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소관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개발국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우선 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저희 도시개발국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세출부분 예산은 266억 4,373만 2,000원이며 2012년도 본예산 대비 91억 1,152만 5,00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개발국 예산 중 일반회계가 258억 3,557만 9,000, 특별회계는 8억 815만 3,000원입니다.

예산이 감소된 주요 원인은 강서브라이트센터 건립공사가 완공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도시관리과가 65억 2,43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96%가 감소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0억 6,26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15%가 감소되었습니다.

건축과는 4억 1,29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8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119억 9,33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24%가 감소되었습니다.

지적과는 4억 9,97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39%가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51억 5,05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9.33%가 감소되었습니다.

2013년도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은 주로 기전시설 운영과 오봉산일주도로 등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도로포장 등 주민생활편익사업 등으로 꼭 필요한 경비와 사업위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개발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운 겨울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인사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하시도록 하시고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부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21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국비 362만 6,000원, 시비 9억 4,433만원, 구비 55억 7,640만 3,000원 총 65억 2,43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8,818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2012년도에 시행한 물류수송지원도로 조명시설개량, 국도2호선 가로등 광원교체, 녹산동 신호마을 조명공사 등 각종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저희과 주요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재난 없는 도시 강서구현 분야입니다. 세부사업 예산으로 재해대비 홍보물제작 등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비 775만원, 재난상황실 통신장비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944만 5,000원, 방재당직비 재난종합상황실 유지 보수비 등에 3,0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계획서 인쇄, 양수기관리관 강사수당, 지역자율방재당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등에 1,720만원, 재난관리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구축비로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재난시설안전점검비로 314만 2,000원, 재난복구 및 재난지원금으로 1,500만원, 재해문자전광판 운영비 1,575만 9,000원, 풍수해 대비 양수기관리비로 2,1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료 주민지원사업에 1,000만원, 물놀이안전사고 예방에 1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하여 1억 6,4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방위교육훈련 내실 및 교육장 환경개선사업에 1,562만원, 248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에 588만원, 민방위장비구입에 200만원, 공익근무요원관리에 1억 813만 8,000원,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에 720만원,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지원에 166만원, 250페이지 자원민방위대 육성에 387만 6,000원, 민방위 리더양성 여비지원에 12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5억 6,773만 9,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예산으로는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측량비 등에 1,094만원, 건설기계 차량관리비에 1,3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도로소파수선을 위한 운영비, 자재구입, 도로보수 및 차량구입을 위하여 2억 1,5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 7,2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2,000만원, 준설토 및 폐기물처리를 위한 위탁금에 2,250만원, 도로관리 손해배상금에 3,000만원, 설해 대비 도로관리에 1,085만원, 254페이지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등 옥외광고물관리에 7,0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5억 8,0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예산 내역으로는 가로등관리 전기요금 등에 15억 2,337만원,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2억 269만원을 편성,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구포대교 경관조명 관리비에 1,080만원, 보안등 전기요금 및 재료비와 설치비 등으로 4억 3,028만 9,000원을, 256페이지 지하차도 조명등 관리비 등 재료비 등으로 1억 6,8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방재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17억 8,9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6억 3,413만 4,000원을, 261페이지입니다.

수문관리에 1억 2,575만 4,000원, 262페이지 오수처리장 관리에 1억 967만원을, 녹산펌프장 유지관리비에 시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명지배수펌프장 노후 제진기 교체에 시비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 도로보수원 무기계약근로자 18명에 대한 보수로 9억 2,1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66페이지입니다. 저희과 기본경비 3,524만원을 편성하고 재난관리 및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전출금으로 3억 2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부근 예산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금회 편성한 예산안은 대부분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비와 방재시설물관리를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55페이지 보시면 보안등관리해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있죠. 150와트 보안등하고 70와트 보안등이 있는데 어디에 150와트 보안등을 설치하고 70와트는 어디에 설치하는지, 와트가 밝기 차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70와트면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김병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가로등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에너지절약 차원으로 상당히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일단 규격대로 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는 우리가 정밀조사를 해서 진짜로 그 부락에 와트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를 12월말부로 완료를 해서 그에 맞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하고 나면 계약용량을 조정하면 예산절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명지 같은 경우에는 동네가 8개 마을이 줄어들었고, 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개발로 인해서 없어진 동네가 많지 않습니까. 150와트 보안등 이게 300등하고 700등인데 이게 신규입니까? 교체입니까?

교체입니다.

전수조사 이후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상해서 현재 받아놓은 것입니다. 동에서나 주민들이 저희과로 접수된 그 부분입니다.

아직 우리 강서는 농촌이다 보니까 보안등 설비가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동네 들어가 보면 컴컴해요. 학생들 버스타고 내려서 집에까지 걸어오려면 우리 딸도 있지만 어느 길로 와야 될지 위험해서 항상 버스내리면 전화를 하면 데리러 가는 그런 실정인데 이 부분에 각별히 전수조사 잘하셔 가지고 보안등 밝기도 잘하시고 군데군데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조사를 하고 나면 상당히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대다수 민원이 도로도 있지만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부분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전계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회의나 각급 단체회의 때도 보안등을 해 놓으면 또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을 한잔 자시고 가다가 그러는지 몰라도 훼손하는 그런 부분은 동네 단체원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정말 밤에는 보안등을 보고 다니는데 홍보해서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보안등 켜놓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가 문제인데 훼손되지 않는 홍보도 한번 해 주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것도 연중 통장회의 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통장을 거치지 않아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안등이나 가로등 밑에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단가 계약한 거기 바로 전화해도 되고 우리 구청으로 연락해도 되는데 자꾸 동으로 갔다가 들어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부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안등이 켜지는 시간이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조절을 합니까?

예, 조절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켜졌다가 자동으로 꺼지고 그러네요?

예, 시간을 조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13년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예산이 65억 2천 4백여만원입니다.

현년도 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약 4억 8,000만원 줄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65억하고 전년도에 70억 정도 되는데 4억 8,000만원 줄었습니다. 줄은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요 감 사유는 우리가 한 4년 전부터 한 구포교에서부터 명지교까지 작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 물류수송도로 그게 올해 끝납니다. 끝나는 그 부분하고 녹산동에 신호마을 가로등공사하고 국도2호선에 광원교체 그 돈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게 국비로 했습니까?

물류수송 조명도로는 1차는 시비가 좀 들었고, 그 뒤로는 구비로 했는데 사업이 전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전체 예산중에서 현년도에 비해서 4억 8천이 감소가 됐습니다. 올해 65억 예산을 보면 전체 65억 중에서 국비가 근 3,600만원 나옵니다. 그다음 시비가 9억 4천 정도, 그다음에 55억이 구비입니다.

먼저 질문드릴 분야는 국비가 3,200만원 이것은 전혀 국비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거든요. 왜 이런 사유가 나왔습니까?

저희 과는 국비지원사업에 해당되는 과목이 없습니다. 현재 360만원 잡혀 있는 그 부분도 전부 다 민방위 관련해서 국시비 반영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국시비가 없는 우리 자체사업으로서 사업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서 25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현년도 대비해서 3,280만원이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4개소가 더 늘었는데 어디에 설치를 하고 어디에 보강을 할 계획이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병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지오션시티에 상당히 지저분하다, 그리고 신규로 드러나는 화전산단이라든지 서부산유통단지 라든지 한 4개소, 그러니까 오션시티 하나, 화전산단 하나, 서부산유통단지 이렇게 해서 4개를 계획하고 있고, 광고물시설 보수는 현수막지정게시판에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다든지 이번에 우리 구정마크가 강서건설에서 강서로 바뀌는 바람에 교체를 해야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증가사유가 현수막이 지난해 2개를 했는데 내년에는 4개를 설치를 다시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국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방금 전에 과장님 설명했던 김병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유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요가 급증하는 명지오션시티 내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추가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김병주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으셨다, 그래서 이 분야도 4개를 거기다가 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선으로 그쪽에 하시고 별도의 화전산단과 필요한 곳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션시티는 2개 정도 예약을 하고 있고 화전에 우선 급하면 하나, 서부산유통단지 하나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필요하면 수시로 광고물기금이 있으니까 급하면 사전에 구의회와 협의해서 기금을 쓰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확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1개든 2개든 오션시티는 먼저 하실 그럴 계획이시죠?

예, 거기가 수요가 제일 많으니까,

제가 왜 이것을 확인하느냐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은 이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진정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하면 적기적소에 빨리 내년도에 본예산 내지는 추경에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그때 행정사무감사로 끝나고 예산은 예산대로 별개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진실적으로 김병주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일 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가 되는 것 같으면 오션시티 내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56쪽에 보면 현재 우리구에 도로보수원 몇 명이고 근무처는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보수원은 18명입니다. 거기 보면 도로보수반에 2개 반이 있고 준설토를 담당하고 있는 준설토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한 18명이 있는데 장소는 문화원에 보면 2층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또 도로보수 종사원들이 작업할 수 있는 작업장이 강동동에 있고 송정에 준설토적치장에 보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8명이 계속 매일 출근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무지가 일정하지는 않겠네요?

일단은 구청에 자기들 사무실에 다 출근해서 각 근무지로 갑니다.

휴일에는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토요일 오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상시 2개 반 비상조가 있습니다. 무슨 사항이 떨어지면 2개조가 항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수원들이 도로에 떨어지고 하면 이런 것도 치우고 해주죠?

그게 상당히 구분 짓기가 애매합니다. 낙엽 같은 이런 것은 클린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도로보수원은 무게로 치면 중량이 좀 나가는 것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도로에 떨어져 있는 것은 무조건 우리가 나갑니다.

제가 휴일에 공단에 한 번씩 가다보니까 큰 물건 떨어진 것이 휴일에는 장애물이 한 번씩 보이고 운전하다 위험한 사항이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휴일에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도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과시간에는 상당히 직원들이 순찰을 하고 현장근무자들이 순찰하고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즉시 해결이 되는데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요일은 사람들이 많이 안다니니까 신고도 잘 안 들어오고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서너 달을 우리 직원들을 전부 풀로 일요일에 순찰을 돌 수 있도록 해 봤지만 별 효과가 없습디다. 돌 때 그 사항이 일어나면 적기적소에 치워지는데 돌아서고 나서 흘러버리면 우리 지역이 상당히 넓다보니까 안 그래도 제가 업무를 맡고 있는 장으로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역이 우리 공무원 수요가 따라가 주면 그런 불편도 덜어줄 수 있는데 지역은 광활하고 사람 수는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불편이 느껴진다고 봅니다.

18명인데 제 생각에는 당번을 정해서 한번 돌아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돌면 우리 공무원하고 달라서 보수가 상당히 쌥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니까 보수가 자기 일당보다 훨씬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면 좋은데 매일 있으면 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어쩌다 한번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투입하기도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해서 안 되면 우리 직원들이 근무조를 편성해서 한번 순찰을 도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휴일에 교통사고예방과 통행이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53페이지 확정판결 패소 토지사용료 및 보상금 도로관리 손해배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000만원 예산이 증액됐네요. 증액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도로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에 해마다 자꾸 증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사고가 났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차량사고가 났다고 하면 도로에 있는 물질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면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되든지 안 되든지 보험회사에서 청구를 해 버립니다. 그러다보면 법원에서 민원인들 손을 많이 들어주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 때문에 1,000만원 증가한 것입니까?

예,

2012년도에는 소송해 가지고 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로 그런 것입니다. 도로에 낙하물이라든지 아니면 도로시설물을 자기들이 받아놓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도로가 굴착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소송이 걸린 경우가 많은 모양이죠?

그게 주가 되고, 또 옛날에는 구획정리가 잘 안 되다보니까 사도를 우리가 행정도로로 쓰는 그런 소송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은 수용을 해서 매입을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1건이 대저에 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하면 해결이 됩니다.

기존에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주고 있는 곳이 많죠?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2건 있네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변상금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런 부지는 농지에서 대지로 전환되더라도 그 부분은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도로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니까 언제 도시기반시설 다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배분을 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나으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시행될 때마다 하나씩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술이 배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씩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께서 산단에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도시관리과에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산단에는 무기계약근로자에 위로 행사비하고 노조체육대회에 위로비하고 격려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보수원도 무기계약근로자이죠?

그렇습니다.

표기를 틀리게 했는데 1년에 한번 있는 행사인데 몇 년 전부터 계속 총 90만원 올라오지 않습니까. 노조체육대회 위로행사비로 2만원씩 3만원해서 합 90만원, 물가상승률도 있고 최 일선에서 험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 예산 좀 올려주세요.

김병주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올해 처음 반영시킨 것입니다.

작년에 없었습니까?

2012년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하니까 조금씩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기진작차원에서 올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아니라도 위에 분들이 업무추진비라든지 갈 때 조금씩 줍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조금씩 주고 합니다.

많이 줘도 불만사항이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정말 일선에서 어려운 일 한다 아닙니까. 사기진작차원에서라도 올려서 기운을 북돋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에 총예산이 65억이죠. 전년도에 비해서 5억 가량 줄었습니다. 시비가 한 2억 줄었습니다. 구비는 조금 늘었는데 우리 관내에 내년도 도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옵니다. 앞에 환경위생과부터 시작을 해서 농산과 이렇게 보면 내년도에 도시관리과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예산서에는 나옵니다. 행감에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 또 곡각지라든지, 도시관리과는 도로를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재난에 관련되어서 시에 교부금이라든지 받아오고 사업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과입니다.

부산시에서 큰 도로나 곡각지대라든지 내년에 반영될 위험지구라든지 이 예산에 수반되는 내용이 있으면 어떤 부분입니까?

박명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억 줄은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류수송도로가 완료되고 녹산 신호마을에 가로등이라든지 국도2호선 광원교체로 인한 시비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는 주로 시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교통체계개선 이런 관계는 주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과는 주로 소파, 조그만 수리하는 그런 개념이고 기전 이런 시설은 사전재난예방을 위한 그런 사업비로 작년보다 더 늘은 것도 없고, 전체예산 자체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공공요금이나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수용비 이런 차원이고, 그리고 큰 도로 이런 것은 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도로 2차선이나 이면도로라든지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도 주민과의 현장대화도 접해 보고 지적도 같이 하면서 주민들의 고통도 들어 봤습니다.

재난관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또 예산에 누락이 되고, 그런 분들한테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왜 이런 부분들이 빠지는지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큰돈을 들여가지고 해야 될 일 같으면 나름대로 돈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분들한테 민원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급경사지에 할머니들이 일륜차를 끌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수반되어서 시설물을 보완하고 급경사를 완화해서 고통을 덜어드려야 되는데 매년 그런 부분들이 빠지는 이유가, 일을 안 찾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예산심의나 행감에서 지적된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같이 한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그 당시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것도 피력을 했지만 저희 과에서 체계를 개선한다든지 어떤 대규모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실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부서도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토목직이나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그런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는 실제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만일 이런 사항이 있다면 관련되는 부서에다 이런 민원사항이 있다고 우리가 통보를 해주는 이런 사항이지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은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도로관리에 대한 재난에 연관되어서 이야기합니다. 할머니들이 급경사가 되다 보니까 현장을 같이 가보셨는데 난관대 지금 예산에도 난관대도 되어 있습니다.

난관대를 하게끔 가드레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가드레일 하면서 다해 봤자 400만원 한 500만원 그때 현장에 다 가봤는데 점검차원에서 한번 가봐서 일거리를 덜어드려서 일은 물론 건설과에 반영하면 안 됩니까.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는 큰 그림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하나하나 단위사업 1천만원 이하 짜리는 하기 힘듭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부서에 이렇게 사업을 하게끔 하는 것은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부산시에 교통체계 개선해서 2억 받아 왔는데 그 돈은 건설과 사업부서에 돈을 넘겨주는데 이런 부서에 편성을 시켜서 나름대로 도시관리과의 고유의 권한을 가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조그마한 거지만 이런 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할 업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위험지대 재난지대를 발굴해서 지금 RV차라든지 재난에 대해서 재난기금에서도 올라 왔는데 차를 많이 운행해서 아는 지역에 위험하겠다 하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내년에 수반될 예산들을 요구해서 도시관리과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사업부서에 재차 넘겨주면 큰 그림은 아까 전에 국도14호선에 인도라든지 5억짜리라든지 돈은 건설과에서 배정하지만 재난 우려도 있고 가드레일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시관리과 고유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돈이 작고 많고를 떠나서 많아도 우리 부서의 업무 같으면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또 아까 자꾸 재난예방차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전 구가 재난관리 안하는 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우리 과만 재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는 재난을 관리하는 부서이지 우리가 재난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우리 부서만 재난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각 과마다 재난하고 있는 업무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파트에 재난도 있고 건축에 재난, 하천에 재난이 다 있습니다. 도시관리과 안에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는 무슨 재난, 건축과에 건설공사 큰 대형공사장이라든지 건설과에 대형공사장이라든지 하천과에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전부 관리하는 부서이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예산을 252페이지 봐 보십시오.

도로보수용자재입니다.

아스콘이 2천톤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는 덧빵 씌우는 것 아닙니까? 제가 현장에 갔을 때인데 그런 부분은 조기 정착되어서 더 예산을 들이더라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스콘을 평탄하게 급경사는 있는 데서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스콘을 덧씌우는데 가드레일을 세워서 보완을 빨리 민원이 해결되어야 의원들도 밖에 경로당이나 나가면 자꾸 할머니들은 의원님에게 묻습니다. 뭣 때문에 언제 되나 하고, 내가 받혀서 다쳤다, 이랬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제가 사비를 들여서 해 주지는 못하지만 직접 현장에 나가서 고통 받는 그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예산이 안 되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황당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박명권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몇 번 갔다 아닙니까, 그 부분이 땜방 조금 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것 같으면 뭐 하러 놔 놓겠습니까? 해드리는데, 제가 급경사지에 하려고 보니까 주위에 밸런스가 안 맞겠더라고요. 그것을 높이다 보면 다른데 그렇고 해서 진짜로 큰 공사를 하지 않으면 힘들겠다 싶은데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면 마치고 나가서 진짜 조그마한 덧빵만 해서 할 수 있으면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공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완만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완만하게 하다보면 옆집에 또 높아지고 전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나가서 조그마한 일부분만 할 수 있다면 해 드리겠습니다.

가드레일 하고,

가드레일은 할 수 있으니까,

밑에 구창에 할머니들이 다친다 아닙니다. 유모차입니까 가다가,

이런 부분들 예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록 되어서 예산이 줄고 도시관리과에서 업무가 줄어서 이렇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 같아서, 또 차량을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교체입니다.

기전시설물 2천만원은 어떤 차량입니까? 261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기전시설 점검차량,

이것이 저번에 그 차량입니까?

이것은 녹산펌프장 노후차량 교체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일을 하시려고 차량을 기금에서 혹시, RV차가 들어와 있고 차량이 도시관리과에 3대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교체입니다.

교체니까 총수에서 올라온 것이 현재 도시관리과에 차 보유가 11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전부 배수펌프장하고 가로등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차량이 평소에도 필요하고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탓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자꾸 민원 접한 부분에 대해서 는 예산 반영이 되어서 안전한 거리가 도시관리에 되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전진하 과장님께서는 근무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자꾸 화내는 것은 아니고 다음에 도시관리과에 남아있는 분께 업무 인계를 해서 관리가 철저하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일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명권위원님의 핵심적인 요지는 뭐냐 하면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65억 중에서 국비 300, 시비가 9억 4천 정도 나옵니다.

물론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강서구 전체를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관리는 원래 국시비가 지원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행위 회관 짓는다 할 때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좀 점진적으로 해 나가자 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해와 수문관리는 국비 시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3년도에 보면 재해와 관련해서 수문하고 펌프장 관련해서 9억 2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12년도는 시비를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그것은 시 하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올해는 6억 2천하고 녹산배수펌프장 관리하는데 6억하고 12억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시비가 9억 2천만원입니다.

9억 4천만원 중에서 전체 금액이 수문 관리하고 이런 쪽입니다. 이런 분야는 시비를 지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관리는 우리가 하더라도 재해관련과 수문은 시비 확보해야 합니다.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에 12억 정도 시비 지원 받았지 않습니까? 올해는 9억 2천만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구비가 부담을 주었다 이 결과는 재해와 관련 하고 수문관리는 필연이 시비가 지원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년도에 비해서 13년도가 시비 확보가 조금 감소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시비 확보에 신경을 더 쓰셔야 안 되겠냐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최일근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라면 보통 사업장별로시비를 하는데 배수펌프장이나 수문은 최일근위원님 말씀대로 국가나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시비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올해 사업을 하는 방근배수펌프장이 노후되어서 9억을 집중 작년 예산을 시에 가서 매달려서 9억을 급하니까 따왔습니다.

올해는 사업예산이 줄었다 시비가 많이 줄었냐가 아니고 올해는 시비 확보하는데 있어서 노후시설물이 없어서 지금 송정하고 두 군데 사업비 요구를 해 놓았고 다른 부분도 대저에 요 앞에 여름에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그 부분도 시에 상당히 제기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 안 된 부분 말고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는 강서구 전체 사후관리다, 관리에 드는 비용을 예산으로 요구했다고 정리해 드리고 그러나 사후관리에 대해서 국시비 예산이 지원 안 되니까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그 내용 중에서 재해관련과 수문과 관련된 것은 분명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국시비 재해와 수문관리에 대해서 국시비가 따르는 분야이므로 이것은 점진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하셔야 한다,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정리해 드립니다.

하여튼 최일근위원님 지적 타당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시비확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 도움을 받아서 시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명권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리는 분야가 시비나 국비 확보할 분야가 있으면 더 확보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는 분야가 아니니까 주민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적기적소에 해 달라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재해와 수문 관련된 부분은 시비 국비확보해서 구비부담을 줄이고 철저히 관리하고 재해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발생하면 적기적소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장님과 과장님 추운데 출근하신다고 고생들 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답을 확인만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과 도로사용료 도로변상금 4억 400만원 예산편성 했죠? 과장님 확인했습니까?

예,

2011년도 결산액이 얼마죠?

지금 결산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대체적으로 결산이 금액은 나중에 파악하시면 되고 매년 우리가 주민들 도로 점용하는 사용료 부과해서 받아들이는 성격의 수입인데 일반적으로 예산하고 결산하고 차이가 발생합니까? 초과됩니까?

이것은 결산에 준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죠. 결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기본이고, 뒤에 계장님 액수를 얘기 하시지 말고 일반적으로 한 해 결산하면 비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렇게 봅니까?

2010년도 2011년도 결산액을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세요.

그럼 200페이지로 넘어 갈까요.

도시관리과는 과장님이 너무나도 알뜰하게 살림을 살면서 아까 여러 위원들이 도로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확인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자료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없는 줄 알면서도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또 예결할 때 한번 체크 안하면 그런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질의합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일반적 마을 골목길은 제외하고 차도 중에 국도와 시도를 구분하고 있죠. 우리 구도도 있습니까?

예, 구도가 있습니다.

구도가 있어요.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국도의 총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국도는 도로 총 510개 노선에 고속도로가 3개소, 국도가 2개소, 지방도가 505개소가 있습니다.

지방도라면 일반적으로 시도라고 합니까?

시도와 구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도는 지방도에서 별도 구분됩니까?

예, 지금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로 확인하고, 그러면 예산을 금년도 도로관리 보수 예산을 가지고 우리구도 아닌 국도나 시도를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부분적으로 있죠?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편성한 자료에 보면 구포대교를 관리하는 부분에 관련되어서 유지관리비만 시비가 8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국시비가 전혀 보조금이 편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지방도와 국도 관리를 과장님 답변 가운데 많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 분석해 보니까 전체 우리 구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도는 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미터 이상은 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를 해 보세요. 다 하고 있다면 부산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구도만 우리가 관리하고 나머지 25미터 이상 되는 것은 보수하고 전부 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항만배후도로 강서구 소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시에서 다 합니다.

시에서 다한다고요?

지나가다보니까 입간판에는 이 도로 관리는 강서구청에서 한다고 안내표시판이 있던데요?

그 도로표지판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지금 김진용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교통표지판 아닙니까?

안내표지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신항만배후도로가 가락부터 해서 저 녹산 천가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강서구 관할 소관인데 거기에 도로에 어떠한 파손이 되고 태풍이 오고 재해가 오고 하면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전체적인 관리를 시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 25미터 이상인 것은 재포장이나 모든 유지보수는 시 건설본부 사업소에서 다 합니다.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낙하물, 도로에 예를 들어서 물건이 떨어져 있다든지 지저분한 것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우리가 안합니다.

25미터 이상은 시에서 하고 이하는 구에서 하고 그럼 국도14호선을 봅시다. 도로 폭이 얼마나 됩니까?

김해 선암다리에서 대저까지 오는 도로 폭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건안에서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은 얼마나 됩니까?

폭은 35미터 되겠네요.

그렇죠.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25미터 이상은 시에서 합니다.

아침저녁마다 도로보수원이 도로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낙하물이라든지 이러한 사소한 것은 도로는 우리가 다 합니다.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말씀하셔야죠. 25미터 이상은 시에서 한다 그러니까 제가 반문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클린녹지과에서 시에서 보조받아서 지난번에 가로수 정비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구도나 시도나 도로가 폭이 좀 큰 것은 지역에 소관되어 있는 도로는 일단 소유물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관리부분은 강서구에 소관되어 있다 보니까 구포대교처럼 관리보수비를 일부분 편성하다시피 전체적인 예산을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김진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성격은 건안에서 다 하고 일반적인 관리 이런 것은 시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청으로 조금씩 내려 와서 징수교부금, 그것은 도로관리하고 하천관리하고 있는 경비로 조금씩 내려옵니다.

많이 받아와야죠.

그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청합니까? 시에서 자연적으로 줍니까?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거두어 준만큼 율에 따라서 많이 하면 많이 줍니다.

방금 김진용위원님 말씀한 것도 최대한 예산결산 심의 때나 행감 때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수시로 시하고 협의해서 받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도로관리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김병주위원님께서 조금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 편성되었는데 금년에 1,00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이 면적과 필지는 작년과 금년과 동일합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주는 추세입니까?

평수는 그대로입니다.

작년에 2천인데 금년에 1천만원 편성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면적은 똑같은데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꾸 지목 토지 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환산해서 참고로 올해 2,980만원 나갔습니다.

이 도로들이 골목 안길입니까? 큰길입니까?

그것은 일일이 제가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면서 자투리 있는 땅 골목길도 있을 것이고 도로를 어떤 사업시행하면서 정리 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면적이 얼마 안 되겠네요?

그렇죠. 조그마합니다.

과장님이 조그마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볼 때 매년 3천만원 4천만원 우리구가 쓰면서 도로사용료를 주고 배상금을 준다는 것이 모양도 안 좋고 면적도 얼마 안 되면 아예 전부 다 매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상통한데 우리가 매입 가능하면 우리가 매입하면 깨끗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매입하려고 해도 토지인들이 쉽게 응하지 않고, 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애로점이 있어서 추진했는데 결과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결정적인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은 본인 당사자들이 의사가 없으니까,

본인들이 거부를 하면 법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우리가 분석해 본 바는 없습니다.

엄격하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근래에 있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아주 옛날 오래된 사항입니다.

그때 우리가 공부정리를 잘해 버렸으면 아무 사항이 없는 사항인데 지금 지나 와서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할 수 없지만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이 정리 다 되었으면 예산 올릴 필요도 없고 질의 답변할 필요가 없는데 위원님을 심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안타까운 부분을 가지고 그동안 수고하시는 과장님이 얼마 안 있으면 퇴직하시는 마당에 그런 모습을 확인하는 것도 그렇지만 후임자가 들어 와서 구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인수인계하실 때 후임자에게 마무리 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이것은 김병주위원님과 김진용위원님의 내용을 제가 기록을 남겨 놓았으니까 보고 가능한 것부터 처리하겠습니다.

다 정리는 안 될 것이고 법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조치되는 것까지 해보고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계장님이 뒤에 배석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데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사항이 없죠?

참,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고 27일날 퇴임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전진하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업무를 하시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미흡하고 다 못했던 부분, 또 그런 부분 저런 부분 공직생활 퇴임하시면서 마지막 퇴임날짜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소감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전진하 과장님 말씀 한번 하십시오.

위원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27일날 한 33년 정도 공직을 마무리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사무관을 달면서 의정생활 하시는 의원님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더 잘 했으면 좋겠다, 좀 의사소통이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내성적이다 보니까 위원님한테 어려운 문제를 조금 할 수 있는 것도 접근하지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업무보다 도시관리과에 와서 이때까지 저는 주로 기획이나 총무, 의회 이쪽으로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 도시관리과 업무는 제 공직생활에서 10%도 안 됩니다.

처음에 도시관리과로 부임하고 오면서 힘이 들었습니다. 과연 해 낼 수 있을까 했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는 슬기롭게 마무리 했다 생각이 들고, 뜻 깊은 것은 행감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전체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재해관련 평가를 해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다 우리 의원님들 덕이었고 우리 직원들 고생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여하튼 제가 나가더라도 연락을 해 주시면 좋은 일이든 두 발 벗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전진하 과장님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내려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업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하는 것 보니까 업무를 잘 하시는데 조금 더 해도 안 됩니까?

과찬 감사합니다.

정말 애썼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도시관리과가 우수상을 받는 과정은 그동안 과장님 이하 전 계장님들께서 그동안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고 역할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사항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는 아직 안 들어 왔으니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서구의회 l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부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201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억 6,264만 9,000원으로 작년대비 8,946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13억 5,953만 1,000원으로 국비 5,100만원, 시비 5천만원, 구비 12억 5,853만 1천원이며 전년도 본예산대비 1억 1525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2년 본예산 대비 주요 감소사유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예산에서 2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에서 1억 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중간부분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취약지점 개선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3억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8페이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폭증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대상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버스 통합관리제에 따른 재정지원금에 5억 9,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편성 관리에 작년보다 3천만원 증액된 1억 9,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천가 운항 도선운영비 보조에 시비 2,400만원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시비 1억 200만원을, 자전거 시설물관리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간 불법주정차 질서 계도를 위한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인건비로 2,7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7억 311만 8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78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주정차 구획선 도색과 시설물 정비에 1억 1,100만원, 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억 2,840만원,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에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단속을 위한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구입에 4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징수보조 기간제 인건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에 편성한 저희 과 2013년도 본예산안은 구민을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과 원활한 교통소통,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으로써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현년도 대비 2013년도가 총예산에서 1억 1,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김동술 부분적으로 감소도 있고 또 늘은 것도 있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3,800만원 감소되었는데 그것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지가 39개입니다.

사실상 거의 할 것은 다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군데 안 한곳이 내년에 사업에 들어가는 대동로에 보면 베데스다원이 있고 가락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인데 가락어린이집 두 군데를 안하고 나머지는 다 해오고 내년에는 주로 유지 보수하는데 편성하다보니까 주 감소된 이유가 되었고 교통안전시설물에 한 2천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억하시리라 믿고 그 내용에 보면 전체적으로 3-4가지 나옵니다.

우선적으로 위원님들이 필요사업에 대해서 현재 버스승강장 미설치 지역이 많다, 이것을 점진적으로 해결하십시오, 라는 부분과 같은 내용으로써 정옥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산단 내에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승강장 설치하면 우선적으로 배려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와 맥락을 같이 해서 예산서 26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맨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해서 신설 및 교체해서 15개소 1억 8천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을 하신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산단하고 포함해서 버스정류장이 361군데 정도 됩니다.

버스 승장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산단 포함해서 산단이 좀 적게 되어 있습니다. 248개인데 37군데 금년도에 설치를 하고, 또 37군데하고 산단에 10개하고 우리가 23개하고 가락에는 건설본부에서 4개 했습니다. 그래서 37군데이고 내년에도 작년과 유사하게 우리구에서 산단에 30개 계획하고 있고 실제로 산단에 설치가 비율이 낮습니다.

우리가 산단을 제외한 곳은 80%가 되었습니다.

우리 15개하고 산단 30개해서 45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황을 잘 말씀하셨는데 7개동에 물론 골고루 가야 하는데 동 업무보고 받고 나서 녹산동이 개발지역으로 인해서 교통인프라가 부족하다, 그중에서 배차문제와 주차문제가 나왔습니다.

또 정옥영위원님께서도 산단을 말씀하셨고 산단은 현재 신설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뒤따라 가지 못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신 것이 산단 외에는 잘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승강장이 되어 있습니다.

신설과 계획이 예산 수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치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설치부분에 예산심의가 확정된다면 우선적으로 산단 내 또한 녹산동 거기에 교통편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우선적으로 배려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희도 공감합니다.

특히 녹산동 4개 산단에는 설치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45개로서 15개 정도는 기존에 하고 배가 되는 30개를 우선적으로 예산은 산단행정지원센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10개 했지만 산단에는 3년간 계획해서 거의 다 산단에 내년에 30개, 그다음 해에도 20개해서 3년간 계획 세워 놓았습니다. 설치 여건이 안 되는 곳이 50군데 됩디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3년 내에 다 설치할 것이라고 위에 보고하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강서 전체가 사업해야 하고 지역에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18개인데 제가 바라옵건대 앞으로 18개 가지고 부족하다, 그렇다면 추경에라도 일부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작년에도 추경에 더 확보했었고 금년에도 여건이 되면 추경에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강서구 전체가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서 이로 인해서 이용자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 김병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천가동 주민센터에 현재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신호산단 내에 거기도 주차장이 없는 상태이고 김병주위원님 말씀하신 명지 행복마을에도 주차장이 없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은 기 동에서 숙원사업이라기보다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년도에 과장님 계획이 있으시다면 부분적으로 3가지 지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군데 말씀하셨는데 한 군데 신호단지하고 행복마을 사업 설명드렸고, 천가동주민센터 부분은 저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천가동은 주민센터에 가더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는다는 것을 저도 익히 알고 행감 때도 지적했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고민해 봤는데 사실상 뾰족한 방법이 없다, 앞으로 향후에 거기에 보면 취락 구조형태나 도로 형태를 보면 획기적인 개발이 되지 않고서는 난제다고 생각하고 있고, 머지않은 장래에 가덕도 개발계획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개발계획에 맞추어서 오히려 주민센터 동사 위치를 적절한 위치에 이전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저 개인적 생각을 해 봤고, 신호라든가 행복마을 내에도 주차난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 활용방안을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닌데 시유지 관리계획이 있는데 시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활용합니다.

매각계획이 있다든지 하면 우리한테 묻겠고 아니면 실소유자한테 개인한테도 매각을 많이 합니다.

단지 도시계획사업으로 주차 용도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 못하고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야 하니까 우리구에서 매입을 안 하더라도 다른 방안이 없는가 회계재산담당관실에 물어보고 하면 현재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일반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행정재산으로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가져야 되고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공원 관계는요?

신호도 시설이 개인한테 매각된 것이 있습니다. 개인한테 매각된 것은 그 사람이 언젠가는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한테 매각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시 것이 하나 남아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원 내에서 녹지가 많은 부분은 주차장을 거기 보면 잔디구장도 만들어 놓았는데 앞으로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그럼 자연적으로 차를 가지고 오면 주차난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활용을 아직 안하고 있고 녹지부분은 역시 도시계획시설이니까 녹지비율이 있을 것입니다.

초과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초과되었다 하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주차장으로 변경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녹지 내에서 주차장을 하는 것은 그 지목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원 유원지 내에 주차장은 역시 주차장 용도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내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공원은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해서 공원으로 유지하면서 주차장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과 방안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천가동주민센터의 주차장 문제는 구가 앞으로 동이 유지를 할 것이냐, 다른 데로 방향을 잡을 것이냐 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구가 연구를 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제 말씀을 듣고 이해를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복마을도 거기에 부지가 동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주차장으로 바꾸려고 하면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 신호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개인부지를 사기에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선적으로 해결방법은 녹지가 비율이 얼마만큼 여유가 있느냐,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요즘 보통 보면 주차장에 콘크리트 안하고 잔디로 해서 공원 내에 비슷한 그런 분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공원이 녹지비율이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그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개인의 부지나 시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복마을의 분야는 행정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고 신호공원에 잔디구장의 해결방법이 있다면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추경에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해결방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을 충분히 들어봤는데 그것이 충분한 대안은 아니지만 차선책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예산 일부를 반영해서 주민의 주차장 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병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션시티 중앙상가 내에 12월까지 무료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오션시티 내 상가연합회에서 플랜카드로 해서 노면대로 주차질서 확립을 잘해 달라고 여러 군데 해 놓고 주차질서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2월 이후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유료로 해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10월 19일로 생각을 합니다. 한시적으로 지역민들, 특히 상가들 의견을 듣고 그 부분을 또 최일근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민원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셨고, 김병주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해서 10월 19일부로 한시적이지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자정능력이라든가 계도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질서가 잡힐 때 내년에 무료로 한다는 계획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료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CC-TV를 설치해서 질서를 잡아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수시로 가고 우리 직원들도 갑니다. 과거보다는 더욱 만족스럽지 않지만 나아져가고 있다, 그리고 상인연합회 거기서도 플랜카드도 달고 찌라시도 나누어 주고 하는 것을 보고, 또 인근에 바로 옆에 무료로 제공하는 주차장을 몇 군데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도 이 정도로 지속되게끔 무료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위에 방침을 받고 최종결재를 득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서도 무질서가 확산된다면 또 다른 방법,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CC-TV를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중앙상가 그쪽 부분은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가고 있는 중이고 그 윗부분 합천한우하고 탐&탐스 커피숍 있는 그 부분은 주차선이 안 그어져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주차선을 그어서 이참에 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금 밑에만 주차선이 평행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선은 주차선이 없다보니까 사선으로 대고 있단 말입니다.

주차선이 안 그어진 곳이 어느 곳입니까?

위쪽 부분이 아니고 바닷가 쪽 부분,

다 그어져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일부분 안 그어져 있는갑네요?

안 그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주차선 그어서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확인해서 주차구역선이 그어지지 않은 부분은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속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50개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과속방지턱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설이지만 한편으로는 교통흐름을 방해 하는 지장물이라고 봅니다. 어떤 곳은 과속방지턱이 둥근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너무 틔어 올라서 차가 펄쩍 뛰는 그런 위험한 시설물도 있는데 이게 법규 제한이 있습니까?

과속방지턱은 설치가 경찰청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내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제일 높은 것을 보신 것은 그게 상한선일 것입니다.

너무 높다보니까 버스 승객들은 보통 안전벨트를 잘 안하지 않습니까. 놀라는 그런 경향을 가끔씩 목격을 하는데 너무 높게 하지 말고 과속을 하지 못할 정도만 하면 되지 너무 높으니까 통행이 제한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 각별히 신경 써셔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방금 김병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과속방지턱이 60개, 올해는 50개, 해마다 과속방지턱이 이렇게 가다가는 길거리가 전부 불룩불룩해서 과속방지턱이 아니라 교통에 방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할 것 같으면 이미지 도색을 하는 것입니다. 과속방지턱 이게 볼록하게 보이는 이미지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이런 내용의 예산을 자꾸 들여 가지고 본예산에 이렇게 수록한다는 것은 모순이고요.

제가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 검토를 해 보니까 전체 감소율이 시비 광특 이렇게 해서 1억 1천 5백 얼마가 빠졌습니다. 구비는 빠진 것은 없는데 교통안전시설용, 어린이보호시설용 이런 부분이 왜 빠지며, 우리 예산을 보면 앞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업으로 몰입을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교통행정과가 가야 할 그림이 대충 나옵니다.

그러면 일방통행으로 어떻게 교통의 흐름을 좀 만들어낼 것인지, 그리고 전년도에는 버스 베이가 천성동에는 2012년도에 하나 있었습니다. 올해 강서구청 주변 대저농협중앙회 쪽에 좌회전하도록 나름대로 선을 안 그었습니까. 점선을 그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흐름에 점선을 그으면서 거기에 버스가 좌회전하기에는 좁습니다. 그러면 버스 베이를 뒤쪽에 어떤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가지면 그런 버스 베이를 설치를 해서 교통의 흐름을, 점심 때 식사하러 가시면 농협중앙회 앞에 보면 버스 대고 안합니까? 거기에 점선을 그어서 좌회전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수록이 되어야 되겠고 대중교통의 서비스흐름이 항상 사고유발지역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강서경찰서와 교통행정과에서 점선을 긋고 노력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대저역 주차장을 갖다왔습니다. 제가 저녁에 7시 되어서 이병조 시의원하고 16통 17통 주민들 대동회입니까. 그런 부분으로 모여가지고 민원을 받다보니까 대저역 부근 앞에 올라오는데 보면 주차장의 개선에 화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놓아두니까 어르신들의 건의를 많이 받았어요. 지하철3호선 기지창 옆에 보면 대형차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도시공사에서 주차장허가를 해 주었으니까 그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병조 시의원이 도시공사에 민원접수를 한답니다. 어제 주민들 30명 모인다면서 그 민원을 받았습니다. 거기 가니까 버스공영주차장이 안에 들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공영주차장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마을버스주차장이 안에 있다 보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3,000평을 당리부락에 지구단위 주차장부지로 확정을 해 놓았죠?

예, 3,20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우리구에서 사야 될 내용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비슷합니다. 사고다발지역에 시설비를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불법주차의 계도, 행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주차장 개선을 하고 버스 베이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이 반영이 미진하고 한 20억 가량 됩니다. 20억 중에서 전체적으로 버스분담금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이게 몇 개월치 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올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11월 것이 우리가 분담금 내어야 될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약 7억 8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것 빼버리면 시설비에 투자할 재원이 안 됩니다.

다른 경상경비를 총무과라든지 쓰는 비중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줄이고 지역민들에게 교통행정이 원활히 되고 적극적인 교통관리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빠진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속방지턱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60개인데 올해 줄여서 50개 했습니다. 사실상 과속방지턱이 너무 난립하다보니까 오히려 교통사고위험이 있다는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특히 강동에 삼광초등학교 주변에 가면 20미터 30미터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화해야 되겠다, 꼭 필요한데만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주민현장설명회나 나가보면 아주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말씀하셨는데 소위 공갈이라고 하거든요. 공강을 하면 반대를 합니다. 턱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은 최소화하겠다, 꼭 필요한데 물론 경찰서 하고도 협의도 하겠습니다만 민원이 생기면 설득해서라도 꼭 필요한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사실 예산서에 보면 특정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국시비가 38억 정도 올해 예상이 됩니다. 예산서 상에는 확정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편성을 안 했습니다만 내년 추경에 반영될 것이고 작년에 한 25억 정도 국시비가 확보됐는데 올해는 13억 정도 더 됩니다. 거기 보면 교통체계개선도 있고 위험도로개선사업도 있고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단지 특정사업만 명시 안했다 뿐이지 우리 강서구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경찰서하고 다 의견을 종합해서 특정 이 자리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포괄적으로 교통체계사업을 한다든가 그 안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적하신 농협중앙회 주변 거기는 다시 현장에 가서 뭐를 어떻게 정비해야 될지는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됐는데 주차장특별회계 그 내용 중에 자산취득비에 차량단속구입비,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무인단속카메라, 자산 및 물품비가 편성돼 있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412페이지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일반 경상비에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준해 보면 자산 및 물품비는 주차장특별회계보다 교통행정과 경상비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조례에 준해 가지고 기준을 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이것은 주정차단속이다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한 것이고 용도는 저희 과에 차가 2대인데 추가로 확보해서 3대입니다. 2대에서 부족분을 내년에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분장표에 보면 불법주정차 불법행위단속에 관한 사무고 특별회계에 보면 주차장을 설치하고 시설하고 관리하고 주차관련 사업들을 특별회계에서 취급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성격은 고유사무를 보니까 비슷한 성격인데 이왕이면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보유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세입부분인데 세입을 잡아놓은 것을 보면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측은 불가능합니다만 7억 정도.

그리고 특별회계 예비비가 전년도에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는데 금년에 1억 5천이 편성되었어요.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것을 살펴보니까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맞는데 작년에 안했더라고요. 작년에 추경에 1억 5천 가까이 편성됐을 것입니다.

과장님 오시고 나서 편성됐네요?

예.

그 앞에 전임자가 편성을 안 하고,

작년에 어찌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무책임자가 어느 분이냐에 따라서 편성되고 안 되고 이것은 모순이에요.

그래서 재정법상 사무분장표에 특별회계 조례에 준해서 예비비가 편성되어야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편성되어야 됩니다. 사람 바뀐다고 안 되고 이것은 재정편성에 상당히 모순점이에요.

알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사무분장이 부여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없으시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시급한 지역현안문제, 공영주차장 관계를 상당히 거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중장기적인 계획이 아니고 당면한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계획들을 수반해서 민원해결을 빨리 마무리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산은 효율적인 예산이 적기적소에 어디에 써야 된다는 그런 방침을 새롭게 세우셔야 됩니다. 차일피일 자꾸 놔두게 되면 주민들은 여론에 주차장관계를 가지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계속 제의를 합니다만 2013년도는 전반기부터 계획을 하루빨리 세워서 명지하고 천가의 제반업무를 차질 없이 운영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우리 강서구에 교통사고가 연간 한 10여명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경찰서에서 이런 관계로 상당히 관심이 쏠려있는데 교통사고 예방에 우리 구민의 사망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여주어야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과장님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한번 하실 게 있으면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교통행정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특히 공영주차장 문제가 주차난으로 그것은 현안사항이라고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특히 교통행정은 해가 바뀌면 교통 관련해서 계획은 수립을 합니다. 당연하게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걱정하시는 만큼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에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안의 일이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언제나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축과에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은 국비 1억 2,600만원, 구비 1억 8,195만 9,000원, 총 3억 795만 9,000원으로 전년도예산 4억 3,457만 8,000원보다 1억 2,661만 9,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전년도에 강동대사지구 등 4개지구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서 주민생활비용 보조금 지급세대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을 전년 예산액 대비 3,000만원을 감하여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만들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 자산취득비 4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업무수행 사무관리비 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레이저프린터구입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2,000만원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무상귀속에 따른 등기촉탁수수료 9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관리 사무관리비 38만 5,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이며 불법행위단속 업무추진비 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관리사무관리비가 39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1만원 감 편성하였고, 이행강제금 체납관리 업무추진비는 50만원을 감하여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 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2,000만원 감한 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3,8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1,364만원으로 전년도 1,718만원보다 354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 503만 5,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억 72만 9,000원 대비 43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 203만 5,000원으로 전년도예산 9,872만 9,000원 대비 33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503만 5,000원으로 전년도 1억 72만 9,000원 대비 43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전년예산과 동일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7,903만 5,000원으로 전년도 7,472만 9,000원 대비 43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액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271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해서 425만원 이번에 예산을 해 놓았는데 그 필요성과 어디에 비치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만원 증액된 부분 말씀입니까?

271쪽에,

아, 자산취득비 425만원에 대해서 요 자산취득비는 금년 9월 6일자로 마을창조담당이 신설되면서 담당 책걸상, 그리고 직원 2명에 대한 비품이 되겠습니다.

새로 신설되었다고요?

예, 마을창조담당이 신설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비품구입비입니다.

그럼 마을마다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건축과 안에 마을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227쪽에도 보면 레이저프린트기 똑같이 1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이것은 노후된 기존 프린터를 구입하는 건입니다. 저희들 건축행정담당에 사용하는 프린터입니다.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이네요?

예, 노후교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 환급액 2,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도 2,500만원이고 올해도 2,500만원 잡아놓았는데 올해 과오납 했던 내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여기 2,500만원은 건축허가 취소를 신청했다든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사람들에 대한 환급금인데 제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사실 건축행위로 인해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한 60평 정도 됩니다. 이런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한 그런 시설비, 그리고 용지를 확보할 때 부과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다가 2008년도 3월 28일자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고 2008년 9월 29일날 기반시설부담구역제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담구역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부산시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11월 30일부터 대저지구가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에, 그러니까 내년 초가 되겠습니다. 그때부터는 부담구역제 안에서만 부과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한 1억 조금 더 남짓한 돈이 특별회계로 있습니다만 2,500만원은 그 사이에 부담했던 분들이 환급을 할 것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대저지구가 부산에서 유일하게 기반시설부담금을 해제지구 안에 시 조례가 되었다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것을 아시죠?

주민들 불평불만이 있습니다만 사실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해제됨으로써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중에서 시장이 지정을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구에서 이렇게 지정하지 않고 시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좀 안타까운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위에 해당사항이 될 구역은 우리 강서지역 밖에 더 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예상을 해 가지고 환급액을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늘어난다고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드리자면 종전에는 구역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부산시 전역에 건축행위가 200㎡ 넘는 신증축일 경우에는 부과를 했었는데 이게 폐지되면서 여태까지 부담을 안했는데 지금 구역제가 되다보니까 왜 대저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부담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는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지정해서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고, 사실 전국에서도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김해시와 당진군 정도에 실시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지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일반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제일에 떠오르는 감자로 보는데 이 지역에 있는 박명권 부의장님도 이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대저지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강서지구 전체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조례 시행날짜는 벌써 지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과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기회 있을 때 시에다 건의토록 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반시설특별회계 관련되어서 예산은 큰돈은 아닌데 법률안이 폐지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강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존치가 됩니까?

저희들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 도시계획과에서 특별회계로써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특별회계 폐지 가능 여부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내용으로 시달이 되지 않겠나 그리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이게 잘못됐죠.

이것은 뭔가 하면 그전에 부과해 가지고 돈이 특별회계에 있던 그 금액을 그대로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은 이자에 대한 금액만 늘어났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저희들 구에서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기금이 지금쯤 현재 보유고가 얼마나 됩니까?

1억 456만원 정도 됩니다.

편성되어 있는 예산과 별개입니까?

아닙니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법률이 2008년도에 폐지되었고 우리는 2010년도에도 일부 개정이 되고 이렇게 우리 조례가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률이 폐지를 했을 때는 어떤 타당성과 이유가 있어서 폐지를 했을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라고 해서 2006년도에 조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폐지가 되었어요. 국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2년 만에 폐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예산 편성하는 부분도 아까 시장이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럼 시장님이 지정한 내용의 목적은 뭡니까?

종전에는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 지역에 200㎡ 넘는 건축물을 신축증축 할 때는 다 부담을 했었는데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법률을 폐지를 했겠죠. 이것을 폐지를 하면서 구역제라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이 구역제는 10만㎡가 넘는 지역에 대해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이런 지역에 구역제를 설정을 해서 그 구역에 대해서만 징수를 하고 그 대신 징수한 돈은 그 구역 내에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저지구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거두게 되면 그 돈을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은 지역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또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은 곳에는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부담구역제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돈을 거두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쓰는 것이 아니고 대저지구 같으면 대저지구 기반시설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전에는 전 지역에 다 거두어 가지고 여기 쓰던 저기 쓰던 제한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한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서 거둔 것은 이 지역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기반시설의 징수와 사용의 방법을 설명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내용이 아니고 왜 법률안이 폐지가 됐는데 무슨 근거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했느냐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설명을 요하는 것입니다.

법률은 폐지 됐지만 우리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구만 국한해서 해석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침을 주어 가지고 지금 특별회계로 있는 것을 일반회계 구좌로 만들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데 그게 내년 상반기 정도 내려오지 않겠나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답을 요구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2013년도 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작업할 무렵에 시나 국토해양부에 법률이 폐지가 됐는데 사실은 법률 폐지가 됐으면 우리 조례는 국토해양부에서 폐지를 하라고 할 때 폐지를 합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존치를 해 놓고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다른 사업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기반시설에 투입할 수 있도록 바탕을 그대로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모법은 폐지가 됐는데 조례는 그대로 살아있고, 사실 조례도 중요하지만 모법도 중요하다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법률이 국토법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구역제로 완전히 목적을 벗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을 지금 우리 관내에는 이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는 것 같으면 그 돈을 특별회계를 폐지시키면서 일반회계로 돌린다든지 다른 것으로 해야 되는데 기반시설에 쓰기 위해서 이때까지 폐지도 안했고, 그리고 부산시에서 통일성 있는 이런 지침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존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법이 없어졌으니까 조례부분도 그냥 들 것인지 안 둘 것인지 그것도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별도로 만들 것인지 그것은 시에서 방침이 내려올 것이라고 저희들 예상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되면 종전에 거두었던 것은 우리 강서구 전역에 쓸 수 있는 돈이었고 지금 구역제가 되는 것은 그 구역에만 쓸 수 있는데 종전에 거두었던 것을 다른 구역에 투입이 가능할 것인지 그런 지침은 구체적으로 내려와 봐야 그것가지고 별도의 일반회계로 전입할 것인지 특별회계로 별도로 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은 시에서 일단 큰 가닥을 잡아가지고 시달을 해주면 그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만 우선 1억 남짓한 돈이 있는 것은 기반시설비용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내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이 3월 정도 내려온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3월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여러 번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초에는 내려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달이네요?

그런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정식공문으로 받은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지침이 내려오고 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1차 추경에 편성되어도 기반시설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도 드는데 구역제라는 것이 우리 부산시 안에서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데 10만 헤베가 넘는 지역에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이것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최근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부담구역제로 지정을 안했는데 부산시에서 이번에 대저지구에 대해서 지정을 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구역제가 되면 조금 전에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강서구 지역에 대한 특별회계로 못을 박아놓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쓰도록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면 국가가 30% 가져가고 부산시가 70% 가져갑니다. 그래서 징수했다고 수수료를 주는 게 1.5%, 그리고 부산시에서 70% 받는 것에 30%, 그러니까 21%입니다. 21% 시에 것하고 중앙에 1.5%하면 총 22.5%입니다. 그러니까 100원을 거두면 22원 50전은 우리구에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고 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담구역제가 되면 이 돈을 이쪽에 쓸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는 넓게 봤는데 이것은 한정적으로 구역제가 되다보니까 이 지역에서에만 쓸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고는 함부로 하기가 곤란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대저지구라고 시에서 내시를 해둔 상태 아닙니까? 행위제한하고 무관하다고 해서 그렇게 봐야 되겠죠?

행위제한이 완화가 되니까 지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대저지구 같은 경우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LH공사에서 해제를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관계하고는 어떻습니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것 하고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할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제정지구라는 것이 주민들의 건축행위나 모든 행위가 일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과장님께서 행위제한의 용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대저지구가 현재 그런 상태에 있는 가운데서 시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돼 가지고 구역제를 내시를 한 것 같아요.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법이 폐지가 되고 우리 조례도 그대로 살아간다는 이것도 부적합하고 거기에 따라서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앞으로 어떤 지침이 예상되는 가운데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시니까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끔,

예, 즉시 개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하고 폐지할 것이 있으면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법이 없어질 수 있는 이 부분도 개정을 한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그것도 아울러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강서구청에 오신지가 2년?

3년 다 되어 갑니다.

건축과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 또 변화를 가지려고 2012년도에 총예산이 전체적으로 20억이 조금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올해 본예산은 특별회계하고 광특, 2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 올해 명시이월이 되어서 내년도에 넘어가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건축과에 전년도 주택환경개선해서 한 12억하고 전년도 예산이 6억 보태면 17억 그 정도 안 됩니까. 실제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마을창조 담당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대저라든지 해제된 지역 건축에 관련되어서 농가주택이라든지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월촌이라고 농협에서 하는 설계도서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한번 봤을 때는 2013년도에는 전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광특이라든지 부산시의 희망만들기사업이라든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2012년도에는 다각적으로 활동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는 마을을 가꾸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에 노력을 하고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이 빠져 있는 내용을 봤을 때는 마을창조 담당도 설립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 예산에서 나타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박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건설과에서만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도 마을만들기라든지 주민들한테 바로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사업들을 내년에는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부산시에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3개 마을이 예비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3개 마을에 대한 부산시 지정이 될 경우에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그럴 준비를 했었는데 부산시에서 예비대상지로 선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 구비를 또 확보를 해 가지고는 이중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 시에서 먼저 가닥을 잡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비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 시비가 지원되는 것 같으면 구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산시에서 지정되는 이런 내용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은 내년에 마을만들기사업을 마을별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희망마을만들기사업에 2012년도에 강서에 한 세 군데 됩니까?

예, 예비대상지로 세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디어디이고, 재원은 어느 정도 요청을 했고,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어야 할 방향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시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내려온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지상리마을, 그리고 녹산에 본녹산마을하고 명지신포 샛강살리기 이렇게 해서 3건이 예비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파견되어 있는 마을활동가들이 마을을 돌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부산시에서도 주민들 스스로 하려고 하는 마을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주민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상태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어느 마을에다 부산시에서 시비를 지원을 해 주었을 때 잘 운영되고 잘 돌아갈 것이냐 그것을 포커스로 해서 선정을 할 그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중에서 1개가 될지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 1개 이상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3개 마을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저희들 나름대로 구에서도 추진하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을 사실 세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투자 우려도 있고 해서 이번 2013년도 본예산에는 저희들 올리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침에 제가 여러 가지 부산시에 못 마땅한 점을 티브로드 기자가 인터뷰를 하고 갔는데 내년 1월달이면 건축과에서 3년을 근무하고 계실 과장님께서 2012년도에는 건축과에 현재 남아있는 부산시에 2위 정도 차지하는데 예산에서 제가 봤을 때 건축과가 앞으로 여러 가지, 어제도 마을 주민들과 부산시의회 의원들과 16통 17통 마을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규제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건축행위에 대해서 주민들이 삶의 질이 나아지려면 기반시설입니다.

오수관로, 수도, 가스 이런 부분 고민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건설과는 도시계획, 또 큰 20미터 이하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관리해 주시고 건축과는 방향을 희망만들기사업이라든지 스토리텔링 되는 마을 가꾸어 가는, 현재 부산시에서도 르네상스라고 해서 산복도로 지원도 하고 창조도시본부에서 도시국장이 스토리 있는 지역을 만들어서 인구 유입을 만들려고 합니다.

2013년도에는 예산이 3억밖에 없어서 건축과에는 마을을 만들려고 계까지 만들었는데 너무 미진해서 내년도 사업이 마을창조 홍보물해서 160만원과 현수막이 있는데 예산에 수반이 되더라도 노력해서 인구유입정책에 관여를 했으면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건축과 입장에서 내년에 계까지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규제완화라든지 기반시설 설치라든지 잘 아시다시피 청장님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도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그린벨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앞으로 주민피해가 적은 범위 내에서 좋은 쪽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을 것인지 저희들한테 오더가 많이 내려옵니다.

청장님 관심사를 구청장 공약사항도 있지만 하고 있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희망마을만들기나 천가 쪽에 천가 커뮤니티 뉴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마을만들기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종류만 하더라도 10여 개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에서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시에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에 협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발맞추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도 확충하고 마을만들기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기반시설을 같이 반영해서 국도14호선에 가스 본관을 매설해서 지나가는데 마을만들기를 하면서 관로가 들어가고 오수차집관로가 부산시하고 같은 맥락에서 그림을 그리면 돋보이지 않겠나 정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스 본관을 설치한다든지 하수구를 개량한다든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입니다만 부서가 각각하는 일이 다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일, 건설과에서 하는 일 농산과에서 하는 일이 다릅니다.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마을만들기 위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하지 SOC라든지 근간이 되는 기반시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희망만들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방금 박명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반시설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저희들 부서보다 고유업무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을만들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을 완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시책사업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271페이지와 272페이지 견주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자료를 안 보셔도 답변을 잘 하시리라 봅니다.

총 건축과 시책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남짓입니다.

예산 말고 시책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직원들 다른 후생복지는 안 되더라도 차를 마신다든지 손님이 오시면 차 대접하는 것이라든지 외부에 중앙부서나 시에서 오는 점검반이라든지 이런 분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관련되면 전문가하고 간담회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토탈은 안 해봤습니다만 각 계에서 이번에도 계가 하나 생기면서 그 계에는 인원수가 늘어나서 추가로 조금 업이 되었지만 나머지 계는 한계에 50만원씩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굉장히 다이어트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200목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5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창조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되어 있고 272페이지를 넘어가면 시책업무추진비해서 개발제한구역 업무 관리해서 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불법 단속해서 100만원되어 있고, 그 밑에 이행강제금 체납관리 추진금 해서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내용 설명해 보실랍니까?

예산서 271페이지하고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포괄적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내용인데 너무 부족해서,

돈이 1천 몇 백 만원인데 부족합니까?

이것을 월별로 나누고는 인원수로 나누고 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내용을 보면 350만원 정도 나머지는 아마 부서에서 쓰지 못하는 돈 아닙니까? 제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시 표준을 보면 2억 2,7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분산한 것이 총무 건축 건설 녹지해서 1천만원 이상 분산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노골적으로 청장님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과정인데 우리가 2억 2,700만원 같으면 합치면 총 청장님이 쓰시는 것이 1억이 넘습니다. 총무과 분산해 놓은 것을 보면,

결론이 뭐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책업무 사업비를 써야 될 분은 물론 청장님이 포괄적 의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에 쓰지를 못하고 청장님이 쓰시는 것 같으면 분산할 필요가 없고 총무과에서 청장님이 쓰시는 돈은 강서구 전체의 포괄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 회계상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사람은 부서에서는 담당이고 그다음 부서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시책사업비를 보면 최하 200에서 600만원 정도로 기획하고 총무하고 빼고 평균적으로 한 4-500정도 나옵니다. 월별로 하면 30만원에 불과합니다. 30만원 같으면 속된 표현을 하면 남자 3-4명 모여서 소주 한 잔 마실 것 밖에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대강서구 이미지에 부서장이 일을 할 것입니까?

그러면 많은 돈은 분산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부서장이나 담당께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건설이다, 건축이다 녹지다, 여러 가지 사무분장이 많은데 이것을 평균적으로 월 600이다, 700을 떠나서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못하신 것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포괄적으로 건축과뿐만 아니라 시책사업비가 결론적으로 부서장이나 담당께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시책사업비를 별도로 1,100만원 해 놓았지만 이것은 건축과장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윗분들이 쓰시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상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여러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또 부서에 지역의 일을 더 잘해 달라는 당부 말씀도 되고 예산도 부족해서 쓰는 부서에 충족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쨌든 강서가 부산의 23.48% 정도의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건축과에서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GB지역의 해제 문제,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도 많습니다.

건축과에서 업무적으로 2012년 한 해는 그동안 2년에 걸쳐 고생한 8만 8천평의 중소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에 176명 그분들이 모두 갈 수 있는 필지를 완화시켜 주시고 역할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민의 여러 가지 불만을 해소해 주신데 대해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2013년도 업무를 2012년도에 해 오신 과정을 돌이켜 봤을 때 더 잘해 보겠다는 각오가 계시면 해 주시죠.

금년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 피해를 본의 아니게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들을 집행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의회에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부산시 그리고 도시공사, 경자청 이렇게 서로 협의가 잘 되어서 잘 진행된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 아쉬웠던 것들을 내년에는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 크게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사항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으로 일반 부담금 10억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강서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강서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시도비보조금 2억 5천만원, 명지동 진목마을 안길도로 포장공사 시도비 보조금 1억 2천만원, 가락동 용덕마을 농로확포장공사 시도비 보조금 8천만원 등 총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안 대비 7억 9,888만 5천원이 감소한 119억 9,338만원입니다.

주요감소 요인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추진, 도시계획정보체제 구축사업비 3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억 4천만원 등 8억 7,0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4에서 277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 중 관내도로 및 농로포장공사 9억 8,413만원, 도로굴착복구비 10억원, 강동동 덕도산 순환도로개설공사 외 12개 사업 99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에서 279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추진에 따른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에 1천만원,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에 4,735만원,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에 2,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B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개설사업과 기계화 영농의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로포장공사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과 직원은 구민을 위한 건설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6페이지에 식만로 정비사업하는데 작년에 20억 금년에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반대로 감소가 되었네요?

이 사업은 국비와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작년에는 20억이 편성되면서 국비가 10억원 구비 5억원 시비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10억원이 편성된 것은 국비가 우선 5억원만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5억원 배정된 것은 우선적으로 마무리사업에 우선 편입하고 장기 공사하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선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 2,850미터 전체 다하면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59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2011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2012년 올해부터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되면 얼마나 오래 해야 됩니까?

사실 이 도로가 상당히 비좁고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시비가 제대로 반영 안 되면 건설과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올해는 10억만 편성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나머지 금액 29억원이 전액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사업은 착수를 했고 얼마 기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201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서낙동강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보니까 2.5km 전체 총액을 얼마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 서낙동강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명칭을 강서 110리길 자전거도로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연장이 전체가 110리입니다.

물류산업단지하고 명지에 들어가는 것 빼고 나면 순수하게 우리가 할 부분은 2.5km 정도 됩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야 하는데 정비사업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낙동강 쪽에는 자전거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자전거도로망에 반영되어 있고 서낙동강 쪽에 110리 부분은 국가자전거도로망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담당계장이 출장을 갔는데 국가자전거도로망에 반영이 되면 순환망으로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110리 하면 44km 정도 되는데 이것이 관광에 상당한 효과가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 다 구비입니다.

아닙니다.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전부 국비 지원받습니다.

과장님 개발지역 아닙니까?

아래 위쪽에 개발지역인데 개발안과 구가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는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현재 아래쪽에는 자전거도로 계획을 현재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자전거도로망에 반영하면 우리가 국비를 따기 때문에 반영을 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예산확보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서울로 중앙으로 출장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역출신 국회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접촉을 잘 하셔서 완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설과에 내년도 총사업이 총무과에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110억, 120억 정도 됩니다.

총무과 인건비 빼고 하니까 400억 중에 인건비 빼고 경상비 빼고 이렇습니다.

건설사업에 기준치가 물론 사업 발굴을 하기 위해서 나가 보면, 계에 나가서 사업을 하다보면 추가적으로 생기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산했을 때 이 사업에 한 5억정도 들겠다 하면 국도14호선에 5억했는데 1억 5천 잡혀 있었습니다.

보통 보면 퍼센트로 따지면 추가사업에 예상했던 것에 비하면 늘어나는 퍼센트가 생기는데 안 해 주어도 됩니까?

사업부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전체 예산으로 보면 사업 범위 내에서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행감 때도 이 사업을 건설과에서 물론 태풍 셀마라든지 재난으로 인해서 도로가 토사유실로 해서 차량의 안전사고에도 위험하고 차량이 불편하고 도로 재포장을 해야 한다고 시급하게 신촌부락에 토사 하부가 유실되어서 무너졌습니다.

중간에 사업을 하다보면 무너진 구간은 95미터라고 해서 큰 대형차가 거기는 많이 다니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급히 해서 추경에 5천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총 구간이 다시 거기 재발할 수 있는 구간이 생깁니다.

토사가 무너져서 그 중간 부분만 공사를 하다보면 토사 자체가 약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에서 부터 끝까지 하면 중간에 95미터만 해 놓으면 그런 사항들이 항상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마무리를 끝에서 끝까지 해야 하고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예산이 2억 5천이 부족해서 시급해서 안전에 위험이 있고 토사유실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2013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땜방식으로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건설과에서 토사유실이 안 되게 측량을 해서 깨끗하게 도로 폭 확장해서 그 구간을 마무리 지어야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도로 양 옆에 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수로로 되어 있어서 올 태풍 때 부분적으로 침하가 되어서 부분적으로 급한 부분은 우선 포장을 하였고 이 도로부분은 대저지구 할 때 계획도로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이 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있는 수로를 먼저 정비해야 합니다. 수로가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도로포장만 하면 결국 유실되고 또 유실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 급한 부분은 먼저 수로를 정비하고 난 뒤에 도로포장을 하면 이중으로 예산 투입되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면 관내 맨홀 정비가 6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집을 3채나 지어봤지만 토사가 안 쓰러지게끔 기억자로 하면 되는데 맨홀 뚜껑을 700개나 교체해서 예산 6억을 4km로 해서 올리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맨홀 정비하는 부분은 실제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도로가 낮아져 있어서 맨홀은 높고 도로는 낮고 해서 물이 안 빠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비하기 위해서 700개소를 선정하였고, 작년에도 300개소도 우리가 정비를 했는데 연차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정비 안하고는 교통사고라든지 예방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 정비나 도로 침하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 요청한 부분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9천만원이고 맨홀만 정비하다보니까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주변도로 낮은 부분 정비를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시급한 부분이 물론 계획도로에 나와서 중간에 2억 5천만 더 들이면 토사에 차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안전사고 위험이라든지 태풍에 뭉개져서 시급함이 어디에 있는지, 아까 총무과 400억중에 100억을 경상경비에 마무리 되어서 사업측량해서 그 지역에 무단점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 안 있습니까? 측량을 깨끗이 해서 싹 들어내고 포장을 하면 이런 것은 마무리 됩니다.

맨홀높이 조정하는 것이 맨홀 깨내는 겁니까?

맨홀 높이를 조정하는 것이지 맨홀을 깨내고 다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를 다니다 보면 낮은 곳에 물이 고여서 배수가 안 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조기집행해서 5천만원을 투입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 쓰고 있는데 한 참에 이것을 조기집행해서 600개를 들어내고 하는 사업보다 기존에 하고 있는 토사 위험이 있는 부분의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차량안전도라든지 마무리되고 수정해서 조금 뒤에 하더라도 깨끗이 정리해 버리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직원들하고 통장 단장하고 현장에 가보고 상당히 급하다 해서 추경에 반영하였고, 우선 임시로 급한 불은 껐습니다.

다음에 추경에 미흡한 부분은 추가로 확보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여러 가지 예산에 수반되는 것이 어느 것이 급한 지 다시 이 사업에 본예산에 삽입해서 2억 5천만 더 넣으면 맨홀 뚜껑 6억원을 들어내고 하는 것보다 사업의 타당성이 어디에 있는가 제가 보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물론 안 급한 부분이 없습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는 6차선 도로라든지 4차선 도로라든지 부분은 도로가 낮아져서 물이 배수가 안 되면 차가 지나감으로 해서 보행자라든지 피해를 줍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를 건설과에서 작년부터 발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로정비공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일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명권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내도로 맨홀정비에 6억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심의받는 과정에서 설명이나 자료 요구한 분야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700개 같으면 강서구 전체 한꺼번에 정리가 됩니까?

작년에 조사할 때 1천개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700개 전체 다한다고 해도 강서구 전체 정비가 다 안 됩니까?

정비는 다 안 되는데 우선 급한 부분 간선도로라든지 정비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 요구할 때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700개 아니라 1천개라도 요구하면 해 드려야죠. 예산을 요구하고 의회에 심의 받는 자료로써 조금 부족하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동에 어느 지역에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녹산 어디, 지사 어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당초 조사할 때 1천개 조사했는데 각 지역을 명시하기 상당히 곤란해서 예산에는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은 7개동을 전체 견주어서 이런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은 단위사업에 확실히 명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포괄적 의미로 예산심의하고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집행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있지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앞서 건축과와 같이 시책사업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시책업무추진비가 포괄적으로 얼마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2천만원 넘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부서에서 쓰는 것은 한 3-400됩니까?

277페이지에 보면 보상관련 시책사업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보상협의회라든지 보상간담회라든지 법적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2천만원 넘는데 부서에서 노골적으로 3-40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 되어 있습니까? 다 쓰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아마 3-400이상은 써질 것입니다.

나머지 1,700만원은 현재 이 돈은 어떻게 씁니까?

나누어서 담당께서 다 쓰십니까? 아니면 과장님 혼자서 다 쓰십니까?

우리가 시책사업비가 항목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277페이지 하고 278페이지 되어 있는데 278페이지는 이주단지 관련해서 등기라든지에 쓰는 부분이고 277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실제 각종 현장조사라든지 관련부서 협의라든지 있습니다. 올해도 근 1천만원 가까이 우리 과에서 썼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일부 삭감 들어갑니다.

다른 부서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최하 200에서 기획실에 1,400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총무, 건축, 건설, 녹지 4개는 현재 1,500-1,6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가 볼 때 건설과에서는 실제 부서장이 쓰는 것은 350만원되는데 이중에서 제가 볼 때 일부는 건설과에서 쓰는 것을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사업비에 예민한 분야가 4개 부서 1,600만원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알아야만 다른 부서에 올려주어야 하고 지금 교통과나 다른 부서에 보면 시책하고 관련해서 업무가 동등하게 많습니다.

특정하게 4개 부서에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면 정확하게 업무에 대해 사용을 알아야 더 증액해 준다든지 아니면 공평하게 다른 부서도 증액 요구하든지 되어야 합니다.

실제 과장님 안 쓰시잖아요.

도시계획 관련해서 올해 실지 대저지구만 해도 출장 횟수가 엄청 많습니다.

이거 다 쓰십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금액은 제가 다 뽑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천만원 된다니까요.

그런데 2천만원이 내외부 보상 관련하고 도시계획 관련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필요사업에 의해서 일부분 편성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준을 깎아서 딴 부서에 준다는 것이 아니고 업무에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만큼 다른 교통과라든지 다른 부분에도 우리가 참고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건설과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나 시비 확보 여러 가지 저는 인정은 합니다.

올해도 대저지구라든지 작년에는 4개 지구 해제를 위해 굉장히 협의부서 절차에 의해서 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까 건축과장님처럼 질문사항에 답변하기 곤란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조금 해야 하겠습니다.

아까 건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시 표준에 보면 2013년도가 총 시책업무추진비가 풀 100% 달성된 2억 2,700만원 우리가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부서가 최하 그 예산 2억 2,700중에서 부서에 예산반영을 보면 최하 200에서 총무기획을 빼고 한 600만원 그 선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그중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건설, 건축, 클린녹지과 그다음 3군데, 다 1,500만원, 2,000만원 됩니다.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다 쓰신다면 과장님이 많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3-400에 비해서 너무나도 차이가 심합니다.

어느 돈이라도 가져와서 다른 부서의 과장님도 일을 충분히 하시게 해 주어야 안 됩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해 하시는데 저는 결론적 이야기는 뭐냐, 이 돈을 윗선에서 다 쓰시는 돈이라고 판단되는데 3개 4개 총무과 부서에 나누어 놓았는데 저는 방향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지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은 담당입니다. 과장님이 총괄하고 계시고 그러면 위에서 일괄적으로 이 많은 일들을 묶어서 하기보다 짐을 더는 측면과 부서장님이 일을 하는데 탄력을 받게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사람이 움직이면 결국 돈인데 그렇다면 전체 부서장에게 돈을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배분하는 것이 맞지 않나 건설과에 돈이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시려면 하십시오.

우리가 국비라든지 관련부서 협의를 가면 실제 점심만 먹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어쩔 때는 저녁도 먹고 내려올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시책사업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아마 적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2천이 아니고 3천이라도 전액을 건설과에 다 쓴다고 하면 이것을 논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충분하게 열심히 하는 만큼의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결국 그게 돈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2,000만원 중에서 절반도 건설과 쓰지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대해서 시책사업비가 많다는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건설과에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윗선에서는 시책사업비를 결과적으로 건설과에다 2,000만원 그냥 다 쓰시라고 하는 것이죠.

전체적 밸런스를 보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4개 부서만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부서장님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부서장님이나 담당에게 일을 할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이고, 다시 정리를 하면 이 돈 2,000만원 건설과장님 쓰시면 혹시 작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2억 2천 범주 내에서 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쓰는 것이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참고만 하십시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275페이지에 보시면 명지동하고 가락동 농로포장공사에 시비를 가지고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시설비를 보면 구비로써 충당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비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63페이지 펴봐 주시겠습니까.

시도비보조금 요부분인데 사실은 시의원님들이 자자보사업으로 반영을 요청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지 진목마을 안길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쯤입니까?

진목마을 안길은 IC에서 다리 건너기 전에 중장비가 도로변에 있습니다. 지게차 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진목마을이라고 하니깐 진목마을 1통도 있고 21통도 있거든요.

큰길에서 내려가면 지게차 가기 전에 내려가는데 길이 좁아가지고 그 길을 넓혀주기 위해서,

그것은 진목마을 일원 도로개설공사하고 안길포장공사는 1억 2천 별도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안길 포장공사는 동사무소 앞쪽에 현재 건축허가로 인해서 길이 막히는 부분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동사무소 앞에 있는 동네?

예.

거기가 1억 2천이 들어간다고요? 이게 우리 시의원님이 요청해서 내려온 예산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자자보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진목마을 일원 도로개설공사가 당초 총사업비가 18억인데 지금 현재 예산을 10억을 요구했죠?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서에는 길이가 280미터입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122미터에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이에요?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22미터입니다.

오타가 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가 현장사진을 봤는데 뒤에 부분인 모양인데 그럼 수용되는 집이 있겠네요?

예, 수용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입니다.

더 급한 지역이 많은 것 같은데 진목마을 안길을 개설공사를 하는 것이죠?

각 동별로 급한 부분을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수용되는 집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이 반영되면 보상을 주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보상할 때 제일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충분한 보상가액이 될 수 있도록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가격이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보상을 많이 주어도 작다 할 것입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지적을 드린 주민참여감독관 제도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조례로써 제정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내년도에는 동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각 동별로 주민감독관을 사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가지고 해당되는 공사에 한두 사람 받는 게 아니고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감독제를 선임하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수반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부대비라든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예산이 수반되어 있습니까?

그 분야의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진형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오봉산일주도로가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얘기듣기로는 동에서는 20억을 요구를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10억이 삭감되고 10억만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2012년도에 보면 추경과 합쳐서 24억 정도 사업이 진행돼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본예산에 10억 정도하고 2012년도에 준한 그런 사업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오봉산마을일주도로는 2011년부터 2011년도는 10억원, 2012년도는 24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10억을 반영하였지만 추경 시에 예산이 되는 대로 더 추가를 해서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바라건대 올해 2012년도 총 추경에 합쳐서 총사업비가 올해만 24억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도 보면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저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올해와 동등하게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우리구에서도 오봉산마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이 부분도 급하지만 죽동동 쪽에서 들어가는 그 부분은 현재 교차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되어 있는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재정이라는 것이 가락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강서구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고 과장님의 결정을 내리는 답은 곤란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가락오봉산일주도로는 올해 예산에 준한, 더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강서구 전체의 숙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가락만 욕심을 낼 수는 없다, 그러나 올해 예산에 준한 계획을 잡아서 가락의 숙원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건설과장님 말 그대로 우리 강서는 건설사업들이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설이야말로 우리 강서의 원활한 기반시설과 제반업무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야 될 것이며 사안이 시급합니다. 중장기적이 아닌 사실 우리 강서가 기반시설에 전체적으로 약 8천억이 든다는 그런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지구단위해제지역 대저1동 기반시설, 특히 또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기반시설 다양하게 그 사업들은 수자원공사와 기업체에서 다하겠지만 그 이외 지역은 사실상 기반시설의 지구단위계획 전반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기반시설이 있어야 강서구민 이외에 주민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빨리 들어올 것인데 기반시설 하나 없고 사실 도시가스 하나 제대로 들어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도시가스 허가를 받는데도 세대당 약 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의 투입 관계로 주민들이 허가받고도 그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으면 그런 시설비도 저렴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하나하나 건설사업들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빨리 가속도를 붙여야 됩니다. 실제로 국비를 얻어 와서 대저1동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하나 제대로 없으면 신도시도 안 되었는데 지구단위계획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막중한 사명감을 우리 건설과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과장님 기반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안을 말씀해 봐 주십시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현재 1,060개소가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조 4,560억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에코델타시티에 들어가는 30개 마을을 제외하고 나면 40개 마을이 남습니다. 여기에 소요 되는 예산이 1조 1,647억원, 약 1조 2천억원이 소요되는데 실제 우리구 예산으로 전체를 개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시나 국토해양부라든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국비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지역구 의원님과 함께 국시비를 많이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저1동은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결정 단계에 있는데 이 부분은 기반시설분담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기반시설비를 일부 주민들이 부담토록 하고 현재 우리가 70개 마을에서 해제를 했지만 토지이용률이 저하되고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제조업소라든지 창고만 입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자꾸 떠나고 주거환경은 악화되고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종을 2종으로 검토하고 2종도 준주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준주거로 해서 토지이용률을 높이면 지역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이 지역을 정주로 해서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설과 직원들은 강서구민들을 위해서 건설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2013년도는 국비를 많이 받아서 지구단위계획 1조 2천억 전반적인 재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강서는 진행속도가 늦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구단위계획 전반이 수립된 이후에 대책이 빨리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차일피일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주민들이 바깥에서 주거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인구도 감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명지오션시티나 저쪽 부분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쪽 지역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현실을 직시하시고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 2013년도는 더욱 더 열과 성으로 강서의 발전에 건설과 역할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도시계획계 김이훈 계장님은 특히 신경을 써주셔서 여기에 대한 지역민들의 규제나 완화 이런 부분에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김승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2억 2,657만 1,000원이 감소한 17억 7,482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목별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4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 발급 등 지적민원 수수료에 2,500만원, 하단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상단입니다. 개발부담금 수입에 7억원, 47페이지입니다.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가 들어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해태과태료에 1,938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이행강제금과 부동산실거래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에 1억 5,000만원, 다음 48페이지 하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이행강제금 등 지난 연도 수입에 8억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과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에 국고보조금 2,488만 4,000원을, 다음 63페이지 시비보조금 1,756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9,798만 4,000원이 감소한 4억 9,97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요 원인은 지속적인 도로명주소사업 시설물 정비에 따른 추가설치의 감소로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지적과 예산구조는 1개 정책사업과 행정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4억 7,831만 7,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2,14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0만 7,000원이 증가한 3,275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432만 5,000원,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에 19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관리를 위한 토지이용실태 조사요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토지이용 업무위반 신고포상금 등에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최고 수준의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억 9,531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인 도로명주소사업 보조 사업은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시설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 공기관에 대한 대형사업비 등에 6,2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자체사업비로 도로명주소 홍보비와 시스템 유지보수비용, 영조물배상 공제등록을 위한 일반운영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시설비 등에 2억 2,756만 2,000원, 신속 정확한 지적제증명 발급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49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균형 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1억 3,5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개발부담금 확인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146만원, 종료시점지가 감정수수료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을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감정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조사요원 토지특성조사 국내여비 등에 5,5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정확한 지적정보관리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4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공부보관 바인더 구입 등에 821만 5,000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의 유지 보수비용으로 567만 8,000원,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정비로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적과 행정운영비는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에 2,14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2013년도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 지적과 예산이 밑에서 몇 번째 안 가겠습니까. 행정운영비가 차지하고 정책운영비가 차지하는데 제가 늘어난 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사후토지거래, 도로명홍보 1명씩 150일 해 가지고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실질 우리 직원이 보충이 되어서 업무에 연속성이 기간제에 대체 못하는 업무에 분명히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 개별공시지가라든지 개발부담금, 또 종료시점까지의 5년간의 확인도 여러 가지 계에 직원들 하고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가 2명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충당했을 때 업무적인 연속성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운영은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을 기간제는 보조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들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 관계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가 연간 1천 건 정도씩 저희들이 허가 건수가 됩니다. 올해 받았던 토지거래허가분에 대해서 내년에 사후조사를 하게 됩니다. 1년 전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사용의무기간이 4년씩 되는 것은 거슬러 3년 전 것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최대 3천 건 정도를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사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 2명이 조사전담반에 의해서 상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장을 나가는 것이죠. 나갔다 오면 안에서 정리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보조 사업을 기간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다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 구 형편상 저희 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다 인력난이 있기 때문에 차선의 대책으로서 기간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와 계약직근로자의 차이가 있습니까?

많이 있죠. 아무래도 예산이 된다면 저희들도 기간제보다도 계약직을 쓰면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게 되겠습니다만 우리구 재정상 저희 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계약직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과에 공익요원들은 없습니까?

공익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 업무가 토지거래 사후관리, 그리고 협의할 과를 거치고 여러 가지 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민원도 많고 거기와 관련되어서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접하다보면 기간제근로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기간제 차등 보수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을 계약직근로자가 충당이 안 된다고 하면 인건비에 부담이 그렇게 많이 갑니까?

부담이 조금 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직도 저희 구에 업무지침에 의해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만 경험이 있는 그런 직원을 계약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직을 선정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사후관리를 하는 과에서 업무의 기간제근로자의 실수로 행정직이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오타라든지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계산도 업무적으로 출장을 갔을 때 기간제근로자들이 업무의 운영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지적과에 총액인건비에 해당되어서 인원이 배치 요구를 합니다만 지적과에 이 부분을 면담도 해보고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보니까 세수의 확보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무에 이런 부분들이 지적행정을 구현을 하는데 좀 미진한 예산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참 감사합니다. 저희 욕심 같으면 기간제 뿐만 아니라 계약직도 좋고 더군다나 직원이 더 충원이 되었으면 더 좋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구 형편상 다른 지자체보다는 전체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서 직원을 충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간제를 쓰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꼭 반영해 주시면 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가 해야 될 일은 사실상 중요한 업무는 개별적으로 맡기지는 못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하고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 업무는 전부 현장위주로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부속서류가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단순적인 업무를 위주로 기간제를 사용을 하고 중요한 업무들은 저희 직원들이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고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적과에 업무를 줄이려고 하면 국토해양부에 방문해서 토지거래허가 제외지역으로 빠져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업무를 그것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는 과장님 이하 전 계장님과 사실 민원의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면적 23.48%의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지적업무에 상당히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넓은데 식구는 작고 조금 전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2013년도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직원 충족은 다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대개 급하면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우리 의회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3년도에 우리가 2012년도를 운영해 오면서 앞으로 지적과의 큰 그림, 그러니까 대저1동 같은 경우는 부동산 해제지역으로 어떤 요청을 하고 있는지 다양한 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한번 설명할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 주십시오.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내년에 당장 연초부터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대저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이 시행이 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묶여 있는 그 지역에 해제를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과 토지거래허가 해제하는 것은 각각 개별법으로서 중앙에 부서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으로 내일모레 13일날 저희들이 세종시에 가서 중앙부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협의차 방문계획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화상으로도 담당부서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히려 중앙부서에서는 지금 역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GB가 풀리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오히려 부동산에 대한 평가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투기 우려가 있다, 오히려 토지거래허가를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출장을 갈 예정으로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시행이 되면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GB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40년 동안 살아왔는데 토지거래허가제도도 같이 당연히 해제되고 해서 재산권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과 내년에 업무 중에 2014년부터 도로명사업이 전면 시행이 됩니다. 지번주소 활용은 2013년까지만 이중적으로 쓰고 있고 2014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쓰기 때문에 주민들이 몸에 와 닿는 그런 체감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 과 업무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적과 전 직원과 같이 힘을 합쳐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GB가 40년 동안 묶여서 오늘날 많은 시련과 현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명지 말고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전부 지역이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쨌든 GB해제의 지구단위, 또 조금 전에 부동산 토지거래허가 제반 이런 사안들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제재에 발이 묶여있습니다. 세종시 다녀오시겠다고 했으니까 구민의 어렵고 힘든 곳을 제대로 풀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강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십시오.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부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개발과 2013년도 본예산은 작년 본예산 대비 75억이 줄어든 51억 5,056만 8,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6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장로마을 프레스브랜딩사업으로써 금수현음악캠프, 창조도시 선진지 사례 견학, 그리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1억 8,200만원, 목요거리 콘서트공연보상금, 선진도시 벤치마킹 교육강사수당으로 4,560만원, 그리고 음악당건립 부지매입 및 신장로마을 음악거리조성비로 20억원 등 총 22억 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하수시설 정비사업으로써 대저1동 칠점마을 배수박스 설치공사 외 9개 사업과 배수로 준설공사 하수소파수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비 6억원과 구비 17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2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적 보건증진사업으로 강서브라이트센터 운영을 위하여 청사시설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로 5억 5,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1,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부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앞으로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지역개발과 구민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회 편성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5페이지에 창조도시 선진지견학해 가지고 2,1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신장로마을 프레스브랜딩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뭘 좀 알고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 3명하고 건축과에 마을창조담당에 또 3명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6명으로 해서 음악거리가 있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거리하고 그다음에 모차르트 생가가 있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게트라이트 거리를 보고 와서 음악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이번에 견학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창조도시 관련해서 이런 부분하고 같이 해서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1,000만원씩 각각 증액이 됐거든요. 이런 것과 다 같이 겸해서 간부들하고 같이 간다고 2,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이 국제화여비하고는 이중성이 아닙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같이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국제여비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그런 국제여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올해 일본으로 갔다 오셨죠?

저희는 간 적이 없습니다.

도시국장님하고 같이 갔다 오신 적이 없습니까?

우리 지역개발과는 간 직원 없었습니다.

도시개발국에서 같이 가는 것으로 이것을 모아서 같이 가야지 개별 국마다 여비를 따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편성할 때도 기획실하고 의논했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부분은 직원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따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따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한곳에 집중해서 해야 되지 중구난방식으로 우리는 우리대로 별도로 가고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가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과만 가는 게 아니고 건축과 직원 3명을 포함해서 6명을 편성했습니다.

국제화여비에 발맞추어서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올해는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기획실에 같이 하세요. 예산을 볼 때 일목요연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다음에 참고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 예산은 우리가 다른 선진지를 봐야 업무능률이 향상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되도록이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7쪽에 소규모 하수관 정비해 가지고 4억 5천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얼마 했습니까?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에서 4억 5천으로 증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소파수선입니다. 깨지고 없어지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대부분 하루에 1건 정도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안 된 부분은 우리가 수선하고 없어진 부분은 뚜껑을 닫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돈도 아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수관로 준설해서 또 5,000만원이네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준설공사는 우리가 배수로 같은 경우에 많이 채입니다. 그런 부분을 업자를 선정해서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준설공사비가 5,000만원입니다.

배수로 치우는 공사비입니까?

예,

비 오고 하면, 이번에도 난리가 났는데 그러기 전에 사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옥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셨죠?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개발과에 75억이 내년도에 사업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서브라이트 공사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또 다시 대저1동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 사업 일환으로 포커스가 몰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업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찰스부르크, 모차르트 생가에 저도 동유럽에 2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물론 창조도시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복안이 있겠죠. 저도 돌다리를 두드려서 가는 길도 있고, 또 급하게 급진해서 가로 질러가는 길도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절차상 돌다리를 두들겨 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기반시설을 행감에서도 지적하고 오늘 아침에 하수차집관로에 대해서 오수 이런 부분을 제가 인터뷰도 같이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강서구에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 부산시에서는 홀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국시비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 인구가 안 는다 단지 지금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정화조부터 해서 이중 부과되는 하수도요금,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 조례를 바꾸어서 지원해서라도 정화조 있는 분들의 주머니 사정을 조금 덜어 주는 취지에 이야기를 하수도법은 모법을 못 건드니까 조례라도 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뭔가를 설명도 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현재 너무 많은 것을 올인하려다 보니까 절차상 지구단위 수립을 올 12월 26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업들을 진행을 하되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으면 차근차근하면 그런 부분들이 인구도 늘고 거기에 대한 시설도 늘어서 그 부분이 뭔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금수현거리를 제가 처음에 발굴하고 했습니다. 배수신 문화원장하고 고민해서 했는데 저번 회의록을 보면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진행을 하다보면 빨리 가야 할 방향, 포커스가 몰입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목요콘서트도 매주 목요일마다 하니까 사업발굴, 또 거기에 대해 저도 이야기했지만 주민들이 나와서 아코디언이 없어서 아코디언 하나 가지고도 신나게 놀 수 있는 문화거리에 포커스를 두고 마을에 내려가면 실제 어둡다 아닙니까.

가로등 보안등을 조성해 가면서 실지 주민들이 칠점에 가면 아코디언 잘하시는 분이 무료로 공연을 해 드린답니다.

전체적인 발굴에 교육 강사도 실질적이 되었으면 하고 제가 총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음악캠프하니까 오토캠핑장도 아니고 캠프 이런 단어들이 부서의 단위사업편성 목에 나오다 보면 너무 빨리 가고 지름길로 가지 않겠나, 그럼으로써 주민들한테 거부 반응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문화재 광장으로 이제 지정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규제가 아닌가, 마을설명회에 과장님도 가면 그런 설명 들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규제가 있는 줄 알고 들었습니다.

우러나와서 거리조성이라든지 되었으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신장로 거리 배수로 정비 1억을 가지고 지역 하수계에 단위사업 하다가 남은 그것을 못해서 1억 편성을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 들어 있지는 않지만 해야 할 것이 800미터 남아 있습니다.

해온 부분 악취냄새가 나서 농로배수로를 삽으로 포크레인으로 퍼는데 하반부에 법면에 붙여 놓으면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시에서 5천만원 이번에 시에 특별교부금 7,300만원 받아와서 1억 2천만원 들여서 200미터 됩니까? 그 길이를 1억 2천만원 들여서 해 놓으면 주변의 평가를 받습니다.

저도 주민들에게 감사패도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나와서 제가 감사패도 받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돈 3천만원인가 의회에 처음 왔을 때 저한테 소규모 포괄사업비 준 것 가지고 한 것입니다. 앞에 사철나무 베어내고 화단 조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왜 이렇게 깨끗해졌노.’ 하면서 저한테 감사패를 주니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조그마한 것부터 천천히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제 눈치 본다고 이렇게 못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도 수록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원하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기반시설부터 차근차근해서 옆에 배수로 정비부터 구청 주변에 정비도 해 나가고 문화강당 땅 매입해 놓은 것도 있는데 의견도 나누어 보시고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프레스브렌딩사업은 음악당뿐 아니라 지하철역에서 강서고등학교 470미터 거리가 됩니다. 그 거리하고 공항에서 대상초등학교까지 570미터, 그래서 1,020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도로 보도라든지 가로등 보안등 가로수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정말로 신작로마을이 옛날처럼 가꾸어 보자는 뜻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사업이 시작되었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추진하는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법사위에 도시재생활성화법이 법안이 아직 통과 안 되고 계류 중이죠.

1동에서 시에 요구하고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요구한 내용은 300억인데,

그 부분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하고 300억 예산 따오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밑바탕이 되어야만 움직이는 뭔가 스토리텔링이 되는 주민들 열의를 끌어 올려서 도시재생활성화법에 예산을 받아오려고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예산도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그 자체는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노력해야 할 것 같고 워낙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장로마을은 옛날 번화가처럼 만들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 강서브라이트를 개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은 총무과에 맡기겠지만 사업에 올인 하는 것은 개발측면에서 설명이라든지 아까 전에 도시재생활성화법에 근간이 되어서 이 지역 위원님들이 오해가 안 되도록 충분하게 설명도 해야 할 것 같고 방향이라든지 외부에서 온다면 물론 발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급하게 갈려다 보니까 위원님들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두에 김병주위원님이 예산상 이해가 부족한 부분 보충질의를 먼저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총 6천만원에서 대폭 증액되어 근 5억이 증액된 4억 5천, 그래서 거기 보면 정비공사가 4억 5천만원 준설공사가 5천만원 해서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6천만원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원래는 지금까지는 소규모사업은 지역개발과에 다른 돈이 없습니다.

갑자기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건설과 포괄사업비로 지금까지 우리가 써 왔습니다.

이제 포괄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저희 지역개발과의 경우 하수관거사업이 조그마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지금 4억 5천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더 많이 편성하면 좋고요.

제가 돈이 많고 적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포괄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이런 유형이라고 봐지는데 아까 건설과에서도 도로정비공사하고 맨홀공사 700개 나왔는데 뒤에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쪽으로 목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부서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서구청이 올해 1,500억 같으면 1,500억 그냥 필요한 곳에 쓰시면 되지 부서에 3,500만원 내어서 이거 200 이거 300 해서 예산을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이라고 하면 소규모적인 몇 천 만원만 포괄적으로 묶어서 예를 들어 총무과에 마을비 같은 경우 자비 부담하고 구하고 50%씩 매칭하는데 구에서 300만원씩 지원하는데 그럼 통상 강서구 내년 예산을 봤을 때 10개 정도 부족하다면 그런 몇 천 만원은 포괄적으로 풀로 묶어놓습니다. 단위 1억 2억 가는 것은 큰 사업입니다. 5억인데 이러한 것을 어떠한 명시사항도 없이 묶어놓은 것은 예산이 아닙니다.

아까 건설과도 도로정비하고 맨홀에 6억 정도 이와 유사한 분야가 하수관거가 같이 묶어서 5억이거든요.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위원님도 6천만원 하다가 4억 5천하니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민원이 많을 때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들을 때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구거 정비해서 각동마다 1억 2억씩 해놓았는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야 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에 현황파악해서 강동 어디에 대저 어디에 또 가락 어디에 시급하게 내년 예산이 투입되어서 해야 되겠다는 명시적인 예산을 달아 주어야지 강서구 답변하는 과정이 내년 주민이 있으면 그때그때 한다는 것은 계획된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하수사업의 경우는 긴급한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포괄사업비를 청장님 결심 받아서 했습니다만

긴급한 사항은 다 있는 건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긴급한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현황적으로 강동 어디어디에 준설을 안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정비 안하게 되면 내년 우기철에 위험하다는 것은 추정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추정 예산이 있고 현실 예산이 있습니다.

준설 이런 것은 추정이 아닌 현실적으로 보수나 준설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명시적인 예산 요구할 때 어느 동에 어느 위치에 긴급하게 예산해야 되겠다, 얼마 1억 2억 해야 한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사업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소규모사업 몇 천 만원짜리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공사를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설명해도 아직까지 건설과하고 이 두 가지는 전체 예산을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데 2개 분야를 이해하기가 제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잘 안됩니다.

포괄사업비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포괄사업비가 왜 없어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수사업은 대부분 청장님 결심 받아서 썼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특히 지역개발과는 문화복합센터 한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계속 질책을 자꾸 안하는데 내용을 많이 숨기는데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100원을 쓰던 1,000원을 쓰든 사업의 목이 정해져야 합니다.

포괄사업비가 왜 없어졌겠습니까? 목적 외에 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목적 외에 쓰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다 없앤 것입니다. 잘 썼으면 어째서 행안부에서 폐지시키겠습니까?

예산 전체를 보지만 소규모 사업이나 건설과에서 하는 분야가 목이 확실히 안 정해졌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이해하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기에 보게 되면 시설비 파손비 등 정비공사 되어 있고 다른데는 쓸 명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쓰기는 쓰는데 좀 더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쓰는 이해시키고자 할 때 강동에 맥도 어디에 어떤 분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었을 때 우리가 이해하기 수월치 않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데 5이 아니라 40억인들 우리가 못쓰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랬습니까? 주민들에게 쓰이는 것인데 더 증액 요구해서라도 우리가 드리죠.

그러나 심사하는 위원 입장에서 조금 이해하기 부족하다는 것이지 이 돈이 많다 적다 그 뜻은 아닙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업비가 유사하게 계속적 사업이 된다면 좀 더 명시를 좀 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개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금년도에 내년 본예산 심사가 오늘 마지막 되어 가는 시간입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을 보고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지역개발과 금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어디에 계장님하고 의논하고 두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서브라이트센터가 준공되다 보니까 내년부터 예산이 들다보니까 대저1동에 프레스브랜딩 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그 다음에 하수사업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두 가지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걱정 많이 하고 염려하시는 소파 수선비, 전년도 6천만원 예산 편성했죠. 결산 얼마 봤습니까?

2012년도 11월달까지 결산 얼마 봤습니까?

지금 현재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럼 소파수선을 지금 못하고 있네요.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연초에 계획 수립해서 예산편성하게 되면 거기서 추가로 시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들이 의원들 확인할 시 답변가운데 민원인이 많이 폭주한다고 예산 6천만원을 다 집행하고 12년도에는 모자라서 뒷짐 지고 그냥 있었어요? 아니면 본예산 예비비라든지 추경예산에 반납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상반기까지 전부 포괄사업비로 많이 했습니다.

예비비로 집행한 예는 없습니까?

예비비는 이번에 대저2동에 준설공사에 썼습니다.

제가 볼 때 6천만원에서 5억 예산편성하는 동기나 구체적 내용과 계획을 세워서 예결위원회 심사하는데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질의하면 그냥 답변이 민원이 폭주한다, 내년에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최위원이 이야기한 그 부분은 여하튼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업무를 우리 지역에 에코델타시티하고 개발 업무를 보고 있죠?

예,

거의 고시가 될 예정이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된 사항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부터는 개발로 인한 계획이 마무리 완성되고 확정되어 가는 금년이 첫 해입니다.

여태까지 한다느니 안한다느니 12년도까지는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거의 확정되어 출발하는 단계인데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삶 방향이라든지 지역개발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틀 동안 교환근무를 신청해서 물류도시개발단에 이틀 동안 자원해서 근무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물류실무위원회가 있다, 시 산하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분야가 고시가 되면 다 끝나는데 좀 도와 줄 방안이 없느냐 하고 그날 요구도 했는데 시 차원에서는 자기들은,

제가 질의한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2개 개발지역이 확정되어서 내년부터 부산시나 시행처가 실시개발이라는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2013년도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다 우리구민들이고 지역에서 개발되는 국책사업에 대비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대비할 것인지 관련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 사업비는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지역개발과 예산편성 방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에코델타사업이 우리 구가 관여하는 자체는 시 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동향을 건의사항을 진단하고 이런 것을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 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예산편성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어요. 답답합니다.

우리 구의회하고 부산시가 그리고 과장님도 민간실무협의회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총괄적으로 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손실이 적게 가는 방향을 연구해야 되고 머리 맞대어 협의해 나가는 사항들이 지금부터 시작이고 숙제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려면 구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러한 예산을 만들어 줄테니 지역주민들이 바라볼 때 우리 강서구청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진짜 개발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대처할 수 있는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편성하는 성의가 주민들에게 편성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주민들 보는 시각이 엄청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서구청이 바르게 주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자체를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실무분야도 저희 직속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편성해서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여러 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여러 분야를 찾아봤습니다마는 직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안 된다, 그래서 편성을 못했고, 그리고 지역개발과 시책추진비도 조금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실무위원회 할 때 그런 분야도 조금씩 사용할 수 있는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놓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차피 직할 실무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따로 편성할 법상 미비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안 될 것 같다,

편성법에 준해서 찾아내기 곤란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왜냐하면 직할 같으면 우리가 연구해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시 직할이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으로 편성하기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에 보강시키면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민간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우리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 도와드리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주민들은 강서구를 그리고 과장님을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제대로 예산편성 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더 기술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더 질의가 없습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1동 사덕상리 일원 배수로준설공사 했는데 이 구간이 어디입니까?

사덕상리 같으면 지하철역에서부터 해수 배수로 거기로 해서 800미터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폭이 5미터 50입니다. 5.5면 이 B가 5미터인데요.

뭐 오타인 것 같습니다. 5미터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오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5.5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전파감시국 옆에 말씀한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준설하는데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준설 자체는 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파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파내서 처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현장에도 제가 집이 옆이니까 더 잘 아는데 같은 맥락에서 소파 관로정비공사 4억 5천 포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준설공사가 800미터인데 5.5미터가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급한 곳 소방서 앞에 주민이 많이 사는 것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준설이라는 것은 흡입기를 들여서 빼내는 것입니다. 물의 흐름도를 봤을 때 그 분야하고 포괄적으로 1억 3천 가지고 거기도 하고 사업비가 남으면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쓸 수 있습니까?

대저1동이니까 거기에는 여기에 하고 남으면 써도 됩니까? 앞에 4억 5천 정비공사를 포괄적으로 묻어 놔서 묻습니다.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박계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지역이 여기인데,

제일 처음에 올리는 자체는 8월달에 비가 많이 와서 그 당시 이 구간 공항로 구간하고 맥도에 침수가 많이 된다 해서 부랴부랴 결재를 받아서 돈을 쓸려니 돈은 없고 그래서 올해는 이것만 하고 내년에 예산 올리자 해서,

맥도마을은 3억 2천이 저는 준설공사를 현장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공항로 도로가에 전부 그것입니다.

앞에 보면 시급한 부분을 같은 맥락에 배수로 준설이니까,

그 부분의 경우는 쓰고 남으면 새로 설계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 쓸 수 있겠죠.

제가 묻는 것은 4억 5천에 동료위원님께서 김진용 전 의장님이나 최일근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맥락에서 제가 드립니다.

사업에 어떤 부분이 편성 목이 되어서 그 부분이 우선 단위사업에 편성되면 우리가 지역에 나가면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에게 내용 민원사항을 다 듣는데 거기에 대한 추경할 수도 있고 거기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기재정집행을 하려면 너무 포괄적으로 잡아 놓았는데 우선 다급한 부분부터 시설하는 것 같이 맞지 않나 하고 동료위원님도 이야기는 안했지만 목요음악콘서트를 이야기 합디다. 70만원해서 한겨울에 추운데 그걸 3,360만원을 잡아서 이런 부분은 매주입니다.

매주 목요일만 되면 70만원씩 해서 아까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이야기다 보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겨울 동절기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었는데 남더라도 이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쓰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주민들의 무료 악단 봉사할 수 있는 곳에 남으면 예산 모자라는 부분에 아까 배수로준설공사처럼 모자라면 거기다 투입하고 시에서 추경에 마련해서 합쳐서 주머니 사정을 봐가면서 집행했으면 여러 가지 지역개발과에 사정을 다 압니다.

이런 부분을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동료위원님들 이야기해서 동료위원님들 못하는 이야기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 말만 들으세요.

286페이지에 방금 박위원님 사덕 상리하고 맥도지역에 배수로 준설공사가 폐기물처리비용까지 합해서 비용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옆쪽에 보면 하수소파 하수관로준설공사 5,0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1년 동안 강서 전역에 하수관로 준설공사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산편성 짜임새라든지 균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지역개발과라든지 금년 13년도 본예산 밸런스를 균형을 검토할 때 뭔가 균형 있지 않고 제대로 흘러가는 과장님 답변석에 계속 민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 증액해야 한다고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하수관로 준설공사는 예전부터 5,000만원, 때로는 6,000만원 계속 편성해 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아까 박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준설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악취가 나고 여름철 파리 모기로 불결하기 때문에 폐기물까지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까?

이런 사업 민원이 지역이 강서 방대한 곳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5천만원 가지고 소화가 됩니까?

추경에 필요하면 물론 요구하겠죠. 그보다 본예산 때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이 없으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정옥영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명권위원님과 김진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로 이것은 사업명시가 확정안 되었기 때문에 만약 사업을 하시고 싶으면 명시를 확실히 해서 다시 올라 오십시오. 왜 그런 사항이냐 하면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해마다 이런 예산이 늘어나고 요구가 많다면 사업이 균형적으로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전년도 보다 6천만원입니다.

이것이 1억이나 2억 가야 되지 갑작스레 민원이 많다고 내년에 방향을 잡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건설과도 아까 이야기했는데 시설비에 도로정비 맨홀 600개 내놓으라고 하는 것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의미는 모르겠는데 시설비라 해서 건설과에서 돈을 어떻게 썼습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도로포장공사다 이런 것을 시설비로 해서 건설과 이야기입니다.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목으로 도로공사 목으로 정했는데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에 저하고 다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재무과도 쓰고 총무과도 쓰고 건설과 용역하는 데도 쓰고 왜 목이 정해져 있는데 쓰냐고 물으니까 시설비에 대해서 법령까지 가지고 오더라고요.

과장님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목이 확실히 안 정해지면 그렇게 쓴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돈을 드릴 테니까 수정으로 요구해서 4억 5천만원에 대해서 강동에 어디어디다 앞으로 두 곳이 어디서 발생될 것이다 추정적으로 해서 명시를 하십시오. 안 그러면 전액 삭감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소규모 하수관거사업은 명시가 이렇게 되면 이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건설과를 이야기합니다.

건설과에 지난번에 건설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썼거든요. 목이 뭐니까 하면 시설비해서 도로 뭡니까? 전문위원님! 청장님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건설과에 사업예산이 뭡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목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을 어디에 썼느냐 하면 총무과에 건물 짓는데 용역비로 쓰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를 보셨지 않습니까?

본인이 판단할 때는 그와 유사한 분야이고 예산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전자에 과장님도 계시고 지금 부임해 오셨는데 이러한 사항을 예측해서 점진적으로 늘어났어야 하는 것입니다.

6천만원 같으면 올해 1억을 해라는 것이 아니고 뭔가 모르게 점진적으로 필요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6천만원이면 지금까지 사업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포괄사업비로 공사를 해 왔습니다.

사용했으면 1억을 썼겠습니까? 2억을 썼겠습니까?

하수사업이라는 것이 급한 사업이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냥 하수관거사업이라는 것이 내년에 있을 것이 라고 무작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편성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현황적 사실적인 면이 있고 추정적인 면이 있는데 이 엄청난 돈을 추정적으로 있을 것이다 해서 하면 민원이 생겼으면 강동 어느 지역에 그 지역에 해야 되겠다, 또 별도로 여유 있게 나두어서 앞으로 한두 군데 할 것이다, 이렇게 예산 밸런스가 맞추어져야지 5억이라는 돈을 그냥 놔두고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 하고 우리 위원들을 이해시키면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한 공감은 갑니다마는 비가 오면 제가 1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급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포괄사업비도 없이 깎아버리면 우리는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명목을 정해라 하면 당장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적은 공사의 경우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본론적인 이야기는 위원님들 저 뿐이 아니라 다 생각하는 것이 청장님 포괄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나누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단위사업을 보십시오. 100만원 1,000만원도 확실히 사업이 전부 분할되어서 오는데 5억이다, 6억이다 묶어가지고 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뿐더러 과장님 부족함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예산 삭감하라는 뜻이 아니고 사업하시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라는 말입니다.

이 돈이 많다 적다 그 뜻이 아니고 다른 동에 맥도에 각 동마다 보면 1씩 2억씩 하수구 준설해서 다 명시하는데 맥도고 천가동이고 보면 구거복개 뭐하러 하십니까? 7개동 6억 7억 해서 그냥 묶어서 해 드리면 되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우기 때는 당장 공사를 할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만약 깎아버리면 어느 돈을 가지고 쓸 공사를 할 명목이 없습니다.

삭감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 권한사항이니까,

가급적이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단해서 조정할 때 과장님 여러 말씀을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죠.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조금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사업들을 건설과에 인용해서 사업들을 하시다가 이번에 포괄사업비가 소멸되는 바람에 이 사업비를 계속 유지 해 가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목을 분명히 정해 달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뒤에 계장님 기록 잘 해 놓으셨죠.

그리고 현재 국책사업 과정 또 지역에 큰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강서에 큰 그림을 그리면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제반 사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시행착오가 없어야 되겠다는 저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강서개발은 상당한 발전단계로 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국비나 우리 예산의 확보과정에서 저조한 실정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박차를 가해 주시고, 어쨌든 지역개발과가 강서브라이트 보건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해서 12월달 준공을 앞두고 큰일은 하셨습니다마는 제반 이런 일들 뿐 아니라 지역에 큰일들이 얼마나 산재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또 하수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도시기반시설이 원만한 중장기적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계획을 빨리빨리 지구단위해제 된 것은 수립을 빨리 추진해 주셔야 합니다.

지역 전반을 빨리 계획을 하셔서 2013년도는 2012년도 보다 더욱더 분발하고 역할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개발과장님!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좋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봐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에서 주로 하수사업하고 강서브라이트센터는 올해 종결되고 그 다음 대저1동 프레스브랜딩사업을 중점적으로 내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너무 급하게 가지 않느냐 저도 공감합니다만 이왕 우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고 그 다음 하수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보다는 예산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주민건의사항을 처리를 못했는데 내년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부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국시비보조금이 1억 110만원이 감소하여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110만원이 감소한 1,554억 5,560만 8,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문화재특별관리 1억 110만원이 시 직접사업으로 추진되어 전액 감액하였고, 방과 후 돌봄아동복지교사 지원 및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은 사업비 증감 없이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대저1동 관내 불결지소화단 조성 및 관리 1,500만원, 동별 균등하게 도로정비 등 환경개선에 각각 1,000만원씩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8,500만원이 감소한 20억 7,064만 8,000원입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종료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성과책자 제작비 5,000만원 삭감,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각각 1,000만원 일부 삭감, 총무과 소관 knn가족사랑 마라톤대회 지원비 3,000만원 삭감, 낙동강갈대꽃축제비 3,000만원 삭감, 공공용지(문화시설 부지)매입비 10억 삭감,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관 설계용역비 1억 5,200만원 삭감, 클린녹지과 소관 쓰레기매립장 등 집단민원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삭감, 농산과 소관 농업인복지관 건립 차량구입비 1,900만원 삭감, 건축과 소관 개발제한구역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관내 도로 및 맨홀 정비 5억 삭감, 각종 보상관련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삭감, 각종 지역개발사업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 삭감, 지역개발과 소관 금수현음악캠프 지원비 2,000만원 삭감, 주민역량강화 선진도시 벤치마킹예산 1,100만원 삭감, 음악당 건립 부지매입 10억 삭감, 신장로마을 음악거리 조성비 10억 삭감, 소규모 하수관거 파손지 등 정비공사 4억 삭감하여 삭감액 총 42억 5,8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함.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과 심사결과 보고는 12월 12일 제7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