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정왕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일근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안건은 총 4건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요구 사항인 수수료 반환규정 명확화, 다음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수수료면제대상 확대 요청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수수료 관련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에 따라 각종 수수료의 전국적 통일을 별표1 제증명 수수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6조, 페이지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증명 등 발급 신청을 증지 소인 전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발급기관 귀책사유로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수수료 반환토록 수수료 반환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개정안 7조 1항 9호에서 12호 6쪽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그다음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국적 통일을 위한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 개정으로 주요 내용은 제7호 1부터 11호 21까지 감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분법이 됩니다.
따라서 현행 강서구세 조례 중 총칙 분야를 강서구세 기본 조례로 별도 분리 제정하고, 그밖에 지방세 기본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 중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제정내용은 1페이지부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강서구세 조례중 총칙분야를 강서구세 기본 조례로 분리 제정하고 현행 부과징수 규칙에 규정된 사항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조문을 조례로 이관 규정하고 다음 기타 기본법령 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끝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에 대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됨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은 1페이지부터 8페이지입니다.
감면규정 중 전국 공통사항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되고, 다음 감면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다음 종전 등록세, 도시계획세, 시세 감면조항을 구세 세목 전환에 따른 등록면허세, 재산세 감면적용 조문을 규정하고 감면조례 표준안 중 향후 감면 면제가 있는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다음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현행 강서구세 조례중 총칙 분야를 강서구세 기본 자료로 별도 분리 제정하면서 이 조례를 새로운 지방세 법령 체제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세목 간소화에 따른 신설 통합된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각 세목에 대한 조문을 개정된 지방세 법령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다음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른 임용조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세 기본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일괄적으로 기존에 있는 법들을 분리해서 제자리 위치에다 조문사항을 집어넣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