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자 강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에 대해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1년부터 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 수정 책자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개요,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중기재정계획, 주요사업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제2장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은 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제3장 중기재정계획입니다.
2011년부터 15년까지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우리구 총 재정규모는 9,345억원으로 5년간 평균증가율은 5.8%로 전망되며 경상지출은 2,013억원, 가용재원은 7,332억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세입성질별 재정전망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세출분야별 투자규모입니다. 투자가용재원 7,332억원은 일반 공공행정분야 등 11개 분야, 171개 세부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사회복지분야 33.6%, 수송 및 교통분야 15.2%, 농림 및 해양수산분야 14.6% 등입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총 9,023억원으로 전망되며 경상지출은 1,993억원, 가용재원은 7,210억원입니다.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외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재원 비율은 약 51% 수준입니다.
지방세 전망과 추계분석, 의전재원 전망과 추계분석은 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 경상지출전망과 추계분석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인상 등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재무활동비는 구청사 건립 지방채 상환이 완료되었으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대비하여 연 평균 5%의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대규모 자연재회 발생빈도와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 발생에 대비하여 연도별 예산액의 1.3%를 적용하였습니다.
30페이지 지방채 발행 및 상환 계획은 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분야별 정책 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 일반회계 투자가용재원은 7,210억원으로 11개 분야 159개 세부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사회복지 분야가 2,43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3.8%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 3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분야별 투자계획 및 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은 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제4장 주요사업계획입니다.
5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사업조서와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부사업조서는 앞서 말씀드린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다 상세한 세부사업으로 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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