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부근 의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10월 1일 제19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0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 받아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자료의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 주민의견청취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집행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행정행위의 합법성, 능률성, 합목적성, 그리고 예산투자의 우선순위, 예산의 낭비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게 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도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행정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는 동료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 중에 취득한 기밀 등 보안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장 질서유지를 위해 당부 드린 말씀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부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증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을 해 주시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부구청장 최한원

부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최한원입니다.

제19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인사에 앞서 석대식 총무복지국장이 모친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재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노수상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양사모 보건소장입니다.

박병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임경배 총무과장입니다.

한만호 재무과장입니다.

서현구 세무과장입니다.

이연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최호준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강순규 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종건 창조경제과장입니다.

유병옥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전일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황재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강외훈 농산과장입니다.

정인영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우창근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오규상 건축과장입니다.

이균대 건설과장입니다.

배영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성말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용택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광규 대저1동장입니다.

김기문 대저2동장입니다.

김술영 강동동장입니다.

김병률 명지동장입니다.

최부건 가락동장입니다.

이성희 녹산동장입니다.

송재구 가덕도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9만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부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구정 전반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미흡한 부분은 발전방향을 강구하는 등 구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강서구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올해 우리구는 강서구의회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지원에 힘입어 대외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최우수상을 비롯하여 전국단위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내부적으로는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정주환경조성 등 주민이 살기 편리한 인프라구축과 농수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복지공동체 조성과 건강한 노후생활지원 등 따뜻한 나눔 복지실현을 하고 사회안전망 구축과 건강한 녹지공간창출, 평생학습장설치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 푸른 도시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공감행정 구현을 통한 신뢰와 감동이 있는 구정운영 등 일반행정, 복지, 지역경제, 도시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도시의 기본적인 지표가 되는 세수는 올해 3,800억 원으로 급격한 상승추세에 있고 산업단지,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관내 대단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변화와 발전 속에 강서는 향후 2030년 인구 38만여 명이 거주하는 동남경제권 신성장동력 거점지역,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 부산과 국가 경제를 견인할 핵심 거점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강서의 미래청사진은 아무리 큰 나무라 하더라도 혼자서는 숲을 이루지 못하듯이 구민과 의회, 집행부 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열정적인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구 전 공무원들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의 고려를 바탕으로 내년을 설계하고 나아가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김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일간으로 이에 따른 세부 감사일정은 먼저 오늘은 7개동 주민센터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4일은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무소, 총무과, 재무과 소관이고 11월 25일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소관에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6일은 창조경제과, 녹지공원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그리고 11월 27일은 농산과, 도로교통과, 건축과 소관, 11월 30일은 안전도시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1일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 등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와 강평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으로는 일문일답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국장 및 실, 과장 등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업무 담당이 대신 답변을 하는 것은 허용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동장님을 지적하여 질문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동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대저1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저1동장 김광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대저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저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저2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저2동장 김기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대저2동 동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주요성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저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동동장 김술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부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동 주민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성과, 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동동 주민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지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명지동장 김병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부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명지동 주민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현안사항 순입니다.

이상으로 명지동 주민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지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락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락동장 최부건입니다.

평소 구정창달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가락동 주민센터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가락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락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산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녹산동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민원해결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부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녹산동 현황 보고는 기본현황, 2015년 주요성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녹산동 현안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녹산동 전 직원은 구민을 가족같이 일일이 섬기는 마음으로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덕도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가덕도동장 송재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부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가덕도동 현안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가덕도동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덕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부터 가덕도동까지 동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동장님께서는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동을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7개동 동장님께서 2015년도 업무를 보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본위원은 2015년도 한해가 저물어가는구나 하는 외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강서구는 대형공사가 계획 중이거나 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공사로 인해서 우리 강서구에 지역주민들은 고통과 아픔으로 시달리고 있고, 또한 다수의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강서구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일선 행정인 동주민센터의 동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시는 사무장님, 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지만 동 직원들께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다니면서 열정을 다하고 있는 것을 저 역시 현장을 다니는 위원으로서 열심히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동주민센터의 동장님을 비롯한 동에 직원 여러분들께 그동안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대형공사가 계속 우리 강서구는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동장님을 비롯한 동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는데 더한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한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동주민센터에 질의할 내용은 7개동에 공통사항으로서 첫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동 업무보고 내용 중 현안사항은 잘 해결이 됐는가, 두 번째 2015년도 구청장님께서 초도순시 한 동정설명회 시 동장이 건의한 사항은 현재 어떻게 마무리 되고 있는가, 세 번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방금 전에 동 업무보고 한 내용 중 현안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위의 세 가지의 질문 내용은 대동소이한 부분이므로 일괄해서 동장님께 부분별 확인만 하고 단위사업별 세세한 부분은 소관부서장을 출석시켜서 아직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면 그 사유와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산동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지난 2013년도에 동 업무보고 내용 중에 현안사항이 아직 미진한 분야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신호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그 당시에는 현재 동장님께서 동장님이 아니셨지만 13년도에 신호공원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현안사항에 요구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5년도 구청장님께서 초도순방 하실 때 동정설명회 때 동 현안사항으로서 구청장님께 동일하게 건의하신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상당한 질책도 했고 필요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완전하게 주차장이 해결된 것은 아니고 왕복으로 되어 있는 1차선을 주차장으로 지금 임시처방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오히려 차가 소통을 막고 있고 오히려 혼동을 준다고 본위원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의 현재 견해는 어떻습니까?

왕복하는 기존 임시주차장 건은 상당히 주민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녹지공원과에서 기존 녹지공간 내에 약 70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의 예산도 기 확보되어서 지금 공원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주차장이 확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왕복1차선을 1차선으로 해서 한 차선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서 지역주민 이용자가 현재 혼동을 일으키고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도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예, 지금 부영아파트가 입주율이 증가하고 신호에 약 1만명 이상의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불편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소관부서인 도로교통과에서 항구적인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언제 준공한다는 것은 동장님께서는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설치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지역구로서 많은 민원인으로부터 주차장의 시급성을 많이 민원 제기를 받고 있습니다만 동장님께서도 그런 민원을 제기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예 많은 민원을 제기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15년도 구청장님의 동 초도순방 시 동장님의 건의사항 중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동동장님! 동장님께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강동동장님께서 구청장님께 건의한 내용이 몇 가지이며 그 내용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강동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국제산업물류도시 예정지역 개발, 주민들 생계대책 호소 이런 사항을 건의해 드렸고, 2013년도에는 대사입구 보행자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 그다음에 2014년도에 제도로 배수구 및 보행로 정비를 건의 드렸습니다.

동장님, 2015년도 노기태 구청장님께서 초도순방을 하실 때 동정설명회 시 건의한 내용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15년도에는 보통 대사지구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동장님께서는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자료에 의한다면 2015년도 구 동정설명회 때 각동에서 동장님께서 그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일반인이 구청장님께 건의한 내용이 있고 본위원이 지금 요구하는 분야는 동에서 동장님이 구청장님한테 건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강동은 2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농자재 판매장에서 딴치마을 입구 배수로정비 공사를 요구하셨고, 강동동 1448번지 일원 확장공사를 요구한 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2건은 현재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딴치마을 배수로정비도 봄에서부터 초가을까지 배수로정비를 완벽히 해결되었고, 그다음 평강천까지 배수로정비도 완전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 완료했습니까?

완료되었습니다.

자료에 의한다면 강동동에 영농자재 판매장에서부터 딴치마을 입구 배수로정비는 2016년 본예산에 총사업비 5억원을 요구한다고 그랬거든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마무리 했습니까?

그다음 평강로 확장공사도 역시 2016년도에 예산확보 한 후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용 맞습니다.

동장님 지역의 현안사항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각 동장님들 말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분야가 동에서 일반사업으로 건의한 게 있고 오늘처럼 현안사항입니다.

강동동장님 현안사항이 뭡니까? 그 뜻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주민들이 현재 시급히 필요하고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청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동에 초도순방을 한 동의 어떤 건의내용이 현안사항입니다. 또 가장 중요시 하는 사업이고요. 본위원이 지금 확인한 바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건설과에서는 하겠다고 자료에 확인했는데 사업이 다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파악을 잘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명지동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초도순시를 하면서 동정설명회 시에 오션시티에 회전교차로 그 관계를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업무보고에 보면 동일하게 회전교차로를 건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구 동정설명회 때 건의한 내용은 오션시티 회전교차로 설치 건의 건인데 지금 퀸덤 2단지와 3단지 사이 사거리에 회전교차로는 올해 설치가 되었습니다. 올해 행감 때 회전교차로 설치 건은 그다음 구간인 주민센터 앞에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건의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동일한 교차로가 아니고 다른 교차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구청장님 초도 순방 시 건의한 그 교차로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명지에 민원센터에 교차로를 시급히 해결해 달라는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동사무장님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미해결이 됐다면 소관부서장을 출석을 시킬 것이거든요.

앞서 현안사항 두 가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사무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심숙희 딴치마을 앞 도로는 보도가 아직 미정비 됐습니다. 동장님 말씀하신 것은 배수로 안에 수초하고 그게 안 되어 가지고 그 내용 말씀하신 것이고요. 보도 정비가 안 된 그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강 대저2동 가는 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는 사업비는 확보되었었는데 주민들 보상 문제로 처음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보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로 예산이 더 확보되어서 내년에 공사가 명시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구 동정설명회에 구청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이 대저1동에 2건, 대저2동에 2건, 강동동 2건, 명지동 1건, 가락동 2건, 녹산동 4건, 가덕도 2건 도합 15건이 구청장님한테 동장님이 건의를 하셨어요. 그중에 강동동이 2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2건 중에 모두에 말씀드린 두 사업인데 이 소관사항이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심숙희 맞습니다.

건설과 자료에 의한다면 그럼 건설과가 잘못됐는가요?

심숙희 건설과에서 하는 자료가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던 전체 사업이 착공이 안 되었던 결과적으로 마무리가 안 된 것만은 사실입니까?

심숙희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 두 사업이 16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하겠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심숙희 맞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인 도로교통과장님, 녹지공원과장님, 건설과장님을 출석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 출석하는 동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이후에 본위원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과장, 녹지공원과장, 건설과장님 출석 요구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를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동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혹시 해포도마을과 통전마을 사이에 이주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 몇 세대 중에 몇 세대가 입주해 있습니까?

봉림이주단지는 잘 아시다시피 신항만배후도로인 자동차전용도로가 개설되면서 15통 통전마을하고 17통 해포도마을 일부가 편입 수용되었습니다.

아니, 제 질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총 몇 세대 중에 몇 세대가 입주해 있는가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봉림이주단지는 29세대가 분양이 되어서 현재 주택은 20개가 건립된 상태로 세대수는 25세대 정도 들어와 가지고 남자 30명으로 파악이 되었고, 여자 29명 해서 주민 59명이 현재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장님 제가 질문할 때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 25세대 중에 19세대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이주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난 청장님 때부터 하나의 통으로 인정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전임 강 구청장님 시절에 수용돼서 이주단지가 조성이 되었고 그 당시 15통하고 17통 주민들이 2011년도부터 주민등록을 옮겨온 주소로 했습니다. 도로명주소로 했는데 지금 불행히도 제가 보면 지금 행정구역상 획정된 대로 보면...

제가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장황하게 설명 안 해도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제3조 1항에 의하면 이 이주단지는 통으로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단서조항에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하한선이 되어 있지 않으면 통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상 지금 현재 1개통이 되려면 4개 반 이상을 형성돼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개 반은 40가구 이상이 돼야 1개 반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지금 17통하고 15통이 그 당시 이주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당초에 가지고 있던 주소를 그대로 따와서 지금 새 주소 도로명은 블록대로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17통, 15통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이주에 오면서 17통 몇 반,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이상한 사항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주단지 내에 주민들이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19세대를 제가 쭉 보니까 봉림길94번가길 54번지 17통 그다음에 봉림길94번가길 60번지 15통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주단지 좁은 면적 안에 이웃집으로 살고 있으면서 한 사람은 17통 사람이고 또 그 옆집은 15통 사람이고 그 앞집은 16통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간략하게, 동장님 너무 오래 얘기하지 마시고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건이 성숙되면 지금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지역 여건상 구청장님이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이 안 된다 그러면 15통을 하든 17통을 하든 한 개 반으로 획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주단지로 조성되어 가지고 특별한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통으로 주민등록이 전부 다 동일하게 됐어야 됐는데 이게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게 제가 납득이 잘 안가서 물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해결방법이 지금 현재 우리 다른 곳의 이주단지는 놔두고 통전 마을하고 해포도 마을 사이에 25세대 중의 19세대가 지금 입주해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 생각은 지금 거기에 또 우리 구유지가 4피치가 있습니다. 중앙에 우리 위원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린이 놀이터가 약 200평가량 되는 거기에 우리 체육시설물하고 이렇게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정화조하고 마을부지회관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옆에 해포도 마을회관이 있고 또 통전도 마을회관이 있고, 이 지금 구유지로 활용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통으로 17통이든 15통이든 마을회관 아니면 경로당을 조속히 짓고 이렇게 행정적인 배려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다른 이야기를 묻는데 동장님께서는 경로당까지 지어달라고 하니깐 제가 황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어차피 통으로 지정이 못 될 것 같으면, 가락동 행정구역상으로는 해포도 마을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사항으로,

지금 가락, 장유 간 연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략하게만 예스, 노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예, 일부 지금 그...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주단지 위치로 봐서,

예, 17통 해포도 쪽으로,

해포도 마을이 만약에 새로 통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해포도 마을에 있는 게 정상 아니겠냐, 이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본위원이 생각건대 새로 통으로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만들어 주면 별문제가 안 되겠지마는 만에 하나 다른 방법 쪽으로 해결한다면 해포도 마을로 귀속시키는 게 원칙상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저도 전적으로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등록부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누구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애당초부터 주민등록 번지를 부여할 때 다른 어디 지역에서 오든지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 주소로 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무슨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15통, 16통, 17통 이런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돼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걸 갖다가 다르게 하기 위해서는 혹시 지금 주민등록 일제 정비 기간이?

예, 조사기간 중에 있습니다.

기간 중에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강서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이건 동사무소 업무 아니겠습니까?

주민등록을 강제적으로 지금 현재에 있는 주소대로 그냥 하자, 했을 경우에 민원이 상당히 있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본래 17통에 있었던 사람, 16통에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본래 동으로 귀속하고자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본래대로 돌리려면 아마 민원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동장님은 알고 계시는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해포도에 있는 사람들은 주소를 그대로 옮겨와서 그대로 17통 1반, 2반, 3반으로 형성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통전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대다수가 전매를 하고 아마 매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채, 20채 있는 건물에 토지 소유주고 이런 사람들은 대다수가 해포도 사람들이고 그다음 통전 사람들은 거의 아마 거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한 사람 정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고 잘 못돼 있는 부분을 또 바꿔야 된다는 그런 사항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 설치조례 4조에 보면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주민자치회의를 열든지 아니면 해포도 마을, 통전 마을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가지든지, 해서 본래 정상적인 행정구역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잘 나와졌습니까?

예.

다음은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각 동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인데 제가 동을 지정을 하면 동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대저1동 동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올해 동 체육대회가 대저1동은 언제 진행이 되었습니까?

예, 8월 15일 광복절날 개최하였습니다.

참가 인원수가 대략 어느 정도였습니까?

1,100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체육대회 주관을 어디에서 하나요?

대저1동 체육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대저1동 체육회에서 주최를 하고 동에서 후원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체육대회 때 안전사고가 없었는가요?

예, 무더웠습니다마는 광복절이란 기념적인 행사기 때문에, 학교 마당이 조금 건조해서 소방차를 동원해서 물을 뿌렸습니다마는 안전사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안전사고가 없었다고 하니 다행이긴 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번 동별 체육대회 시 보험가입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동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보험가입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안전사고를 위해 보건소에 인력요청을 해서 항상 간호사가 대기하는 상태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작년에 체육대회 시 보험가입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동민화합 걷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체육대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2년 전에 체육대회 할 때나 걷기대회 할 때 보험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요?

가입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가입을 이때까지 안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알면서도 따로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셨는지?

알면서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알게 됐는데요, 보험가입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동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의 안전사고를 위해서 인력이 와있었다고는 하지만 혹시 안전사고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담당을 해야 하는 부분이 동에서도 어느 정도 있을 텐데 보험가입 여부가 좀 필요하거나 중요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가요?

오늘 의원님 질의를 받고 생각해보니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2015년 3월 27일 자로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각종 체육행사 개최 시 손해보험이나 공제가입 등이 법으로 의무화되고 적용 시기는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2016년 3월 28일 이후이지만 2015년 3월 27일 자로 또 제정도 되었고 굳이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행사 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대저1동 동장님께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해당되는 동도 있을 겁니다. 각 동장님들께서는 혹시 이번에 체육대회 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부분이거나 아니면 각 동에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소소한 행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각별히 챙기셔서 안전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 더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지구랑 2지구랑 조금 다르게 1지구에 비해서 지금 2지구가 국제신도시 그리고 녹산 같은 경우에는 신호, 지사 쪽으로도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2지구에 있는 동장님들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동하고 녹산동 동장님, 현재 각 동별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예, 명지동 현재 3만 8,347명, 10월 말 현재 인구가 그렇습니다.

녹산은 지금 현재 2만 5,000이 조금 넘었습니다.

혹시 명지동은 아까 제가 듣기는 했는데 직원이 지금 14명에 저번 주인가 한 명 더 충원이 되어서 그대로 14명, 정원 그대로?

예, 원래 정원이 14명에 1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11월 13일에 신규직원이 1명이 와서 정, 현원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혹시 대략적으로 한 직원당 담당하는 인구수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2,700명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녹산동 같은 경우에는 혹시 담당하는 인구수가?

예,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타동도 마찬가지로 담당하는 인구수가 많겠지만 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명지동하고 녹산동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명지동하고 녹산동에 지금 인구증가로 인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민원 처리 건수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보니까 민원담당 직원이 조금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혹시 녹산동은 명지동처럼 직원 수가?

직원 수가 지금 현재 정원은 13명입니다마는 신호 민원센터 개소하면서 사회복지직이 충원이 안 돼서 정원 외의 인력으로 1명 더 있는데 14명 같으면 제 생각으로는 충분하다 봅니다.

녹산동은,

현재 인구로서는 충분한데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나면 부족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의원님들 배려 덕분에 1명이 더 와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녹산동하고 명지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을 고려해서 직원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길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또 제가 담당부서에 나중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혜미 위원님의 보험의 가입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혜미 위원님께서 대저동장님께 질의를 하셨으니까 보충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보험을 안 들었습니다. 그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불의의 사고가 발생됐다, 응급처치관계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병원을 가서 치료를 요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치료비 부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체육회 경비로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회경비가, 그게 우리가 보조금도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

병원비까지 보조금 집행이 가능한가요?

여력이 없습니다.

1년에 700만원 가량이 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한 10년 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체에 체육회장님이나 자치위원장님이 방문해서 협찬을 구해서 올해 예산은 2,1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상해서 하는 이야깁니다.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가상해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됐다, 그럼 보조금으로서 제가 판단할 때는 행사비에 관련된 보조금 내지 병원비까지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 집행상 불가능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금 전에 우리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사로서의 주관자가 주관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되었으니, 또 체육회에서 주는 거는 도의적 윤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10만원, 20만원이고 100만원 미만일 때는 가능합니다마는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때 체육회에 기금이 없고, 또 전체 회원들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발생 되었을 때 결론적으로 본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도래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혜미 위원님이 개인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보험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본인의 의사가 아니고 행사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 간만큼 거기에 따른 모든 좋고 나쁨의 문제는 같이 공히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들어 볼 때에 과거에 보면 행사에 보험을 들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이 보험 가입을 들었을 때 이게 몇 백만 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20만원에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제가 볼 땐 하루에 보험을 들면 그 금액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뒤에 대저1동 사무장님? 그 정도 금액이면 가능할까요?

노영옥 예, 많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보험가입에 관련된 분야는 보조금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무장님 맞습니까?

노영옥 예.

예, 그래서 과거에 우리 보험가입에 어떤 행사기준을 보면 3,000명 이상일 때에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되어 있고 3,000명 미만일 때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지동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렇다 보니까 우리 구가 아무리 큰 행사를 하더라도 3,000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보는 것 같으면 8.15 행사 때에 모든 동에서 보험이 드는 걸로 본위원은 확인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오고 작게 오고 그 차이점을 떠나서 행사에 동참한, 행사에 협조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행사의 주관자나 후원하는 동에서 모든 대비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령 적으로 지금 보강이 된 것이 뭐냐, 이게 각종 행사개최 시에 보험금이나 공제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이 지금 현재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정에 보면 적용 시기는 2016년 3월 28일 이후로 의무적 보험으로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3,000명 미만, 이상의 보험가입 권고와 가입을 강요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명수가 없습니다. 한번 법령이 필요하시면, 이혜미 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제가 잠깐 빌렸습니다마는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령은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를 잘하셔서 이혜미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정확하고 꼭 필요한 지적을 잘하셨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내년에도 행사하실 때에 법령에 준해서 혹시나 있어서는 안 될 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조치를 취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가락동의 동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가락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 행사를 오뉴월 땡볕에 못하고 저희는 산업과학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한 500여 명에 성황리에 마쳤는데 내년에 행사할 때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보험료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보험 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천가동장님? 이번에 8.15를 대신해서 10월달에 가덕도동에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0명에서 150명 행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보험가입은 하셨죠?

보험가입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사무장이 가입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잊지 마시고 행사하게 되면 가입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하고 공원과하고 도로과장님하고 모두 지금 자리를 배석해 있기 때문에, 업무상 바쁘기 때문에 최일근 위원님이 지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빨리 좀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출석요구한 과장님 세 분 오셨습니까?

세 분 동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자리를 뒤쪽으로 이석해 주시고 세 분 과장님 앞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명지동장님 거기 계셔도 괜찮습니다. 동장님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 녹지공원과장님, 교통과장님은 급히 교육을 가시고 허성구 계장님 오셨네요, 앞서 내용은 통보를 드렸고 앞서 우리 동에 현안사항에 대해서 소관부서이고 아직 그 현재 사업들이 미진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님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허성구 교통계장님?

허성구 예.

녹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호공원에 주차장 관련해서는 2012년도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하고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 이후 2013년도에 동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주차장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현안사항에,

올해 2015년도에 구청장님께 녹산동 동장님의 건의사항으로 신호공원 주차장설치를 시급히 해 달라는 쪽으로, 현안사항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장기간에, 2012년도에 공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마이크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유병옥 녹지공원과장님? 아직까지 주차장이 시설이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주차장 설치는 도시계획용도가 공원이기 때문에, 용도가 지금 현재 변경되는 여러 행정적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녹지공원과에서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부산시와의 많은 행정적 협의를 하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는 그동안 올 7월 21일 날 1회 추경 때 추가경정 예산으로 신호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더불어 저희들은 8월 3일 날 신호공원 조성계획 및 실질 용역 그걸 착수를 해서 8월 12일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 개최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는 10월 30일 자로 해서 도시관리계획, 신호공원 조성계획 결정신청을 시 도시공원운영과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마 이 이후부터는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이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변경결정 열람공고를 의뢰해서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 열람공람 기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열람공람이 되어 있어서 12월 중에 시 공원운영과에서 도시공원심의가 아마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사전에 시 공원운영조성 담당하고 현장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부탁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12월에 공원위원회에 상정되면 제대로 통과가 될 것으로,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2015년 12월 초에 부산 도시공원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아마 조성관리담당이 또 부탁을 해서 현장을 한번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위치에 하면 저희들이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해서 원안대로 가결이,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거기 결정 여부에 따라서 추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실질적 사업은 교통과에서 한다지만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위치에 유병옥 과장님이 계십니다.

12월 초,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마는 그 안에라도 부산시에 자주 방문을 해서 시 공원과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필연이 내년에 설치완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 공원운영과하고 항상 협의를 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도로계장님께 앞서 질문한 것은 지금 현재 유병옥 과장님 내용에 포함됐기 때문에 질문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내년에 향후 계획을 보면 2016년 5월에 준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계장님?

허성구 예.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허성구 예, 예산은 2015년 1회 추경 때 예산을 1억 5,000만원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명시시월 시켜야 되겠네요?

허성구 예, 명시이월 다 시켜놨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상정이 된 내용이 통과되면 바로 설계까지 되어 있으니까,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012년도에 행정사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공감을 했습니다.

다시, 13년도에 동에서 동장님이 많은 민원을 받고 현안사항으로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것도 해결이 안 돼서 2015년도에 구청장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번 순위로 녹산동의 현안사항으로 건의하신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 아까 동장님 말씀드렸지만 현안사항이 뭡니까? 구청장님이 동에 오면 동장님이 아무런 요구를 합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주민에게 필요한 것, 가장 현재 시급한 문제를 동장님이 건의를 하는 그게 현안사항과 구청장님 건의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게 몇 년째입니까, 이게? 예? 이 지금 현재에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을 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에 계획대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가 되어서 이에 대한 민원사항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계장님 아시겠죠?

허성구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께, 아니 한 가지 더 추가, 죄송합니다. 명지오션시티에 2015년도에 동 민원센터 앞에 회전교차로를 현안사항으로 현재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회전교차로는 담당계가 교통행정계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됐는지 확인했습니까?

예산은 반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보통 시비로 합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내년에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

이것은 기획실과 예산심의 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확인한 바대로 강동동에 노기태 구청장님의 동 순방 시에 두 가지의 어떠한 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는 평강로 확장공사, 둘째는 영농자재판매장에서 딴치마을 배수로정비 이래 있는데 현재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평강로 확장공사 이건 평강상리 이야기 말씀하시지요?

예.

그것은 지금 현재 공사가 아시다시피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 시행중이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마무리가 안 된, 이 자료에 의하면 강동동에 구청장님이 두 가지의 어떠한 건의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영농자재 판매장에서 딴치마을 입구 배수로정비, 이 분야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나머지 분야는,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평강로 확장공사는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 중이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할 예정이고 제도상에 배수로정비 사항은 아시다시피 전체구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 긴 구간 중에는 일부는 지금 현재 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배수로 부분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사업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구의 단위사업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동의 영농자재판매장에서 딴치마을 입구 배수로정비, 이 분야가 자료에 의하면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서 2016년 본예산에 해당분에 대해서 총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자료를 내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평강로 1448번지 확장공사 이 부분도 2016년 예산 확보 후에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건설과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평강로 확장공사는 제가 평강상리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평강로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파악한 게 지금 미흡합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하겠다고 지금 현재 건설과 담당께서 자료를 내놓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일선 행정에서 요구하는, 물론 소관부서에서 현안사항은 적극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일선 행정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뭐냐? 주민이 직접 현장에서 몸담고 피부로 느끼는 것은 소관 부서장이 아니고 일선의 동 행정에서 가장 그 지역에 대한 시급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점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현안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몇 년 동안에 방치한다든지, 이건 방치입니다, 방치. 방치한다든지 또한 구청장님이 오셔서 건의를 했는데 현안사항으로서 보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소관부서에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요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꼼꼼하게 챙기셔서 단시간 내에 해결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출석하신 세분의 과장님께서는 이석을 해 주시고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대저2동 김기문 동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저2동에 주민숙원사업이 순차적으로 무슨 숙원사업이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아까 최일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청장님 오실 때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숙원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적어도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그런 사업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지역적인 여건으로 볼 때 아까 현안사항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또 숙원사업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그 부분이 시장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예전에 없던 그런 피해 사례가 있으니까 꼭 해결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최 1순위가 덕두시장 상습침수지역 해소, 혹시 그에 대해 동의를 하십니까?

예, 제가 직접 보고 들은 내용에 의하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사실은 대저공항우체국에서 앞에 주차장, 덕두교회 그게 한 70미터 됩니다. 거기 8미터 계획도로가 있거든요. 그 8미터 도로를 개설하면 덕두시장 주위에 교통도 원활히 소통이 될 것이고, 도로를 개통하면 배수로도 같이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배수로 공사로 인해서 덕두시장으로 들어가는데 집중호우를 1차적으로 걸러줍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동의를 하십니까?

제가 지난번 집중호우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본 바에 의하면 그 부분의 계획도로에 새로운 도로에 의해서 배수로가 되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또 조사한 바로는 토지소유자가 몇 분이 안 되고 옛날에 논길 둑 그런 부지도 있고, 실질적으로 대저2동 강서브라이트 앞에 상업지구라고 해서 굉장히 큰 발전이 있을 예정인데 거기에 상업지구라고 해서 발전이 되면 그 반대편은 땅값이 빨리 오릅니다. 땅값이 오르기 전에 아마 보상관계도 주민들이 제가 접촉을 해 본 바 계획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수용을 원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저2동의 숙원사업인 덕두시장 침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8미터 계획도로를 집행부에 조기 건의를 해서 조기개설이 가능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본위원이 주민 의견을 들은 바로는 두 번째로는 대저로터리에서 동방부락까지 거기에서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스콘포장 예산 확보되어진 줄 알고 있죠?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나, 대저2동에 대저고등학교 로터리에서 동방부락까지 하면 거기에 2차선 도로를 개설하면 문제가 있는 집이 3가구 정도 밖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2540-21번지 거기가 오폐수정화시설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대저2동에 침수문제 해결은 본질적으로 덕두본리에 배수펌프장 하나 신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지고는 완전히 해결하기 곤란한 게 저지대에는 많은 궁리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저지대는 본질적으로 배수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모여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있기 때문에 제가 현안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을 자주 다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기에 몇 가구가 있는지 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현재 해당부서인 건설과와 교통부서에서 내년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거기가 토지구입비가 별로 안 들어가지 싶습니다. 거기가 한 500미터 정도 되려나, 도로에 대한 포장비용이 한 90% 이상이 안 들어가겠느냐, 2540-21번지가 잡종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저는 계획을 했으면 싶고요. 그 옆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배수로 옆에 보면 공원이 있고 공항로 길 건너편에 둑방길도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소공원이 필요가 없고 동덕이나 동방부락에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하려면 다 같이 공영주차장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 혹시 동의하십니까?

이미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해당부서에 건의사항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나중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충분히 검토를 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3가구하고 대저로터리 앞에 보면 두 집이 있고 동방부락 끝에 보면 폐지 수집하는 어르신인데 거기 한 집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존 배수로 부지나 같이 활용을 하면 토지 구입에 대한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 2차선 도로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주권은 대저2동 주민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집행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저1동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저1동 주민숙원사업이 거기도 순차적으로 한두 개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저1동에 아까 현안사업 보고 드린 15년부터 2019년 중기재정계획상 계획도로 총 6건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번덕 쪽 마을에 옛날에는 연밭이 많았습니다. 그쪽이 담수역할을 했는데 작년이나 올해 집중호우 시 담수역할을 못하다보니까 그 물이 전체 신장로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초등학교부터 농업기술센터 간 도로를 건설과에서 사업비를 내년에도 5억 5천 잡아놓았는데 그 사업을 빨리 좀 해 달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저2동도 마찬가지로 도로가 개설되면 옆에 배수구가 설치되기 때문에 우기에 침수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서 대상초등학교부터 농업기술센터 간 도로를 빨리 개설해 달라는 건이 1건 있고, 두 번째는 금수현아트홀이라고 강청장님 계실 때 건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중지가 되면서 구 농어촌공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토마토사랑학교로 하겠다고 용역상 내용이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구 농어촌공사 건물은 리모델링할 필요 없이 새로운 건물로 지어서 주민들 복합문화센터로 건립해 달라는 그런 여론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청장님 오셔가지고 답변하셨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저1동 주민의 주권은 대저1동 주민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대저1동이 발전하려면 지역 자주경제와 지역 자주문화가 있어야 된다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지역 자주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저1동은 인구가 유입이 되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빌라나 아파트사업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1종 2종으로 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종을 변경해서라도 초고층아파트라든지 빌라, 상가건물 이런 게 많이 건립되어서 인구유입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주문화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관광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균형문화를 위해 대저1동 주민이 원하는 금수현아트홀과 대저생태공원을 대저생태관광지로 개발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대저1동 주민의 주권은 대저1동 주민에 있고 대저1동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집행부가 해 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예,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차후 집행부에 금수현아트홀을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지역에 문화적인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균형상 너무 대저가 낙후되고 타 지역은 문화회관이나 복지회관이 다 있습니다. 유독 대저1동만 없습니다. 꼭 집행부에 건의서를 통하든지 주민의 동의를 구하든지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꼭 되어졌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손위원님 지적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대저1동의 발전을 위해서 안 그래도 5페이지 보면 동장님께서 계획도로중 넓은 도로가 우선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맞죠.

예!

그리고 지역밀집 취락지역인지 향후를 봐가지고 도로통행이 많은 지역, 본인의 생각으로는 대저삼거리에서 대저수문으로 가는 왕복 8차선 그 계획이 한 40년도 넘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그 8차선 도로가 한 4년째죠?

예, 그렇습니다.

큰 도로를 개설하는데 한 4-5년이 걸립니다. 미래를 봐가지고 대저1동 뒤에 둑방길이라고 하는데 당리, 신촌, 평강상리 거기에 계획도로가 왕복 4차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의 우선순위가 혹시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둑방길이라 하면 제방도로로 구청 직원들을 알고 있는데 그 도로가 사실 좀 확장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통행량도 많고 지금 현재 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지상리부터 부산교도소까지 전부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확장해서 통행이 자유롭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도14호선 도로하고 남해고속도로하고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빌라 아파트사업이 가능하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다려 보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둑방길 대저1동 당리부락, 신촌, 동연정, 서연정, 강동으로 가는 그 길이 우선적으로 먼저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도로가 나면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배로 뛰어 버립니다. 500만원하던 게 1,000만원 하죠. 과연 지역사업을 하는데 땅값이 1,000만원이나 한다면 그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대저1동에 빌라나 아파트사업을 위한 지구단위사업 변경을 통한 층수 완화, 또 도시가스문제, 금수현거리 조성 관계, 동장님이 주민여론을 자주 수렴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행상 본위원의 질문은 다음으로 미루고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입니다.

각동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장에게 충분히 질의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7개동 동장님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앉아계시기 때문에 동 고유의 업무에 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동 공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 동장님이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중구난방식으로 하면 안 좋으니까 선임동장님인 대저1동장님께서 우선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동장님들 보충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체계를 좀 갖추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행정체계를 갖추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지금까지 별로 실현이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동장님 각 통에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 여론을 수렴할 때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합니까?

조현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통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건의를 받고 현장조사를 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또 각 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도 사무장이나 제가 현장에 가 보고 조사를 하고 주민여론을 듣고 그래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각동에 공히 한 달에 두 번씩 통장회의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여기 동장님이나 해당부서장님은 똑같이 사무관입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장님은 각기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우리 동장님께서는 전체를 다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이것을 다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평소에 우리 동장님이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힘은 별로 없다는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것은 남들이 힘을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동장님 스스로가 힘을 갖추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금방 손동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동장님들이 각동의 주민들을 대표하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그것을 담당부서장하고 긴밀히 상의를 해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런 느낌을 받지를 못합니다. 물론 담당 의원들도 충분히 도와주고 해야 되겠지만 동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장님들하고 주민들 숙원사업 부분을 논의하고 어떻게 해서 결정지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입니다. 그래서 동장님하고 동등한 사무관인 담당부서장들 하고 동장님들이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우리 동 주민들이 이런이런 것을 바란다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1년에 동정설명회인가 나가셔가지고 거기서 직접 민원을 듣고 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다르게 생각해요. 동장님들이 주민들 의견을 평소에 충분히 수렴해서 담당부서장하고 다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는 부분만 청장님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을 때 청장님께 직접 건의하는 것이 행정처리 절차상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장님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담당부서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여건상 되지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꼭 주민이 필요할 때 직접적으로 청장님한테 보고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되어야지 이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명지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참 좋기는 좋은데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밖에 있어 가지고 별로 힘이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동장님 7명이서 단합하면 부서장 하나 제대로 못해서 어떻게 사무관 달고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저1동장님 각 동에 통장회의는 두 번씩 있죠?

예.

그러면 통 구성으로 봐서 반장도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반장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명절 때 불우이웃돕기성품을 전달한다든지 건의사항이 있으면 통장이 소집을 해서 동개발위원회에 부의시킨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혹시 대저1동에서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반상회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반상회가 과거에는 담당 동 직원을 직접 마을에 보내 가지고 마을 전체 주민을 모아놓고 반상회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기로 정부에서 크게 홍보사항이 있을 때라든지 시장 홍보사항이 있을 때 상부 지시에 따라서 오늘 전국적으로 일시적으로 반상회를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간혹 가다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고 반드시 동사무소에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 대저1동에 혹시 이 내용이 비치된 적이 있습니까?

장부는 있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좀 바뀌어서 각 통에서는 이사회를 한다든지 해서 모든 주민의 여론이 통장님들을 통해서 동사무소 통장회의 때 전달되어서 동장님하고 상의를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한지 어떤지 여부는 소관부처에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형식상으로는 여론수렴 과정이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복잡하고 안 한다, 그래서 동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올라오는 사항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통장님 회의석상에서 나오는 이야기 가지고 통장님들하고 정기적으로 면담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동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동장님이 제일 우선시 알고 담당부서장들과 1차적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내가 뭐 한다고 해서 청장한테 바로 건의하고, 우리 동장님들이 실질적으로 각동에 일어나는 숙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청창한테 보고되어 있다는 사항조차도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현 보고체계를 개선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센터 각종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고 활성화하는데 동장 여러분들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적극적인 자세로 발 벗고 뛰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저1동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동장님들 앞에 앉혀놓고 질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따르지만 일단은 동장님들이 갖고 계시는 권리 의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게 우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장님께서 지금도 고생을 하시지만 좀 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서 질의한 위원님의 질의에 의견을 달리 합니다. 물론 동장님의 사무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주민의 숙원사업과 현안사업 등등에 이런 부분에 신속한 해결과 주민의 편에 서서 질책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말씀드리건대 동장님이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된 사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 위임된 사무는 일반사무지 사업에 위임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동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 동향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불편한 사항, 민원사항,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사항, 오래 되었던 숙원사업 등등을 신속히 해결하고 주민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그 동향보고 수준에 이를 뿐입니다. 앞서 제가 질의한 바와 같이 현안사항에 대해서 이런 분야는 각동에 현안사항이 시급히 요구되므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이 행정사무감사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3년이 지나도록 동장 두 분 세 분이 와도 해결이 안 되고 구청장님이 초도순시를 하셔도 해결이 안 되는 이것을 동장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된 동장의 사무가 사업이 아니고 일반사무이기 때문에 동장의 권한사항이 없다, 다만 지역의 동향에 대해서 보고할 뿐이다,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장의 사무위임과 사업을 정확하게 아시고 질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구청장의 사무가 위임된 분야에 대해서 동장이 방관하고 소홀했다면 그것은 질책의 대상이 됩니다만 구청 소관부서에서 하는 사항을 거기서 혹시나 불합리한 분야가 있다 한다면 동장님께서 그것을 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부분에서 예산 등등 소관부서가 할 것이고 추진도 착공도 준공도 소관부서에서 하는 과정인데 내가 볼 때는 동장이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이런 분야는 소관부서에 그런 주민의 필요성 사업에 대해서 못하는 그런 분야가 있다면 소관부서장을 불러서 이런 사업이 왜 지연되고 있느냐, 왜 방관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강동동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주요현안사항 이래 가지고 5통에 대사3구 도시계획도로 조기건설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2010년도 사업에 혹시 포함되어진 것입니까?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역현안사업이 꼭 해결이 되어졌으면 하고요. 신청 시 도로로 작업을 하면 나중에 이주비용이 드니까 도시가스 지원 시설도 같이 신청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 동의하십니까?

우리 주민들도 참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도시가스는 영업 이익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곤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원이 되어서 도시가스 공급시설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통 마을은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있어서 효율성은 있다고 사료되거든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장님께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저1동 동사를 짓고 있는데 회의실이 좁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건의가 있어서 부구청장님과 청장님께 보고를 했는데 한 60평 규모가 됩니다. 홀까지 합치면 근 한 80-90평되는데 6인 테이블로 놓았을 때는 160명, 8인으로 놓았을 때는 200명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설계에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당초 설계안에 있던 농업기술센터지소, 그다음에 비품실 벽을 철거가 용이한 자바라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하자, 이런 건의사항인데 감리소장이 현장에 왔고 해서 저희 사무장도 만나보고 저도 20일날 아침에 감리소장하고 면담을 해 봤는데 그게 통벽이 되어서 철거를 하면 건물구조상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과장님께서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원래 설계대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초용 위원장이라든지 일부 체육회장이라든지 앞으로 미래를 봐서 250명 들어가는 100평 규모의 건물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당초 설계할 때 참여를 못해서 말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3시에 단체장님들을 불러서 감리소장 보고 일단 구조상 위험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가락동 동장님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중사도 낙동강 콘서트 10월 초에 행사가 있는데 알고 있죠? 그죠?

예, 행사 잘 치뤘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로는 가락동에 실질적으로 낙동강 콘서트 하는데 집행부에서 순수 자체경비로 행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경비가 뭐 한 4,000만원 정도 전후로 들어가지 않겠나, 또 주민들 호응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구에 보조금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동에서 과정이 어떻게 되어 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처음으로 순수한 재능기부로 중사도 강변 콘서트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상 우리 시만 마을, 식만 마을, 중사도 마을 3개 마을의 협조를 받아서 작년에 행사를, 사실상 박석균이란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낙동강 환경문화축제 강변콘서트 이렇게, 올해는 명칭을 중사도라는 말을 아예 넣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시만 마을이 협조를 하고 중사도 마을과 식만 마을이 협조를 안 하는 상황에서 이번 제3회 행사가 사실 개최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동장실에 모시고 21세기는 문화, 예술의 시대인데 우리 강서구는 사실상 이런 음악을 잘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예술의 상당한 수준의 있는 분들이 오셔서 저희 가락 동민들한테 보여주는 이런 행사 자체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보더라도, 클래식 이런 음악을 하다가 작년에 아마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트로트와 함께 같이 공유를 해 달라 해서 이번에는 트로트 가수도 오시고 러시아 음대 나오신 교수분들도 오시고 국회의원, 구청장님, 시의원, 구의원 오셔서 한 500명 정도 오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성황리에 행사가 잘 개최됐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위치상의 문제, 우리 가락동 전 주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그 위치에 하면 조금 더 우리 가락동 17개 통, 이 분이 인제대학교 성악 교수입니다. 관련되는 각 학계 교수님들, 음악계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더 알차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금 가락동 주민센터 옆에 가락 생태공원이 4대강 사업을 하고 에코델타,

조금 간단하게,

예, 거기 우리 문화광장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 동장 입장에서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 결국 중사도 입구에서, 소공원 거기서 했는데,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사실 이 행사가 각 동 전체에 아우를 수 있는 행사로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본예산에 사실상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 심의과정에서 콘서트 지원예산이 전액 미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일 행사 다 마치고 청장님 모시고 가서 이런저런 내용을 대화도 나누고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미편성돼서 저 동장 입장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명지동하고 녹산동 동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녹산 하수종말처리장에 오폐수 누수, 정화시설 누수 현상에 대해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 1월 25일경인가, 어민지원 소득증대를 위한 간담회를 한번 했거든요, 그게 녹산 하수종말처리장 오수가 누수 되므로 인해서 김양식장이라든지 어류 피해가 있는 줄 알고, 조사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역 어민들이나 양식 어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청의 집행부에 녹산 어촌계나 명지 어촌계 그쪽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보상을 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다른 방법을 혹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각 동장님!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각 동에 보면, 녹산동이나 명지동을 제외하고는 지금 가락동, 가덕도동, 대저1동, 강동동, 대저2동까지 되겠습니다. 두 개 동은 두고 지금 현재 보면,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4년도 지역 고령화 상위 20개 동에 우리구 4개 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저2동은 군부대라는 특수성 있어서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젊은이들이 없는 관계로 지금 고령화 시대에 1위가 가락동, 가덕도동, 대저1동, 강동동, 대저2동입니다.

여기에 지금 고령화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주민자치프로그램 개발을 앞으로 하더라도 노인의 어떤 가속화되어 가는 지금,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늘려야 한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고령화가 가덕도동이 지금 27.85% 정도 됩니다. 가락도동이 23.75% 정도 되고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사실 고령화되는 이 시점에 왔을 때 앞으로 동장님들 생각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느냐, 주민자치프로그램의 개발이 활성화돼야 만이 고령화에 발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 녹산동에는 현재 인구가 많이 불어났고 강동동 동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 보고 싶은지, 또 앞으로 고령화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강서의 노인들을 위해서 대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강동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강동 문고를 비롯한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고에는 2,600여 권의 책이 있어 관내 어르신들의 자기계발이나 취미활동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체육시설인 풋살장도 작년에 개설하여 하루평균 30여 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복지회관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탁구대와 안마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관내 어르신들의 심신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월, 화에는 탁구교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동은 모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현재 주민들이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으로 개설하고 향후에도 어르신들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대저2동 동장님도 여기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미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에 보면 월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실버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한 지 몇 년 되었는데 그 노래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보면 노래교실에 오고 난 뒤부터는 고부갈등이라든지 가족관계도 굉장히 좋아지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도 적어도 약 40명 이상씩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의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각 동장님, 고령화 사회에 따르는 주민프로그램의 개발을 각 동의 동장님이나 전체적인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장님과 같이 고민을 해 볼 때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에서 20개 동에 4개 동이 우리 지역의 언론보도에 나올 정도로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발을 맞춰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각 동장님들께서 의견 주신 것 또 여기에 숙원사업들, 특별히 우리 의회에서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 숙원사업들, 현안사업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자에 실린 내년도 숙원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편성관계나 현안들은 우리 의회에서 동장님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동장님의 건의와 행정체계 전반에서 동장님의 권한이 좀 있었더라면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건의의 어떤 숙원사업들 전반은 재검토하고 의회에서도 특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우리 구정 목표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구정 목표가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입니다.

예, 맞습니다. 명품도시 건설이 우리 구정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은 본인이 알기로 구정의 기획조정이나 공략사업 추진, 이런 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구정 목표에 따라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구정의 목표에 따라서 청장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본위원이 작년에 명품도시가 뭔지 질문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속 시원하게 대답을 들어 본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묻는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명품이라면 명품과 짝퉁을 비교해보면 명품에 못 미치는 짝퉁은, 세심한 배려와 세부 분야까지 하나라도 조금 더 주민 편에 서서 조금 더 행복감을 주는, 만족감을 주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1년 내도록 연구를 해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안 떠올라서 간접적으로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구정 목표에 따라서 정책을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또 그걸 갖다가 집행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이미 취임을 하신 지 1년 반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청장님이 명품도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상은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수립된 게 있는지,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거는 일단 청장님 취임 당시의 공약사항, 우선 주민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이라든지 어떤 시책 이런 게 총괄적으로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에 맞다고 보고 그 이후로 변화되는 사항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사항은 주민들의 여론과 여러 가지 수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아직 구체적으로 딱 이것이 그것이다, 하는 내용은 없고?

예.

청장님 공약사항만 이행하는 것이다, 그 정도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행정은 변하기 때문에 공약사항도 마찬가지로 처음 했지만 시대가 변하거나 아니면 사회 환경이 변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조금씩 수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교감이 되면서 행정이 이루어지느냐,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 이런 다양한 구상 하에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미 수립된 계획을 실천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예산 갖다가 확보를 하였거나 이미 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한 내용,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연도별로 주요업무에 대한,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고 실장님께서 생각하는 단위사업 말고 이 부분이 명품도시 건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계획했는지 여부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청장님의 어떤 시책이나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구정연설에서도 그런 내용이 요약되어 나왔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구정연설에,

그래서 그런 걸 따라서 균형 있는 도시개발이라든지 또 안전하고 걷고 싶은 푸른 도시조성 또 행복한 미래 따뜻한 나눔 복지실현 또 활기찬 지역경제, 문화, 관광 이런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목표에 따른 실행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적절히 투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강서구는 에코델타라든지 또 R&D라든지 이런 각종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구 의사하고 상관없이 구체적인 계획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로 진행이 됐고 밑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명품도시가 되려면 내용은 제가 잘 몰라도 어쨌든 강서구가 균형적인 발전은 이뤄야 되지 않느냐,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꾸 실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 지구에 대해서, 가 지구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북부지구에 대한 청장님의 총체적인 구상이 있는지, 그 부분을 알아봐야 전체적인 구청장님의 머릿속에 있는 명품도시가 감이 잡힐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 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가 지구에 대해서는 일단 중앙단위나 시 단위나 공영개발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북부지역도 같이, 남쪽과 균형이 맞추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에코델타시티나 연구개발특구나 이런 굵직한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구 자체적으로도 서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계획이라든지 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기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이런 걸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면서 일단 균형개발을 목표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져나가고 있습니다.

예, 사실 도시계획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 구청장님이 갖고 계시는 권한은 크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될 거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코델타나 R&D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정하고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봐서는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가 지구를 들고 나왔지만도 지금 현재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지 액션이 됐는지, 제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법률적으로 조금 제한이 돼 있다 하더라도 주민의 뜻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그 뜻을 상부 기관에 전달하고 그 의지대로 어떻게 하면 이루어져 나갈 것이냐, 하는 그게 우리구의 어떤 행정전략과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체로 우리 에코델타나 R&D 같은 경우에 담당 부서가 건설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건설과에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우리 청장님의 권한사항은 크게 많지 않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3차례에 걸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충분히 앞으로 우리 강서의 미래를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겠다, 해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는 되어 있지 않죠?

예,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획실에서 청장님한테 이러이러한 필요성이 있으니까 설치를 해 달라, 건의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로 인해서 TF팀 구성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조직진단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 북부지구 주민들은 평생 생활터전을 뒤로하고 하루하루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 북부지구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얼핏 TV 뉴스에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가들의 어록이,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님께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와 닿는 것은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딱 한 마디입니다. “해 봤어?”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부분에 청장님이 직접 발로 나서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다닌 적이 있는지, 아니면 시장한테 가서 우리 서병수 시장님은 부산의 미래는 강서라고 아주 대놓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계획을 위해서 예산이라도 확보해 달라고 하는 노력, 이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 권한사항도 아니고 어렵다, 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십니다. 어려운 줄 저도 압니다. 쉬운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 ‘해 봤냐?’, 해 보지도 않고 어렵다는 말부터 먼저 꺼내는 이 발상의 전환을 좀 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모종의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5년도 우리구 직원들의 업무성과를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최우수상, 대상을 받는 등 다수의 직원이 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다는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법은 없는가, 두 번째 민선 6기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은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가, 라는 순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건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직원들 사기가 진작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을 하고 보강할 부분은 보강되어야 만이 비로소 전체 직원이 사기진작이 되어 더욱더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의할 우선적인 내용은 직원 사기진작입니다.

첫째 직원의 승진을 위해 문을 넓혀줄 방안은 없느냐, 두 번째 6급 무보직 해소를 위한 대책은 없는가, 라는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기획실장님과 함께 고민해서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2015년도 우리구의 총 인건비는 얼마이며 정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5년도 우리구 총 정원은 522명입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가 기준인건비제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기준인건비가 326억 6,4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행안부의 지침 내용을 보면 직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총액인건비 1%를 남겨두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의 우리구의 여유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 1%까지 해서 지금 522명,

여유는 없는 셈입니까?

예.

우리구의 6급 비율은 몇 %이며 6급 정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6급 비율은 24%로 되어 있고 정원은 126명입니다.

이 중에 보직이 없는 사람은 40명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 보직이 없는 6급이 몇 명이라 그러셨습니까?

보직이 없는 사람이 40명입니다.

126명 중의 86명은 담당으로 자리를 받아있고 나머지 40명은 무보직으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산시 전체에 하위직 공무원 중에 특히 6급에 대해서 방금 전에 기획실장님 말씀하시는 24%입니다. 그런데 전체 부산시 공무원 중에서 6급 비율은 1%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이 내용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또한 우리구에 입장은 앞으로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노조에서 건의했던 사항이고 1% 상향 조정해 달라는 그 내용은 이미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6급 비율은 23%에서 24%로 상향 조정하는 게 올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방 달아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타구의 실정이나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내년 정도,

지금 현재 그럼 1%를 상향 조정해서 25%가 된다는 말씀인데 타구에서는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예, 타구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타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면 우리구의 입장은 결정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구도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예,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정적인 사항입니다만 긍정적인 것이 앞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 6급 무보직이 총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40명인데 25%가 되면 6명이 더 늘어납니다. 46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1% 상향 조정되었을 때 6급이 6명 정도, 그러면 총 무보직이 46명 되는 것으로?

예.

그러면 6급의 보직이 없는 것이 우리구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 상당한 분야가 각 구마다 6급 무보직이 차지할 것으로 보는데 이로 인해서 조직 활력이 떨어지고 모든 업무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이 견해를 보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못 받는 것보다는 7급 보다는 6급으로 승진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것이 대부분 직원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무보직으로 한 2년 정도 있다가 자리를 받아가는 것이 그래도 7급으로 있는 것보다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들도 6급 비율을 높여 나갈 생각입니다.

실장님 당연한 말씀입니다. 공무원이 최고 기대하고 소망이 뭐냐 하면 승진입니다. 이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6급 비율을 1%로 하든 0.5로 하든 1명이 하든 2명이 하든 승진의 문이 넓어진다는 것은 부산시 전체에 반대하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조직의 활력이 떨어지고 또한 업무가 상당히 지연되는 부분만큼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감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하위직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특히 6급 무보직 해소를 위한 보직의 확대의 대책과 방안은 없습니까?

무보직을 줄이려고 하면 계속 계를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할 직원이 자꾸 없어지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을 생각해서 전체 정원을 늘리면서 우리구가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행정자치부나 올라가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건의한 결과가 연말쯤 되면 기준인건비라고 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늘어난다면 하위직이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조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도로 하는 것 같으면 6급 무보직의 개선 방안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결론적으로 조직이 피라미드 형식의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과만 늘리고 계를 늘렸을 경우에 피라미드 조직이 아닌 마름모식 조직이라는 것이죠. 상위는 많고 하위는 없고 이런 마름모식 조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현 제도로 하는 것 같으면 자연적 발생되는 정년퇴직에 대한 빈자리에 메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능력은 부족하지만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6급 무보직 해소에 대한 최소 한의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직원들의 무보직을 해소하는 길은 직제개편을 통한 과의 신설 분야입니다.

우리구의 5급 비율은 실장님 몇%입니까?

6.9%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5급이 6.9%일 때 35명의 5급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구에 5급은 35명이 아닌 34명으로 1개 과를 신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 신설로 인하여 5급 승진에 기회를 주고, 또한 일부분에 최소한 무보직 6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나 저는 한번 제시해 봅니다. 물론 정원하고 인건비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론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과를 하나 정도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우리구의 5급 비율이 6.9%일 때 35명인데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가 34명에 5급을 두고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명의 5급을 더 둘 수 있는 사항은 된다, 그럼 1명의 5급을 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직제개편을 통한 하나의 과를 신설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과를 신설을 한다면 업무에 과중한 총무과를 하나 분과하는 방법, 지금 제가 볼 때는 전체 부서가 물론 하위직공무원이 부족하므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하다고 판단됩니다만 그중에서도 총무과장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만 총무과 업무가 가장 과대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안으로 총무과를 문화관광과나 그런 과로 분과를,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총무과를 두면서 문화나 관광으로 하면,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관광입니다. 앞으로 우리 강서구도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문화관광은 어떨까 라고 해서 과를 하나 신설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 강서구가 개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도시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강서구가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종합개발계획이 지금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에코델타, R&D 등등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소한의 종합개발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앞으로 뭔가 모르게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관리과를 두는 것도 어떨까, 신설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총무과를 분과하는 방법, 두 번째는 총무과를 그냥 둔다면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우리 강서구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과를 신설한다면 어떨까 라는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참 좋은 내용이고 한데 과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무과나 세무과처럼 과가 비대한 과를 분과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우리구는 개발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부서를 늘려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는 조직을 진단하고 직무를 분석하고 인력 진단을 통해서 여러 의견을 모아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첫 째 질의한 내용은 직원에 대한 승진의 문을 넓혀주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한 6급의 무보직을 해소해 주는 첫째 내용은 과 신설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직원 사기진작과 6급 무보직 해소 방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계의 신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의 신설은 우리 의회의 권한사항이 아니고 집행부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의지만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연말쯤 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인건비제 해 가지고 조금은 변동이 있을 것인데 내려오는 이게 종합되고 하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구에 직제개편을 통한 계의 분장된 업무를 살펴보면 중복되어 있고, 또한 과대하게 한 계에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부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도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도로행정 및 도로보수가 엄청난 업무인데도 이게 묶여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위생과에 보면 청소행정에서 청소행정과 재활용담당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다음 민원봉사과 보면 민원과 여권, 총무과 보면 체육관광 이게 업무가 과중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분야를 원만한 업무를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분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가능하다는 말보다 앞서 이런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량이 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한쪽에 편중되어 있고 과중하게 되어 있다면 업무의 신속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회에 권한사항이 아닌 집행부의 사항으로서 이것은 성의만 있다면 재분장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실장님 재다시 제 말씀에 공감을 하시는지?

예, 공감하고 추후에 그런 여건이 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임경배 총무과장님이 오늘 출석을 하고 계시는데 직원의 사기진작 분야에서는 총무과 임경배과장님 소관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 모두 열심히 하는 덕분에 많은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고 한해에 많은 성과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하고 실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직접 직원에 대한 승진, 직원에 대한 인사 시 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사실적 근거에 의해서 한 말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승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승진 기회도 많이 주어야 되고 골고루 승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급 무보직 해소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담당 자리를 늘려서 직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직원의 소망이 승진입니다. 승진의 문을 넓힌다는 것은 직원들로서는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전제가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총액인건비와 정원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와 정원의 제도를 가지고는 방금 전에 확인했습니다만 1%의 여유도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총액인건비와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인건비와 정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행자부에서 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12월 되면 행자부에서 각 구에 총액인건비와 정원을 조정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 강서구에 총액인건비와 정원에 관한 분야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직접 행자부에 방문을 해서 협조 요청을 구한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우리구의 인력이 타구에 비해서 정말 기술파트도 모자라고 동에서도 그렇고 일반 과에도 그렇고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 숫자가 적으므로 인해서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고 부서마다 다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과의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해마다 행정자치부를 찾아가서 담당자와 우리구에 대한 실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조금이라도 더 있어야 된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12월쯤 되면 조금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고, 저는 추정적으로 우리 강서구청장님이나 소관 실장님께서 노력만 하신다면 총액인건비 상승 조정과 정원은 저는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강서구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액인건비 산정 요인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인구입니다. 인구가 지금 현재 9만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정적으로 10만을 넘어서는 이러한 강서구의 인구증가라고 본다면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소관부서의 실장님께서 행자부를 방문해서 더한 노력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내년도에는 정원도 늘어날 것이고 총액인건비도 늘어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직제개편 등등 많은 부분에 제안을 했던 이 분야가 해소되는 지름길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500여 공무원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첫째는 구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520여 공무원 열심히 합니다. 그 열심히 한 대가가 아까 많은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더 한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그 뒷받침은 결론적으로 적기적소에 승진, 또 무보직으로 되어 있는 보직을 받는 것밖에 더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직원 사기 측면에서 이것은 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 국장님, 실장님 하실 것 없이 모두가 얼마 남지 않은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와 정원 증원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재삼 저는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실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정원을 늘리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직원들 사기적인 측면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총무과장으로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노기태 구청장님께서 명품도시를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십니다. 명품도시로 가는 길은 건물만 짓는다고 해서, 도로만 한다고 해서 명품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명품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의 수준이 명품이 되어야 되고 직원의 수준이 명품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직원들이 명품이 되는 것은 열정과 노력입니다. 그 열정과 노력이 결론적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뒷받침해야 만이 결론적으로 명품도시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면서 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총무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 더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추가 질문은 동료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요 질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뜻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집행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그 사업을 다하고 남는 나머지 금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는데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2013년도에 사업계획할 적에 하고 추경 때 재차 순세계잉여금, 2014년도도 계획하고 결산할 적에, 2015년도도 계획은 얼마인데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예산 짤 때 계획에는 전년도 집행잔액이 대충 얼마 정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짜는데 그것은 결산하는 금액하고 좀 차이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근접하게 하려고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니까 계획하고 결산하고 할 때 한 100억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미음산단이라든지 개발된 지역이 우리구로 넘어오는 재산세라든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세금 관계라든지, 재원은 혹시 수입재원이 늘어나는 것은 맞죠.

재원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잉여금을 한꺼번에 본예산에 못 넣는 이유가 추경이 있고 하면 그 추경에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이유는 주민숙원사업이나 그때그때 땜방식으로 사업을 할 확률이 많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경우보다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의 요인이 발생하면서 보조금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4회 추경을 했고요. 2015년도에도 2차 추경을 하네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매년 금액이 예산하고 결산하고 차이가 금액이 자꾸 안 벌어지겠느냐, 그러면 그만큼 연초부터 주민숙원사업인 대형사업을 계획할 수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인데 우선 대형사업에다가 추경을 하면서 한꺼번에 투입을 하면 다른 사업이 조금 더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넣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중기계획을 짜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추경이 2회 3회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계획이 정확하게 하는 것이 결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원래부터 추경이 많은 것은 회계운영상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예산 짤 때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더라도 거의 맞게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억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올해 사업계획이 없었는데 예산을 혹시 그 금액 정도로 사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로 대부분 추경 재원은 국시비가 많습니다. 국시비가 보통 4월 정도에 신청하면 바로 내려오면 되는데 보통 하반기쯤에 많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추어서 매칭해서 추경을 해야 되고 이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대저1동 같은 경우는 금수현아트홀이라든지 기간시설, 둑방길에 4차선 도로관계라든지, 사실 강동동 덕도산순환도로라든지 가락에는 오봉산일주도로나 그런 굵직한 국시비 매칭사업이 있대요. 또 대저1동에도 보면 기간시설에 대한 대형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또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은 물론 집행부에 청장님 소관이지만 나중에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재차 다른 부서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요 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의회도 보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나 안하고 있거든요. 타구에 안 하는 구가 3군데 정도가 있대요. 행정사무감사는 거의 안하고, 예산심의는 한 세군데 빼고는 다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구에서는 타부서에는 관리감독을 하면서 우리 자체 예산심의를 안 하고 하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행정사무감사는 몰라도 예산심의는 앞으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의 상황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사업에서 매칭비율로 사업을 하는데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구에 관련부서에서 일을 소홀히 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 부담하는 것은 관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비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국시비 확보액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칭이 되기 때문에 국시비는 그대로 있는데 구비만 올라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구비 매칭사업이 올라가기 때문에 구비가 올라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교통과에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같은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로 거의 하는 줄 알고 있는데 15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9억 8천인데 국비가 1억 4천, 시비가 1억 4천, 구비가 7억입니다. 그 밑에 건설과에도 보면 강서구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9억, 시비 4억 5천, 5억, 또 그 밑에 보면 가락동 오봉산일주도로 개설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매칭사업이 구에서 비율이 작년 본 것하고 올해 본 것하고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예산계장님한테 답변을 들어 보셔도 되겠습니까?

예,

임양훈 회전교차로 사업은 전액 국비 시비로 부담하고 구비 부담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급한 지역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회전교차로 구 자체 예산으로 추가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봉산일주도로 관계도 특별교부세나 이런 사업비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국비를 추가적으로 신청해서 확보되어서 국비가 반영되는 사업이고, 특별교부세나 현안사업비 이런 사업들을 확보해서 추가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법정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사업과 같이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비용, 그다음에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이런 비용에는 법정 부담금으로 7대 3, 7대 1.5대 1.5로 국시비가 매칭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자료상 보니까 예산액이 50억인데 시비가 10억이고 구비가 40억이고 하니까 사업이 끝난 이후에 마무리하면서 돈이 부족해서 구비가 40억이 들어가는가 싶어서요. 하여튼 작년에 제가 볼 때하고 올해하고 보니까 구비 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임양훈 저희가 큰 사업을 할 때는 항상 국비 시비를 요청하면서 부분적으로 보통 3분의 1정도에서 절반 정도까지 국비 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반영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중학교 무상급식이 부산시에서 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죠?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구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기가 농어촌지역이고 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 교육청에서 시 단위 학교에는 그렇게 방침을 정하더라고요. 우리구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시 교육청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부산시에서 협조가 안 되어가지고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교육청에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해준다고 하면 매칭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구에서 혹시 대신 자금을 지출할 생각이 있는지, 교육사업을 할 생각이 있는지?

그런 방법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최일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동일한 부분이 많아서 저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인건비와 직원 총정원 건에 대한 부분인데 앞서 동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인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그에 따른 민원증가로 인해서 직원 충원이 시급한 동도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각 담당 과에서도 업무량과 민원이 많이 증가하므로 인해서 신속한 일처리가 안 되고 지연이 된다, 주민들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는 상태이고 실제적으로 담당 과에서도 워낙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한계점이 많다는 부분들도 토로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가 늘어나야지 정원을 증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책임지고 담당을 할 수 있는 담당부서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연말에 기준인건비와 정원 확보 건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결과가 내려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강서구의 상황을 알고 있는 만큼 더욱 더 정원 확보나 기준인건비에 만전을 기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그리고 명품도시 강서건설에 직원들이 더욱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명지나 녹산 이런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준인건비가 내려오면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에 관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2015 규제개혁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필요한 규제였지만 정책 환경변화로 존치 유무가 재검토되어야 하는 규제를 집중 발굴해서 투자, 일자리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추진하여 규제개혁 자율환경을 조성하고 수용한 묵은 규제 해소를 목적으로 우리 강서구에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불합리하고 불필요하고 불편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 계획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실장님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제라는 것이 행정기관이 주민에게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령이나 규정에 권리나 의무를 조금씩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개혁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모든 조례와 어떤 관련 법규를 주민의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금 총 조례를 상반기에 15건, 하반기에 15건 이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절차 간소화라든지 저희 구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노력과 함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국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정작으로 규제개혁을 하고 있다, 이것을 피부로 크게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다 같이 공감되는 이런 제도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되고요, 분야별로 보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세한 부분은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방송이나 이런 데서 대통령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 없는 규제를 개혁하라고 맨날 연일 떠들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혁하고 정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자체나 각 주민한테 홍보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법규상으로 모든 일을 갖다가 법으로 다 정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재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법을 해석할 때 그 재량을 조금 융통성 있게 하지 않아서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혹시 없겠습니까?

예, 그럴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시도마다 끝장토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 건의과제를 신속하게 해결을 해 준다든지 이 규제개혁이란 분위기 확산에 상당히 주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에서는 혹시 어떠어떠한 사안을 기획을 해 볼까? 하는 그러한 발굴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혹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는지?

그런 토론회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는 않았지만 분야별로 법제처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례 하나하나 다,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하튼 우리 자치법규고,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치법규 정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조례나 규칙이나 훈령, 예규, 지침 이런 규제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주민이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구에 심의위원회가 참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회가 우리구에 64개입니다.

64개 심의위원회 중에서 연중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곳도 있고 또 서면심사로 그치는 경우도 있는데 맞습니까?

예, 서면심사도 이루어지고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개최할 내용이 없었던 위원회입니다. 개최할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한 경우도 있고 대면심의를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조례상 설치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조례상 별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1년에 한 번 열까 말까 하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혹시 공무의 업무를 하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책임을 면해 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런 경우가 예전에는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제 개혁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는 없는데 조례에 위원회를 두는 그런 부분을 시정하라는 권고가 내려오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데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불필요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만약 심의위원회에 통과돼야 처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사실 심의위원회를 열 그것도 아니고 해서 다른 또 하나의 규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무원이 편하자고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는 법제심사를 할 때 기획실에서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금방 실장님께서 64개라 하셨는데 우리 64개 심의위원회 중에서 우리구 의회 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인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힘을 합쳐서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어떤 사항을 결정한다,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의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A라는 심의위원회에 우리 동료의원이 참여해서 결정을 했다, 그런데 그게 전체를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동료의원이 참석해서 결정한 내용을 동료의원이 심의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회의 집행부 견제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위원회에 심의하는 날은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내용은 참석해야 하고 이 내용은 참석하지 않아야 하고 이런 판단을 의원들한테 맡긴다는 건 잔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추후에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 가운데서도 외부와의 관계를 결정해야 될 심의위원도 심의위원회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 우리구 의원들이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가능하면 자제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그게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의원님이 알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의원이 내용을 알아야 물론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의원이 거기 가서 내용을 알고 거기서 한두 명 의원이 심의를 해서 결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항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의회에서 그것을 갖다가 추궁도 하고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료의원이 거기에 가서 내용을 알고 결정을 했던 사항을 또 다른 동료의원이 지적을 하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규정을 통해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규정은 필요에 따라서 제정해야 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때로는 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은 최대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공무원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재량적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고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와 병행해서 관행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편에 서서 법규를 해석하고 이런 행정을 한다면 정말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규제개혁을 했다는 내용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생활자와 시민 등 수요자 위주로 일단 접근을 해서 현장 애로를 해결하는 것이 공무원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편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법을 해석하고 또 적용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위원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예,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에 조현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위원회에 위원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 우리 조현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체적인 위원회에 대해서 배제하자는 게 아니고 적기적소에 위원이 참여할 분야와 참여하지 말아야 할 분야를 가려서 정비해 달라, 물론 그것은 현황적인 분야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지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각기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조현상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비견한 예를, 위탁을 해서 수탁자를 결정을 한다, 예산이 수반 돼 있다 등 이런 분야는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게 옳지 않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에서는 의회에 요청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재무과에서 강서 브라이트 수탁자를 심의하는 위원회에 의회의 의원님을 두 분 좀 추천을 해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거부했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의회까지 끌어들여서 정리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럼 뭐냐면 그 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더라도 우리 의원의 권한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알고 싶은 사항이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 권한사항 일부분인 서류열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람권을 가지고 사후에, 오늘 같으면 이 자리에 예산편성 시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떠한 부서에서 모든 부분에 우리 의회의 위원회 참여 요구를 하고 있는 이 분야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본위원은 조현상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전체 분야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 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갈 자리와 안 들어갈 자리를 가려서 요구하시라, 이 내용 같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체크하고 계시니까 전 부서에 위원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사후에 이런 일이, 의원이 가야 할 자리와 안 가야 할 자리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아까 사전에 소관부서장님 몇 분 출석을 요구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들 확인이 될 때까지 본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동별 주민등록인구 분석결과에 동별 주민등록인구 증감현황을 보니까 명지, 녹산 일원에 아파트와 더불어 인구유입으로 인한 증가가 우리구에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현재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가락동 등 이른바 우리구 북측 지역은 계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대저1동 경우에 역세권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고 또 대저2동의 경우 공업용수취수장, 여기에 희망하는 주민들이 인구증가에 대한 부분에 지금 현재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항지구의 상업지역 변경에 따르면 2만7천 회배로 주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주민불만이 있으며 강동동 원예시험장부지에 아파트 건립희망 여론 등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기획실장님이 총괄부서 부서장으로서 우리구의 북측지역에 대한 개발 등 인구유입정책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그렇습니다. 내년이면 우리구 전체 인구가 11만 좀 넘게 되고 내후년이면 15만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부분은 다 남쪽 부분입니다. 명지나 녹산 이런 부분인데, 자꾸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가락동은 지금도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공영개발이 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나 연구개발특구 이런 부분이 단계적으로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조금씩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개발 그리고 현재 보류 중인 대저역세권 개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타당성과 해야 할 당위성을 시나 상위기관에 적극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설명을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그런 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대저1동 같은 경우에 역세권에 대한 사업들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 사실 여기에 대한 주민들이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이 역세권개발이 지연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신도시개발도 무산된 데다가 역세권개발도 무산되는 이 시점에 주민의 실망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특단의 조치를 좀 강구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민들이 지역발전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 기획감사실 총괄부서에서 한번 기획을 제대로 하셔서 전반적인 운영의 과정을, 우리 주민이 실망하지 않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건데 앞으로 꼭 해야 될 말씀 한마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균형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인구유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최일근 위원님이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 교통과장님, 안전과장님 다 나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2014년도 7월 민선 6기 구청장님이 출범하면서 노기태 구청장님께서 7월 취임을 하시고 살기 좋은 강서,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제 임기가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임기 중 이 사업만큼은 꼭 강서구민을 위해서 해야겠다는 그것이 바로 공약사항입니다. 이 공약사항이 반환점에 가까워져 오면서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분야는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앞의 네 분의 소관의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은 총 몇 건입니까?

예, 지금 총 38건입니다.

그 중 완료된 건은 몇 건이며 그 내용은 뭡니까?

현재 완료된 것은 2건인데 이 중에 이행강제금 인하 부분이 2014년 11월 31일 법률안이 국회에 통과됨으로 인해서 유예로 결정이 되었고 명지레포츠센터 리모델링이 2015년 5월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건수만 몇 건이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수는 3건입니다.

부진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부진한 건수는 지금 3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3건은 이제 우리구 자체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중앙하고 연계해서 상위 기관하고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 그리고 하단-녹산 도시철도 조기 착공 세 번째로 낙동강횡단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 이 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부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38건 중에서 여러 가지 법령 적으로나 어떤 공약사항이 예산의 확보 관계로 인해서 불가한 공약사항은 없습니까?

현재 불가한 공약사항은 없습니다.

없다, 그러면 혹시 공약사항 중에서 시기적인 변화와 여건변화로 인해서 조정된 공약내용이 있습니까?

예, 조정된 것은 조금 있습니다.

건수는?

사업이 조정된 게 7건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변경된 것입니다.

공사를 추진하되 공약의 명을 조금 조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바뀐 겁니까?

전체적으로 바뀐 건 아니고 이름이라든지 그 내용이 조금 변경된 겁니다.

예, 그러면 공약사항의 현황을 보면 7대 분야에 38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중에서 국비, 시비, 구비가 각각 얼마 예산이 필요하며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7대 분야에 38개 단위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국비, 시비, 구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가 각각 얼마이며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은 1,391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38억, 시비가 271억, 구비가 793억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럼 앞으로 2년이 남았습니다마는 그때그때 국, 시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국, 시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현재 이 7개 분야의 38개 단위사업을 위해서는 구비가 약 800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기준을 한다고 하면 우리 예산편성 전체의 구비가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

예, 2015년도.

올해께 2,400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아니 그건 국비, 시비하고 전부 보조해서 맞춘 거고, 순수 구비만.

순수 구비만...

제가 알기로는 650억에서 700억 정도 순수 구비가 나올 겁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현재 총 사업을,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비가 한 8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연간 우리가 볼 때 한 200억의 구비가 확보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비확보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예,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연간 200억의 구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타 사업에 이렇게 공약의 단위사업에 투입함으로 인해서 그 해 마다의 어떠한 사업에, 타 사업에 부담은 없습니까?

단위사업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딱 공약사항만을 위한 사업이기보다는 주민건의사항도 포함되고 여러 예산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기획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항에서 일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관부서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앞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지금 현재까지의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38가지 중에서 2가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2가지 중에서 이행강제금 인하, 다시 말해서 유예 분야가 완료가 됐고 명지레포츠센터 리모델링이 완료가 됐습니다.

과장님의 현재 소관사항인 이행강제금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예, 이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 3에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어서 개발제한구역의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징수를 유예토록 법률이 2014년 12월 31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뒤에 법률적인 법이 어떻게 국회에서 제정되고 공포, 발효된 그것에 대해서는 뒤에 논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이 법률에 의하는 것 같으면 유예되는 분야가 결론적으로 버섯 재배사, 축사 두 개에 한해서입니까?

동식물사하고, 축사, 버섯 재배사 이렇게,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완료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서 선거 때에 공약도 하시고, 결론적으로 취임하시고 기획실에서 총괄적인 법률안 검토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7개 분야의 38가지의 단위사업이 결정된 겁니까?

그러면 그 당시 결정될 때에 이 공약사항이 버섯재배사와 축사에 대해서 유예한다고 그렇게 공약이 된 겁니까?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딱 버섯이나 축사에 지정한 것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께서 공약을 하시고 우리구에서 공약사항을 정리를 할 때 이 이행강제금이 단면적 보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띄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포괄적 의미,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공약사항이, 내가 만약에 구청장이 됐으니까 버섯재배사와 축사만 해결하겠다, 이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닙니까?

우리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구민이 지금 현재 부담을 하고 있는 전체적인 이행강제금을 내가 노력을 해서 인하 내지는 유예해 보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취지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9만여 강서 구민들이 이행강제금에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소수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되시면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그 의견을 듣고 취임을 하시고 법률안 검토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공약으로 책정이 된 거거든요?

그럼 버섯 재배사 뿐만이 아니라 건축과 소관사항으로서 건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일반 건축물 이행강제금도 상당합니다.

농산과도 있죠? 그죠?

예.

도로교통과장님 있으시죠? 이행강제금?

예.

이 많은 이행강제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게 완료가, 지금 명지 레포츠센터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완공이 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됐다고 이게 건수에 나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일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구청장님이 개별 지자체에서 인하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가 연합해서 중앙정부에 법률개정을 한다든지 하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분야가 면밀하게 계획이 되고 단면적인 분야에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어떠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인하, 이게 포괄적 의미를 띄고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이 공약할 때 ‘그래, 이행강제금을 다른 것은 못하겠고 버섯 재배사하고 축사는 내가 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루뭉술하게 모든 강제금을 말씀하신 것이지 이 두 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걸 완료했다고 표기를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골치 아파서 구청장님께서 피해가는 게 아닙니까, 이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구청장님에 대한 이행강제금 공약을 삭제하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왜 건의를 했느냐 하면 이 공약을 넣어놓으면 불법에 대해서 양성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사람이 납부를 안 한다, 그러면 세외수입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체 사업에, 구비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다시 재확인 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삭제 안 했습니다. 이 방법이 피해가는 방법입니까?

또한 지금 구청장님께서 버섯 재배사를 구청장님 되시고 직접 국회에나 건의를 하셔서 된 겁니까, 아니면 타 지역의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법령 시행이 되어서 이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국회에 관계 의원실에도 방문하고 저도 실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건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법률이,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제가 이것을 완료했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법률안을 검토하는 기획실이나 안을 가지고 있는 소관부서에서 앞으로 가능 여부, 법률 검토 등등을 해서 최종 결재돼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완료, 다시 말해서 없어진 이것, 당연히 잘하셨습니다. 이것을 애시당초에 이렇게 공약으로 책정해서는 안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다음에 도로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진한 사업이 3개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인 하단-녹산 도시철도 조기 착공, 이게 현재 부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상 도시 철도공사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촉구하고 있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상-하단까지는 지금 설계가 올해 말에 완료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2단계 하단부터 녹산까지가 큰 문제인데,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용역을 지금 올해 3월달부터 진행을 해서 내년 2월달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토부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상반기에 승인절차를 거치고 내년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 사업대상사업을 신청해서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선별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기본계획실시설계를 하고 2019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서 시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구에서는 조금이라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도 서부산권 도시철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시에 건의하고 전 주민들이 합심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볼 내용은 많습니다마는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마치는 의미에서 제가 내용은 답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엄청난 프로젝트, 다시 말해서 오션시티 내 남쪽에 아주 획기적인 하나의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로 구비 확보 등등에 에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2017년이나 2018년에 예산확보 내지 착공은 가능합니까?

시 계획상으로는 2019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걸로,

2019년?

예.

그러면 청장님 끝나시고 착공하시겠다, 그죠? 이왕이면 그 앞에 하시면 청장님도 더 돋보이고 하실 텐데,

그래서 저희들도 1년이라도 더 빨리,

아니, 청장님 공약사항인데 청장님 계실 때 하셔야 청장님이 더 힘이 나시고,

예,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우리구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조기건설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야 구비 예산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얽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횡단 광역도로망 조기구축이 실장님 말씀대로 부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업들은 국가와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개 사업에 사업비가 국시비 약 1조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3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식만-사상간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현재 50억원 투자해서 기본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11월말쯤 되면 용역이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해 가지고 17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락-사상간 도로공사는 지금 연구개발특구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없고 어떻게든 연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그와 연계해서 시에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가능은 한데 시기와 돈이 문제죠.

그런 말씀은 저도 하겠습니다. 되기는 언젠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도로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연구개발특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과 연계하다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공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공약이라는 것이 일개의 대표자가 우리 공무원 같으면 60년 정년이지 않습니까. 선출직에 있는 분은 거기에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그 이후에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계획, 착공 내지 예산확보만 하더라도 하실 것은 다 하신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0년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20년 후에나 되겠죠. 그러나 공약한 분의 신뢰와 어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완공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분야는 마무리가 되어야만 공약을 완수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100% 맞습니다. 저도 인정하고 실제 낙동강 횡단 교량은 우리 강서로 진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 시기가 많이 걸리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공약사업으로 잡아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는 그 의지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청장님의 공약사항이 건설과가 핵심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임기 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청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노인회관 신축을 통한 노인회 활성화와 자립여건 조성이 있는데 노인회관 신축이 다른데 또 하나 짓습니까?

아닙니다. 제목이 좀, 노인회관 경로식당 별관 증축해 가지고 노인회사무실로 하는 그 공약사항입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신축입니까?

별관이라는 글이 들어가야 되고 별관이 아닌 것 같으면 증축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 서류를 보면 노인회관 신축이다, 그럼 현재 우리가 노인회관이 있는데 남쪽에나 안 그러면 가덕도나 명지나 녹산이나 거기에 노인회관을 짓는다고 착각할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약할 그 당시에는 청장님께서 노인회가 사용하는 노인회관입니다.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그것을 공약하셨는데 그것을 경로식당을 증축해서 노인회사무실을 운영하고 일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경로식당이 지반이 약해서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노인회관 별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다면 아까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7가지를 조정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분야는 확실하게 조정할 때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 분야 아니었습니까?

이 자료를 보는 것 같으면 노인회관 신축한다고 하면 이 내용을 아는 구민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가덕도나 명지에 ‘노인회관 하나 지어 주십시오.’ 한다면 어떻게 답할 것입니까? 그때 가서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노인복지관에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확충하기 위해서 별관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제목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긴 있는데 노인회관이기 때문에 노인회사무실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백번 무슨 말이 필요가 있습니까? 글 한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심의하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자료를 가지고 그 숫자와 글을 가지고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인지 백번 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서류상에 노인회관 신축이 되어 있는 걸요. 새로 지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별관 내지 증축의 개념으로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그럼 이런 것을 조정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정할 기회가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한테 대저역세권 주민 지역개발계획수립, 그다음 원예시험장 부지개발, 그다음 토마토재배단지 조성 등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방금 전에 네 분의 과장님한테 질의 드린 그 이외에 많은 부분들이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공약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9만여 구민을 위해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럼 그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관부서장님들이 어느 사업보다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약을 관리하는 기획실장님께서 더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재삼 당부를 드리면서 대표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실천계획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하고 총괄부서장과 서로 협의해서 그 내용을 조금 수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안 맞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요 공약사항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때 가서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 실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잠깐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 네 분께 최일근 위원님께서 상당히 공약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약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문제가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인데 차질 없이 진행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상당히 기획감사실에 우리구의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인력관리 등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강서 북부지역의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등에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지역개발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직원 정원을 늘려 주실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총무과, 재무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