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자 강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재정 운영의 계획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개요, 재정여건 및 운용상황, 중기재정계획, 주요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 중기지방재정 계획 개요와 제2장 재정 여건 및 운용 방향은 본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제3장 중기재정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우리구 총 재정 규모는 9,881억원으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3.3%로 전망되며 경상지출은 2,178억원, 가용재원은 7,703억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세입 성질별 재정 전망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세출 분야별 투자 규모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7,703억원, 공공행정분야 등 11개 분야, 184개 세부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사회복지분야 30%, 수송 및 교통분야 16.2%, 농림 해양수산분야 14.2% 등입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총 9,800억원으로 전망되며 경상지출은 2,150억원이고 가용재원은 7,650억원입니다.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재원 비율은 약 46.6% 수준입니다.
지방세 전망과 추계 분석, 의존재원 전망과 추계분석은 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와 29페이지는 경상지출 전망과 추계분석입니다.
경상지출비용 중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인상 등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기관 내 회계경과 전출, 전입금 및 공단 전출금과 국시비보조금 지출 잔액 반환금 대비하여 연 평균 4.9%의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대규모 자연재해발생 빈도수 증가와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 발생에 대비하여 연도별 예산액의 1.2%를 적용하였습니다.
30페이지 분야별 정책 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 일반회계 투자가용재원은 7,650억원으로 11개 분야 172개소 세부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사회복지 분야가 2,29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2.9%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 3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분야별 투자계획 및 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은 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부터 110페이지 제4장 주요사업계획입니다.
57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부사업조서와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세부사업조서는 앞서 말씀드린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다 상세한 세부사업 내용으로 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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