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27가지의 포괄사업비 지급은 목적에 부합하므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정립을 하셨고, 저는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자꾸 강요를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여기에 오션시티 문예관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비는 제가 볼 때는 목을 시설비에 맞는 목을 설정해서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어떤 경우라도 그때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 추경 제가 결정내릴 사항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런 용도로 부적합하게 쓰니까 10억 전체 추경에 반영된 것은 저는 삭감을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김병주 위원님께서 송정 근로자복지회관 타당성 용역비 2,200만원에 대해서 복지의 개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복지로 가야 됩니다. 직원들 못지 않게 위원님들도 복지를 강조해야 됩니다. GB지역으로부터 압박받고 서민층은 소외당하고 이제는 고생한 나머지 밥 먹고 살만한 정도에서 복지는 가야 된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다만 이 어떤 사업이 과연 복지개념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이며, 타당성 있는가 라는 부분만 한번 짚고 싶습니다.
이 사업의 자체, 100억 정도의 사업에 부지매입 20억에 건축비 80억해서 도합 100억 국시비를 받아서 구비와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좋습니다. 시설계획 및 사용 용도를 보는 것 같으면 여러 분야가 있지만 핵심적인 것이 목욕탕과 헬스장, 거기에 이용하는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근로자가 대상자입니다. 인근에 있는 송정마을 거기는 90% 이상이 공단에 있는 근로자입니다.
지금 공무원이 경제가 어려워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공무원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는 분이 공단에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도 그 인근에 있지만 새벽에 출근하고 저녁 늦게 잔업을 해 가면서 저녁을 굶어가면서 이렇게 사는 게 공단근로자의 생활환경입니다. 서민 중에 서민이다, 그럼 과연 이 100억의 사업을 준공을 했을 때 과연 90%의 근로자가 서민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분야와 경제 여건상에 과연 이 시설을 얼마나 사용할 것이냐 라는 것을 예측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 인근, 인근이라고 하면 송정, 방근마을 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1천여명 되는데 대다수 사람이 60세 70세 이상 노쇄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헬스, 목욕탕을 이용한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복지의 개념은 언제든지 해야 됩니다. 안 된다는 표현보다는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어떤 검토를 다시 해서 출발해야 된다는 말로써 저는 대신하고, 결론적으로 김병주 위원과 저는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부적합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런 복지시설, 주용도가 목욕탕과 헬스, 이 계획은 거국적으로 잡지만 실질적인 사업을 했을 경우에 물론 국장님도 좋은 의견입니다만 김병주 위원이나 저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것을 얼마나 이용할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역 여건을 보고 예측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그 예측이 김병주 위원이나 저는 똑같이 예산낭비로써 또한 수익성을 가지고 하더라도 이것은 관리비 측면에서 이 하나의 관리비만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여기에 명지오션 민원복합센터, 강서구보훈회관, 근로자복지, 문예회관 한 400억 정도, 그리고 아까 농산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농민회관도 앞으로 지으십시오.’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회관만 회관만 지어가지고 우리 순수 구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님 순수 구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금 조정비, 재정보증금해서 총 순수 구비가 800억 정도 나옵니다.
만약에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공단까지 앞으로 동사무소 분동과 건물까지 하면 10개 이상이 넘는데 한 건물에 10억 이상 유지비가 든다고 하면 200억 이상의 관리비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비가 국비 시비 보조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순수한 구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님 관리비가 국시비 보조가 나옵니까? 저도 몰라서 묻습니다. 이런 문예회관 관리한다면, 보훈회관 관리한다면, 물론 매칭사업으로 국비 시비를 보조받겠지만 준공 이후에 관리비가 시비나 국비가 보조 나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