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은 제가 지방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행안부 전문가들 의견도 그렇고 처음 시행할 때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3월 2일부터 편리한 지방세 납부 안내하는 것이 오늘 처음 들은 것처럼 가물가물 할 것입니다.
홍보를 했는데 홍보의 문제가 중요하지, 금액의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것이 전국적이고 우리구만 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더 없지만 전국적으로 할 때 행안부에 정부차원의 법률이라든지 한번 만에 하자고 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의 박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해서 하반기까지 여기서 의결해 주신대로 해서 7월달부터 우리가 이러이러한 홍보를 했고 이러한 결론을 내려서 이 만큼 감액 되었습니다 하고 결과를 말씀드릴 때 연말되면 내년도 예산할 때 결과를 들고 말씀드릴 때 “봐라, 김과장, 이것이 당신네들 할 때 내가 처음 얘기할 때 폭을 더 넓혔으면 안 되었느냐” 하고 그때 가서 감을 잡고 의회의결권을 가지고 그때 가서 폭을 넓혀도 제가 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정해준 의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세무과에 가보니까 올해 3월 2일부터 지방세 바뀌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구에 나이 많은 분이 있기 때문에 저분들을 어떻게 배려할까 싶어서 과장이 은행하고 농협에 다 찾아 갔습니다.
제발 여기 오면 우리 주민들 중에 젊은 분들은 버튼 누르는 것, 입출금통장 누르는 것, 다 알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고지서가 전자고지서가 아니고 OCR 고지서가 왔을 때 ‘당장 이 분들이 우리 구청으로 온다면 과장님 어떻겠습니까?’ 하고 사정해서 제 성격상 도저히 안 되어서 당부를 드리러 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안 된다, 처음에는 7월 1일부터 OCR고지서를 없애고 바로 전자고지서만 보내는 방식을 채택하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다 모아 보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올 연말까지 두 가지를 병행해서 프로그램을 자동납부하는 카드로 납부하는 것을 은행마다 다 깔아놓았기 때문에 자기들 철거하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OCR고지서도 홍보가 덜 되어서 최대한 홍보하는 의미에서 연말까지 쓰도록 해 놓았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법적으로 정해 놓은 범위에서 위원님들에게 의결권을 주어야지 왜 굳이 이렇게 했는지 저도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행안부에 자체 생각은 우리가 지방세를 지금까지 내무부부터 거쳐서 지방세를 우리가 이렇게 연구해 온 우리가 이런 안을 내어서 최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카드사에 주는 범위만큼 해서 일단 내어 놓자하는 의미에서, 그럼 행안부는 어떻게 하느냐, 법제처에 넘겨서 법제처 심의를 받아서 그것을 확정한 것을 또 와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한 6개월 해 보고 연말에 가서 정말 우리 지역에 자동이체 하는 사람이 재산세분 2만명중 몇 명이냐, 또는 정기분 재산세가 7월달에 나가니까 제일 처음 그 부분부터 해서 얼마냐, 그리고 감액된 부분이 얼마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두 가지 신청한 분이 얼마냐 해 놓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의결해 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집행부의 실무진이 수행한 부분도 듣고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박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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