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6대

170회

본회의

제17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17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1년 11월 25일

의사일정

1.제170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5.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6.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안(구청장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8.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9.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170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5.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6.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안(구청장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8.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9.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12분 개의
의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170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11월 17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제․개정․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4분
안건
1.제170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진용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김병주 의원님과 김영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병주 의원님과 김영자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안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안건
4.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강인길 구청장님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강인길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구정연설)
구청장 강인길
존경하는 6만 8천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미FTA 비준안 처리 등 국가 차원에서 이슈화 된 많은 일들은 차치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외적으로는 서부산유통단지 준공,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개통 등 부산의 미래도시를 향한 사업들이 하나 둘씩 그 형태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산 지역에서는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는 강서보건문화 체육센터의 역사적인 첫 삽을 뜬 뜻 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LH공사에서 사업을 포기한 대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저나 여기 계신 의원님 모두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은 필연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지역개발사업이 단순한 경제논리에 치우쳐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고통을 요구하는 시대는 끝이 나야 합니다.
저는 취임 후 지금까지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한다는 서로 상반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왔습니다.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고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지만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해 노력한 결과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우리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교육, 문화,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이어 전국 복지정책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었으며, 재정조기집행과 전화친절도 측정에서는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구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구의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저를 믿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들과 김진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잘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부족한 것은 채워질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도시개발로 살고 싶은 강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 등에서 제척된 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약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향후 관리방안과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보배라 할 수 있는 서낙동강은 국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수질보전과 수상레저시설 설치 등 향후 부산을 대표하는 명품 친수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된 취락지에 대한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마을별 소규모 숙원사업은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강동동 덕도산 일원은 근린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쟁력 있는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농어업 환경은 급격한 인력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시장개방이라는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을 실시하는 등 우리 농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수리시설 개보수, 농로확포장, 농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어린이 농촌체험교실, 자전거로 떠나는 강서농업여행 등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도시농업도 육성하겠습니다. 수산업은 소량 다품종 품질 중심의 기르는 어업과 잡는 어업을 균형 있게 육성하고 가덕 대구, 낙동김 등 지역특산품은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하여 대외 경쟁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입지 여건이 뛰어난 신호항은 해양요트 마리나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대항마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입주한 모든 기업들이 마음 놓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녹색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한 채용박람회는 내년부터 상하반기로 확대 개최하여 구인 구직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올해보다 약 25%가 증액된 예산을 투입하여 1,200여명의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정보센터를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눔과 배려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새로운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이제 단순한 생계보호의 수준을 넘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자활사업을 개발하여 다양한 계층의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문화적 소외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시대 안정된 노후 생활보장과 사회참여를 위해 내년에는 48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131개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지원하는 한편 고령 단계별 지원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센터는 기능을 활성화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육아와 보육의 사회적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관광자원 인프라 구축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강서구지를 새롭게 편찬하여 흩어져 있던 지역의 문화유산을 기록물로 보존하고 우리 고장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여 정체성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단곶보제례, 봉수대제, 항일무명용사 위령제 등 전통문화 행사를 계승 발전시키고 범방대와 같은 새로운 볼거리 문화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명지오션시티에는 체육, 문화, 공연행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인조잔디구장과 바닥 분수형 수경시설을 설치하고, 녹산수문 주변에는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친화형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리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서보건문화 체육센터는 내년 12월까지 완공하여 수준 높은 보건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가덕도 갈맷길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고 서낙동강을 비롯한 4대 하천과 잘 보존된 자연환경 등을 이용한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강서 낙동강 갈대꽃 축제는 우리 지역만의 향기를 담은 대표 축제로 발전시키고 지역특산품을 소재로 한 대저토마토축제, 명지전어축제는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교육 여건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육기반 확충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과 방과 후 학습 등 교육경비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명품 교육도시를 향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화합을 통한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행정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관내 주요시설 및 개발현장을 주민과 함께 둘러보는 우리 구정 알리기 현장투어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구정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공직사회의 끊임없는 소통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내부의 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내부 혁신을 통해 공무원 조직의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1,501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7.4%인 10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착공한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총 119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 내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과 대저2동 맥도지역 배수로 정비, 집단취락지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등 주요 건설사업에 총 488억을 투자하여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강서농업발전계획 수립, 신호항 해양요트 마리나 조성계획, 덕도산 주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에 약 3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관리와 농어업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주요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었지만 고심 끝에 편성한 예산안이니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강서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와 방향도 확고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역경에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공이산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목표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기필코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저를 비롯한 5백여 공직자가 6만 8천여 강서구민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나간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희망의 미래도시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저는 취임 당시 우리 강서가 부산의 미래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신념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오로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하나라도 더 이루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구민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주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많은 조언과 지혜가 모아지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용
강인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기획감사실장 석대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진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첨부되어 있는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2년도 예산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2012년도 우리구 전체 세입은 1,501억원으로 2011년 본예산 1,397억 대비 104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공시지가 인상 등에 따른 면허세, 재산세 증가로 2011년 본예산 대비 36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체납세 징수 강화에 따른 지난 연도 수입과 시 취득세 수입 관련 징수교부금 증가 등으로 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 중 부동산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은 2011년 본예산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는 2011년 추경 수준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의 보건분야와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등의 농림해양수산 부분은 다소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분야가 소폭 감소함에 따라 2011년 본예산 대비 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은 민선5기 주요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투자사업비와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준공을 위한 집중투자가 필요하며 공무원 인건비 증가로 총액인건비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 펌프장 등 각종 기반시설 유지와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 복지에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입은 우리구 특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징수 가능한 목표액을 설정하였으며, 현안 재정수요로 인해 타 분야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자체세입 재원을 최대한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가 내시된 금액을 부동산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은 교부 예상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여건의 정확한 예측과 적극적 재원 확보로 실현 가능한 세원을 세입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정 운용을 기조로 국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해 구비 매칭사업을 우선 편성하였고 부진사업이나 유사사업은 통폐합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민간이전 경비는 행정안전부 기준 한도액을 준수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은 현장확인을 거쳐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투자부문은 조금 전 구정연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11년 본예산 대비 117억 2,300만원이 증가한 1,486억 6,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 7,500만원이 감소한 14억 100만원으로써 주요 분야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 399억 1,000만원, 세외수입 260억 100만원, 지방교부세 34억 8,5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49억 6,300만원, 국시비보조금 643억 900만원으로 세입 총액은 1,486억 6,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2011년도 본예산과 같은 44.3%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인건비 296억 9,000만원, 물건비 137억 6,300만원, 경상이전비 545억 1,800만원, 자본지출비 488억 3,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비 16억 2,500만원 등 세입 총액과 같은 1,486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과 22페이지와 23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2분
안건
5.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안건
6.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7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3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안(구청장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8.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상정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18항까지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18항까지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안건
19.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진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선임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금년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협력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알차고 성과 있는 정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부근 의원 박명권 의원 김영자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참석관계공무원(23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이광욱 총무국장 정봉욱 복지산업국장 조현국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보건소장 양사모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총무과장 조정래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세무과장 김종관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농산과장 정점용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건축과장 정연관 건설과장 김종만 지적과장 김승욱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서명의원(4명)
의장 김진용 의원 김병주 의원 김영자 사무과장 이상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