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임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중 첫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투표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7일부로 주민등록번호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규정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규정한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며 별지 서식 제1호에서 제7호까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사항을 생년월일로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주민투표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이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015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규제심사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에 동의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불필요한 주민정보가 수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부분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두 번째 안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캠핑 등의 여가 수요에 대응하고 도시주변에 힐링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주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렛츠런파크 내에 마글램핑장을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와 공동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4조에서 8조까지는 마글램핑장 조성 및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제9조에서 제12조는 관리 운영 및 위탁관리에 대하여, 제13조는 책임한계에 대하여, 제14조, 제15조는 수익배분 및 정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 제4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2015년 5월 14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규제심사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한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우리구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 소관 세 번째 안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고 주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국어발전계획수립, 실태조사를, 제8조, 제9조는 공공기관의 명칭의 사용, 광고물의 한글표시에 대하여, 제10조에서 제16조는 국어책임관의 지정, 교육 및 포상 등에 대해서,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어기본법 제4조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2015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규제심사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의뢰한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민족제일의 문화유산인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를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