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한원 부구정창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전태섭 의원입니다.
고리원전 고리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8년 4월에 운전을 시작하여 지금도 가동 중인 고리1호기는 대한민국 최초 상업용 원자로로서 2007년 6월에 수명 만료로 가동이 중단되었으나 2008년도에 수명 연장돼 현재 37년 동안이나 가동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잦은 고장을 일으켜 주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고리1호기를 폐쇄하고 노후 된 원전시설의 안전대책 수립과 원전사고의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의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는 6개의 핵 발전시설이 가동 중에 있고 추가로 핵 발전시설이 건설되고 있거나 건설되어질 예정입니다. 지금도 가동 중인 고리1호기는 1977년도에 완공되고, 1978년 4월에 운전을 시작한 대한민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로서 2007년 6월에 수명 만료로 가동이 중단되었으나 2008년 수명 연장돼 현재 37년 동안이나 가동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고 및 고장 건수가 130여건으로 국내 원전 중 가장 많다. 또, 가동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가동 정지일수도 늘어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수명이 30년인 노후 된 발전시설을 이제까지 40년이 되어 가도록 가동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이다. 지난 후쿠시마 사태 당시 폭발한 원자력발전소는 모두 설계 수명이 지난 노후 원전들이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원전들은 최근 가짜부품 사용과 온갖 부정 비리가 밝혀져 국민의 안전을 더욱 위협해 오고 있다. 모든 사회의 중심이 안전과 친환경의 패러다임으로 변해 가고 있다. 350여만 명의 부산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삼아 가동 중인 노후 된 고리1호기를 폐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바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는 정부와 부산시, 한국수력원자력이 핵발전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핵발전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수립과 고리원전 1호기 폐쇄를 결심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설계수명을 다한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폐쇄를 촉구한다.
하나,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안전대책 수립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촉구한다.
2015년 4월 27일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으로, 기 배부한 내용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 관계기관에 강력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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