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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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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6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1년 01월 20일

의사일정

1.제16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로당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9.2011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 10.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16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로당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9.2011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 10.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12분 개의
의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먼저 제16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월 1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월 12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1월 11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제정 조례안과 2011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으로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5분
안건
1.제16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진용
의사담당 수고 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는 2011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박명권 의원님과 김부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명권 의원님과 김부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안건
3.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1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2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로당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안건
9.2011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1월 24일은 총무복지국,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업무를, 1월 27일에는 도시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예,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기획감사실장 정왕기입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우리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김진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업무계획, 다음 주요시책 순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구의 행정조직은 2국 1실 15과 1보건소 1사업소 7개동이며, 공무원 정원은 490명입니다. 구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1,369억과 특별회계 28억으로 총 1,397억이며, 재정자립도는 44.4%입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 7개 22억이며, 채무는 구청사 건립 차입금 2억 6,000만원으로 올해 상환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구 전체 위원회는 59개에 598명이며, 인구는 외국인 포함 6만 6천여명으로 꾸준한 증가세에 있습니다. 다음 제조업체는 879개에 3만 6천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14조원대로 부산시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2010년 주요성과입니다. 2009년도에 이어 지난해 재정조기집행 시책을 역점으로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성과 관리를 위해 88개 핵심사업을 선정 관리하였으며, 지시사항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조직과 정원은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총인건비 정원에 따른 정원 6명을 대민행정분야와 지역개발 분야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지 자체 청년인턴십을 추진하여 22명의 취업 준비자에 대한 직장체험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의회와의 협력을 위해 구정현안 등 주례회의를 통해 사전에 조율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으며, 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사업 25개에 대한 이력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정책실명제도도 차질 없이 운영하였습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은 2009년도에 이어 작년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6,500만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였으며, 예산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사성경비와 경상경비의 5%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행정의 기초자료인 구정백서와 통계연보를 작성하고,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 어업 총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4개동과 보건소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억 2,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이행서약서 징구, 직원 청렴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순찰반을 운영하여 350건의 구정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다수인 민원 21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획감사실 부서목표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마인드로 스마트한 구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방향은 구정종합 조정역할의 강화 등 3가지며, 세부 실천과제로는 민선5기 공약사업 차질 없는 이행 등 6가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선5기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은 주민이 살기 편한 강서를 비롯한 7개 분야 35개 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의 이행은 분야별, 시기별로 구분하여 사업비 조달계획을 포함한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사항의 문제점 도출 및 대안 마련을 위해 연2회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내역은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 주민들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창의적인 성과관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주요업무의 평가 및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한 효율적인 구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조직 운영은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에는 한시기구의 설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2010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의 확보를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정운용입니다. 2011년도 총예산은 1,397억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재정운용 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각종 보조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국시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법무행정 역량강화 및 행정자료 품질향상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과 관련한 행정쟁송의 증가를 대비하여 사전에 자료를 축적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만들기입니다. 감사 감찰활동은 사전 예방적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불합리한 업무처리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한 일상감사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청렴의식 함양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청렴이행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청렴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렴한 공직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구정 저해요인 제거로 구민불편 해소사항입니다. 도로와 재난예방시설 등 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연중 기동순찰을 실시하여 구정 저해요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를 분기별로 확인 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민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된 취약분야에 대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시책사업입니다. 13페이지 직원토론방 바탕화면 구축 운영입니다. 직원토론방은 현재 결재시스템인 스마트플로우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생활공감, 내부효율, 지역현안, 잡학지식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직원 상호간에 자유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최초 제안자가 문제를 제기한 후 약 1개월간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숙성 과정을 거쳐 과제를 심사하고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최초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알기 쉬운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재 제작입니다. 교재 내용은 ‘이것만 알면 나도 법령잡이’로 법령의 내용 기준, 형식 기준, 기본 원칙, 작성 사례 등을 수록할 계획이며, 한글 문서로 제작하고 지식행정시스템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열람하여 법규 업무의 이해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추후 상위법령이나 각종 제도 변경 시에도 수시로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우리구 직원 모두가 법령입안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부패 마인드 제고를 위한 청렴마일리지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부패 방지와 청렴도 제고에 도움이 되는 활동실적을 개인별로 적립하여 우수자에 대한 인사, 복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마일리지 항목은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사례 신고, 청렴관련 내․외부 수상, 관련교육 이수, 제도개선 제안 등입니다. 평가는 연2회 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 전보 등 인사시 반영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구정 이해를 위한 브라이트 강서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구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구정 이해를 돕기 위해 구정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자를 핸드북 형태로 제작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록 내용은 인구 면적 등 주요 구정현황과 시설현황, 사업현황, 자랑거리 등 구정 주요정보를 총 망라할 계획이며, 제작 시 전자책으로 병행 제작하여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6분
안건
10.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진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선임이 있어 1월 21일부터 1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부근 의원 박명권 의원 김영자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참석관계공무원(20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허종성 총무복지국장 조현국 보건소장 설흥만 기획감사실장 정왕기 총무과장 정봉욱 재무경제과장 조정래 세무과장 김종관 민원봉사과장 전진하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클린녹지과장 김병선 도시관리과장 석대식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농산과장 정점용 건축과장 정연관 건설과장 남주용 지적과장 김승욱 지역개발과장 임경배
서명의원(4명)
의장 김진용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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