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지난 10월 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15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오늘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중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2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사주민복합센터 건립 건으로 지사주민복합센터 건립은 지사동 일원 녹산주민센터와 6km 정도 떨어진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지사휴먼시아 아파트 입주와 2014년도 금강펜테리움 아파트가 준공되면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지사동은 주민 및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병원, 약국 등이 전무하고 대중교통시설도 취약하고 불편하며 민원해결이나 각종 교양프로그램 이용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 지사민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복합센터 건립이 절실한 실정이므로 문화시설이 열악한 지사동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훈복지회관 건립, 강서농업인복지회관 건립, 부지 취득과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부지의 취득, 그리고 대저1동 한국농어촌공사 부지를 문화광장 조성을 위한 건물 및 토지 취득 건으로 먼저 보훈복지회관 건립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10개 보훈단체의 보훈대상자 및 가족, 청소년들이 이용 가능한 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강동동주민센터 부지에 강서구 보훈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국가 및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신 보훈대상자 및 가족들의 복지와 강동동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망을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보훈회관 건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강서농업인복지회관 건립 부지의 취득 건으로는 WTO와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및 개발사업으로 침체된 강서 농업인들의 농업정보교류를 통한 전문농업인 육성 및 상호 화합을 통한 지역농업의 활성화로 농업인의 사기앙양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업인단체 사무실, 회의실, 홍보관, 문화 및 농산물판매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 농업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녹산 국가산단의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 취득 건입니다. 우리구 관내 산업단지의 기업체가 2천여 개와 4만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서부산권에 집중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마련하여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녹산 산단, 화전, 신호, 지사, 미음 등 반경 3km 내에 문화 및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대저1동 농어촌공사 부지는 금수연음악당 및 문화광장 조성을 위하여 토지 건물 취득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문화예술 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어촌공사 부지에 지역출신 음악가인 금수현 선생과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새의 테마로 명품 문화예술공간과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명품도시로 가꾸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불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사항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님도 함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천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번 제17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바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일부 사업예산이 다시 제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사주민복합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가칭 지사문화관 저번 추경 때도 올라왔는데 추경 때와 지금 2차 추경 때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까?

예산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당초 근린공원시설인데 그 시설을 문화시설로써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시 공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난 10월 9일날 가결을 전제로 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공문을 보면 가결을 전제로 한 보류인데 일단 보류가 된 상태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상태가 강서구청에서 보류한 이후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가결을 받고 와서 우리구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한다는데 제가 1차에서도 인구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지사동 금강펜테리움이 입주가 되면 1,111세대 4천명 정도하고 2,285세대 정도해서 한 6천명 정도 됩니다.

저도 인구수로 따져 보겠습니다. 신호동은 부영아파트가 3천 9백세대 착공을 해서 입주가 완료가 되면 인구가 1만 7천명 됩니다. 공장 업체를 한번 볼까요. 신호공단이 99개 업체, 화정공단이 315개 업체 이것만 해도 9천명입니다.

이런 인구수 따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따진다면 계속적으로 주민복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인가 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급증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으면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신호라든가 명지민원센터라든지 명지주민센터라든가 인근에 민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서 그곳을 이용해서 지금 야기되는 민원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 그 이상 행정수요가 필요하다면 신호지역에도 민원센터를 건립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특히 지금 현재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지사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에 주민과 현장대화를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업무를 보는데 불편을 상당히 많이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공단근로자들도 있고, 또 정식적으로 논의도 하고 있고, 마치 근린공원 내 부지를 시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갖추어지고 해서 우선적으로 지사주민복합센터를 건립코자 합니다.

과장님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민원센터를 이용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지사동은 인근에 녹산동주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거리가 6km 이상 떨어져있다 보니까,

다 교통편을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호공단에 있던 녹산공단에 있던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걸어서 갑니까? 다 차를 이용합니다. 6km 정도 된다고 해도 2-3분 차이도 아닙니다. 신호공단에 있는 분들도 명지에 오면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오면 거리상으로는 별 문제가 안됩니다. 걸어서 가느냐, 안가느냐 그 차이의 문제지,

한 가지 더 보충적으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아시다시피 지사 같은 경우는 지사보건진료소가 있어요. 또 민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현재 구 소유 건물이 아닌 개인 소유물로 건물을 빌려가지고 전세 3,000만원을 주고 있고, 또 민원센터 같은 경우는 월 72만원 월세를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복합적으로 수용해 가지고 민원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행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주민편의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 인구가 7만에도 못 미치는데 경남 양산시도 개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양산에는 그런 식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건물을 임대를 해서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도 지금 녹산동 전체 마스터플랜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미음 원주민들해서 밑으로 해서 녹산동 한 3만 5천 정도 인구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마스트플랜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선적으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대한 건물에서 민원을 보는 게 맞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거기에 하나 해 놓고, 또 다른 쪽에 인구가 밀집하면 또 거기에 하고, 그때까지 다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큰 그림이 나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현재의 인원가지고는 임대건물로써 예전에 오션시티 할 때 그 건물에서 민원센터 업무를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도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볼 때 현재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 공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차로 지난 10월 9일날 심의한 결과 가결을 전제로 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보류한 이유가 근린공원이다 보니까 1차 심의 때 자료 제출한 게 보면 조감도도 조잡스럽게 내놓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고 세부 건축설계 도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보고 근린공원에 조화로운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 구 의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부결이 됐습니다만 부득이 2차 심의 안건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사주민복합센터 쪽인데 지금 도시공원위원회는 문화회관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편으로는 우리가 법을 벗어난, 그 문화회관이라는 입지를 가지고 민원센터를 운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안이 가결된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병주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실 때 1차 추경에 부결된 사항입니다. 부결된 그 이후에 2차 추경에 오기까지 추진 과정에 변화가 있느냐, 전적으로 원안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부산시의 심의 결과만, 결과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 추경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여건 분석을 할 때 시기적으로나 여러 방법론적 측면에서 부적합하다고 해서 부결한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다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에 대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완해서 올라오는 게 저는 상례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차 원안에 대해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1차 추경에 부결된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사유가 불법으로 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로는 시설 건립은 필요한데 시기적으로 현재 급하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사유로 받아들였습니다. 불법으로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추경 때 동료위원님들이 부결할 때 속기록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 박명권 위원장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다음에 김병주 위원님도 하셨고, 저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방금 전에 김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현재 지사에는 우선 먼저 지사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사민원센터는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데 지사에는 지금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휴먼시아에 1,000세대, 금강에 1,100세대, 그리고 앞으로 협성에 입주했을 때 몇 년 안에 한 5,000세대는 나올 것이다 해서 미리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그 안은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변화 속에서 지금 현재의 그 위치가 적합한가라는 의견을 저는 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누리는데 있어서 공원이라고 하면 한번 훼손하면 복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위원님 전부 다 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단층 100평으로 해서 2층을 세웠을 때 그 뒤에 공원이 조망권이라든지 이용 가치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앞으로 금강하고 들어서는 것 같으면 현재 정면에서 볼 때 최 서쪽에 휴먼시아가 있습니다. 서쪽 옆에 이용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곳이 위치가 부적합하다, 둘째는 앞으로의 주민의 복지 내지 친환경적 측면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공원이나 문화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지금 공원에 최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2층으로 했을 때 뒤에 공원의 조망권이 상실됨으로 해서 공원의 이용 가치성이라든지 공원이라는 자체가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것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어제 현장에 가서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물론 부산시의 땅을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속된 표현으로 공짜로 가져오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뜻은 좋으나 여러 가지 주민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예산을 별도로 들여서 앞으로 변화되는 아파트의 중심이나 그 인근에 부지 매입을 하고 이 공원은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 특히 5,000세대 아파트 그 주변에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그냥 존치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하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사전에 근린공원을 2007년도에 시에서 우리구로 관리 이관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도 했고, 또 위치라든가 근린공원에 저해되지 않게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시 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보완해 가지고 제출하면 12월중에 아마 재 심의할 계획에 있고 제가 볼 때 그 공원의 이미지를 훼손할 정도의 시설이 된다고 하면 건립 안 하는 게 좋죠. 하지만 그런 시 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원 이미지에 훼손되지 않고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공원과 조화되는 그런 건물을 지어서 다용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주민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원 관리함에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고자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그 현장을 갔을 때 두 가지에 대해서 지적이라기보다도 우려를 하고 앞으로 그 위치에 지원센터가 들어섰을 때 이용성 이런 것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사용 추세가 주민의 휴식공간을 배려하는, 또 사업을 지향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기히 주민을 위해서, 또 앞으로 5,000세대가 들어오면 한집에 두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1만명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공원 말고는 전부 다 공장이기 때문에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같으면 휴식공간이 여유가 있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5,000세대 이상이 들어섰을 때 두 사람 같으면 1만에서 1만 5천의 인구가 아침저녁으로 그 공원을 이용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용이하다, 그렇다면 지금 사회의 추세가 주민 휴식공간 쪽으로 부산시도 공원화 조성을 하는데 기히 공원 조성된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은 부적합하다, 두 번째는 그 위치가 중심으로 봤을 때 좌우 비켜난 자리가 아니고 공원에 들어가는 입구 최 하단 분야입니다. 주민센터는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어쩌면 선호하는 시설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다양하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층에 아무리 좋은 건물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건물이 섰을 때는 조망권이라든지 환경적으로 분명히 우려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결론이 5천세대가 들어서면 허가가 났기 때문에 대충 그 주변의 변화를 총무과에서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유지라도, 안 그러면 공장이라도 들어섰을 때 여러 가지 적합성, 이용성, 편리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별도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짓고, 아까 김병주 위원님 말씀에 지금 현재 부산시 심의위원회에서 보완 조치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완 조치가 심의위원회에 충족을 못 시켰을 때 결론적으로 가결될 수도 없는 상황도 우려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기존적으로 되어 있는 휴식공간을 절개하는 이 분야는 지향을 하고 부산시의 결정과 그 주변의 앞으로 어떤 변화되는 그 부분으로 해서 중추적으로 모든 것을 시기를 두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지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기 심의 요청을 해서 시에서 공원심의회를 개최하고 보완 지시도 내려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 기회에 가결해 주셔 가지고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을 보더라도 부지 매입비가 아닌 건축비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의원의 경험상으로 볼 때 내일모레 11월달로 가는데 이 시기에 2차 추경이 과연 맞느냐,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내일모레면 결산추경을 해야 될 시기에 이 사업을 승인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명시이월 될 사업입니다. 또 이 예산도 예비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사동의 문화관이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냐, 지사동의 민원이 인감 정도 뗄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이것도 보면 11월달에 사업 준비하고 하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쯤으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총체적으로 봤을 때 보완 조치해서 부산시의 결정, 좀 더 의회에서 부결된 사유를 보강을 해서 종합적인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본예산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추경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사민원센터 내지 휴먼시아 일주일에 몇 번 갑니다. 가면 물론 거기 직원이 놀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예비비를 가지고 이 예도 없는 11월달 다 되어 가는 2차 추경으로 사업을 집행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른 5건의 사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금 전에 1차적으로 위원님들이 부결한 사항을 좀 더 보완 조치하고 여러 가지 적합성이나 편리성을 복합을 해서 보다 시간을 두고, 그렇다고 해서 몇 년을 가자는 그 뜻은 아닙니다. 변화 속에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한만호 과장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좀 더 연구 검토하고 고민을 해서 좋은 방법이 없는가, 지사주민센터를 세웠을 때 좀 더 주민의 편리한 측면에서 고민을 해 가지고 같이 내년이라도 다시 앞으로 지사에 대한 민원을 원활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감히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분야를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본예산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가더라도 내년 사업이고, 내년에 추경에 일찍 하더라도 내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면 이 건물 1-2년 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6개월 이내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좀 더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선택하자, 우리 위원님들은 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상 그런 우려를 많이 해 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민원이 많이 야기됐을 때 하려고 하면 늦지 않느냐, 사전에 대비해서 하고자 해서 미리 추진하게 되었고, 또 지금 시에서도 공원심의회가 지난 10월 9일날 1차 마치고 2차가 12월중에 개최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완을 하려면 기본적인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고, 우리구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도 보여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감안하셔 가지고 다소 위원님이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면서 해소하도록 하고 이번 기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사주민복합센터가 우리 의회에 심의를 해 달라고 올라온 게 지난 제175회 예결특위에 상정을 하셨잖아요. 몇 월 달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7월 정례회 때.

예,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이게 그 당시 상정한 안건과 지금 현재 올라온 내용이 달라진 점이 있다든지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총무국장입니다.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사리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삭감 사유가 불요가 아니고 불급이었거든요.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조금 급하지 않느냐 그리 판단하셨는데 저희들은 생각이 사실 다릅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사가 인구 2천명 늘어나는 것이 여기가 지형적으로 보면 상당히 오지라서 과거에 보면 오지와 도서에 있는 보건진료소도 있고 하는 그런 지역이고 실제로 그곳 주민들과 현장대화를 가보니까 임대아파트가 많습니다. 주로 노인들하고 서민층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요구하는 서비스가 등초본도 중요하지만 보건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할 바에야 행정지원 기능하고 보건진료소를 명동에 있는 것을 옮겨가지고 진료도 하고, 또 녹산보건지소에서 의사가 순회진료도 할 수 있는 주민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토지를 구하려고 보니까 LH에 다 팔리고 없었습니다. 사유지를 살려고 하니까 200만원 달라 하는데도 있고, 300만원 달라고 하는데도 있고, 사유지는 우리가 수용을 하지 않으면 개인땅처럼 흥정을 해서 감정을 한 가격에 갑과 을이 서로 동의를 해야 되는데 개인땅처럼 흥정해서 산다는 것은 상당히 공유재산법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찾다보니까 파출소 부지도 저희들이 협의해 보니까 경찰서에서 반대했고, 공유지를 찾다보니까 공원이 나왔습니다. 부득이 요 땅 말고는 현재 위치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사유지를 살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 개인과 달리 자치단체에서 살려고 하면 공유재산법으로 사야 되는데 흥정가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격에 서로 동의를 해야 되는데 감정가격에 땅을 팔려고 하는 지주들이 없습니다. 거기가 단독택지가 있는데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입지를 여기에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석 달 만에 다시 올렸는데 시에서도 처음에 공원위원회 근린공원 조성 변경사항인데 상당히 시에서도 호응이 좋습니다. 시에서 전략적으로 만든 과학산업단지이고, 또 이 지역에 앞으로 장유터널, 보배터널이 뚫리면 장유하고 진해하고 같이 연결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상도 있고 해서 이런 행정기능하고 문화적인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공원위에서 적극 호응하고 해서 의례적으로 원안 의결을 전제로 한 보완조치를 하라는 이런 결정은 처음 봤습니다. 그것은 해 주겠다는 의지가 나온 것입니다. 단지 집을 아까 최일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기 싫은 건물이 공원에 우뚝 서 있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지붕 같은 것도 산과 공원과 어울리게 디자인을 전부 다 해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술상으로 설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기에 주민들이 실제 많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지사에 민원센터 안 만들고 본동에 있으면 직원 파견 안 나가도 되고 사실 편한데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 요구를 다 거절할 수 없고 들어보니까 또 타당하다고 해서 이런 것을 다급하게 올렸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공유재산이고 예산은 또 다음에 하실 것인데 공유재산 결정을 선결해 주시고 예산은 이번 추경에 승인해 주시면 좋고 안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주셔도 좋은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번 임시회 때 통과를 해서 시에 공원위원회하고 같이 저희들이 의논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3월달에 주민들하고 현장대화를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이 있었죠? 어떤 부분에 핵심입니까?

핵심은 의료관계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예, 왜 그런가 하면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를 보낸다고 해도 부족하다, 저기가 제가 볼 때는 병원이 들어서려고 해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병원이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인구 몇 천 명 보고 당장은 개인병원도 들어오기 어려울 것 같고 해서 보건서비스가 제일 시급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은 교통이나 교육문제, 학교부지는 있으니까 인구 들어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 기능하고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문화기능이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주로 많았습니다. 교통도 불편하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교통문제는 지사리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가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습니다.

3월달에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4월달에 긴급하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사민원센터 남은 공간을 임대를 해서 개소를 했다 아닙니까.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주민들이 뭘 바라고 있는가에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동안 수고를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온 내용을 보면 건립을 하기 위한 취득 사유에 보면 다목적공간, 동아리방, 작은도서관, 행정지원실 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당초 바라는 게 의료시설 부분입니다.

그것은 행정지원실 안에 있습니다.

포함이 됩니까?

예, 어차피 공원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심의회도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기능, 등초본 민원처리기능하고 보건 진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행정지원기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면적 자체가 의료시설을 복합적으로 만들겠다고 구상을 하신다고 하면 당초 우리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지사동에 진료소 방문을 해보니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후원회를 결성을 해서 많이 도와주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당초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해결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다목적공원, 동아리방, 작은도서관, 행정지원실 등, 실제적으로 진료소를 이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게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예, 포함됩니다.

그럼 이 면적을 가지고 주민들 삶의 질을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면적이 수용이 될는지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다목적공간 안 있습니까.

제 얘기는 궁극적인 목적이 진료소를 이전을 한다는 말입니다. 큰 내용은 그렇잖아요?

결국 그것하고 민원센터 그것 2개 행정지원기능으로 들어가고 그 이외 주민들이 거기에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핵심을 잘 파악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당초 주민들의 의료진료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설들이 열악하니까 그것을 좀 더 확충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보건진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크게 첫째 목적이었죠?

처음에 입주할 때 녹산동에서 LH에 공간을 빌려가지고 현장에서 민원 전입신고 접수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주민등록 민원하고 그런 부분도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복합적으로 건의를 받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복합센터도 중요하지만 바라보는 포커스를 부서에서 보건진료소 이전 부분부터 먼저 큰 틀을 놓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러한 건물을 하나 지으면 여기에 다목적공간, 동아리방, 작은도서관, 행정지원실 거기다가 보건진료소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명칭은 그대로 오죠? 행정적으로 지소가 된다거나 승격은 안 되잖아요. 진료소가 그대로 오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보건소 의료 진료실 범위가 기구가 들어가야 되고 대기해야 하고 진료 받는 분들, 진료하시는 의사선생님들, 소장님들 오셔가지고 돌아보는 공간들 합하면 수다한 많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지사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립을 하겠다는 그 목적을 어떠한 건평을 지어서 거기다 이것저것 짜깁기 식으로 넣어서 하는 것이 주민들 서비스 삶의 공간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진료소를 인구가 많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곳에 하나 반듯하게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의료 편의시설을 공급 할 수 있는 그것을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3월달에 건의받아서 4월달에 민원 발급하는데 도움을 준 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순발력 있게 행정서비스 하기 위한 차원에서 했는데 지사복합센터 문제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인지 의료 진료소를 이전을 해서 의료부분의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먼저 해야 할 것인지 놓고 3개월 동안 얼마만큼 고민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저거는 보건지소가 아니고 진료소입니다. 의사는 상주하지 않고 보건진료소에 간호사가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많은 면적은 필요 없습니다.

국장님, 의사가 근무를 하시든지, 간호사가 있든지, 영양사가 있든지 누구 직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임대아파트가 많다면 그러면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많다고 봤을 때 그분들이 의료시설의 어떠한 부분에 교통편의상 약국도 제대로 구비가 안 되어 있고 병원도 영리적 목적에 들어 올 수 없는 입장이면 행정적으로 먼저 우리가 주민들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서비스를 포커스를 어디에 먼저 두고 지난번 175회 예결특위에 올라온 여러 가지 지사복합센터의 보안문제를 거론하면서 부결시켰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그것을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솔직히 위원님들께서 좀 설명을 잘 안들어 주신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그런 뜻으로 올렸는데 저희들 설명이 많이,

국장님 저의 견해가 차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저도 의료 보건진료소 애로사항이 있어서 방문을 해봤습니다.

지사에 한창 번창되는 지역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

예, 명동지역에 있습니다.

지역 이름은 잘 모르는데 거기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한 거리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언젠가는 주민 가까이 가야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겠다고 여러 가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이왕 3월달 건의 받아서 4월달에 행정적 편의시설은 동사무소가 멀다 보니까 현재 민원은 이루어지고 있고 민원발급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합센터의 의료시설문제가 투입 안 된다면 이런 얘기 안합니다.

하신다고 하시니까 목적으로 사용용도를 거기에 둔다고 하니까 이야기합니다. 왜 보건진료소가 더부살이 하도록 만듭니까?

따뜻하게 뿌듯하게 원만하게 지사동 주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건물에 새로운 시설에 거기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새로 땅을 살려니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거기 LH땅도 없고 전부 사유지입니다. 저희들이 사유지를 사기 위해서는 토지수용을 하면 간단합니다. 도시계획 수용하면 감정가격으로 보상가액 제시가 안 되면 재결하면 되는데 개인 땅을 흥정해서 살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감정하는 2개 기관의 평균가액으로 흥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토지소유자의 눈높이는 우리보다 눈높이가 높습니다. 거품이 끼어있기 때문에 흥정해서 땅 사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하다 구하다 보니까 시유지인 근린공원을 활용하자고 시에다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니까 그러면 공원이 어차피 우리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이니까 공원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어서 하라고 시하고 협의했는데 사유지를 할려면 아파트상가를 사면 되는데 상가 분양가가 1천만원 넘습니다.

또 하려면 특별히 미리 주문해서 지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사유지를 사서 이런 시설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국장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가가 높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목적대로 모든 환경과 여건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고 행정에서 하는 일이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다 감수하고 아무리 사유지이지만 이 자리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라고 하는 시설 위치라고 판단되면 법과 규정에 맞게끔 방법을 동원해서 하셔야 합니다.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수억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주민들 공간을 만드는 것을 도시녹지공간을 거기다 만들겠다, 관청 행정시설을 만들겠다, 주민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의 접근성을 구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거기가 위치가 제가 볼 때 참 좋습니다.

우체국도 있고 행정 뒤에 파출소 부지도 있고 도시계획을 세울 때 행정하고 주민들 지원기능을 그리로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 외 아파트 단지가 없어졌고 단독주택지인데 거기 위치가 대지 못지 않습니다.

실지로 당장 사유지를 부르는 대로 다 주고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시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접어놓고 바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사동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시설을 단독적으로 의료진료소를 건립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하고 별개로요.

저야 용의는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토지가 없으니까,

토지가 없으면 사업을 포기해야죠. 토지가 없는 땅에 물 위에 바다위에 지을 것입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땅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포기하려니까 저희들이 대답을 못하겠데요.

아무리 비싸도 거품이 빠지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주민들이 희망하고,

그리고 여기에 인구가 많이 들어서면 한 1만명 정도만 된다면 동네약국이나 동네 의원 정도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시가 형성되는 것이 한 5년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되면 보건진료소 수요도 좀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사주민복합센터, 동아리방도 좋고 도서관도 책 읽고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문화정서에 도움 되는데 우선적으로 보건진료소가 1차적으로 먼저 해결이 나고 이것은 차후에도 힘들지 않는, 또 우리 지사동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순리적으로 맞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주민들에게 제가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지로 거기 저희들이 관심을 보이는 차원이 있습니다.

제가 대화하면서 느낀 것이 굉장히 섭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옛날에 지사리 골짜기에 그린벨트도 안 묶은 동네 아닙니까? 실제 들어가면 오목하게 갖혀 있는 동인데 동에서 부랴부랴 전입신고도 받아주고 하면서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동 직원들이 철수해 버리니까 불편해서 저희들이 작년 4월달에 임시로 민원센터도 만드는데 앞으로 구에서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병주위원님께서도 신호쪽에 말씀드렸는데 녹산은 녹산에도 제2민원센터가 있습니다.

명지동 오션민원센터처럼 산단 안에 있습니다.

건물이 없어서 거기 산단 직원이 녹산동으로 파견되어서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녹산지구도 산단지역에 인구가 모이고 하면 산단 안에 있는 녹산동 산단민원센터를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야 됩니다.

지사리에도 인구 1만명 목적이고 거기 기업체수요가 많습니다.

명지오션시티가 민원이 억수로 많이 야기됩니다. 거기 민원 수요가 아파트 주민들 등초본 떼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부 공장에서 회사에 필요한 등초본이나 회사직원이 외출 나가게 되는 그런 민원때문에 오션시티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민원센터도 제대로 기능이 작동되면 과학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에 있는 민원이라든가를 굉장히 많이 커버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차제에 기왕 시에서도 공원도 내줄려고 할 때 우리구에서 장만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에서 공원을 내주는지 내주지 않는지 저는 거기에 크게 관심이 없고요. 제가 관심있는 것은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총무과에서 올린 자료내용이 부실한 것이 사업 내용에 보면 다목적공간, 동아리방, 작은도서관 행정지원실 등, 이렇게만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의료시설 부분, 보건소 의료진료소 관계는 포함되어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원실 안에 들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건행정도 행정입니다.

어디요?

맨 뒤에 행정지원실, 그다음 “등” 안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 공원심의위원회 할 때 공원법에 들어가면서 시설을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지사복합센터 과연 그 속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과 의료진료소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의료 진료소는 독단적으로 달리 분리해서,

보건진료소를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번에 이 상정안을 다시 보류시켜야 되겠네요.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보류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위원장님!

예,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사실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항상 개발 후 행정에서 뒤따라가는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번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공단의 형성이나 주민이 사람이 와서 살고 있는 지역 전반을 볼 때 우리 행정이 발 빠르게 앞으로 수요가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토지도 확보하고 공공시설 부지도 확보해야 한다는 확실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행정수요가 못따라 간다면 거기에 따른 불편은 우리 주민에게 원성의 대상이 되지 않겠나 현재 공원을 활용해야 되겠다, 개인부지를 사기 힘든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사동에 새터민 북한에서 오신 가족 몇 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거기 가서 그분들과 만나봤는데 북한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차도 한 대 없으니까 걸어서 마을버스가 오도록 몇 시간 기다려야 되고 이런 교통의 불편함을 들었을 때 새터민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용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보건소 진료소 이런 부분도 사람이 많이 모인 자리에 사전 준비하는 말씀을 서두에 하셨습니다.

사전 준비를 미리 예측했더라면 현재 인구가 늘어나서 준비 한다, 사실 명지를 다시 한 번 보입시다.

오션시티나 앞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사람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준비 하나 제도로 안 되어서 어머니들이 원성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물론 현지에 있는 의원님들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사전에 준비하셔서 이런 주민이 모이고 시민이 모이고 우리구에 살러 오신 분들에게 대책을 진행과정을 사전 하나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현재 대안은 구청에서 3개월 동안 내용은 썩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만 공원시설로써 그 어떤 역할을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도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공원녹지의 자리를 활용해서 주민센터를 만들어서 역할을 해 보겠다는 구의 방침이나 우리구가 공원주변의 활성화 이용의 주변 과정을 봤을 때 인구가 늘어날 때 공원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생각하는 과정 여러 가지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복안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진작 준비가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을 맞추어 나가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말 어려운 분들이 거기 와서 크게 넉넉하지 못한 지사리의 지금 형편입니다.

그 부분을 하나같이 복합시설이라든지 제반 복지시설 전반을 검토를 더해야 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 최일근위원님,

방금 전에 동료 김부근위원님과 전 의장님의 말씀과 김병주위원님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천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 취소하겠습니다. 본위원 질문 취소합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도중에는 답변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정중하게 들으시고 나름대로 질의가 무슨 내용이 있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용을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단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여러 가지 질의내용 파악을 잘 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런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이라고 하는 시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원안보류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입니다.

지금 공문내용에 있듯이 인근 보행로 확보, 우수 저류시설 도입, 옥상부 공원화, 친환경 주차장 조성, 행정서비스 시설 도입, 녹지공간 보완, 인근운동시설을 다목적 운동공간으로 통합, 부지형태를 전체 공원과 어울리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원에 조화가 되는 건축물이 들어서야 하고 공원 기능과 다목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건립되어야 합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2차 추경에 올리게 된 것 입니다.

전체적인 시의 심의를 받았을 때 조감도가 안 왔었습니까?

조감도가 처음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투시도라 해서 이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한번 보입시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건물 그대로네요.

민원실을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실시설계 도서를 가지고 보완해서 제출,

그러면 실시설계도서는 조감도라는 내용이 투시도에 문화관으로서 부적합 하다, 시에서는,

지금 그 그림을 가지고는 부족하다,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원에 어울리지 않고 시에서는 인근 통행로 확보, 우수 저류조 도입, 우수 저류조 도입은 기존 이 공사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압니다.

지하에 물탱크 만드는 것인데,

물탱크라든지 저류조 우리가 현장에 답이 안 있겠나 싶어서 현장에 가 봤습니다. 동료위원들 전부 다 가봤는데 물론 최일근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녹지 기능을 다시 없애는 기능을 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지 않나 합니다.

사실상 위원님을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 공원관리 전문공무원이 있는데 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저해가 된다는 해서는 안 되죠.

아마 그렇게 되면 시 공원위원회에서도 가결시켜 주지 않을 것입니다.

부결시켰을 것인데 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가부를 결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진용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여러 가지 의료 행정지원 복합시설이 동료위원님들께서 앞에 175회에 했던 내용도 회의 속기록을 보시면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원적인 기능보완이라든지 불과 몇 개월 안에 위치라든지 걱정을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시 조감도나 의회 조감도도 보고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영 소통이 없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용역을 주어서 조감도나 기본설계도서라도 작성해서 주고자 해도 그러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미처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가결되고 일부 예산이라고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그러한 용역을 해서 세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오늘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문화관을 만들 계획을 가졌으면 작년이든 2011년도가 되었든 내용을 가지고 동료위원님들하고 투시도, 그림 형태나 조감도를 의논을 해서 아까 의료 시설이나 다기능 복합시설을 가지고 위치를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생각하겠지만 면밀하게 짧은 시간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소통이 안 되었나 동료위원님들도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에 답이 안 있겠나 동료위원님들도 생각을 해서 오셨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마무리를 하고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김진용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질의에는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질의는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사동 변화에 따르게 의료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료 진료소를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재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하면 명칭이 지사주민복합센터가 맞습니까? 지난 번 공유재산 건립 신청할 때 지사문화관으로 했는데 지사복합센터 명칭이 왜 왔다갔다 합니까?

문화재라 하는 것은 도시공원법에 근린공원에는 그런 문화관 명칭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사복합센터는 편의상 저희들이 쓰고 있는 명칭입니다.

그럼 후차에 올라온 지사복합센터의 상정안은 결정이 되면 공식적인 용어 명칭이 새롭게 만들어 진다는 그 얘기입니까?

이 사업을 추진할 때까지 쓰는 그 명칭입니다. 문화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공원위원회에 보내기 위해서는 그런 용어를 써서 올렸습니다.

도시공원법상 문화관으로 가야 맞다,

공원 안에는 문화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서 요구를 합니다.

복합센터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문화관이라고 하니까 지사동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서 주민들 이해시키려고 이런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승인이 다 되고 마무리 되면 건립을 하게 되면 공식적인 명칭은 뭐라고, 명칭은 공원법에 맞는 명칭을 써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 쪽으로,

근린공원 안에 주민복합센터가 들어 앉아 있으면 누가 봐도 위법이니까 지사문화관 해 놓고 주민들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이 알아지면 법적 명칭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용어 자체는 참고적으로 규정에 맞게 해 나가는 것이 맞을 것이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변화되는 지역마다 민원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애로사항은 많이 있다 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마을별로 현장대화해서 한 달에 주민들 만나러 몇 번 나가십니까?

두 번 정도 나갑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실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구가 인구가 7만 정도 됩니다. 지사동 주민은 2천여 명 있고 녹산 신호동 주민들 숫자보다 많지 않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가 그렇고, 우리 이웃에 있는 북구에 보면 화명동에는 수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지역에 엄청나게 가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인근의 양산의 경우도 개발이 되어서 엄청나게 주민들이 들어서면서도 양산의 경우도 확인을 해보니까 시청에서 건물을 임대받아서 주민들 행정민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녹산 신호의 경우는 지사동보다 주민들 수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도 행정 부분의 어려움이 있어서 건의를 국장님께서 많이 현장에서 받고 있죠?

윌아파트에 지난해 한번 했는데 거기는 주차문제, 공단에 차를 대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건의 되었고 그 다음 냄새, 주민들이 르노삼성자동차를 지목을 하던데 도장 작업할 때 냄새하고 교통소음 문제를 주로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신호동에 계신 분들 동사무소 가서 행정서류 떼러 갈 때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런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안했는데 그 뒤에 지사민원센터가 생긴다고 하니까 주민들도 신호동도 주거 거점인데 필요하지 않나 이야기 들었습니다.

앞으로 에코텔타시티라든지 연구용역단지 특구를 지정해 달라고 부산시에 요청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강동이나 대저동이나 명지나 지역 나름대로 특성에 맞게끔 개발되고 나면 인구가 증가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 편의사항을 위한 복합센터 요청하면 해 주어야 된다 라는 것은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강서구가 북단과 남단과 중간을 전체적인 지역을 개발지역 모든 형태를 두고 행정주민들을 위한 복합주민센터 건립성의 필요성을 먼 미래를 보고 장기적으로 계획안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까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그런 접근성을 가지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갑작스럽게 2천명의 민원을 해결한다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과정을 거쳐 가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겠다라고 하면 만명, 5천명 민원이 발생하면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하면 행정은 주민들 요구를 받아주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리도 그런 논리로 가면 좀 멀더라도 “사십시오.” 하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더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욕구를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로 산업단지로 개발되지만 군데군데 주거 지역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들판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데는 앞으로 적지만 거점이 들어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멀지만 교통약자가 있습니다. 차타고 가서 볼 일 다 보면 되지만 노인들하고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교통약자들은 대중교통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어 있으면 한군데 해도 되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마을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동에 오십시오.”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우리가 찾아가서 해 주자는 뜻이고 저도 앞으로 그런 마을이 생기고 하면 작지만 이런 행정서비스를 전방 전진에 배치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동 하나만 보더라고 구청에서 접근성이 미흡했다 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청이잖아요.

거기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행정을 토지를 관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실제 거기 거주하는 사람은 강서구청 구민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3-4년 전에 5년 전에 1만명, 2만명이 발생되는 지역이라고 했으면 구청에서 경제자유구청과 협의해서 이 계획을 세울 때 공공용지시설 부분을 사전에 확보해 왔더라면 이런 우려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타 지역도 유사하게 개발되는 지역은 지금부터라도 접근성을 가지고 사전에 준비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사리에 그런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은 조금 소홀했다는 것은 지금 찾아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때 장만했어야 하는 것이 맞았다는 결론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에서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반성해서 명지국제신도시가 세부 도면이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도면이 나오면 군데군데 저희들이 필요한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주민지원센터 하게 동사무소 부지를 충분히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도면이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나온 그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명지국제신도시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는데 어느 블록에 뭐가 들어서는 구체적인 그 그림을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 때 주거단지가 있는 곳은 마을회관하고 동사무소 부지하고 노인들 복지시설, 보건소 부지 이런 것이라도 미리 잡아 놓고 뒤에 사도 되니까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요즘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지금 명지를 걱정할 사항이 아니고 지사동을 생각할 부분입니다.

지사동은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이 행안부 내용이 언론이나 여러 자료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인터넷이 발달된 과정에서 행정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작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G4C 시스템 해서 지금도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동 현재 주민복합센터 건립부분은 아까 진료소 문제, 현재 인구가 2천이라는 지사동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실이 없는 것 같으면 몰라요. 행정발급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되는 부분, 그리고 부지가 없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저는 아까 대안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방법이 있습니다.

공원녹지 구간을 찝어 놓고 이 자리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경청하고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3개월 전에 심의해서 걱정을 하면서 왜 굳이 그 자리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착안이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와서 3개월 만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뭔가 지역이나 위치가 달라졌다든지 규모가 축소되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을 상정시켜야죠.

이렇게 해서 안을 상정시켜야죠. 어린애들 말로 잉크 물도 안 말랐는데 이 상정안이 올라오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니다, 그만큼 변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준비한데서 고민하고 그런 자료가 의회 예결특위에 상정된 내용들이 담아 있는 것 같으면 같이 고민을 해 주어야 되죠.

제가 이런 이야기 안하고 참으려고 했는데 도의상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은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특위에서 자꾸 지적을 하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안 움직이니까 의회가 발목 잡는 형태로 보이는데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이 앞에 올린 것을 3달 만에 올린 이유는 우리 생각으로는 이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재고해 주십시오.’ 하는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죠. 이번 건은요? 마찬가지죠?

이번에 사실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올렸는데 변화된 것은 그 당시에는 시 공원위원회에서 아직 답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가결을 전제로 한 보류라 해서 위치가 타당하다는 명확히 말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타당하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고를 하셔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제가 부산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위치가 타당하다는 의미는 제가 분석할 때는 국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본위원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담당직원들이 가셔가지고 ‘그것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제시했기 때문에 가결이 되어야 하는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아무리 봐도 이것은 아니다, 요즘 도시를 만들어 가고 녹지공간을 더 확장시켜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서이고 부산시 정서이고 앞으로 강서가 해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도시녹지부분 만들어가는 부분도 주민들 삶의 서비스 제공에 엄청난 효과를 주고 있는데 보완 보류라고 해서 답변 심의결과가 나왔다는 내용 자체를 근본적으로 분석을 해보세요.

여기 보완하라는대로 해오면 해주겠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도시위원회의 보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에 안 어울리는 건물 삐죽하게 짓는 것 보다는 동선이라든지 건물 형태를 해 놓으면 산속에 그림같이 예쁜 집도 있지 않습니까.

산속에 나무만 있어도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공원에도 이런 예쁜 집 지어 놓으면 오히려 거기 주민들이 밤에 산책할 때 도움이 되고 편의시설도 가깝게 되고 어차피 주민 편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공원위원회에서 타당하다 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설명할 때 공원위원회에서 된다고 했는데 공원보존회에서 안된다고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공원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그 사람들이 공원용지를 내주면서 좋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공원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할려니 제가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고민스런 부분이 있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사주민복합센터 건립 계획을 세우는 이 마당에서 앞으로 강서 전체 이루어지는 개발에 따른 수반되는 내용에 종합적인 검토가 지금부터 착수가 되어야 합니다.

지사동에서 이미 5년 전이나 3년 전부터 계획이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특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희들이 어제 현장까지 답사를 하고 했겠습니까?

인구가 조금 더 팽창되고 하는 과정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보시오

저희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석달 너무 조급하게 올리는 감이 있습니다만 구에서도 시에 위원회 진행되는 것도 있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취득안을 결정해 주십시오. 짓는 것도 금방 안 지어지고 6-7개월 안 걸리겠습니까. 내년 말쯤에는 그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점심시간 전인데,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3개월 전과 달라진 것도 없고 변화된 내용도 없는 사항을 굳이 해도 안 바뀌었는데 꼭 올려야 할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 사업을 빨리 진척을 시키고 우리 예비비가 50억인데 본예산의 3%입니다. 대한민국 자치단체에서 예비비가 3%인 구가 우리구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 놓으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증가되어 나갑니다. 우리 구 재정구조가 위에 어떻게 보이냐 하면 돈을 많이 감춰놓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이월이 되더라도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결국 돈을 많이 놔 놓는 것은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은행에 예금해 놓은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입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예비비를 꺼내는 바람에 국장님 점심 식사하시고 다시 출석하셔야 하겠습니다.

예, 출석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전 질의는 끝내고 답변 쪽에 확인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한 3분만 주십시오.

예, 최일근위원님,

저는 김진용 전 의장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김진용 전 의장님의 질의요지에 보면 여러 가지 적합성, 공원의 이용성, 이런 문제, 또 보완적인 문제 저 역시 1차 질문 시 말씀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추경에 부결되었다면 좀 더 사업의 여러 가지 사항에서 보완이 되어서 2차 추경에 올라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모습이 없다는 것, 또 하나 저 개인적인 철학으로는 녹지공간은 지상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현재 강서에서 족구장 사람 몇 명 된다고, 김병주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인조잔디구장 족구장을 할 때 ‘축구장이 아닌 스포츠 다목적으로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조정래 그 당시 총무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족구 인구 몇 명 된다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구민들이 레포츠를 사용하도록 해라, 물론 그 족구장은 시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조잔디구장 일부분에 족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퀸덤에 있는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족구장하고 지금도 공간을 활용해서, 이 녹지를 한번 훼손하면 정상적 복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 철학은 제반 녹지공간은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고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말씀처럼, 과장님 말씀처럼 지사에 인구증가에 따른 거기에 대한 복지시설이 아니더라도 이런 필요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공감합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금강이나 협성이나 삼정그린코아나 아파트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 아파트 주변에 이런 민원시설이 오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럼 시행자하고 협의해서 부지 확보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원센터로서는 충분히 민원처리를 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대비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좀 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현장을 보는 저희들하고 한 번 더 토론해서 적합한 시기와 위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고 참고만 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도 할 얘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용위원님도 오후에 중식을 하고 이 부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 같습니다.

총무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께서 오후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김진용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질의 가운데 국장님께서 답변에 예비비 관계를 거론하셨습니다.

예비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 토론을 하는 가운데 이번에 공유재산을 3개월 전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고 조금 검토가 되어야 할 내용이 있어서 부결된 내용이 그대로 올라온 핵심적인 이유가 아마 예비비 편성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예, 사실입니다.

본위원은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에 차질이 생겨서 예비비가 발생한 게 총합이 얼마나 되죠?

요 앞에 한 30억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억 정도 되죠?

예.

35억 같으면 재정법상에 예비비는 1% 정도 두기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게 35억이 들어감으로 해서 한 2-3% 정도, 상당히 재정법상에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동기와 여부를 집행부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35억이라는 예산이 적으면 적고 많은 그런 예산인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가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에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민의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복지시설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많이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나서 언론에 보도된 사례도 있고 감사원 지적을 받는다든지 행안부 지적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구에 이번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1건도 아니고, 1건의 건축물을 만들고자 하면 상당하게 중장기계획을 세운 다든지, 또 충분한 검토와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것도 함께 아울러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4건이나 동시에 하겠다는 부분은 우리 주민들 장에서 바라봤을 때, 또 35억이라는 초유의 예산이 예비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문제는 심의하는 위원들이 모두 다 걱정과 염려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단지 국장님께서는 예비비가 1% 이상 초과되고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행안부에서 부산 강서구는 재정이 여유로워서 예비비를 저렇게 두느냐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볼 때 왜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에 이런 큰 변화를 코앞에 두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4건이라는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들은 조금 부적절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접근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한편으로는 됩니다. 사실은 제가 그게 첫 번째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예비비가 많으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은 저도 제일 우려하는 바이고 이미 재난 시즌이 끝나서 이월이 되어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구가 여유롭다, 그러면 시에서 주는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나 교부금은 공식이 있어 가지고 바로 내려오는데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은 행안부 장관이나 부산시장이 자자체 재정능력에 따라 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우려는 제가 동의를 하고, 편의시설과 복지시설을 왜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재정을 집행을 하다 보면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이 공공성입니다. 공공성이라는 것은 불특정다수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 특정인이 이용하면 그것은 사유시설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공공시설, 사무소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요구합니다. 특히 농로포장하는데 투융자 심사에 순서가 밀리는 것은 결국 간선농로가 아니고 논 몇 개 있으면 지주들 몇 사람만 이용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현장대화를 하면 많이 요구를 합니다만 농사짓는 주변에 몇 분들만 이용하는 그런 농로에 하기 위해서 돈을 몇 천 만원 투융자 심사하는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깎여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이유는 이런 돈을 가지고 많은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여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선택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재차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제가 말씀하는 내용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 이해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35억을 웬만하면 우리 구민이 다 공통적으로 함께 복지라든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주변에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서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시설을 이루어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비비를 봤을 때 그런 사업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도 강서 전반적으로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66개 마을 그린벨트 최초로 해제가 된지가 몇 년 도입니까? 몇 년 전쯤 시작되었죠?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00호가 먼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나타나는 후유증 파악하고 계세요?

예, 압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제를 하고 우리 주민들의 개인 사유재산을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기반시설에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정비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해제로 인한 또 다른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있는 부작용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린벨트 해제를 시키고 1종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서 변화되는 모습이 전부 제조업소가 들어옵니다. 그 조용한 우리 강서 마을에 제조업소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과 원망이 엄청나게 나타나는 이 모습에 예비비 35억을 갖고 현실적으로 4십 몇 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시키고 난 이후에 또 제2의 부작용이 생겨서 주민들에게 고통주는 저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봤습니까?

요 앞에 1회 추경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300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투자를 하고 그 이외 부분에는 저희들이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정에 보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우리 구비 가지고는 가용재원 한 2조원을 투자하려고 하면 한 100년은 걸리지 싶은데 우리가 국비를 당겨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노력을 하면서 300호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시기도 300호부터 접근하는 그 시기가 적절한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기반시설은 어떠한 예산 부분이 수반되는 그런 막대한 비용도 있지만 첫 번째 거론한 제조업소로 인해서 생활환경이 변화가 오는 가운데서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구 예산을 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들이더라도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세워 가지고 이루어 가는 부분에 제가 볼 때는 해제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심도 있고 적극적이고 계획을 세워서 대처를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강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 초유의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면 1건인 것 같으면 몰라요. 1건 그것도 국장님 알다시피 그 위치에 건물을 세워놓고 이동하기 힘든 시설물입니다. 그만큼 준비가 되어야 하고 계획이 수반되어야 하고, 또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1건도 아니고 4건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그 부분에 어떤 여건이 되어서 올인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보다도 차후에 말씀드릴 두 가지 부분, 지금 현재 강서에 해제된 이후에 제조업소로 인해서 모든 마을 주변에 환경을 그르친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생활공간을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한꺼번에 3-4건이라는 시설물을 만들겠다고 하는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라도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4건 올라온 것을 보면 지역적으로도 분산되어 있고 보훈단체, 농민단체, 각 계층별로 필요한 복지시설로 하나씩 접근하다보니까 그렇지만 이게 각계각층에 필요한 복지시설이고, 또 지역적으로도 아주 특정한 인구밀집지역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제조업소 문제는 대응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1종 주거지를 2종 주거지로 바꾸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이용도가 높아집니다. 토지이용도가 높아지면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그 비싼 땅에다가 허름한 공장을 안 짓고 상가나 다가구주택을 지을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올린 것은 어느 특정계층, 특정지역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꼭 필요한 인구밀집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 각계각층, 보훈단체, 농민 이런 단체에서 필요한 시설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연히 한몫에 몰린 것처럼 되었는데 위원님들 심사를 하시는데 조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시면 지역별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오전에 예비비를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비비가 물론 집행은 재정법상에 어긋나지 않게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많은 예비비가 도출되고 발생될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나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신경을 써주세요.

저도 이번에 기초적인 건축물 시설이 당분간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가용재원은 내년에 정책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희망마을이라 하는 이게 각 부락에다가 생활개선사업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인문학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각 마을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중투자를 할 것으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강서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 제조업소가 난립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강서 주민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예산을 진작 주민이 뭘 원하고 있고 지역이 뭘 바라고 있는가라고 분석하고 파악해서 거기에 반영할 수 있게끔 간부공무원들, 전 직원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대화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저도 몰랐던 것을 많이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 대흥마을에 갔더만 김해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도에 시는 농업행정 쪽으로 치우쳐 있고 광역시로 편입되다 보니까 도시행정 위주로 하다보니까 농업관련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로포장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면 공공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채택이 많이 안되는데 농로 같은 것은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됩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영세민들을 보호하듯이 농민들도 어찌 보면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농업기반공사라든지 정부예산을 가지고 농로포장하는데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구는 안 온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느꼈고, 그 이외 마을이라도 우리구가 좀 나서 가지고 가꾸어야 된다고 그리 생각하고 우리구도 내년에 그리 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국장님 행복마을 이야기도 나왔는데 행복마을도 성공적인 작품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그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오전에 이어 심도 있게 진행 중인데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구의 증감으로 인해서 다양한 욕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공원까지 변경을 하면서 위치라든지 다소 불편한 게 아니냐, 지금 현재 추세가 공원을 조성하고 쉼터를 만들고 체육시설을 만들고 하는 과정을 좀 더 보완을 하셔야 안 되겠나,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을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이어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공원 내에 다시 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시계획도 해야 되고 조감도도 나름대로 빨리 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마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원부분에 대해서 금정구에 보면 금정구민체육센터가 부곡3동에 있습니다. 서동 넘어가는 고개 있는데 거기가 근린공원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데 금정구는 땅이 없다보니까 공원지하를 파 가지고 체육시설을 넣고 1층인가 2층에 옥상에 녹화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금정 같은 경우는 사실 금정산이 있지만 도심지에는 녹지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구는 녹지대는 부산에서 우리구가 제일 풍부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자연녹지 아닙니까. 또 지사리만 하더라도 주변에 산이 다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자연공원이 있습니다. 단지 그게 지금 만든 자리가 주민운동시설이 있는 공원부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구에서 대체시설을 해나가도록, 옆에 학교가 인구가 좀 들어서면 생길 것이고, 그 옆에 어린이공원 부지도 있습니다. 또 학교 안에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만드는데 구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대체녹지, 또는 주민들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지사리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주문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국장님 생각은 물론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안 올라왔겠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어제 현장까지 가서 주민들도 만났습니다. 약수터라든지 운동하고 계신 분들, 휴식을 즐기고 계시는 분들, 그늘 밑에 담소를 나누는 아주머니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다용도 행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부지를 찾아보면 더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동료위원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만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대체부지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해 줍니다. 공원관리위원회가 공원을 전담적으로 관리를 하는 기관인데 공원을 함부로 주겠습니까. 시에서도 대체부지가 있는지 LH공사하고 주변에 다 조회를 해 보니까 도저히 없어 가지고 공원을 써도 좋다,

국장님! 여러 가지 시에서 회의개최 결과를 제가 보고 있으니까 녹지기능도 보완도 해야 되고 옥상에 공원이나 그림 자체를 시에서도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결이 된 후에 조금 보완을 해 가지고 하면, 다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양하게 욕구를 필요로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더 우리구가 돈을 더 투자를 해서 땅까지 매입을 해서 이런 복지시설도 만들고 주민의 편의시설도 만들고 다양한 의료장비라든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안 되겠나, 단지 걱정은 공원부지를 줄여서까지 행정타운을 만든다는 것은 무리가 안 따르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모두 4건의 자산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목록 순서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님과 주민복지과장님, 그리고 농산과장님도 함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훈복지회관건립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은 알고 있는 분야지만 보훈복지회관 건립 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내용을 우리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부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안을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복지회관 건립 부지 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각 동별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저2동에 보건문화체육센터, 가락동에 농민회관, 명지에 문예회관 등 추진되고 있어서 각 지역적 균형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훈복지회관은 강동동으로 부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강동동 135-1번지 강동동주민센터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보훈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전체 현황은 국가보훈처에서 저희들한테 매월 현황을 통보를 해 줍니다. 그 현황을 보면 1만 1,5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1만 5천명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보훈대상자가 1만 1,500명.

그럼 유형별로 어떤 유형이 1만 1,500명 정도 됩니까?

단체별로는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고엽제전우회 한 110명, 특수임무수행자에 9명, 무공수훈자회 40명, 6.25참전유공자회 139명, 광복회 5명,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158명, 전몰군경유족회가 63명, 전몰군경미망인회 86명, 상이군경회 121명, 재향군인회 1만 766명, 그렇게 해서 1만 1,5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우리가 보훈이라고 하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 또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훈대상자로 해서 국가에서 소액이라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라든지 지방보훈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수당을 작게는 월 2만원씩 받기도 합니다. 우리 관내 10개 단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비군하고 다 포함해서 지금 현재 1만 1,5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재향군인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의 유공대상자 내지 공로로 수혜를 받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370명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훈대상자라 그러고 보훈가족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국적 측면에서 보훈의 회관이라고 하면 국가로부터의 수혜를 받는 사람에 국한하거든요. 이 조사에 의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만 1,000여 명이 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현역 예비군까지 포함해서, 예비군은 보훈대상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보훈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해 희생, 국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을 보훈대상자로 하는 것이지 보훈대상자가 재향군인회까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착안한 자체가 잘못됐다, 그럼 지금 현재의 보훈대상자는 한 370여 명 우리 강서구에 대상자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맞습니까?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훈대상자의 범위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실질적으로 법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국가로부터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그 기준을 지금 현재 국가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물론 그렇다고 예비군은 국가에 공이 없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을 우리가 유공자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현재 강동동 옆에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 부지가 우리 구 소유 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용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린벨트 구역 아닙니까?

GB 지역 맞습니다.

우리가 GB 지역에도 건축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개발제한구역에 보훈회관이 건축법상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 어떠한 행위가 가능한 그런 부류에 속하는지 그것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최위원님도 우리 지역실정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보훈회관 건립 관계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GB가 아닌 지역, 그러니까 해제된 지역에 부지를 여러 차례 구해봤지만 상당히 구하기 어렵고, 또 도로에 접해 있는 GB 해제된 지역은 최소한 평당 300만원 이상이 되고 보훈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최소 부지가 한 500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한 15억 이상이 됩니다.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GB 지역 안에라도 추진 가능한지, 가능하면 해제된 지역에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을 하는 게 아무래도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역별로 고루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강동동 지역에 건립을 추진하다보니까 GB 지역에다 추진하게 됐는데 개특법 시행령에 보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별표1의 5 마 항에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보훈복지회관 설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특법에 의해서 보면 건축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분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이라는 것을 건립했을 때는 그린벨트에 다른 법적제재가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럼 재차 지금 현재 국가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는 국가보훈가족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정상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한 370여 명 된다고 했습니다. 고엽제, 기타 등등 해서. 동별 분포도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370여 명 중에서 7개동의 분포도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농산과도 나오겠습니다만 과거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재하고 있다, 또 저희가 행복을 누리고 있다, 또 강서구의 오늘의 발전상에 농민의 피와 땀이 서렸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래서 보훈에 대해서는 이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이 이것은 해야 될 사업이고, 그분들에 대한 존경을 하고, 또 앞으로 되새겨 감으로써 우리 후손도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국가에 대한 존경과 희생이 더 와닿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보훈회관에 대한 건립은 100%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이 지금 현재 GB상에 이런 보훈에 대한 시설을 하기가 좀 더 법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두 번째는 보훈가족이 국가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다, 뭔가 모르게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강서 7개동에 공유시설에 대해서 골고루 분포,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보훈의 시설 이용적 측면은 저는 과장님 견해와 달리 생각합니다.

그 이유인즉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나 몸에 어떤 일부 장애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포도 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동에 대한 안배 차원으로 고루 성장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어느 위치에 건립을 해야 될 것인가 편리성, 접근성, 이용성 이것을 생각을 해서 그 중점에다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을 설립을 해서 보훈가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지금 강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서 최북단 쪽에 위치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중교통상 접근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훈은 여러 가지 이용을 할 사람이 몸이 불편하고 연세가 많은 분이다, 그럼 여러 가지 동에 대한 분포를 보고 부지를 구하기 힘들고, 또 땅값이 상승한다고 할지라도 목적이 그 사람들을 존경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로 가야 된다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위원님 견해와 조금 달리 합니다.

보훈회관은 강동이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강동동에 설립을 하고 추후 시설이 잘된 곳 하고 다른 지역하고 순환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하면 굳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에 설치를 해 해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설립한 이후에는 순환버스라든가 활용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훈 회원들이 최위원님 말씀처럼 위치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면담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이 강동 지역도 거의 대부분이 남쪽은 에코델타시티에 들어가고 하면 개발되고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대사리 쪽하고 결국은 대저하고 같은 권역이 될 것으로 앞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같이 발전할 것이다.’ 설립하고 나서는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교통수단을 강구를 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보훈회관이 건립이 되었을 때 불편함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현재의 과장님께서 보고 계시는 강서의 미래상이나 제가 보는 미래상은 동일할 것입니다. 명품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몇 년 앞을 내다볼 때는 과장님이 추구하는 그런 쪽에 접근이 제가 볼 때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노인복지관 운영하듯이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우려를 해 봤습니다. 이왕이면 고령자이고 몸이 불편하니 현재 지가가 상승된 지역이라고 할지도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위치를 다시 재검토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지금 3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3층이 아니라 15층, 20층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 하에 복지공간시설을 주기 위해서 3층을 하는데 비근한 예가 우리가 몇 년 전에 몇 십억을 들여서 명지어민회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실제로 다 아시죠? 거기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공유재산 승인을 보면 전부 회관 건립, 복지관 이런 쪽이거든요. 가히 필요에 대한 인식은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불과 몇 명 나와서 업무지원에 대한 이런 분야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한 그 사람들을 우리 복지과에서 관리해서 프로그램을 준다고 할지라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필요 인식은 하는데 꼭 그 금액을 들여서 3층까지 건물이 필요하냐 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그렇게 큰 건물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10개 단체가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사무실 개념으로 해서 보는 시각이고, 물론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겠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은 효과적 실현가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사무실 개념, 간담회 개념, 그런 개념이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엄청난 금액으로 3층까지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라는 반문입니다. 이것은 보훈회관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관, 지역복합센터, 농민회관 등등 공유건물이 엄청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합센터 이것만 해도 연간 관리비만 한 20억 30억 들어갑니다. 이 건물이 만약에 다 지어졌을 때 연간 관리비가 몇 백억이 들어간다는 결론입니다. 이제 앞으로 재원이 줄어들고, 물론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기초적인 사업을 떠나서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인 이야기는 이런 것을 하더라도 실제로 이용에 필요한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게 더 좋을 것인데 3층까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흉물 내지는 어민회관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한번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강동동주민센터를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주변을 한번 살펴봤는데 강동동에도 어린이공부방을 잘 운영하다가 지하시설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여건이 안 맞아서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훈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해 가지고 보훈대상자만 이용하는 그런 시설보다는 같은 부지 안에 있으니까 강동동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같이 운영을 앞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후 질의는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동료위원님들 하기 전에 잠시 묻겠습니다.

현재 GB 지역에 개특법 시행령 아까 말씀드린 제13조에 별표 허가대상 건축물에 보훈회관이라는 용어를 가지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공동이용시설 그 내용을 가지고 보훈회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허가를 받는데 국시비 관계에 국가보훈처에 나름대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훈회관이 아니고 건립 목적이 주민공동이용시설로써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제가 와서도 국가보훈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 추진은 주민공동시설로 하면서 앞으로 보훈회관으로 국토해양부나 관련 부처에 보훈회관도 별표1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앞으로 명칭은 강서구보훈회관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선 이행을 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앞에 175회 임시회에 다루었던 내용을 가지고 국가보훈처라든지 이것을 다시 논의를 해야 되고, 또 공동이용시설을 가지고 보훈복지회관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보완을 해야 안 되겠나, 물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부분 이용을 해야 되지만 선 우리가 장소라든지, 어제도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다 보고 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주민 다용도 이용시설이다, 보훈회관은 목적에서 아니다, 그렇게 규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GB법상 건축 허용의 대상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허용대상에 복지에 보훈회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후에 질문하겠다는 게 다시 제가 좋은 분위기에서 회의를 이끌기 위해서 틀렸다 맞다는 용어를 안 썼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허용대상에 보면 노인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쪽이고, 본래 명칭 상에 보훈회관에 대한 건축허용대상은 GB상에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저한테 보훈회관 대상 건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맞고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질문하려고 내가 안했는데 일단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제가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훈회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 보훈회관은 건축대상이 안 되는데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갈려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드려야 제가 오해를 안 할 것인데 보훈회관이 건립이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보면 GB 지역에 보훈 대상이 안 되는 것인데 답변을 조금 수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에 계시는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많습니다.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일전에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죠?

예.

예산 요구할 당시 위치는 어디입니까?

처음에 보훈회관 건립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부지 문제를 확보를 한 상태로 건물 건립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처음에는 대저2동 보건소 부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방문할 때도 대저2동 보건소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해서 부지는 확보되어 있다 그래서 국비 최고가 5억입니다. 사업비의 30%로 해서 5억을 맥시멈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5억 가지고 우리 사업비 내용도 조금 수정해 가지고 5억까지 지원받기 위해서 증액을 해서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그리했다가 조금 전에 주민복지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을 한곳에 집중하는 것도 서로 연계를 할 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안배나 균형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대저2동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해서 그래서 강동으로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강동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처음에는 평강교 지나서 건설자재창고 그것을 처음에는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는 지금 강동주민센터 뒤쪽에 있는 농지를 저희들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현재 강동주민센터를 부지로 확정하게 된 것은 건폐율 적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의 문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가장 적격지가 강동주민센터 부지 내라고 결론이 나서 그렇게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국비가 탐이 나고, 물론 국비가 우리구에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전반적인 어떤 강서구의 현재의 실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과 현재 개발이라는 부분에 여러 가지 요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계획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변화에 따른 그런 내용들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단지 국비를 가져와서 완전하게 결정된 내용도 아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국비를 먼저 받아와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과, 그리고 지난번에 건설자재창고 애당초 첫 번째 예산을 요구했을 때의 위치와 지금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올라온 위치가 변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변경된 사유는 뭡니까?

도시계획법상에 지정된 용도를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거기가 건설교통부하고 재무부하고 국유재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 전환 받는 문제라든지 관리전환이 안 되었을 때 매입의 취득이라든지 이런 절차상 문제점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건 진행시키기 어렵고 그 부지로 보훈회관 건립했을 경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보훈가족들이 대상자들이 연세도 많고 건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대로변에 보훈회관을 건립해서 진출입 할 경우 사고의 위험도가 있다 이런 것까지 검토해 가면서 그 부지를 변경하게 된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국장님 사유는 그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회관,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관을 하나 건립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현재와 미래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불과 3개월 전에 예산을 요구했던 A라는 위치에서 공유재산 관리 취득을 위해 B라는 지역으로 변경된다 라고 할 때 3년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뭐를 이야기 하느냐 하면 강서구 직원들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그만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살펴보지 않았다는 일면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작용을 했고 서두에 말씀하신 현재와 미래 예측을 해야 할 사항 어째보면 장래성을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이런 시설들을 입지라든지 건물 규모를 해야 하는데 충분히 검토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실무진에서 많은 검토라든지 논의를 통해서 변경하고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려되는 것이 위치가 3개월 전에 예산을 요구할 때 위치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하기 위한 위치로 변경되는 과정인만큼 심도가 부족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위치 자료를 검토해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걱정되고 우려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된 개발제한지역입니다. 동주민센터가 그렇는데 총계적인 면적에서 동사무소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전에 동사무소가 2층입니다. 그 옆에 보훈회관을 3층으로 올려요. 기존에 있는 건물보다 규모가 큽니까? 동사무소 보다 적습니까?

건축면적을 봤을 때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연면적이 조금 큽니다.

크다 라고 봐야 되겠죠.

동주민센터 면적과 우리가 계획하고자 하는 면적을 비교해 보세요.

전체 면적은 주민센터가 471이고 보훈회관은 339이니까 주민센터가 조금 더 넓습니다.

근소한 면적인데 개발제한구역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적용했을 때 건축법상 가능한지 안한지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까?

검토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건폐율이 60%이고 지금 기존 동 사무소가 차지하고 있는 건폐율이 16%, 보훈회관이 건립될 경우를 합하면 28% 정도, 용적률도 300%인데 기존 동사무소가 34% 보훈회관이 들어가서 건립될 경우를 대비하면 82% 그 범위 내입니다.

그럼 과장님 주차면 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주차면적은 정확하게 제가 몇 면인 규정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제가 강동 대저 녹산 그런 차원을 떠나서 애당초 보훈회관 예산을 요구할 때 A지역에서 B지역으로 공유재산 취득할 때 변경 그것도 불과 3개월 만에 변경되는 그 과정에 그 만큼 매사에 모든 업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장래와 미래와 현재의 법과 규정을 적용해서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진용위원님이 3개월 전에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더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위치도 변경이 되고 다른 사항도 검토를 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회관이 건립되고 나면 해당부서에서 운영의 예산부분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운영비,

건립이후에 운영비라든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직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일단 만들고 보자입니까?

아닙니다.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용역비가 확보되면 그때 정확한 자료를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의회 예결위에서도 사후관리 운영부분도 명확하게 하기가, 오전에도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모니터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기초단체에서 초유의 일입니다.

공공시설물이 5건입니다.

한꺼번에 의회 승인 요청하는 것이 아마 언론에 보도될 내용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요구가 각 부서별로 약 5건 요구되었는데 보훈회관이라든지 농업인회관 같은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여건을 볼 때 농업인회관은 특히 많이 늦었고 보훈회관도 구청에 옛날 쓰던 청사라든지 대저1동 경로당에 쓰는 일부 사무실 문제라든지 흩어져 있다 보니까 보훈단체들이 서로 정보교환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건의하는 것이 이 분들에 대한 옛날 희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로 내지 차원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일시에 요구된 것이 있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에 많이 요구되다 보니까 많이 요구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의원생활 시간이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회관 구민회관 여성회관 여러 가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도 저런 것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많이 가져져요. 인정을 합니다.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어떻게 한꺼번에 보따리에 담아서 그렇다고 해서 어떤 내용들이나 과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장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지역적 선택을 하고 위치 선택을 하고 내용을 갖고 오셔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심사하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게 걱정이 됩니다.

시설 만들어 놓고 잘못되면 보따리 모양 들고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심도 있게 관찰하고 연구하고 접근해야 하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걱정하고 과장님들께 담당자들께 거듭 확인하는 이유가 자꾸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이 건립을 하지 말라고 자체가 아니고 보다 실용적이고 보다 더 미래지향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회관의 위치라든지 회관의 내용이라든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채택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건립 관계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현재 자료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운영비가 연간 얼마를 예상해본다는 그런 자료가 전혀 없다고 하니까 상당히 심사하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는 것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의가 아닌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건립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상세하게까지는 기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리비라든지 사후대책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달라는 내용은 과연 강동동에 동주민센터 옆에 건립했을 때 나타나는 장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과 문제점 여러 가지 다 검토하셨죠?

특별하게 문제점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주차문제하고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가까운 부지를 다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국장님 아마 정책회의 할 때 이런 부분 다루시죠.

전체적으로 5개 회관 건립 부분을 정책회의에서 검토하고 의논을 하시잖아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부서 의견을 듣고 안에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반영해야 될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유효적절한 회관 건립계획이 사실 이런 계획들이 몇 년 전부터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 계획 속에 안 넣더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꾸려가야 된다는 그 정도는 정책회의에서 만들어져서 하나나 둘이나 심도 있게 정확하게 해서 지역발전에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들이 상정되어야지 보따리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는 말씀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질의를 마칩니다.

각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여건에 맞게 공공시설이라든지 회관 이런 것도 건립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지자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이 더 개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충분히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농민회관, 지사복합센터와 5개가 왔는데 이것 외에 또 어떤 회관이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공공시설이 건립 필요할 때는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걸맞는 시설들은 재정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편리하고 필요한 시설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주위원님

과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훈회관과 농업인회관이 건립시기가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본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 장소가 김진용위원님과 최일근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강서구 주민센터 내 농구다이 있는 체육시설 그 자리죠. 그 예산도 수억을 투입해서 농구 바닥면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자료를 확보해 보지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가봤지만 그 장소를 가보시면 바닥을 정말 잘 해놓았습니다.

청소년들이 길거리 농구대회나 체육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잘 꾸며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한 가지 보훈대상이 1만 2천여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보면 제대군인이 1만 1,200명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국가보훈 명단 대상자 중에서도 다 제대군인이 많을 것이고, 본위원이 한 가지 딱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서농업인도 시기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명지도 국제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농지가 줄어들고 에코델타시티해서 또 360만평 해서 농민들 수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금현재 강서농업인회관까지 들어서면 할 수 있는 농민들 수가 너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강서농업인도 제대군인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런 보훈회관에 지상3층으로 113평씩 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강서농업인회관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여기하고 저기하고 국비가 문제가 된다면 이왕 한 군데 국비를 하고 그 자리에 같이 병행하는 방법도 국가 예산도 줄어들고 구비예산도 더 줄어들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방법이 가능하다면 이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부근위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보훈단체 보훈회관 건립은 사실상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 늦다 해도 정말 늦은 감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 6.25용사 분들은 연세가 83-85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세가 고령으로 많고 보훈회관의 위치때문에 사실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이 차를 운행해서 사실상 그분들에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은 참 좋습니다만 많은 경비가 들고, 또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면 예산 투입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예산절감 효과를 고려해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치는 어디를 이용하든 간에 대중교통의 활발성이 있는 강서에 계시는 보훈단체가 다 이용할 수 올 수 있는 곳이야 말로 건물의 효율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심도 있는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보지 않은 것 아니냐 아까 자료부분은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지 어떤 자료가 제대로 용역이 아니라 실무 부서에서 현안파악을 확실히 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안이 바로 볼 수 있도록 용역주어서 돈을 주어서 용역으로써 역할보다도 강서현안은 용역보다 더욱 알차게 내용을 만드려면 만들 수 있는 주무부서입니다.

주무부서에서 열정적으로 노력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세부자료가 나와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어떤 대안에서 어떻든 하나라도 물음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자료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었다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요즘 각 과에서 보면 용역을 주어서 그 주무부서에서 업무 파악하는 잘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무부서가 그 정도 리더를 못한다면 다른 타 지역 용역회사가 찾아와서 현안 빼고 뭐 빼고 그것보다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주무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과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역현안문제가 제반 이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아닙니다. 과장님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과장님 말씀도 듣고 싶고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보훈회관의 전체적인 운영과정이나 제반이용 또 강동에 위치의 과정에서 대중교통의 불편함 주민들의 보훈단체 가족들이 제대로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부터 부탁합니다.

처음에 부지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변경을 했지만 생각하는 것이 입지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이용 활용도라든지 아까 최일근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동별 분포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강동에 보훈회관이 들어섰을 때 이용자의 불편사항은 여러 가지로 새마을버스 노선변경이라든지 정차라든지 이런 것도 수요가 생기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것을 또 종합적으로 강동 주민들 전체도 같이 혜택 볼 수 있는 쪽으로도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한번 들어 보입시다.

김부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보훈대상자들이 연세가 참 많습니다.

보훈회관이 몇 년 전부터 벌써 추진되어야 할 사항인데 여러 가지 사정상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꼭 추진을 해야 될 실정이고 위치는 설명드렸다시피 지역적 발전을 위한 강동동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보훈회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도 함께 검토하지만 순환버스도 같이 검토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분의 책임자분들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운영의 과정이 예산이 들면 안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예산을 들여도 효율성이 있어야 하고 예산에 대한 집행도 과다한 집행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검토해서 실무부서에서 용역을 들여서 하는 만큼 검토를 잘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부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적인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정을 바치고 희생하신 분들에게 늦은 감에 대해서 오히려 동료위원분들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본위원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부지의 문제와 접근성 문제, 또 GB지역으로써의 건축대상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요인이 나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동에 대한 균형 발전 문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의 발전 7개동인데 균형의 발전이 갈 분야가 있고 안 갈 분야가 있습니다.

김부근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저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도 아니고 여성분도 아니고 몸이 특히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그 위치가 대중적 측면에서 편리가 용이한 분야에 차후 셔틀버스를 사용하는 것은 차후문제이고 우선 부지 선정문제는 이용하기 편한 중심 위치에 서야 합니다.

두 번째 GB지역상 건축행위는 보훈회관에서 안 되는 시설물입니다.

마을공동시설로 접근해서 사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보훈회관으로 하는 방법이 아주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차라리 그렇게 한다면 마을공동시설로 접근을 하고 사후 어떠한 시설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현재 자료에 보훈회관이라고 GB상 용어를 쓰는 자체부터가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적절한 용어는 아니다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균형발전이라고 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가덕도는 앞으로 뭐를 해 주실 것입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과장님 다시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위원이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은 이용자에 대한 시설의 이용편의, 시설을 어떻게 꾸며서 이용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냐, 그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지 자기 지역구에 대한 하나 더 가지고 가자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중점으로, 대처방법은 무엇이냐, 앞서 김병주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물 짓는 것은 좋습니다. 국비 시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필요한 분야는 구비라도 해서 하셔야죠.

그런데 종합적으로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으로 계획안을 잡고 있는 모든 건물이 완공했을 때 사후관리비가 엄청날 것인데 좀 더 종합적 마스터플랜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고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진용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같이 포괄적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한 기존적으로 보훈회관은 아니지만 단체 요구에 대해 사무실을 구 회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리모델링이라든지 증개축을 통해서 그 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길은 없는가, 또한 강동을 포함해서 에코델타 사업이 엄청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구가 다른 시행자나 다른 국가나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하고 협약이 됩니다. 협의하게 되었을 때 이런 부지 확보방안은 없는가 하는 쪽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이용가능한 쪽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저 분들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불만을 어떻게 충족할 것이냐는 문제는 본예산이나 내년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넣어서 현재 불편한 사항이 무엇무엇인지 면밀히 체킹해서 리모델링 내지 증개축 방향으로 소규모 투자를 하고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 또한 에코델타에 대한 도시계획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부지 확보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이라기보다 예민한 분야에 보완을 해서 종합적으로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계획안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이 부분 다룬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적합 사항 보완사항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1,119제곱미터의 건물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선행되어야 할 부분들이 먼저 부지매입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지금 올라온 안건은 건물 공유재산관리 취득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은 검토하는 내용도 장소라든지 현재 강동 동사 옆에 또 농구장 옆에 또 길거리 농구대라든지 거기에 활성화되고 있는 부지에 부적합성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부지 검토안을 제가 보니까 인근에 좋은 보건지소 옆에 좋은 부지를 검토를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1종 주거지역입니다.

그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고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능한 지역에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장님께서 결론 내는데 활용 면이나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보훈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쉬었다가 할까요? 시계가 4시인데 5분만 정회를 할까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복지회관 관계가 혹시 전자에 이번 6대 말고 추진 계획했던 바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인은 2006년도부터 거론이 되어서 2007년도에 일부 부지를 매입하고 그 이후에 조정위원회에서 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2007년 10월달에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강동동 3225-5번지 외 5필지해서 지금 소방서 바로 밑에 구 양묘장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설계까지 다 마쳤는데 2-2 국제산업물류도시로 편입되는 바람에 중단된 사항이 있습니다.

의회 심의나 그런 절차를 밟은 바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에 의한다면 농업인회관 건립할 장소는 가락동 봉림동에 거기에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 바로 옆에는 벽면은 시유지이고 그 다음 강을 밖으로 나가서 중간에 사유지이고 밖에는 하천부지로서 문화재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건물을 만약 건축을 했을 경우 보통 법상 하천부지로부터 경계선이 나옵니다.

경계선 분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천부지는 현재 하고자 하는 4필지는 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선을 금년엔가 다시 재조정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는 하천 선에 물리지 않습니다.

하천 선에는 당연히 물리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례를 본다면 특히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소유의 여러 가지 재산관계는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했을 때 경계선 보호구역 문화재청 하천부지 보호구역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200미터 이상으로 되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는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으로 나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입니다.

500미터 이내에서는 할 수 있는 시설로 쭉 4단계로 나누어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지정된 외 건축물을 할 때는 문화재청에 허가만 받으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별도의 정확한 안이 나오면 쉽게 이야기 하면 설계가 나오면 허가를 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문화재 하천부지의 보호구역 500미터라고 하셨는데 일단 이것은 500미터 이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러나 보호구역내에도 결론적으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분야와 못할 분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법률 검토상에 농민회관이 보호구역에 법 저촉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법 저촉은 받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별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대상인 것 같으면 사전에 이런 것을 할 때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확정은 아니지만 공무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가신청을 했을 때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전화상으로는 대답하기 곤란하다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도서라든지 시설규모가 와야 자기네들이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의회 끝나고 나면 찾아갈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청에 관계 협의하고 여러 가지 허가를 득해야 할 사항인데 기관으로써 공용 내지는 대중의 복지에 관련한 시설로써 건축을 했을 때 보편적으로 허가가 가능하고 그런 쪽으로 사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한 번 더 신중하게 체크해 보고 알고 지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과장님 말씀들을 때 500미터 이내보호구역이지만 그러나 이 사업을 하기에는 가능성과 여러 가지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되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일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저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서 황재철 과장님께도 여쭈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강서농업인회관하고 보건복지회관하고 복합건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현재 강서농업인이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에코델타시티에 들어간다면,

현재 농업 가구수하고 인구수는 전체 구민의 25% 정도, 17,000명 정도 농업인구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이 되다 보면 농지가 일부 줄을 수도 있지만 보존되어야 할 농지는 보존되어야 하고 보존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특수작물이나 농업 경쟁력,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고부가가치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황재철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같이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능상 보훈회관하고 농업인복지회관하고는 기능이 완전히 틀립니다.

이것은 아까 황과장님도 개별적인 생각으로 답변한 것 같고 그런 것은 전혀 검토된 것이 없고 또 기능이 서로 틀리는데 복합적으로 이용했을 때 경우 생기는 문제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회관을 건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회관 안에 별도 사무실을 가지고 별도의 기능을 할 것인데 똑같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훈회관도 3층에서 약 340평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사무실도 각 단체별로 보훈단체도 들어가야 하고 2층도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체력단련실이나 건강증진실이 있어야 하고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회관에 각 층에 대해서 용도를 어느 정도 다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같이 쓴다는 것은 상당히,

보훈회관도 제일 많은 것이 재향군인회인데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명지레포츠센터 앞에 거기 건물 2층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저1동에 왔습니다.

강서구청 지하철역 청사 안에,

거기 다시 옮겨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또 다른 데로 옮겼습니까? 제가 그까지는 아직까지,

실지로 왕래하는 인원이 워낙 적은 것 같은데

재향군인회 회원 등록은 1만 1천명되어 있지만 실제 활동하는 사무실에 나오는 인원은 종사하는 사무국장하고 몇 사람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 위치는 한다든지,

제일 큰 단체가 1만 1천명 등록된 단체가 그 정도 수준이라면 지금 보훈대상자에 있는 단체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 아니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훈회관을 강동 거기 주민센터 부지 내 설립 건축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할 계획이기 때문에 김병주위원님께서 예산차원, 국비의 예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같이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질문하신데 대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기능이 완전히 틀리게 되고 또 농업의 특수성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판매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훈단체 기능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위원님,

보충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거기도 GB지역이죠. GB지역에 앞서 본회관의 GB지역과 똑같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농민회관을 떠난 주민지원사업으로 그렇게 나가실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GB개발에 따른 보존 부담금을 국토해양부에서 받아들인다 아닙니까?

그 받아들인 돈으로 GB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쭉 나누어 줍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농업인회관은 1순위로 국비 5억을 내년에 받습니다.

그런 면으로 봐서는 이것은 GB지역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인식을 하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GB지역에서 농민회관을 떠난 주민지원사업으로써 신청해서 국비하고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계획안입니까?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농업인복지회관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든 저렇든 GB지역이지만 사업하는데 건축행위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다 사실 확인은 하신 것입니까?

예, 그것은 다 확인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어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고등학교입니까? 그 앞에 부지에 평수가 협소하다고는 못 느꼈습니까?

현재 4필지가 472평입니다.

472평이고 앞에 시유지로 도로를 만들고 남은 부지가 한 폭이 4미터정도 길이 23미터 정도해서 80평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은 시에 도시도로계획과에 알아보니까 앞으로 도로로써 활용하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 도로로 접한 것이기 때문에 허가는, 처음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도로부지인가 그냥 놔 놓고 있는 부지인가 해서 우리가 도로계획과에 확인하니까 도로계획과의 담당자가 착각을 해서 그것을 건설공사 준공만 하면 끝나는 줄 알고 덮어놓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결국 도시계획 완공도 같이 완공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빠져 먹는 바람에 그 도로 자체가 답으로 그대로 지목이 남아 있습니다.

지적정리가 안 되고 있고 그것도 진입도로라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 같으면 500평이 넘고 부지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전체적으로 바닥면적이 한 100평정도 되니까 GB훼손 최소화 때문에 그 전체 면적이 형질변경 허가가 다 안 나지 싶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가 앞으로 사업에 관련해서 공유재산취득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앞으로 마케팅센터나 건축비 용역비 부지구입비 전체적으로 금액을 농업인복지회관을 짓는데 건립비는 어느 정도 재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3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얼마입니까?

구비가 18억입니다.

구비가 18억 들어가야 됩니까? 사업선정지라든지 선정했던 지역, 그리고 농업인의 접근성, 그리고 외부의 인프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하게 가락 봉림동이 지나가는 찻길이 도로인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접근성이라든지 교통편의성을 따지기 위해서 장소 물색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가락으로 선정한 목적도 밑에 명지나 녹산쪽은 이미 농지가 없는 상태이고 에코텔타라든지 국제산업물류도시가 되면 강동 쪽도 농지가 없어집니다.

앞으로 남는 농지는 가락밖에 없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그쪽 중심으로 회관도 세우고 건립해야 되겠다고 해서 또 저 쪽으로 조금만 나가면 김해하고 경계이고 부지 잡기 어려워 서 그 곳을 잡았는데 하여튼 제가 10군데 이상을 발로 뛰어 다니면서 찾았는데 거기가 그중에서나마 최고 적지로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고 적지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강서의 미래의 농업이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현재 용역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농토도 55% 줄어들고 농어민회관이 아까 전에 직판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수 농산물을 친환경 제품이 외부에서 와서 직거래장터라든지 그런 부분의 활용도가 제가 보기에는 접근성이 외부에 있었을 때는 떨어지고 외지에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극복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주변에 봤을 때 너무 외집니다.

제가 느껴 봤습니다. 단지 활용도 면에서 많이 떨어질 것 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기능이나 외부에 농민들이 계속 농사짓지 거기에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 안에 외부에 농민들이 새마을이라든지 농민단체가 조금씩 상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중복이 거기 사무실이 가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도 물론 오고 그 이외 없는 사무실도 오고,

그런 기능에 다기능복합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제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 위원들이 선정했을 때 이 고민을 접근성 그리고 주변의 인프라, 너무 외지다 보니까 급하게 서두른 것 아니냐 생각했는데 지금 원예시험장이 강동에 있는데 물론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가락에 가고 여기는 보훈회관, 여기는 체육센터로 하다 보니 가락에 안배를 시킨 것 같습니다.

현재 2013년도에는 원예시험장이 기능적으로 함안으로 이전 확정되어서 함안에 지금 한창 공사 중이고 2014년도에 다 비워야 합니다.

그럼 농림부와 협의해서 거기에 현재 건물도 굉장히 활용가치가 농민복지나, 잔디구장 활용도 많이 했고 거기에 쉼터라든지 굉장하게 활용가치가 충분히 높다고 봅니다.

외부에 봤을 때 주차장이라든지 시장마케팅센터라든지 이런 기능을 고려해서 거기에 시와 농림부와 협의를 했으면 충분히 농민복지회관 그리고 마케팅센터 이런 다 기능할 수 있는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을 안배하다 보니까 고려된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농업 분과에 일을 하다보니까 위원들이 거기에 설치했을 대 거기 위치 선정이나 다 기능을 할 수 있는 지, 마케팅센터라든지 그런 부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극복할 수 있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치적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원예시험장이 백배 더 낫죠. 낫지만 그 분야를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도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생각했는데 금년 7월달쯤인가 그 관계때문에 도시국장이 주관이 되어 갖고 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강동에서 오신 분들이 농업시설이라 하니까 아주 반대를 하더라고요. 농업시설 겨우 들어냈는데 농업시설이 또 오느냐고 지역정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을 굳이 넣기가 어렵고,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앞으로 남는 땅은 농업인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은 가락 쪽이고, 그리고 마케팅센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마케팅센터는 가게 모양으로 물건을 내놓고 파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 부산시에 대표적인 인터넷쇼핑몰인 B1몰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갈 자리가 없어서 지금 기술센터에 세를 들어 있는데 그것을 1층에 넣고 1층 전체적으로는 인터넷 할 수 있는 냉장시설하고 자그마한 전시시설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런 것보다도 저희들 인터넷으로 B1몰을 활성화시킬 그런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만 어민복지회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각 시군에 농업인회관은 다 있는데 좀 잘되는 것을 우리가 답습을 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좋은 것만 보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많이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까 운영비 관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유지보수비를 뺀 나머지 운영비는 저희들이 대충 산출을 해 보니까 1년에 1,080만원 정도 층별 30만원 정도해서 일반운영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지 싶습니다. 잘되면 흑자운영도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부분, 또 본위원장이 했던 내용 이런 부분에 접근성, 토지의 현황, 인프라라든지, 마케팅 관계,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던 B1몰이라든지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접근성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먹거리 라는 것이 보고 살 수 있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활용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동료위원님들 다른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김진용 위원님!

이번에 과장님 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을 요구하고 있죠?

예.

건축물은 동시에 관리계획 세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건축물관리계획 분야에 대해서는 빠트렸습니다. 지금 이게 되면 바로 관리계획을 올리고, 아직 설계도 안 나오고, 그리고 정확한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못 올렸습니다. 토지만 확보되면 바로 저희들이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취득을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건축물관리계획안도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놓아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은 맞죠?

예.

그것을 빠트렸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분야는 토지가 되고 나면,

제가 확인하는 것은 토지를 취득을 할 때에 이 건축물에 대한 관리계획안 자료를 내어야 되는지,

그것은 편의상 일괄할 수도 있지만 분리해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축물관리계획안이 수반되었으면 더 낫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게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예, 그게 맞습니다. 그래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날 동안 부지찾으러 다니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합의보상 이것은 진짜 땅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지금까지 공유재산재산 취득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부서별로 하나씩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강동에 소방파출소 인근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게 지역개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상태는 그 내용이 취소가 되어 있습니까? 보류되어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내용이,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묘장으로 사용한다고 별도로 승인이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2008년도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해 주었단 말입니다.

예, 2007년도 10월달에.

승인해 준 상태에서 2013년도가 가까이 오는데 현재까지 관리계획 승인이 유효한지 그렇지 않으면 소멸되었든지 그 부분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이게 다른 용도로 쓴다고 집행부에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오래 된 사항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받았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농업인회관을 짓겠다고 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으면 그 토지소유자가 우리 강서구가 된다 아닙니까?

지금 강서구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취득이 되었으니까 우리 강서구 자산이 되잖아요.

현재 우리 클린녹지과에서 이용만 하고 있다는 것뿐이지 농업인회관으로 2008년도에 관리계획안 취득을 해준 것은 아직까지 구 재산으로써 유효하다고 봐야 안 됩니까?

구유재산으로서는 계속 관리가 되고 있는데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구 직영 양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면 그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규정상에 받았지만 어떤 다른 계획에 의해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일반 변경 승인을 안 받고 다른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꼭 변경 승인 안 받더라도 구 직영 양묘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관리 승인 변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변경을 받는 어떤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 변경 승인을 받을 대상이 아닌 것 같으면 안 받고 직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일 예산심의 할 때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에코델타시티 부산시 계획안과 앞으로 방향은 농산과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원활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면적을 축소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재조정이 되어서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도 들어주세요.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만회 하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에코델타시티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2008년도 공유재산 취득을 한 구 부지의 활용방안을 예상을 해 봤습니까? 대체 방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기가 만약에 에코델타에 포함이 안 되었을 경우에 말씀입니까?

에코델타 개발사업 자체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행여나 우리 대저신도시가 신도시로 한다고 계획하고 부산시하고 토지공사하고 하다가 결국 무산됐어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회 하나라도 그런 일이 예상되었을 경우에 2008년도 취득한 농업인회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만약에를 생각을 안 해봐서 대안을 못 세워 봤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부산시 계획에 의하면 늦어도 연말까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승인 고시를 하든지 가부 결정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농업인회관 부지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나타난 이후에 추진을 해도 안 늦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행여나 사업이 추진이 될 때 많은 농경지가 감소가 되고 농업인들이 감소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농산과에서 대안이라든지 농민들을 위한 사후의 대안을 시에다가 요구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보세요.

아직 시에는 요구를 안했지만 금년도 농업발전연구용역을 주고 있는데 당초에는 그 과업지시서에 그런 것이 없었는데 중간에 에코델타가 생기므로 해서 별도로 추가로 넣었습니다.

특히 대저토마토가 지난 9월 24일날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했습니다. 특광역시 중에서는 서생벼 다음으로 두 번째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저지역의 토마토를 살리기 위해서는 에코델타가 개발되었을 때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용역 일부로 연구를 해 달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과장님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왜냐 하면 에코델타시티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우리 강서농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안 되었을 경우에 농업인회관 이런 부분도 다시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와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 능력을 충분히 다 감당하리라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되고 하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상되는 모든 변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각오라든지 마음의 자세라든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에코델타시티가 안 된다 라고 생각은 안 해 보고 그 안 된다는 생각 자체도 하기도 싫습니다. 그게 만약 안 되었을 경우에 그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절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안 되었을 경우에 위원님께서 대비를 해 보라고 하셨는데 안 되었을 경우에는 현황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대책을 세워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김부근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실은 농업인복지회관 이 자체가 김해평야, 김해평야가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평야가 넓은 이 지역에 농업인회관이 이제 건립된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 대책이 미흡했지 않았느냐, 지금 예산에 구비가 18억이고 국비가 5억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잘살기는 잘사는 것 같습니다. 구비를 18억이나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사실 늦은 감이 많습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어민들에게 준비되었던 회관이 정말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활용도 면에서나 모든 게 접근성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치가 고루 지역마다 분포도를 두는 것도 좋지만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건립을 해서 활용도 면이 저조하다면 예산 투입하고 사실 그것을 용역을 한다는데 용역은 타에서 오셔서 우리 지역에 말 그대로 현안을 조사로써 용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평생 살았지 않습니까. 농민들에게 접근성이 정말 좋은 자리가 어딘지를 파악이 잘 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무부서에서 검토라는 것은 용역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야말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좀 더 알찬 내용으로 가야 되겠고,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에코델타시티가 사실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360만평의 거대한 농가를 수용하므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제2의 살아가야 될 대책, 농산과장님 정말 책임이 무겁습니다. 직업을 평생 동안 가지고 있던 것을 다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생업을 뒷받침 해 주어야 될 그런 연속의 자리가 되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도 용역비 안들이고 우리 농산과에서 대책을 한번 쯤 연구해 봐주십시오. 그래야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명히 앞으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뭘 했는지를 대비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보충해 줄 것인지를 용역비 준 것 보다도 더욱 알찬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과장님과 국장님도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업무에 큰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또 강서구민의 농어민도 상당히 보람을 가질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큰 복안이 있다면 농산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원래 우리 강서 지역이 원예산업의 발상지인 만큼 농업인의 기술도 엄청나게 기술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버리면 앞으로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문제점은 저희들이 제시를 합니다. 그 방안을 용역에다가 넣어서 좋은 방향이 있는가 연구를 해서 찾아보라고 농식품부하고 의논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몰고 가고 있으니까 아마 결과가 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국장님 앞으로 우리 지역에 농어민회관을 건립하면서 앞으로 에코델타 360만평의 어떤 부지가 수용되는 과정을 환산해서 앞으로 농민들에게 큰 대책이나 복안이 있으시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좀 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대규모 개발에 따라 자연적으로 농지가 축소화되고 농업인들도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생계대책을 강구를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하고 있는 농업으로서 생활을 계속 영위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기술적인 지도라든지 특화를 시키고 고부가가치의 소득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나 기술이 필요한때는 기술센터라든지 전문기관을 통해서 기술을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한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강서농업발전 연구용역에 그런 과제들을 부여를 해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걱정을 제가 들어 보니까 사업대상부지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산물이 수입 개방이 되고 농민들의 어려운 사업을 단체가 모여서, 교육을 통해서 해소를 했으면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단체와 실제 장소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하셨죠?

일부 여론을 수집을 해 봤지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자기 농장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합의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지금은 위치가 소외되고 불편하지만 앞으로 주변 여건이 개발되고 남는 지역은 농업지역 거기뿐이라고 판단해서 적지로 잡아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사업대상 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인사기앙양에도 좀 고민을 하시고 프로그램이라든지 더 건립이 되었을 때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시죠?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농업인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님,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과 건설과장님, 그리고 지역개발과장님도 함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과장님 근로자복지센터 건립의 원 취지가 뭡니까?

건설과장입니다.

근로자복지종합회관 건립 취지는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 근로자와 송정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 근로자복지센터가 우리 광역시에 있습니까?

부산시에 있습니다.

그게 활용이 잘 되고 있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된 발단은 애당초에 송정 방근마을, 그 마을이 공단 뒤에 둘러싸여가지고 거의 포위가 되다시피 되어 있고 전혀 문화나 여가시설이라고는 없고 해서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민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우리 구비만으로 다 못하니까 국비나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길을 찾아보라고 해서 우리 건설과에 시켰습니다. 여러 부서를 알아보니까 전혀 방법이 없었고 마침 중앙 정부에 있는 고용노동부 이쪽으로 길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름을 근로자복지회관을 하면 되겠다, 마침 앞에 큰 국가공단이 있고 하니까 근로자복지회관으로 하면 되겠다고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덜렁 저희들이 먼저 계획부터 수립한 것이 아니고 일단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담당계장하고 몇 사람이 노동부에 올라가서 타진도 해 보고 ‘우리 지역에는 이런 큰 산업단지가 있고 업체만 해도 2천 3백여개 업체, 근로자가 4만 3천여명 이런 지역인데 전혀 이런 시설이 전무하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분위기가 되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필요하다, 시하고 같이 해 보자. 시에서 도와줄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시작이 된 것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난번 회기 때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 다른 시군 단위는 몇 군데 부천인가 어디인가 있었고, 시에 있나고 봐라는 말씀이 그때 있었지 싶었는데 시도 보니까 연제에 시 단위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보니까 근로자가 쓴다기보다 한국노총이 쓰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이름을 부산시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사실상 한국노총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4개 대규모 산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이런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가 되었고 이것도 사실은 건설과 소관도 아닙니다. 아닌데 ‘해봐라. 남의 일 내일이 어디 있느냐. 다 주민을 위한 일이고, 또 안에 근로자도 주민이고, 송정 방근마을에도 우리 주민이고 한데 필요하다.’, 지금까지 있었지만 시나 국가에서 해 주지도 않고 결국 우리가 설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인지 지원받아낼 수 있으면 내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내어서라도 해 보자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취지는 정말 공감하는데 녹산국가공단입니다. 국가공단에서 부산시에 추진을 할 때 애초에 부산시에서 이런 국가공단을 유지했을 때 공단부지 내에 복지센터를 같이 겸한 부지를 내어 가지고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을 안하다보니까 구에서 애가 달아가지고 밑에 송정동 주민들 편리도 도모하고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공감하십니까?

시에서 전적으로 다 해주면 좋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왔고 역시 두드려봐도 그것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면은 지원을 받아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제일 지금 염려하는 것은 관리비입니다. 일단 완공 이후에 관리비 때문에 이러는 것이지 그게 문제가 없으면 왜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지금 부산광역시에서 그나마 하나 있는 복지센터가 노조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부산시에서도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설을 광역시 밑에 있는 구가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까?

시 단위는 관리를 못해서라기보다는 한국노총이 요구를 해서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노총이 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시설을 하게 되면 반드시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만큼 관리가 사실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여가문화복합시설이 되면서 그 안에 수입도 나올 것이고, 그렇다고 해도 관리하는 주체는 있어야 되니까 현재 생각은 아직 안 되었으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 발전시키겠지만 지금 생각은 경영자협의회도 있고, 심지어 그쪽에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어주면 경영자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고 시설공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한다든지, 안 되면 경영자협의회에다가 위탁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우리 구비를 안 들여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시설 자체는 땅 부지매입을 동료위원들이 다 다녀왔습니다. 그 부지가 사유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사유지인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타당성용역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지만큼 시설을 결정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수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를 봤을 때 녹산 산단에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센터에 여유부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지 활용계획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창원 산업단지공단에 창원전시장을 산업단지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기사가 나왔거든요. 우리도 산단지원센터에 공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염두에 두시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조성된 산단 안에는 다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더군다나 퇴근하고 나면 불이 다 꺼지고 할 것인데 마을 가까이에 해서 밤에 퇴근하더라도 불이 켜지고 주민이나 퇴근하는 근로자나 같이 쓸 수 있도록 주민 가까이에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주민들을 이용한다?

첫 발단이 주민부터 발단이 되어 가지고,

예, 주민부터 발단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마을에 있는 체육센터나 체육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용도를 봤을 때 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많이 날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역에는 이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서에는 집 앞에 시설들이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거의 차를 움직여야 되지 도보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명지레포츠센터 있는데도 한번 가보십시오. 걸어오는 사람이 과연 몇 이나 있는지, 집앞에 있어도 다 차를 타고 온다니까요.

지금 보건문화체육센터는 지역이 넓다보니까 중앙에 위치한 지점에다가 했지만, 이번에 또 같이 상정된 안건들도 있습니다만 지역마다 특성도 알려서 중저규모의 복합시설들이 배치가 되고 그런 차원으로 보시고, 이 역시도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은 부산시가 완전히 맡아서 해야 될 일을 우리구가 보조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은 결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차라리 시나 국가에서 전적으로 다 해주면 좋은데 도저히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더란 말입니다. 공단 생긴 지가 벌써 몇 십 년 되었는데 전혀 안 되고 시에 노크를 해봐도 도저히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라도 나서야 되지 않느냐, 보조라도 해 달라, 그렇게 해 보자고 해서 의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국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관리비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이 관리비가 우리 구비로 지출되지 않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국장님 조금 전에 김병주 위원께서 건의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잠깐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송정마을은 사실 외지기는 합니다. 거기서 명지까지 와야만 문화시설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설치하는 대책이 아까 송정마을이나 공단 근로자들과 같이 병행해서 복지시설을 제대로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조금 전에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건립을 하고 난 이후에 예산안 지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전반이 사실상 공단 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금 전에 다시 반문을 해 봅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연구 검토가 필요한데 말씀이 있으면 그것부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처음 말씀드린대로 송정 방근마을 주민들의 문화여가공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방향을 찾다보니까 근로자를 끼우면 되겠다, 또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시작을 했고 그래서 방향을 고용노동부 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동안 접근을 계장하고 몇 차례 출장가서 협의를 해 봤는데 대화를 해 보니까 부지가 마련되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식의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선무다 싶어서 오늘 심의 요청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보류가 됐습니다만 타당성조사용역, 지금까지 출장가서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도 얻고 이해는 많이 시켜 놓았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타당성조사용역 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때는 아마 확실하게 안 되겠나 싶고,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운영하는 부분도 나중에 타당성조사용역에서 다 검토가 되어지고 세밀하게 다루어 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단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공단 근로자들의 타이틀이 붙게 되면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의 전반을 맡아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한번 협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런 것을 한다는 소문이 났는지 경영자 쪽에 한두 분 말씀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운영비 문제라면 우리 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데’ 하는 말이 개인적으로 한두 사람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타당성조사 용역하면서 세밀하게 검토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상당히 가능성 있는 얘기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그때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여러 가지 기획을 하셔서 상당히 추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걱정이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운영의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빨리 마련하셔서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예, 김진용 위원님!

도시개발국장님, 도시국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이 시설이 대상 산업단지가 녹산국가산업단지하고 신호지방산업단지, 또 어디입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녹산, 신호, 부산과학산업단지, 화전, 미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 숫자 얼마나 예상합니까?

지금 현재 녹산 쪽에는 4만 3천여명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신호 산단이나 화전이나 미음 쪽으로 염두에 두면 현재 4만 3천보다 반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화전산단에 있는 근로자도 활용할 계획이죠?

우리 예정하고 있는 위치하고 화전 산단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리가 1.5km 가까이 될 것입니다.

먼 거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건립을 하고 누가 설립을 할 것인지 저희들이 어제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사실은 현재의 강서에 산업단지가 방대하잖아요.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하고 현재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방대한 범위이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부분이 위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사실은 지난 7월달에 정례회 때 올라온 것 중에서 부결된 내용에 혹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건설과장님 답변한 것은 수혜 인구를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실제로는 먼데서 오지는 않을 것 같고, 아까 김병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첫 발단이 송정 방근마을 주민을 위해서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서 근로자를 끌어들였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 인근 사람들이 주로 아마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큰 대형시설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저 규모가 될 것인데 그 인근에 근로자, 출퇴근하는 근로자는 실제로 이용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인근 이렇게 될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노동부나 이렇게 할 때는 4개 산단 4백만평 규모의 산업단지가 있다, 근로자만 해도 4만 3천여명이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 인근에서 체류하고 있는 근로자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외국인근로자를 포커스로 봐야 됩니까?

그분들도 송정마을에 많이 거주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도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며칠 전에 국가 산단에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하시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자기들도 상당하게 긍정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위치를 송정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는 좀 부적합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역적으로 위치는 좀 그렇습니다. 어제도 가보니까 방대한 거리이고, 화전 산단까지 오는 거리도 상당히 먼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은 많은데 정리를 하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게 3개월 전에 안이 올라와가지고 예결위에서 부결되어서 내려간 안이 다시 반복해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좀 보완을 해서 왜 의회에서 부결을 했는지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게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산단 지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지, 녹산 주변에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구가 경제자유구역청과 협력을 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현장을 가면서 부지를 최대한 확보를 해 가지고 내외국인근로자들과 함께 편의시설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명실상부한 부산산업단지가 해양, 조선, 자동차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산업단지가 강서에 동남아를 중심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구가 단순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차원이 아니고 내외국인근로자들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관광객들도 와 가지고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갖고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봤어요. 국장님 이게 단순한 건물 하나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름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이름으로 썼습니다만 여기 안에는 편의시설, 약간의 문화시설 이런 정도로 갑니다. 또 타당성조사용역에서도 더 구체화하고 지금 생각하는 관리방안도 구체화하고 될 것인데 여기에 관광 기능까지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할 것 같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송정 방근마을 안에 너무 열악하니까 첫 발단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변이 너무 열악하니까 뭘 하자고 생각을 했다가 근로자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그 주변지역에 특히나 송정마을에 거주하는 근로자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기존 주민들, 그 주변에 출퇴근 안하는 주민들 이렇게 해서 이용이 되고 하는 중저규모의 문화여가시설, 복합시설 이 정도로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시설의 필요성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회관이 4건 5건 올라오고 있는 부분도 사전에 몇 년 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안을 세워서, 사실은 외국인근로자들한테 이런 편의시설을 만들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또 우리 지역에 거가대교가 인접해 있고 신항이 마무리되면 저것도 하나의 관광의 코스로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 가덕도가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 이런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우리구에 지역적인 홍보도 되고 근로자들도 휴식공간도 될 수 있고 복합적인 테마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가지고,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 상당히 옳으시고 좋은 말씀인데 그런 차원 같으면 저도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녹산, 신호 이 지역들이 변화되어온 과정이라든지, 또 가덕도가 변화된 것이라든지 그 중심에 있는 녹산의 현재 모습이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역사관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객을 차라리 모을 수 있는 이런 쪽도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쪽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처음에 공단조성할 적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다면 좋았는데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연구를 더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구가 크게 노력만하면 공단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도 호응을 할 것이고 도와주면 예산도 많이 안들이고 부지도 무상 받아서 만들어 가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 기록을 관광자원화 하는 그런 정말 좋은 말씀인데 그런 것은 좋은 위치 입지를 보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단순한 건물 하나로 끝나는 차원은 현재 변화되는 강서의 산업단지의 규모에는 부적합하다, 달리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올렸던 부분인데 이 건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방 진짜 중요하고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은 큰 대로변에 나가서 내 외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쪽은 큰 도로변에 가서 그야말로 규모를 가지고 해야 될 시설물인 것 같은데 현재 주어진 산업단지에 조성된 토지 안에는 그런 것이 없지 싶은데 또 산업단지 관리공단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해 보기로 하고 지금 심의 올렸던 건은 말씀드린대로 송정 방근마을 주민의 문화여가공간 위주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머무르고 있는 근로자들 복지를 너무 크지 않고 중소규모 정도로 해서 전혀 전무한 문화 여가시설을 갖추어 주자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도시국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송정 방근마을에서 해야 되겠다고 출발하셨는데 이 부분을 김진용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이야기 한 것 저도 동의를 합니다.

현재 건립 개요를 보았을 때 부지매입이 20억 그리고 건축 소요예산이 78억 실질적으로 98억이 건립 개요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 매입비가 나름대로 20억이 송정마을 또 거기에 대한 고용정책과에서 국 시비를 얼마나 받아 와서 구비가 들어 가야 할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야 하지 않나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임시회 때도 시에 조금 시간 두고 접근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부결로 간 내용 같습니다.

부산시에서 시의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구가 전체적으로 건물을 건립을 했을 때 고민이 아쉽고 시에 적극적으로 시의원을 활용하셨는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진용위원님 하신 내용을 복합적으로 고민하셨는지 도시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복합적인 고민은 조금 전 답변을 드렸는데 관광자원까지 너무 거창하게 까지 생각을 안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주민 위주의 그 인근 위주의 문화 여가 쪽으로 했었고 큰 관광이나 지역발전상을 PR하고 관광자원화 하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대로 큰 대로변이나 토지이용계획용도에 따라 용도가 짜졌지만 어떤 여지가 있는 것인지 더군다나 우리 구비로 하는 것 보다 국시비가 되어야 할 부분, 아니면 산업단지관리공단 쪽에서 한다든지 이런 쪽을 겸해서 어차피 오늘 좋은 말씀 나오신 김에 그런 것 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따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비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지난번에 하려다가 못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그때 대략 진짜 그때 설계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정확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공사비를 다시 추진도 해 보고 이용관리부분도 그때 세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지금 대략금액을 얼마 올려놓았던 것은 지금까지 시나 고용노동부 쪽에 협의를 해보니까 이행된다는 이런 분위기이고 땅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겠다 하기 때문에 현재는 땅부터 확보하자 그 다음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근거를 제시하고 할 것인데 그때 하면 되고 우선은 약간 부풀린 것도 있을 것입니다.

땅이야 우리가 하고 건축비는 책임지라는 차원에서 약간 분란의 소지가 있고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아니다. 타당성조사 용역할 때 그래도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은 대외적으로 시나 노후정책과 고용노동부 쪽에 협의하는 정도의 자료때문에 아주 대략적으로 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도시국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타당성 용역을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정책과에서 건의해서 시의원님들을, 저의 질문요지는 그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접근하셔야 우리 구가 국가산단인데 시의원 두 분 다 도시항만위원으로 계십니다.

시의원을 적극 활용하셨는지 시의회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도 충분히 검토내용을 보고를 들었지 않겠나 앞에 임시회에서도 큰 틀에서 아까 전에 접근해 주시는 근로자복지회관 정도는 접근을 했는데 단지 두 달 석 달 만에 다시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기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산업단지가 저렇게 활성화되고 지은 지가 저렇게 오래 되었는데 전혀 시나 국가 차원에서 고민도 없었고 시설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접근을 해봐도 시에서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이행된다, 규정상 부지만 있으면 해 줄 수 있는 길은 있겠다 이 정도이지 전적으로 나서주지 않습니다.

그나마 길을 찾고 쫒아 다니면서 같이 해보자고 의논된 것만도 상당히 성과이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 시위원님들께 협조 구할 시기가 되면 할 것입니다만 이제 겨우 방향을 잡고 어느 쪽으로 접근하면 되는지 방향잡고 논의단계 겨우 협의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접근성에 따라서 비록 송정마을을 기초로 해서 생각은 했습니다만 동료위원들께서는 큰 틀에서 접근해서 임시회 때도 175회 때 접근해서 이것은 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야 하고 시의원을 적극 활용해서 논의를 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몇 달 만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도 근로자라든지 같은 강서구 땅에 속해 있는 산업체라든지 근로자라든지 강서구에 발을 담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큰 틀에서 이것을 움직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시 올해 얘기가 된 것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올리게 되면 맞지 않다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일단 올리게 되었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모든 것을 구체화하고 시비나 국시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용역하면서 계속해서 자료 발굴도 하고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근로자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어느 정도 그래서 기초해서 해보니까 가능성을 봤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습니다만 송정마을을 기초로 해서 결과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근로자 종합복지관건립 매입 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칭 금수현음악당 개보수 및 문화광장 조성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내용이 없습니까?

제가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과정에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그 동안 대저1동이 여러 가지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고 연말을 앞두고 지구단위계획의 해제를 앞두고 어떤 측면에서 이런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대저1동을 보게 되면 종전 71년도에 그린벨트가 묶여있고 주민들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2007년도에는 신도시 한다고 해서 한참 부풀어 있다가 무상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애환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본 지역입니다.

우리가 추진하게 된 동기는 옛날에 신작로 마을은 구포다리가 1933년에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번화가가 되어 있었고 잘 사는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신작로마을을 명소화 해보자, 그래서 옛날의 번영의 길로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지역개발과에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보상적인 차원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때까지,

도시개발국장님!

도시개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금수현 음악당 가칭입니다만 금수현 음악당을 조성하려고 하는 동기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회생, 활성화 하는 차원, 또 전반 지역 문화여가의 거점화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먼저 말씀드린 지역회생 활성화부분은 그동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40여년간 GB에 묶이고 또 택지 신도시한다고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한 10여 년간 묶여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침체되고 거의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전 70-80년대 거의 정지된 상태이고 그 이전에는 어업시절에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번성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상태에서 딱 정지되었습니다. 인구도 많이 줄었지만 그 다음 여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국도14호선이 구청 앞으로 우회되고 기존 구포다리도 철거되면서 다시 되고 이런 교통여건 등 GB구역해서 묶여서 완전히 정지되고 침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청 소재지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 강만 건너오면 깜깜한 도시가 되어서 참 안좋다, 구청 소재지 신작로 주변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연구해 봐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보니까 이 지역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고 봤습니다.

요즘은 지역마다 시내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정지되고 침체되면 되는대로 있는 그 자체가 문화고 자원이다, 이걸 잘 활용하면 또 다른 명소가 되고 알려지고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는 것이 시내 도시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창조도시 수법을 다 쓰고 합니다만 저도 찾아보니까 역시 가능이 있겠다, 전문가를 통해서 심포지엄도 열고 이렇게 발췌를 부탁하고 해봤는데 역시나 대략 구상했던 과제들이 도출되었습니다.

보면 제시된 과제가 금수현 부자가 아주 음악가로써 유명하니까 지역을 마케팅하면 되겠다, 또 이것은 따로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짭짤이도 유명하니까 이런 것도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 잘 고치고 잘 짓기, 또 시내 도시에 보면 전부 우뚝 서있는 빌딩 숲만 되어 있는데 강서 특히 대저지역을 보면 지하철 타고 넘어오면 아주 저층의 아주 평온한 전원도시 풍경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대저 도시의 이런 모습을 그대로 잘 간직을 해 보자 이 모습을 장점화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발전할 수 있다, 오히려 거꾸로 건너편 덕천로터리 부분은 거리활성화 되고 젊음의 거리다 해서 굉장히 붐비고 있는데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리면 오히려 거꾸로 사람들이 건너올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겠다, 지구단위가 지금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데 풀리고 나면 개별적으로는 건축이 내년부터 일어나지고 하겠지만 우리구에서는 구대로 예산사정이 되는 대로 도로니 공원이니 기반시설을 점차 해 나가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시일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되고 그럼과 동시에 지역적 자원을 잘 활용해서 명소화하는 방법으로 간다면 지역발전이 앞당겨지겠다, 특히나 그런 측면이 있고 이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사덕상리까지 하면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역시나 문화여가 공간이 전무합니다.

특히나 금수현씨가 나왔던 고향이고 하니까 가칭 금수현 음악당을 마련해서 문화시설을 하나 넣어 주면 지역주민들도 잘 누리겠지만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발전도 되고 오히려 대외적으로 홍보되어서 거꾸로 찾아오는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또 이것이 된다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금수현 가곡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곡제를 만들어서 연례화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나름대로 구상하고 계시는 부분을 쭉 설명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과연 GB지역에 얼마 안 되어서 해제를 앞두고 있는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설의 내용이 도시관리계획에 저도 알고 있는 내용에 문화시설로 지정 고시하게끔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고시도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내용측면에서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문화재청이라든지 시에 하고 논의를 하셨는지

이 부분은 시하고 논의할 부분이 아닙니다.

좋은 지역적 차원을 찾았기 때문에 금수현부자라는 좋은 자원을 지역에 마케팅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구에서는 이미 계획이 수립되고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는 몇 차례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몇 차례 협의회도 가지고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발전을 맡겨서 심포지엄도 개최를 했습니다. 과제도 찾아내고 발굴해 내고 발굴된 자료에 의해서 우리 세부계획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절차도 밟고 하나하나 과제별로 단계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지구단위를 마침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만이 매입해서 살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1차로 농어촌공사하고 매입하겠다고 협의도 가졌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자체계획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시하고 의논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지난번에 심포지엄도 하고 또 이런 결과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우리 직원들이 언론에 기고도 하고 저희들이 언론활동도 같이 병행했습니다.

시에서도 알고 바로 반응이 왔습니다.

강서에도 그런 자원이 있나 그런 것이 가능하냐는 이야기도 있었고 의아해하다가 가능하다 하니까 그럼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의원발의 입법 중에 있는 도시재생특별법이 연말 안에는 아마 제정이 될 것 같은데 미리 시에서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미리 제정되기 전에 선도사업으로 발굴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넣어 보자 해서 아! 좋다하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시나 국비도 끌어 들일 수 있는 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이해시킬 수 있는 것도 계속 겸해 나갈 것입니다.

법은 아직 제정 안 되었지만 넣어보자 해서 넣어보자 해서 얼마면 되나, 일단 한 300억 정도 된다고 자료를 주고 해 놓았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나중에 구비 부담도 줄여 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지역적 좋은 자원이고 소재인 것을 잘 개발하고 모티브로 해서 지역발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여러 가지 지역의 문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대저1동이 현재 지구단위의 확정을 앞두고 상당히 주민들에게 기대에 많이 부풀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도시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반시설이 대저1동에는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주민들의 그 동안의 신도시 자체도 어려웠고 여러 가지 사안이 어려움을 국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국에서 국장님이 빨리 준비를 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예산안을 얻어 오시면 더욱 더 좋을 것입니다만 기반시설이 빨리 됨으로 해서 대저1동이 많은 탄력을 받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시설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계속 퍼져 갈 것인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시국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서 주민들 기대에 실망하지 않는 일이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고 또 국장님이 1동에 신도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전반을 마음먹고 계신 부분을 소상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저1동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내년 연말 되면 지구단위가 풀리고 내년부터 건축행위를 자유롭게 가능할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러면 남은 부분은 도로공원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은 구에서 하는 것인데 고민하고 부담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저 쪽만 해보니까 한 2,300억원 가량 들던데 그래서 이것도 일부 나대지 풀린 구역 안에 나대지 같은 쪽에서는 일부 기반시설을 20% 정도 부담합니다만 그것도 받아서 적립도 하고 국시비도 받아낼 계획입니다.

국토계획법에 근거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해제지역에 지원해 준 바가 없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지원해 달라고 40여년간 고통 받았지 않느냐 그 바람에 정지되었지 않느냐 시내지역은 노후 되어서 재생한다는 차원이지만 강서지역은 과거7-80년대에서 처음 시작이라는 논리로 계속해서 이야기 하고 있고 연초부터 저 밑에 70여개 지구단위 취락지들도 같이 시에 요구하고 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들이 따로 개별적으로 공식적으로 시에다 요구하고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부구청장님은 부구청장님대로 개별적으로 간부들과 접촉하고 강서분위기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를 전해 놓았습니다.

상당히 필요하구나 하는 인식은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저 지역도 거의 1조 가량 듭니다.

이것은 시나 국비 지원 없이 도저히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연초에 굉장히 청장님 이하 전부 신경 쓰고 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뒤 공문도 주고 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연차적으로 국시비 요구를 할 것입니다.

구 자체 재원도 그런 쪽으로 취락지내 기반 시설 쪽으로도 많이 할애해야 되겠고 국시비도 계속해서 받아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강서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강서발전에 박차를 가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지역민들이 상당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부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병주위원님

국장님 상정 안건 참고자료를 보시면 보훈복지회관 건립, 강서농업인복지회관 건립부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 결재가 다 났거든요. 날짜가 난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금수현 토지매입 활용계획안에는 청장님까지 사인이 난 것입니까?

그것은 왜 안 되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재무경제과에서 요구할 대는 저희가 첨부해서 보냈습니다만 보니까 이 뒤편에 안 붙어 있네요.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구비가 100억 이상 들어가는 돈인데 사전에 구의원들 하고는 일절 협의도 한번 없고 그냥 서류만 덜렁해서 돈 100억이나 넘는 돈을 구의회 심의를 올린 것입니까?

구의회는 집행부에서 그냥 올리면 우리는 방망이만 때려주면 되는 것입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금수현음악당이라는 명칭도 그렇고 개보수 및 문화광장 조성 사업을 위해서 2011년도 9월에 신작로 명소와 토지매입활용 계획을 수립하셨죠?

예,

그 계획서를 내가 지금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2011년도 9월달에 신작로 명소화를 위해서 토지를 어떻게 매입을 하고 어떠한 활용 계획서를 하겠다고 구청 지역개발과에서 수립했는데 이 시간에 그 계획서 자료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좀 기다려야 됩니까?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과장님! 계획서를 봐야 질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단순하게 질의를 하기 그렇네요.

그러면 자료 준비해 올 동안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억 이상 들어가는 그것도 순수한 구비입니다. 국시비가 전혀 없는 금수현음악당 개보수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위치가 한국농어촌공사입니까 농어촌공사 부산지사의 부지를 농어촌부산지사가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국장님께서

아니요. 주무부서장이 답변을 왜 자꾸 국장님께 돌려요. 저는 국장님께 질의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해당부서장이 되어서 담당자가 되어서 그 내용을 파악 못하면,

농어촌공사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농어촌공사 부산지사 이전계획은 없었죠.

예,

공공기관의 이전이라고 하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이 위치에 우리구가 이상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자체가 제가 계획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자료를 보자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저도 그런 것을 아쉽게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메마르고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문화예술분야에 앞으로 좀 더 투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강서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저도 이 사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곳이든지 만들어져야 합니다. 설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음악 예술입니다.

그러면 국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음악을 전문가들한테 조예를 받고 의뢰를 했고 해서 이 위치를 선정했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농어촌공사 부산지사가 이전 계획이 없다고 일종에 바꾸어 말하면 협의 마무리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해야 안 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답변하세요. 일방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원래 협의를 원칙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문화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차피 문화시설로 쓰게 되면 그 토지 용도 자체는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예산 책정되어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되게 되면 그때 협의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추진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별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업이 추진이 되면 농어촌지사에서 응해 줄 것이다,

응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은 법적 따라서 우리가 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개인 부지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꾸어 이야기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은 무리수가 조금 따르더라도 협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화시설로 지정이 된다면 하는 것이 맞죠.

위원장님 지금 이 위치가 이번에 공람 공고할 때 준주거지역이죠.

예,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면 용도는 그 위치에 뭐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시설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만 그렇습니까?

예, 그 부지만,

예, 일단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어요. 음악당이라고 하면 시설이 되었을 때 음악당속에서 어떤 음악을 내용이 어떻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음악당을 짓게 되면 음악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전시도 할 수 있고 공연을 할 수도 있고 총체적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준주거지역인데 부지가 도로부분에 전혀 편입되는 사유는 없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내용을 잘 아십니까?

도시국장님이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좀 압니다. 매입관계는 절차가 그렇습니다. 미리 살래 팔래 갈 계획 있나, 그럼 우리 세울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공사업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계획을 해서 또 보상비가 책정이 되고 되어야만 비로써 보상협의를 공식적인 협의를 하고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 계획에 따라서 내년 본예산에 올리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미리 사전에 만나 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절차에 따라 매입할 계획이다 너희도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다하고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만나보니까 ‘구에서 하면 협조해야죠.’ 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대저농협에서 팔라고 하는데 안 팔았다 그런데 구에서 공공목적으로 한다는데 우리가 어쩔 수 있느냐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미리 그렇게 알려주기도 했지만 절차는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드린대로 계획을 하고 시설 결정을 하고 예산반영이 되고 그런 연후에 또 보상협의 통보를 보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매입하는 것은 절차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식적인 협의 통보를 보냈을 적에 저 사람들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협의기간을 조금 걸리지 않나 싶은데 일단 매입비가 계상이 되어야 공식협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결정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지가 한 600여평 됩니다.

이번에 공람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농어촌공사 부지하고 그 들어가는 입구가 가각 부분도 도로선을 가각으로 다시 그었습니다.

안에 공터 농어촌부지는 문화시설로 결정했고 입구 가각부분은 도로로 결정하고 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국장님 대저지역은 새로운 신도시로 개념을 맞춘 주거지에 일부 부분에 사업지구 도시계획 수립하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농어촌공사 부산지사는 문화지역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 앞쪽에 있는 도로는 신작로라고 하시죠. 그 도로지구에는 무슨 지구로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도로부분은 지역이 없죠.

도로는 도로변에 구청 맞은편 도로에 보면 2종이 되고 구청 옆에 있는 부분은 준주거로 용도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서고등학교 올라가는 쪽에 그 도로도 들쭉날쭉합니다.

크게 많이 늘리지도 않고 기존 현황도로를 위주로 해서 계획선을 그었습니다.

조금 들쑥날쑥한 부분을 바르게 하자, 기존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자 해서 더 넓게 긋지는 않고 현황도로 위주로 해서 도로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금 질의한 자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혹시 갖고 계십니까?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검토한 후에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앞에 주었던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전에 받았던 참고자료가 다입니다.

상정 안건,

참고자료인데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동료위원님들 김진용위원님께서 자료를 좀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앞에 김진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동안에 정회를 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첫 출발이 12년 9월 5일날 농어촌공사 간담회로 출발해서 12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신청을 재무과에서 득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날짜를 보면 불과 두 달 밖에 안 됩니다. 이 예산도 비중이 크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전문가들하고도 협의된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을 공람할 때 신작로마을이 준주거지역이라고 계획을 세웠고 준주거지역 안에서 상업식도 가능하죠?

예, 준주거지역은 근린생활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단지 농어촌공사 토지 부분만 문화시설 계획을 세웠고 주민들과 거리가 적합한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두 달 만에 계획을 우리 의회까지 상정했다는 부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는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돈 10억도 아니고 100억 이상이 넘는, 그리고 우리 대저지역에 영향에 미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굳이 이 자리가 적합한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장소를 택해 가지고 그동안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종합적으로 두 가지 정도 지적을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견해를 한번 밝혀 보세요.

하기 전에 국장님 시간이 많이 됐는데 답변을 동료위원님들도 요구하는 바가 있으니까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작로마을을 활성화시켜 보자고 한 계획은 6월달부터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추진협의회도 구성하고 몇 차례 회의도 하고 나름대로 구상한 바는 있지만 조금 더 검증받기 위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발제를 맡겨가지고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그래서 도출된 과제들을 하나하나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도출된 게 농어촌공사 저 자리가 아주 요지이다, 요 지역은 금수현을 마케팅하면 전국적으로 뜰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금수현음악당을 하면 좋겠다는 과제가 도출되어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자리가 적합한지 답변을 드리면 저 자리가 신작로마을 중에서 최고 요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저농협에서 살려고 했던 것을 안 판다고 할 정도였는데 그 정도로 적지이고, 또 우리가 땅을 확보해서 자산적 가치로만 봐도 엄청나게 가치가 있습니다. 그 요지에다가 금수현이라는 지역인물을 가지고 명소화한다면 전국에서 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단순히 고통 차원일지도 모르겠지만 넓은 대저1동 지역에 아까 모두에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는데 여가시설이면서 그것을 위시해서 지역주민을 한번 일으켜보자, 그게 또 사유지가 아니고 마침 농어촌공사 부지니까 협의도 아무래도 쉬울 것이고, 아주 자산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가칭 금수현음악당 개보수 및 문화광장 조성 건에 대해서 심사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나름대로 그동안 지역이 쇠퇴했고 낙후된 지역에 발전된 모습을 보이려고 도시국장님이 무단히 노력을 하셨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동안에 최일근 위원님께서 이 중대한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접근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이랄까 나름대로 보고랄까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단지 금액상에도 과다한 100억이라는 돈이 우리구에 여건상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역에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0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