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이광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이 시정조치와 건의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의 각별한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감사의 마지막 날로써 그동안 감사한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여러 부서가 관련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의하실 위원님 별로 순서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며 질의에 이어 바로 답변하시고 보충질의에 대하여도 보충질의 후 바로 답변하도록 하여 한건 한건씩 사항별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하실 공무원을 호명하신 후에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과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증축에 관한 사항 등 총 5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은 자료라든지 준비가 다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김병주 위원님께서 명지오션시티민원센터 증축에 관한 사항과 어업인복지회관의 친환경 전해수활성장치 관련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갑재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해양수산과 행감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 불법무기산 사용 근절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친환경 해수활성 전해수 생성장치를 설치를 했었죠. 이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자료에 보면 가동을 한번 한 것으로 나옵니다. 가동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전해수 활성장치라고 하는 것은 해수를 전기분해 해 가지고 김양식장에서 파래를 제거하고 갯병을 예방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는 산성수, 즉 유기산을 만드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치를 설치하기 전에 전남 해남군에서 이 장치에 대한 시연회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국립과학수산원에 이 장치에 대한 설치 타당성 관계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서 적합하다는 그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친환경 김활성처리제로써 상당히 효과가 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개발이 됐는데 실제로 어업인들이 이 장치가 설치된 이후에 사용을 해 보니까 기대했던 것보다는 달리 효과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중리어촌계에서 이 시설을 했습니다만 제작사인 한국해양개발원 주식회사에다 성능개선이라든가 보완을 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2010년도 초부터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현재 제작업체에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만 점검한 사항에서도 장비 상태는 설치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양호한데 실질적으로 효과 면에서 기대했던 과는 달리 나타나서 지금 보완 요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설치를 하고 전남 해남에서 시연회를 가졌다는데 현장에 사용도 안 해 보고 그냥 시연회만 해서는 이 제품에 확신성이 맞지 않다, 정말 현장에 나와서 해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파래제거라든지 갯병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시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실내에서만 시연을 해서는 맞지 않다, 이런 제품은 우리 관에서 정말 잘못 판단한 것이다, 첫 시험 가동해 보고 바로 현장에 투입을 해서 사용해보니까 안 맞다 그러면 이 기계를 반품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설치상에 하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아니, 기계설치상 문제를 거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업을 하더라도 잡초제거제 농약을 개발해 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잡초가 제거가 안 된다면 이 농약은 무용지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설치 일련의 과정을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본 해수활성장치는 당초에 조선대학교 황용한 교수와 전국 김 생산자연합회하고 농림식품수산부로부터 1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공동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2009년도에 개발한 친환경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장치를 여기서 개발해 가지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제작을 의뢰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설치를 했는데 요 장비가 우리구를 비롯해서 김양식장 지자체인 고흥, 진도 이런데 한 4개 지자체에서 8기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전국에 8기 정도 설치를 했는데 이 장비에 대해서 농림식품수산부에서도 우수한 장비다, 친환경 장비다, 이렇게 설치를 적극 권장을 했습니다. 보도 자료도 배포를 하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해서 당시에 우리구에 김양식 어업인 대표 한 열 분이 우리구 관계자하고 실제로 이 기계가 성능이라든가 효능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실제 시연회가서 확인해 보자고 해서 해남수협 김 위판장에서 개최된 전해수활성장치 시연회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 농림식품수산부 관계자 등과 함께 성능이라든가 효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좋은 장비다고 이렇게 확인이 됐고 과연 이게 정말로 그렇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타당성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적합하다는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리어촌계에서 우수공동체로 선정이 되어서 그 지원사업비로 1억 4천을 받았습니다만 이 돈을 가지고 그럼 이 장치를 한번 설치해 보자,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해 보자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설치해 놓고 막상 이용을 해 보니까 실제로 효과 면에서 어민들이 볼 때는 기대치에 미달된다, 큰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되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작업체에 원인규명을 요하고 대응조치를 위해서 보완요구를 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좋은 제품이고 친환경제품이라고 권장을 하더라도 일단 저희들이 사용을 해 보면 불량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했을 때 성능이 안 좋으면 불량품입니다. 자기성능을 발표를 하고 그 성능에 못 미치면 그게 불량품이지 뭐가 불량품입니까.

그리고 2009년도에 첫 시험을 해서 안 되어 가지고 지금 2012년도 내년에 2013년도입니다. 3년이란 기간이 지날 동안에 아직 제대로 개발이 안 되었다면 이 부분은 반품을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설치이고 이 제품이 불량품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아무래도 해양수산과에서 이 제품을 설치한 쪽하고 협의를 보세요. 거의 4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기능을 보완한 적도 없고 그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될지 함흥차사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대처해서 어민들이 소득증대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잘 개발이 되면 얼마나 소득증대에 기대가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일단 해양수산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민원센터는요?

다음에 다른 위원님하시고,

제가 그럼 과장님 나오신 걸음에 확인해 봅시다.

일반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이번 종합감사 때 김병주 위원님이 이 부분에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과장님께 확인도 했습니다. 제가 재확인합니다.

보완 요구를 아까 하셨다고 답변하셨어요. 보완 요구를 할 때 우리구 해양수산과에서 이 문제되는 부분에 보완을 어떤 방향으로 요구를 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민자보 예산입니다. 사업자가 명지동 중리어촌계로 되어 있습니다. 중리어촌계가 이 보조사업을 저희들에게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쪽으로 민자보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제작업체인 해양수산개발원하고 모든 절차 이행은 사업자인 중리어촌계가 되어 있고 저희들은 지원기관으로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중리어촌계에서 전국에 김 생산자 연합회하고 4개 지자체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해서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 대응방안이 단계적으로 있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은 적극 단계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조치한다는 통상적인 대처방안이고 제가 답변을 요구하고 싶은 것은 2009년도에 와가지고 3년입니까? 내년되면 4년째 들어가네요. 보완을 요구했다고 하면 이 장치를 철거를 위한 보완을 요구를 했는지 수리를 위한 보완 요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세요.

성능하고 효능을 개선하도록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완 요구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게 2010년도 초입니다. 기계가 2009년도 6월 달에 설치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김 양식처는 10월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해 3-4월에 끝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것을 만들어서 썼는데 그게 이상이 있어서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기계에 문제가 있다, 왜 이런 기계를 납품했느냐 해서 지금 계약자인 중리어촌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또 나머지 4개 지자체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중리어촌계에서 했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간부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해수활성장치를 해 가지고 실패를 했다는 것은 결론은 완전한 실패작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뭔가 하나 만들어가는 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열심히 해 보겠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과 주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업인복지회관 기부채납관계, 땅이야 우리 땅이 아니니까 주인이 가져가야 되지만 우리가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권리행사 못하는 것을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것을 기어코 고집을 씌워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기부채납 되는 그런 우스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 아예 철거를 해 가지고 우리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장비를 갖고 오든지, 안 그러면 폐기처분을 하든지 이렇게 세월만 자꾸 보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 조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병주 위원님 친환경 전해수활성장치에 대한 관련 질의는 보충질의도 없다고 하니까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명지오션시티민원센터 증축에 관한 사항 질의하세요.

명지오션시티민원센터 증축에 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차 임시회 2차 추경 때 오션시티 민원증축 건에 대해서 예산심사가 9억 7,100만원 상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게 전부 삭감이 되었죠.

그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오션시티 민원센터 증축에 관해서 증축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증축하느냐, 안 그러면 그 옆에 소방파출소 부지를 확보해서 증축을 하느냐 대안제시를 세 가지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예.

그런 대안제시를 하면서 정 안 되면 추경에라도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이 다 안 된다면 2013년도 추경에라도 증축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자,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구보에 오션시티 증축계획이 무산됐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원센터 증축 관련해서 지난 7월 정례회 때와 또 10월 추경 시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증축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구의회에서 어떤 사유든 간에 삭감이 되고 반영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도 다른 방안이 있는지, 또 구 의원님께서 제시한 안대로 할 수 있는지를 법률적으로 검토도 해 보고 관계기관에 전화상 문의도 해 보고 그리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지적되기 이전부터 사실상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금년 5월 30일날 문서를 소방파출소에 보내 가지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소방파출소는 자기들이 쓰겠다는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소방파출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어쩔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명지국제신도시 내에 동사무소 부지를 마련해서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 부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제3안으로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제시한 방안이 첫 방안은 소방파출소와 일반파출소 부지와 그리고 동주민센터 부지 3자가 교환하는 게 1방안이었고요. 2방안은 오션시티에 초중고등학교 부지가 3개가 남아있습니다. 그게 주택법이 바뀌어서 그 부지가 현재 학교가 더 들어설 계획이 없습니다. 그 남는 부지를 교육청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학교부지 일부를 소방파출소로 전환을 하고 소방파출소 자리를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게 두 번째 안이었고, 3안이 명지국제신도시 내에 소방파출소 부지를 확보해서, 보통 동에 보면 소방파출소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 가지 대안제시를 한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과장님께서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은 어떻게 협조를 구했는지 그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1안은 앞서서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2안은 명지오션시티 지역 안에 남은 부지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LH공사 측과도 협의하고 경자청에 전화상 문의도 하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지법에 의해서 조성된 오션시티입니다. 산지법으로 조성된 것을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대략적으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2년 가까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안에 대해서는 시급한 증축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고요.

또 명지동사무소 부지에 소방파출소 부지를 제공하고 지금 오션시티 내 소방서 부지와 교환하는 문제가 제3안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명지국제신도시 내에 공원용지로 한 2만 5천㎡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큰 단위로 용도지구로 지정하는 단계에서 얼마 전에 경자청으로부터 우리구에 협의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아직까지 세부적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런 것은 지금 협의 때도 요구를 해도 되고 추후 세부적으로 토지가 조성이 다 되고 용도를 지정할 때 그때 신청해도 된다고 LH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2007년도 8월달에 공원으로 동사무소 부지를 500평을 요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행정타운 내에 500평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토지 이용계획상에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오션시티 내에 있는 소방파출소 부지와 교환 여부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아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데 도시계획이 기존에 명호중학교 뒤에 보시면 거기 원래는 초등학교 부지입니다. 그 초등학교 부지에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한솔장애인학교가 들어서요. 그것도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서 들어오는 것 맞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과연 오션시티민원센터에 있는 민원센터 자체가 그렇게 급한 민원인지, 안 그러면 2년을 기다려서 정말 민원센터다운 민원센터 증축이 올바른 것인지 그것은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수차례 아파트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저 역시 아시다시피 명지동장으로 있었습니다. 각급단체 회의 때마다 민원센터를 좀 더 증축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판단한 결과 증축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충분한 대안을 제시를 했었고 이런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보에는 무산됐다고, 대안 제시한 내용은 쏙 빼버리고 무산됐다는 내용이 나왔을 때 명지주민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따가운 줄 아십니까?

이런 구보가 우리 의회에서 활동했던 모든 활동내용을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갑은 쏙 빠지고 을만 쏙 넣으면 제대로 된 구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난 감사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제목 상으로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도 다소 있다고 봐집니다만 내용에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어떠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됐다고 기재된 점을 감안해 볼 때 그렇게 오해를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다소 의원님들께서 오해를 갖고 보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의회에서 어떤,

대안제시를 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안에 구체적으로 내용은 있지 않습니까.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무슨 과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김병주 위원님 기사 내용을 읽어주세요.

명지오션시티민원센터 증축 및 보훈회관,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무산이라 해 가지고, ‘특히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라 민원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명지오션시티 주민센터 증축 계획은 무산됐다. 구 의회는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아 오션시티민원센터 증축예산 9억 7,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심도 있는 이런 문구도 맞기는 맞습니다만 대안 제시했다는 이런 내용 문구가 들어갔으면 구보활용이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대안도 제시 안하고 그냥 심도 있는 의견을 달아서 삭감했다, 일반 주민들이 구보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민원이 증폭하고 있는데 그냥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녹산 통장회의 때도 제가 가서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제 발언이 없는 데도 제가 한 것으로 주민들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하물며 명지주민들은 내 면전에 대고 욕을 못하게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저는 더 좋은 방안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 안되면 2013년도 추경이라도 증축 계획을 통과를 시키겠다 대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구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민한테 할 짓이 아니고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할 수 있는데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합니다.

본위원이 대안 제시한 것을 한 번 더 노력해서 내년 7월까지 기간이 몇 개월 남았습니다. 대안 제시한 방법을 가지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집행부서에서 찾아서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가 올바른 민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지오션시티에 관한 김병주 위원님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종합감사 때는 지역에 있는 동장님이 꼭 참석하시길 건의합니다.

그 이유는 동장도 간부공무원입니다. 간부공무원은 전반적인 강서구의 방향을 알아야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부공무원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를 서고 난후 전보발령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배치됩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점과 지적사항을 곁들여서 다른 부서에 배치되었을 때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다음 종합감사 때는 동장을 참석시켜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방금 전 김병주 동료위원님의 핵심요지는 강서구보입니다.

저는 총무과장님의 답변에 섭섭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총무과 심사 때 동료위원님들이 강도 높게 질책을 한 사항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받는 사람이 안 좋은 것이라면 안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물건일지라도 받는 사람이 좋은 선물이라면 좋은 선물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이 잘못되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이해시키고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관부서에서 구보의 잘못됨을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합니다.

오늘 재론을 한다면 의원님들께서 오해를 했다면 앞으로 편집하고 게재할 때 심사숙고하겠다고 하면 끝낼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김병주 위원님 말씀에 계속적으로 당위성을 주장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간단히 끝날 문제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의회를 대표해서 분명히 저는 밝힙니다.

구보의 목적은 구보를 통해서 행정을 이해시키고 구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그로 인한 강서구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구보 발간의 목적입니다.

이 구보에 대해서 말미에 부구청장님을 상대로 소신을 여쭙겠습니다만 보충질의에서 드리는 말씀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다면 강서구보의 발간중지는 물론이고 예산중지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증축에 관한 질의 없죠? 있습니까?

과장님 명지오션시티 증축은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의회 승인을 요청한 부분에 이번 감사 때 어업인복지회관 기부채납 관계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김병주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명지국제신도시가 발생하고 오션시티가 있고 거리가 인접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됨으로써 우리 행정은 주민을 위한 어느 위치에 어떻게 꾸려가고 만들어 가는지 장래와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단순하게 민원센터가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서 그 자리에 증축하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현장방문까지 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다는 의회 차원의 모습들은 간 곳 없고 강서구보에 우리 의회 임시회 개회와 폐회를 의장님 승인 하에 구보에 올리는 관례를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4면에 실어야 할 기사내용을 1면에다가 의장님의 승인도 없이, 승인이 안 되었으면 재차 확인해 보고 다른 각도로 계획을 세워가는 것이 강서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듣고 있는 것은 구보뿐이 아닙니다. 우리구 공무원들이 그것도 간부공무원들이 주민들 좌석에 가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었다고 하는 공무원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강서구 미래 전망이 어떻습니까? 다 부끄러움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김병주 위원님의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증축사항, 어업인복지회관 친환경 전해수활성장치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박명권 위원님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관한 사항, 사업비 확보사항 관련, 두 번째 건축허가 관련 국토계획법상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종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부구청장님한테 총평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서 부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끝이 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간부공무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통찰력 있게 이 부분을 들으시고 마지막 가시는 부구청장님의 이야기도 남아 있는 간부공무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들어 보기 위해서 부구청장님한테 가시는 마당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와 어떤 지역이 비슷한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16개 시군에 비슷한 지역이 있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이고 농민들과 어민들과 삶을 그린벨트 상황에서 비슷한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부구청장님도 공직생활을 하고 계셨지만 지금은 현저하게 우리구가 차이가 떨어지는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주민의 불편사항이 이렇게 많을 수가 부산시에서 의존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재정의 자립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강서구는 재정자주도가 중요합니다.

전국 평균 재정자주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국 평균 75.9%입니다.

우리구가 자주도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구는 당면현안이 기반시설입니다. 복지에도 쓰고 그것도 좋습니다만 물 문제, 하수도 문제, 도시가스 문제 여러 가지 삶을 살아 나갈 수 있도록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면에서 주민이 어떤 것이 불편한가를 속속들이 관계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할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한번 보십시오. 인근 기장군의 지방재정공시를 2012년도에 제가 봤습니다.

무엇이 모자랍니까?

우리구가 차이가 나도 총 살림의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2012년도가 기장군이 1,800억이 넘습니다.

1,898억입니다. 우리구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나갈 돈은 많은데 언제 다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책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이런지 무엇이 모자라는지 아무리 짜고 봐도 기장군이 적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간부공무원들께서 충분하게 능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실 것인데 이런 부분은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려면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야 살림살이가 나아집니다.

제반적인 사항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총체적으로 가시는 부구청장님한테 제가 어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자료를 드렸을 것입니다.

부구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권위원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김진용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이렇게 우리 구정을 꼼꼼히 그동안 살펴주시고 또한 그렇게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또 발전적인 제안과 지적과 질책과 격려를 해 주시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것을 집행부의 공무원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썩 만족할만한 답변은 아니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와 비슷한 구가 적시한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에서 기장군과 우리 강서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장군은 구로 존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굳이 군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현 제도 하에서 광역시의 구와 광역시의 군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과 지원이 틀립니다.

또 아시다시피 부산시에서 기장군이 95년 편입을 할 당시에 강서구는 굉장히 환영을 하면서도 기장군은 참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내부적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계속해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반면에 기장군은 원자력으로 인해서 받는 혜택이 해마다 엄청납니다.

저도 17년 전에 기장군의 건설과장을 하면서 정부의 지원과 원자력에서 받는 돈을 가지고 건설과장으로서 업무를 하다보면 공사명을 알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사업이 해마다 진행되고 그것이 17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되었다 그러면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기장군은 구석구석 아스팔트 포장이 되고 기반시설 개선이 되고 한 것은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강서구는 여건은 비슷하지만 제도적으로 그동안 발전여건에 있었지만 발전 기회를 타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한계에 왔습니다만 이제 강서구도 그동안 구상하고 계획된 발전의 큰 그림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회다, 지금 까지는 정체되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지만 지금부터는 집행부와 구와 지역 정치인, 그리고 주민들이 합심하면 이러한 문제는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부산의 센텀시티는 옛날 수영정보단지였습니다.

그 센텀시티가 이렇게 발전한다고 감히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그 지역에 어떤 발전의 계기가 되니까 지금도 거기가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센텀시티를 누가 일반산업단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만큼 발전이 가속화되는 것은 그 지역 발전의 가속화를 탔기 때문입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제 강서구도 센텀시티와 비교할 수 없는 발전의 축을 탔다고 보면 좀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 같지만 이러한 기반시설 문제도 이 지역의 토지용도가 상승되고 발전의 흐름을 타면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기장군 비교할 바 없고 센텀시티 비교할 바 없이 차근차근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차피 그린벨트지역이 해제가 되고 남는 지역은 얼마 안 남습니다.

지금 70개 취락지 중에서 개발사업에 포함되고 남는 마을은 불과 30여개 마을입니다.

70여개 마을을 해결하려면 힘들지만 저희들이 30여개 마을을 다행히 시에서 금년에 시장님이 지원하시고 구에서 건의하고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셔서 취락지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균형 있는 발전, 개발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도 개발지와 마찬가지로 토지의 용도를 올리고 균형 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용도도 상향시키고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그린벨트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지만 거기에 대한 투자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지만 이제는 투자계획도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또 각종 공공인프라도 준비해서 이제는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개발하고 남는 자연부락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정주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이제는 정부로부터 기왕 있는 제도, 그린벨트 취락지 해제된 지역에 있는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이 지역이 서울의 강남과 같은 지역이 되는데 취락지를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이런 논리로 정부를 설득하고 시를 설득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면 차근차근 해결되리라 봅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년 12월에 시장님으로부터 강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는 지시사항을 시장님으로부터 두 번이나 이끌어 냈습니다.

연초에 간부들하고 전체 의논해서 강서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지역개발문제, 각종 문제를 망라해서 2월초에 시에 공식적으로 건의했습니다.

각 부서에도 건의하고 시장님께 건의하고 각 국에도 건의하고 협의도 하고 또 제가 확대간부회의 때 3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간부들과 각 기관장들 있는 가운데 시장님 있는 가운데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고 비록 지금 시작이지만 계속해서 일환에 따라 차근차근 하나하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는 발전의 기회를 탔으니까 우리가 용역을 하고 체제적인 계획 하에서 온 공무원들이 시나 정부를 상대로 국비를 받아내고 시비를 받아내고 또 필요하면 지방비를 구비를 가지고 투자해서 기반시설 도로나 주차장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인프라를 하나하나 갖추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가 과장님 국장님들한테 7월 23일 확대간부회의시 부구청장님 지시사항을 제가 출력해서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 일곱 분들과의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 이런 것을 주요업무추진사항이라든지 개요, 우리구가 당면할 실국별로, 소관별로, 과별로, 분기별로 보고하게 했습니다. 지시사항입니다.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조례 제정 전에 혹시 빠진 사항이 있는지 공문까지 기획실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일곱 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가야 할 방향 이런 부분을 한번 소통을 가질 걸, 부구청장님 지시사항이 7월 23일이니까 공문까지 우리 의회에서 보냈는데 실국별로 답변은 고사하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이런 부분을 보고 시 예산담당관을 찾아갔겠습니까?

시 예산담당관한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누가 갔습니까? 예산담당계장님이 갔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다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지방에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런 지시사항까지 공염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2013년부터는 각국별로 분기별로 월별로 사항이 있으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예산실이 아니라 서울 국토해양부, 기획재정위원회에 같이 동참 하겠습니다.

우리 실정을 알리고 우리구가 발전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왜 발 벗고 안 나서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 예산계장님 같이 갔지만 무엇이 부족하고 무슨 재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고 사정도 해보고 구걸도 해 봤습니다. 자체 수입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의회와 소통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시책, 재원, 추진현황, 계획 이런 것을 논의하고 발전 있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우리구를 위해서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부구청장님이 장시간 말씀드렸지만 이번 기회에 간부공무원께서 충분히 2013년도에는 분기가 아닌 월도 좋습니다. 같이 의논하고 고민하고 같이 방향을 모색해 봅시다.

이번 국비에 관한 사항은 질의를 마치고, 두 번째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 1번 질의 끝났습니까?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답변은 앞에,

질의를 했으면 답변을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1번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부구청장님이 질의를 하셨고 옆에 총무국장님은 계실 분이고 계시는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앞에 우리구가 처한 문제 기장하고 이런 문제는 부구청장님이 말씀드렸고 뒤에 말씀하신 것은 의회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상당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앞장서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니까 부구청장님은 가실 분이고 2013년도는 남아 계실 분한테 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아닌 간부공무원들하고 저는 한 달 남았는데 간다고 하시니 섭섭합니다.

아직 한 달 같으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여하튼 그 부분은 지난 7월 1차 정례회 때도 제가 건의해서 박명권위원님께서 의회 회기 중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례회의나 비공식회의에서 의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식적인 회기를 정해서 한 분기 정도 해서 각 국별로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그때 연초 계획된 업무의 추진상황을 듣고 또 새로 추가된 업무가 어떤지 기일을 정해서 분기별로 업무보고를 받으면 책임 있는 답변과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하고 질문하시면 뭔가 소통의 큰 흐름은 정의되지 않겠나 제가 건의를 드렸고 박위원님이 동의를 하셔서 제가 지시사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회기 때 이것은 의회에서 회기 기일을 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 준비하고 각 국별로 업무보고 건을 상정해 주시면 되는데 내년부터 업무보고 건을 기일을 정해서 답변 듣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필요하면 그 전에 분기별로 아니더라도 월별로도 좋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고 또 비공식적으로 필요하면 수시로 설명 드리면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실 분 말씀을 들었고 한 달 남았지만 부구청장님의 공직생활 마감을 하면서 귀감이 되시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간부공무원께서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위원님 다른 질문으로 넘어갑니까?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부구청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이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점잖은 종합감사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앉았는데 부구청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한 방법을 제시한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론이 관철이 안 되었을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항들은 집행부와 의회가 진실로 협의하면서 의회의 조그마한 소견을 듣고자 하는 뜻과 의견이 있는 것 같으면 중요사항은 담당국장과 담당부서장을 통해서 의장님을 찾아서 이런이런 사업을 구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전체 위원님들을 소집해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협조해야 할 내용과 승인해 주어야 될 내용이 사항에 따라서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승인해 주어야 할 것이면 여러분들이 더 의회에 찾아와서 구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주민을 위해 ‘이것만큼은 우리가 준비하고 사업추진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때로는 이해부족이 있으면 이해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나왔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째보면 우리 의회가 무관심 또 소홀히 했다고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승인하는 입장입니다. 사업은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그러면 적극성을 가져야 할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혹시 우리 의장님이 그렇게 건의를 했다 손치더라도 시간상 타이밍이 안 맞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물건을 강서구에서 제작해서 판매하는 수익사업이 진짜 맞다고 생각되면 의회 의결사항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밤이라도 낮이라도 이것만큼은 설명을 드리고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의회에 접근하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어떤 의미로 답변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특위 위원장으로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는 유감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제 표현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발언을 좀 더 다듬어서 해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정기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하다 보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고 물론 설명이 필요할 때 공식 비공식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책임 있는 답변과 투명한 추진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한 분기에 한번 정도는 업무보고를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려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설명을 드렸고 분기로 부족하다면 월별로 회기 중에 할 수도 있도록, 또 비공식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방점은 분기에 한 번씩은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을 한 것 입니다.

어쨌든 소통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사업하려면 주민대표인 의원님께 이해시키고 협조를 받아야 하고 어떻게 하든지 결국 의원님들이나 민선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우리 집행부나 각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님들은 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입안하고 승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화를 기피하거나 소통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목적은 분명한데 목적은 주민복리와 증진을 위한 것인데 그 견해와 방법이 조금 틀린 것인데 그 방법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분기에 한번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설명 드려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소통은 융통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마이크 준비하세요.

우리 4대 5대 때는 주례회의 있을 때 총무국장님이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계실 때 집행부의 주요한 사항들을 보고하고 의논도 하고 하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상정 전에 총무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했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발생을 안 됩니다. 몸을 던져서라도 국장님께서 실제 경험자 아닙니까? 중요한 위치에 계시니까 이제는 마지막까지 몸을 던져서 강서구의회와 집행부가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세요. 약속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논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의 말씀에 의회와의 상생관계와 방금 전 부구청장님 답변이 잘못됨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본위원도 부구청장의 답변에 선 방법론을 의회에서 강구해 준다면 집행부는 좋은 방법으로 검토해서 협조하겠다, 본인 역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말미에 부구청장님께서 이해가 부족으로 되었던 분야로써 발언하신 것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느냐 하면 평소 의회에서 구민을 위해 집행부와 상생을 하자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2012년을 볼 때 집행부는 상생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한 상생을 하자고 집행부에 요구하는 그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잘못하면 지적하면 될 것이고 사업이 잘못되면 예산을 삭감하면 될 것이고 의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은 할 도리는 다했다고 봅니다.

상생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느냐 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상생하자고 요구하는지 저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 상생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야 하고 어디서부터 근간이 되어야 하는지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보고를 해라, 보고 없다하면 안 받으면 될 것이고,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자면 부구청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간부공무원들은 몇 십년동안 전문가들이십니다.

솔직히 이야기 드린다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간부공무원님들만큼의 실력에 준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정례적인 분야가 아니더라도 의회 보고가 아닌 이해를 시킨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보고가 없어서 이해를 못한다고 할 경우에 또한 그것은 예산삭감 되었다고 한다면 누구의 잘못으로 돌려야 합니까. 뻔한 사실 아닙니까. 더 필연이 정례적인 분야가 없다고 할지라도 간부공무원은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서 보고를 떠나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생은 누가 먼저 해야 합니까?

방금 전 박명권위원님 말씀처럼 사전협조, 사전 이해를 하지 못하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판단오차로 사업을 하지 못할 때 그런 분야가 앞서 김병주위원님 말씀처럼 의회 탓으로 돌리고 저는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 이상으로 저는 의회에서 상생하자고 제의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제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일근위원님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참고로 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박명권위원님 두 번째 질의죠?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우리 의원들도 다 있습니다. 이런 고민스러운 부분이 여러 가지 집행부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국시비 확보 차원에서 국회의원한테 한번 손을 먼저 내밀어보십시오.

이런 부분 고민하고 여러 가지 우리구가 느끼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고민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두 번째 부구청장님, 어제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기부채납과 무상귀속에 대해서 건축에 같은 강서구 땅이지만 홍길동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과정을 왜 바꾸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은 왜 이것을 가지고 건축행위를 했을 때 조건부로 왜 이 부분을 꼭 달아야 되나, 물론 개인의 재산권이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부구청장님께서 검토는 하셨을 것입니다. 자료를 오늘 질의에 앞서 주었는데 무상귀속과 기부채납, 그리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2항 공공시설로 도로를 보는지 사도인지, 아파트라든지 대규모 진출입을 봤을 때는 공공시설로 보는데 건축주만 들어가는 길을 공공시설로 봐야 되는지 사도로 봐야 되는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100만평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타구에 비교했을 때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주민에게 재산상 정신상 피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셔야 될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이 쉬어서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만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 건축과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모니터하면서, 또 직원들에게 보고를 받고 방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현행 제도 하에서 최대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고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미처 주민들이 현행 규정 때문에 반영을 못했다 하더라도 불합리하고 모순된 점은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서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계획이 계속해서 최대 5년 이내 다시 수립을 하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합리적인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다행히 무상귀속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고 도로개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겨우 현황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야 되는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구에서 공용의 도로를 당연히 개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시기하고 도로개설시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부분, 과거에는 이것도 불가능했습니다만 2007년도에 다행히 구청장님께서 결심을 해 주셔 가지고 도시시설이 개설되기 전에 계획서만 있는 부분에 최소한의 도로 폭만 있으면 맹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무상 귀속하는 부분, 사유지를 공도로 하면서 무상 귀속한다는 것은 그 개인 한분 한분은 건축허가를 해야 될 절박한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할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사회가 발전하는 여러 과정에서 과거에는 주택법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앞에 간선시설을 해야 되는데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거리에 있는 진입도로를 기부채납을 해서 조건을 부과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부과는 위법이라고 해서 판결을 받기도합니다만 여하튼 2007년도 이후부터 우리구가 지구단위계획 도로 개설이 안 되었을 경우는 건축허가 문제는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현행 규정상 무상귀속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현행규정만 탓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구만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할 때 이런 사항도, 거꾸로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주민들에게 건축허가를 내어 주되 주민이 도로를 개설하고 우리구가 무상사용하는 그런 동의를 거꾸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할 당시가 되면 적절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다, 그러면 현행 보상감정 규정에 보면 아무리 사유지가 대지라고 하더라도 현황에 도로로 되어 있으면 감정평가가 현황도로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금액이야 대지를 도로로 평가하면 5분의 1이나 현저히 떨어지겠지만 주민들이 내 토지가 건축허가를 위배해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법상으로 제도화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겠나, 지금은 당장 안 되고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주민들을 위한 마인드를 가지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도 해 봅니다.

다만 제가 어제 보고를 받고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검토할 단계지만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현행 규정상은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부구청장님께서 기술공무원으로 재직을 하고 계셨고 이게 전국적인 사항인가도 검토를 저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지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으면서 거기는 홍길동으로 남고 여기는 무상귀속이 되고 다른 해석이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법률적인 부분도 제가 부당이익에 관한 반환청구소송도 앞으로는 우리구에 부메랑이 되어서 다가올 부분도 안 있겠나 싶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면밀히 검토되고 법률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찾아가서 건축행위를 하는데 이런 족쇄가 되어서 은행에 근저당을 풀고 다시 무상귀속을 해야 되고 기부채납입니다. 기부채납을 강조하다보니까 여러 주민의 원성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듣습니다. 왜 우리구만 그렇느냐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향후 이런 부분에 제도적인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해서 도시국장님 이하 기술 관련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다른 사례가 있는가 대법원에 어떤 판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시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검토를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 됐고 잠깐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일근 위원께서 각종 시설물건립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우리구에 공통사항으로써 부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님을 모시고 대화를 한다는 의미에서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강서구에 대하여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많은 것들이 하루빨리 시정이 되고 방향이 정립되어야만 우리 강서구의 미래가 희망이 있는 미래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이런 것을 알게 된 것이 제 스스로 큰 소득이었다는 자평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2011년 7월 1일 우리구 부구청장님으로 부임하시고 이제 퇴임을 얼마 남기지 않았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을 오히려 떠나시는 분의 발걸음을 무겁게 해야 된다는 점에서 본위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아쉬운 점은 올해 2012년도에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청렴도와 친절도에서 우리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부구청장님을 위시한 여기 계시는 간부공무원, 500여 우리 직원들이 모두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결과가 있을 때 격려와 축하를 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서 업무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의회에서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 아닌 건의 시정을 하게 되고 이런 무거운 감사장이 된 것에 대해서 무척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광욱 부구청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주민을 위한 산업현장, 주민과의 대화, 민원해결 등 최선을 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위원은 부구청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건의 내지는 부구청장님의 소신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2012년도부터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회관, 보훈회관, 근로복지관, 농민회관, 장애인회관, 금수현음악당 등 각종 시설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향후 우리구의 재정전망을 보면 이행강제금 축소, 세수의 감소, 올 연말 문화보건센터가 준공이 되면 건물관리용역비 1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이로 인한 재정적자가 예상이 되고 구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께서 제가 재직하는 현재까지 격려를 해 주시고 좋게 봐주신 것을 정말 부족한 사람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구 재정사정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못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을 유치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이후에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고 시설하는 부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기반시설 이런 부분이 투자가 소홀하지 않겠나 이런 염려를 하신 것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어제 현장확인을 하시면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만 강서브라이트센터의 건립된 모습을 보고 나름대로 다 느낌이 계셨을 것입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강서구에 긍지가 될 수 있는 시설물이고 영조물이겠다,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건물이겠구나, 우리 강서구가 대단한 사업을 마무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설물이 조기에 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초기에는 좀 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빨리 흑자가 되어서 우리구 재정에 부담을 주는 그런 시설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간부공무원들과 우리 직원들도 이점을 유념해서 꼭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시설물들, 위원님께서 방금 그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과연 투자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 간에 다소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명권 위원님의 질의에 포괄적이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지만 센텀시티 예를 들어 가면서 했습니다만 어차피 기반시설부분은 우리가 노력해서 그린벨트 내에 기반시설은 구비를 투입하는 것보다도 국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서, 아니면 필요하다면 기채를 내어서라도, 기채 이자는 시에서도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투자시기를 앞당기는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도 필요하다고 인정한 그 시설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시설들을 무한 늦출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시기를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의해서 투자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회에 기왕에 계획하고 요청한 그런 시설들은 여러 가지 시설들 중에 정말 당면한 시설물들입니다. 저는 얼마 후에 떠나겠습니다마는 명지오션시티 문예회관 제가 21년 전에 명지주거단지를 조성하면서 그때 그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때 제가 입안자입니다. 그 부지는 다른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 21년 이후에 그 당시 조성원가가 107만원이었습니다. 조성원가로 시에다가 그것도 분납을 해서 허락을 받아냈다는 것은 우리 총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하고 또 구청장님께서 행정부시장님을 만나고 노력해서 그 부지를 조성원가에 매입할 수 있는 그것도 분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또 시설비는 앞으로 국비를 마련하든지 시비를 마련하든지 해서 최대한 구 재정에 부담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명지오션시티민원센터 이런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서 증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부분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농업인센터, 그다음에 지사민원센터 이런 부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회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음양으로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시에 반영을 하려고 하면 타당성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해서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노력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유보를 해둔 이런 상황이고, 또 보훈복지회관 이런 부분도 정말 시급한 사항입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 중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방금 적시한 내용들은 다 우리가 연초부터 강서구 현안사항 발전계획이라고 해서 포함된 사항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 것인데 최근에 부산시에 오랜 숙원이자우리구의 숙제인 100만평 대저지구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강서신도시가 무산되는데 그린벨트만 해제해서는 이것이 앞으로 그대로 표류하고,

부구청장님 답변을 조금 줄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 금수현음악당하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하면서 새로운 공공시설을 유치하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답변이 길었습니다만 이런 공공시설물들은 꼭 당면하게 필요한 사항이다, 어쨌든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위원님들에게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해서 조기에 실현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집행부에 수장으로서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방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죽음을 배제한 나머지 일들은 국민과 구민한테 필요 없는 사업들이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또 집행부가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구민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의회는 협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부구청장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재정의 여건이 어려운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면밀히 분석하고 심도 있는 추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방금 열거한 그런 공공시설물들은 기반시설물 설치와 병행해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반시설을 떠난 공유적 시설에 대한 추진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열거를 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을 제가 정리를 해 드린다면 앞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니까 의회와 면밀히 분석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됐습니까?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제가 열거한 그런 사업들은 시에 건의도 했고 집행계획도 수립을 했고 하니까 재정이 좀 어렵더라도 우리 강서구 재정이 앞으로 계속 조금씩 상승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기본적으로 국시비에 최대한 노력하고 이런 공공시설물은 국시비도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구비를 조기에 투입해서 빨리 건립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급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각종 시설물 건립계획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인허가 등의 절차가 상당히 하자가 발생되고 있고 심지어 관련부서에서는 무리한 사업이 추후 상급기관 감사지적 등의 이유로 의회에서 부결해 주기를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본위원은, 또 동료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여론은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론에 둔감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론이 있다면 굉장히 잘못된 여론이라고 생각되고 공무원들이 감사를 두려워해서 업무를 기피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들은 주어진 업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민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감사에 설사 어떤 지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진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은 지탄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절차이행에 대해서는 누락되거나 빠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견해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차가 위반된 것은 아니다, 저희들 입장은 그렇는데 의회에서는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도 없애기 위해서 과연 공유재산변경계획도 한 회기 중에 같이 상정하는 그런 사례도 가능한 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절차상에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은 부구청장님 인정을 하십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논란의 소지가 아니고 이미 각 부서에서 절차상에 미 이행됐다는 부분이 인정된 분야입니다. 인정이 됐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인정된 부분은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만 그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절차상 명백하게 위반되지 않도록 당연히 공무원 책무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절차상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지적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도 명백하게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사업의 소관부서에 법을 떠난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에 준한 부구청장님이 앞으로 대비책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자꾸 어떤 다른 당위성 내지 다른 주장으로 나가면 자꾸 이야기 길어집니다. 또 속기록가지고 와야 되고 담당부서장 모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정이 된 분야는 인정을 하고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간부회의에서 지시를 하셔야죠.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제가 과연 의원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인된 의미에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확인되고 인정된 그 분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우리 관계부서장으로부터 그런 인정 답변을 들었다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부구청장으로서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위원님들한테 지적받는 일은 생겨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을 제가 분명히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절차 위반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지만도 의회에서 견해가 틀려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차단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부연하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감사를 염려해서 부결해 주기를 바란다는, 저는 우리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 이 부구청장의 답변 청취를 하고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다면 공무원의 자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는 절차가 부당하면 상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민선단체장이 결재를 하고 각 부서 보조기관에서 다 결정된 사항을 자기가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사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그런 여론을 조성하고 이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이 부구청장을 상대로 질의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든 자체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만약 발언한 직원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생각을 바꾸시기를 부구청장으로서 지적을 합니다.

저는 부구청장님의 의견에 반대입니다.

방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는 위에서 지시한 업무에 관한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 당연한 공무원의 준수사항입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린 분야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업무에 준수사항에 위배라는 표현보다는 절차의 미 이행분야입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대는 21세기이고 지금 우리 부하직원들은 유능한 직원들이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직원들입니다.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부서장은 담당으로부터 사안에 따라서 합의를 도출해야 되고 또 간부공무원은 정책회의에서 합의도출에 의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일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무리한 부분도 나온다, 그로 인해서 담당하는 분야에 불화음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방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서 상생을 요구한 사항도 아니면서 상생을 요구하면서까지 대화하자는 뜻은 우리 의회는 직원들의 의견도 듣고 있고 구민의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상생의 자리가 있었다면 사적인 측면에서 여론이 이렇다는 것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부구청장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의회와 상생이 있었다면 간접적 측면에서 부하직원들의 고충도 엿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구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 건립계획이 앞서 필요성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에 추정적으로 어려운 것을 감안을 해서 보건문화의 운영사항을 세밀히 지켜보고 박명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역의 기반시설 설치가 시급하다는 구민의 여론을 겸허히 수렴하고, 또한 관계직원들의 절차 미 이행으로 인한 애로사항도 충분히 인지해서 우리 행정의 수반인 부구청장님께서 퇴임 전 이런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창장님께 소신 있게 진언하여 5백여 직원들의 기억에 남는 존경받는 부구청장님으로서 명예롭게 퇴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명예로운 퇴임의 걱정해 주시는 최일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앞에서 포괄적이지만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성과 시기, 앞으로 우리구의 발전방향과 재정여건에 대해서 조금 정리되지 않았지만 말씀을 드린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구청장님께 직원을 부탁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민선3기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우리 지역이 배출한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최종 결재권자인 구청장을 보좌하는 부구청장인 저를 비롯한 전부 보좌기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최종결재권자인 구청장님을 보좌할 의무가 있고 보좌기관의 수장으로서 저는 구청장님께 필요한 모든 사항을 보고 드리고, 또 건의도 드리고 지금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1년 6개월째 곧 접어들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강인길 구청장님에게 보좌기관의 최종단계로써 최선의 보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방금 전까지 이런 구체적인 직원까지 말씀을 하면서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부족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 같아서 참 부끄럽습니다만 나름대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종 결정권자의 판단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시의원님하실 때도 제가 그때 건설교통위원회 사무관 때입니다만 지금까지 구청장님을 멀리서 지켜보거나 또 1년 5개월 동안 같이 보좌를 해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구청장님께서는 이 지역의 상황을 너무나 소상히 살피시고, 또 많은 것을 아시고 구정철학이 확실합니다. 이 구를 여러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부서에 모든 권한과 책임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당한 지시나 어떤 법에 저촉되는 업무를 지시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구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 각 부서장과 직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소임을 법과 규정에 맞추어서 성실하게 구청장님을 보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지시나 절차이행 이런 것을 가지고 오히려 각 부서에서 절차와 이행을 잘못해 가지고 구의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되거나 이런 것은 구청장님을 잘못 보좌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구청장님에게 누를 끼친 것이 아닌가, 오히려 구청장님께 죄송한 마음과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공무원들은 주민의 대표인 민선자치단체자장이 제대로 올바르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구정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규정에 맞추어서 성심성의껏 보좌하도록 최선을 다했고, 또 다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의 계획을 잘 설득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답변은 짧게 해 주시고, 방금 전에 제 질의의 답변은 성의 있게 앞으로 하시겠다는 답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시설물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은 주민의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것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다만 절차의 미 이행보다는 이렇게 몰아치기 식으로 한꺼번에 여섯 일곱 가지의 사업을 진행할 때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사업일수록 세밀히 검토하고 세밀히 계획을 세워서 보건문화센터의 표준으로 삼아서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것으로 의회는 결정 아닌 그런 방법으로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자 라는 것으로 의견을 부구청장님께 전해 드리는 것으로 요 부분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여러 고견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잘 경청해서 앞으로 우리 행정에 깊이 참고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는 측면에서 모두에 강서구보가 김병주 위원이 아픈 마음을 참아내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구청장님부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절차상 일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강서구보 일면에 게재를 했는데 그 느낀 부분과 앞으로 강서구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서구보 관련기사로 인해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공통적인 불편함을 준 것은 편집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부구청장으로서 논란의 소지와 오해의 소지, 또 표현의 적절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다시 한 번 받아들입니다.

여하튼 발행인인 강인길 구청장님에게 편집책임자인 제가 이런 부분에 논란의 소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오히려 제가 보좌를 잘못했구나 생각을 하면서 강서구보가 주민들의 희망을 주고 강서의 얼굴이 되고 그런 발전적인 방향에서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16개 구군에서 가장 발전적인 글로벌한 그런 구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구가 지금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만 공무원들끼리 글로벌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이제 홍보적인 성격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구보를 살펴보려고 하면 이젠 내용도 톡톡 튀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새로이 편집하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내용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표제 제목이 조금 자극적으로 뽑아졌다는 그런 부분은 편집장으로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욱 더 표제선정에서부터 편집까지, 물론 여러 가지 기자들이 그 기사를 쓰겠습니다마는 우리 편집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발전적인 방향으로 구보를 편집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강서구보에 대해서 두 가지 분석을 합니다. 강서구보에 게재된 그 부분을 의회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 결과는 첫째 집행부는 간접적으로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둘째 구민을 선동해서 의회에 압박을 하고 목적한 사업을 달성하자는 방법이었다,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간부공무원이 통장회의 등등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한 분야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의회에서 분석한 결과가 추정적이 아닌 사실적으로 드러난 사항이다, 이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한 부부입니다. 부부의 싸움을 만천하에 알린다? 이런 어리석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술좌석에서 친구와 형님 간에 말다툼이나 멱살을 잡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글로써 6만 5천의 구민을 상대로 부부의 싸움을 공포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방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좋은 의미로 앞으로 발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되도록이면 면밀히 분석하고 오해가 없고, 또한 개혁적 측면에서 보도를 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좋은 의미에서 협의하고 합의를 도출한 다음 발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농촌에서 어촌에서 조용하게 이웃과 오순도순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개발에 물결에서 몇 백 년 살던 내 집, 삶의 터전 다 빼앗기고 쥐꼬리만한 보상받아서 전셋집 하나 구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니는 우리 가족들이 이웃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잘못을 누구에게 돌린다는 것이 아니고 불만을 토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지혜를 모아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대신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36도의 따스한 가슴을 안고 태어납니다. 환경적 여건으로 인해서 잠시 차가운 마음으로 변할지언정 인간은 죽을 때까지 따스한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따스한 가슴이 두 사람 모이고 세 사람 모이고 열 사람이 모였을 때 펄펄 끓는 깨끗한 온천수가 됩니다.

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어려운 구민, 힘들어서 마음이 차갑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져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의회와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간부공무원님들이 손을 잡고 뜨거운 마음으로 온천수의 깨끗한 물을 적셔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이 행정사무감사는 지적하고 무거운 장이 아닌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고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내년부터 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당부 드리는 것은 구민의 차가운 마음,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공통사항이라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자리가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구청장님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십시오.

여하튼 그동안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이제 한 달 남았지만 부구청장 소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강서구가 개발의 큰 프레임을 형성하고 이제는 발전의 단계에서 제가 부구청장으로서의 소임을 재직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강서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퇴임 이후에도 제가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 남은 1개월 동안이라도 강서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저도 살피겠지만 총무국장님 이하 전 간부들과 부서장님들, 직원들이 살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 더 발전된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서 정말 격려하고 화합하고 좀 더 아름다운 그런 행정사무감사의 장이 되기를 저 역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 위원님께서 최일근 위원님 질의 가운데 보충질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질의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하셨기 때문에 저도 두 시간여 동안 질의할 것이 있지만 먼저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서 아쉬웠던 점 한마디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2013년도는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의회 의원님들에게 간부공무원님들의 이해와 설득을 항상 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설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한마디 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전 공무원과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간부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며칠 동안 여러 방면으로 느낀 바도 있고 공무원들도 수고하시는데 앞서 질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끝내면서 아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정목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예, 꿈과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강서건설이었습니다만 최근에 건설은 빼고 강서.

저는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구가 예산 투자순위를 어디에 먼저 둘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정목표처럼 품격 높은 환경도시, 따뜻한 복지사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모습, 그리고 개발고시를 앞두고 있는 현재의 우리 강서의 앞으로 미래 이런 부분에 즈음할 때 과연 어디부터 우선을 두고 출발을 하고 진행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깊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또 우리 주민께서 뭘 바라고 있는지 또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하고 편안한 모습을 돌려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차원에 예산투자도 함께 반영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꼭 기억하시고 여기 앉아계시는 세 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은 내년에도 역시 우리 구정을 위해서 행정, 예산사업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하시는 모든 내용에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투자를 어디에 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구 발전에 가장 피부적으로 와 닿는 결정적인 요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부구청장님 이 예산투자 부분에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만 각종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영조물 시설, 우리구에서 계획된 그런 현안시설들은 조기에 1-2년 내에 투자우선순위가 책정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각종 기반시설은 내년상반기 이전에 30여개 마을에 체계적인 투자계획이 아마 수립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어느 정도 도로시설이라든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말 합리적인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시비 확보 등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이제 각종 에코델타시티라든가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서 거기서 파생되는 편입 주민들이 재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과 의회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공공시설은 주민복지의 일환입니다. 또 기반시설도 주민복지의 일환입니다. 도시발전에 일환입니다.

우리가 한정된 가용재원 하에서 최대한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의 생활의 질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된 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의 마지막 당부말씀도 저희들이 겸허하게 경청을 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깊이 반영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죠?

그동안 감사에 충실해 주신 위원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광욱 부구청장님, 김병선 재무경제과장님, 전진하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중식 후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강평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11월29일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매년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강서구의회 제6대 의원은 작년부터 2일 늘어난 감사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보다 내실 있는 감사에 임하기 위해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감사였다고 자평해 봅니다.

의회는 우리구의 중요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집행부는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업무추진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 부재가 여실히 나타난 일련의 사례를 볼 때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가 아닌 외줄 위의 줄다리기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결국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금년 명지오션시티 명품도시 개발정착과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 예정지역의 개발행위허가제한 연장과 함께 에코델타시티 조성예정지역 발표, 연구개발 특구 지정예정 등 개발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희망이 혼재한 한해였다고 봅니다.

우리구 500여 직원들은 맡은바 분야에서 노력한 결과, 지방재정조기집행평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획득, 지방자치경쟁력평가 경영활동부문 등에서의 우수한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직원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코자 합니다.

동주민센터 주민자치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구성은 조례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하며, 건설 사업등 주민숙원사업의 시행 시 주민에게 설명을 충분히 하여 사전 민원 해소를 위한 구와 동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하겠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신개발지역과 기존지역과의 지역균형발전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며, 상대적으로 생활기반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에 역점을 두고 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건축 시설물건립은 구 재정여건과 지역실정, 운영경비 등 종합적으로 세심한 검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보건소 이전에 따라 기대되는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첨단의 의료서비스 보강과 함께 의료혜택이 더욱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진료사업의 강화와 방역사업과 함께 예방행정에 보건행정의 역량이 집중돼야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기업 애로사항에 더욱 더 귀 기울여주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역 내 무단적치물정비, 불법주정차단속 등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국제교류사업의 성과가 미미하여 재검토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강서구보 편집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구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보다 알찬 내용의 구보 발간을 기대하며, 조정 카누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과 노래연습장의 등록 유도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주시고, 명지오션시티 증축관련 구의회 대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니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무단방치, 무단점유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차량관리에 있어 보험가입 방법개선과 차량운영에 있어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설시장의 태양광 설치를 통한 예산절감 방안 등을 검토하여 주시고, 공공시설물의 CCTV설치 등 시설보안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노삼성자동차 재산세 감면관련 특별교부금 등 재원보전대책과, 개발제한구역 내 제조업소 난립에 따른 재산세 부과부분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세원발굴과 함께 공공예탁금 관리, 체납세 해소 대책 또한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은 공무원의 기본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 확대를 통하여 친절을 정착화해 주시고, 채용박람회 개최횟수를 조정하여 많은 구인구직자가 참여토록 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보육시설의 확충과 학생들의 방학 중 결식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이 발굴되어야겠으며, 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 시 건축공사 전문직원이 배치되어 부실공사가 예방되어야 하겠으며, 강서장학기금의 조기목표달성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대별 생활폐기물 종량제가 정착되도록 힘써주시고, 경전철하부녹화 미 이행지역 녹화시행 방안 강구와 함께 어려운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에 힘써 주시고,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의 다양한 업소 지정과 홍보방안이 필요하며, 각종공사 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억제, 주민밀집지역의 악취문제 해결노력과 함께 환경측정 장비 보강을 통한 민원해결에 적극대처, 소음피해지역 지원제외 가구에 대한 대책, 토양오염 원상복구 대책, 환경관리유해업소 안전점검 강화와 함께 간이상수도 수질 문제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어선 통항로 확보를 위한 항로준설이 시급하니 조속한 시행이 요구되며, 한시․한정어업의 허가문제가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고, 수산방류사업의 확대와 김 양식장 친환경 전해수활성장치 성능 문제점 개선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방안, 대항어촌관광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등 사업비 확보 노력과 각종개발에 따른 내수면 어민보상 방안강구와 샛강 수초제거사업 등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개발로 인한 농지면적의 감소와 함께 농업환경이 열악하니, 농업용수 수질개선방안, 지역농산물 유통지원, 직거래 농산물 거래방법에 따른 보상방안, 과학적 영농방법 지원, 친환경농산물 농가확대, 농산물 판로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겠으며, 농업인 복지회관의 건립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확대설치 및 전자게시대 등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방안과 펌프장 등 통합제어 방안과 가로등․보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차량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요구되며, 천가동 주민센터, 신호산업단지, 명지행복마을 등은 주차난이 가중되는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확보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고, 각종 개발사업 시 주차장 등 공공시설 부지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능 임의시설 중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너무 적게 허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부기관에 법규 등 개정을 건의하여 주시고, 이행강제금 체납 해소대책과 중소기업전용단지 이전 대상에 대한 많은 노력으로 가시적인 대책이 나오고 있으나 더욱 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 해소와, 건축물 사용검사 후 조경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대상공사에 있어 관련 조례에 따라 감독자 선정 등 적정을 기하여 사업추진을 하여 주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강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집단취락지 기반시설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국시비 등 확보에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새주소 사업의 2014년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개발부담금 부과와 사후관리 문제,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관련하여 해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 준공 대비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명칭선정에 신중을 기해야겠으며, 에코델타시티 조성 등 국제산업물류도시 예정지역중 제외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의 해제건의 등 대책마련과 단독정화조 설치가구에 대한 하수도요금 감면 등 법 개정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서별로 시정사항 등에 대한 당부를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통해 시정 및 개선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국제적으로 세계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지난 9월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일제히 우리나라를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안정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또한 금년 말 무역이 2년 연속 1조 달러 달성으로 세계 8강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 주민들은 명지오션시티 등 신개발 지역을 제외한 기존의 취락지역 주민들은 에코델타시티 조성, 연구개발특구지정 예정 등 각종개발로 인한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오랜 개발제한구역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도 없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와 더불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만 된 채 도로, 주차장,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고, 제조업소의 난립 등으로 우리 주민들의 정주환경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열악한 기반시설의 정비에 우리구의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기반시설은 사람의 혈관과 같습니다. 주민의 정주환경은 혈관과도 같은 도로망의 정비 없이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우선 2002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특히 부산의 관문인 김해국제공항의 인근 덕두지역 등 대규모 집단취락지역은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우리구의 이미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기반시설 정비가 조속히 추진되어야겠습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지정, 개발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 등 각종 제한이 너무 많아 지역주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간절한 만큼 주민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강서가 그동안 국책사업과 부산시의 각종 용지난 해결, 부산경제중흥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구민들의 희생 속에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었고, 또한 작금의 개발의 소용돌이는 아직도 진행 중인데 우리 구는 이러한 주민의 희망을 여러 상부기관에 피력하여 주민숙원사업의 시행에 많은 지원을 약속받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고 구민본위의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소통과 협조로 최선을 다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감사를 통하여 많은 부분에 대하여 대안과 지적을 하였지만 광활한 지역여건과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구민의 아픔을 함께한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번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광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후면 국가의 중요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엄정한 선거업무와 함께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우리 주민들과 함께 행복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