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한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회계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 중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실적, 징수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가능 예산액을 전액 반영하였고, 기정 예산편성 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부분의 당면 현안사업 등 필수사업과 기타 꼭 필요한 경상비에 최소 반영을 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조정을 통해 확보된 가용재원은 주민불편해소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인건비 법정의무적경비 부족분 및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에 투자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정 예산액 대비 282억 5,600만원이 증가한 1,775억 4,2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국시비반환금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62억 5,000만원이 증가한 174억 4,0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신호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35억 2,100만원이 증가한 56억 400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의 사업비 감소로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1,900만원이 감소한 164억 9,7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위험도로 구조사업개선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80억 9,600만원이 증가한 219억 3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5,100만원이 증가한 16억 5,2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재정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85억 700만원이 증가한 1,791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지방세수입 3억 4,500만원, 세외수입 201억 3,5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5억 8,800만원, 국시비보조금 61억 8,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금번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82억 5,600만원이 증가한 1,775억 4,2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기정 예산 재정자립도 44.7%보다 4.4%가 증가한 49.1%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인건비 23억 8,500만원, 물건비 6억 4,600만원, 경상이전 39억 7,300만원, 자본지출 180억 3,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32억 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세출총액은 1,775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주요 예산편성내역과 13페이지와 14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부서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 책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예산만 설명드리고, 기타 예산은 소관별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35억 6,778만 3,000원으로 본예산 사용액 70억을 제외한 나머지 165억 6,77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부서별 국시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 3,468만 9,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3억 8,704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2억 4,560만 6,000원, 재원조정교부금 13억 4,222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부터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2012년도 본예산 편성된 전 부서 경상적경비 예산중 일반회계 2억 7,636만 9,000원, 특별회계 354만 2,000원, 총 2억 7,991만 1,000원을 절감하여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하여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5,958만 1,000원이 증가한 24억 1,947만 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획업무추진 기간제근로자 보수 584만 2,000원, 구정홍보 동영상제작 1,650만원, 강서구 캐릭터 리모델링 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국외업무여비에 1,600만원, 소송재비용에 2,500만원, 통계연보 발간에 2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80페이지 예비비는 2억 8,444만 1,000원을 증액하여 18억 3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부터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총액은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9,388만 7,000원이 증가한 21억 9,28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별 예산편성사항으로 대저1동 설명에 앞서 주민센터 공통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비는 시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동으로 인한 감액이며 주민센터 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 편성, 통합방위 활성화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저1동, 2동, 강동, 명지, 가락동은 기정 예산과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녹산동입니다. 240페이지 상단부분 통반장활동비 424만원,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3,200만원, 산불예방 전진기지초소 도색 420만원, 녹산동 지사민원센터 운영비 2,971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가동입니다. 224페이지 중간부분 동사 담장보수에 500만원, 민원업무 기간제보수에 8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