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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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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1년 01월 27일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로당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설립.운영 및 지원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유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김병주 의원 외 5인발의) 7.2011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

부의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로당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설립.운영 및 지원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유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김병주 의원 외 5인발의) 7.2011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
13시 30분 개의
의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와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유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그리고 2011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으로 오늘은 도시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 33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로당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설립.운영 및 지원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진용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명권
존경하는 김진용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종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6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월 25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8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구와 주민의 책무,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에너지 절약 및 공공부문 에너지효율화 추진, 녹색생활운동 촉진 등이 그 주요내용으로서 주민의 녹색생활 참여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며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구와 주민 사업자의 책무를 정하고 지역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며 제정안 제1조 내용 중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 부분을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로 하여 관련법규와 조례명칭 및 내용에 부합도록 용어를 변경해서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사회적 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예비 사회적기업 설립 촉진 및 지원, 사회적기업 사업비 지원, 경영지원 우선구매, 기업 등의 참여 확대 등이 그 주요내용으로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과 사회적기업 설립․운영에 기업단체의 참여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시책 추진을 당부하면서 본 조례를 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로당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생활, 정보교환 및 건강증진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제정 사항으로서 경로당 지원대상 규정, 지원계획 수립,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보조금 반환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 그 주요내용으로서 조례시행 이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신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방안의 강구와 경로당의 이용 인원에 따른 예산의 차등 지원 검토 등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9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학업수행의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인재 발굴 및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장학회의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장학기금 조성 및 출연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장학회 부적절 운영 등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이 그 주요내용으로서 조례시행에 따라서 현재 운용중인「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자녀 복지장학금 지급조례」와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고 조속히 조례를 정비하여 중복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6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박명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다섯 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로당 지원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안건
6.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유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김병주 의원 외 5인발의)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유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의원
존경하는 6만여 구민여러분! 김진용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종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김병주 의원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지난 40여년간 개발제한구역의 족쇄와 김해국제공항으로 인한 각종 소음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개발행위제한 등의 규제로 인하여 지역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이 수십 년간 무시당하며 살아온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역민들의 무조건식 희생과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는 시점에 정부에서는 1990년 교통부의 부산권 신국제공항 타당성 조사를 하여 부산권에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작금의 현실은 정치인들의 정치적 논리로 경남 밀양을 복수 후보지로 추가하여 대구, 경북과 경남 일부 정치인들이 교통망과 접근성 그리고 내륙공항은 해상 공항보다 공사비가 저렴하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가덕도 입지 확정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강서구 가덕도가 최적인 객관적인 이유는 항공기 소음영향권에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24시간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이며, 산지 등의 장애물이 없고 항공기 조종사의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고 유사시 시계비행이 가능한 안전한 공항이며, 내륙공항에 비해 해안매립 시 공사비가 적고 사업추진이 용이한 공항이며 항만, 철도 배후부지와 연계된 복합물류중심의 최적의 입지 요건을 갖춘 공항이다.
중앙정부와 정치인들의 정치적 논리로 입지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은 정치적 경쟁과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여 정부와 정치권을 더욱 더 불신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치적 논리로 입지선정을 미루고 있는데 대하여 6만여 강서구민과 350여만명의 부산시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에서는 백년대계를 책임질 동북아 제2허브 공항은 강서구 가덕도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지 선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염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신공항 비전과 위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용역 결과발표와 입지선정에 따른 후속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치권에서는 지역 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객관성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동남권 개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강서구 가덕도에 신공항 입지를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결의 내용을 즉시 수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을 6만여 강서구민의 이름으로 결의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강력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김병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을 김병주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안건
7.2011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반갑습니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입니다.
2011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김진용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도시산업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도시산업국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성과, 2011년 업무계획, 시책사업, 현안사항, 주요투자사업 현황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산업국은 8개과 26담당, 165명의 공무원이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412억 9,900만원입니다.
토지는 180.15㎢로 부산시의 23.5%이며 건축물 3만 2,775동, 농경지 5,278ha, 하천 14개가 있습니다.
기반시설로는 도로 457개 노선, 어항 6개소, 대중교통 36개 노선이 있으며 민방위조직은 190개대 8,893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0년 주요성과입니다.
2010년도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어려운 지역여건 속에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을 다지고, 특히 구민들이 직면한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먼저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명지 오션시티 해안변과 성산1구 마을 제방에 조깅코스를 조성하였고 봉림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한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마을버스 통합관리제 시행, 버스승객 대기시설 신설 등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3페이지 구민의 안정과 어려움 해결에 노력하였습니다.
재난 취약시설 76개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난예방에 노력하였으며 2월에는 시에서 건립한 녹산배수펌프장을 인수하면서 기존 관리하던 수문과 펌프장 시설을 함께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함으로써 기상특보 시 사전 배수를 통하여 침수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최대의 어려움인 이행강제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이행강제금 유예 및 특별감경이 추진되었으며 대저신도시 등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서도 중앙부처와 시청 등 관계기관 방문과 토론회, 간담회를 개최하며 주민애로사항을 파악 건의하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페이지 선진도시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민 보건문화복합센터 건립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대저지구 지구단위계획, 집단취락지역 개발전략, 천성항 개발 기본계획 등에 대한 용역사업도 추진하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와 복리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지역 농어민의 어려운 현실을 타계하고자 고소득 원예작물 및 특화품목육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을 지원하였고 벼 공동방제 및 상토공급지원, 농업인 자녀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 복지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5페이지 수산업 기반조성과 소득증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녹산 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 회관 건립, 대항새바지항 인양기 설치 등으로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특히 바다정화사업에 20억원을 투입하여 해양환경개선과 함께 1만 7천여명의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신호항에 수산물 위판장을 지정 운영하여 연간 5천톤의 위판물량 확보로 수산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어선 유류절감장치, 수산종묘방류, 김활성화 처리제 지원으로 어업인 소득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국 2011년 비전은 삶이 풍요로운 고품격 도시건설로 정하고 친환경 선진도시 기반구축 등 3가지 업무 목표와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관리 등 5가지 역점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먼저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관리입니다.
재난 취약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측주형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등을 통해 이상 기후를 대비한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사덕 상리일원 침수지 해소공사를 비롯하여 마을 배수로 및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침수로 인한 수해예방에도 노력하겠으며 신포배수펌프장 노후 제진시설 교체공사와 명지 지하차도 신축이음 교체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품격 있는 선진도시기반 구축입니다.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구민 복지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은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6월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대항마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천성-외양포간 도로개설공사도 사업일정에 맞추어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가락동 오봉산 마을 일주도로를 비롯한 덕두산 순환도로개설, 송정마을 도로개설, 본맥도마을에서 배영초교간 도로개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연친화형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천가동 동선․두문이주단지 조성사업은 3월에 준공하여 6월에는 분양이 되도록 하겠으며 대항마을에는 공영주차장 설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명지오션시티에 수경시설을 조성하고 녹산공단과 신호 산단 해안변에는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자연친화형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신호항은 해양 요트마리나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가로 조성입니다.
스쿨존 보행안전 도우미 운영,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대저제방로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버스정보 관리시스템설치, 버스승강장 신설 및 시설개선으로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도 14호선 도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최근 경전철 공사 등으로 손상된 도로를 정비하고 2009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항로 송백에서 명지 IC구간에 대한 도로조명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수산업 기반확충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수리시설 및 용배수로 정비, 수산물 위판장 건립, 신전항 준설사업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농수산업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농업 기계, 저속차량 표시등 설치, 비료 및 토양개량제 보급, 벼재배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농민의 소득향상을 기하고 어업복지관에 낙동김 홍보전시관을 조성하고 숭어축제 행사지원 등으로 연안어업 경쟁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구 자체적으로 수립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행안부 국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명지IC에서 용원까지 12.4Km 구간에 국시비 49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게 됩니다.
자전거도로가 완성되면 천혜의 강과 바다와 자연을 활용한 자전거 메카도시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3페이지 고향의 강 지사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2월 우리구에서 고향의 강 사업대상지로 지사천을 추천하여 10월에 국토부 현장실사를 거쳐 12월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추진하게 되는 지사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전액 50억원을 국시비로 지원받아 4.2km 구간의 하천을 정비하여 호우로 인한 재해예방과 산책로, 쌈지공원 등 친환경적인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14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강동동에 있는 현 공판장 인접 2,975제곱미터 면적에 총 사업비 14억원을 들여 집하선별장, 전처리실, 저온저장고 등의 현대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개선과 물류비 절감으로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 이행강제금 유예 특별감경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토지형질변경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신규 부과되고 건축물의 위법 용도적용 요율이 3배 이상 증가되어 부과징수대상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선행조건 충족 시 부과유예 절차를 진행하고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전용단지 및 재활용산업단지 조성 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6페이지 대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대저1, 2동, 강동동 일원 4개 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기관과 의견 협의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부산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하는 등 제반 행정 절차 및 협의를 통해 가능한한 우리 구민에게 유리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가덕도 주차난 및 교통대책 추진입니다.
거가대로 개통으로 가덕도에는 관광객과 낚시객 등으로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덕도내 협소한 도로여건과 주차시설 부족으로 노견주차, 차량교행 불가, 교통체증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관련 민원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 교통질서 안내요원 배치, 교통 및 도로시설물을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강서지구 택지개발사업 대응 및 촉구입니다.
2005년 12월 시와 토지주택공사 간에 MOU를 체결하면서 대저1동 일원 134만 6천평에 3만 1천세대를 조성하는 강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정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잘 파악하여 정부 부처, 부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 투자사업현황입니다.
도시산업국 주요투자사업은 총 30개 사업 1,622억원이며, 2011년도 투자사업비는 260억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 도시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160여명의 도시산업국 전 직원은 꿈과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강서 건설을 위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라는 긍정적인 사고로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도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진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용
도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설흥만입니다.
신묘년을 맞아 먼저 강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김진용의장님을 비롯 여러 의원님의 건승을 함께 기원하면서 2011년도 보건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0년 주요성과, 금년도 업무계획 및 주요시책 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본소 및 4곳의 지소 3곳의 진료소 등 정원 44명에 현원 44명으로 조직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3억 7천여만원이고 세출은 27억 3천여만원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급차를 비롯한 6대의 차량과 디지털영상의료장비(PACS), 생화학분석기 등 60종 72점의 의료장비와 고성능 동력분무기외 8종 27점의 방역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료업소 27개소와 28개 약업소를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201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천가보건지소의 신축과 디지털영상의료장비의 도입으로 의료환경개선을 도모하였고 주로 만성질환 관련 일반 진료와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 한방 및 물리치료와 국가 암 조기검진 및 일반 건강검진 및 국가 필수예방접종 및 계절 플루 접종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7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영양 및 비만사업, 금연, 절주사업, 운동사업 및 보건교육 등 각 사업의 특징과 적정성을 고려하고 우리구 주민의 실천 가능성을 감안해서 사업별에 따른 웰빙조리교실 및 영양 상담실 운영,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만성 관절염 환자를 위한 수중운동교실, 어린이 비만예방 및 노인 영양교육 등을 수행했습니다.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거동불편환자 진료 및 투약과 가정방문 서비스 등의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과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암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신생아 의료비 지원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전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3,300여명에 대한 항바이러스 투여와 9,600여명에 대한 예방접종 및 확진자 관리, 입국자 추적 조사 등 신종플루 예방 관리와 질병 모니터링 5월에서부터 9월까지의 하절기 전염병 비상근무, 전염병 예방을 위한 보균검사 등 전염병 감시체계를 한층 구축하였고 취락지역에 대한 방역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마치고 다음은 29페이지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수준향상, 건강격차 해소와 건강형평성 제고 및 완벽한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을 업무목표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포괄적 보건 의료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등 4가지 시책을 역점 삼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실화를 기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 및 출산 지원 등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만족 보건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행정서비스 이행 기준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바른 식생활을 통한 영양 및 비만 예방사업과 경로당 건강율동체조, 낙상예방 스트레칭 교육 등 노인건강관리와 지역기관과 연계를 통한 적합한 운동실천을 유도하고 걷기 생활화 등 특색에 맞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운동실천율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각계각층을 향한 음주 예방 및 절주계획과 사업체, 학교 등 금연성공률 제고에 힘쓰며 저소득층 영유아, 임신, 출산, 수유부에 대한 영양플러스 사업 등 지역주민의 건강형태 개선을 유도하고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 의지배양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8명으로 구성된 맞춤형 방문 전담인력을 운영, 매주 방문하여 집중 관리군을 관리하고 거동 불편 경로당 허약노인 등은 진료실 및 한방실 연계와 맞춤형 운동 실시 등으로 자가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와 심.내혈관 질환 관리 및 치매관리사업 등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한층 활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전염병 담당자 역량을 배양시켜 주민에 대한 전염병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120개소 이상의 질병 모니터 지정과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운영, 전염병예방 관리체계를 보다 굳건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34페이지 이하 3가지 시책사업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함께 걷고 싶은 강서길 찾기입니다.
추진일정에 따라 코스를 조사하고 지도를 제작하여 코스관련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대상으로 어르신 자연치아 사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강 보건실태를 조사하고 전문가 칫솔질, 불소도포, 스켈링 등으로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정신질환자 및 지역주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사례관리를 통하여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꾀하고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강서구민 정신 건강 지킴이 사업입니다.
관내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센터 부지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나 인근 정신의료기관 및 부산시 정신보건센터와 협조를 구축 보다 알찬 정신보건사업의 첫발을 뛰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구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구정업무 계획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강서 비전인 만큼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66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부근 의원 박명권 의원 김영자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참석관계공무원(17명)
부구청장 허종성 총무복지국장 조현국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보건소장 설흥만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세무과장 김종관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클린녹지과장 김병선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농산과장 정점용 건축과장 정연관 건설과장 남주용 지적과장 김승욱 지역개발과장 임경배
서명의원(4명)
의장 김진용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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