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물류도시 예정지로 인해서 행위제한 때문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관내는 임대 농지가 허용이 안 되었습니다.
전부 농지를 사면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법 위반이 없습니다. 행위제한을 고시하니까 우리 관내는 외지인 소유농지가 70%됩니다.
관내 주인이 30%밖에 안 됩니다.
행위제한을 해 놓으니 곧 개발이 되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외지소유자들이 땅을 내 놓아라 합니다. 내가 짓겠다 하는 것은 영농보상을 내가 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작년에 법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부산에도 임대농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수차례 농림부에 건의한 결과 작년 6월말로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 도시지역에도 농업진흥지역 외에 비농업진흥지역은 범방에 32헥타 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비진흥지역입니다.
비진흥지역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은행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해서 소유자하고 농사지을 사람하고 합의만 되면 거기서 신청하면 1회에 5년간 법적으로 허가받아서 농사를 임대해서 농사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개정해서 실적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관내 농지 239필지에 50헥타가 임대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농을 하지 않고 자기 영농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황으로 대두되고 있는 버섯재배사에 대해서도 문제는 버섯을 재배하지 않고 답에다 포장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전국적으로 농지로, 농지법에서는 버섯재배사는 농지로 이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받지 않도록 해놓았습니다.
농지전용을 받으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어야 합니다.
제가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저는 뻔하게 보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구 해결을 위해서 농지에서 빼야 전용부담금을 내고 농지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농지를 제외하고 전용하고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놓았지만 농림부측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타 지역에서는 버섯재배사를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농지전용으로 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강서구만을 위해 처리하기 어렵다고 회시가 지금 안 옵니다.
우리가 10월 8일날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개특법이다, 농지법이다, 농지법은 농사를 96년 이후에 취득해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은행 제도를 통해서 임대경작은 괜찮습니다.
그런 제도를 통하지 않고 농사를 안 지으면 20% 이행강제금이 부과 됩니다.
그 위에 불법이 있으면 개특법 30%가 부과되어서 한필지에 불법이 있을 경우 50% 부과 됩니다.
이런 중한 과태료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건의를 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국토부에 건의해도 회시가 안 오고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도 개발제한구역 농지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법인 특별법인 개특법만 적용해서 30%만 부과 하도록 하고 개별법인 농지법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해 달라고 이것 역시 건의해 놓았습니다.
농지법에서는 개특법에서는 필지당 5천만원으로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8천만원도 부과를 하고 면적에 따라서 공시지사 20%를 적용하기 때문에 5천만원 한도 초과하는 경우가 더러 나옵니다.
개특법 하고 불합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지법 20% 이행강제금도 개특법처럼 상한선 5천만원을 정해달라고 이것 역시 건의했습니다.
또 농지처분 명령을 받으면 6개월 내에 소유권 변경해야 합니다. 소유권 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농지처분 명령 받고 나서 농지를 원상복구 했다, 또 농지은행에 내가 농사 안 짓고 다른 사람이 짓도록 신청해 놓았다 이런 경우에는 농지를 원상복구 했으니까 이행강제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농사짓도록 소유권 변경을 위해서 농지은행제도에 신청해 놓았으니까 우리가 50%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이런 분야도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강서 신도시다, 물류도시 2단계다, 이런 굵직한 사업이 결정되고 나면 남은 농지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보다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 2012년 정도 해서 강서농업발전을 위해서 전문연구기관에 연구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