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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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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7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2년 11월 20일

의사일정

1.제177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5.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6.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7.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8.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177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5.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6.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7.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8.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13분 개의
의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177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4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11월 8일, 11월 13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제․개정․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5분
안건
1.제177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영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김진용 의원님과 김병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7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진용 의원님과 김병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안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8일, 11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안건
4.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5.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6.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강인길 구청장님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강인길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구정연설)
구청장 강인길
존경하는 7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177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의 구정운영 주요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 크고 작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나 희망을 주는 일보다 안타까운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럽발 금융위기는 전혀 호전되지 못한 가운데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내경제의 침체로 이어져 일자리 축소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서민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는 등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우리구는 큰 흔들림 없이 미래의 강서건설을 위한 밑거름을 착실하게 다져나가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재정조기집행 평가 4년 연속 우수, 부산시 전화친절도 4년 연속 1위는 물론, 부산시 최초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마크 획득과 한국 지방자치경쟁력평가 경영활동부문 1위라는 눈부신 성과를 일구어 내었습니다.
강서 낙동강갈대꽃 축제는 지역축제의 한계를 벗어나 전국 축제로써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대저토마토축제와 명지시장 전어축제는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부산시 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서부산권 채용박람회와 취업정보센터는 총 260여 명에게 취업의 길을 열어주어 청년실업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지역주민에게는 구 직영 가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연인원 15만 4천여 명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준 병원 급의 보건소와 도서관, 수영장 등을 두루 갖춘 부산지역 최대 규모의 보건문화체육센터가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어 지역주민의 삶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더불어 국제경기도 소화할 수 있는 규모의 명지 다목적 인조잔디구장과 신호공원 운동장을 조성하였고, 대저에서 용원 간 자전거도로 개설과 녹산수문공원을 조성하는 등 열악한 레저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서 다양한 여가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LH가 포기한 강서신도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면적의 72%에 해당하는 약 3.2 평방킬로미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명지, 녹산 등의 남쪽지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주인구 7만 8천여 명이 거주하게 될 에코델타시티 조성과 더불어 향후 58조원의 생산 효과와 33만 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는 부산연구개발 특구 지정은 명실공이 강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발전에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성과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7만 강서구민의 열망과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3년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해이지만 우리 강서구는 지역발전의 백년대계를 다지는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제18대 대통령이 선출되어 새로운 지도부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첫 해가 될 것이며, 우리 강서구는 명품 글로벌 자족도시로서의 자립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어느 해보다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임기의 마지막 날까지 초심의 자세와 각오로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구청장으로서의 책무를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기 내 계획하였던 사업들은 마무리하고 강서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내년을 민선5기를 마무리하는 해로 정하고 그동안 계획하였던 굵직한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한편 강서의 미래 초석을 다지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00호 이상의 집단 취락지 정비는 내년까지 계획하였던 목표의 대부분을 마무리하고, 100호 미만의 취락지는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최적의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등 균형발전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의 운영을 정상 궤도에 올리고 지사주민복합센터와 농업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등 복지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주민숙원사업을 꾸준하게 시행하여 정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에코델타시티를 포함한 국제산업물류도시와 가덕도 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도 우리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강서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도시, 건강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은 첨단시스템과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산불을 포함한 재난상황을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구 전역에 산재해 있는 방재시설물의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목적에 따라 분산 운영되고 있는 CCTV 337대를 통합 관리하는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반사회적 범죄행위의 예방을 위해 어두운 지역을 지속적으로 밝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주정차관리 기준 마련과 지속적인 교통시설물 정비를 통해 교통문화 선진화를 추구하고, 구정 저해요인 또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눔과 배려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아동, 노인과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구민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내년도 복지예산을 23% 증액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사업에 약 8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아동급식과 장학기금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지원을 위해 일자리사업을 늘리고 만 65세 이상의 노인까지 건강검진을 확대 시행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 보건소는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내로 확장 이전하여 준 병원 급의 첨단 의료장비시스템을 개선하여 전 구민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등 선진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 고취,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하고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들의 자활 자립과 복지 욕구에 대한 열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함께 풍요로운 경제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우리구 직영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총 68억원을 투입하여 1,33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서부산권 채용박람회는 관내 건실한 중견기업체와 연계하여 우리구만의 특색 있는 시책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구인구직 관련 정보를 하나의 전산망에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밀착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대저토마토, 명지 전어, 숭어 등 지역특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에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덕시장 등 재래시장은 역사와 전통을 살린 리모델링을 통하여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녹산공단 등 관내 입주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와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추진 등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 환경정비로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관내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농업인복지회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된 만큼 최대한 빨리 후속 절차를 이행하여 내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농업환경에 선제적 대응코자 실시한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글로벌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경쟁력 제고와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총 62개의 영농사업에 104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환경의 개선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통항로 확보 등 체계적 준설을 추진하고, 11억여 원의 예산을 바다정화사업에 투입하는 한편 지속적인 어족자원 방류사업으로 수산자원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덕 대구 브랜드화와, 대항마을 어촌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개발제외지역의 국가하천에 대해서도 구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균형 있는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관광자원 개발과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천혜의 자원 환경으로 대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덕도와 낙동강, 서낙동강을 중심으로 문화 관광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12년 행정안전부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가덕도 갈맷길은 숭어축제 및 봉수대제 등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녹색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여 올해 명지IC에서 용원교차로까지 개설한 12㎞의 자전거도로는 낙동강과 서낙동강의 자연환경을 조망할 수 있도록 총 25㎞를 추가 조성하고 자전거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우리구만의 특색 있는 친환경적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강서 낙동강갈대꽃축제 등 우리구의 축제를 관광 자원화하고 대저, 맥도지역의 낙동강 둔치 생태공원과 신 낙동강 프로젝트 등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관광강서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인프라 구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 활용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총 사업비 약 228억원이 투입되는 강서문화복합시설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여 그동안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대저1동 신장로마을은 지역고유의 문화와 특성을 살려 새로운 가치와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부촌의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찾아드는 곳으로 브랜드화해 나가겠으며, 나아가 전 동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향토문화가 살아 숨쉬는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금단곶보제례, 봉수대제 등 우리구만의 전통문화 행사를 계승발전 시키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7개의 기관 단체에 약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명품교육도시를 향한 교육환경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5억 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학교 주변의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학부모들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자치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관행적 행정조직을 일 중심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끊임없는 내부혁신을 통해 선진 자치구에 걸 맞는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행정운영에 있어서 주민들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시켜 투명한 자치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마을이나 권역별로 주민들과의 현장대화를 확대하고 소통을 기반으로 현안이 있는 곳은 구청장이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해결하는 공격적 행정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일 명예과장제와 동장제 및 각종 모니터의 역할을 활성화하여 외부에서 보는 구정의 시각 차이를 좁혀나가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동의보감에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뜻을 가진 통즉불통(通則不痛), 불통즉통(不通則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행정에 적용하면 주민간, 조직간, 그리고 주민과 조직 상호간에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희망과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는 뜻으로 소통 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1,57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55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총 규모면에서 4.17%인 63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증액된 4.17%는 일반회계에서 늘어난 것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 분야가 47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0.3%를 차지하고 농림해양수산이 186억원으로 11.9%를, 수송 및 교통분야가 138억원으로 8.9%를, 국토 및 지역개발이 99억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의 예산에 비해 다소 증가되었다고 하나 이는 관리형의 지자체와 달리 우리구는 개발진행지역으로 기반시설투자와 늘어나는 사회복지비 등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두루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여건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오늘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차례의 자체 심의를 거쳐 편성한 예산안이니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7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강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변화와 개혁의 역동적인 시기에 구청장으로 부임하여 저에게 부여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무수히 많은 구민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절박한 심정과 바람을 들을 수 있었으며 구민과 약속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등 밤낮으로 연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분명 변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아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세계적인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란 것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치의 진정한 의미는 구민의 뜻을 받들고 소통하며, 비전을 공유하고 구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한해도 우리구가 균형 있게 성장하고 미래 강서를 위한 초석을 다져나가는 의미 있는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근심과 걱정보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절망보다는 꿈을 이야기하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강서를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원여러분과 구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강인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자 강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3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2013년도 우리구 전체 세입은 1,570억원으로 2012년 본예산 1,507억원 대비 6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 세입은 공시지가 인상 등에 따른 면허세, 재산세 증가로 2012년 본예산 대비 37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체납세 징수 강화에 따른 지난 연도 수입과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증가 등으로 3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 중 부동산교부세와 재원 조정교부금은 2012년 본예산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는 2012년 추경 수준이며, 국시비보조금은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 사업 완료로 보건 부분이 감소함에 따라 2012년 본예산 대비 1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총액인건비 증가,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비가 증가하였고, 각종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와 생활환경개선, 복지문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안정된 재원으로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우리구 특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징수 가능한 목표액을 설정하여 현안 재정수요로 인해 타 분야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자체 세입 재원을 최대한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가 내시된 금액은 부동산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은 교부 예상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여건의 정확한 예측과 적극적 재원 확보로 실현 가능한 세원을 세입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출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기준 금액을 준수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해 구비 매칭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도시기반시설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은 현장확인을 거쳐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지역주민 보건복지 증진 및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인 일자리창출 사업 등에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12년 본예산 대비 62억 7,000만원이 증가한 1,555억 5,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00만원이 증가한 14억 1,6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 435억 9,000만원, 세외수입 6억 4,000만원, 지방교부세 35억 2,5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53억 1,400만원, 국시비보조금 624억 8,700만원으로 세입 총액은 1,555억 5,6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47.7%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인건비 320억 5,500만원, 물건비 154억 3,900만원, 경상이전비 609억 5,200만원, 자본지출비 446억 3,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비 21억 5,500만원 등 세입 총액과 같은 1,555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과 24페이지와 25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안건
7.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8일, 11월 13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등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상정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5항까지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5항까지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안건
16.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영자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선임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 11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금년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협력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알차고 성과 있는 정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영자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진용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참석관계공무원(23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이광욱 총무국장 정봉욱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보건소장 양사모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총무과장 한만호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세무과장 조정래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농산과장 최광식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건축과장 정연관 건설과장 김종만 지적과장 김승욱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서명의원(4명)
의장 김영자 의원 김진용 의원 김병주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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