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용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감을 받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은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도 장황한 답변은 피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개발국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도시개발국에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속에 각종 건설사업, 재난예방체계구축, 도시환경 및 교통체계개선, 행복마을만들기사업, 보건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을 원만히 시행하여 지역발전과 살맛나는 강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년간 수행해 온 전 분야의 업무를 되돌아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나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보완 발전시켜 더욱 더 성숙한 구정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점검을 야무지게 해 주세요.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재난피해 보상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폭우로 인하여 관외 농작물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11일부터 7월 12일 그 사이에 피해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월 11일자 07시 10분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어 갖고 우리 직원들이 비상근무 35명이 서고 피해내용은 주택침수가 1가구 되었고, 농작물 침수가 35가구, 재난지원금이 36가구에 5,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어떤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원하셨는지 보상에 대한 대책은 적이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지원대상은 주택복구라든지 농경지 및 농림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피해가 일어나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재난지수가 300이상 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이상일 때는 국시비가 보조가 되고 300이하일 때는 우리 구비 예비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시비 지원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총 피해액이 36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국비가 지원이 되고 전국 기준 국고를 지원하는 시군구가 있을 경우에 비우심지역에는 재난지원금이 개소 당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민들은 보상금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습니까?

보상금은 많이 주면 안 좋겠습니까만 공무원이 일을 보다 보면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면적에다가 재난지수 곱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300이상일 경우에는 국시비가 지원되고 이하일 때는 구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 여건이 되면 충분히 주면 안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농작물을 지어 가지고 폭우로 인해서 저도 들에 나가봤지만 정말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향후에는 어떤 기후변화가 있어도 재해 및 재난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에는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재난어플리케이션이라는 앱을 개발해 갖고 농민이라든지 지도자들한테 즉시에 전파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도 그렇고 제가 공단에 매일 가다시피 하고 저녁에도 야근을 하고 하면 한 번씩 갑니다. 그럴 때마다 가로등이 이면도로 뒷 도로변에는 거의 꺼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고장이 난 곳도 많고 한데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저도 가로등, 보안등이 우리 관내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부서에서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도 현장에 있는 직원들 상당히 독려를 하고 그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있지만 지금 가로등 수가 2만 7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로등 보수하는 직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당 7천 5백등을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타구에는 한 3천등 정도 관리하는데 우리는 7천 5백등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등 자체가 8만을 기준으로 하면 가로등 수에 비해서 노후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 시설물교체를 하려면 경비도 많이 들고, 하여튼 황색등을 백색등으로 지금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해 갖고 사전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전체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촌지역도 중요하지만 제가 구 홈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공단에 저녁이 되면 사람도 안다니고, 특히 외국인이 도로변에 자동차불빛에 의존해서 다닌다는 글을 봤습니다. 저도 공단에 가보면 저녁에 불빛이 꺼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몇 차례 질의를 하고 건의도 했는데 꼭 신고가 들어와야 보수를 합니까. 안 그러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우리 녹산배수펌프장이 상시 6명이 근무하고 있고 개별 펌프장에 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두 사람이 근무를 서고 나머지 인력은 야간에 가로등보수반이라고 해서 순찰조가 있습니다. 2개조로 해서 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순찰조 가지고는 다 커버하지는 못하는데 내년에는 제가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만 다시 한 번 조를 더 확대하더라도 보안등보다는 특히 가로등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은 LED등으로 교체하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5차가 남아있습니다. 5차도 용역을 주어서 연말이 되면 진해 경계까지 다 끝납니다. 명지오션시티 지나서 신호교 입구까지는 4차로로 해서 다 완료되었고 나머지 5차만 하면 진해 경계까지는 다 완료가 됩니다.

LED등을 하면 전기료도 절약되고 하니까 가로등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꼭 신고가 들어와야 보수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근로자나 강서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고장이 난 그런 곳이 많습니다. 보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수시로 차가 나가든지 인원이 모자라면 보충을 해서라도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꼭 신고를 해서 ‘고쳐 주세요.’ 하기 이전에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이 있으면 등도 좀 갈아주고 어떤 곳에는 보면 등만 갈아도 되는 곳이 있는데 꺼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통장회의나 각종 지시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전부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업체에 연락만 해주면 우리한테 안 와도 단가업체가 가서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 구청이나 동으로 전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자생단체 회의 시나 독려를 합니다. 통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보는 즉시 업체에다가 하라고 뒤에 보면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 것도 변경을 하고 우리가 매일 가로등 순찰조가 계속해서 정옥영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가로등 이야기는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면 가로등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토로해 놓았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 방재 관련된 장비를 직원들을 시켜서 계장님 뒷좌석에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을 진열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설명해 드릴까요?

아니, 실제 장비를 계장님 뒤에 테이블에 장비를 배열을 좀 시켜 달라고요. 장비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장비는 전부 다 자재창고나 수방 자재함에 있습니다. 조그만 염화칼슘이나 삽, 안 그러면 제설기, 살포기 이런 중장비입니다. 뒤에는 진열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갖고 계시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현황 자료죠?

예.

그 자료를 특위 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일단 그 자료부터 먼저 주세요. 그리고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명권 위원님께서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옥영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신문에 7월 13일자 1면에 대서특필을 했는데 ‘강서구 늑장대처 농사 망쳤다.’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에 저도 현장을 아침에 가봤지만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 수초라든지 배수펌프장이 가동이 안 되었고 수초가 떠내려와가지고 기계가 가동이 안 되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런 것이 인재냐, 사실 300미리 비가 와도 우리 강서구에는 배수펌프장 가동이 참 잘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날 103미리 폭우가 온 것으로 집계가 나옵니다. 3개 펌프장 가동이 안 되었는데 이런 유기적인 부분이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이 안 되게끔 농어촌공사와 해양수산과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구에서 좀 안이하게 대처를 안 했나, 여러 가지 소홀히 함으로써 재난기금을 내어서 주택이 1채가 피해를 입었고 농작물이 35가구, 총 재난금액이 5,400만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거기 관계공무원의 문책이라도 따랐는지, 이런 재발방지에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우리 농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 이게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그런 행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얼마 안 남았지만 재난이라는 것이 언제 닥쳐올지 모른다 아닙니까.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저배수펌프장 왜 그랬는지 그 당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 호우 오기 전에는 날씨가 상당히 건조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건조하다보니까 농배수로에 물을 만땅 채워 넣은 상태였고 공군부대 후문에서 우리도 모르게 토관을 80미리를 설치해서 공군부대에 있는 물을 우리 배수펌프장으로 퍼내는 과정과 구청장님께서도 재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천재는 어쩔 수 없지만 인재는 막아야 된다고 해서 3월부터 계속 농배수로의 수초제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초라는 것은 물에 떠돌아다니면서 흙이 좀 있으면 그대로 뿌리를 박고 하는데 그 당시 12일날 7시와 8시 사이 그리고 오후에 3시와 5시 사이에 근 80미리라는 기습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저도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런 장대같은 비에 수초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남아 있는 수초가 떠내려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3월, 4월, 5월, 6월까지 수초제거를 해서 다른 곳으로 반출을 했으면 되는데 전부 농경지 위에 내리다 보니까 전부 떠내려 와서 유수지가 막혀서 위원님께서 아까 작동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작동은 안 된 것이 아니고 3대를 가지고 1대는 항상 예비적으로 놔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 설비를 보면 놔두는데 2대는 계속 작동하는데 갑작스럽게 내리 닥치는 수초가 지금 배수펌프장의 제증기가 전부 흡착물을 제거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수초를 제거하는 제증기가 아니다 보니까 수초는 잘 걸리지 않아서 계속 헛바퀴 돌다가 그것이 일시에 떠내려 와서 막혀서 하나가 고장 나고 또 돌리고 그래서 긴급하게 3시에 업체를 불러서 그 당시 너무 많은 수초가 떠내려 오는 바람에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우리가 변명을 하고 직원이 책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대저배수펌프장의 직원이 8시에 비상이 걸려서 기상특보에 의해서 비가 50미리 이상만 되면 3분의 1, 2분의 1 해서 비상근무를 섭니다.

이번에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국제신문에 톱면에 두 차례 나왔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실지로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현재 사후조치는 오고 나서 전 배수로, 방근, 범방 배수로에 기계 준설선을 띄워서 일제히 수초를 제거하고 대저펌프장이라든지 방근배수펌프장 안에 유수지도 수초제거를 했습니다.

올해 시 재난기금을 유수지 안에 만이라도 라이닝 공사를 하려고 시 재난기금을 수차례 건의해 놓았지만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풀을 베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예비비로 하든지 차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아까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해양수산과하고 유기적으로 수초부분에 대해서 한국농어촌 공사나 해양수산과는 알다시피 해양수산과에서는 칠점천 준설을 했지 않습니까? 수초제거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했는데 4월달 되면 논에 물댈 것 아닙니까?

물이 내려오면 양수장에서 물을 푸면 씨를 뜰채를 가지고 뜨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씨가 내려오면 씨가 적으니까 올밤이라든지 씨가 들어가는데 저류조 탱크에 물을 모아서 펌핑을 하는데 그때 9월달에 면담을 한 결과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얘기가 3-4월달에 논물을 갖다 댈 때 논물이 흐를 때 다리입구에서 뜰채를 가지고 그런 것만 조금 해주어도 저류조에 수초가 많이 끼지 않는다, 농어촌공사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만하면 구에서 인건비를 조금 지급하면 저류조에 씨가 자라지 않는 현상이 생깁니다.

씨라는 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꾸 번지는데 유기적으로 하시고, 그날 제거한 수초가 5톤 트럭으로 3대정도 됩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도시국장님이나 전진하 과장님이 도시국의 옷을 입고 배를 띄워서 포크레인으로 긁어내는 것을 봤을 때 왜 이런 수초가 저류조에 있는지, 저도 스마트폰에 사진을 찍어 저장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유기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해양수산과라든지 농산과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서 뜰채로 논물 갖다 댈 때 떠주면 미연에 방지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토마토 농가에서 아침 새벽에 한 6시 되어서 농가에서 전화가 와서 현장을 가보니까 토마토는 뿌리 작물 아닙니까?

물 빠지고 나면 토마토가 시들어지고 다 전멸하지 않았습니까?

1년 농사를 힘들여 지어서 하루아침에 전멸하는 이런 것은 대비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명권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에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현재 이번 피해 현장을 조사를 해 왔지만 강서 대저1-2동은 수도작을 주로 재배했는데 수도작을 하지 아니하고 농토를 성토해서 엽채류를 하다보니까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해당부서하고 의논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성토를 해서 수도작보다 더 나은 수익이 나오도록 하는 것은 농민들 입장에서 적당하다고 봐집니다만 위원님들 나가시면 혹시 피해사항이 있으면 우리 행정부의 입장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국장님! 국장님이 부서에 총괄부서 국장으로서 중요합니다.

재해에 대해서 2013년도에 긴급 집중호우가 예상되지 못한 것으로 인한 방지책을 해야 하는데 어떤 재발 방치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입니다.

박명권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전반적으로 지대가 낮습니다. 조금만 비가 와도 침수되고 그리고 많은 배수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은 비에도 바로 우수를 배수를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펌프장 장비 점검도 수시로 하고 대처를 잘 합니다만 지난 번 7월달에도 과장님 말씀대로 둑에 있던 수초가 떠내려 와서 일시적으로 기계가 순간적으로 작동이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완전하게 전부 정비를 다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수로의 전반적인 구간을 점검하고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드리면서 재해예방에 적극 나서 주시고 앞으로 이런 재해는 입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께서 박명권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 동료위원님이신 박명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천재는 어쩔 수 없지만 인재에 대한 피해는 최소한 줄여야 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강서구 전체적인 지역을 볼 때 많은 단점을 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대저1-2동 강동은 저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큰 낙동강을 끼고 있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상시적인 인재가 되풀이 될 수 있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박명권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상시적인 재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과장님께서 특별한 용단을 가지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재난의 주민피해가 없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저는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지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과 요구를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세 가지 지적했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지적사항이 어떻게 실행하고 실천에 옮겼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방이주단지라고 한다면 현재 녹산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범방이주단지 내 오수처리장에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달라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했으며, 현재 결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방이주단지 오수처리는 작년 이 자리에서 정옥영위원님께서 작년에 질의하신 것으로 압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6일날 바로 오수처리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올 1월 6일날 준공 마무리 했습니다.

악취는 완전히 제거하고 향후 계획은 부산시 하수도 정비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하수구역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수차집관로가 생겨 그리 연결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올 여름에는 냄새가 어땠습니까?

냄새는 완전히 제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2지구이고 통장회의나 여러 단체 회의를 빠짐없이 갑니다.

현재 조치사항을 보면 악취제거를 위한 정비수선공사, 블록용량증대, 볼트, 악취제거 등 조치사항을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지난 2011년도나 2012년도 여름, 올해 여름에 과장님이 이런 조치했다고 하지만 그 냄새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째서 이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나아졌고 지금 동에서도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있다면 최일근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가서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저 역시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 나아졌습니다.

전면적으로 냄새가 아직까지 제거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일부러 확인하러 간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항상 거기 동사무소에 참석하고 현재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확인하시려면 전명애 녹산동장님께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에 동사무소에 여름에 전기절약차원에서 에어컨을 자제를 하고 문을 열어 놓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지의 냄새 악취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노력해서 어느 정도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좀 더 이 부분 해결을 지속적으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계속 주시해야 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일근위원님 지적에 현장에 다시 나가고 이것 말고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녹산동사무소는 그 동에서 구청을 대신하는 행정입니다.

동사무소는 여러 민원인이 있어서 주민이 동을 이용하기 때문에 동 청사 주변은 깨끗해야 합니다. 냄새는 있을 수 없다는 정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올 연말에 퇴임을 하시죠?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과장님의 긴 인생관에 많은 훌륭하신 업적이 후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 생각하고 떠나시더라도 후임자에게 이런 분야를 잘 전수를 하셔서 구청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지적사항이 2개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마무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조그마한 목소리라도 의원의 목소리가 주민의 목소리이고, 주민의 목소리가 작아도 과장님이 잘 경청해서 조기에 조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산배수펌프장에서 타 지역에 있는 시설에 대해 통제 원격 운전하는 곳이 36개소나 되는데 원격감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시설물도 강동동에 상덕배수펌프장하고 오수처리장 등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곳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산배수펌프장에서 원격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상덕하고 오수처리장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재시설은 34개소 있습니다. 수문이 8개이고 배수펌프장이 15개, 지하차도가 4개, 오수처리장이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재 원격운전이 불가한 곳은 6개소 상덕하고 오수처리장 5개가 있습니다.

문제점과 현황은 상덕배수펌프장은 배수가 일정 수위조정으로 해서 원격조정이 필요 없고 자연배수가 되기 때문에 원격조정을 자동으로 할 수 있어서 가능한 것으로 봐지고 오수처리장은 입주민이 직접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하다보니까 당초 원격 제어시스템을 도입을 했으면 위원님이 걱정 안하셔도 되는데 민간인 입주민들이 오수처리장을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안하는 곳은 태반이 안합니다.

자기들이 당초 계약할 때는 오수처리시설을 전부 자기들이 관리하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되어서 오수처리장에 민원이 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과에서 위탁을 안 하니까 우리가 운영을 일단 구에서 하고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방치하면 냄새라든지 악취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조례를 내년에 제정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징수 수수료를 받아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범방오수처리장 올해 구 예산으로 해서 용역을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 받고 있는 오수처리장은 김부근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앞으로 원격시설이 안 되면 시설물을 아예 안 받을 것입니다.

또 민간인이 했다면 우리구에서 관리 안하고 민간인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수펌프장 원격조정 안 되는 부분은 더욱 더 민간인들이 관리하다 보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행정이 전체적인 원격조정으로 일괄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지만 그분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아차 잘못하면 관리소홀이 인재에 속하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항시 관리감독이 되어져야 하지 않나 봅니다.

맞습니다. 오수처리장 관계는 앞으로 부산시 하수처리 정비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차집관로가 되면 그대로 연결시켜 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녹산이나 인근에 대저2동은 차집관로가 되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음 후임자에게도 재난에 대비한 일들은 사실상 본인이 안 당해 보면 잘 모릅니다. 잘 인수인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수초 때문에 나름대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폭우에 수초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수초가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항상 협의를 해서 농민들 간에도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수초를 작업하고 둑 위에나 논두렁 위에다 방치해 두고 있는 부분은 통장님들한테 요구를 해서 거기다가 두지 않도록 그것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관리를 전 직원이 다 나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나하나 해 두어야 하겠고 배수펌프장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거기에 물이 집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쯤 연구해 보셨는지 국장님 말씀 해 주십시오.

김부근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조금 전에 도시관리과장께서 답변 드린 사항에 조금 보충을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빗물 배제하는 펌프장이 15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원격제어되고 있고 상덕 하나만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규모도 적지만 수위에 의해서 자동운전방식이다 보니까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오수펌프장도 말씀이 나왔으니까 보충하자면 그동안 원인자부담방식에 의해서 이주단지 내 입주자가 각 개별 가구마다 정화시설을 하지 않고 공동으로 처리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인자부담방식으로 주민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된 것인데 아직 입주도 덜된 가구도 있고 개발중이다보니까 당초 취지하고 다르게 실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작년에 감사 지적도 있고 해서 차제에 우리구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오수정화시설이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해서 하고 있고 우선 고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자는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차츰 제도를 마련해서 관리비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가야 하겠고 더 근본적으로는 빨리 공공오수관이 확충되어서 다 거기서 수용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한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연초에 시에 물관리과장, 계장들, 주무관 7-8명을 전부 나오라고 해서 실상을 보여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강서가 개발지다보니까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전부 3단계로 뒤로 잡혀 있습니다. 안 된다, 지금 개발지도 개발지이지만 기존 취락지도 있지 않느냐, 취락지 주민 삶도 봐야 하지 않느냐, 다음에 할 적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빨리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실상을 시에 물관리과장도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챙겨야 하겠고, 나머지 펌프장 수초문제는 아까부터 말씀 드렸지만 낮은 지역이다보니까 상시 관리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왔을 때 지난번에 오차가 생겼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박명권위원님 지적주신대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조해서 논두렁 잡초제거 시기에 우리도 같이 가서 확인도 하고 지도도 하는 방법도 하겠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펌프장의 퇴적 또는 수초가 혹시나 서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근위원님이 항상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안까지 해주시는데 말씀주신대로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아예 서식이 안 되도록 슬러지가 퇴적되지 않도록, 또 준설이 용이하도록 하는 작업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번에 서부산유통단지에 LH에서 새로 신설한 곳이 있습니다.

차제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조사할 당시부터 보완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최종 답변이 왔습니다. 거기도 바닥 포장을 콘크리트 라이닝을 하겠다고 했고

받아냈습니까?

예, 받아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점차 예산을 편성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큰일 하셨습니다.

현재 재난을 대비하고 앞으로 수초에 대한 영구적인 준비 과정이 바로 콘크리트 바닥의 역할이 아니냐, 사실 공문으로 인수도 못 받겠다고 요구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때 참 잘하셨습니다.

현재 공사비가 얼마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하게 들 것입니다만 국장님하고 과장님 다 큰 욕보셨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영구적으로 있어야 될 재난에 대비해서 하나하나 준비했다는 것에 대해 고맙고 뿐만 아니라 제반 배수펌프장 관리유지는 농어민과 직결되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낙동강과 맥도강이 물이 소통되고 있습니다. 소통의 과정에 예산 100억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 4대강사업 일원으로 현재 수질개선으로 농어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통수식을 아직도 안하고 있습니다. 시 4대강본부에서 한다고 이야기 해놓고 안하고 있는데 분명히 통수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한 근거나 역할을 위해서 통수식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내용 말씀해봐 주십시오.

맥도강하고 낙동강 본류하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패스를 시켰습니다. 수질차가 1미터 가량 나는데 아직 운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 얼마간 운전을 할지 검토를 해서 맥도의 수질을 어떻게 하면 될지를 같이 연구 검토해서 어떤 기간에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한다든지를 검토해서 정기적으로 한다거나 개방도 하는 것도 따라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문제하고 같이 검토해서 낙동강본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 역할을 현재 하나하나 계획하고 대비해 주는 과정이야말로 우리 강서구민의 재난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 남지 않는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게시대 이용 신청하고 실태를 알고자 합니다.

김병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게시대는 벽보게시대가 있고 현수막게시대가 있습니다. 벽보게시대는 8개소, 현수막게시대는 31개소가 있습니다.

현수막게시대에서는 우리가 26개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5개소는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강서 원주민들하고 요즘 한창 오션시티 주민들하고 외관상 느끼는 강도가 틀리는데 현수막게시대의 경우는 대저1동은 옛날 구포교 입구 삼거리 그 정도하고 강동은 대사삼거리, 대저2동은 덕두마을 입구, 명지는 신포마을 신포시장 입구, 녹산은 녹산삼거리 정도가 광고효과가 많이 나는 곳인데 그쪽은 불법현수막들이 가끔씩 걸립니다.

그래도 주민들 신고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오션시티의 경우 주민들 입주가 한참 되고 있고 신설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고 상가입주 식당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민원이 참 많은데 보통 단속이 없을 때는 월화수목 평일 날 쭉 다 돌았습니다. 단속을 하다보니까 공무원이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휴무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일제히 다 걸고 일요일에 저녁에 싹 걷어갑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실정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광고물관리 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부산시의 4분의 1을 커버하는데 한 사람이 전부 광고물을 단속하고 인허가 내주는 업무 비중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공익요원들하고 도로보수반이 4개조로 준설반, 도로정비반, 가로정비반 4개 반이 있는데 어떨 때 평일에는 그런 사람들이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 올 때는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한 번씩 해봅니다. 우리가 갔을 때는 또 없습니다.

방금 김병주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가고 나면 어떻게 알고 또 다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또 전화가 오고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간부회의 할 때도 청장님이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데 게시대 하나 설치하는데 3,000만원 듭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인력이 없다보니까 설치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돈 주어서 게시대 설치하면 되는데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해 놓았지만 중점적으로 자꾸 중첩적으로 민원이 일어난다든지 악의적으로 하는 곳은 우리가 힘들더라도 2개소 더 증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서구 슬로건이 꿈과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강서, 명품도시를 만드는 슬로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게시대를 한두 개 더 설치해서 번거롭더라도 구에서 직접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장소라든지 물색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션시티는 교통량이 많아지고 있는데 4거리곡각지역 인도 부분에 보면 한전에서 했는지 기계단전함이 서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거리에 보면 보통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직진은 신호받고 가는데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는데 그것이 교통에 방해가 됩니다.

어째서 인도에 한전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행하는데도 도움이 안 되고 차 통행도 도움이 안 되는 위험한 시설물입니다.

그 시설물이 지하로 들어가든지 안 보이는 장소로 들어가야지 왜 인도 한가운데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굴착에 의해서 하는 사항으로 봐집니다.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만 저희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무관심하게 봤는데 제가 가서 어디 소관인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저도 도로교통과 소관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도시관리과장님께 여쭈었습니다.

오늘 감사 마치고 현장에 나갔다가 직접 오늘 중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이 정말 불합리한 시설물입니다.

현장을 가보시고 저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병주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도로관리부서가 원활한 도로 관리를 하는데 보도 부분은 도로관리 개념에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도로는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그런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은 부서에서 내준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답변이 소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점검 하세요. 허가가 난 것인지 허가가 났더라도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나가 보고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일근위원님께서 김병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신답니다. 질의하세요.

김병주 동료위원님께서 현수막에 대해서 그 부분은 본위원도 김병주위원님처럼 공감을 했습니다.

미관을 생각하다 보니까 단속을 해야 하고, 또 지역의 상가 내지 업주를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고민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대안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대통령을 보면 대통령 의무사항이 국토를 지켜야 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저 역시나 구민을 보호해야 하고 우리 강서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전 직원의 사명감이요,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면 기준 단속을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불이익을 본다면 불이익을 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책이 나가야 하고 그것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양형의 법을 씁니다.

무조건 단속할 것이 아니고 단속해서 구민이 어렵다면 양형의 법을 맞추어서 보호되어야 된다는 양형법을 줍니다.

우리 공무원이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법의 근원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계가 타격을 받는다면 보완책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게시대를 늘려야 되겠다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계속적으로 요구대로 게시대를 늘렸을 때 도시미관은 어떻겠느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게시대를 늘려서 이 분야를 해소하겠다는 부분은 한개 두개 분야는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증설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도시의 미관도 문제가 생깁니다.

해결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겠다, 단속과 주민의 소득이 도시경관이 어디에 합의점을 찾아서 다 같이 해결할 수 있는가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을 의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안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조금 전에 현수막게시대를 증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지만 도시미관이라든지 현수막게시대가 보기 좋게 되어 있으면 환경하고 어우러지지만 아무렇게 설치하면 그것도 흉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와 환경과 도시미관과 어울리는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게시대라는 것이 사람이 다 욕구 충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션시티를 하고 나면 신호에 회센타에 해 달라고 하고 신호에 회센타에 하고 나면 또 지사 상가에 해 달라고 하고 여러 측면에서 하면 과연 도시미관과 우리의 예산이 뒤따라 주겠느냐, 그럼 결론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욕구충족을 시켜줄 수 없다,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과 도시미관과 수요자 모든 포괄적 측면에서 예산을 넣어서 해소할 방법이 없느냐, 대안을 미리 만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소 예산이 든다고 할지라도 게시판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길가에 가보면 상호를 달면 10개에서 이쪽저쪽 달더라고요. 그럼 10개 달려면 3,000만원인데 계속적으로 예산을 할 것이냐, 저는 다른 방법을 취해 보자, 1개가 돈을 많이 들여서 여러 수십 개의 상호를 선전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지난번에 도시관리과에서 했던 전광판, 물론 1대 설치하는데 5,000만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방금 전에 게시판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3,000만원 들고, 지난해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전광판을 달 때 하나에 5,000만원 정도, 그럼 2,000만원 차이인데 그 전광판은 도시의 미관도 좋으면서 가격도 별 차이도 안 나고 거기에 전자입력을 하면 여러 수십 개의 내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관도 좋아지고 예산은 물론 들겠지만 상호의 선전도 여기에 10개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몇 개가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배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미관도 좋아지고, 두 번째는 상호도 한정되어 있는 것을 다수의 사람으로 선전해 줄 수 있다는 짧은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과장님한테 전해 드리고, 강서구의 게시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용역을 의뢰하고 미래의 명품도시로서 자리 잡는데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이용해서 좀 더 미관이 깨끗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과장님한테 제시를 해 봅니다.

최일근 위원님 광고물업무에 상당히 조회가 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그 부분을 내년 연초에 종합적으로 벽보게시대, 현수막게시대 등 어느 방향이 좋은지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갖고 최일근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것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집단민원부분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대저1동 13통에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넣어서 교통에 방해가 되고 사고다발지역인데 이런 곡각지대에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해서 도로확장을 건의를 해서 올 4월경에 집단민원을 넣었습니다. 여기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에 저도 답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오래 전부터 대저1동에 기초수급자가 컨테이너에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기초수급자에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해야 될 부분이 곡각지대 아닙니까. 사고다발지역으로 저도 현장을 한번 가보고 했습니다만 이런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해서 그분을 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거처를 좀 옮겨가지고 그분의 형편도 덜어드리고 거기에 무단점용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고발만 자꾸 해봤자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복지과하고 더 논의를 해서 그분이 임대주택으로 가게 해서 해소를 하면, 큰 예산을 들여서 할 것도 아닌데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이런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주민들이 내려가면 거기에 할머니라든지 그 부근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집단민원을 넣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박명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사항입니다. 제가 동에 있을 때부터 거론된 그런 사항인데 문제는 기초수급자다보니까 형편이 나은 사람 같으면 행정대집행을 한다든지 행정력을 동원할 수가 있는데 기초수급자 그 사람 쫓아내면 굶어죽는데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도로공사 양산지사에다 수차례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그것은 위원님이 기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행위자 고발이라든지 기초수급자인 그분한테도 수차례 우리 입장을 전달을 하고 했는데 그분은 자기가 어디 나갈 구멍이 있어야 발버둥을 칠 것인데 자기는 여기서 나가면 당연히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임대주택을 강구를 해 본다든지 그 사람이 나가서 살 수 있는 것을 해 준다면 이 사람이 나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들어서 어디 옮길 데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주민대표하고 행위자, 양산지사 담당주무하고 우리과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민복지과하고 한번 12월중에 대표간담회를 한번 가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 시간 나시면 참석을 해 주셔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구에서도 힘을 써야 되지만 제 생각은 대저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의 일을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설득을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십시일반 요양병원이나 경로당이나 다른데 옮길 수 있도록 협조를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직 날짜는 안정해져 있습니다만 12월초로 잡아놓았는데 그때 혹시 의원님 시간이 되시면 참석해서 같이 의논해 봅시다.

물론 전진하 과장님께서는 대저1동에 동장으로도 근무하셨다 아닙니까. 이런 어려운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도로관리의 부분입니다. 곡각지대라 사고다발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곡각지대에 컨테이너가 5대 6대 있으니까 그것을 해소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시겠지만 관리청이 우리 구청 같으면 또 쉽게 해결이 됩니다. 한국도로공사 땅이다 보니까 우리가 접근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에서도 모션을 좀 취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방법이 없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을 하자.’ 라고 해도 콧방귀도 안 뀌고, 그래서 12월초에 다방면으로 공사 측하고 행위자하고 우리 구청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의원님하고 5자가 되든지 해서 그때 합의점을 찾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물론 오래 전 일이지만 그분의 딱한 사정을 압니다. 저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나서서 영구임대주택이라도 모셔가지고 따뜻한 여생도 보내고 거기에 걸맞게 교통에 흐름이 되도록, 예산이라 해봤자 아스콘 조금만 붙이만 큰 예산 안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돈은 얼마 안 듭니다.

이게 오래 전부터 일인데 이런 부분을 좀 소홀하지 않았나, 늦었지만 12월중이라도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하고 만나서 이런 부분은 우선 먼저 급한 부분이 뭔가를 보고 시행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이 불편해 하는 집단민원입니다.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이런 것을 하면서 도시국장님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면 건설과에서 설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14호선에 인도를 내면 올해 예산 반영이 추경에 봐서 한 5억이 됩니다. 낙동중학교에서 양쪽으로 보도설치를 설계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예산을 들이면 파이프라인만 보도 설치할 때 묻으면 다음에 폭이 20미터 확장도로에 지구단위계획에 안 들어 있습니까. 거기에 확장될 때 파이프라인만 박아놓으면 다음에 재차 파지 않는 이런 기본 설계를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반영을 해 주시면 싶은데 도시개발국장님이 또 창조도시본부에도 계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파이프라인만 묻으면 되는데,

말씀하신 파이프라인은 용도는 무엇입니까?

검은 관만 묻으면 선을 지하로,

무슨 선 말씀이십니까?

가로등,

아, 전선관?

예.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교통에 방해라든지 예산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할부분이 안 있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명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저1동에 도로공사 민원부분 그게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셨어요?

수차례 했습니다.

도로공사가 거부를 합니까?

자기들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무대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5자나 6자 이렇게 모아서 정 안 되면 너희가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행위자가 영구임대주택에 갈 형편이 되면 보내버리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하여튼 12월초에 한번 모이면 해결이 좋게 날 것 같습니다.

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시관리과에 퇴임하시는 전진하 과장님이 도시관리국에 어떤 바람이 있다든지 총체적으로 나름대로 할 이야기가 있으면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는 도시관리과 작년에 왔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올해에 도시관리과 업무를 하면서 보람 있는 말 한마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오지 않은 강풍, 호우라든지, 태풍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6회에 걸쳐서 왔는데 태풍도 볼라벤, 삼바 등 3개가 왔고 강풍이 4월 3일날 왔고, 호우가 2번 왔는데 그 기상에도 안전과 철저한 대비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도 우리 과에서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도로라든지 광고물 관리에 있어서도 직원이 상당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도로환경이라든지 주변 순찰과 현장중심의 업무로 쾌적한 가로 조성에 기여했다고 봐지고, 특히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만 녹산배수펌프장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배수펌프장 체험실습장을 올해 4월 달부터 시행해서 9월까지 관내 초중, 시내까지 해서 매주 금요일 실시를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와서 현장을 학습하고 배수펌프장에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보트를 이용해서 수질관계라든지 현장학습을 하고 상당히 제 나름대로 보람 있었다고 봐지고 제가 내년에는 거기에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자율방재단이 임무를 할 수 있는 재난관리활동북, 조그마한 수첩을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이라 하면 강풍, 해일, 호우, 태풍이라든지 있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 또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일, 통장들이 해야 할 일 그런 핸드북을 내년에 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하게 재난관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마 예산도 올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작업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또 민방위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주여성을 위해서 생활민방위를 체험할 수 있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꼭 필요하겠다, 한국의 민방위 제도를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도로관리에 있어서는 업무가 많지만 각계 계장하고 직원이 반이 되어서 항상 토요일 일요일에 걸어서 현장을 순찰할 수 있는 그런 반을 편성하고, 또 광고물영업 신고 시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알려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과 우리가 민원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로등 순찰이라든지 아까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SMS로 직접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고 조치한 결과도 빨리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녹산체험학습장도 계속 운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랑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자율방재단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작년 연말에 소방방재청장 상을 받았고 도로관리부분에 있어서 장려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 부서에 친절 민원이라 해서 우리구에서 최우수 그것은 가로등민원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것을 직원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에서 1등을 하고 부산시 전체에서 나가서 또 1등을 했습니다. 또 5월 달에 재난안전훈련이라고 장려상을 받았고 연말에 재난관리 1년 한 것 전부 총평을 합니다. 거기서 현재 우수로 잠정적으로 시상금하고 상사업비하고 받아올 것입니다. 받아오면 우리 재난관리에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관리과를 여태까지 애정과 관심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진하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저하고도 인연이 남다르게 있습니다. 저도 의원 처음하면서 대저1동에 동장으로 처음에 봤을 때 나름대로 제가 느끼는 바가 저분이 소식통이구나, 전체 우리구가 돌아가는 소식을 완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재난사고에 대한 대비라든지 이번에 자율방재단이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상도 받으셨다는데 축하를 드리고 여러 가지 방재체험이라든지 역할도 많이 하시고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나가셔가지고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셔가지고 우리구를 많이 생각해 주시고 공무원들의 본보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가 아닌 고마움의 표시를 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가 없는 모양입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도로관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여러분들께서 교통사고가 많은 위험한 도로를 개선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고, 우리 관내에 도로개선이 부적절해서 우리 주민들이 인명사고가 나는 그런 도로가 많지는 않지만 있다는 그 자체가 상당하게 힘든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가락동하고 김해 불암동 도로인명사고가 나서 어려움을 당한 내용 알고 계시죠?

예, 동향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작년부터 늦게나마 도로개선을 한다고 예산을 투입을 하고 하는데 그 이외 도로도 전반적으로 도시관리과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한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강서구라고 해서 어떤 자연재난이 안 나타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비상에 대비해서 장비 파악을 한번 하고자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방재자료만 주었어요. 재난대비에 전반적인 장비보유현황 자료를 식사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곡괭이, 삽 그런 것 말고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26쪽에 보면 비상대비 시설현황 해 가지고 26가지 연번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게 글자 그대로 비상시에 우리 주민들이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 가지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락동이 소재지가 하나도 없어요. 만들어야 될는지 찾아봐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은 기준이 있습니다. 지하여야 되고, 지하에도 가스시설이 있는 곳은 안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안 찾아본 것은 아니고 가락 같은 경우에는 지하대피시설이 없고 앞으로 조만간에 개발이 되어서 큰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 대체를 할 것 같고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부락에 마을회관이나 그런 곳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상대피시설은 우리구에서 지정을 하죠?

예.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되고, 비상대비시설이 있다는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홍보는 월1회 동에서 점검을 하고 우리구에서는 분기별 1회 점검을 합니다. 각 연초에 비상대피시설이라든지 급수시설, 민방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동이나 각 직장대에 다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글자 그대로 비상입니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의 시설물이고 하니까 이게 자칫 소홀히 해 버리면 어려움이 많고 하니까 항상 담당부서에서는 긴장감을 가지고 점검도 하시고, 이게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우리 김영일씨라고 민방위 계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구에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라인 구축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더 열심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10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버스정류소 361개소 중 버스승강장이 설치된 곳이 248개소로 전체 68.7%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승강장이 안 되어서 날씨가 앞으로 추워질 것인데 우리구에서 연차적으로 설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버스정류장이 361개소입니다. 248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산단에 미설치된 곳이 많은데 내년에 계획에도 보면 산단에 45개소 설치할 것입니다.

우리지역 특성상 승강장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근 70%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30%는 설치할 정류소에 여건이 안 되는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2년 내지 3년 안에 다 설치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류소보다는 작년에 제가 휴먼시아아파트라든지 건의를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승강장을 했는데 노인네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휴먼시아에 승강장이 안 되어 가지고 추워서 벌벌 떨고 있고 해서 급하게 교통행정과에서 해 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녹산공단에도 보면 거의 버스승강장이 없습니다. 출퇴근할 때 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가 많거든요. 그게 내년에 설치된다니까, 지금 시작은 했습니까?

올해 할 것은 다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특히 4개 산단에 설치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45개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산단입니다.

지금도 보면 새로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새로 들어서기 전에 꼭 필요해서보다는 미리미리 조사를 해 가지고 승강장을 설치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국제산업물류도시라든지 에코델타시티 조성 예정지 등 개발대상지에 대해서도 버스정류소 이전 대상지를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버스승강장 설치 및 또 승강장설치를 하면 한 번씩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에 쓰레기 같은 것이 쌓여있는 곳도 있고 관리에 특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되면 거의 설치가 다됩니까?

한 2년 내지 3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길게는 3년 안에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단 여건이 안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다든가 설치할 여건이 안 되는 자리는 부득불 승강장 설치가 애로가 있습니다.

공단 같은 데는 설치 여건이 괜찮죠?

지금 현재 산단에는 산단행정지원센터에서 올해 설치를 많이 했었거든요. 보고에 의하면 여건이 안 된 곳이 제법 있더라고요.

근로자들이 버스 기다릴 때 산단 같은 경우는 버스가 자주 있는 게 아니고 30분이라든지 있으니까 시간을 잘못 맞추어 나오면 기다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없는 곳은 좀 많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가능한데는 수년 내에 100%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션시티를 경유해서 용원까지 가는 58-2번이 기존 녹산공단 큰 대로변으로 가다가 요 근래 58-2번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것을 아십니까?

노선조정이 11월 17일부로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정이 오션시티에 보면 플랜카드 쳐 놓았습니다. 이종환 시의원하고 국회의원님이 크게 노력하셨다고 플랜카드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사례를 아시죠?

예.

오션시티 인원이 2만 가까이 되는데 주민 수요가 많을 때는 우리 구청이 한발 앞서서 빨리빨리 해결해 주어야 될 부분이고 또 58-2뿐만 아니라 68번이 하단에서 회차하는데 그것을 연장해서 명지라도 다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내버스는 물론이고 마을버스도 특히 오션시티나 지사동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곳은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지금 58-2가 들어오므로 해서 20번 마을버스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태만하게 노후화된 차, 불친절하다가 58-2가 들어오니까 20번이 많이 변했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마을버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불친절하고 과속하고 노후되고 주민들 민원이 엄청납니다. 일반 시내버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점차 우리 강서구가 인원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교통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을 미리미리 부산시 교통과와 협조를 해서 시내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구청에서 지원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준비되었으면 질의하세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강서구 내의 주차장은 어떠한가, 다른 요지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우리 강서구는 농어촌지역으로서 그렇게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는 도농으로 바뀌고 있고 또 자가 시대에 발맞추어서 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본위원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볼 때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전체에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주민들이 불편하며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현장을 다녀오시고 그 분야를 알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은 공영주차장과 사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사설주차장은 유료주차장으로서 관내 42개소에 큰 무리 없이 잘 운영되고 있고, 공영주차장은 현재 대항주차장을 제외하고 5개가 있습니다. 전부 다 유료로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물론 오션시티는 최근에 민원 관련해서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별도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 4개소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영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지역이 천가동사무소가 위치한, 또 천가동에 현재 주차장이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다음에 화전이주단지, 신호공원 그다음에 명지에 행복마을 등 특히 신호공원은 대중이 이용하는 공원으로써의 필연적으로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에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했고, 최일근 위원님께서는 주차난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천가동사무소 주변이라든가 이것 하나 말씀하셨고, 신호주거단지 말씀하셨고,

신호공원입니다.

신호산업단지 말씀하셨네요. 그것하고 행복마을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셨는데 천가동 주변에는 현재 특별하게 주차난을 해소할만한 것이 없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을 확립하기 위해서 질서계도 요원들이 주민들 위주로 구성되어서 할 수밖에 없고, 또 동선이주단지 내에 보면 우선적으로 다행히 이주단지 내에 한 50면 정도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지만 활용한다고 하면 다소 숨통이 안 트이겠나 싶고, 그 이외는 현재로써는 큰 대책이 없고, 안 그러면 별도로 공영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안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신호산업단지 내에는 수시로 과거에 단지를 조성하면서 5개소의 주차용지 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공사인가 건설본부에서인가 조성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5개소가 한 5-6천평 있습니다. 그게 전부 시유지인데 일부는 아마 개인한테 매각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용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붐이 조성되어 가지고 집도 들어서고 한다면 자연적으로 그것은 용도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차장용지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지 신호산업단지 내에 문제되는 것은 물류차나 화물차가 사실 무단주차를 많이 합니다. 역시 거기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주차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향후에는 그게 조성이 되고 하면 아마 실수요자한테 매각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용도로 그 사람이 산 것이기 때문에 아직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안할 뿐이지 주차장용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저하고 의견을 달리 합니다.

예, 포괄적 측면보다는 좀 정리를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천가동사무소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놔두실 것입니까?

해결책이 없다기보다는 당분간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동선이주단지를 좀 이용해서 숨통을 틔운다, 그래서 질서계도요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당장은 해결책이 없다는 뜻이지 장기적으로 또 주차장 확보라든가 고민해야죠.

고민을 하신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동사무소가 건립이 된 게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천가동출장소부터 출발해서 건립이 된 연도가 몇 십 년 아닙니까?

공공시설에 한 대 두 대도 아닌 주차장 시설이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천가동출장소 언제 지어진 것입니까?

뒤에 담당계장 어느 분입니까? 언제 지어진 것입니까?

백규현 현 건물은 90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오늘도 아닌데 지금 대책을 세우고 한다는 말입니까? 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요구를 해야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동사무소에 여러 수십 대가 아닌 몇 대도 차를 못 대는 그런 동주민센터가 있는 것 봤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저도 그 부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일정 건물 이상의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을 면적에 따라서 면수를 하기로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 당시 아마 천가동사무소는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고 요즘 최근에 짓는 것은 주차장도 적용받고, 특히 오션시티 보면 다 부설주차장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천가동사무소는 적용을 안 받아서 확보를 못했는데 저도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가면 적게는 3대, 4대 그 정도 밖에 댈 수 없습니다.

대책이라고 하면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그런 게 최선책이고 또 차선책이 어떤 게 있는지 최일근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구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게 1-2년도 아니고 여러 수십 년이 지난 그런 주차장 난으로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한 번쯤은 검토하고 한 번쯤은 계획을 세워 보고 한 번쯤은 추진을 해 보는 그런 어떤 성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행감에서 고함을 지르면 하고 어떤 위원이 이야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행정은 옛날 행정입니다. 스스로 찾아가서 이것은 필요한사업인가 아닌가를 보고 스스로 구가 판단해서 지원할 사업은 해야 된다, 아직까지 몇 십 년의 건물이 그래도 가덕의 중심에 있는 동사무소에 차를 1대 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졌다고 하면 이것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조속한 시간 내에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그다음 신호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데 신호공원은 신호산업단지 단위사업으로 인해서 공원이 같이 연계되어서 조성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이주택지를 만들고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에 걸맞은 주차장 용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강서구청에 이것을 매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매입을 했습니까? 공문알고 계시죠?

그것은 아마 시에서 매입의사를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시에서 이 주차장 부지를 조성을 다했으니 ‘귀청에서 매입을 하십시오.’ 라고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리면 ‘우리시가 공영개발한 신호단지 내에 공동주택건설 추진의 개발이 본격화함에 따라 증가하는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 용지를 매각하고자 하오니 매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입의사가 없을 경우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산시에서 우리구에 매입을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매입의 방법은 조성원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우리구가 부산시에다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땅 안사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대략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사항이 되었느냐, 부산시에서 땅을 헐값에 사가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필요 없다, 안사겠다, 이것이거든요.

왜 우리구가 이렇게 안사겠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한 6-7년 전으로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제가 지금에 와서 가타부타는 못하겠지만,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시죠. 내가 이 자료를 의사과에서 교통행정과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충분하게 답변하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답변한 부서장하고 결재한 라인 그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물론 매입할 자금이라든가 여력이 안 되지 않았나 싶은데 구체적인 것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문하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과장님 입장 같으면 이것을 사겠습니까, 안사겠습니까?

그것은 위에 사람들 결심도 받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원가로 한다고 하면 지금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는 방향으로 검토를 안 하겠나 싶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신호공원 바로 옆에 신호 5234 부대 바로 옆 인근입니다. 이 주차장은 용도를 주차장으로 다 지정한 것입니다.

부산시가 조성해서 우리구에 공원과 연계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매입을 요청했고 일반 감정매입이 아닌 조성원가로 주겠다고 했는데 안 산 것입니다.

이렇게 한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신호공원의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근간에도 수시로 신호주거단지 내외를 많이 다닙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특히 화물차를 중심으로 큰 주요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고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백규현 교통지도계장님 일어서십시오.

이 지역에 단속을 나갑니까?

백규현 예.

얼마나 심각합니까?

백규현 실제 화물차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휴일이나 주말, 특히 여름에 이용객들이 많이 오시죠?

백규현 예, 그렇습니다.

거기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편도1차선에 주말, 휴일 여름이 되면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단속도 많이 하시죠?

백규현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이런 것이 현재 공원의 심각성입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추정해서 매입 요청을 했음에도 거부한 이유를 추정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구가 이것을 거부했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산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우리구가 용지난을 해결해 주었다, 그러면 부산시가 우리구에 의해서 용지난을 해결함으로써 구가 판단할 때 부산시가 많은 인프라 효과를 가져왔다, 그 효과를 가져간 대신 조성원가로 살 수는 없고 그냥 우리에게 달라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짜로 주지 우리 땅에 돈 벌어 가는데 왜 사라고 하느냐, 공짜로 다오.’ 이렇게 의견개진을 했을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얼마만큼 우리가 꼭 필요한데 공원이라 하면 미래지향적으로 필요한 것은 상식적인 문제인데 충분히 그 당시에 과장님이나 책임자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특수한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 상식을 보더라도 조성원가로 땅을 사라 하면 지가가 상승하고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산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또 공원 이용객이 늘어나는데 안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졸속행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땅은 공문대로 일반인에게 매각이 지금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공원이 심각하다고 분명히 표현하셨는데 교통난 해결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이 지역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통란이 있고 무질서한 것이 사실이고 이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 이 지역이 개발되고 발전되어서 당초 주차장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이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 못 합니다. 그대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주차장이 5-6개소에 6,000평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발전되어서 실수요자들이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자극제가 될 수 있도록 빨리 개발하면 전부 주차장으로 담을 수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단기대책으로는 우리가 주차질서를 하고 계속 지도 단속해야 하고, 또 하나의 편법이지만 지금 4개 5개소에 개인한테 매각된 부분이 나지 상태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곳에 일부 주차해 놓기도 하는데 이용해도 괜찮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용 안하고 통상 주민들이 도로변에 2-3미터, 10-20미터 떨어지면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데도 활용한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런 무계획적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직설적으로 남은 땅을 어떻게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땅이 부산시로부터 개인이 매각했으니 그건 안 쓰고 있으니 써도 된다는 그런 말씀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 땅을 안 샀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거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에 대해 제가 질책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조용원 시의원님을 이 문제 때문에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보더라도 거부하는 것이 맞았다, 왜, 부산시로부터 우리구가 용지난을 해결해주고 인프라적 효과로 볼 때 무상으로 그냥 주는 것이 당연한 사항이다, 거부는 당연히 했는데 이것을 무상이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조용원 의원님한테 ‘우리구에서 찾아왔습니까?’ 하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그 당시 조용원 시의원님이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그 땅을 4억 몇 천 만원으로 일반매매로 넘어 갔는데 만약 그것을 사두었더라도 부가가치적인 면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구가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투입해야 해결할 것인가, 제가 볼 때 10억 이상 되어도 주변에 지가가 상승되어서 사유지 구입 못합니다.

그럼 방금 전 과장님 말씀은 사유지 있는 사람이 사설주차장을 유도한다? 그것을 어떻게 기대합니까?

주차장하면 용도 지정되어 있고 수익이 변변치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인데 개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지 주차장으로 용도 지정하면 땅 가치성이 떨어지는데 누가 주차장하려고 합니까? 과장님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정리를 하면 이 주차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결책을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최일근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호주차장은 정확하게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원 내 주차장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개의 공원과 인근한 일반 공용주차장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저도 해운대신시가지 같은 100만평 단지 조성도 했습니다만 공원 내 주차장은 시설로 해서 시행자가 시인데 시가 조성해서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치가 인근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공영주차장은 실소유자한테 매각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만약 일반 공공주차장일 경우, 또 우리구가 형편이 되어서 우리구가 매입해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개인이 사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도는 어디까지나 주차장으로 되니까 누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공원 내 주차장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재고해야 합니다.

그 문제는 한 번 더 확인하고 개인이 매수를 했다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마 다른 용도로 못씁니다.

이 내용 제목을 보면 신호산단 내 주차난 용지라고 명시화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원과 연계된 하나의 주차장이라고 분석이 가능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공용주차장 부지 또 공원부지 다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 공원 안에 일부 주차장을 이용하는 공원 내 주차장이 있고 아예 별도의 공용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위치는 인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별도의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인이 매수를 하더라도 그 용도밖에 못씁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그것이 공원 내 연관된 주차장이든 아니든 부산시에서 우리구 내에 공원 내지 산단 내 이용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구가 이것을 매입해서 가져와야 된다고 매입 요청을 한 것이고 그것이 구가 필요 없다길래 결론적으로 개인한테 매각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이 발 빠르게 대처를 했더라면 오늘의 신호단지 내 이주택지공원 전체적인 교통난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미래를 예측을 못하고 준비를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빚어졌다, 나중에 명지신도시에 대해서 김병주위원님하고 저하고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꼭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다기보다 공용주차장 부지로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이 매입해서 공공이 운영할 수도 있고 개인이 매입해서 개인이 운영할 수도 있고 어쨌건 주차장 용도로 이용될 것이니까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되리라 봅니다.

또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매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데 당시에 아마 입장이나 여력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국장님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공공을 위해서 구가 운영하든 사설로 운영하든 지역에 불편함이 없다는 것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설이 하는 것은 자기가 운영의 흑자를 위해 모든 혜택이 없지만 우리구가 운영하면 지역에 대한 어느 정도 혜택이 갑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추가적으로,

내 묻는 말씀만 하십시오. 국장님 의견은 좀 틀립니다.

그것보다 누가 운영하든 위치에 따라서 급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누가 운영하든 이용요금은 똑같습니다. 개인이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받고 이용자가 좀 손해를 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급지에 한해서 시간에 얼마 받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급지를 정해 놓은 것은 어떠한 주차장을 운영할 때 그 급지에 대한 1시간에 100원이다 하면 그 이상은 받을 수 없지만 이하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3,000원 같으면 3,000원 이상은 받을 수는 없지만 이하는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조례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이상은 물론 받을 수 없지만 이하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구가 운영하는 것 같으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개인이 갔을 때 동등하게 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이라는 인프라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익이 아닌 부가가치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화전 산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전 산단 역시나 이주택지 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관리이양을 받을 때 완벽한 주차장으로 해서 이관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주차장 조성만 되었지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관만 받아 놓았습니다.

구가 아스콘 포장하려면 몇 천 만원 듭니다. 지금 교통행정과는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구에서 해야 되느냐 논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려면 길어지고 이런 문제 행복마을의 경우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우리구가 책임을 져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복지시설의 복지용역에 대해서 협의를 해 봤냐는 것입니다.

땅은 부산시 것인데 공짜로 줍니까. 주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행정이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시와 협의를 했느냐 시행자하고 협의를 했느냐 그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 신호의 주차장문제도 물론 내일 일은 진단할 수 없다고 판단이 서지만 땅이라는 것은 사 놓으면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효과가 많다, 이건 특수한 것이 아니고 일반 상식적인 것임에도 거부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저는 정리를 하면서 이 문제뿐이 아니고 지금 강서구 전체가 도시화 물결에 따라서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회계에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한 7억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8억 7,000만원 나옵니다. 이런 돈 놔두었다 뭐합니까. 어디 쓰는 돈입니까?

물론 공용주차장이나 주차관련 시설에 투입하고 합니다.

돈이 9억 있는데 다 소진해서 안 되겠지만 심각한 부분에 해결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쓰면 안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예산 모으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나오셨는데 차제에 이것을 쭉 파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라도 꼭 사야 될 용지는 미리 싸게 사서 구 재정에 보탬이 되고 주민이 편리하도록 해야 되겠고, 또 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겨서 받아내는 방법도 해야 되겠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대로 사야 된다면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서구는 농어촌에서 출발해서 주차난에 대해서 심각성이 없었습니다만 도농으로 변하고 자가 세대가 되면서 강서구 전체가 지금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영이든 사설이든 주민이 불편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을 본다면 천가동, 화전이주단지, 명지행복마을, 신호공원, 대저 이쪽에도 많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냥 방치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실천 가능한 일을 정리해서 분명히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급한 사항입니다.

자가 시대에 가장 중요한 분야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문제를 미래를 위한 대비를 안 하면 안 된다, 그때 가서 만약 주차장 문제를 대비한다면 부지나 여러 측면에서 엄청난 예산이 들 것이다, 이때 뭔가 모르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주차난에 대한 계획을 착실하게 세워가야 한다고 저는 마무리를 하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과장님의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 지역을 최위원님께서 주차장의 열악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회계도 말씀하셨는데 연간 조성되는 것이 6억 7억 됩니다. 누적된 것이 7-8억 되는데 연간 수입이 그렇지만 지출되는 것도 상당합니다.

주차구획선을 긋는다든가 각종 간판 만드는 것이라든가 공익요원 인건비도 나갑니다. 상당히 지출도 되고 실제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의 심각성을 매년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라도 부지 매입해서 중요한 지점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새로이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호공원 보십시오. 민원인 100여명이 해결해 달라고 민원교통과에 접수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호공원 관련해서 주차장 해결해 달라고 한 이 민원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담당계장님 이것 가지고 가십시오. 저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공원 내 주차장은 공원 내 주차창이 아니고 지목이 주차장입니다. 공원과 인접해 있지 공원 내 주차장이 아닙니다. 지금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시면 자꾸 제가 말이 길어집니다.

결론적 정리를 하면 신호공원에 새로이 땅을 살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장기적 측면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겨울이 지나면 내년 봄부터 클린녹지과에서 열심히 조성해서 조성이 상당히 잘 되었고 앞으로 거기 부영이라든지 아파트 들어서면 이용객이 더 늘어납니다. 이 이용객에 대한 주차난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하고 공원에 제가 항상 가보지만 일부분 환경 훼손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일부분을 주말이라도 개방해서 주차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것도 관리하는 부서인 클린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일부라도 해소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원화가 있는데 안에 보면 여러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시설 중에서 이용 안하는 시설도 있고 상당한 부지가 있다, 그것을 이용하면 환경도 피해가 안가는 주차장으로 충분히 임시공간으로 주말과 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직접 부지가 만들어지는 그때까지라도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도 클린녹지과와 협의해서 방안 대책을 마련해 보십시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위원님께서 아마 보충질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최일근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면서 강서 전 지구가 개발로 인해서 이주단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복마을의 경우 주차장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한번 식사하러 가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 밑에서 상가하는 업주들도 발을 동동 구릅니다. 손님은 오는데 손님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가는 손님을 봤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린공원이 애초에 근린공원 내 주차장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주차장 자리에 수산자원연구소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애초 도시계획 할 때는 어느 정도 수요를 맞췄다고 보는데 거기 수산자원연구소가 들어오므로 해서 주차장 부지가 날아가 버리고 결국 피해는 행복마을 주민들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 명지국제신도시가 공사함으로써 거기에 630여 가구 이주택지가 조성이 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세부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있을 때 우리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손을 놓고 있습니다.

형성이 다 끝난 상태에서 버스는 지나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공용주차장 부지는 조금 있습니다.

일반 분양으로 한다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녹지지역이 명지 중리 어촌계에서 부터 7호 광장까지 전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한군데를 지하를 판다든지 해서 공용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서 LH공사와 한번 협의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행복마을 주차장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수산자원연구소로 변경되어서 부지가 없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다면 다른 대안도 마련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파악해서 다른데 그 면적만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시하고 협의한다든지 또 공원부지 내에 시설을 따로 못합니다. 달리 시설을 못하는데 지하주차장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비용도 많이 들고 할 텐데 인구가 많이 폭주한다면 그런 방법까지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최일근위원님 질문 때 답변 드렸습니다만 차제에 산단, 이주단지 등등 조성지에 대한 주차장 전반을 조사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당연히 받아오는 것으로 하고 공용주차장 공영주차장 용지는 여력이 된다면 재정 사정이 허락하는 한 매입해서 만들어가도록 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명지이주택지 600여호 들어오는 부분에도 그냥 일반주택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1-2층 정도는 영업 식당가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럼 행복마을과 같이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 늦기 전에 LH공사와 도시개발국 교통행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의논을 해서 주차장 부지, 주차난 해소를 그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저는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범방이주단지 거기에 현재 그 동안에 건의가 들어와서 진정 들어왔던 부분의 해결방법, 처리한 내용과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방이주단지 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조치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지적을 해 주신 결과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금년 3월 2일날 별도로 취약지역을 지도 계도할 수 있도록 시간제 계약 공무원을 두 사람 채용해서 야간시간 대 취약시간에 2시간정도 주정차 질서를 계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간에도 그 지역을 중심으로 청경 1명이 배치되어서 민원을 요구하는데 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큰 문제없이 주민들이 차츰 나아지고 있다는 긍정적 반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년 동안 대형 추레라라든지 대형 화물차들이 정차함으로써 주민들과 마찰이 너무나 심각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난 후에 1명의 단속반원을 직접 내보내서 단속을 계속 했었죠?

예, 주간에 1명 나가 있고,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까?

야간에는 4시간 정도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지역에 큰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들으면 아실 것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 많은 주민이 있어서 직원들이 주정차 단속하는 주간은 말할 것도 없고 야간에도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도록 아주 감시의 눈초리가 심합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라는 부분에 연중행사에 추진과정 전반을 보면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소리가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 평소에 신경을 써서 그 업무에 그분들에게 요구사항을 원만하게 처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이 계속 반영되어 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결이 이루어졌다는데 대해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에 국제산업물류도시의 과정에 녹산 세산마을에 약 5만평입니까. 거기 주차난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안이 아직까지 시와 많은 것이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있습니다만 특히 녹산공단으로 들어가는 주변에 대형차들이 주차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없도록 평소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더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올해 오면서 민원의 진정과 탄원서 여기에 들어온 중에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탄원서 청원서 진정서를 넣어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진정민원 15인 이상 다수민원을 말씀하십니까?

3건이 범방이주단지 관련입니다. 그중에서 2건은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이고 나머지 1건은 상업을 하는 사람인데 단속을 하다 보니까 생계가 어렵다,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절하게 우리가 처리해서 회신을 했고 나머지는 강동에 회전교차로 때문에 다수민원 들어온 사항 결과를 회시해 주었습니다.

지금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불편이 있고 현재 주민 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주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이 있었지만 당시에 몇몇 사람이 그렇지 처음에 전부 다 찬성을 했습니다. 설치한 결과 아주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주변에 밀접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긴급히 나가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운영의 묘를 빨리 살려 주셔야 지역민에게 불편을 안주는 대민행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고 공항주변에 보시면 현재 대형차들이 전부 공항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에 꽉 대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들어가기도 전에 그것을 보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요금도 내야 되고 하니까 이분들이 공항 들어가기 전에 차를 계속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공항 내에서 순찰을 한 번씩 나와서 처리하겠다 해서 답변을 듣고 있었는데 사실 공항 들어가는 파출소 앞에 전부 대형차들이 대어 놓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하고 어려움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그것도 과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잘 처리하셔서 지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튼 시내버스가 공항에 경전철이 생기고 그 외 201번 서면 가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공항에서 서면 가는 201번이 없어지는 바람에 우리 주민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경전철이 사상밖에 안가니까 전부 차를 바꾸어 한번 바꾸어 타야 되는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2동 주민들께서는 201번이 다닐 때는 서면까지 가 주니까 통행에 도움이 되는데 201번이 안 다니면 대안이 있는지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주민들에게 해명할 좋은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봐 주십시오.

201번이 공항에서 원래 서면으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폐쇄된 모양인데 사실 마을버스도 그렇지만 시내버스가 부산시에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승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에서도 어느 목적지에 한번 만에 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환승체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마 노선 없어진 것은 적자노선이나 이용객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우선은 환승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상까지 가는 경전철 때문에 없어진 것도 연유가 될 것입니다.

환승체계를 최대한 살려야 안 되겠나 싶고, 또 이것과 별개로 이것을 다시 회생시키는 다른 방안이 있는가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입니다.

현재의 공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께 지적을 했습니다만 화전공단이나 지사리나 현재 마을버스 다니는 수준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공장 운영하는 업주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하는데 하단까지 가서 일부러 직원들을 모시고 간답니다.

차들 통행노선이 안 맞아서 그렇는데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근로자들이 바로 올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시급한 문제가 현재 공단 활성화도 그렇고 지역민들도 다니는데 불편하고 그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는데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한번쯤 더 검토하셔서 교통행정과 전문 부서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세요.

교통행정과 김동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술 과장님께서도 대저1동에 동장님으로 오래 근무를 하셨고 제가 동연정 부락에 집단민원이 야간주차관계 때문에 굉장하게 저도 전화를 많이 받고 어떻게 해결방향을 찾아야 할 것인가, 야간에 화물차를 많이 대기 때문에 기사가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주택가에 대형화물차를 대니까 위에 수로 부근에 대는데 아침에 출발할 때 6시 되어서 시동 걸 때 워밍업을 켜서 열을 올려야가니까 아침 단잠을 깨운다고 교통행정과에도 몇 번 온 것으로 압니다.

뒤에 계장님! 몇 번 만나고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연정청년회에서 현수막도 앞에 입구에 한번 걸었습니다.

이 부분을 대형차들의 차고지 증명이라든지 아침에 단잠을 깨운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화물주차장이나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무궁화동산이나 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저IC 밑에 교회 앞에 보면 거기도 1,500평 고속도로 하부에 공영주차장 하려고 한 부지가 있습니다.

다수의 민원인이 계속 저한테도 집단민원이 올라오고 낮에는 모르지만 아침에는 굉장히 시끄럽다고 합니다. 화물차가 시동을 걸면 주변 주택가가 길이대로 쭉 있으니까 동연정에 허성관 통장님 집 밑으로, 김동술 동장님 잘 알고 계신데 저도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 이런 대형화물차를 무궁화동산이나 부산시 교통행정과에 노크를 하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에 주된 단골민원 중에 하나가 마을버스도 있고 여러 민원이 있습니다만 화물차를 야간에 단속해 달라는 것이 주된 민원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근절이 안 되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단속을 분기에 한번 합니다만 야간단속을 하면 12시부터 밤 4시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익일 대체휴무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기에 1회 하고 있는 것을 내년에는 월 1회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화물차는 차고지를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법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느냐 하니까 화물차는 특성이 화물배송은 전국적이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지만 우리 지역은 화물차 유입이 타지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특히 산업단지가 있고 신항이 있기 때문에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유입량이 다른 지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밤샘 주차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차고지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차고지가 전국적이기 때문에 내일 화물운송을 위해서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주된 원인이고, 또 하나의 특성이 이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을 안 합니다. 차고지는 멀리 있으니까 안 되고 자기가 처음에 차고지 의무 확보가 있을 때 신고한 것은 멀리 타지에 있고 여기에 왔을 때 물류를 내일 싣고 가기 위해 잠을 잘 수밖에 없는데 주차장에 가면 보통 일반승용차의 3배-4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몇 만원 되는데 오히려 주차단속을 당해도 오히려 낫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화물차고지 확보 관련해서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국제산업물류단지 1단계 지역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2012년 이후에 실무진이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용지매입비라든가 여러 가지 매입 조성하는 비용에 고충을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장기적으로 그것도 하나의 대책이 되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주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월1회 정도 단속을 강화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이 마을버스도 그렇는데 마을버스도 어차피 차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대저역사 주변 한 600여평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대저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가 요청한 결과 당리부락에 5천 몇 백평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에 반영되어서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화물차 야간단속이라든가 주간도 말할 것도 없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절이 안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단속 횟수를 늘려서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김동술 전 동장님께서 1동에 근무하셔서 제일 문제점이 교통행정과의 이 부분이다 이야기하셨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단속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도시국장님이 계신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마을 행복만들기 여러 가지 건물지어서 복지회관도 중요하지만 체육공원역을 아실 것입니다.

지하철 체육공원역을 보시면 한쪽으로 들어가면 일방통행입니다. 이리로 들어가면 일방통행이고 이쪽으로 나오는 것이 일방통행입니다.

지금 동연정에 양수장에 이번에 국비를 들여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번에 1억 4,000만원 들여서 한 840미터의 포장을 다 했습니다.

제가 경험으로는 체육공원역 쪽에는 차를 1대도 안 대는데 이쪽 편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보도를 내고 차를 못 대게 휀스를 만들고 인도를 만들면 체육공원역 앞쪽처럼 앞으로 일방통행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쪽에 휀스만 있으면 못댈 것 아닙니까.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국비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850미터를 싹 포장을 다 안 했습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큰 돈 안들이고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 있습니다. 집단민원이고 계속 해결 안 되는 것을 단속만 하는 게 상책이 아닙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녹지, 지하철 3호선 밑에 대형차 주차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하부에 나무를 심어서 지금은 차를 1대도 안 대고 있지 않습니까. 김해 방향으로 지하철 3호선 내려가는 하부에 거기에 대형차들 얼마나 많이 댔습니까. 지금은 거기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대형차는 못댄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자꾸 단속해 해봤자 또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다른 우선사업보다는 이게 먼저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건설공사를 한 이후로 가보지는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주차를 많이 하니까 일방통행을 시켜 가지고 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 부분은 제가 한번 가서 필요하면 교통공단이나 또 전문가가 수시로 오니까 과연 여건상 일방통행이 가능한지 점검도 하고 된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교통공단에 박사님이시죠. 윤박사님이십니까?

임박사님.

임박사님 오시면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대저발전협의회에 들어 가보면 김해에서 강서신도시 들어온다고 평강 지하철 3호선 기지창 입구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러시아워 시간에는 많이 밀립니다. 이 부분을 교통공단에 영향평가를 받아보시고 그 부분이 어떤 해결점이 된다면 김해로 들어가는 지하차도를 낸다든지 저도 강서경찰서장님이 오실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사고도 다발지역이고 자체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부산시에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또 구포대교에서 강서구청에 과장님도 출퇴근하시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턴해 가지고 강서구청으로 안 들어옵니까.

요 부분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보시고, 여기에 막대하게 인구가 들어와야 되고 강서신도시 못지않게 일반주거지역 2종 풀었는데 교통체계 개선이 문제점이 안 있겠나, 예측을 분석해서 이번에 주변도로 여건도 보시고 이게 좀 빠를수록 안 좋겠습니까. 늦어지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그린벨트를 푸는 과정에서 교통체계개선을 동에 가니까 주민들이 건의를 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건의를 작년도도 받았고 올해 또 받았고 이 부분을 불편한 사항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여튼 우리 1동만 이야기를 하지만 교통에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교통편익에 도움이 되었을 때는 안 좋겠습니까. 물론 대저1동이 강서신도시를 할 때는 어떤 방향도 세우고 했지만 지금 현재의 교통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대저1동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도시공학을 전공하신 국장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쭉 들었는데 체육공원역 앞에 일방통행도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일부 개선을 하면 용이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구포대교 앞에 교통이 좀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신설 구포대교가 높게 설치되다보니까 바로 밑으로 우회전이 안 되고 돌아서 다니고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대저1동 지역이 고속도로와 새로 난 구포대교 두 노선으로 인해서 마침 섬 형태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개선하는 부분은 어렵겠지만 밑에 있는 사지교통체계를 대동 가는 도로를 확장하면서 체계를 다시 검토를 해서 편리하게 도로체계를 어차피 바꿀 것입니다. 공사 확장과 병행해서 해야 되니까 시일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많도록 해 주시고, 특히 야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에 단잠을 깨우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신경질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개선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년에는 개선이 되어서 주민들이 편하게 잠을 자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나 기관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지자체와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하고 협의를 하면 대충 어떤 쪽에 협의를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동 가는 도로 확장계획이 있다 이러면 설계가 되고 난 뒤에 관련부서 협의를 보냅니다. 시행기관이 시 같으면 시와 관련되는 부서, 도로나 녹지과나 보내고, 또 우리구에도 건설과나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건설과나 이런 부서에서도 관계되겠다 싶은 부서에 다시 전파도 시키고 그래서 의견을 취합을 해서 제출하고 이렇게 합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부산시나 타 기관에서도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역시나 우리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단지도 말씀입니까?

예.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죠. 계획이 되고 나면 협의를 대개합니다. 특히나 실시인가를 받는다거나 절차상 관련기관 협의를 받도록 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부산시나 우리 기관이 도시계획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지자체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면 그 중심에 서 있는 분은 도시국장님이 될 것이고, 또 건설과에서 주관부서가 되어서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 협의내용은 이 사업을 함으로써 구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또 주민이 입는 주민이 요구하는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이 중점적인 협의대상으로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왜 화를 냈느냐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 강서구가 살기 좋은 강서구, 조용한 강서구, 이렇게 살아온 우리가 부산시나 기관에 대한 용지난을 해결하는 하나의 용지난의 강서구로 변하고 있다, 개발이라는 것은 곧 발전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는 없다, 기피사업이 아닌 이상 받아서 인력창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측면을 노려야 한다, 저는 거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여태까지 강서구가 단지 조성이 몇 개 되고 앞으로 많은데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해서 현 실상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 말입니다.

비근한 예를 이주택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된 녹산이주단지 악취와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신호단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되어 있는 화전단지 이주택지 소음과 진동 바람에 살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쾌적한 단독적인 공간을 마련해서 도시공간이 조성된 곳이 아니고 조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축소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내에 이주택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론은 악취와 진동 때문에 민원은 태산처럼 쌓이고 주민은 지가하락으로 인해서 살 수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로 인해 민원과 데모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상하지 못한 협의, 두 번째 김병주 동료위원 지역구이지만 지금 행복마을이 심각합니다. 그 실상을 보자면 구와 협의를 하면서 구가 필요한 동 부지는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국장님 맞으시죠?

예.

정작 구가 앞으로 미래를 보고 동주민센터 부지를 확보를 했다면 대다수의 주택이 있는 것 같으면 구가 공영이든 사설이든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했어야 됩니다. 구가 필요한 것은 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예산이다 뭐다 해서 목적을 이루고 주민이 필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신경을 안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수산자원연구소 거기에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는 그 자체도 방관입니다.

물론 국장님이 뒤에 부임을 하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이 뒤에 부임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행정을 저는 꼬집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댈래야 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마을 같은 경우에 동 부지와 마찬가지로 안 했더라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과장님께 반문 드립니다. 행복마을에 주차장 부지 때문에 난리인데 거기는 도시계획상에 동 부지로 용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지를 동부지가 현재 아직까지 확정된 계기가 서 있지 않은데 동 부지로서의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할 그때까지 한시적인 주차장 부지로써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동 부지라고 하면 오션시티,

아니, 행복마을 안에 거기 동사무소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민원센터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요. 행복마을 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행복마을 안에 뭘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거기는 60평씩 두 블록으로 해서 동 부지로 해서 아직까지 부산시가 이관을 안했습니다. 아직 동 부지 용도가 확정이 안 되었지만 부산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그 지역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렵고 힘든 행복마을의 상가들에 대한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이것은 검토입니다. 검토하고 신경을 써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단지 내에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 부분을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런 것을 질타를 하는 것은 예산도 그렇습니다. 추정입니다만 물론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내일을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좀 더 열정적이고 좀 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풀릴 수도 있는 길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단지가 몇 개 생기면서 총체적으로 미래를 예측 못하고 준비 못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명지신도시에 대해서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도록 합니다.

배병준 주사님, 그것 들고 오세요.

저는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 쪽으로 놓아주세요.

저 조감도가 명지신도시 시설배치도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언어에 맞지 않도록 이해를 해 주시고, 저기에 여러 가지 시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색깔로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노란색깔이 뭐냐 하면 6개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이주택지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녹지공간으로 해서 노란색깔입니다.

저게 지금 현재 명지가 이주가 되고 다시 이주를 해서 들어갈 그런 이주택지로 봐지는데 거기 보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분야가 이주택지의 주차장입니다.

국장님 노란색깔 안에 보면 다른 색깔로 조금씩 되어 있습니다. 그 6개 블록이 이주택지입니다.

과장님도 가서 한번 보세요.

회색부분 이야기하십니까?

배병준씨! 휴대용마이크 있으면 드리세요. 과장님 마이크 받아가지고 보시면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이주단지만,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라도 확인되셨습니까?

노란부분이 이주단지 택지조성 부분인데,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주단지가 아니고 단독용지 아닙니까?

예, 단독용지 맞습니다.

국장님 전문가이시니까 거기에 주차장 용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떤 확인이나 알고 계시는 분야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시나 기관이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구와 협의를 합니다. 그럼 주관부서인 건설과와 협의를 하고 건설과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한 부서의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부서와 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사무소 부지 이런 것은 소관부서에서 협의할 사항이고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결론적으로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어떻게 협의가 되었느냐 이문제입니다.

지금 조성하고 있는 명지국제신도시 부분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처음 접하는데 협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애시당초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LH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우리 지자체와 협의를 합니다. 주관부서가 건설과가 됩니다. 건설과와 협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 부서에 동사무소 부지가 확보되어야 된다, 또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주관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이게 필요한가? 필요하다.’ 그리되면 총체적 협의 부서에서 기관 내지는 부산시에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절차를 밟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주택지가 1개든 2개든 중요하지 않고 신도시 조성을 협의할 때 당연하게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협의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이죠.

요 부분에 제가 협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사실상 저희 부서에 있다 보면 협의 들어오는 게 많다 보니까 제가 혹시나 잘못 말씀을 드렸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만 교통협의를 했다면 예를 들면 주차난이라지 이런 것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주차장 문제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백규현 예!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구 교통행정과에서 건설과나 다른 기관에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백규현 제가 앞에는 잘 모르겠고 현재 있으면서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업무 인수인계 할 때도 그런 것을 들어보신 일이 없습니까?

백규현 그런 내용은 못 들어봤고 찾아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봉기 계장님! 지금 담당은 아니시지만 혹시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협의한 내용이라든지,

김봉기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토부에다가 올려서 승인받는 이런 사항인데 우리구하고는 자세한 협의는 안합니다.

저 단지가 만약에 100만평이라 하면 1만평을 주차용지로 해야 되고, 녹지를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접근을 해 가지고 구하고는 상세한 협의까지는 안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건설사업이라든가 건축행위라든가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듯이 교통관련 부분을 협의를 통상합니다. 저 부분이 방금 우리 계장님 설명한대로 협의 안한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협의를 하는 과정에는 세세각목으로 협의는 하지 않습니다. 대국적인 큰 틀에서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주민의 불편, 강서구의 도시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세부적으로 샛길까지 이야기는 안한다는 것이죠.

그럼 결론이 뭐냐, 추가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인 협의는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그때 계속적 사업을 하면서 협의를 해나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김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이전이나 그런 복합적인 문제에 놓여있는데 그럼 동사무소는 결론적으로 총무과 소관인데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니까 건설과에 물어봐라.’, 이렇게 된 사항이에요.

그렇지는 않죠. 통상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 협의가 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답변하는 과장님이 계시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는 교통과 소관입니다.

앞서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용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필요로 함에 있어 가지고 공공시설 부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로 그게 공공시설이 동사무소 부지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김병주 위원님이 지난번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다.’ 이렇게 총무과에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또한 이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에 이것 또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주민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해서 무상으로 받든 원가로 받든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명지신도시가 현재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구가 구민을 위한 행정의 지원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아직까지 전혀 모르고 계시다면 말이 됩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대신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LH에서 조사하고 있는 국제신도시는 이미 승인받아서 시행중에 있어서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LH가 하는 사업은 시장이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승인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협의를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시를 통해서 협의는 왔지 싶은데 그 내용을 찾아봐야 되겠고, 어차피 지금 명지오션시티다, 신호다, 이런 쪽에 주차장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미 기 조성해서 운용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챙겨서 협의가 됐는지 한번 봐야 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입을 해서 운용할 부분은 별개입니다만 공원 내 주차장이라든지 단독주택지 내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부지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주차장이다, 이렇게 보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밝혀 보겠습니다. 승인권자한테 가서 지금까지 여러 단지를 조성해보니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부지 조성을 위해서 매각 토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부지는 그냥 제공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요구도 하고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입니다. 지난번에 일어난 어떠한 분야, 행정에 지원이 못 미치는 분야,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일어나는 부산시나 다른 기관에서 도시계획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전에 공공시설분야나 주민의 복지시설분야는 챙겨봐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정확한 판단을 하셨고 명지신도시에 지난 예를 본다면 과연 총무과에서 동사무소 부지 이전에 대한 이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 동사무소의 부지는 협의하고 있는가, 또 지난번에 김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녹지공간에는 도시계획사업이 한 30% 이상 녹지공간이 조성이 됐습니다. LH에서는 제가 볼 때 녹지공간을 엄청나게 많이 주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김병주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저 녹지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사업으로서 체육공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이 이용하고 있다 이것이죠. 이것 또한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은 뭐냐, 거기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주택지 내에 주차장이 어디가 필요한지를 인지하고 그것을 우리가 LH하고 마무리되기 전에 주민의 필요한 사업, 또 구가 필요한 공공용지 부지는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이 시점에 왔다, 지금 분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두 번 이것을 미리 준비를 못하다가 주차장문제가 불거지고 이주택지가 악취에 못살고 하는 이런 경험을 했더라면 지금쯤 앞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산시나 기관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두 번 다시 주민이 이용하는데 어려운 사항을 꼼꼼히 챙겨야 되겠다고 저는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 마무리 말씀을 듣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처음에 시행 당시에 아마 협의를 시를 통해서 왔지 싶은데 그것을 한번 보고 혹시나 협의가 미진했다거나 누락됐다거나 하는 사항이 있다면 기 조성된 단지의 나타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지금이라도 제공할 것은 제공하라, 또 부족한 곳은 더 확보하라고 이렇게 파악을 해서 요구도 하겠습니다. 국토부에다가 승인권자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께서 시에서 이런 도시계획 전문가이시고 많은 경륜이 계신 분이고 열정을 가지신 분인데 꼭 좀 챙겨서 지난 일에 주민들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 있어요?

예, 한 가지 있습니다.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세요.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이 위탁을 주어서 5개에서 하나는 오션시티 부분은 한정적으로 12월말까지 무료화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4개는 다 위탁을 주었습니까?

산단에 하나 있는 것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4개 다 위탁을 주었습니다.

위탁하게 되면 공영주차장은 주차요금제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급수로 해서 일반주차장 요금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현장에 가면 공영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요금이라든가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는 안 가봤는데 명지시장 앞에 주차장에 가보니까 1천원을 받던데 요금제가 맞는 것입니까?

거기는 4급지로 되어서 10분당 100원입니다. 일일주차하면 2,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을 잘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전혀 지도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주차요금 표지판도 없고요.

주차장 표지판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다시 확인하겠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수시로 또 민원이 있을 때 확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자꾸 수시로 한다손 치더라도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주차를 한번 대어 보세요. 30분에 얼마 받는지,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사전에 구청에서 왔다 하지 말고 공영주차장 다니면서 얼마나 받는지 주차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그게 지도감독이지 지도감독 간다고 하면 그대로 받겠죠. 그렇지만 현실은 안 그렇다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함정단속은 아니지만 방금 지적한 내용대로 사실 부당요금을 징수하면 과징금 물게 되어 있습니다. 심하면 해지를 해야 되는데 유념해서 그 부분에 암행으로 하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동안 교통행정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확인도 하고 지적도 했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과장님과 국장님, 저는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15조에 보면 주차장 설치 검토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한다. 1.해당지역의 토지이용현황, 2.해당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주차수요의 장기예측이라는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의 사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주차장 설치 관리조례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 조례에 준해서 여러분들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강서구에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근본적인 것이 교통, 교육,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환경부분, 또 기반시설부분 이것부터 먼저 해소를 한 이후에 살맛나는 강서가 될 수가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이 내용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살맛나는 강서는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분장표에 주어진 사무업무와 법률적으로 조례가 허락하고 있는 이 내용도 준수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국장님 근본적으로 우리 강서주민들의 삶의 불편함을 어떤 부분부터 해결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살맛나는 강서가 되는가를 깊이 생각을 하시고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0억 200억 같으면 고통당하는 주민들의 주차난에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해 두해 해결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엉뚱한데 신경쓰지 마시고 주민들이 가장 근본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오는 새해부터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세요. 왜냐하면 도시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어떠한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마이크도 준비를 하세요.

그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0쪽에 보면 이행강제금 징수체납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구에 총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와 그리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중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과 개특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 6페이지 7페이지 10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0페이지에 대해서 부과현황과 징수현황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10페이지에 있는 것은 2011년도, 12년도 당해연도에 부과한 그런 징수 및 체납현황이고, 또 6, 7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 발생현황에 대한 총금액입니다.

저희들 총괄 현황은 총 부과액이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1,404건에 18억 7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특법에 의한 것이 1,995건에 93억 1,000만원이 부과되었고 저희들은 작년에 총 징수한 게 112억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연초에 1회 부과를 하고 당해연도에 다 징수를 하게 되면 수치가 그렇게 헷갈리지가 않는데 사실 이행강제금을 연말에 부과를 합니다. 연말에 부과하다보니까 얼마 안 있어 1월달 되면 과년도분이 되다보니까 수치가 이해하기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저희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138건에 2억 5,900만원이 부과가 되었고 징수는 2,456건에 45억 1,000만원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특법에 부과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총 129건에 5억 7,000만원 부과가 되었고 징수는 1,223건에 26억 4,500만원이 징수되어 가지고 올해 공식적으로 수치상으로는 지금 현재 71억 5,500만원입니다만 전산이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 현재 약 80억원 정도가 징수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체납액이 관리하는 금액이 약 296억, 3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징수하고 현재 체납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작년부터 공매제도를 도입해서 1단계부터 해서 3,000만원까지 공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징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1년에 체납액이 몇% 정도 거두어들이고 있습니까?

비율상으로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반 이상은 징수를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기분 부과를 연말에 하다보니까 그게 다음 해에 넘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당해연도 징수율은 낮습니다만 그게 다시 그다음 해에 중첩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한해에 100억 이상을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율상으로는 한 과반 정도는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민들 편에서 보자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과 개특법상 이행강제금이 더해져 주민들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법이 존재하는 만큼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여태까지 부과를 해 오다가 2010년 2월 7일부터 개특법이 개정되면서 개특법 안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되면서 건축물의 경우에는 약 3배 가까이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 최고로 3배 정도 요율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께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개특법을 적용해야 될 그린벨트지역이지만 대저지구 같은 경우에는 개특법으로 부과하지 않고 건축법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GB에서 해제된 4개 지구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입안 중이었기 때문에 개특법 적용을 안 하고 건축법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부담을 상당히 줄인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이해를 잘 시켜서 징수를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연도가 몇 년도부터입니까? 우리 동식물사.

동식물사에 관한 것보다 저희들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겨서 전산에 관리하고 있는 게 90년도 1월 1일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여 년 동안에 우리 주민들이 지역의 이행강제금 속에서 살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의 어려움을 주무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이분들에게 대책안이 없는지를 걱정하고 또 소통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편하게 구제해 주는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 속에서 이번에 정말 과장님 8만 8천평의 중소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저는 정말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시개발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사실 오랫동안 우리 강서에 주민들의 애환을 이행강제금의 족쇄에 묶여서 오늘날 고생을 너무나 해 왔습니다. 40년 동안 그린벨트 속에 제대로 주민들의 분통을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행강제금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최근에는 또 법령까지 개정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개특법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된 것도 저희 직원들과 위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행강제금은 상당히 높은 요율로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피하려고 하니까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할 수도 없는 이런 딜레마에 빠진 주민들을 위해서 중소기업전용단지, 그리고 자원순환 특화단지를 시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전용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당초에 저희들 접수받은 176명에 대해서 105개밖에 분할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사이에 우리 의회, 특히 김부근 위원님께서 상당히 뛰어 다니시고 저희들 구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176명이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필지를 확보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필지는 잘라 놓았지만 도시공사에서 경자청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구에서도 힘을 쏟을 것이고 의회에서도 힘을 보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대해서도 첫 스크랩이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전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경자청에서 용지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분양대금까지 일부를 받았습니다. 5% 계약금까지 받아가지고 있는데 사실 스크랩단지가 경자청에 그 용지에 들어가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지식경제부하고 경자청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로써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계획이 변경되어서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도 저희들 부과 유예를 추진해 나갈 것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중소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는 분들도 이미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고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이를 봐가면서 올해 일단 부과는 해야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부과를 해 놓고 내년 초나,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올 하반기 정도 되면 입주자가 결정이 날줄 알았는데 저희들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입주예정자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 부과 유예를 해나가고 지금 부과유예를 2010년 11년, 12년도에 걸쳐서 감경한 부분과 유예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주민들 계도를 해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우리 지역이 동식물사나 그린벨트지역에 스크랩단지의 문제점이라든지 제반 우리지역에 산재해 있는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지역민들에게 다시 해소가 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책을 세우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있으시면 추진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이행강제금 부분은 주민들이 그동안 그린벨트 내에서 고통 받고 살아온 주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법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할 수도 없고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중간에 유예제도다, 감경제도다 해서 부담을 덜어줄려고 법적장치도 하고 했는데 또 그게 안 맞아서 기간이 도래되고 또 부딪쳐야 될 문제가 있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는데 현실적인 기간 도래가 됐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의논을 해서 완화하거나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연구도 하고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단지로 이전이 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좌우지간 주관부서에서 그동안 고생은 많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운영의 묘와 방향은 사실 고민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민들의 애환을 제대로 잘 읽어주실 줄 알고 고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떻게든 나머지 부분이나 현재 3년 유예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잘 살리고 경제사범도 대통령께서 3.1절, 8.15특사로 내보냅니다. 그런 특단의 조치가 같이 따라준다면 그동안에 고통 받았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업무에 원활한 수행에 대해서 건의라는 표현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과장님의 답만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을 면밀히 본다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법과 원칙이 서는 건축행정, 두 번째는 친환경의 미래 강서를 위해서 기반이 되는 행정, 또한 반듯하게 정비된 강서를 위해서 펼치는 건축행정 이 세 가지로 본다면 많은 주민들과의 불협화음, 그로 인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들께서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어떠한 부딪침은 법대로 함에 있어서 민원인과의 불화, 또 원칙의 업무로 주민의 욕구불만, 주민의 불만 아닌 불만 이것을 감내하는 직원들의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세계에 발맞추어 살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이 서는 사회, 세계 속에 한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하나의 근원적인 기초가 된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법과 원칙에 대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저는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표하고 싶은 부분은 법과 원칙이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건의를 드리는 것은 법과 원칙의 중심 속에서 탄력적으로 좀 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 말 내용은 단속과 반듯한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것은 원칙이 서되 그 법의 범주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부분은 없을까 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뭐냐, 단속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사전예방조치는 뭔가 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불법을 단속하므로 해서 사전에 예방조치로서 이렇게 하면 범법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경제적 손실이 많이 나고 이렇게 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 같으면 이것은 철저하게 법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건축과에서는 많은 홍보를 통해서, 통장단,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홍보를 잘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건축물이다, 건축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민을 위해서 인식이 낮아지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살아가면서 범법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구민이 생각하는 인식이 낮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속은 단속대로 하면서 뭔가 모르게 불법을 함으로써 경제적, 계속적으로 했을 때 범법자가 있다면 참으로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결과적으로는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도 과다하겠지만 사전에 이런 홍보, 사전에 불법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 번 더 재고해서 홍보를 더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불법단속에 대해서 사전홍보, 사전해결책 이런 분야에 대해서 견해를 소신껏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대안까지도 제시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불법행위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영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면서 주방이 필요한 것이라든지,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거기에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안이라기보다도 현재 사전홍보, 그것을 안 하고 계신다고 하면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제가 건축행위라든지 보면 동별로 다 배치를 시켜 놓았더라고요.

담당자들 보면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제가 상당히 많이 봐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법과 원칙에서 이해도 시키고 그런 것을 종주 봤기 때문에 해결책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미 하고 있는 것 인식부족이니까 불법행위에 대해서 가혹한 처벌이 내려지니 법과 원칙에 의해서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더욱 더 추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건축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으로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 강제이행금 관련해서 지난 년도 12월 26일자하고 올해 5월 29일자 절차도 안 밟고 이행강제금부터 부과한 강서구 해서 대서특필 되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위원님쩨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보도에 이런 내용이 나게 된 그 자체로써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소송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과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작년 1월 1일부터 올 지금 현재까지 총 행정소송과 심판을 합쳐서 3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각되고 각하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긴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17건, 그다음 진행 중인 것이 16건입니다. 그 16건 중에서 행정소송이 15건이고 행정심판이 1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보도에 난 부과절차 하자로 소송중인 것은 3건입니다.

추가 1건에 대해서 언론보도와 조금 동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심에서는 이 3건이 전부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2심에서도 2심의 고급 1행정부와 2행정부에서 판결이 각각 상이합니다. 그 말은 똑같은 부과 절차를 가지고 1재판부에서는 저희 손을 들어주고 2재판부에서 저쪽 손을 들어주고 동일한 사항가지고 각각 손을 들어주다보니까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가 제출된 상태이고 저희들 쟁점사항은 부과절차의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첫째로 시정명령과 계고를 동시에 할 수 있는지 가늠 여부와 그리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시정명령과 계고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이 쟁점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로써는 판결이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최초 적발되어 시정명령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올해 부과하면 다시 시정명령을 내려고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절차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대법원판례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대법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사례가 있다든지 동일한 건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받아들이지만 상고 이유서를 함부로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낸 것이 받아들여져서 대법원 계류 중인 것으로 있습니다.

지금현재로써 부과절차에 법적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맞다 안 맞다 저희들 변호사와 상의해 본 결과는 저희들 부과가 틀리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일부 이 쪽 판결난 것을 가지고 아주 크게 언론에 냈습니다만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에 상고중인 상태이고 1행정부와 2행정부와의 견해도 틀린 상태이고 아무래도 위법한 사실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위법한 주민들에게 충분한 시정과 계고가 나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로 그분의 아픔을 달래주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이번에 확정되면 그것이 판례가 되어서 다음 시기에 다른 정리 절차가 될 것 아닙니까?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 나름대로 건축과에서 시정 조치하고 그 다음 계고를 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원 위치시킬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 분이 아니고 다른 불법 조문이라도 한꺼번에 하기보다 시정을 하고 계고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분들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시간을 촉박하게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질의를 못하시는지를 제가 구분을 못하겠는데요.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부과절차에 대한 하자를 다투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발생한 이 건물에 대해서 최초 시정 명령이 있었는데 그 다음해부터는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계고만 하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계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해 왔었는데 지금 소송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을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최초 했건 10년 전에 했건 올해 부과할 때는 올해 다시 시정명령과 계고를 다해야 한다는 논리이고 그런데 일부 저희들 변호사나 아니면 저쪽에 우리 손을 들어준 부분이 1재판부 그러니까 2행정부가 우리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쪽 재판부 해석은 우리가 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 최초 시정명령을 하고 현재 건물이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시정명령은 그것으로써 되고 그다음 계고는 또 나갑니다.

그런데 이 계고에 대한 내용과 시정명령 내용이 법에 명확하게 내용이 없기 때문에 쟁점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안 맞는 실정입니다.

언론만 본다면 최초로 했다든지 그 전에 적발이 되었다든지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는 말은 없고 시정명령과 함께 계고장이 같이 발송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 당연히 구청이 잘못했다고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법에 시정명령하고 최초 적발하고 시정명령하고 나서 계고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계고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지 각각을 해야 된다는 말은 없고 저희들은 심지어 국문학자한테 이 법령 해석까지 받아봤습니다.

대학교수님들 이야기도 우리 구청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틀리는 것이 않았다, 국립대학에 알아봤는데 그 분들의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송사에 말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문맥을 봐서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고법이나 지법에 대한 판결 존중 의미에서 혹시나 앞으로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시정명령 최초 10년 전이건, 5년 전이건 발생하면 올해 부과할 때는 다시 부과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언제쯤

법원에 아직 까지 일정이 안 정해져 있는데 최소 몇 개월씩 걸리지 않겠나 예측이 됩니다.

이런 법 집행절차가 이 뿐 아니라 다른 건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계장님이하 담당직원들도 법 준수를 철저히 해서 유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하고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저도 하면서 이제야 개발제한구역에 특별조치법에 관해서 여러 가지 윤곽이 좀 보이구나 많이 느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부근 전 부의장님도 중소기업단지의 이주에 대한 부분,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스크랩 고물상, 좋은 이야기로 전년도도 이야기했고 전년도에 돌이켜 봤을 때는 제조업소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올해 여러 가지 36개입니까?

마을에 제조업소 창고에 행위제한도 들어갔고 세외수입은 우리구에서 예산을 봤을 때 막대한 이행강제금이 고지가 되지만 나름대로 돌이켜보면 도시국장님도 노력하시고 청장님도 노력하셔가지고 1동에 근 100만평 71%가 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물은 싹 다 들어갑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도 용역을 주어서 집단취락지에 해제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용역중이고 이 부분이 맥도라든지 남아있는 곳 해봤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국가 산단을 비롯한 명지신도시, 대저1동 해결하고 강동동도 연구개발특구 지정도 앞두고 에코델타시티를 앞두고 이러면 전반적인 부분이 목전에 있다, 저도 노력했지만 이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구에서 노력해 준 결과가 아니겠나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구의 문제점이 국장님 이야기했듯이 인구유입정책입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인구유입정책을 어떻게 쓸 것인지 지금 신장로 프레스브렌딩도 하고 있고, 또 희망 마을만들기사업도 여러 군데 추진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어떤 인구유입정책에 건축행위를 함으로써 하자가 미진한 부분에 빨리 진행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을 지을 때 행정절차라든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도로가 안 되어서 기부채납을 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의사와 관계없이 나름대로 사유재산이 기부채납이 되었을 때 법률적인 검토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유재산 피해를 최소화 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대단지 형태를 한다면 도로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라든지 법률적인 사항에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가 읽어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민원이 너무 폭주를 하니까 우리구에서 재검토 내지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의 운영에 대해서는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계시니까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인구유입정책을 쓰신다면 조속하게 나름대로 운영이 원활히 되어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저희들 업무에 참고가 충분히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최근에 그린벨트 해제되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건축행위에 대해서 포근해 졌다할까 갈망하던 것을 풀어질 수 있는 계기가 곧 대저1동에도 이루어질 것이고 작년에도 4개 지구가 해제되어서 건축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유입정책이 우리 지역에 아주 급히 서둘러야 할 사항이지만 인구를 주민들을 부른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인프라가 구축되어서 살기 좋은 지역이 될 때 인구유입이 자연적으로 되지 않나 싶고 명지오션시티나 명지에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서 건물이 곧 착공될 것이고 착공된 곳도 있고 공사 중인 곳도 있습니다.

2020년에는 30만 이상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이 타지역보다 선진화된 도시로 변모하지 않을까, 현재 구청장님이 그리고 있는 그림을 보면 그러고도 남습니다. 해운대보다 더 나은 지역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업무 하나하나로 봐서는 인구유입정책에 일조는 하겠습니다만 큰 그림은 결국 도시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건축의 유저, 그러니까 사용자들인 주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도시계획으로 인한 인구유입정책은 단시간 내에 힘들겠지만 우선 희망만들기사업이라든지 살기 좋은 곳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유입되리라 봅니다.

올해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더 추진해서 주민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개발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인구유입정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제일 고민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청장님이나 저나 간부들이 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강서는 개발의 틀이 다 짜졌습니다.

이미 개발 중에 있는 신항물류 1단계, 주변에 산업단지, 또 개발 중인 명지국제신도시, 그 위에 또 에코델타시티, 얼마 전에 지정된 연구개발특구 140만평, 그리고 이번에 대저1동 지구단위 신도시가 무산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GB를 해제하는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고 개발의 틀이 다 짜여졌습니다.

그러면 인구를 유입시키고 지역을 그 틀 속에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에코텔타나 연구개발특구는 상위계획에 의해서 착착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원을 하면 되겠고, 나머지 이미 4-5년 전에 그린벨트 풀어 놓았던 집단취락지들도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으니까 건축하고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는데 처음 예상과 다르게 공장창고가 막 들어서고 그러다보니까 기존의 주민들 삶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6월경입니까, 행위를 다시 제한하면서 다시 재정비합니다. 70개 중에서 40개 정도는 국제물류도시에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지역 중 큰 마을은 그래도 기왕 공장 창고가 들어 있지만 또 주택이 발달해야 되겠다, 주택지로 발달시켜야 할 부분은 따로 작업을 합니다.

종을 변경을 해서 땅의 효용가치를 높여서 변경이 일어나도록 건축 짓도록 그래서 인구유입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하고 있고, 또 대저신도시는 마찬가지로 10만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풀고 나면 개별 건축이 일어날 것이고 그다음 역세권들 원예시험장이 함안으로 이전 중에 있는데 저런 부분도 시설을 유치하려고, 또 그 시설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연계시설이 되려고 노력도 하고 다른 역세권 구청역 주변, 체육공원역 주변의 이런 역세권도 GB해제에 이번에 포함 안 된 부분도 공영개발을 통해서 어떤 수요자가 있다면 공영개발 수단을 통해서 개발을 시키려고 마케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른 기관에다가 이런 좋은 입지가 있다 산하기관이나 유관시설이 있으면 이쪽에 입주해 달라고 요청도 보내고 활동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의 원주민들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투기로 인한 형태보다는 개인이 조그마한 집을 하나 가지고 집을 개량을 하고 신축을 하려고 할 때 어려운 점이 없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1동이 100만평이 조기에 짓고 싶은 기반시설이 진입도로가 없다 보니까 집이 들어서기 어렵고 거기는 물론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도로 폭이 확보되어야 건축과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형태가 생깁니다.

단지 정착시키고 싶어도 인프라가 구성 안 되기 때문에 신축을 하려고 해도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힘이 들고 도로 폭이 15미터 20미터 확장되다 보니까 구역선에 도로가 그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에서 그어지다 보니까 건축행위를 하려고 건축과에 문의를 한 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아픔이 사유재산의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피해가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구가 당연하게 선을 그었으면 신규도로를 반듯하게 내드려야 맞는데 그런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막대하게 8천억입니까. 그런 돈을 강서구에 하다보니까 재원이 필요하고 당장 큰 전답 2억원 해서 대량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민원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많이 듣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법률적으로 정비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미진하다면 인구유입정책은 떨어집니다.

건축과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고 감사에 여러 가지 경직된 내용이 많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을 하는 지침이라도 바꾸어 주어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건설과와 건축과가 협의가 없으면 이것이 안 이루어집니다.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지침이 정비를 다시 한 번 재정비해야만 이런 부분도 구민이 마음대로 집을 짓고 다시 한 번 삶을 밖에 안 나가고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건축과 직원들이 감사에 안 시달리도록 지침을 재개정해서라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지침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침은 여러 가지 기부채납이라든지 무상귀속이라든지 이런 부분 건축을 하게끔 여러 가지 건축과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설계사무실에도 듣고 주민들 건축행위를 하려고 이런 부분 많이 듣습니다.

지침이 문제가 되어서 농어촌공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 구가 구거도로가 되었을 때 건설과 지침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용승인 지침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세세하게 들어가면 자료를 대야 제가 설명드릴 수 있지만 운영에 대해서 피해가 최소화되고 관계공무원이 경직이 안 되도록 지침 개정이라도 되도록 조속히 해제가 되면 집을 지어야 하니까 이런 부분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없는 부분에 건축하려니까 도로를 본인이 만들어서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부담이 되고 개설해서 무상귀속하고 하다보니까 부담이 있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말씀대로 개인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공공시설은 공공에서 해주어야지 개인한테 부담은 안 맞습니다.

공공에서 여력이 못 따르다보니까 건축은 당장 바쁘고 바로 해야 하고 그래서 허가사항이 필요한 최소한 노폭이라도 본인이 넣어서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우선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의 법률적인 미비가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서로 협의가 안 되면 건설과나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 파트 또 건축과 허가 부서가 일치 안 되면 경직이 많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밑에서 주민들과 많이 느껴봤는데 개정해서라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죠?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GB지역 안에 농업시설물 행위 할 수 있는 행위를 과장님 내용 잘 아실 것입니다.

농업용 비닐하우스, 탈의실, 농기구 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 신선도를 유지하는 냉장시설 등 3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시설은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과장님, 강서 농민들과 농가에 가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30제곱미터 이하 속에 임시시설 속에 탈의실, 농기계 보관실, 농기계라는 것은 예전에는 삽, 곡괭이, 낫자루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농기계가 크고,

현실적으로 보면 요즘은 복합기라든지 장비를 넣고 하려면 상당한 면적이 필요한데 규정상으로는 30평방미터로 정해져 있습니다.

30제곱미터 이하라 하면 현실적으로 적합니까? 부적합합니까?

제가 여기에 근무해 보니까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인정하시죠. 이런 부분도 건축과나 농산과나 주민들이 다소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도움주기 위해서, 물론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진짜 강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조금이라도 주기 위해서 양 부서에서 협의해서 관계관청 상위기관에 지침이라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규정을 바꾸어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행정이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백 데이터를 만들어서 국토부에 법령 개정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 해제가 첫 번째 해제 연도를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저는 처음 해제된 해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해서 금년 2012년 딱 10년차가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나서 도시계획 입안하고 나서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되는 모습과 제조업소라는 부분들이 생각 외로 많이 허가가 나가고 사용검사가 난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10년 동안 제조 허가난 총 동수를 기억하십니까? 강서구 건축과를 통해서,

건축과를 통해서 10년 치를 기억을 못합니다.

찾아봐야 되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동수도 10년이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죠?

두 가지 자료를 내일까지 특위 감사장에 제출해 주세요. 숫자만 파악해서 통보해 주시고요

허가가 난 것과 사용검사 난 것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금년 여름에 폭염이 엄청 심했죠?

여름에 최상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갔습니까?

상당히 더워서 저희들도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폭염을 바라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건강에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폭염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푸른 숲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에 우리 인체에 더 많은 위로를 준다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조업소가 내일 자료가 오면 알겠지만 강서구에 10년 전에 그린벨트 해제되고 나서 제조업소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 푸른 숲이 제조업소 사이사이에 조경시설들이 어려움과 여러 부분 해소를 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무 과장님 딱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건축하는데 집만 지으면 되는데 조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조경하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폭염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응도 될 것이고 시각적 효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조경시설을 법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부산시 건축물 조경시설관리 규정에 조경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카드 준비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내일 제출해 주세요.

10년 치 자료를 전부 다요?

금년 1년 것만 주세요. 분량이 너무 많으시면,

최근 1년 것 말씀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카드라는 것은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뜻인데 점검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지로 눈으로 보고 육안 체크를 합니다.

법에 준해 있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점검하시는 것 말씀하십니까? 최초에 되어서,

조경관리카드를 우리구에서 어떻게 관리하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조경관리카드는 건축허가 할 때 조경에 대한 내용을 제출합니다.

각 연면적 별로 대지면적의 몇% 이렇게 식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지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대지에 대해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를 받고 적정한 면적이다 하면 준공 때 관리카드를 구청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갑니다.

점검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카드를 들고 현장에 나가서 육안으로 체크합니다.

1년에 1번 나갑니까? 10번 나갑니까?

1년에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1년에 두 차례 실시합니다.

잘 점검을 잘하고 계시죠?

점검하고 있는데 점검 개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1,600건 이상 점검대상입니다.

이것도 조경면적이 50평방미터 이상, 15평 이상인 것에 대해서 점검한 것이 1,600개소 넘는데 직원들이 우리 강서의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인력이 너무 없습니다.

그 와중에 짬짬이 나가서 조사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설치허가를 받고 원형대로 보존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시정명령도 내리고 시정명령을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을 해서 금전적 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상당하게 조경을 철수하면 제가 볼 때는 공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여름철 폭염이 쏟아지면 녹지시설 면적이 줄게 되면 그만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결론입니다.

그런 점을 필요했기 때문에 이 규정이나 법률 근거 자료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꼭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제조업소 관련인데 저는 기술적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1,000평이라는 부지 위에 건축법에는 가능한 모양입니다.

1,000평이라는 부지 위에 건물을 자기가 필요하면 1동이나 2동 지어서 끝내면 되는데 이것을 용의하게 건축법 적용해서 부지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2동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때로는 4동, 5동이 들어갈 수 있는 현상이 기이하게 강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화재나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2동 있을 때와 4동, 5동 숫자가 많이 있을 때 피해나 주변 지역주민에게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는 원인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건축허가 나갈 수 있는 법령에 맞게끔 나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할 때 과연 지역주민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세우고 난 이후에 법을 접근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주민들과 쾌적한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어려움 없이 긴급한 상황에도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건축법을 적용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도시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제 이야기 뜻을 이해를 하시겠죠?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허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자기 땅을 큰 땅이니까 다 못쓰고 나눠서 쓰고 하려는데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저신도시 할 때는 그런 장치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면적을 300제곱미터를 최소면적을 정해 놓았습니다. 더 못 자르도록 했지만 기존에 있던 취락지들은 그런 장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행위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 건축허가 할 적에 자기 의사대로 분할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안 해 줄 수 없는데 그렇다면 도로에서 각 필지가 도로에서 바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기법을 살려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법령 기준에 맞게 준해서 허가 내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외견상으로 보면 난개발 그런 모양의 형태이고 그리고 긴급한 좋지 못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피해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서 건축을 하는 것이 강서의 정서에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에 배치문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동네의 배치가 조화롭게, 또 순전히 땅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화재나 문제 있을 적에 직접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허가 시에 그런 기법을 살려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쭙겠습니다.

GB지역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GB지역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GB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제한적으로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정해 놓은 것이 개특법에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이라든지 개발행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한적인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종류가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이축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 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의 근본적인 뜻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한적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법령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되어 있는데 일반지역처럼 건물을 무조건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층수제한이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제한들이 따르고 그러다보니까 뭐는 가능하다, 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나로써 정의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법령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몇 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증축과 개축 이런 것은 기본적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리라고 봐지고 신축을 저는 좀 이해를 돋우고 싶습니다.

핵심적으로 들어간다면 공동이 사용하는 어떤 회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GB지역에서 개별적인 개특법으로써 가능한 일입니까?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가능합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면?

공동구판장이라든지 한때 저희들 지역에서 성행했던 것인데 요즘에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큰 사건 생기고 나서부터는 지금 거의 안하고 있는데 주민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주민의 공동사업이라고 봅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써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특법 상에 어떤 회관을 짓는다 이런 것은 제가 지식은 족합니다만 이게 주민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주민지원시설로써는 다시 말씀드리면 공판장, 직판장 이런 것은 지원시설사업으로서 가능한데 마을공동회관 이런 것은 우리가 냉정하게 본다면 좀 다른 것 아닌가라고 제가 반문을 하고 싶거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특법에 할 수 있는 건물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금방 얘기한 것은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은 가능하니까 예를 들자면 말씀하신 주민회관 이런 것도 주민공동시설물로 쓰는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그것도 개인이 아니고 우리 공공에서 하는 주민을 위한 시설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가능하겠다 판단을 저희들이 그리합니다. 결국 주민을 위한 일이고 여러 사람 혜택을 주자는 취지니까 그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함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과, 지적과,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의하여 우리구에서 건립 추진 중인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현장방문을 내일 오후 2시에 실시하고 본 감사장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지역개발과는 현장방문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