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질의와 동떨어진 답변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우선 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부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총무국 소관 본예산은 2012년 본예산대비 91억 6,981만 6,000원이 증가된 504억 8,6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총무국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 본예산 대비 48억 3,111만 4,000원이 증가된 535억 4,40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증가율은 9.9%입니다. 주요증가사유는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등록세, 재산세 등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 본예산 대비 50억 979만 2,000원이 증가된 463억 2,64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율은 11.2%입니다. 주요증가사유는 국민체육센터 운영비와 공무원보수 등 경상경비가 증가하였고 문화시설부지 매입비와 국가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취득 등 신규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총무국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충분하지 못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은 억제하고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총무국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고견은 다음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국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부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조직운용을 위한 교육, 직원복지, 인건비 등 꼭 필요한 경비를 우선 편성하여 지난 연도 본예산 대비 49억 4,058만 1,000원이 증가된 394억 3,5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인력운영비에 24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강서브라이트센터 내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11억 7,23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시설부지 매입비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직원복지증진을 위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사업에 9억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배낭여행과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등 직원역량강화를 위해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조직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표창장제작, 직원복지실 운영, 가로기 교체 및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소모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를 1억 5,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각종 주요시책사업 홍보, 일일명예과장제 운영, 현장대화 준비 등을 위하여 4,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외국인 지역사회를 지원코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사주민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공원시설 재배치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체원 체육대회를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범용 감시카메라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를 4,9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교육경비지원을 위하여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서브라이트센터 내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총 10억 9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인건비에 2억 1,638만 3,000원, 프로그램강사수당, 각종 용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2억 9,770만원, 가스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2억 8,480만원, 셔틀버스 용역비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1억 4,7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지, 화전, 신호 인조잔디운동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8,553만 5,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갈맷길 시설물관리를 위한 인건비에 3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카누실업팀 숙소 전세금에 8,000만원, 카누실업팀 급여, 수당, 훈련비 등 운영에 따른 경비에 2억 8,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하단입니다. 강서구보 발간 구정홍보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7,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낙동강갈대꽃축제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해맞이행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강서문화원 운영지원사업 중 강서구지 편찬 2,000만원, 강서문화유산해설사 인력관리은행제 운영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문화시설부지 매입비용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강서도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정기간행물 구독료, 전기료 상하수도 등 공공운영비에 1억 6,30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119페이지부터 편성되어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상승에 따른 24억 2,332만원이 증가한 307억 9,7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97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육아휴직 업무대행 기간제근로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는 5명인데 10명으로 증가되었거든요. 그 증가된 사유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총무과에 좀 많은 편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여성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전년도에는 5명 정도 지원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직원들 인원을 감안해서 배로 편성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추정적으로 좀 늘어날 것이다?

예.

그리고 기간제가 늘어난 것은 아시다시피 총무과에서 국민체육센터운영이라든가, 인조잔디구장, 명지오션시티하고 신호, 화전 이렇게 다 조성이 되다 보면 관리를 위해서 많은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센터에는 기간제를 얼마나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보건센터 전체가 아니고 총무과 소관에 체육관만.

예, 총 17명 정도. 정규직원 3명 정도해서 한 2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하다 보니까 정확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타구 운영하는 것을 감안해서, 또 우리구 구민 인구수라든가 감안해서 17명 정도,

총무과에서 체육관 말고 종합적으로 기간제를 내년에 몇 명 추가해서 쓰실 계획입니까?

종합적으로 24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관리라든가 기타 갈맷길관리 차원에서 고용되었습니다.

그럼 내년에 총무과 업무소관 사항에서 기존 이외에 24명을 추가로 모집을 하고 이중에서 17명을 문화보건센터 체육관에 투입을 해서 체육관을 원활히 운영하시겠다?

예.

체육관에 17명이나 필요합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아도 대충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상시 근무해야 될 강사가 3명이고, 그리고 일반체육시설 운영 관리하는데 기간제가 안내데스크하고 체육시설 운영하는데 요가라든가 기타 운영하는데 실마다 하는 것하고 8명 정도해서 총 17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인조잔디구장도 있고 문화재나 그런데 잡혀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24명 안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24명 안에 17명을 체육관에 상시 근무시키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에 인조잔디구장 관리라든지 문화재 관리라든지 등등에 투입할 것이라는 이런 계획이다 그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육아휴직에 대해서 출산과 휴직의 근로자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구분을 하지 않고 같이 표기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꼭 분리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직원들이 가임여성이 많다 보니까 출산여성도 많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출산휴가를 가고 육아휴가를 가고 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출산만 갔다고 육아는 안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구분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같이 표기하면 괜찮은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요.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왜 앞서 기간제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근 30명에 가까운, 그러면 기존에 기간제를 몇 명 쓰고 있습니까?

문화재 다섯, 잔디 둘, 도서관 3명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체육관에 추가가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기간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간제 인원하고 출산과 휴직 이 분야는 조금 더 했으면 좋았다고 했는데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한 가지 먼저 좀 합시다.

과장님 108쪽에 체육관광 활성화입니다. 민간행사 민간이전비가 전년도보다도 4,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증액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구청장기 태권도대회라든가 동별지원금, 시상금, 운영비 상승 등으로 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그리고 KNN마라톤대회에 3,000만원 정도 지원하다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마라톤대회는 왜 금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작년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개최되는 큰 대회이다 보니까 지원을 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내년에는 지원을 해서 우리 관내도 알리고 우리 관내에서 그런 대회를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우리 구정홍보에 기여하지 않을까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매년 제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KNN마라톤대회가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이슈가 되고 대체적으로 1차 2차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왔어요. 2013년도에는 KNN마라톤대회 시기가 가을에서 봄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편성시기를 조정을 하셔야지, 그런 내용들은 없죠?

행사시기 변동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여하튼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하는데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계장님 듣고 계시죠? 요구하는 대로 편성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편성이라는 기준이 있고 어느 시기에 어떻게 적절하게 해 와야 된다,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어요. 엊그저께 다 부결되어 가지고 삭감된 내용을 불과 두 달 만에 본예산에 올리고, 우리 예결위원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모습을 자꾸 보입니까?

진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결위에서는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집행부와 예결위원회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행사보조금에서 부산 강서라는 멘트를 넣고 체육활동을 하고 계시는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안에 보면 1억 2,000만원을 이분들한테 내년에 드려 가지고 부산 강서라는 이벤트를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줄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진작 강서를 알리고 홍보를 하고 열심히 체육활동을 하는 가운데 민간보조가 빠진 단체가 있는지 그것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있는 모양인갑네요. 있으면 예산편성이 진짜 잘못되었죠. 말씀해 보세요.

종목별 시구 전국대회 지원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기 전국축구한마당에 60대 실버가 나가는데 100만원하고, 전국실버체조경연대회라든가 이런데 88만원 정도 이 정도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있는지 그에 대해서 수요는 일단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현재 파악된 것은 그 정도입니다.

이게 1억 2천중에서 빠진 부분이죠?

예.

그리고 그라운드골프 그분들은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제가 볼 때 생체협을 비롯한 태권도,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씨름 사실은 이런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부산 강서를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시합 나가서 입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평등하고 적절하고 고르게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라운드골프 단체 명시를 하나하세요. 확인해 보시고 이분들이 1년 동안 어떻게 활동을 하시면서 부산대회라든지 전국대회에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국제대회까지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이외에도 학교 어린이라든지 장년부라든지 체육활동단체에서 우리구의 이름을 갖고 활동하는 분들은 빠지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총무과에서 작년에 8천에서 금년에 1억 2천 해온 관례대로 자꾸 편성해 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팀들이 있으면 글자 그대로 체육활성화 아닙니까. 찾아가지고 발굴하고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의 방향이 되어야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그런 팀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96쪽에 보면 직원교양도서 구입비해서 420만원 이게 무슨 도서를 구입하는 것인지?

이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이라든가 지방자치 책자라든가 이런 책자를 구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네요?

죄송합니다. 전년도에는 4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직원교양도서 구입해서 매월 35만원 해 가지고 12월 계산해서 420만원 편성했었습니다.

책자에 안 되어 있어서 새로 구입을 하는가 싶어서요.

보통 그럼 교양도서는 어떤 것을 구입을 합니까?

자치행정, 월간 지방자치, 통일한국, 도시문제, 자유마당, 자치발전 이런 책자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118쪽에 보면 또 도서구입비라고 해서 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도서관에 비치하는 책자입니다.

지금 도서관 이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도서를 우리가 비치하고 있는 것이 1인당 권수가 0.8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적으로 1점이 넘어야 되는데 그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5,200권 정도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올해는 이전하는 관계로 도서관이 확장이 되고 그에 걸맞은 책을 확보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이 이용하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로 책을 구입코자 합니다.

교양도서는 우리 직원들도 많이 보고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책이라는 것이 마음의 양식이고 하니까 책을 구입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반대하실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보시고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방범용 감시카메라 4,9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고, 또 구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 시에서 설치하는 것은 시에서 부담하고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용료라든가 전기요금 유지보수료 등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신규 설치계획은 없습니까?

내년에도 신규계획이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시에 20등 정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경찰서에서 방범용이라든가 25등을 설치를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곳곳에 보면 신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를 잘하시고 신규 설치할 때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어찌보면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범죄예방도 해야 되지만 사생활 침해 그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신규를 설치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는 우리구에서 설치하는 게 몇 개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저희 구에 올해 설치한 것은 10대 설치해서 9월 27일부로 설치 완료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2013년도에,

올해는 시에서 총 설치한 것이 38대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20등 정도 수요를 파악해서 올라갔습니다만 시 재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조사 보고한 것은 20등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됩니까?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가 안 되도록 우범지역을 최대로 선정을 해서 범죄 없는 지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제가 휴먼시아하고 몇 군데 이야기했더니만 금방 설치는 해 주더라고요. 내년에도 주민들이 꼭 필요한데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자매결연관계 진강시 그 분야는 내년에도 계획 잡혀 있으시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에는 기획실에서 편성돼 있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어떤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수립해서 가고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소관부서는 총무과?

아니지요. 예산은 기획실에서 편성해 놓고 시행은 총무과에서 진강시하고 자매결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하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2013년도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기획실에 총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도 어제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인 행사를 하는 것은 총무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행감 때 정옥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박명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옥영 위원님도 올해 또 다녀오셨고 해서 실효성 관계,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뭐냐 하면 상호간에 경제, 문화교류 등으로 해서 시나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여러 가지 현장에 갔다 온 게 조금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울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 해외배낭여행이다, 또 이런 자매결연은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국내만 머물다 외국에 가보면 특별한 행동을 안 하지만 몸소 체험을 통해서 더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외연수, 교육, 자매 이런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목적에 꼭 맞다기보다도 현실적인 문제가 자매결연이 그렇게 효과이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어떠한 구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의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내년에 기회가 되면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해 쉬고 뭔가 모르게 문화교류나 경제, 체육 등등이 맞지 않다면 지금 갔다 오신 분들은 직원도 그리 이야기했지만 우리하고 맞지 않다, 그런 것을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충분한 목적에 100%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근접해서 상호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선정해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저뿐이 아니고 우리 다수의 위원님들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한해를 쉬시면서 후 내년에는 보다 어떤 목적대로 보다 우리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충분하게 수립을 해서 재정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진강시하고 처음 자매결연 맺은 게 2003년도부터 MOU를 체결하고 이러다가 실질적적으로 자매결연 교류가 이루어진 것은 2008년도부터 한 5년 가까이 됩니다. 지금까지 자매결연하면서 충분하게 뭔가 문화라든가 경제라든가 안 그러면 교육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교류가 되고 상호 문화교류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아니고 실정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자매도시라고 해서 맺어온 도시를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버리기는 또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구에 도움이 선진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구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른 도시도 자매결연을 추가로 맺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동맹, 국가의 교류다, 보통 give and the take입니다. 석유나는 회사가 석유를 주면 농산물 나는 국가가 농산물 사주고 이런 최우선적인 문화교역이 아니고 경제이거든요. 그것을 축소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문화교류 이것은 앞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타구에 보는 것 같으면 일본하고의 교류를 해 가지고 지역의 특산물을 서로 교류를 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가 우리 강서에 보면 토마토라든지 화훼 여러 가지 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종사원들이 팔고 있습니다만 더 고가적이고 걱정 안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선택을 해서 그쪽에도 농산물이 있으면 우리가 사주기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우리 종사원들이 팔지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해 준다면 결론적으로 가격을 떠나서라도 재배하는 사람들이 판로는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간을 그런 쪽을 잡아서 교류가 되어야 되지 사실 지금 보면 잘못됐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목적에 맞지 않다는 표현보다 좀 더 그 교류를 통해서 주민의 일부분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위원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추진을 해 보십시오.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보다 효율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나와 있는데 우리구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해 보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분야보다도 주민대학이 총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학이 운영될 것인지 예산은 우선 접어두고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이 기존 시내 지역보다는 농촌지역 아닙니까. 시내는 틀이 잡혔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 틀이 안 잡힌 도시지역 내 농촌지역인데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게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자치위원들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민센터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좌로 하여금 각동에 돌면서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코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대학이 교육의 그런 계통입니까?

대학이라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제목이 대학이라고 하니까 어떤 일정한 장소를 마련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기에는 자치위원님들 시간을 내어 가지고 거기 가서 교육받기는 어렵고 해서 각 동별로 직접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를 한다고 하면 1시간 할 것을 2시간이나 3시간 하면서 충분히 교육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게 새로이 신설된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새로이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사를 보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부의 기관에서는 노인대학, 여성대학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인데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참 우리구가 많이 발전을 했다, 참 좋은 아이템을 내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예산을 할 때 답보상태에 그냥 가는 것보다는 세입부서는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고 건설파트도 마찬가지고, 또 총무과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한 이런 분야가 발전했다, 계속되어 나가야 된다, 저는 신설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이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찾아다니는 교육형식보다는 주 대상은 여성이 하든 연세가 많은 분들이 하든 그것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에 따른 구정홍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템이나 새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정상적으로 대학을 개강형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어떨는지 저는 조심스럽게 과장님한테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이런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지 도출될 수 있을 것이고 이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의 뜻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처음 단계니까 계획대로 진행을 해 보시고 저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이게 단기적이거든요. 한해는 예를 들어서 청년을 대상으로 대학을 해 주고, 또 한해는 여성을 위해서, 또 한해는 나이 많은 노인을 위해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나이 많은 사람은 건강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대학을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우리구를 홍보하는 것도 어떤 공문을 발송해서 홍보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직면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럼 결론적으로 다른 경비도 절감할 수도 있고 해서 예산이 허용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대학을 운영하고 또 대학을 졸업함으로 해서 자긍심도 심어주고 하는 측면에서 좋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그런 방안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건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저는 어제까지 동이라든지 기획실을 하면서 물론 다른 부서에서 못한다는 뜻은 아니고 여러 가지 동사무소나 기획실에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눈에 뜨이는 것이 총무과에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획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새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좀 더 현실에 맞는 앞서 나가는 그런 주민의 복지, 주민의 사업 이런 것이 많이 도출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분야는 획기적으로 잘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 말씀으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최일근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자치대학의 과정을 최일근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대학을 편성할 때 준비 계획이 있었다면 그 준비과정을 과장님 설명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해가 되도록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사실상 저도 동장하다 올라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구 단위로 주민자치협의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예전에는 동정자문위원이 어떤 명예만 달고 왔다갔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역할이 미흡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덕망 있는 분들로 구성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을 영입해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자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 차에 부산시나 타구에서도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고 보고 듣고 왔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더욱 더 개발되어야 되고, 또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할이 더 요구되는 그런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별로 28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총 6시간, 강의 2시간, 현장실습과 워크숍 3시간, 졸업식 등 1시간 해서 총 6시간을 동별로 실시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만 교육방법은 부산시민센터와 연계해서 동별로 방문해서 대학을 운영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총무과에서 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지역의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행정의 알림과 구의 살림을 알리는 그런 역할이 될 것으로 보는데, 자치위원회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워크숍을 1년에 2번 정도 해 주어야 2014년도 행정개편에 따른 준비 단계로 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특히 통장님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통장님들도 각 지역에 행정의 최 일선에서 역할을 하시는 통장님들이 사실상 워크숍 1년에 한번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구를 알리고 행정을 알리고 지역주민의 화합을 알리는 여러 가지 교육의 장이 되어야만 통장님들의 활성화가 행정의 밑거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통장님들과 자치위원님들의 행정개편에 따른 제반사항들을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봐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행정이 최 말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우리 통장님들입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통장님들하고 새마을단체다, 각종 단체별로 체육대회 개최하는 것을 아시다시피 워크숍으로 돌리고 각급 단체원 체육대회를 묶어서 한번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수렴해서 연 2회 정도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통장님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2014년도 행정개편에 대한 준비 단계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빨리 준비를 해서 모든 행정이 원만한 지역에 대비를 해 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면서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총무과 구성비가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최종적으로 전년도보다는 한 49억이 늘었습니다. 인건비는 작년보다 한 300억 정도로 보고 100억이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10억입니다. 건설사업을 보면 내년도 총 사업이 110억 밖에 안 됩니다.

우리 총무과에 내년도사업에 구성비를 건설과와 비교해 봤을 때 인건비는 한 300억 정도 보고 100억이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 구성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구에 살림살이의 비중으로 봤을 때 너무 높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102페이지 단체원 체육대회지원, 민간행사보조 2012년도에 없는 이런 사업이 또 생깁니다. 한마음체육대회에서 갈대꽃축제로 넘어가고 단체원 체육대회, 구성비를 비교했을 때 우리구의 행사운영비에서 100억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높습니다. 앞으로 49억이 늘어난 이유는 국민체육센터 거기에 수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관리하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총체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놓아두고 봅시다. 아까 새털운영비 그것도 차가 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구에 우리 살림에 퍼센트로 따질 때는 내년도 총 사업에 건설사업하고 맞먹는 사업이 이렇게 구성비가 높은데 2013년도 전체를 봤을 때는 한 50% 정도는 절감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돌릴 의향은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총무과 예산은 제일 먼저 범위를 보면 상당한 예산을 편성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도 힘이 듭니다.

단체원들 체육대회 이것은 각 국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번에 새롭게 올해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체육대회를 단체별로 안하고 단체원들 몽땅 묶어서 체육대회 하는 것으로 단체별로 하면 예산 낭비가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전체 묶어서 체육대회를 한번 개최하는 것으로 가름하고 남은 예산은 단체원들 워크숍해서 역량 강화에 지출코자합니다.

현재 업무가 건설과 예산하고 총무과 예산을 비교해 보면 총무과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많이 합니다. 3-4배 됩니다. 400억 가까이 되고 건설과는 100억밖에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각종 지사복합센터 건립이다, 문예회관 건립 부지매입이다, 또 브라이트센터 장비 구입을 해야 하고 운영하다보니 인력이 필요하고 갈맷길 유지 관리해야 되고 방범관계 CC-TV를 추가 설치해야 하고 총무과가 요즘에 와서는 다양하게 수용하다보니 사업부서 이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에 예산이 2,800억이 되는데 일반운영비 빼고 인건비 빼고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산보다 2배 됩니다.

전체 도농복합지역이라서 그런지 요구하는 단체원들 인구수에 비하면 적지만,

위원님 타구 비교를 하다보면 우리구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양천구에 사무관 동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강서구 총무과 업무수행하는 것이 5개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체육은 체육과, 문화는 문화과, 총무는 총무, 관광은 관광과, 하여튼 교육은 교육대로 갈라서 5개 보고 있는데 이래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느냐고 의문스럽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사상하고 사하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거기는 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총무과 안에서 업무를 다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비교할 때는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해서 비교를 해서,

104페이지를 보십시오. 산단, 도시, 환경, 클린, 운동 1,5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산단지원센터에 넣으십시오. 거기에 들여서 환경정비나 어제도 23톤이 나온답니다. 거기에 주면 4,500만원이 23톤입니다. 거기에 주면 이것도 도시정비 아닙니까?

산단지원센터에 주어서 차량번호인식기를 사서 거기에 대한 무단투기 적발도 하고 홍보 계도를 하고 할 것인데 다 총무과에 배정 시켜놓으니까 클린, 운동해서 204페이지에도 나옵니다.

산단에 편성되어 있는 환경정비예산은 산단 내에서 인력을 고용해서 추진하는 예산이고 총무과에 있는 것은 단체원해서 환경정비 활동하는 점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새마을지도자하고 환경정비 한다고 동민회관에 행사하지 않습니까.

도시환경정비 추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도 여기에 1,000만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돈 가지고 환경 정비하는데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책사업으로 선정해서 계획 수립하여 추진함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1,500만원 정도는 산단지원센터에 들여서 모아서 방만한 총무과 경영을 좀 줄이시고 아까 전에도 너무 많아서 과장님께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분산시키십시오.

도시환경정비는 거기 단체원들이 1,500만원을 어떻게 쓰시려고 합니까?

집결지 청소할 때라든가 빵이나 우유 이런 것을 지원합니다. 마대, 집기, 장비 구입해야 하고 참여한 구민 단체원들에게 그냥 와서 하는데 빵하고 우유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마대 이런 것은 클린녹지과에서도 청소하는 부서가 있고 한데 매달 모여서 합니까?

제 생각은 이런 업무를 산단센터에 들여서 이 부분을 나누어서 정비해 주시고,

거기는 환경정비 업무는 총무과 고유업무입니다. 옛날부터 새마을업무 중 하나라서 그것을 산단에 주면 산단 업무가 너무 가중되어 과부하가 걸립니다.

아까 구성비 전체 400억을 봤을 때 100억을 만들었을 때 건설사업하고 같이 맞먹는 퍼센트를 봤을 때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일반 행사에 100억이 너무 많이 치우칩니다.

한 개를 빗대서 환경정화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50%를 절감하시라는 이야기 입니다.

진강시도 이야기 했고, KNN, 어느 부서에 뭐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함에 있어 고민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 예산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요구한 사항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예결위 때 총무과 예산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야 정책회의 하면, 제가 이야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갈대꽃축제,

박위원님, 그것은 5분만 정회했다가 나중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하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그럼 하십시오.

갈대꽃축제라든지 전체적인 일반운영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전에 단체원축제, 워크숍, 교육, 물론 우리구가 3천억 정도 예산 들면 비중이 100억 정도 들여도 일반운영비라든지 행사운영비, 인건비는 400억 중에서 300억 빼고 100억입니다.

우리 살림살이로써 능력을 타구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과부하가 걸립니다.

건설과 2013년도 총예산이 110억입니다. 그 구성비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재무과라든지 세무과 민원봉사과는 돈 쓰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마는 인건비를 빼고 비중을 봤을 때 너무 과부하가 걸리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재원으로 할당을 하셔야 안 되겠나 하는 측면에서 2013년도는 다시 재검토를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실 위원님,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00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신설로서 주요시책사업 홍보비가 1천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법정주소 홍보비라고 해서 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비가 주요시책사업 홍보비에 1천만원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각종 개발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국책사업이 이루어질 사항으로 있습니다.

김해공항이 가덕도에 이전하고자 하는 국책사업이 추진됨에 있어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되었고 법정주소 홍보물품 제작은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변경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구에 거주하시면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선물을 구입해서 배부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주민 단체원들 회의 때 법정주소를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주요시책사업 홍보비는 시책사업추진비하고는 별개죠?

예.

두 가지 아이러니한 분야가 방금 전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여러 가지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를 겸하는 사항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그러한 분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서에 있는 시책사업비는 부서에 쓴다고 보고 그런 것이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시책사업비가 있습니다.

청장님이 1억 600만원 정도 쓰고 계시고 부구청장님이 1,350만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두 번째는 예산서를 보면 86페이지 구정홍보라고 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조금 중복되는 한 가지만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3가지를 묶어서 중복되는 사항이 노출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기획실에서 일관성 있게 구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할 내용은 101페이지 한 장 넘기셔서 401목에 보면 지사주민센터 공원시설 재배치해서 1억이 새로 예산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사복합센터 건립하는데 13억 5,000만원 해서 기 금년 추경 때 예산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역 자체가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 내 기존 시설이 있습니다. 지역 내 족구장과 농구장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녹지대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대체시설을 해 주는 조건으로 부산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보면 센터를 신축하지 않겠습니까. 신축을 함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공원시설을 재배치하는 과정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럼 신축함에 있어 공원시설의 재배치는 결론적으로 사업에 포괄적으로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지사주민센터 사업에 포함해서 묶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데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사업 성격상 맞지 않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예산 요구할 때는 포함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이것은 어차피 성격이 조경하고 시설하고 어차피 계획을 같이 할 수 없는 공정이거든요. 공정이 들어갈 경우 달리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획실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방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조기에 대체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집을 다 짓고 난 이후에 그러한 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판단 후에 분리해서 부득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존 나무 있는 것을 이식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 심어 놓았다가 다시 필요한 곳에 식재를 해야 하니까 기획실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부득이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로는 실제로 이 사업은 공원 재배치고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 기획실에서 조기집행 관련은 결론적으로 상반기를 의미하는데 집 완공 후에 공원이 위치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하반기에 들어가니까 그때 하반기에 사업 집행 마무리가 되니 조기집행 차원에서 뒤로 미루었다, 분리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물론 조기집행 해야만 순위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항이 따르니까 결론적으로 기획실에서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분리한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원천적으로는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을 짓더라도 조경을 하게 됩니다. 결국 주택과 조경은 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과장님이 기획실에 대한 이해를 제가 해 보자면 조기집행에 의한 여건 어려움에서 분리해서 하반기에 사업이 되니 그쪽으로 분리해서 했다,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01페이지 제가 질의하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자치박람회 가면 차량 임대가 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확인했죠?

주민자치회 박람회 참관해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 차량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차량운영규정이 재무과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각급 단체가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지금은 선거 시기입니다마는 또 선거법상 각종 단체 차량지원이나 기타 금품지원이 선거법상 상시 제한 사항이다 보니까 지원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다음 20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도 2억 5천 금년에도 2억 5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숫자가 확대되고 있습니까? 매년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거의 현재 수년 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현재 상태는 거의 현황이 다 파악되어서 더 많이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목적은 구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에서 수행할 어떤 사업을 사회단체원들이 직접 대신 수행하면 그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사회단체가 활성화하고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하는가를 분석하셔야 합니다.

어떤 단체에서 예산을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줄 것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실제적이고 필요하게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분석을 해당부서에서 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심의위원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자료에 보니까 진짜 이름 없이 수고하시고 고생하는 단체는 돈 50만원 지원했더라고요.

다른 단체들도 물론 수고하시죠.

여러 가지 형평성을 감안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전년도 예산을 2억 5천 예산을 자꾸 범주에 머물지 마라는 것입니다.

증액을 해서라도 단체가 진짜 활성화하고 더 많은 봉사, 더 많은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지역문화단체 지원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1,500만원이 삭감되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관계는 지금 삭감된 것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전년도보다 적게 편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단복을 2년마다 맞추어 줍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맞추어주다 보니까 단복 예산이 삭감되었고 가락오광대가 5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단복 맞추어 주는데 1,050만원 정도 삭감되고 가락오광대가 500만원 정도 삭감되어 1,5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매년 기 지원하는 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삭감되어 합이 1,500만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 정도로 확인하고 다음 114페이지 강서예술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내용에 보면 시설임차비가 4,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14페이지 115페이지 확인 했죠?

이것은 예술촌이 시 교육청 부지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대부료 주고 있는데 인상이 4,300만원이고,

4,300만원이 1년 임차료입니까?

예,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계속 나갑니까?

예술촌이 설립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4,300만원 나갑니까?

아닙니다. 공시지가 변동에 따르다 보니까 대부료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계산합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약간의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조금씩 상승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본론적 질의입니다.

113페이지에 민간이전 단체지원비 강서예술촌 운영비 총괄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임차가 계약이 몇 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행정재산인 경우 3년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몇 년 되었죠? 한 10년 이상 되었을 건데요.

10년 이상 되었을 것입니다.

2001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교육청의 저 부지를 매입하려고 시도해 봤습니까?

매입은 시도를 안 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문화단체 예산을 어떤 형편 사정이 있어서 삭감 편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문화를 활성화 하시려면 사회단체 문화예산을 증액을 해야 합니다.

강서예술촌은 10년 이상 임차료를 주면서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예술부분입니다. 방치를 한다는 것은 구에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어디에 무슨 문화회관 어디에 음악당, 이런 것을 자꾸 생각을 하시고 내놓고 하는 부분은 상당하게 모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상 문제도 그렇고 문화예술분야 사업 추진해 나가는 계획과 진행과정에서도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금수현음악당을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히 사무하는데 위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문화예술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에 지역문화예술 진흥, 시책수립, 향토문화 발굴 육성, 이런 식으로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일이 사업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오래된 강서예술촌을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전 예전에 매입해서 새로운 예술의 광장이나 예술촌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예술에 도움이 되는 문화와 예술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접근해 보시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문화라고 얘기하면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것도 종합적 계획도 아니고 접근하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특위에서도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강서예술촌의 임차료를 매년 이런 식으로 주어서 임차해서 사용해야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깊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단체에 100만원 200만원 문질러서 뭐합니까. 더 드리세요. 지역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지역 어린이합창단, 공항역에 가서 부산 강서라는 메이커만을 갖고 나가서 활동하는 그분들 예산을 1,500만원 삭감시키고 합니까?

우리 문화예술 부분에 활동하시는 분들 지금 시작입니다. 강서의 입장으로 봐서 시작입니다.

많이 드려서 더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모든 것을 강서예술촌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고 임차료만 계속 4천만원 5천만원 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문화예술부분에 종합적 마인드로 계획을 세워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조그마한 자투리땅에 어떠한 것을 만들어보겠다, 또 저기 있으니까 저기 어떤 것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술촌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해 왔는가 한번 돌이켜볼 기회도 있고 저희들이 임차료를 4,300만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최대한 법정이라든가 교육위원회 관계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예산이 적게 나갈 수 있도록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50% 정도 활용법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서 최대한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문화예술 활동하고 있는 각급 단체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는 그러한 활동이 열악한 지역인 만큼 그런 단체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만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고정적으로 지원해오다 보니까 활동해도 주고 안 해도 주는 이러한 경향이 도출되는 관계로 좀 더 자극적으로 해서 예산도 활동하지 않으면 실적이 없으면 예산감소 했다가 자극을 주어서 잘 하면 더 배로 지원한다든지 뭔가 활성화의 촉진제를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계장님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 자료에 보면 강서소년소녀합창단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지원이라고 해서 1년에 150만원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라면 우리 합창단이 부산역이나 공항을 간다든지 이것이 찾아가는 음악회인데 이동하는 장소가 몇 곳이 되는지 자료를 안 받아 봐서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이동하는 비용, 행사 마치고 식사관계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중 150만원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시간이 가기 때문에 계장님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하고 무관하고 제 말씀만 들으시면 됩니다.

통장워크숍 선진지 견학해서 조금 증액된 사항이고 단체원 체육대회가 신설된 분야인데 통장선진지 견학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외에 관변단체 중에서 구가 지원해서 선진지 견학하는 다른 단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예산 지원해서 워크숍이나 아니면 자치박람회 견학을 간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통장단이 가는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가 통에서 몇 명씩 선발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 다른 부분은 없죠?

예

제가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장단점이 있다,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100%가 없다, 통장은 최하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가 단체를 거느리고 있는 것은 한 9개 단체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단체원들에게 기분적 측면에서 어떠한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단체원체육대회 저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 다른 김해시에도 제 친구가 있습니다만 항상 통화를 하면 업무적인 이야기를 자주합니다마는 우리구처럼 행사가 많은 곳이 있겠습니까. 직접 2년 동안 여러 행사를 가지만 너무 많다, 박명권위원님이나 저나 갈대꽃축제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하는 분야인데 이렇게 이 단체, 저 단체, 뭐 노인회 행사, 부녀회 행사, 강서구 1년을 제가 다녀보면 행사에 의원들이 지칠 정도로 행사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묶어서 갈대꽃축제를 병행해서 이런 것을 해소하지 않습니까?

통장단에서 모이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편성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다 들어 주었을 때 어떡할 것인가, 이렇게 도움을 주다 보면 부작용이 더 일어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의 다른 대안은 그래서 갈대꽃축제 부분이 나오는 것이고 갈대꽃축제로서 제 기능을 해서 이런 분야를 해소시키기 힘들다면 갈대축제와 병행해서 구민체육대회를 만들어서 포괄적으로 단체원이나 경로당을 묶어서 체육대회를 해 줌으로써 좋은 해소 방법이 되는데 지금 올해도 그렇지만 여러 수십 군데 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데 한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들으려면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된다, 안 된다 말은 못 하실 것이고 들으시는 입장에서만 그냥 계십니까?

참 고민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맞다 안 맞다 말씀하시기는 그렇고 해서 제가 불합리하다, 그럼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총체적으로 행사를 정비해서 1회성으로 그분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재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의견만 제시하고 참고만 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질문 답을 맺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최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마무리 안하고요?

점심식사 마치고 하려고요.

안 그러면 1-20분 더하고 마무리 합시다.

그럼 계속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명권위원님,

방금 존경하는 최일근위원님께서 단체원 축제하는데 제한이라기보다 참고만 해 주시면 됩니다.

실질 단체원 체육대회는 유채꽃축제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하면 4월달에 유채꽃 필 때 낙동강사업본부에서 부산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대대적으로 강서구에 유채 10만평 조성되고 한창 피고 있습니다.

기간이 보통 유채는 한 달 정도 가지 않습니까. 길게 잡아서 거기에 있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토마토도 같이 수확할 철 아닙니까?

그리고 유채꽃 필 때 여러 가지 단체원들 체육대회도 같이 하면서, 낙동강나루터가 4월달에서 5월달 사이 아닙니까?

길게 잡아서 1주일간 민간단체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유채는 부산시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누가 주관이 되어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민간에 맡겨 가면서 내년 2013년도에는 길게, 갈대꽃축제도 이틀 아닙니까? 금토 하면 끝나니까 구경도 안 되고 정립이 안 되고 사상이라든지 북구에 보면 축제에 인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에 내부 사람보다는 외부에서 많이 사람이 와야 합니다,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원이 한참 수확도 되고 매년 1억씩 들여서 유채를 시에서 조성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대저 짭잘이 토마토도 지리적표시제가 되어서 물론 10월달 되면 전어축제도 있고 하니까 진짜 이런 부분을 강서구를 부산시에 알리고 전국에 알리는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들하고 외부에서 보면 유채꽃축제 할 때 창녕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 뭐 하러 갑니까?

제주도보다도 여기가 유채 몽우리도 잘 피고 좋으니까 그런 활용을 했으면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축제 주체가 토마토는 농협에서 하고 있고 유채꽃축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갈대꽃축제는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하기로는 백번 그러한 축제를 종합적으로 개최되는 시기에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축제마다 나름대로 목적과 특성이 있다 보니까 따로따로 개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강서구의 축제가 제방에 벚꽃이 얼마나 많이 심어져 있습니까. 어느 곳 보다 벚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다운 지역입니까.

그때 시기를 맞춘다든지 둔치도에 유채꽃을 심어서 꽃 필 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축제를 한데 묶어 종합적으로 축제를 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갈대꽃축제가 강서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용역주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지 지금 4년째인데 우리 구민들에게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회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발전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축제를 종합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한 번 더 구민들 여론을 들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아까 김진용위원님께서 강서의 문화라는데 강서문화원 예산을 보니까 실제 줄었습니다.

문화원 지원사업에서 1,362만원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어디에서 사업이 하나 빠졌습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총무과장님이 외우고 있지 못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머리에 넣어서 컴퓨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업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하기 힘들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의 경우는 민간경상보조해서 강서문화원 사업지원, 문화학교 운영지원해서 한 군데 예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분리 예산편성되다 보니까 감소가 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줄지는 않았습니다.

10월 15일날 뭐 했습니까? 10월 15일날 부산기념의 날 아닙니까? 그 기념으로 해서 천가에 이순신 부산대첩 기념 안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한번 했으면 1회 때입니다.

갓을 쓰고 그런 행사를 하고 이순신 대첩 문화 복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런 예산을 해 놓고 이것은 왜 2회가 없습니까? 이런 예산을 자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만 하고 맙니까?

1회 그것도 구에서 추진하고자 해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행사를 발굴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실지로 가덕도에 당시에 이순신장군이 거기에서 3일 동안 주무시고 간 곳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러한 설이 있는 반면에 원균이가 임진왜란 때 패전해서 일본군들이 전부 점령해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의미를 볼 때 저희들도 정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화원에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러한 행사를 하려면 그만한 장소에 제단이 있다든지 기념비가 있다든지 해서 추진하면 될 것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했습니다.

좀 더 이러한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반을 조성한 후에 정식적으로 행사를 개최코자 이번에 예산을 배제를 했습니다.

그날 부산시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부산시에서 시장이 오신다고 했는데 못 오시고 관계 과장이 오신 것으로 압니다.

국장님이 안 나오셨습니까?

우리 총무국장이 가시고 본청에서 총무국장이 안 갔지요. 그때는 복지국장님이 오셨습니다.

관광국장님이 거기서 인사말씀하실 때 이런 좋은 자원을 가지고 부산시 대첩의 성전, 물론 원균인가 그분이 우리 부산시의 기념일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문화재를 발굴해서 키워나가고 부산시에서도 적극 밀어주려고 제단도 만들고 거기에 가덕도 주민들도 적은 예산으로 얼마나 큰 행사를 했습니까.

1,730만원 적은 예산으로 1회를 풍성하게 행사를 하고 했는데 그때 김도읍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문화재청이라든지 기념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어떠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3-4시간 동안 제례를 올리고 했는데 과장님은 안 오셨더라고요.

제가 다른 행사가 있어서 못 갔습니다.

이런 예산은 강서문화원에 연락을 받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예산이 왜 줄은 이유에 대해서 보니까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원복원하면서 좋은 발굴을 거기에 갈맷길도 안 만들어 놓았습니까?

가덕도에 관광지에 갈맷길도 알려 놓았는데 총무과에서 하시는 일이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시고 10월달 부산시의 기념일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다른 어떤 행사보다는 이런 문화재 행사에 예산을 만들어서 하십시오.

부산시에서도 이날 적극 밀어주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통화해 보시면 제단도 만들어드리고 하겠다고 그날 주민들하고 최일근위원님도 그날 가덕도에 안 계셨습니까. 또 지역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적극 해주시고, 그리고 문화재 부지 공유지 10억은 공유지 재산 취득 10억원은 취득이 되어야 예산을 올리는 것이죠.

10억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 기 말씀드렸는데 또 재삼 말씀드릴까요?

착오로 올라왔네요. 중식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 총무과에서 하셔야 할 사업은 당연히 하셔야 할 사업이고 우리구를 알리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체 400억 예산중에서 무엇이 알찐가를 작은 예산을 들여서 부산시하고 유채단지 부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은 행사를 하고 대저농협에서 토마토축제 다 그 기간에 몰리기 때문에 갈대꽃축제에 같이 병행시키고 문화재에 새로운 발굴도 해온 내용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발굴해서 과감하게 지원해 드려서 계승 전승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아까 KNN마라톤 같은 경우 처음에 그만큼 단절 안했습니까?

한번 끊기가 힘들어서 또 들이면 KNN마라톤대회 같은 경우 또 끊기가 힘듭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100억 정도 했는데 절감차원에서 어떤 부분이든 간에 한 10%만 정리했던 부분을 재정립하는 것을 13년도에는 거쳐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각종 행사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행사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의미를 두고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 아직 정립되지 않고 개최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뭔가 정립된 가운데 개최될 수 있도록 신중히 좀 더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KNN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대외적인 행사인 만큼 지원할 것은 하고 저희들이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함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총무과에서 많은 예산을 요구하면서 불필요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구와 언론기관과 타 지역과 연계해서 우리구를 좀 더 힘 있고 강한 구를 만들기 위해서 다소 예산이 소요되지만 행사를 펼쳐가는 만큼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예술촌 관계는 아까 전에 김진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예술촌은 현재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수용지입니다.

계약을 언제쯤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내 년도 같으면 관계없습니다.

에코델타시티에 수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10년 넘도록 4,300만원 예산 투입해 왔다는데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에코델타시티에 수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계약은 내년도에 또 할 것도 없고 올해 예산 주고 나면 내년도까지 예산은 이제 안주어도 안 되겠습니까?

수용되는 지역에 예산까지 주어서 집행해 가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어서 참고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과 각 계장님들이 잘 참고하셔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신중히 해 주시고, 거기 검토에 대해서는 다음에 과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재무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총 예산은 41억 4,021만 5,000원으로 금년도보다 4억 4,900만원 정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정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결산보조 인건비 1,269만 7,000원, 결산인쇄서 등 수용비가 1,086만원, 결산자문용역비가 320만원, 사무용품구입비가 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전자입찰운영비가 200만원, 기관공통 국내여비가 11억 3,782만 5,000원,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보조 인건비가 1,944만 5,000원, 일반수용비가 1,9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현황측량수수료 등 2,200만원과 관용차량 관리비가 2억 6,809만 5,000원, 청사관리를 위하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인건비 3,008만 4,000원과 청사공공요금 등 3억 4,38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원가산출 용역비가 250만원, 청사시설관리 위탁비가 5억 3,960만원, 다음은 주차관리 위탁비가 1억 1,232만 6,000원, 청사시설 개선을 위하여 3억 5,336만 4,000원, 정보고속도로망 운영비가 1,6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인터넷방송운영 등 1,338만 3,000원, 통신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88만 4,000원을 편성하고, 그리고 통신시설관리 운영비가 1억 9,78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정보고속도로망 구축에 6,400만원, 구민홀 무선마이크 정비에 1,500만원, 공설시장 운영비에 1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31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가 833만 2,000원, 명지시장전어축제에 3,000만원, 명지시장 주차타워건립에 8억 7,900만원, 기초생활수급 가스시설지원비에 5,0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기본운영비가 2,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재무경제과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6페이지 보시면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천가동주민센터 국유지대부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상으로 쓰다가 왜 내년부터는 대부료를 내게 되는 것이죠?

현재까지 저희들이 국유지를 관리하다보니까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국유지가 전반적으로 올 연말을 기해서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됩니다.

우리 강서구 전체 국유지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자산관리공사하고 서로 간에 이야기가 돼가지고 계약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대부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변상금을 물게 됩니다.

그럼 자산관리공사에서 더 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후에 동사가 국유지라든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는데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부지가 국유지로 사용하는 곳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천가동 거기는 주차장도 없고 이런 불편한 시설을 계속 우리가 대부료를 주고 사용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천가동의 발전상을 봤을 때는 차후에 옮길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관리할 때 천가동사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봤는데 여러 가지로 천가동은 앞으로 개발계획이라든지 해서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 같으면 돈이 10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얼마 정도 든다고요?

10억 정도 예측을 해야 됩니다.

부지매입비가 10억이면 많은 돈입니까?

녹산 2민원센터에도 하나 건립하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천가동은 지가가 계속 상승 중인데 더 오르기 전에 일단 매입을 했다가 그 옆에 주택을 하나 더 매입을 하든지 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동사를 대부료로 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후임자한테도 전달하셔 가지고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10억이지만 앞으로 몇 년 있으면 15억 20억 가는 땅입니다. 과장님 가시기 전에 의논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천가동 개발계획에 따라서 과연 천가동사 부지가 거기에 존치를 해야 될지 여부, 그런 부분부터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10억이니까 매입해 놓고 차제에 되팔아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건물 짓는데도 돈 많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제에 땅만 매입해 가지고 순수 우리구 부지로 사용하고, 아직 발전하려면 수년이 넘게 남았는데 그때 되면 동사를 옮기든지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차에 천가동주민센터는 부지매입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부지도 매입해야 되겠지만 저번에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동사무소에 주차공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에 조금씩 확보를 하셔야죠.

천가 동사를 옮긴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5년 이상은 걸리는데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빨리 해소를 해 주어야죠. 다른 동에서도 주민센터를 이용하려면 힘든데 그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거기는 완전히 교통 요충지입니다. 학교 있죠. 파출소 있죠. 파출소 부지 옆에는 또 주차공간을 확보했더라고요. 한꺼번에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차츰차츰 해 나갑시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1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건비 바로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보조해 가지고 금액이 2명을 해서 150일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장 125페이지 앞에 가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1명에 200일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회계관리보조원은 1명으로 해서 200일 정도 사역을 하는 것 같으면 가능한데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그때그때 시기에 업무적으로 일이 조금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2명 해서 150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과 뒤가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126페이지는 공유재산이고 앞에는 회계관리, 결산 같은 것을 보조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청사시설관리 민간위탁을 하시는데 매년 이렇게 산출원가가 왜 오릅니까?

청사관리 산출용역비용이 250만원인데 7개월에 5억 3,0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해마다 오르는데,

위탁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위탁비 이것은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용역을 줍니다.

아니,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업체는 원봉하고 우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2개 업체에서 다합니까?

공동으로 도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해서 공동으로 도급을 합니까?

입찰할 때 두 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낙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년도도 이 업체들 아닙니까?

입찰을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으면 3년 동안 계약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북구에 의원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구에는 방식을 전부 쪼개가지고 예산을 많이 절감시켜서 나름대로 청소나 도색 이런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3년 장기적으로 하는 이런 것 보다는 북구에 절감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북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시청 관리라든지 청사 관리하는 곳은 법상 한번 입찰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3년 동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쪼개서 주는가 봐요.

어떻게 쪼개가지고요?

물탱크는 물탱크만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는데요.

우리구에서 청사관리를 할 때 용역도 250만원을 가지고 계속 한분이 하고 계시죠?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용역줄 때 변동되기도 하고,

그것을 북구에 의원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청사에 비용이 7개월에 5억 3,000만원 했다 아닙니까.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관리하는 인력이 12명인가 그렇더라고요.

19명 있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그것은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그것도 위탁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사하고 같이 입찰을 했습니다. 예산은 지역개발과 예산에 아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경제과로 편성을 안 하고 왜 지역개발과로 합니까?

지역개발과 주관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요 부분 예산 5억 3,000만원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한번 보니까 타구에서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매년 인상 부분은 물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인상되기 때문에 매년 조금 올라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구는 위탁을 안주고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줍니다. 세분화를 시켜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더라고요.

북구는 전체적으로 위탁을 안주고 분야별로 주는 것은 전반적으로 건물자체에 청소 같은 것도 직접 자기 인부들이 하고 있는지,

전자입찰을 하면 되죠. 나름대로 시방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야별로 줄 수가 없는 게 그러면 청소 같으면 청소대로 주어야 되고, 우리 여기 청소하는 그 사람들 전부 위탁 다 주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위탁업체에 안주고 직접 미화원을 뽑아서 직접 하는 것 같으면 인건비가 더 많이 칩니다. 이 사람들만큼 부지런히 하기도 또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북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 127쪽에 보면 2억 3,700만원 있습니다. 어떤 비용입니까? 설명을 부탁합니다.

차량유지대입니다. 기름값하고 수리비하고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40대로 해 놓았는데 차량 정수가 어떻게 40대로 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집중 관리하는 차가 있거든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차가 총 우리가 73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국시비 지원받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 차들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40대는 순수한 우리 구비로 집중관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이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같은 데 차량은 별도로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들, 국시비 지원을 안 받는 차들 40대를 수리비하고 유지비하고 그런 예산들입니다.

아까 총무과에 보니까 차량이 2,300만원입니까. 그게 또 국유지용 차라고 해서 기금하고 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차를 살려고 올라왔더라고요.

우리가 총 리스차가 몇 대입니까?

리스하는 차들은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는 별도로 국시비 지원받는 차들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는데,

그 차가 11대입니다. 어제 보건소 것은 포함이 안 되었던데 그러면 리스가 12대, 정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버스, 특수차, 쭉 보면 보유 차가 74대란 말입니다. 또 우리 국유지차량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그것도 한 40대 됩니까?

그러면 총 강서구에 리스고 아까 국유지 차이고 전부 다 합쳐가지고 차량이 몇 대입니까?

리스 차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국시비 받아가지고 그 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리스가 무슨 국시비를 받아서 합니까?

그 차들은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 같으면 모르겠는데 재무과에서 차량보유현황, 리스현황, 국유지차량현황, 또 어제도 보니까 도시관리과에 승용차 리스를 1대 올려놓았더라고요. 승용은 정수는 24대고 보유는 20대인데 4대는 또 남아있습니다. 어제 도시관리과는 기금 할 때 정수가 포함이 안 되어서 보유는 20대인데 전반적으로 차량을 질의하기 전에 차량을 누가 담당하시는가 재무과에 물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해 오십시오. 국유지차, 리스차, 우리 지금 있는 차, 통합적인 시스템이 전산화가 되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에도 앞서 했지만 차량 선박비가 2억 3천 7백 이게 기름값입니까?

그렇죠. 기름값하고 수리 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정수가 있으면 전체 차량대수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그럼 국유지 차는 기름값을 거기서 줍니까?

거기서 내려옵니다. 국시비 지원되는 차들은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안 하거든요. 아까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차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40대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40대는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써 지원되는 차들입니다.

구비로써 나가는 차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국시비 리스하는 차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

그렇죠. 그것은 각자 부서에서 예산 요구하고 기금에서 운영하는 같으면 기금으로 운영하고,

차량대수가 방만하게 운영되다보니까, 중소기업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전반적으로 재무경제과에서 관리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농산과하고 관리하듯이 차량도,

정수가 있는 차량들은 저희들이 명확히 관리를 하는데 정수 확보를 안 해 주는 것 같으면 차량을 추가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리스차량은 임시로 자기들이 몇 개월씩 쓰기 때문에 그런 차까지 저희들이 파악은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런 차까지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실제 관리가 좀 안 됩니다.

매년 보면 계속 연장입니다.

어떤 부서는 몇 개월 쓰다가 안 쓰고 임시적으로 쓰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자기부서에서 재량껏 쓰기 때문에 잘 관리가 안 되는 편입니다.

우리 강서구에 전체 차가 몇 대인지 물었을 때는 74대라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은 전체 74대인 것으로 아는데 국유지 차 따로 있고 리스차 따로 있고,

그것은 정수 이외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재무경제과장님께 우리 강서구에 전체 리스하고 포함해서 총 몇 대인지 묻는다 아닙니까.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분기별로 자기들이 2-3개월 썼다가 그만두고 또 필요할 때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그 부서에서 국시비를 받아서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차들은 실제 정수 이외 차량이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3개월 쓸 차를 리스 하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한 3개월 쓰다가 연장해서 쓰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다루면 예산의 절감내용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수 이외 차량들도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이런 차가 다른 과에도 자꾸 올라오니까 저도 파악이 안 됩니다.

그 차들은 아마 순수한 우리 구비로써는 사용하지 않는 차들입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예,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우리 담당님들 중에서 차량보험과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담당이십니까?

우용현 보험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무관하다기보다도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험가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우용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국시비 받는 차는 시에서 관리하고 구비로써 매입을 한 차는 구에서 보험을 들고, 지금 현재 전부 시에서 위임을 해 가지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지난번에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입찰제도로 하면 좀 싸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타구에도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것 한번 연구 검토해 보셨습니까?

우용현 저희가 일단은 보험기간에 따라서 입찰하는 게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를 동시에 구매를 안했기 때문에 보험 드는 시기가 다 틀릴 것입니다.

틀린다할지라도 우리 정옥영 위원님이 회사에서 쓰는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있고 전체적으로 입찰을 봐서 그때그때 계약을 해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국시비를 받은 차인 경우에는 시에서 위탁을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차는 다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옥영 위원님이 실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조언을 구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해 보십시오.

우용현 예,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퇴직도 하셔야 되고 그동안 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이라든지 부서별로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되고 착오가 생긴 그런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바로 잡아놓고 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업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세입부분을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이 작년도에 비해 1억 2,000만원 적게 편성이 되었어요.

뒤에 계신 담당계장님 자료 빨리 챙겨서 넘겨주세요.

재산 임대수입요?

재산임대수입이 전년도에 비하면 1억 2,000만원 정도 적게 편성이 되었어요.

이 원인이 뭡니까?

국유지 수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국유지 대부료나 변상금 수입이 많았는데 아마 국유지가 이관되는 바람에 국유지 수입이 없는 사람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산관리공사로 국유지가 전부 넘어갑니다.

그럼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 공유재산임대료라든지 국유지 재산임대료를 우리 전혀 징수할 수 없잖아요?

공유재산은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국유지 수입이 없거든요.

삭감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이자수입에 기타 이자수입을 포함해 가지고 1억 3,0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어요.

뒤에 네 분 중 어느 분이 담당자입니까?

이것은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세무과에서도 예치한 금액이 있고 저희들도 세외수입분야에서 예치한 부분이 있는데 세무과에서 이자수입이 조금 줄은 것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아까 모 위원이 차량이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자료에 준하면 40대 보유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럼 우리 운전원들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운전원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렇지 정원규칙에 보면 정원이 몇 명이라고는 나와 있습니다.

127쪽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총무과에도 예산을 검토하면서 관례적으로 해온 그런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이제는 바꾸어 갈 수 있고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량선박을 40대라고 보고 2억 3,700만원이 1년 차량운영비 아닙니까. 사무분장표에 보면 관용차량 및 관공선을 재무경제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3,0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서 운전원은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분장표에 나와 있어요.

차는 40대 정도 되니까, 그것도 재무경제과에서 명확한 숫자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차 한 대 구입할 때 재무과에 손을 안 거치면 구청에 차 구입이 가능합니까?

정수차량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정수 외 차량은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들 숫자 파악이 안 되고, 또 이 운전원들 후생이라든지 사기진작과 관련된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무분장에 분명히 고유업무로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관례적으로 안했으니까 안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차량관리부분은 2억 3,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차량을 관리하고 직접 운전하시는 운전원에 대한 부분도 함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 왜냐하면 차량유지비는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예산절감차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원들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만약에 운전원들 특별히 교육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합시켜서 교육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운전원은 집중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교육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교육할 때는 필요시는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사무분장표에 고유권한으로 주어졌단 말입니다.

운전원은 집중관리를 안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차량은 전 부서에 40대를 각 부서마다 유지비를 흩어놓으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아서, 예를 들어서 차 한 대당 유지관리비가 평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차는 조금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작게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풀 관리를 하는 것이죠. 집중관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각 부서에 요구할 때마다 저희들이 기름도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경제과에 사무분장표 이런 내용들이 없으면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차량은 관리하실 때 예산을 요구하면서 그 차량을 관리하고 운전하시는 운전원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후생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편성이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른 부서의 예산편성을 종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라든지 격려 차원에서 그런 예산이 부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전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복지관계는 총무과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운전원 복지부분은 복지과에서 또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고 재무경제과에 대한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관용차량이나 선박관리는 부서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사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우리 수고하시는 운전원에 관련된 예산은 전혀 예전에도 편성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총무과에서 전체 직원이기 때문에 운전원은 직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복지 차원에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산단에는 근로자들 20명이고 10명이고 체육대회 예산도 거기에 올라오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총무과에서 하셔야죠.

아니 그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원은 그러면 공무원입니까?

운전원은 공무원들입니다.

일부도 있겠고 다는 아닐 건데요.

운전원은 전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500 몇 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자료가 재무경제과에 있죠. 운전원에 대한,

운전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0대 차번호 운전 관리하고 책임하는 담당자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요.

그 자료 보내 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제가 빠트린 것이 있습니다.

빠트렸으면 그대로 진행 하십시오.

청사관리는 어느 분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앉아 있는 구청 청사와 관리 용역 관계에 예산 편성되어 있죠.

기타 구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시설물 이런 관리보수 부분 예산은 재무과에서 편성 안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책임자가 틀립니다.

구청은 저희들이 하지만 저희들은 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동사의 경우는 동주민센터는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소는 보건소장이 하도록 그런 식으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동사를 수리하게 되면 동에서 예산 요구하고 했을 것입니다.

구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신축 관리 보수 및 개수(토지취득포함) 해서 재무경제과 사무분장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지역개발과라는 사무분장 내용이 전무합니다. 땅을 취득한다고 뭐를 만든다고 해서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공유재산 승인요청 들어 왔고 예산도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무분장표에 엄연하게 재무경제과에서 할 수 있도록 분류되어 있는데 재무경제과에서 업무배당 받지도 않고 전혀 무관한 재무경제과에서 재산 취득하려고 승인 요청하는 자체가 재무경제과 소관사항 업무가 되다 보니까 과장께 확인하는데 이런 것도 고쳐가야 합니다.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

재산을 보면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구재산을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눕니다.

일반재산은 글자 그대로 어느 과에 속하지 않는 재산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구유지 공유재산 중에서 어느 과에도 속하지 않는 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그다음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새로운 재산이 형성되어지는데 예를 들어 농산과는 농민회관을 하는데 농산과는 행정재산으로 보거든요. 농산과는 행정재산으로 보는데 그런 것은 그 추진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는데 지금 사무분장표에 보면 지역개발과에 문화예술을 눈감고 찾아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 있습니다.

저런 사업들은 총무과에서 해야 한다든지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의 연관성을 결부해 보면 차이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청사에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총괄적 부서장 입장에서 간부회의 때 아마 결정이 어떻게 나서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 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조그마한 부분부터 세심하게 계획 세우고 접근해야 하지 않나 관용차량이라든지 모든 예산을 요구하면서 운전원에 대한 부분을 너무 등안시하는 부분은 예산편성을 봤을 때 방향이라든지, 또 그분들의 사기를 보더라도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니냐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앞서 김진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분장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보다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내용은 예산서 131페이지를 봐 주시면 명지전어축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것 같으면 고기와 수산과 관련된 내용은 수산과인데 재무경제과에서 이 행사를 주관한다, 제가 볼 때 명지시장은 전통시장 아니십니까?

명지전통시장 개념이다 보니까 행사가 갔는데 물론 전통시장 개념을 본다면 전어축제 소관 부서가 그쪽에 많을 수가 있고 전어축제라는 단면적으로 보면 엄연히 수산과입니다.

제가 볼 때 불합리하다, 재무과라 하면 구재산 관리감독 이런 것인데 이래 보면 예를 들어서 재무과 맞습니다. 저래 보면 수산과에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지전어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앞에 시장이 빠지는 것 같으면 명지전어축제 같으면 당연히 해양수산과나 관련 부서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부서에서 하고 만약 재래시장에서 안하고 명지전어축제 같으면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 맡을 일이 없습니다. 해양수산과나 관련 부서에 가야 하는데 시장에서 주관하다 보니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 과가 맡고 있습니다.

전어라는 행사가 아니고 다른 명지 전통시장에 대한 전통 특수 음식물에 대해서 행사를 주관하고 하면 이치에 맞기도 하고 전통시장이라는 뜻은 맞는데 결론적으로 시장이라는 특산적 시장 업무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특수한 것으로 해서 시장활성화 쪽이고 전어라는 것은 한시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사무분장에 주관을 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실제로 재무과는 재산관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명지전어축제는 여름에 합니다. 위생적으로나 여러 가지 고기의 활어 선어관계인데 행사는 이렇다고 할지라도 전문적인 부서에서 관리와 행사를 함으로 해서 고기선호도라든지 기간의 선택이라든지 고기의 반입이라든지 행사관계가 전문인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이라는 용어가 붙기 때문에 맞습니다마는 한시적인 측면에서 이 행사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인이 주관하는 것이 맞지 않나 판단해 봤습니다.

전문가가 해야 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고기라는 것은 예민합니다.

더군다나 전어축제는 더울 때 하지 않습니까?

관리방법, 여러 위생적인 측면, 공급, 홍보 이런 것은 고기 홍보는 아무래도 수산이 전문입니다.

전문인에서 맡는 것이 좋겠다, 비근한 예로 앞서 행감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건축과에 건축행위할 때 복지사가 실제로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사무분장이 어렵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 대한 분야에 의해서 어렵고 사무분장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1명 파견하기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사로서 전문인이 되다 보니까 건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어렵다 하니 건축과에다가 업무보조라는 별도의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전통시장의 건해로 볼 것이 아니고 전어축제는 전통시장 활성화 그것을 하고 다른데 안 갑니다.

그러면 좀 더 전문적인 부서에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더 활성화 되고 그렇지 않느냐,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올해는 꼭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빛깔이 난다라기보다 고기의 선호도 측면에서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내년입니다.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할 때 항만수산과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어느 부서가 하나 마찬가지지만 전통시장의 활성화 내지 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의 활성화를 위해 하는 방법이지 이 사업을 수산과 간다, 요구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천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 명지전어축제 지원이 2천만원이었습니까?

명지전어축제 예산지원이 2,500만원입니다.

그럼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항만수산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숭어축제는 과장님 잘 모르시죠?

아마 같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혹시 토마토축제는 얼마 지원되시는지 뒤에 계장님들 아시면 예산계장님!

김길수 각 구비 1천만원씩 공통으로 올랐습니다.

공통이면 3천만원씩 올랐습니까?

김길수 숭어축제는 시비지원금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작년 예산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전어축제만이 아니고 숭어축제, 토마토축제가 2천만원 되어 있던 것이 상향되어서 3천만원 되었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부족하냐 하면 앞에 통장님들이 총무과에 놀러가는 것 보면 5천만원씩 몇 천만원식 씁니다.

그런데 놀러 가는데 5천만원씩 쓰시면서 실제로 토마토나 명지전어축제는 더군다나 어려운 경제에 종사원들 도와줄려는 것이고 토마토의 경우는 전국적 명품 아닙니까?

이런 데 돈을 투자하셔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종사원들에 대해서 뭔가 도와주는데 돈을 많이 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가 보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비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선심성이고 행사적인데 돈을 안 아낍니다.

실지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곳은 돈을 아주 절약하시려고 합니다. 과장님 좀 바꾸어져야 합니다.

전어축제는 국비지원을 좀 받고 있습니다.

국비든 간에 내용을 보면 포괄적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서구 지역 특산물이 토마토이고 지원되는 것이고 숭어축제이고 숭어축제를 거론 안하는 것이 하지마라고 합니다.

시대적으로 숭어가 안맞다 지금 길가 가는 사람들이 모니터의 이야기를 들어도 좋습니다.

숭어가 아니고 대구라든지 다른 어종으로 바꾸어서 해라 합니다.

지금 숭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숭어 이야기는 안하거든요. 그러나 토마토는 전국 명품이고 전어는 아직까지 선호하잖아요.

앞으로 가덕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축제에 1억씩 주어서 뭔가 행사가 이벤트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행사할 때 토마토를 싸게 사가고 공급과 수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돈을 써야 하는데 통장 놀러 가는데 5,000만원, 어디 가는데 6,000만원, 이것은 과장님께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구 전체를 보고 제가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물론 결정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앞으로 예산을 하시면서 놀러가는 곳은 좀 아껴 쓰고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곳은 다른 곳에서 아껴서 그런 쪽에 지원하고 가득이나 강서 어려운 곳에 도와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께 하소연합니다.

전어축제도 분명히 동료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고 동료위원님과 상의해서 토마토나 전어부분은 획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위원님의 질의에 전어축제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 축제위원회에서 예산 증액하려고 예산요청 온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증액시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2천만원가지고 축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한 것이 있습니까?

그돈 가지고 자부담도 좀 있고 국비가 800만원인가 지원되는데 자기들은 5,700만원 정도 자기들이 들어간다는데 국비가 한 800만원 우리가 2,000만원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3,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자부담 3,000만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 몇회 째 하고 있는데 제가 들은 바도 현재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자부담 안하면 더 좋죠.

전어축제가 자리잡고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한번 하고 나면 손님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1년 농사 비하면 1년 농사를 다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명지시장에서는 다 좋은데 나머지 명지주민들은 왜 구청에서 우리 세금 받아서 지원해 주느냐 말들이 나옵니다.

밖에 주차장에 임대를 시장에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 부지에 다가 다른 상설시장세를 내어줍니다.

거기에 부스를 명지동 단체협의회에 부스를 하나 주면 거기 단체원들 안 그래도 기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명지동 단체원들 무슨 행사나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사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것을 왜 안주느냐 증액을 많이 해 주면 반드시 재무경제과에서 부스를 하나 만들어 내주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가 내년에 축제에는 없는데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부스 하나는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체원들도 다 나오면 굉장히 기금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거기 가서 풍선던지기 맞추기 할 것이 아니라 명지주민도 같이 더불어 기금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명지단체에서 장사를 하는 공간을 말씀하십니까?

예, 소주 판매하고 먹거리 판매 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3,000만원이나 지원하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명지시장하고 협의해서 자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다음에 증액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축제하기 전에 올해도 만약 그런 얘기 가 있었던 것 같으면 저한테 얘기를 했으면 저희들이 그 공간은 어느 정도 할애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개만 할게요.

131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지원비 해서 5천여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가스시설을 지원해 줍니까?

현재 가스선에서 LPG 가스에서 고무선이 되어 있습니다. 고무선이 위험성이 있는데 그 선을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구마다요?

저소득층에 우선으로 해드리고 있고 일반 가구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플라스틱 비슷하게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올해 한 것이 한 200가구 했습니다.

앞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은 좋은 것 같네요. 특히 겨울철 노약자들이 매스컴 보니까 전기장판해서 가스 위험한데 안전사고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복지사들도 한 번씩 자주 가봅니까?

복지사들이 추천해 주면 그 사람들 집에 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사들에게 시켜서 한 번씩 시설해 주고 점검도 한 번씩 해 주고 노인들이 안전하게 잘 사용하는가 과장님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시설하는가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예, 김진용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에 청사 주차요금 수입 결산을 얼마 받았습니까?

태양광요?

금년에 청사 주차장 결산에 얼마정도 받습니까?

주차장 요금 말씀하십니까?

우리 청사 것, 주차장,

청사 부설 주차장요?

구청청사 주차요금 받고 있는데 결산금액,

하루에 12만원 정도 봅니다.

1년 전체?

월 360만원, 1년간 받은 거요?

결산한 1년간 수입금액이,

연간 4,300만원 됩니다.

정기주차하고 하면 월 360만원 같으면 4,300만원 됩니다.

그러면 예산자료 43페이지에 보면 214에 사업수입 찾으셨죠? 주차담당 하는 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찾으셨어요. 청사주차 수입을 세입부분에 1억 20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결산은 4,300만원 봤으면 차액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월차 주차요금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월차를 직원들 주차요금을 포함시켰을 때는 그 정도 됩니다.

결산하면 다 포함하셔야죠. 월차까지 다 포함하면 결산이 얼마나 됩니까?

1억 정도 됩니다. 연간 수입이 1억 됩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무경제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무경제과에서 최일근위원님께서 재무경제과 하고 해양수산과 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전어축제를 좀 효율적으로 더 잘해 볼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느냐 검토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고, 또 좀전에 김병주위원님께서 부스, 전어축제 과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현안문제 관계, 제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제반사항들을 검토하시고 더 나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경제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조정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자체 세입은 지방세 수입 435억 9,000만원, 세외수입은 306억 4,000만원 총 742억 3,000만원으로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약 47.7%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36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전년대비 13억 3,000만원이 증가된 73억 3,100만원을 세입 반영되었습니다.

우리구의 지속적인 개발사업 시행으로 법인 설립 대단위 건축물 준공에 따른 저당권 등 부동산 권리설정에 따른 등록분 면허세 증감을 감안한 것입니다.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8억 3,600만원이 증가된 8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50인 이상 과세대상사업장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대비 11억 5,900만원이 증가된 273억 4,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 인상, 산업단지 감면종료 과세전환 및 과세대상 건축물 증가, GB해제, 농지종합합산 과제가 주요 요인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 추경대비 1,000만원이 증가된 6억 1,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구세외 수입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306억 4,000만원으로 경상적수입이 107억 3,300만원, 임시적수입이 199억 600만원입니다.

전년 본예산 268억 100만원 대비 38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기타사용료 11억 1,100만원, 전년대비 시세 징수목표액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5억 2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4억 7,500만원, 체납징수 노력 강화 등에 따른 지난 연도 수입 14억 3,100만원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과목별 구체적인 주요 증가요인은 별도로 부서별 분임징수관이 말씀드리는 것이 보다 정확한 설명이 될 것 같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세출예산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억 3,550만 3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58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추경대비하면 4억 6,200만원을 포함 대비하면 7,300만원이 증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증가요인은 공공요금 2천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비용 1,500만원, 세외수입 징수 기간제 인건비 천만원 등 세입징수를 위한 필요경비 상승분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지방세 징수 전산화를 위하여 1억 2,1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입통계 및 결산기간제 근로자 보수 3,800만원 자치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세부과 및 홍보 3,970만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430만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에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기업인 초청 세정설명회 개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시스템 유지 보수료 인상 및 지방세 연구원 출연 요일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체납세징수를 위해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체납세 관리 및 정보 이용에 3,460만원, 체납세징수 격려에 1,560만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관리에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체납세 징수실적 증대를 위한 고지서 발송비용과 징수포상금 증가 및 야간 번호판 활동여비 신규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135페이지 세외수입 운영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1억 3,39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세외수입관리 징수관리 6,39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850만원, 체납세 실적평가 격려에 5,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 세외수입 징수실적 증대를 위해서 부서 내 세외수입 체납정리반 운영 및 고지서 발송비용 징수포상금 증가 등입니다. 참고로 징수포상금은 전년 추경과 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주택가격 조사지원을 위하여 6,9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137페이지 기본경비는 우편요금 인상 등으로 1억 5,5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세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2013년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세무감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현재의 강서구가 세원이 열악한 분야니까 열악한 세원발굴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이 간곡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셨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일근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체납징수반을 따로 인력을 지원받지 않고 자체 인력을 가지고 체납세 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반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서 저희들이 현재 세외수입 지방세 체납은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 세외수입이 체납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여러 부서에 있습니다만 농산과 등 건축과 많기 때문에 따로 하지만 4개 과를 저희들이 총괄 체납을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4개과 이상 과가 협의만 된다면 좀 더 많은 체납액을 세무과에서 관리해서 아무래도 세무과에서 관리하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징수금액을 받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런 대책을 더 강화해서 체납세가 줄어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을 포함해서 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좋다 해서 이번에 연말에 부산시에서 실적 평가해서 우수상을 받게 결정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정되어서 아직 통보가 안 왔는데 그 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납세를 줄이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2011년도에 지적이 나와서 지적의 조치 결과가 체납자 징수운영반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체납운영반이 기간제를 쓴다든가 직원이 투입된다든지 몇 명에 어떻게 운영을 해 오셨습니까?

2011년도는 저희들이 과외 인력으로 신규직원 2명을 받아서 징수반을 운영했는데,

2명 받았다고 하면 기간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규직원을 그 당시에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보통 신규직원을 받을 때는 1년 동안에 소요되는 직원을 총무과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발령이 날 시점에는 사실상 과원이 되고 1월달에 발령이 난다면 그럼 12월달 되면 또 모자라고, 또 내년도에도 1월 달에 발령이 많이 나면 과원이 생기고 연말에는 모자라고 하는 이런 실정인데 그 당시에 과원이 있어 가지고 2명이 지원되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반을 운영했는데 그 직원들이 다른 인력이 모자라는 과로 발령이 나고 저희들은 새로이 계약직 1명을 받았습니다. 계약직 1명하고 기간제근로자를 받았습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면 몇 년을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1년마다 하는데,

그것은 계약직이라고 할지라도 기간제하고 비슷하다 그죠?

아닙니다. 계약직이면 모든 게 공무원 신분으로 받기 때문에 정당하게 업무분장을 받고 권한을 가지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그럼 1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한 것입니까?

예, 기간제는 사실상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조업무만 하지만 계약직공무원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인력 한 사람 더 해서 직원 2명하고,

그럼 계약직을 보면 총액인건비에 준해서,

예, 들어갑니다. 정원에는 해당 안 되더라도 총액인건비에는 해당됩니다.

보통 공무원을 임용하게 되면 일정기간에 견습을 하도록 여러 부서를 다니면서 전체 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발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1년도 할 수도 있고 권한자 의향에 따라서는 꼭 1년을 하라는 법은 없는데 어느 정도에 따라서 틀린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견습이 끝나면 정식으로 발령을 해서 근무토록 명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내용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운영반을 편성하므로 해서 징수에 아주 도움이 되어서 상도 받으시고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원만히 해결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지더라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기간제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왜 그렇느냐, 세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입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입이 있었기 때문에 세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여러 분야에서 세입을 하지만 세입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쓰고 싶고 집을 짓고 싶어도 돈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 누구라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서보다도 세무과가 고생을 해 주셔야만 다른 부서가 돈을 쓸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안 벌면 못씁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서다, 어느 부서보다도 대대적인 지원이 가능해져야 된다, 그래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효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것을 정립을 해서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 봅니다.

속된 표현으로 땜방, 교육의 견습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지속적으로 전담반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해야 된다, 그렇다면 공무원 채용 안하면 인력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약직이 총액인건비하고 여유가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총액인건비에 계약직 정도 같으면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총액인건비가 10억인데 인건비 상승으로 보는 것 같으면 2-3억 정도 여유가 있다고 실장님이 보고를 했거든요. 물론 다른 부서도 직원이 없어서 다 힘듭니다. 그런데도 도와주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세입부서가 중요하니까 만약 총액인건비 내에서 안 된다면 기간제를 해서라도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것은 내일모레 미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과장님이 직접 손수 운영반 편성해서 효과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문화시켜서 뭔가 모르게 해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과장님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시 자치구 중에서 지방세 세수의 규모가 해운대 다음으로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2위입니다. 그럼에도 직원 수는 제일 꼴찌입니다. 해운대나 부산시의 3분의 1정도 직원으로 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과 전체가 주민 대비로 정원을 잡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렵다는 핑계로 일은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용인력가지고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몇 년 안으로 우리구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 전체 인력들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늘어나면 우리 세무과에도 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이전이라도 가용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한 계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 배치와 관계없이 재산세 부과할 때는 재산세에 집중하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그런 업무를 함으로써 체납세를 줄이고 구 세입에 자주재원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직원들이 힘들다, 이것 좀 해결해 주자, 제가 환심을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모든 사업부서가, 우리 의원님들이 현재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좀 하라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재원이 없는 것 같으면 못하지 않겠습니까. 재원은 어디서 나오냐, 세무과 세입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제가 환심을 사고 그런 뜻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분야는 내년 후 내년으로 미룰 것이 아니고 긴급하게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예산계장님! 뒤에 듣고 계시죠? 이것은 기간제를 활용하더라도 뭔가 모르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산계장님 세출 돈 쓰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들도 보면 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것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결국은 전부 돈입니다. 돈 없으면 못하겠거든요. 그럼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 같으면 어떤 부서보다는 빨리 해결을 해 드려야 됩니다.

과장님 이 분야는 저도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챙겨보겠습니다만 사전에 예산계장님, 실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세무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최소한 기간제라도 성의 아니겠습니까. 10명이 필요하다면 3명이라도, 5명이 필요하다면 1명이라도 성의를 보이고 그럼으로써 직원이 사기가 진작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저는 세무과 직원들 환심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우리 강서구가 잘 살아가지고 위원님들이 부탁하면 그때그때 ‘해 주겠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의 흐름을 알고 계시니까 여유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두 명이라도 기간제라도 배려를 하십시오. 예산계장님 아시겠죠. 당장 내일이라도 보고를 해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아무래도 기업을 하다 보니 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요.

134쪽에 기업인초청 세정설명회가 이번에 신규로 500만원 편성됐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회 횟수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명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는 4개의 산단하고 하나의 산단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산업단지가 있어서 기업체가 계속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하는 기업이든 기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든 기업이 알면 도움이 되는 지방세나 기타 국세, 그리고 창업까지 해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기업인초청 세정설명회를 하는 명분으로 5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몇 년 전에도 기업설명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3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내년도 저희들이 업무계획상에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정설명회를 하겠다고 했더니만 꼭 세법뿐만 아니라 기업하는 여러 분야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좋은 강사를 초청하고 그 당시에 또 질의응답 식으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물어보고 대답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알차게 세정설명회를 해봐라고 저희들한테 지시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호응이 좋고 정말로 도움이 된다고 하면 또 추경 때 한 번 더 편성을 해서 하반기에 한다든지 일단은 500만원 한번 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반기에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기업의 대표라든지 안 그러면 업무와 관련되는 분이라든지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장소도 구청에서 안 하고 녹산 안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할 것입니다.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업인을 위한 알찬 내용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 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좋은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하고 말 것이 아니고 해 가지고 좋으면 이런 것은 기업을 위해서 얼마든지 지원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호응이 좋고 결과가 좋다면 한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업인 회의를 하다보면 왜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거두느냐는 소리가 많거든요. 기업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세라든지, 지금 사업소세는 없죠? 있습니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세로 나옵니까?

저게 재산세 주민세라고 해서 50인 이상 종업원을 둔 기업체는 50인을 합친 소득액에 대해서 일부분 주민세를 걷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문의가 많더라고요. 왜 그런 것을 거두느냐 하는데 명칭을 바꾸니까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그럼 사업소세는 사업을 하는 그런 세입니까?

사업소세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바꾸어하는데 그 내용이 뭔데요?

내용은 그 당시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다만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세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명칭이 바뀌었다고 봐야지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저도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세금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금은 거두고 해야 되지만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조금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은 감면해 주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 수고 많았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모두에 최일근 위원님 했을 때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들어오는 재산세, 그리고 주민세, 세 항목이 세금들이 대부분 구세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구세가 4개, 시세가 8개.

시세는 몇% 수수료를 받습니까?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3%를 받습니다.

앞으로 계획세라든지 지금 현재 재산세 관련되어서 자치재원 조사 발굴, 또 현장에 가서 무자료거래 이런 건수는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인원이 충분한지 보는 것입니다. 한 번씩 현장조사를 간적이 없습니까?

갑니다. 세원발굴을 하면 없는 세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안 되고 있는 세원을 탈세라든지 특히 아까 정옥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단에 기업을 하게 되면 취득세가 전액 감액이 되고 재산세는 5년간 부과가 안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감면사유가 맞는지 뒤에 조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할 때는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목적대로 안 쓴다든지 다른 사람이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감면조항에 어긋남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수시조사를 합니다.

그런 경우이고, 그다음에 과세 자료가 신고해 가지고 과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신고된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게 세원발굴이지, 없는 세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과했고 감면받은 세원에 대한 사후조사를 해 가지고 신고가 잘못되었다든지 추가로 세입을 발굴한다든지 감면됐던 사람이 감면조건이 안 되어서 추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세무과에서 드러나는 내용밖에 정리가 안 된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 세입에 총괄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들어오는 지방세, 국세 여러 가지 그런 관계에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보에 DB구축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운영이 잘되어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예산서에서도 나중에 보시면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3,400만원이 344쪽에 있고 세외수입에도 똑같은 정보가 있습니다.

저도 세무과에 가보니까 세무과에는 여러 가지 정보, 그러니까 홍길동이면 홍길동이가 체납이 되었는지 언제 체납이 되었는지 무슨 세금이 체납되었는지 전국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전부 조회를 다할 수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사이트 다 있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재산을 낸 실적, 재산조회가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관내에서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데 재산이 서울에 있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도 다 압류를 하고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연간 3-4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에 관한 탈세를 하기가 어렵다, 그런 시스템은 거의 완벽하게 다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 어려운 것은 개인정보보호하고 관련되어서 은행이라든지 사 단체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데 정보를 이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타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세무서, 대법원,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시스템은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의신청 들어오고 하면 조사도 나가고 할 것인데, 세입에 관련되어서 예산을 제가 감액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DB구축을 하는데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납부도 하고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넷 납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고지서가 안날아가니까, 그러니까 문자로 발생이 안 되니까 그것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는데 고지서를 안 받으니까 7월 달 9월 달 날아오니까 잊었어요. 여태까지 고지서 받던 습관을 들이다보니까 고지서가 오면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알아서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면 되는데 고지서가 안 오고 인터넷납부를 하니까 날짜를 9월 30일에서 잊어버렸어요. 그게 DB구축이고 아까 체납징수업무에 효과를 가진다 아닙니까. 그러면 과태료 안내도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DB구축을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구축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종이로 고지서가 나가는 게 거의 99%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종이고지서가 안 나가는 전자납부를 하는 경우는 2%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내년부터 그것을 높이자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문제는 종이고지서를 받게 되면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전자납부고지서가 가면 종이가 가지 않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납부를 못했을 때 가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문자라든지 다른 보완시스템을 해 가지고 반드시 본인이 잊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좀 보완을 하고 활성화시켜서 전자납부율을 한번 높여볼까 하는데 그게 문제점도 있긴 있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자기가 컴퓨터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안 열어봤을 때 책임문제라든지, 고지서가 전달될 때는 우편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대부분 전달됩니다만 종이가 안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좀 더 완벽한 시스템으로 해서 전자납부제도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체납, 징수 지방세 관련되어서 DB구축이 된다면 인원도 절감이 되고 하는 내용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을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보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35페이지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스마트폰을 활용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에 카메라 해서 그것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같이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예, 차량으로 활용하는 것 하고 개인 스마트폰으로 활용하는 것 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차량을 활용하다보면 차가 없으면 안 되고 하니까 직원이 다른 목적으로 다니다가 차량이 많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차량이 있는지 한번 보자, 다른 업무를 보면서도 가능합니다.

그게 직원 다섯 분 하나씩 가지고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료네요?

예, 그 앱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유료거든요.

이것은 개인 스마트폰이다 그죠. 이 체납차량은 도망갈 때가 없네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에 등록된 체납차량뿐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차량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영치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세금 수납액의 30%를 저희들이 영치촉탁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100만원 체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영치했다 그러면 30만원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요즘은 전국 번호판이라 막 찍어대면 서울 것이 찍혀가지고 체납된 것도 그게 만약에 100만원 받았으면 30만원 우리한테 영치가 된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아무쪼록 세외수입을 거둔다고 고생하십니다.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구 세수입에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예산총괄에 대해서 세입분야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를 보면 2012년도가 1,507억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에 비하면 2013년도에는 1,570억해 가지고 63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입의 총괄을 보면 4.2%가 2012년 대비 증가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37억 정도가 증가를 했고 세외수입도 38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보조가 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시비율을 보니까 총괄적분야가 4.2%인데 혹시나 국비시비구비에 대해서 현년도 대비 2013년도가 얼마나 증가 내지 감소가 됐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형식으로 오는 국비라든지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실에 제가 예산심의를 할 때 제가 확인을 시켜드렸거든요. 국비가 얼마나 증감이 됐는가 하면 0.64%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다음 시비가 얼마가 감소가 됐느냐 하면 6% 감소가 됐거든요. 그 반면에 우리 구비는 11%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본인은 세입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국시비가 확보가 안 되므로 해서 구비에 대한 부담을 주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과장님한테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비가 국비시비에 비해서 감소가 된 것 같고 국비는 0점 몇 % 떨어졌으니까 동결수준입니다. 그럼 국비 동결, 시비 매년 6% 이상 감소, 구비는 11%가 증가됐단 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구비가 국비시비의 그런 현상으로 인해 부담을 주었지 않느냐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생각을 가졌다면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가져오면 구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시비는 보조금이나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은 특정한 용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내년도에는 줄어드는 것 같고,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만 구비는 저희들이 노력으로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국비나 시비는 어떤 사업이 없어지면 아무리 더 달라,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얼마만큼의 수준이 되는데 그 사업이 소멸되었음에도 작년에는 얼마 주었으니까 올해도 그만큼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게 특정 목적으로 주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가덕도일주도로에 거의 국비가 배정이 다되고 한 다음에는 그 사업이 마무리되니까 안 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특정사업이 없어서 안 오는 것이지 우리구를 홀대한다든지 다른 구보다 우리 구비가 형편이 나으니까 안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 특정사업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그 사업이 없으니까 국비나 시비는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구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세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노력도 했지만 늘어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으니까 구비가 늘어난 것이지 국비나 시비가 부족해 가지고 구비를 더 많이 투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정적 입장에서는 충분히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에 물론 자체적인 사업도 구비로써 할 수 있겠지만 다소가 중앙정부나 시에 지원을 받아야 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문화센터가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면 2단계 3단계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 이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적기적소에 빨리 요청해야 되면 결론적으로 로테이션, 선순위 후순위로 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없다는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결론적으로 중앙정부나 시가 뭡니까. 자치구의 지원이거든요. 그럼 요청을 안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계속적으로 국비와 시비는 받아야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비시비에 대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의미를 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세입에 우리가 100% 잡지 못하는 것이 일부러 숨겨놓는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재원을 일부 남겨놓아야 만이 추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표현상으로 숨겨놓았다는 그런 표현은 아니고 거기에 해 맞게 추계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85%에서 90% 정도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추계 결정이 완벽하게 되어서 들어왔을 때 한다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부담을 주지 않고 국비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면 조금 재원을 남겨놓았다면 추경에 100억을 본다면 110억을 가지고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국비를 확보 못함으로 해서 구비에 부담을 주었다, 구비에 부담을 주었다면 결론적으로 여유가 있건만 더 여유를 가지고 추경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도 결국 부담을 주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구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제 이해가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전 직원이 시비나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지난 행감에서 박명권 위원님도 자료에서 드러난 사항이고 저 역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그런 국시비확보 문제가 여실하게 노력 안했다는 것은 육안적으로 밝혀낸 것이 아니고 서류적으로 다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국시비 확보가 미흡하다보니까 우리구 재원을 썼다, 구 재원을 쓰라고 해서 적자의 사업은 아닌데 좀 더 추경에 우리가 환경변화든 어떤 사업이 발견되었을 때 좀 넉넉하게 쓸 수 있는 돈을 국시비가 미흡함으로 인해서 큰 문제는 아니지만 넉넉하게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였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거든요.

자체수입 이외에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해서 시비나 국비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구 전체 예산이 늘어나니까 우리 자체재원으로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조금을 많이 받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무과에 대해서 체납 등이 왜 미숙했냐는 이런 뜻은 아니고 부담을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그 방면만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충분하게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합시다.

저는 세입부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목표액이 6억 1,000만원 그렇죠?

아, 과년도, 예.

그런데 전년도보다 3억 5,000만원이 증가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차이가 나는 게 추경으로 비교하면 차이 안 납니다. 1,000만원만 차이 나는데 올해 상반기에 3월 달인가 명지오션시티 퀀덤아파트가 영조주택에서 사업을 시공했지만 시행자는 대한리츠주식회사거든요. 리츠가 3억 원의 재산세가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올 3월 달에 체납을 저희들이 받아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예산에 받은 것을 세입으로 못 넣고 추경에다 3억 4천 몇 백 만원 넣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에는 1,0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본예산하고 대비를 하니까 3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지 추경예산하고 하면 올해하고 1,0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럼 징수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올해 3월달.

2012년 3월?

예 금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작게 편성해 놓았는데 금년 3월에 체납액 3억이라는 거금을 받는 바람에 당초 예산 편성한 것보다 초과되니까 추경에다가 예산을 얹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금운영배정은 정확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예산하고 대비하니까 차이나는 것이지 추경하고 포함하면 차이가 안 납니다.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럼 지나간 추경이죠?

금년 추경.

1회 추경입니까?

예, 1회 추경입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는 차이가 안 나는 부분이 2012년도 본예산에서 3억 5천이 갭이 생기는 것은,

그러니까 그게 추경에 들어오는 바람에 추경예산을 보면 6억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제가 그렇게 확인을 했고, 그러면 계장님께서 추가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지방세수입이 전년에는 399억원, 금년에는 435억원으로 편성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결산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실제적으로 지방세를 수납한 금액이 446억원입니다. 작년도죠. 금년 것은 실수납액 통계가 안 나왔죠?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446억원이 실제적으로 지방세로 수납을 한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2013년도에 지방세수입을 435억원을 책정해 놓았단 말입니다. 이게 조금 차이가 발생하죠? 한 10억 정도. 요 부분 설명을 해 보세요.

아까 최일근 위원님 말씀 도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우리뿐만 아니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거의 90%에서 좀 낮게 잡습니다. 안정적으로 잡아야지 내가 이 금액으로 결산해 보니까 있는데 올해 만회하나 다른 사유로 해서 못 받았을 경우에는 사실상 부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좀 보수적으로 작게 잡습니다. 그것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입을 그렇게 반영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전에 질의한 지난연도 수입목표액 설정 과정에 수치는 과장님께서 추경에 맞추어놓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체납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세무과에서 체납징수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특정 상반기에도 한번하고 연말에도 한번 하고 체납을 받기 위한 특별징수계획을 수시로 세웁니다. 지금도 세워 가지고 올해를 마무리하는 12월달에 특별하게 좀 더 강하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정서가 세금을 접하는 부분에 민감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강하게 하보다는 부드럽게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변화를 주어 가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영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부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22억 5,147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1,594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138페이지 첫 번째 단위사업인 구민만족민원행정 추진사업입니다.

민원 친절추진사업비 6,228만 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139페이지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보존을 위한 사업비 4억 5,671만 3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은 신규사업으로 국가 기록원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구축하도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현재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이관을 위한 온라인상의 서버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두 번째 단위사업인 원활한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원발급 서비스제공 2,762만 7천원과 민원실 환경관리 1,36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비 661만 7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전자 구정 고도화추진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교체 5,006만 3천원과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구축비 1,567만 2천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정보화마을 운영지원비 1,643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인드확산 사업비 2,241만 7천원과 소프트웨어 및 PC갱신구입비 1억 4,78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 6억 1,605만 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145페이지 홈페이지 및 웹커뮤니게이션 운영비 7,686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요즘 스마트폰 등 모바일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방면의 구정홍보와 대민서비스를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부산시 11개 구군에서 이미 모바일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단위사업인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5억 2,270만 5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2억 8,100만원과 146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2억 1,201만 8천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취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으로 1,63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1,332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 4천만 74만 9천원과 마지막 단위사업인 기본경비 1,9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원서비스에 전력을 다하여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진용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연중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민원발급 실적이 2012년 10월30일 기준으로 해서 2만 2,310건이 실적으로 나왔습니다. 금액은 현재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2페이지에 보면 수수료 수입에 의해서 민원봉사과 무인민원발급기 수입을 120만원 편성해 두었습니다.

그다음 넘어갑니다.

일단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수입을 안 잡았겠습니까?

140페이지 확인했습니까?

무인발급기운영비가 316만원, 200만원 이상 갭이 생깁니다.

이것은 수입금하고 실지 소유경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0원이 될 수 없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수입금이 100만원 된다고 해서 이용하는데,

관리하는 만큼 수익이 못 따른다,

이 대비하고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연중 발급기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항상 자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안 갖고 있어도 민원봉사과에서는 항상 자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140페이지 141페이지 비교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40페이지에 토너발급기에 토너기도 들어갔고 141페이지 상단부분에 증명발급기 운영해서 토너비 복사용지, 팩스 토너기, 프린트복사기 토너비가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1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가봅시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토너구입, 프린트 팩스 토너해서 총 63만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복성이 있는 예산 편성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외교통상부 업무도 있고 고용노동부, 법원이나 가족관계 업무이기 때문에 국비를 따로 받아서 수용비가 따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도로 토너라든지 일반수용비가 분리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복적인 내용은 아닙니까?

예, 중복적이지 않습니다. 업무자체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고 하기 때문에 외교통상부 업무수용비가 따로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제가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회선료가 3회선인데 김해공항하고 신호동하고 한 군데는 또 어디입니까?

김해 녹산 신호하고 스카이 공군부대 관사에 하나 있습니다.

이용 횟수는 어느 것이 많습니까?

지금 공군관사는 설치한 지 오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용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적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토탈로 빼놓았기 때문에

2만 2,310건입니다. 이중에서 스카이는 얼마나 됩니까?

10월달에 놓았기 때문에 통계를,

10월 현재,

그것은 지금 통계를 빼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무인발급기가 저번 행감할 때 이야기했는데 차량등록사업소 제일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안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직원들의 명지에 오션시티 근무할 때 제일 민원이 뭔고 물었을 때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연간 했는 것 하고 행감하고 같이 봅니다.

이루어졌던 것 보다 짧으니까 비중이 행감 했던 것 하고 예산했던 것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들었고 오션시티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민원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떼러 오는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고충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2만 2,310건에 정 안 되면 어떤 부분으로 위치를 이동해서라도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무인발급기가 가격대는 구에서 삽니까?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실지로 차량등록사업소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현장도 가 보고했는데 실제 명지오션시티 안에 민원센터가 있습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에 오시는 분들이 등초본을 떼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더해야 합니다.

저번에 오션시티 가니까 민원실에 외부에 외지인들이 확률이 많았습니다.

외지인들이 등초본관련 인감관련 그래서 민원업무가 폭주하고 과다하고 이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한번 옮기는 것은 힘들 것 아닙니까?

옮기는 것은 힘들고 신규로 설치할 때 는 정확한 진단을 해서 설치했을 때 민원인이 어느 정도 이용한다는 것이 검토돼야 가능한 것이라서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는 검토를 하고 내년도에 필요하면 예산확보하면 됩니다.

부산시의 보조가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비로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산서에 행감에 했던 내용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봅니다.

그리고 행감 때 강서 채용박람회 때문에 저번에 행감 때 이야기했습니다.

700만원 해서 부산시 각 북구 사상 서구 사하 서부산권에 같이 아울러 강서채용박람회가 장영숙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800만원이 증액되어서 자체적으로 1,500만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증액된 것은 아니고 2011년도에는 북구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나머지 700만원을 플러스해서 추경 결산에 보면 1,500만원되어 있습니다. 추경으로 보면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2011년도 북구하고 했을 때 실지로 저희들이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고 단독으로 했을 때와 북구하고 했을 때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으로 했고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취업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물론 구직구인 같은 맥락에서 보지만 어쨌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년도 예산은 700만원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1,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이 책자를 만들기 전에는,

맞습니다. 추경하기 전에 예산 지원한 것이 북구하고 같이 했을 때 저희들이 그만한 예산이 들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북구하고 안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구비 1,500만원으로 하고 시비 700만원하고 했습니다. 이번에 채용박람회 10월 25일 할 때,

시비 700만원 맞는데 구비가 1,500만원 들어간다 아닙니까?

아까 전에 2200만원 소요되었으니까 그러면 이 책자 만들 때도 신중히 검토해서 전년도 예산이 추경하고 포함해서,

본예산하기 때문에 추경은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행감하고 같이 제가 봤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서부산권과 아울러서 한다는 부분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안이 내려 왔을 때 하는 것이고 지금은 각 지자체별로 따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제가 브로드에 방영되는 것을 봤습니다.

몽골텐드 부스에서 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 짧은 시간대에 운영이 되는 것 같으면 나름대로 좀 길게 잡든지 기업체하고 관계도 정립도 하시고 예산이라는 불요불급하게 쓰실 때는 무인발급기도 거기서 쓰시라는 내용이고 여기에 절감할 수 있으면 알차게 사용하시기를 바라면서 민원봉사과에 총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옥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5페이지에 보면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해서 3천만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은 실지로 스마트폰이라든지 무인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지로 강서구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을 다운받으려면 너무 용량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모바일을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산시 구군 중에서 11개 구군이 이미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조금 늦은 편입니다.

내년도에는 모바일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일반시민들도 강서구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모바일홈페이지를 통해 서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어째보면 구정을 널리 홍보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모바일홈페이지도 좋은 것 같은데 요즘 SNS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강서구청 페이스북이나 트위트를 개설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페이스북이나 그런 부분을 금년도에 특별 직원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운영하려고 하면 여러 인력문제라든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일단 그런 페이스북이라든지 검토할 때는 우리과만 아니고 총무과에서 문화 관련해서 공보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우리 청장님이 뭐를 하고 계시는가, 과장님이 뭐를 하고 계시는가 우리 주민들도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오픈해 놓으면 서로가 구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8페이지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5억 4천만원 증가했는데 증가사유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민복지과입니다.

주민복지과 입니까? 죄송합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5페이지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후 네트워크 장비, 노후 암호화 장비, 항온항습기가 다 고가인데 설명해 보십시오.

노후 네트워크 장비 L4스위치 2대 교환하는 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사업설명서를 보기는 보는데,

저도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서장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네트워크 설치해서 그것은 사업목적이 근거는 행안부에서 차세대 인터넷주소해서 IPV6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계 전환 대비해서 우리구에서 노후된 장비를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연수가 노후 네트워크 장비가 얼마나 된 것입니까?

현재는 2004년 8월달에 도입된 내용입니다.

내용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인데 많이 썼네요.

어느 정도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연계해서 하려면 우리가 개발할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변환하고 구입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암호화 장비는 1억 3천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데 이 장비들이 오래된 것입니까?

이것도 내용연수는 5년이고 대수로 치면 저희들이 서버가 있고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사실은 저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필요로 하시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교체도 하고 새로 구축도 하고 하는데 계장님도 전문가이시니까 고가의 장비를 잘 다루어야 내용연수도 더 오래 쓰고 예산도 절감하고, 또 새로운 기술은 새롭게 받아들여서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장비를 잘 활용하셔서 좋은 행정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서버의 경우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사항설명서 14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그중에 민원실 환경정비해서 피복비가 나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재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현년도이지 않겠습니까?

2012년도에는 피복비가 연중 몇 회를 했습니까?

동복, 춘추복, 하복 이렇게 3번을 바꿔 입습니다.

올해는 그 횟수를 늘렸습니까?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을 실지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2012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근무복을 입지 않고 근무하다보니까 통일성도 없고 직원들도 자긍심도 없고 해서 동복은 예산 없이 일반수용비로 먼저 쓰고 저희들이 춘추복 하복은 추경에 편성해서 사다 보니까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종합민원실하고 연관된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옷을 근무복을 입은 것입니다.

그 예산입니까? 민원봉사과 안에 근무하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이 민원실이니까 사실 밖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우리과 직원뿐만 아니라 세무과 예산 파견되어 와 있고 지적과에서 왔고 앞에 고용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다 포함시켜서 통일감 있게 지원하다보니까 숫자는 좀 많습니다. 15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예산은 종합민원실 관련된 피복비다,

안내도우미하고,

2012년도 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추경 때 연초 동복 때는 예산편성 없이 일반수용비로 구매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없었는데 2012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피복으로 일명 옷을 입었고 내년도에 증액해서 근무복을 하겠다,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의 동사무소에 보면 아름다운 꽃이 되어 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기억을 하시겠죠? 그것은 꽃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구의 얼굴일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이라야 구본청도 이미지가 좋아진다, 그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 주십시오, 라는 표현으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와 맞추어서 우리 구청에 들어서면 종합민원실부터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직원들에 대한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2년 동안 다녔지만 지난해에는 옷을 안 입은 것 같습니다. 올해 저렇게 입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그럼 결과는 그 당시에 물론 민원봉사과장으로 안계셨지만 질책을 하고 싶은 것은 전자에는 안했을까 다른 일반기관에 저는 수협에 조합장 근무를 했는데 과거 때부터 그때 금융도 했지만 일반 부서도 작업복을 입습니다.

일체감이 있어 좋고 여러 측면에서 이미지라든지 좋았는데 왜 그때 일찍 안했을까 라는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일이고 저는 여기 예산증감에 대해서 지적이라기보다도 이만큼 중요하니까 예산지원은 해야 한다, 웃으면서 다른 직원은 돈 더 들어 갑니다.

옷은 사준다고 하지만 얼굴 화장도 하셔야 하지요 파머도 해야죠. 몸도 가꾸어야죠. 추가 돈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분들한테 농담 삼아서 이야기 했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측면에서 개선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고민하셔야 합니다.

물론 현장을 다녀보면 점심밥을 제때 못 먹는 부서가 종합민원실하고 녹산민원실입니다.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가면 바빠서 직원들이 교대로 먹습니다. 밥은 옛날에 먹을 때 개도 안 건드린다고 그러고 적기에 먹어야 소화도 잘되고 성장발육에 도움 이 됩니다.

참 고생한다고 보답은 못해주었지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고생을 하더라도 특별하게 주어질 수 있는 사항은 못되었잖습니까? 그러나 옷이라도 고급적이고 그 외에 고생하는 종합민원실 뿐 아니고 다른 현장부서에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뭔가 더 줄 수 있는 법령적 요건이 있다면 더 드려야 합니다.

저는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일찍 했어야 하는데 저는 부서장님께 아쉽게 생각하고 지금 했더라면 확실하게 개선측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간부공무원께서 또한 부서장께서 강구를 해야 한다고 표현을 드립니다.

이유는 그만큼 청에 들어서면 종합민원실이 얼굴이기 때문에 또 청을 대신한 동사무소는 구를 대신한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만큼 예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위원장이나 동료위원님도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혹시나 과장님이 챙기셔서 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분야가 어디 있느냐 고민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위원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근무복하면 젊은 직원들이 입기 싫어하는 일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근무복은 너무 보기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민원봉사과에 와서 어쨌든 종합민원실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똑같지만 특히 종합민원실은 딱 들어오는 얼굴이기 때문에 뭔가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시켜서 스스로 가꿀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근무복을 입어 보자고 제안이 되었고 청장님께서 결심해 주셔서 예산도 확보해서 옷을 입는데 실지로 이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 하면 연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뿐이 아니고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람은 사기진작 측면에서 사기를 심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직원을 분장해야 하고 특별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챙겨서 소관에 대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기적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모니터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오셔서 피복도 입고해서 보기 좋다, 그러한 것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방법도 없나 연계를 하시고 또 의회에 요청해 주시면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반대할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만약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다면 과장님이 아무래도 밑에 직원보다 봉급을 더 받으시잖아요. 봉급 좀 떼서 좀 드리십시오. 좀 드리이소.

웃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민원봉사과가 정말 우리청에 들어오면 얼굴이다, 꽃이다 라는 말씀을 최일근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사실 예산을 효율적으로 민원봉사과가 부서과장님으로서 전 직원과 같이 절감할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시고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네트워크 장비나 모바일장비 홈페이지 전자장비는 중요합니다.

관리도 잘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강서의 민원봉사과는 그동안 많은 업적을 가진 것도 상도 많이 받고 역할도 많이 하셔서 강서의 얼굴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전 직원님께서 각별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