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석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진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중기재정계획,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매년 수립하는 연동화계획으로서 금번 작성된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5년간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계획대상은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수립 체계는 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목표 및 기본방향입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를 목표로 국가 및 부산시 정책 목표와 연계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 극대화,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장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 외적 재정여건은 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우리 구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세입분야 중 자체 재원은 국내외 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감면기한 만료,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며, 의존재원은 정부의 서민 희망 예산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투자확대 정책 등에 따라 소폭 증가가 전망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당면 현안사업과 강서보건문화복합센터 건립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사회복지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운용의 생산성 제고,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 증대를 재정운용방향으로 설정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주요지표는 본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중기재정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재정계획 기간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우리구 총 재정규모는 8,640억원으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로 전망되며, 경상지출은 2천 13억원이고, 투자가용재원은 6,627억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세입 성질별 재정전망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출 분야별 투자규모입니다.
투자가용재원 6,627억원은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11개 분야 170개 세부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사회복지분야 34.2%, 농림해양수산분야 14.6%, 수송 및 교통분야 14.5% 등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총 8,498억원으로 전망되며, 경상지출은 1,993억원이고, 투자가용재원은 6,505억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재원 비율은 약 46% 수준으로 여전히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22페이지와 23페이지 지방세 전망과 추계 분석입니다.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 지방세는 부산신항, 부산과학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의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평균 6.4% 내외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4페이지와 25페이지 세외수입 전망과 추계 분석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와, 도시계획세가 시세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는 징수교부금이 일시적으로 감소되었으나 향후에는 시세 목표액 상향 조정으로 징수교부금수입의 증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의 완만한 증가, 체납액 징수 등으로 계획기간 중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평년 수준이 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6페이지와 27페이지 의존재원 전망과 추계 분석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과, 국내 경기회복에 따라 평년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며, 조정교부금은 자체 재원의 증가에 따라 소폭 감소, 재정보전금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전망되며, 국시비보조금은 정부의 사회복지 시책 확대정책 등으로 매년 증가가 예상되어, 계획기간 중 의존재원은 연평균 4.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8페이지와 29페이지 경상지출 전망과 추계 분석입니다.
경상지출 비용중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인상 등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재무활동비는 구청사 건립 지방채의 상환이 완료되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대비하여 연평균 5%의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대규모 자연재해발생 빈도수 증가와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 발생에 대비하여 연도별 예산액의 1.4%를 적용하고 계획기간 중 경상지출은 연평균 2.5%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30페이지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입니다.
차입현황은 구청사 건립에 따른 것으로 총 차입액 81억원중 2011년도 2억 6천만원을 상환하여 순수 채무액은 없습니다.
31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투자가용재원은 6,505억원으로 11개 분야 158개 세부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사회복지분야가 2,23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4.4%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 32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의 분야별 투자계획은 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기간중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총 141억원으로 전망되며, 경상지출은 19억원이고, 투자가용재원은 121억원입니다.
44페이지 회계별 재정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투자가용재원 121억원은 환경보호, 사회복지, 수송및교통 등 3개 분야 12개 세부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 75.1%, 사회복지분야 22.6% 수준입니다.
다음 46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의 각 특별회계별 투자계획은 본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5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부사업조서와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세부사업조서는 앞서 말씀드린 분야별 투자계획의 보다 상세한 세부사업 내용으로 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