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호천입니다.

먼저 제19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5년 1월 15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9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1월 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획감사실, 총무복지국,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5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는 2015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과 3건의 제개정 조례안 심사 의결을 위해 1월 21일부터 1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1일부터 1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최일근 의원님과 전태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일근 의원님과 전태섭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보고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1월 21일부터 1월 23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입니다.

먼저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강서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성과, 2015년 업무계획,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4담당, 1TF팀, 정원 19명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구 예산규모는 2,064억 4,4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4.6%이며 기금은 28억입니다. 자치법규는 327건이며, 구 전체 위원회는 62개 위원회로 위원 수는 689명입니다.

2페이지 2014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민선6기 출범에 따른 행정 전환입니다. 민선6기 구정 구호 및 구정목표를 제정하고, 구청장 공약사업을 7개 분야 38개 단위사업으로 확정해 민선6기 공약의 본격적인 실천에 들어갔으며, 제7대 강서구의회 출범에 따라 임시회 3회, 정례회 2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구 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페이지 두 번째 정부 3.0 추진입니다. 정부 3.0 추진 과제를 3개 분야 53건을 발굴 시행하였고, 이중 2건은 정부와 부산시 선도과제로 선정되었으며, 발굴된 53건 추진실적을 연중 지속 관리하는 한편, 정부 3.0 3개년 발전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정종합행정 수행입니다. 구정 주요현안 업무와 부서별 현안사업을 점검 관리하고 부서별 72개 핵심업무 153개 세부사업에 대한 주요업무 목표관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구정조정위원회 운영과 책임행정 실현을 위한 정책실명제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과중심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구민과 소통하고 투명한 구정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재정운영상황을 공시하였으며, 성과중심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 운용으로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우수 표창과 함께 1억 5,000만원의 인센티브와 상 사업비 3,000만원을 획득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4페이지 다섯 번째 국시비 확보 및 예산투자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749억을 확보하고, 3억 3,600만원의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투입했으며, 지방재정균형집행에 있어 행정자치부 평가 최우수단체 선정과 함께 상사업비 1억 9,000만원도 획득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합리적인 조직 관리입니다. 행정기구 조정과 정원관리, 업무중심의 사무배분을 통해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법무행정에 있어서는 46건의 자치법규 정비와 57건의 쟁송사무를 수행하였으며, 전자법률도서관 운영 등 능동적인 법무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14년 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 해양산업 등 6회의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강서구 기본통계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5페이지 아홉 번째 자체감사 시행입니다. 보건소와 4개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민원, 주요공사, 산불 안전분야에 대한 부분 감사를 통해 업무를 개선하였고,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64건 2억 3,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열 번째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한편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청백 e시스템을 도입 자기진단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구가 10에서 4위로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에 있어 우리구가 전국 1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공직감찰 시행입니다. 명절, 연말연시 등 기강 감찰을 통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93건의 구정저해요인을 발굴 조치하여 구정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규제개혁 기반구축입니다. 주민불편 등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와 개선을 위해 규제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등록규제 10% 감축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 다음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는 “명품도시 강서 도약을 위한 구정 운영”을 비전으로 정하고 변화에 부응하는 행정역량 강화, 건전재정 및 규제개혁 능력배양, 투명하고 공정한 자치구정 확립을 업무방향으로 설정 하였으며, 이를 위해 새로운 정부3.0 추진체계 확립을 비롯한 7가지 역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새로운 정부3.0 추진체계 확립입니다. 그동안 정부3.0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도입, 민간역량 강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새로운 정부3.0 3대 8대 핵심과제에 따라 자문단 구성, 부서별 선도리더 지정 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부서별 핵심과제 부여와 지원, 주민참여 및 소통확대와 민관협업 강화를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등 실행계획을 통한 정부3.0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 구정종합 기획․조정, 창의적 행정 수행입니다. 구정의 주요현안 해결과 역량강화를 위해 구 주요현안과 부서별 현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상황 점검을 정례화하는 한편, 중앙부처,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더욱 탄탄히 하겠으며, 2030 강서장기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한 구정방향 설정과 미래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주요정책 결정을 위한 구정조정위원회 운영도 강화하겠습니다. 책임행정 수행을 위하여 공약사업은 반기별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결과를 공시하고 지시사항과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수시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구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나 주요건설사업 등에 대해서는 공개를 통한 구정신뢰 확보를 위하여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주요현안에 있어 공유와 의견청취를 통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의정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 번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회계운영강화, 법정 외 기금에 대한 일몰제 적용과 지출관리, 지방재정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제도를 기반으로 재정원칙 확립을 통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 기회 확대와 재정운영결과 공시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과 지역 간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시비 확보단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네 번째 실용적 조직운영, 신뢰받는 송무 및 통계행정입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창조적 조직운영을 위해 업무효율과 성과중심의 사무관리, 행정여건에 따른 인력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조직의 유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가능한 소송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처분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례연구 및 판례분석, 전자법률도서관 활용을 통해 쟁송사건 대응력 강화 및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수준 높은 통계정보 및 구정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사업체, 해양, 광업 등 정기통계조사와 5년 주기인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를 시행하고, 인구 등 19개의 구정 기초통계를 매월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으며, 행정여건 및 지역개발 등을 반영한 행정지도도 제작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다섯 번째 반부패 청렴도 향상, 함께하는 현장 감찰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저 평가된 업무분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과 1부서 1청렴시책 개발, 클린신고센터 운영으로 부정부패에 따른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아울러, 비위자 징계현황을 공개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를 위해 청백 e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시스템으로 내부통제가 어려운 37개 업무에 대해 자기진단을 수행하겠으며, 공직윤리시스템도 운영하겠습니다. 민생현장 취약지에 대한 밀착 감찰을 통해 포트홀, 교통안전시설물, 불결지 정비 등 주민불편사항과 안전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구정저해 신고센터』, 구민감사관 운영 등으로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찰을 시행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여섯 번째 법과 원칙, 기강을 바로 세우는 감사 감찰입니다. 종합감사, 특정감사,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중점 감찰을 실시하고, 뇌물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을 흐리는 공직자는 엄중하게 문책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 발생한 사소한 위반은 면책․감경하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재산등록 사항은 엄정하게 심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퇴직공직자에 대해 취업제한․승인도 강화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일곱 번째 신속 정확한 법제행정, 주민체감 규제개혁입니다. 법령개정사항은 신속하게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치법규의 용어순화로 주민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스템 정비, 등록규제 품질관리, 규제 범정주의 준수를 통해 등록규제 관리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농업 ․ 상업 ․ 공업 등 분야별 규제개혁 연구회 운영 등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으며, 직원들의 규제발굴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다음은 주요시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2030 강서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2008년 『2020 강서장기발전종합계획』수립 이후 주변 여건이 급속하게 변화하였고, 계획적인 지역발전을 견인할 실행계획이 필요하게 되어 『2030 강서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간은 올해 5월부터 추진하여 약 1년간 소요될 예정이며 공간 범위는 강서구 전역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장기 도시개발 및 운용목표와 방향설정, 낙동강 고수부지 활용방안 등 분야별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종합적 계획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명품도시 강서를 위한 재원확보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민선6기 중장기 투자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재원확보단과 협의체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국시비 등 재원확보를 위한 자료제공 등 협조체제를 상시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상급기관을 방문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등 재원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와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국장 석대식입니다.

먼저 2015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건승과 강서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5년도 총무복지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성과, 2015년 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총무복지국은 지난 10월 6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기존 총무국에 복지업무가 추가되어 총무복지국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조직은 6개과 28담당 13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 전체 공무원 수는 정원 512명, 현원 512명입니다.

총무복지국 세입예산은 1,373억 9,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134억 100만원입니다. 행정구역은 7동 167통 655반이며, 인구는 외국인 5,478명 포함 8만 5,097명입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8,595필지에 41만 1,000㎡이며, 건물은 72동에 6만 3,125㎡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공인은 총 318개이, 보존 기록물은 9만 8,011권이 있습니다. 문화재는 국가 지정문화재 1개, 시 지정문화재 12개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97개소가 있으며, 마을회관 등 219개의 마을 시설물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총 225개소이며, 복지대상자는 9,255세대, 1만 2,104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지난 2014년은 소통과 배려를 통한 열린 행정과 안정적인 세입확보, 복지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구민과 소통하는 감동행정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조직 활성화와 직원들의 보직기회 균등을 위해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양한 교육과 직원 복지, 배낭여행 등을 통해 직원들의 지식과 견문을 넓히고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구민과 교감하는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 구 동정설명회를 개최하며 주민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민과 소통하였습니다.

셋째 법정사무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넷째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서낙동강 하천부지 체육시설을 인수하는 한편 노후 체육시설 보수․보강을 통해 다양하고 안전한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예술․공보 육성 및 문화재 관리 보존을 위해 강서구지 1,235부를 편찬하였고, 강서구보 축쇄판 발간 및 천성진성 문화재 보호를 위해 2,811㎡의 사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두 번째 투명하고 체계적인 재무관리입니다. 투명한 계약체결을 위해 전자계약을 70% 가까이 확대 운영하였으며, 지난해 재정균형집행 우수기관으로 전국 69개 자치구 중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처분을 통해 대부료와 변상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였으며, 구 청사 및 브라이트센터의 시설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세 번째 안정적인 세입 확보입니다. 세입 징수는 당초 목표대비 시세는 8%, 구세는 13%를 초과 달성하여 총 3,330억 3,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 징수액은 107억원으로 현재 체납액은 534억원입니다.

네 번째 민원행정 추진사항입니다. 고객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민원사무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 체계를 확립하고 법인 인감 무인발급기를 추가 설치하여 민원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스마트행정 서비스를 위해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40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다섯 번째 복지인프라 확충 및 건강한 사회기반 조성입니다.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강서구 보훈복지회관과 천가 공립 어린이집을 준공하였으며, 건강한 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출산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급, 노인 일자리창출 등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2015년 업무계획입니다. 올해는 민선6기 구정 출범 이래 처음으로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 총무복지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해의 업무방향은 구민과 소통하는 감동구정 실현, 투명한 재정, 체계적인 세원 관리,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정하고 7개의 역점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첫 번째 역점과제로 합리적인 인사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를 위해 실적 성과 중심의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개인별 적성과 조직 기여도를 잘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잘 파악하고, 순환보직이 되도록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직원 역량개발 및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과 해외견학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고, 맞춤형복지제도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두 번째 구민이 주인되는 감동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월중 구 동정설명회를 개최하여 구정계획을 알리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이 적극 참여하는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도록 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탄력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자율방범 활동이 원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세 번째 평생교육 기반조성으로 명품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평생교육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각급 학습기관과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등 다양한 활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생활과 밀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습자 중심의 찾아가는 배달강좌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학력신장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과 입시설명회, 토요스쿨 등을 운영하여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네 번째 생활체육 기반조성 및 건강한 도시 건설입니다. 체육시설 보수․보강과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여가활동 지원사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품격 높은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군이 참여하는 합동 환경정비 활동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마을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자원 발굴과 확충을 위해 망산도 유주암과 흥국사를 중심으로 한 허왕후 신행길에 대한 관광 상품화를 추진하고, 가덕도와 갈맷길 관광자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다섯 번째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공보지원 계획입니다.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관련 단체와 예술인들의 문화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구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천성진성 문화재 복원 방안을 마련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구정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인구가 밀집한 아파트 단지 내 구보 비치대를 설치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 주변에 대한 우리구 이미지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시각장애인을 위한 강서구보 점자 발생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여섯 번째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 재산관리입니다. 정부3.0 실현 재무회계 투명화를 위하여 계약과정을 공개하고, 2,000만원 이상의 계약은 통합관리제를 실시하여 계약사무를 일원화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관리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즉각 처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불법행위 예방 및 체납액 정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방수공사 및 고효율 LED등과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를 통해 구 청사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브라이트센터 부설주차장 위탁 운영 등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일곱 번째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세수증대입니다. 올해 지방세 세입은 시세 2,561억원, 구세 641억원으로 합계 3,202억원을 목표로 정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약 147억원 증가한 액수입니다. 탈루,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기별 과세 물건에 대한 집중조사활동 등 취약분야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는 30억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는 134억원입니다. 재산압류 및 부동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강력하게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여덟 번째 지방소득세 업무추진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지방소득세가 지방의 독립세 과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세액산출이 세분화되었고, 법인 소득분에 대한 세액이 올해 최초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 불편 및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과 업무연찬을 통한 세정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시행 단계별로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대민홍보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아홉 번째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전자민원사무편람 정비와 사전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해 나가고,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편리한 전자민원서비스 체계 확립을 위해 웹 개발과 PC보급,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편리한 전자구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열 번째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연계 확대입니다. 새로운 사회 서비스 수요 증가와 다양한 계층에 대한 보편적 복지가 확대됨에 따라 아동역량 개발과 노인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적극 장려해 나갈 계획이며, 여성, 아동, 청소년 육성을 위한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연수회나 아카데미 개최를 적극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영유아 보육, 아동생활 등 다방면 복지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 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인 종합 복지관을 건립하고, 각종 장애인 수당 및 재활 활동 지원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열한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확대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의료급여지원 및 생활보장을 지속하고, 복지기관 간 상호 네크워크를 통한 통합사례공유와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연락망을 구축하여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해 취업․창업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과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 일자리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주요 시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 계획입니다. 관내 대저고등학교와 경일고등학교에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명품 교육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산 마련 등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구의 교육환경 등을 고려할 때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과 수준 높은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두 번째 서낙동강변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에코델타시티 건설 등 향후 수변생태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대저1동과 강동동 일원 서낙동강 변에 약 9km 길이의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약110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올해 국비가 20억원 정도 내시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구민 힐링 욕구 충족과 관광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세 번째 청사방호 CCTV설치 및 웹 영상설비 보강 추진입니다. 7개동과 명지민원센터, 산단행정지원센터에 야간 식별이 가능한 고화질 CCTV를 설치하여 야간 청사방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구 본청 및 의회 회의실 내 CCTV 설비를 교체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각종 조례 및 의회 회의 시 원활한 인터넷 방송 송출로 신속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네 번째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매년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방안 개선책입니다. 기존 가족동반 이용객의 10% 감면 지원 중지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 대관을 통해 자체 수입을 늘리고, 시설안전요원 축소와 토요일 아침 운영시간 단축, 정기휴관일 확대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면 운영 적자를 70% 가량 줄일 것으로 분석되며, 여기에 월평균 300여명의 회원을 추가 확보할 경우 적자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다섯 번째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과 교육, 의료재활 등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명지동 진목마을에 시비 46억 3,000만원, 구비 40억원, 총 86억 3,000만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2012년 11월 최초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현재 건립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재검토 중에 있어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여섯 번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저출산과 육아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명지지구 편입 용지에 건립 예정으로 약 8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립어린이집, 도서관, 강당 등을 포함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올해 추진을 시작으로 2019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일곱 번째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증축입니다. 노인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015년 본예산에 구비 15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1층인 경로식당을 3층으로 증축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여덟 번째 천가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입니다. 복지와 문화 인프라가 열악한 가덕도 어르신을 위해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천성동 118번지 구유지에 총 사업비 12억원을 들여 2층 규모의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휴게실, 체력단련실, 대강당 등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낙후 지역에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천가 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총무복지국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총무복지국 전 직원은 올해에도 우리 구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맡은 바 소임에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구민을 성심껏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도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장영숙입니다.

2015년을 맞이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강서구의회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경제산업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들 편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신으로 구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2015년도 업무계획』을 기본현황, 2014년 주요성과, 2015년 업무계획, 주요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경제산업국 조직은 5개과 18담당이며 직원은 88명으로 정원과 현원이 동일합니다. 상공업경제 기반 현황으로는 기업체 3,392개소, 유통업 1,175개소 등 총 4,644개소가 있습니다. 농가 수는 5,919호이며 농경지는 5,164ha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어항은 15개소, 수산인구는 4,552명입니다. 녹지는 화단 녹지대, 가로수, 양묘장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원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시설녹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림 면적은 4,435ha로써 구 전체의 2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환경 위생업소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오수·분뇨 시설 등 1만 4,205개소입니다. 2014년 연간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량은 1만 6,360톤입니다. 다음으로 각 부서의 시설 장비보유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는 게시대, 벽보판 등을 보유하고 있고, 녹지공원과는 등짐펌프, 무전기, 갈퀴 등을, 환경위생과는 CNG청소차량, 재활용차량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수산과는 어업지도선, 철새감시선, 농산과는 트럭 3대와 방역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4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 경제산업국은 명지시장 전어축제와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였으며, 도시녹화사업 조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배출사업장 등을 점검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또한 수산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해양수산 생산력을 제고하였고, 농업인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과 친환경 농산물 급식센터를 개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명지시장 전어축제, 강서구 채용박람회 개최, 노후 미관저해 간판 교체사업 등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고 명지오션시티 및 산업단지 공원 사후관리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였고, 환경위생과에서는 1만 6,360톤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대기, 수질 및 유독물 배출사업장을 점검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항공소음대책 및 노후슬레이트 지붕 처리 등 주민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어항시설 개선사업, 낙동강하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 고부가가치 해양수산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농산과에서는 1만 7,000톤의 친환경 비료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을 지원하는 등 농업인 복지 기반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5년 업무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안정되고 행복한 삶의 구현’을 비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조경제 등 3개의 업무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안정된 삶을 구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7개의 역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안정된 삶을 구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명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명지전어축제 개최, 공장 설립 지원, 서민층 도시가스 공급 등으로 서민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으며, 인접 구와 연합한 부산권 최대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고용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위해 명지시장 일원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선진광고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정감이 넘치고 자연과 어우러진 명품 강서 구현입니다. 소공원 조성, 서부산유통단지 일원 교통섬 녹화사업, 낙동제방 자전거길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등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녹지공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공원 녹지 유지관리, 명지 퀸덤2차 어린이공원 수경시설 정비 등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공원을 만들고, 산림병해충, 사방사업, 위험목정비, 숲가꾸기 등 산림휴양 보호를 통해 건전한 산림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쾌적하고 깨끗한 명품 “클린강서” 조성입니다. 주요간선도로는 노면청소차량 등을 이용해 청결을 유지하겠으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10대를 신규 설치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이팩 등 비경제성 품목을 집중 수거하고 RFID제도 활성화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하겠습니다. 솔밭공원, 국군묘지에 공중화장실을 교체 설치하겠으며, 공중화장실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선진 공중화장실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도시 구현입니다. 그린스타트 운동을 활성화하고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을 제거하는 등 토종 생태계를 보전하여 아름다운 자연환경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통합적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이며, 항공기 소음대책 및 노후슬레이트 지붕 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풍요롭고 깨끗한 바다, 살기 좋은 어촌입니다. 연안정비 및 어업 기반시설 확충사업, 신호항 수산물시장 지원사업, 신호수산물 위판장 호이스트 설치사업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수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대구자원 지역특화사업, 해파리 등 위해생물 구제사업 등으로 고부가가치 해양수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 어업인 복지회관 운영,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등 어업인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안정적 식량생산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육묘용 상토, 병해충 긴급방제 지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식량 생산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농업인 및 농작물 재해보험,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등으로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토양별 맞춤형 비료 구입을 지원하고, 화훼 신품종 육묘대 및 수출촉진자금을 지원하여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및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겠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수리시설 개보수 및 용배수로 정비, 양수기 교체 등 둔치도마을 농업기반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무단형질변경, 불법농지전용 단속, 농지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농지 불법이용 행위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요 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지시장 일원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전통 상설시장인 명지시장은 간판이 많이 노후되어 위생적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부터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노후 간판을 전면 교체하여 신선하고 깨끗한 간판 개선으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방문고객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송정천변 완충녹지 내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녹산 산단 내 송정천변 완충녹지의 수목 생육이 불량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 도시숲 조성사업을 완공하여 녹색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녹산주민문화회관 이전 건립입니다. 생곡매립장 주민피해 보상차원에서 건립되었던 녹산주민문화회관이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사업에 편입되어 이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시비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산시와 원만히 협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대항마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항마을의 체험관광시설 도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시 어촌 간 교류증대로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 2단계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3단계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산업국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 전 직원은 보고 드린 2015년 업무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구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한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월 2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