

풍수해보험이라고 해서 5개 보험사에 다가 위탁을 해서 혜택 지원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관장을 합니다.

농업재해부분은 제가 잘,

풍수해보험인데 아까 하우스복구비라든지,

이것은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해서,

방금 인터넷도 찾아보니까 포함이 됩니다. 복구비도 포함되는데 농민들의 온실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전년도에 사용을 안 하고 반품을 하고 반납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도 올해 예산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네요.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서,

감액부분하고 아까 지원부분에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감액부분은 당초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시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시에서 올해 예산으로 225만원이 감 배정이 되었습니다. 감배정이 되어서 500만원 되어야 하는데 225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225만원으로 구비 시비해서 45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550만원 감액이 된 것이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닐하우스에 말씀하니까 농산과에서는 예산이 모자라서 다시 시에서 가지고 오고 우리구가 돈을 보탰습니다.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풍수해보험에 가입되게 되면 재난관리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계획을 세워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누룩이 되거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설차로 하수도 준설했을 때 도시관리과에서 준설차를 몇 톤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8톤 1대입니다.

임차해서 도시계획이 되고 나니까 큰 관로가 많이 막히는데 임차해서 많이 쓰죠?

8톤 트럭가지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용량이 적어서 농가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면 작은 것은 빨아 당기는 것이 적기 때문에 큰 것이 와야 된다고 하던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큰 것이 한 번도 안 왔습니까?

지금 동에서 어느 특정지역에 대해서 준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8톤을 가지고 하수관거 배수로가 막혔을 것 아닙니까? 준설을 하는데 뽑으니까 용량이 적으니까 큰 차를 임대해서 모아서, 한대한대 별도로 못 오니까 준설한 것이 없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럼 준설했을 때 토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화전에 있습니다. 모아 놓았다가 잔토처리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판단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전에 준설차가 용량이 적어서 주민들이 나가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본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토치장의 준비라든지 미비해서 도시관리과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8톤이면 적은 용량은 아닌데 오히려 이면도로는 못 들어가서 애로가 있는데 8톤이면 적은 용량은 아닙니다.

처음 듣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번 폭설피해 입었을 때 긴급으로 대처해서 도시관리과가 상당히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타계해 주고 걱정해 주어서 그동안 주민들에게 고맙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폭설피해에 고생이 많았고 퇴근도 못하시고 계속 작업에 농가 지원정책에 애씀을 다시 한 번 도시관리과 전 직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폭설피해를 사실 당하고 보니까 우리구에서 많은 병력이 오니까 그 병력 배치과정이나 있다가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혼선도 있었고 앞으로는 그런 체계적 인원배치도 잘 관리가 되어야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드리면서 폭설피해가 국비 시비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까?

159페이지 민간재해보상금해서 국비 시비가 나왔는데 구비는 충당된 부분이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국비하고 시비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구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비는 예비비를 충당해서 주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구비가 18%,

얼마나 썼습니까?

구비가 18% 4억 1,900만원, 시비가 12% 2억 7,900만원, 국비가 70%입니다.

70%로 16억 2,330만원 해서 총 23억 1,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농가가 특히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는 국비나 시비 우리 예비비를 활용해서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준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행정이 재해를 입었을 때 주민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있을 때 예비비나 긴급으로 사용해야 할 부분을 적절히 사용해서 그나마 상당히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지 않느냐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재해가 계속 있을 것으로 봤을 때 좀 더 도시관리과에서 행정적 절차나 역할을 체계적으로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술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48억 7,178만 1천원으로 국비 14억 1,500만원, 시비 14억 9,400만원 구비 19억 6,278만 1천원이며 본예산 대비 35억 1,2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주요증가사업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리와 마을버스운행보조금입니다.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행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3,000만원, 위험도로시설물 개선에 1억원, 교통안전취약지역 개선에 5,000만원, 중앙분리대 설치와 관리에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버스 통합관리에 따른 재정지원금에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버스승강장 신설교체와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비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국시비 4,8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국시비 24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비 8천만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국시비 2억 8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무실 물품구입비 4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0억 949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638만원 증가하겠습니다.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적립금 2천만원을 감액하고 공영주차장 도색 등에 7천만원을 편성하겠으며 주정차 단속공익요원 재해보상금 1억 517만 1천원을 감액하겠으며 주정차단속 차량유지관리비에 200만원 편성하겠습니다.

대항 공영주차장 공공요금 240만원, 관리사무실 물품구입비 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3억 5,57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금회 편성한 201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은 구민의 교통안전과 교통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원활한 교통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도로사용료가 추경에 3억이 잡혀 있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사용료수입 세외수입에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로는 보통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부서가 도로관리계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수정하고요. 천가동에 보면 교통이 불편해서 신호수가 있죠. 도로가 좁아서 양방향에 서서 신호수가 있는데 2012년도에는 동 예산으로도 있고 구 예산으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구 예산으로 몇 명 썼습니까?

올해 추경예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구에서 10명, 동에서 6명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고민을 안한 바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잠시만요. 예산계장님, 이 사항을 듣고 계셔야 합니다. 신호 사항 이야기입니다.

제가 작년 7월달에 왔으니까 1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작년에는 16명이 우리구에 10명, 동에 6명 과거에는 섬이 되는 바람에 섬에서 육지화되는 바람에 아마 필요해서 제가 와서 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 초에 청경 3명이 보강되었습니다.

특히 가덕에 상주하면서 교통질서 계도를 해 왔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상 이분들의 역할이 미미하다 저 개인 생각도 맞지만 우리 부서의 대다수 직원도 그렇고 동에 동장이나 사무장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또 지출하는 것도 구에 지출하고 동에 지출하고 이중으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하고 의논하기로 하나로 일원화 시키자 해서 우리는 역할이 적으니까 편성을 안해야 되겠다, 즉 청경이 그 역할을 다하니까 그 전에는 청경이 없었기 때문에 청경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미미하다 그래서 동에서도 역할을 저희하고 전부 의견이 대동소이 했습니다.

우리가 잘 못 볼 수 있으니까 동에서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꼭 필요할 때 해야 안 되겠나 해라 했는데 역시 동에서는 동 부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동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꼭 이후라도 필요하면 사항을 동에서 저보다 더 많이 잘 안다 아닙니까, 이후라도 필요하면 다시 앉아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곳에 있어야 한다면 그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각오는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에서도 요청을 하는데 저한테도, 청경 세분이 보강이 된다고 하더라도 16명이 하던 것을 9명이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천가는 교통특별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특히 행락철에는 우리직원들이 청경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매일 갑니다. 예전 못지 않게 어느 정도 체계가 개선되어 있다, 주민들도 그렇고 자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날 저도 가보는데 그게 아니던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욕심이 많으셔서 그렇는데 종전에 비해서 나아졌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아지기는 나아져도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합니다.

이원화 된 것을 일원화 시킨다고 하더라도 동에다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현재는 동에 일원이 안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5명이라도 더 보강해서 올해 한 번더 해 보십시오.

예산계장님! 아직 가덕도 천가동 도로사정은 이렇게 팍 줄일 사정이 안 됩니다.

마을에 차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 비좁은 도로에 신호수를 당장 이렇게 많이 줄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 수정예산해서라도 5명분 한꺼번에 다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5명분이라도 신호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계장님 과장님과 의논해서 수정예산안에 올려 주십시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물론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부서의 의견과 동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잘못 본 시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동하고 상의해서 꼭 있어야 되겠다 싶으면,

당장 급합니다. 오늘 안하면 몇 개월 후에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오늘내로 결정보세요. 오늘 수정예산안 안하면 언제 추경예산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예산계장님 아시겠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분야가 뻔히 실정을 아시면서 꼭 필요하다는 용어를 자꾸 쓰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평소에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김병주 위원께서도 직접 민원을 받고 하는 사항에서 꼭 필요하다는 용어를 계속 쓰시면 안 되죠.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마을버스통합관리제 분담금이 3억 5천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증액사유와 현재 마을 총 운행 대수하고 주요 민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에서 큰 이슈가 마을버스통합관리제 부분입니다.

금회 추경에도 3억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주된 증가사유는 참고적으로 이게 2010년 6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첫해에는 6개월이니까 하나 2억 5,000만원 분담금 지원이 되었고, 그다음 2차연도인 2011년도는 한 5억, 2억 가까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약 7억 5천 정도 보전을 해 주었고 올해는 한 9억이 초과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내년에는 아마 10억이 넘어가지 않겠나 싶은데 정말로 걱정이 앞섭니다.

이리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설명 드리면 지금 업체가 7개 업체에 19개 노선 64대가 통합관리제 협약 체결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64대 같으면 기사가 128명입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가 제일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류비 인상분, 보험, 적정 이윤을 남겨야 되겠죠.

이게 제일 큰 이유이고 두 번째로 분담금이 증가하는 이유는 시내버스가 아마 작년 12월 27일도 오션시티나 지사 같은 데 노선 조정하면서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시내버스가 많이 들어오면 마을버스의 수입이 감소됩니다. 그만큼 수입이 감소되면 우리가 보전액이 많아집니다.

그게 주된 두 가지 요인이고 그 이외 학생이 자꾸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시라고 했는데 사실 마을버스 관련해서 어려운 것은 노선조정 민원들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권한이 시에 대중교통과에 있다 보니 우리 권한을 발휘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노선조정 요구나 증차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통합관리제의 64대가지고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하면 다른 노선은 폐지를 해야 됩니다. 또 증차를 하려면 다른데 감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되는 사유는 이야기했는데 그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 있죠?

산출내역은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7개 업체인데 일일 정산을 하고 월말 정산을 합니다. 부산시에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에 대중교통과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저도 위원입니다만 시민운동하는 NGO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정산하고 또 월말 정산하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월 한 번씩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월 한 번씩이라 산출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라도,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상반기 동안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한 것을 표본으로 정옥영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을버스 운행이 전보다 불편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주민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구석구석이나 운행시간이라든지 배차간격이라든지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개선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마을버스를 거의 운행하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중요하거든요. 노인들이 많이 타고 다니니까 좀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차장 부족으로써의 애로사항을 지구단위계획의 집단취락지 해제를 하고 기존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도시결정을 합니다. 지금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2년 4월 15일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구의회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관계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클린녹지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시행정과에서 가져야 될 주차난 해소해야 될 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시설 주차장이 한 10군데 정도 되고 10년 미만의 미집행 된 곳이 143군데나 도시계획시설에 결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주차장특별회계에 적립금이 어느 정도 되며, 지금 현재 용도라든지 특히 보상비는 우리구에서 하고 조성은 시에서 요청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화물주차장이라든지 기존에 공영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해서 자꾸 민원도 생기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계십니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족은 사실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 걱정을 하시고, 주차장 부족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아마 타구도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느낌을 이야기 드리자면 사실상 주차장난이 심각한 이유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주차시설이 아직 태부족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나머지 하나는 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질서를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는 남을 탓한다는 뜻에서 법질서를 안 지킨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느낀 바를 이야기하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건물을 지으면 건축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준공단계까지는 다 설치하는데 그 이후가 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크다, 명지에 모처에는 부설주차장이 한 5백여군데 되는데 실제로 가보면 주차난이 심각하다지만 다 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것도 한 가지 이유중의 하나다 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러나 우리구에서 심혈을 기울일 것은 기울여야 되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장기미집행시설 10군데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0년도부터 차고지 걱정을 많이 안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대저지하철역 하구에 마을버스 차고지를 하고 있고, 그 이외 다른데 하고 있습니다. 강동에도 있고 한데 다행히 대저1동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한 3천평 넘게 대저1동 당리부락에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그것은 시에 시내버스 공영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할 때 우리구의 생각은 일정부분을 우리 마을버스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교통과에서 노력하도록 하겠고, 또 화물차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화물차 할 만한 곳은 여러 수만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화물차 부분인데 뒤로 나가면 전부 화물차 무단주차 한다 아닙니까.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시에서도 아마 2015년도에 자유구역청 내 적당한 부지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적립금 말씀을 하셨는데 적립금이 1년에 한 6억 정도 들어오지만 주차장특별회계는 다 쓰여 집니다. 올해 우리 예산도 한 7억에서 추경까지 하면 3억인데 이게 전부 다 세입인만큼 지출할 자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자금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적립된 게 한 3억 정도 됩니다. 실제로 3억 가지고 주차장시설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구 나름대로, 또 시에 요구할 사항이 교통운영과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도 그 부분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주차관리과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 거기는 우리하고 관계가 좀 먼 곳입니다. 전망이 있고 관광객들 오는데 주차 확보하기 위해서 한 20억 정도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하고 조금 거리가 멀지만 이것 아니라도 다른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우리 특별회계만으로는 사실상 주차장 설치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반회계 전입을 받는다든가 안 그러면 시에 지원을 받는다든지 다각도로 하고, 제일 걱정이 주차난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고민하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해서 주차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인가를 내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신호공단에 단지 시설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이 한 4군데 있습니다. 거기 시설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개인한테 매각을 했는데 지금은 실제로 안하고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져가지고 개인이 자기가 주차장을 하겠다고,

시에서 매각해서 개인이 샀지만,

개인이 시설 인가받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주차장을,

지금 주차장을 안 하고 있죠. 그 시설은 언젠가는 주차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리부락에 3천평을 시내버스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해서 땅을 매입을 해야 안 됩니까?

예, 시내버스공영주차장 하려면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큰 땅이고 우리구에서 소규모 주차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구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까? 보상을 해 주고 매입을 해야 안 됩니까?

예, 우리구에서 필요하면 공영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매입을 해야죠.

그런 건수에 10년 이상 대지일 경우에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나름대로 화물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단속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옆에 최대환 도시국장님이 도시국에 총괄하시니까 도시국장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주차장 확보하는 구체적인 안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도시화를 대비해서 계획을 하고 했는데 점차 수요관리도 하고 이런 시설도 확충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금도 축적도 하고 도시화되는 것 봐가면서 같이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해결해서 미집행 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승강장 관리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이 전년도와 2013년까지 총 몇 건이나 승강장 신설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버스승강장은 작년까지 248개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24개소했습니다. 또 별도로 산단에서도 했습니다. 구에서 한 것은 24개입니다. 금년도에는 15개소 반영이 되어 가지고 15개소 설치 완료했습니다.

아직도 다 못한 곳이 있습니까?

버스정류장이 한 360군데 되는데 주로 설치 안 된 곳이 산단, 그리고 설치가 여건상 불가능한 지역 거기를 제외하고는 몇 건 남아있는데 사실상 1-2년 내로 100%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해서 이것도 도시의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내야 되고 또 버스승강장이 사실 없으면 우천 시에 비를 피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버스승강장이 효율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설치는 해 놓고 사실상 사후관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떼도 묻었고 어떻게 해서 파손이 됐는지 몰라도 화면이 깨져 있고, 사실상 버스승강장이 우리 강서 홍보물을 유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리만 잘하면 버스승강장이 상당히 대중에 알리는 매체로써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의 이용과정, 또 사후관리 이런 부분을 청결하게 하셔야만 시내를 나가려고 버스승강장이 먼지가 있고 지저분하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승강장의 깨끗한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고, 또 거기에 안내문관리도 버스승강장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사용을 잘해 달라고 리본도 하나 붙여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용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구에서 시설해 주고 관리하고 사실 힘듭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깨끗한 시설물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 대중화 부분에 과장님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방향이나 대책 이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버스승강장 248개소가 원체 많다보니까 사실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공공근로 4명이 우리 전역에 다니면서 승강장 내 불법광고물도 간혹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한다든가 주변에 청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부족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순찰 돌면 비단 버스승강장 뿐만 아니라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합니다. 그것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김부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 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칠점에서 강동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사고가 거기에 많이 나가지고 도로부지라든지 매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칠점 동서도로에서 강동하수처리장 가는 몇 백미터 되는 아주 굴곡진데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 위험도로로써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선사업대상지로 시에 우리가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것은 채택이 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경찰관서에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났고 인명피해가 얼마나 많이 났고 물적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사실은 접촉사고는 많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습디다.

그래서 조금 채택이 안 어렵겠나 생각하지만 이것도 교통운영과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교통운영과하고 우리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강서지역에 하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하는 사업비도 아니던데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시고 이번에 교통체계 개선사업에서 평강로 확장되는 곳 거기 며칠 전에 철거를 다 하셨더라고요. 위에 실비집입니까, 철공소하고.

이 부분을 김광규 계장님께서 굉장히 고생하셨더라고요. 이런 노력 여하에 따라서 폭이 25m 확장되는 구간이 정말 주민들한테 돌아오고 체제 개선이 되어서 양 사이드로 폭이 넓어져서 얼마나 그런 부분을 노력하셨는지 실감이 가더라고 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 상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오규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축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입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1억 6,128만원, 시비 1,110만원, 구비 6억 9,875만 9,000원 해서 총 8억 7,11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 분야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구 자체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교육강사수당으로 사무관리비 30만원, 강동동 대사1구 마을 행복센터 건립비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시 보조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마을활동비 40만원, 마중물사업 평가단 심의수당 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진목 신포마을 마중물사업 390만원, 본녹산마을 마중물사업 4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대지 상리마을 마중로사업 비품구입비로 2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대저1동 신장로마을 사덕시장 정비 1억 9,500만원 편성하였고, 대저1동 신장로마을 경로당 리모델링사업비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개발제한구역관리와 선진건축행정구현 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추진비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사무관리비 2,184만원, 개발제한구역 순찰여비 864만원, 자산취득비로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 압류증지 구입비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 100만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1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의에 대한 예산심의가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국에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를 마무리 지었고, 아직 네 과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계수조정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시되 간단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할게요.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서가 힘들고 어렵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중물 뜻을 해석을 해 보세요.

원래 마중물이라는 말은 옛날에 재래식우물에 펌프가 있습니다. 둥그런 펌프에 그냥 하면 공기때문에 물이 안 올라오는데 물을 일정 부분 부으면 물이 올라오게 하는 게 마중물인데 소규모예산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평가하는 그런 식으로 시에서 예산 4백 정도 지원하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건 하나의 모형을 설명하시는 것이고, 여기 지금 2개 마을이죠?

3개 마을입니다.

이 3개 마을이 마중물사업을 해야 되는 동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행복마을만들기사업으로 진목 신포마을하고 본녹산마을하고 대지 상리마을 3개 마을을 신청했습니다. 선정하기 전에 마중물사업비를 교부를 해 가지고 활동성과를 보고 본녹산마을은 마을만들기 대상으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이 마을에 마중물사업을 하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꾸려간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드리면 원래 대지 상리마을에서는 마을농악대를 활성화 해 가지고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시켜서 비품구입비를 지원했고요. 본녹산마을에는 마을기업을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우선 쓰레기분리수거비로 지원을 했고요.

과장님 오늘 회의도 아직 남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왜 마중물의 뜻을 학문적으로 물은 이유와 이 3개 마을에서 마중물사업을 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를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마중물이라는 학문적인 그 의미와 사업을 하겠다는 뜻과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일치가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마을을 어떻게 꾸려가겠다고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적합한 용어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이 용어는 시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용어가 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 마을에 소규모 투자를 해서 마을의 결속력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단결력을 보느냐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에서 내려온 용어들입니까?

예.

우리 부산시도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에는 안 올라온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폐농가, 살지도 않고 집이 비워 져 있고 다 쓰러져가는 집들을 철거하는 작업들을 시에서 예산을 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올해도 우리 강서구에서 대상 철거 폐농가 11개소가 있는데요. 이번에 시에 그중에 소유주가 동의한 3개소에 대해서 예산 2,4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 3개소는 철거를 할 것입니다. 예산은 정비 기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3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저1동에 1개소하고, 동선동하고 성북동에 각 1개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 순수 시비를 받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총 2,400만원 받습니까?

보통 정해진 게 상한가가 동당 800만원 내외입니다. 800만원 오버되면 너무 과도하다고 해서 800만원 정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약간 큰 건물이 있어서 3개 동에 총 2,450만원입니다.

그러면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일단 소유주가 동의를 해야 되고 일정기간 동안 주차장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소유주 사익을 위해서 그냥 철거해 주지는 않습니다.

일정기간이 3년이죠?

예.

3년 동안 대상지를 사용을 하든지 소공원을 하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대상지 선정을 할 때는 국도에 시내버스가 다니고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서, 아니면 자기 본인이 재산이 있고 이러면 그렇게 계고장을 보내면 안 됩니까? 흉물화되어 있으면 굉장히 보기도 싫고 주변에 차도 다니고 한데 학생들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도 안 좋은 부분들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100% 동감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현재 폐농가가 많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파악된 내용은 행감에도 그런 부분을 또 이야기하겠지만 저도 파악을 한번 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어촌주택개량 융자보조사업 2,000만원 전액 삭감됐는데 개량할 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전에 구비를 20% 부담하게 되어 있었는데 전부 국비로 전환되는 바람에 구비 부담액이 없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 관계 때문에 증지구입비 이 관계로 올해에 이행강제금 압류과정이 지금 현재 총 몇 건이나 되는지, 또 앞으로 자산공사에 넘어가 있는 게 총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3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총 체납건수는 1만 1,515건에 체납누계 한 350억 정도 되어 있고요. 지금 공매는 1, 2, 3, 4, 5단계까지 추진하고 올해 500만원 이하까지 공매 계고를 할 예정입니다만 실제로 공매된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얼마까지 내려온다고요?

올해는 하반기에는 500만원 이하도 공매예고를 보낼 예정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이행강제금 내지 못한 사람들의 심리가 상당히 많이 위축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2,000만원이죠?

예.

500만원까지 자산공사 보내는 그 사안입니까?

그게 실제로 보내는 사항이 아니고 납부독려차원에서 행정지도의 성격이 강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우리 과에서 체납의 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과중된 업무들이 많을 것입니다만 주민들의 이행강제금의 어떤 부과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원활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건축이나 건설과는 예산이나 다른 소관 부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님들의 요구나 건의사항이 많은 부서입니다.

건축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올해 1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실 것이고 저도 그렇고 성실하시고 솔직하고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부분과 여러 가지 말씀드릴 분야가 많은데 거기에 감동을 해서 아마 질의를 안 하시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부서에 가셔서 전 직원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13년 1월에 국토해양부 사업지원 확정에 따라 대저1동 칠점마을 농배수로 복개공사 2건에 대하여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도시기초시설물 선진지 사업 시도 보조금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114억 8,038만원 대비 102억 33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사업입니다. 168페이지에서 170페이지입니다.

관내 도로 및 농포포장공사 20건에 12억 3,0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8억원, 강동동 덕도산 순환도로 개설공사 외 8개 사업에 7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대저1동 칠점마을 농배수로 복개공사에 2개 사업에 5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원활한 보상업무 및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에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항배후도로 교통정체 및 마을간 연결도로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용역에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층 더 질 높은 선진 건설행정을 구현하고 전 직원이 맡은 소임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에 신항배후도로 분산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예산이 1억 8천 되어 있는데 용역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배후도로 잘 알다시피 세산삼거리에서 가락IC 구간에 항상 상습교통정체 지역입니다.

인근 생곡, 미음 국제물류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교통정체가 더욱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신항배후도로 주변에 주민생활도로 연결을 분산시킬 수 있는 도로를 검토하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럼 세산삼거리에서,

우리는 가락 식만에서 신항배후도로 연결해서 오는 입구에서부터 생곡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항배후도로 부체도로겸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용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신항배후도로가 부산신항배후도로인데 이것은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신항배후도로 말고 마을간 연결도로, 그리고 생곡로 가는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용역 내용이 대충 나왔습니까?

대충 기본 안은 잡았습니다.

그럼 대충 나온 내용을,

보이십니까?

신항배후도로가 이 노선인데 이 도로가 정체가 되어 가지고 김해에서 녹산이나 생곡 쪽으로 가는 출퇴근 차량들을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기존 현재 8미터 이면도로 내지 농로를 이용해 가지고 둔치도로 연결하는 노선 하나, 중간에 또 연결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일단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만 내면 아무래도 조금 교통해소는 되겠네요?

김해 쪽에나 저 위에서 오는 출퇴근차량들이 신항배후도로를 타다보니까 도로개설하고 나면 분산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여기는 오봉산마을이에요? IC를 지나버리네요?

IC 밑으로,

이면도로가 되고 나면 조금은 해소가 되겠다 그죠. 하여튼 출퇴근 시간에 엄청 밀립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출퇴근시간에 정체가 덜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용역비가 이면도로일 때는 우리 구비로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만약 부산신항배후도로 같으면 시비로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1억 8천 되어 있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70페이지 보시면 동선이주단지 생교간 도로개설공사하고 동선이주단지 주민센터간 도로개설공사 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본예산 이후 지금까지 진척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동선이주단지에서 생교간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설계를 다 끝내고 공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장물은 폐가 하나 있는데 그것 빼놓고는 문제없이 추진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동선이주단지에서 주민센터간 도로개설공사는 용역설계 다 끝나고 공사도 발주 다해 놓고 보상열람공고 끝나고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예, 거의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완공은 올해는 힘들겠죠?

올해 안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빨리 되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아무래도 공사를 하면 주민들 불편이 많이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 불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그렇다고 공기를 너무 앞당겨서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되죠.

그것은 아까 이야기 하듯이 보상이 없다 보니까 아무 민원도 없을 것으로 큰 문제는 없고, 주민센터가 보상이 있지만 주민들이 다 원하기 때문에 무난히 올해 안에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쪽 길을 넓히면 도로 통행에 많은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의 불편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에 3월달에 환경위생과에서 집단민원에 넣어서 조사했던 내용을 예산에 그런 부분부터 해서 녹산에 신호윌아파트에 소음 데시벨 측정했던 것하고 건설과에서 도시국에 건의했던 내용 여름이 되면 창문을 열어 놓아야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대로 방책이 있는지요.

신호에 방음벽의 경우 제가 오기전부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시 도로계획과에 요청해 놓았는데 실지 산단내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실정인데 현재로서는 예산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시에서도 이종환 시위원이 계속 노력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10억정도 이야기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구에서도 빨리 반영이 되고 시에서 반영이 안되면 어떠한 민원보다 소음에 여름이 되면 어떠한 예산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문도 열어 놓아야 하고 여름에는 계속 에어컨도 못키는 상황인데 예산에 수반되어서 하시기를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다음 2차 추경이 있겠지만 시에서 사업에 적어도 25미터 반영이 되어야 내년도에는 시비를 요청할 때 시에서 해야할 부분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설계라도 해 놓으면 시에 요구도가 있을 것입니다.

큰 돈 안들면 설계라도 해서 구청앞에 해소해야 될 부분이 대상초등학교에서 한국농어촌지도소 뒷길은 25미터입니다. 그 길은 시급합니다. 어느 동보다 시급한 길입니다.

설계라도 반영되어서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어떠한 도로정비도 중요하지만 반영이 되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5미터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다보니까 구에서 예산 확보한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우리구에서 예산확보해서 설계용역 확보해 놓고 시의 예산 지원받는 것 도 한 방법이겠지만 설계용역 해 놓고 시에서도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용역이 파묻혀 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지구단위계획도 올해 1월달에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까. 우리가 감안해서 대저1동에 도로개설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런 부분에 만들어서 시장님 오실 때 요청도 받아들이고 건의사항도 하면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면 소도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폭을 늘려서 옆으로 나와서도 집을 짓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보상을 해서 주택도 도로 보상밖에 더 됩니까?

주택이라든지 보상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또 정비차원에서 해소한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나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 법상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인데 재원만 충분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시 재정이나 구 재정이 거기를 못 따라 가기 때문에 하여튼 급한 곳부터 할 수 있도록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제한구역 특별 조치법에 국비를 50% 미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보니까 세종시도 올라가셔서 자꾸 토론을 해 주시면 계획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원은 받아야 될 것이다고 자꾸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부금을 누가 주겠습니까?

2차에는 많이 올려서 반영이 많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다하신 것 같고 본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1차 추경에 건설과 소관사업에 대해서 각 동에 소규모사업을 요구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가락동을 보면 동에서 소규모사업을 12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것이 수정해서 1건, 12건중입니다. 그다음 명지동이 10건 중에서 2건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다음 대저2동이 9건 중에서 1건이 반영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요구를 많이 했는데 3개동은 한두 건 반영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 없으니까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자료 안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각동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각 동에서 요구한 소규모사업이 10가지 정도 요구했는데 반영된 것이 한 두건에 불과하고 다수가 반영이 안 되었다, 이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동 건의사항을 받아서 한 20건씩 반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저1동의 같은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지체되어서 대저1동은 우선적으로 배려를 한 사항이고 나머지 동은 배분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한정된 예산 내에서 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에서 건의한 사항은 우리가 100% 다 원하는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선별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이니까 예산을 남겨두고 하지 않을리는 없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후 순위상으로 밀린 것입니다.

특히 가락에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오봉산 일주도로의 경우 20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 대흥에 6억 정도 투자가 되는 실지로 동에는 투자비가 많이 드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은 결론적으로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봉림동 해포도 제방길 포장공사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평생에 흙바닥에 차를 다녔다 이겁니다.

지난해 겨우 본예산에 2천만원해서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으로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일단 처음 시작하면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는 것은 맞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가락 죽동동에 가면 다리가 있습니다.

철다리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보강공사가 들어가는데 그 다리를 쓸 수도 없을 뿐더러 1차로가 되어서 좌우 움직일수가 없고 거기서 90도 좌우를 틀 때 농기계가 다닐 수 없습니다. 1년 전부터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 요구한 금액이 1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1년 전부터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가면 5억의 사업보다 이 1천만원의 사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업의 필요성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에서 1년 사업을 잡을 때 어느 분야에 사업이 필요하다고 선정을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까 그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 판단을 하게 되면 여러 사업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결정돼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그다음 예산을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남 보기에 큰 사업을 해서 멋을 내고 영웅적인 것보다는 1천만원이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이것은 사업을 해 주어야 하고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남았다면 2차 추경에 들어가서 계속적 반복적 사업으로 마무리 지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놔두고 앞으로 신규사업 내지는 투자비가 많이 드는 쪽으로 사업을 한다면 언제 할 것입니까?

예산 금액이 적다고 할지라도 주민의 고통과 불편한 사항을 해주는 것이 우선사업이고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각동에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결과적으로 한 사업에만 치우치고 이 동에 보면 여러 건 올라오다 보면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천가동에도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투자비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가락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때는 직접 그 지역에 가서 현장점검하고 비록 예산이 적게 든다고 할지라도 주민에게 우선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사업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가락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사업을 하다가 계속적 사업을 해야 하는데 돈 1천만원에서 5백만원만 들면 마무리할 사업이 비일비재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 추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 잘 듣고 앞으로 추경이 있으면 깊이 생각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큰 사업은 본예산으로 가시고 추가경정이란 무엇입니까 기정예산에서 뭔가 모르게 더 필요한 것이 경정예산 아닙니까. 추가경정예산을 분리하고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입니다. 그러한 사업을 하다가 계속적 사업으로 가는 방향에서 돈이 더 필요할 때 경정예산으로서 기정에서 추가해서 돈을 주십시오.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과장님 저의 말이 맞습니까?

예,

그럼 결론적으로 기존 본예산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경정예산으로써 계속적 반복적 사업을 마무리 지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말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건의사항이 주민들의 계속적 사업이라면 충분히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드리는 말씀은 적은 것이라도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적기적소에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뒤에 계장님들이 항상 보면 열심히 현장을 점검하고 감독도 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분야를 강서가 광활하다 보니까 미처 보지 못하고 생각해내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좀 더 챙기셔서 주민들 불편사항 특히 기반시설이 우선되는 그것만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큰 것 보다 작은 것도 눈여겨 봐주시고 주민 고통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생각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깊이 있게 새겨듣고 좀 더 노력해서 주민들의 아픔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이 오늘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보충과 한 가지 다른 시각으로 건설과장님하고 예산을 다루는 주무님과 실장님, 예산계장님 나와 계시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 얘기하기 전에 GB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하고 남은 분량이 좀 있죠?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못되지만 아마 총량이 다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자료 넘겨주세요. 어느 정도 불량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담당계장이 좀 남아 있답니다.

남아 있죠? 아까워서 어떻게 쥐고 있습니까?

빨리 주민들에게 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소규모사업에 기획실하고 과장님 확인해보세요.

제가 금년 13년도 본예산 예산 요구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7개동에서 소규모 사업을 요청한 요구서 자료, 그리고 두 번째 이번 1차 추경심사에 건설과에서 각 동에 공문 보내서 필요한 예산요구서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놓고 검토를 해 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대 본 예산에 예를 들어서 A동에서 10건 요청해서 3억원 요청했으면 반영이 5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반영된 부분은 다음 추경예산에 순서가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이것 5개는 휴지통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려면 1차 추경에 새로운 사업을 요구서가 올라옵니다. 본예산에 요구한 5가지 미 반영된 부분은 10년이고 20년이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통장님들 불신이 뭐냐 하면 구청에 이야기해본들 제대로 해주지 아니한다 라는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이야기해보면 우리 주무부서나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휴지통에 넣는 것 보다 근본적으로 본예산에 반영과 미 반영된 소규모 사업을 분류해서 이것이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미반영사업은 추경을 하기 위해 공문을 동으로 보내기 보다는 보내지 아니하고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을 챙겨가며 현장점검해서 사업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이러한 시스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본예산에 미반영된 것은 그냥 휴지통에 바로 들어갑니다.

이 참담한 시스템 진행방법이 예산부서에서는 실무부서에서 올려준 자료만 가지고 검토해서 작업을 한다 라고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주무부서나 예산부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1년 3년 되어도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되면 바로 휴지통에 들어가니까 1년이 가도 3년이 가도 반영이 안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일을 안 한다고 우리가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본예산 자료하고 추경자료 전부 설명서를 받아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더더군다나 뭐냐 하면 기획실 저 이야기 잘 들으세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건설과 기술직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은 지금 한 곳에 근무를 하시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러면 행정직에 계신 공무원들은 그대로 이 지역에서 근무하시니까 사람이 바뀌더라도 소규모사업비 진행과정이나 절차과정, 시스템이 그대로 꾸준히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녹산에 가락에 진짜 주민이 필요하고 이번에 박대통령이 이빨 하나 빼주고 하는 모습으로 구에서 주민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휴지통에 반영되지 않아 들어가면 이것은 2년 3년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가 나오느냐 시스템 보완을 하셔가지고 어느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여자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우리 강서구에는 소규모사업이 건설과에서 진행과정 시스템은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제도적인 개선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열심히 하고 계신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시스템을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서 다시는 동에서 통장님들 고생하시는 분들 요구하고 희망하는 민원들을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선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든 투자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고민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는 사업이 집행된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 사업이 그 사업을 했을 때 단위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두 가지를 건의 드리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현장에 뛰어 다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전 의장님이나 제가 드리고 다른 위원님 드리는 분야가 현실적으로 이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2회 추경, 또 내년도 본예산 등등 남아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실질적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말은 안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김승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일근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입니다. 본예산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비중 국시비 보조금 2,844만 9천원이 국가와 시에서 직접 시행함에 따라서 구비를 제외한 국시비보조금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는 몇 개 안되네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럴게요.

과장님 건강은 괜찮습니까?

예,

과장님 지적과가 예산심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 내일모레 곧 해제지역이 곧 재지정이 되든지 아니면 대저1동에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한 상태에서 이 부분이 국토 토지정책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과연 어떻게 정립이 될지 심히 걱정이고 주민들도 개발을 앞두고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퇴직을 앞두고 이 부분만큼은 꼭 해결을 하고 퇴직을 하겠다는 말씀을 지난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어 다녔습니다.

작년에 중앙정부에 두 차례 정부에 출장을 갔고 올해도 3월달에 중앙에 출장을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의견도 전달하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왔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알아봤습니다. 중앙부서에서 담당자가 지난번에 7급으로 있던 분이 올해는 사무관으로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업무현황 파악을 하느라 지난 초까지 열심히 담당사무관님이 일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저번 3월달에 가서 그 담당사무관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조금 심도 있게 들은 부분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아직까지 존치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상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존치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지금 LH공사에서도 지구단위 지역에 각종 건축허가나 인허가 사업이 있을 때 협의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협의에 대한 문구가 LH공사에서는 일괄적으로 오는데 다만 보상 이후의 보상관계가 없을 때는 여러 가지 인허가를 해주어도 가능하다는 일괄된 답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주민과의 그런 동의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부분은 곧 해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동의서를 60%이상 받아온다는데 대해서 지금현재도 20%는 이미 LH공사에서 이미 접수가 되어 있고 나머지 60% 이상 한 80% 정도가 주민동의는 다 구하고 있지만 그 이유가 그동안 주민들이 40년 동안 GB에서 고생을 하다가 이번에 LH공사에서 사업포기를 하면서 그 주민들이 애환서린 대가를 LH공사로부터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솔직히 말하면 협상카드를 쥐고 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L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부분을 무상으로 받기 위한 일환으로써 동의는 다 받고 있고 그 동의서만 제출하면 그 부분은 다 해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사실상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라고 설득하고 갔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전에 전화를 저번 주 출장을 갔다 와서 전화를 드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5월 20일 이후로 아직 날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5월 20일 이후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일정을 잡아야 될텐데 아직까지 일정을 잡지는 않았고 이번 위원회에 저희들 건이 상정이 될 것이냐 하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만 상정은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다, 그렇지만 택지개발예정지구 이 부분이 담당사무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위원들이 물어볼 때 납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공부를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저번과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그에 대한 자료를 중앙에 드렸고 오늘도 설명을 많이 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가능성을 여러 가지 말을 우회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물어봤습니다.

자기도 잘 모르겠다 과장님 크게 염려는 안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하는 정도의 대안은 제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공직을 그만두면서 이 건을 해결하고 나가면 저도 뿌듯한 마음으로 제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제가 되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회의록에 이런 생각과 LH공사에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는 주민들이 개발을 앞두고 이런 부분들은 LH공사와의 문제이지 택지개발 토지거래허가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좀 과정을 피력을 해주시고 마지막 결과를 과장님 빛을 봤을 때 6월 1일부로는 해제가 안 되겠나 본위원도 생각을 하니까 고맙습니다.

제 질의가 아닌 과장님! 마지막 회의록이니까 남기도록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 뿐이 아니고 기획실부터 지적과를 하고 개발과를 하면 마지막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추경에 위원님들 심의하는 것을 볼 때 부서의 시간을 짧게 다소 길게 한 부서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본위원장은 짧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올해 전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직원들의 사기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짧게 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측면에서 간략하게 심의를 하자는 것이 본위원장을 중심으로 했고 의장님도 그렇게 하셨고 더군다나 지적과는 더 열심히 잘 하시니까 짧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가지고 계신 마인드를 마지막으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적소관 부서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사항을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병금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오시는 최일근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4페이지부터입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 있는 도시개발 신장로마을 플레이스브랜딩 사업으로 스토리텔링 발굴 4억 3,000만원, 창조문화도시 역량강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980만원, 신장로 강서구 입구 도로확장공사 시설비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및 하수시설 정비사업으로 대저1동 1493번지 일원 수로 암거설치공사 외 6개 사업과 실시설계 용역비 그리고 소파수선비 등 침수예방사업비로 24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업무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칠까요?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본예산에 금수현음악캠프 지원해서 했습니다. 몇 달도 안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써보지도 않고 삭감을 했는데 왜 예산이 적어서 삭감했습니까? 다른 방향이 있어서 삭감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난새 측하고 협의를 해 보았는데 일정상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예산도 부족한 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구에서 사업이 약간 변경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로 현재 시점으로 사업이 어려울 것 같아 삭감했습니다.

음악캠프 학교에 저번에 올라온 것은 대저초등학교에 지원해서 음악활동 동아리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계획은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에서 금수현선생 대저초등학교 출신이니까 장소는 거기 학교에서 하고 우리 관내 여러 학교 학생들을 그쪽에 다 모아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못 맡겠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 받으셔서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본예산에 1천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사업조정하면서 그대로 삭감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삭감을 하셨다 했는데 사업에 대해서 일정상 문제, 또 학교에 대한 학생문제 때문에 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창조도시 문화 동아리 운영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조도시 동아리는 문화와 예술이 지어내는 창의력이 요즘 도시의 재생이나 활력화에 중요한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우선 우리 조직 내의 직원들부터 숨은 창의력을 Rm집어내자는 차원에서 이런 동아리를 구성해서 교육도 하고 창의도시 벤치마킹도 하고 문예집도 발간하고 이런 식으로 역량강화를 위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신청 인원이 15명입니까?

아직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인원이 몇 명될지는 모르고 저희들 생각에는 한 30명 안팎으로 해서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내용이 여기에 해 놓고 아까 금수현음악캠프처럼 일정상 문제 때문에 또 포기하시는가 싶어서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는 신중하게 삭감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라든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수립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생각됩니다.

금수현음악회 지원하는데도 학생 한다 했다가 삭감, 이런 못해보고 신중하게 세워서 해야 하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저1동 시비를 받아와서 175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에 하단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를 부산시에도 가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32억 사업비를 뽑은 것을 4억으로 마무리 하면서 그 뒤 이사업을 함으로써 뒤에 하수구 연결이 안되다 보니까 민원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시비를 신청할 대는 32억 신청했는데 4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쭉 연결하면서 공사를 해야 할 구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있는 하우스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편성이 되면 매칭을 하는데 국시비가 4억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뒤에 같이 연결이 못되다 보니까 구비가 포함이 되든 사업에 진척이 같이 연결되어서 사업이 해소가 되든지,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 물이 몰리니까 그것이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저도 계장님하고 현장에도 가서 민원인들하고 말씀도 나누고 했습니다.

특히 해소가 되어야 사업의 연관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이런 사업도 안 해보고 같이 계획을 잘 짜야 같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174페이지 찾으셨죠? 창조도시동아리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개발과 사무분장이 이 예산편성이 어디에 적용됩니까?

사무분장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중에 쭉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구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자료 누가 보냈습니까? 사무분장표,

분장표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 분장표에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글자 그대로 개발하는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문예에 능숙한 취미를 갖고 계신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무분장표를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사무분장표 그것하고 상관없이 구에서 필요하다고 특정한 업무에 대해 분장을 하면 그 외 사무분장을 쭉 기록하면서 구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역개발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안하겠습니다.

그럼 본위원장이 확인만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관내 하수구 및 배수정비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관내 하수구 및 배수로 정비사업해서 쭉 연결되어 있는 사업은 동별로 대저1, 대저2, 쭉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고 그 외에 대저1동 배수로 시설 현황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저1동이 지역적 특성 때문에 구배가 없어서 물 흐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계속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하는데 이런 배수 체계를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배수체계 정비를 위한 설계용역이 따로 되어 있고 소규모 하수관거 파손지 해서 이것은 소규모 하수관거가 자연재해라든지 앞으로 있을 여름철 태풍 지나고 나면 소규모로 정비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구 전체적으로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또 어떤 사업이 있을지 예측이 안 되어서 여유 있게 5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기정 사업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수관거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17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하수관거 파손지 등 정비공사가 5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소규모 하수관거가 자연재해 입고 난 뒤에 보면 뚜껑이라든지 날라 가는 것이 많습니다.

가덕도도 많고 그것하고 시설물 안전 점검을 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예측해서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강서구 전체를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할 것이다,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것 아닙니까?

5천만원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기정액 5천만원이 누락되어 있네요.

예, 5천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마지막 부서인 지역개발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972억 3,42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녹산동 전통문화 행사 계승에 1,200만원, 천가동 교통질서계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837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7천 37만 3,000원이 감소한 26억 2,174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의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또 과장님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발표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국제화여비 1천만원, 재무경제과 소관 25인승 미니버스 차량구입비 7,300만원, 주민복지과 소관 3억 3,200만원, 지역개발과 소관 소규모 하수관거 파손지 등 정비공사비 3억원을 각각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 사항은 심사조서와 같이 계수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5월 7일 내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7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