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는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지역개발추진단, 총무복지국 소관의 예산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도시산업국 소관 심사와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설흥만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병률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정숙 가족보건담당입니다.

김진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하명순 의약담당입니다.

먼저 제6대 강서구의회 개원을 거듭 축하드리면서 금번 제162회 임시회를 맞아 김영자 예결조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제2차 보건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주민의 보건의료에 대해 다양한 수요증대와 건강증진에 대한 많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환경개선 및 건강형태 개선사업 등 지역실정에 근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전염병관리 체계에 대한 내실을 통해 주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삶의 지적 향상을 도모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강서 건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항시 지도 편달을 바라며 이번 제2차 추경은 기존 33억 1,800여만원에서 4,940여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대 강은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과 필요한 사업만 엄선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구민보건 향상을 위해 위원님 한 분 한 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세출 예산 규모는 4,947만 9천원이 증가한 33억 6,81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6페이지 금년 6월에 착공하고 11월에 준공예정인 천가 보건지소의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서 의료장비 구입비로 8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천가보건지소 개소 행사운영경비 100만원, 현판제작비 350만원, 한방실 프린트 구입비 36만원, 천가보건지소 가구 13종 구입비에 963만 5천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전년도 가락보건지소 개소 등으로 진료환자 증가로 보건지소 진료약품비 937만 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에 대한 퇴직금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릭 운영과 관련해서 금연사업 홍보를 위해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절감하여 금연보조제 구입을 위한 의료와 구료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37페이지 하단부분과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께 올바른 건강지식 정보제공을 위해서 건강달력 제작비 560만원을 편성하고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서 금연 안내판 제작비 400만원, 금연 선포식 운영 물품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을 위해서 기금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되어서 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증액된 예산으로 암관리사업 인건비 436만 2천원, 암조기 검진비 1,563만 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모유수유 촉진을 위해서 유축기 대여사업으로 유축기 구입비 570만원을 그리고 방역소독을 위한 충전용 분무기 구입비 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활동 활성화와 사기앙양을 위해서 자율방역 활동 지원 실비로 목욕비와 간식비로 548만원, 자율방역단 방역소독 구입비 49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 자율방역단 지원과 관련해서 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서 4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계절 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 479만원을 편성하고 140페이지 방사선실 디지털 영상의료장비 구입 후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천가 보건지소 진료의사, 계약직 의사가 아닌 의무직 채용으로 계약직 인건비 7,024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하단과 141페이지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2,169만 4천원과 919만 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우리 강서구에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서 전 주민의 보건소의 목적과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과 구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진료과목에 대해서 본 위원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보건행정에 발령받은 지 6개월 정도 됩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주된 기능이 각종 전염병 예방관리 하고 구민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고 방역사업이라든가 여타 각종 보건사업을 주 임무로 해서 보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직원들이 맡은바 자기 역할을 다 해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별탈없이 보건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 같은 부진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이 대단히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1개동이 타구의 하나의 구입니다.

7개동인 것 같으면 6개 구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방역 관련해서 민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방역 관련해서 구민들이 흡족해 하고 방역 요구에 대해서 충족을 못해 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보건사업에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추가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의 업무가 여러 가지 진료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16개 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건소 지역실정에 맞도록 그 중에서 과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16개 보건소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유지하고 도모코자 하는데 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는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고혈압, 당뇨라든지 만성질환과 관련된 일반 진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치과 진료를 하고 있고 타 보건소와 조금 차별화가 된다면 치과를 가지고 있는 보건소가 있고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치과를 가지고 있고, 또 한방을 가지고 있고 없고 하는데 저희들은 또 한방도 가지고 있고, 또 물리치료도 가지고 있고 없고 하는데 저희들은 물리치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강서구민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합니다만 보건소 차원에서 타 보건소와 비교해서 부족한 점이 없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저2동에서 짓고자 하는 보건소에 대해서 현재 보건소장님 생각에 그 보건소 건물에 대해서 현재 짓고자 하는 건물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에 건물에 대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급변하게 의료환경도 변해 가겠습니다만 현재 수준이라든지 중장기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우선 인구가 타 구에 비해서 주민수가 6만 5천정도로 보고 건평이 연간 600평으로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일반진료에 여러 시설이 다 들어 갈 수 있고 보건사업으로써 건강증진 여러 가지 기타 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면적도 넓고 여러 가지 가질 것 다 갖추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구의 재정이라든지 부지 면적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건축 관련되어지는 법규라든지 제한되는 요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되고 한정된 부지입니다만 효율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에 쓰시고 계신 보건소에 대해서는 불편한 점이 없고 확장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이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건물이 20년 정도 건물이 되어 있어서 노후되고 낙후되고 평수도 20년 전의 주민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보다 지금은 인구도 많이 늘고 해서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지가 조금 적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효율성을 기하고자는 것입니다.

당연히 좋은 시설과 좋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맞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불편하더라도 여건상 저희들이 감내할 부분은 감내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강서구에 보건진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소장님 말씀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타구에 비교한다는 것은 의료에 관련 되어져서 환자들이 보는 진료수준과 다양한 보건사업에 관련되어져서 하는 사업은 부족한 점은 교육들을 보건복지부 또는 광역시 또는 자체해서 교육과 연수를 계속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 보건소가 타구에 비해서 이용하기가 불리한 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객관적인 것으로 면적이 너무 넓어서 아까 행정과장님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인구는 부산시 인구 360만을 봤을 때 6만 5천 하니까 한 55분의 1정도의 인구가 될 것인데 면적은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보니까 그만큼 인구 밀도가 14분의 내지 15분의 다른 광역시 구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되지 않습니다.

인구 밀도가 희박하고 장소가 너무 이용하기가 힘이 들다 보니까 보건소가 지역 거리상 이용하기 힘들 것이다 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가락지소를 개소한 이유도 구의 형편을 봐서 기존 녹산지소나 강동지소나 천가지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가락지소도 같이 갖추어서 지역에 근접되는 거리에 지소가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 아니겠나 하는 정도의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가락을 말씀하셨는데 가락에 기존에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로변에 약국이 하나 있는데 약국의 특성이라든지 약국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어떤 약국은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약을 제조를 하는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기도 하고 약사 감시도 나가기도 하는데 현재 여건상 진료의약분업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때문에 그 지역은 천가하고 가락은 지금 의약분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의약분업 예외지역과 의약분업지역하고는 조금 차별화 되어 있어서 전문의약품의 경우는 5일이내 짓지를 못하게 되어 있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고 그래서 일반약품은 조제 없이도 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제조하는 관리감독은 구에서 가지고 있죠?

예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어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가 봤습니다.

약을 어떤 면에서 박스로 약을 만들어서 오는 손님이 환자가 오면 전부 다 그냥 “얼마너치 줄까요, 만원어치 줄까요.” 하던데 소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가보십시오.

저도 한번 가보니까 약을 제조해서 의약분업까지 하는 실정에 약사의 도의성이라든지 의사로써 약사로써 한번 느껴 보십시오.

약사 감시를 철저히 하고 다만 저희들이 천가나 가락이라는 곳이 보건지소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약국이 같이 들어와져야 의약분업에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는 조제를 하고 의약분업의 본연의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데 천가지역과 가락이라는 곳은 약국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영리가 수지 타산이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이 주민들도 많이 있고 약국도 많이 들어오면 처방은 보건소 선생들이라든지 의원에서 하고 조제는 약국에서 해서 약국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하루속히 그렇게 도래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 전에는 저희들이 약사 감시를 철저히 해서 의원님 다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약사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녹산 같은 경우에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하고 있다가 거기에 한방병원이 들어 와서 의약분업 시도를 하고 지금 의약분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아주 불편해서 여러 가지 규정상 의약분업을 해야 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얼마 전에 진정서도 들어오고 해 온대로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주민들의 애로점, 주민들의 현실의 문제점도 고려를 해서 지금현재는 약국이 보건지소에 가까이 이용하기 좋게 온다면 그때는 보건지소도 일반 의약분업 지역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좀 제한적입니다마는 지금 의약분업 지역으로 되었습니다마는 녹산지소만 예외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계신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그런 현장도 한번 둘러보시고 똑같은 약을 박스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얼마를 쳐 줄까요?’ 그런 약이 과연 무슨 사람한테, 그것도 동물한테 먹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먹는 약을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놀랍고 나름대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의 질의는 마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질병 및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현재 우리구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또 추후에 어떤 장비를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보건소에는 의료장비가 종류가 많습니다. 38종에 45점이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사실에 혈액분석기라든가 방사선실에 지난 5월달에 디지털영상의료장비를 구축을 했습니다. 물리치료실에 또 간선파의료기라든가 13종의 의료장비가 있고, 그 이외에 모자보건실, 한방실에도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결코 장비라든가, 질이라든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방역 고성능 방역차량이라든가, 분무기를 장착한 차량이 2대 더 있고, 앞으로 노후된 것은 신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게 있다면 우리가 발굴하고, 노력하고 위원님들 협조를 얻어서 그런 장비도 구축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장비 같은 경우는 몇 년 정도 갑니까?

그것을 제가 그런 부분에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료기종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방사선실에 디지털영상의료장비 같은 경우는 앞에는 X-ray 기계인데 그게 한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식으로 이번에 새로이 구축했는데 내구연한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현재 장비보유 현황표에 보면 내구연한이 다 안 나옵니까?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장비마다 여러 가지 내구연한은 조금씩 다소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불용 처리하는 그런 관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팍스라고 디지털영상촬영기를 저희들이 도입한 것은 시에서 절반 이상은 아직 팍스시설을 갖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팍스시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또 골밀도측정기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의료기관과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과의 어떤 장비의 면은 저희들이 부족할지 몰라도 저희들 보건사업과 또 타구 보건소와 비교할 때는 손색이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차 회의록을 쭉 봤습니다. 왜 봤냐 하면 지금 현재 추경이니까 나름대로 본예산을 먼저 알아야 2차 추경에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전차 회의록 본예산을 보니까 원심분리기를 굉장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원심분리기라고 하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검사실에 있는 생화학분석기, 혈액 분석하는 것 같은데 그것 역시 구입할 당시에는 상당히 신종기계라고 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오래 되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검토를 해서 한 10년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한이 다 찬 것 같으면 또 다른 신종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던데 현재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일용직을 치과의사나 한방의사를 일당 20만원으로 계산해서 드리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에는 일용의사가 한방의사, 또 치과의사 두 사람이 있습니다. 보건소가 어찌보면 문제점이랄까 그런 부분은 인력부분입니다. 정원이 44명이기 때문에 더 요구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그런 사업에 일용직 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강동에 물리치료실이 있지만 거기에는 일용직이 있고, 가락의 경우에 간호사가 일용직이 있습니다. 의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방의사와 치과의사는 지금 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만원을 이야기하시는데 20만원은 우리가 기간제근로자한테 계약을 할 때 전국에 보건소에 일용직 사례를 봐 가지고 그것을 적용기준 사례로 잡아서 20만원을 책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의 문제가 우리구 전체를 놓고 보면 총액인건비때문에 어느 부서마다 여유치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나아지면 의사를 계약직이라든가 정규직 의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당분간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기간제 일용직 의사를 계속 유지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서울에 2명, 부천에 1명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군대 대신 가는 4년째 대학 마치고 군복무를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서구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복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박명권 위원님 질문하신 요지가 공보의를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보건공보의가 두 사람 있었는데 지난 4월 30일부로 천가보건지소 공보의가 있었습니다. 복무가 만료되고 현재는 치과에 공중보건의가 있는데 그 공중보건의도 내년 4월달 되면 복무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공보의 제도가 있습니다만 우리구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 공중보건의 운영지침이 있는데 우리 강서구 경우는 앞으로 공보의가 배치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운영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보의가 제대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력문제, 역시 계약직이나 해야 될지 고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공보의가 배치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 운영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의가 파견되는 것은 의료 시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농어촌 지역 때문에 공보의 파견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서구가 예전에 의령군이라든지, 김해군이라든지 해서 군 단위로 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공보의가 지소에 파견이 되었습니다만 강서구로 편입이 되다보니까 광역시에서 구로 행정명칭이 바뀌다보니까 일률적으로 농어촌 군 지역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에 적용이 되어서 저희들 기존에 치과라든지, 한의사라든지, 일반의라든지 해서 공보의가 4명이 최대한 파견이 되었습니다만 차차 복무가 만료됨에 따라서 거기서 보충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충해 주지 않는 이유가 광역시에 구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인적자원이 거의가 치과전문대학이라든지 의학도 전문대학원으로 된다든지 해서 대학원제로 바뀌다보니까 거기서 배출되는 졸업생들이 남학생수와 여학생 비율이 반반 되고, 또 졸업생들이 군필자가 많기 때문에 공보의 자원이 그만큼 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보의 자원 부족과 관련되어서 파견되는 지역이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광역시는 기존에 파견시켜 주었습니다만 차차 이것을 제한시켜서 현재 치과에 공보의가 1명 있습니다만 이분이 마지막 공보의가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보의가 커버하고 있던 치과실하고 한의사 쪽을 저희들이 기간제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정원에 잡히지 않다 보니까 계약직도 할 수 없고 주민들은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이용을 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파견이 안 되다보니까 기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충 속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심각한 부분 같습니다.

우리 강서구 특성상 물론 도시에 도농복합지역에 제외된다지만 천가동이라든지 도서벽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지원도 되고 있는 상황에 나름대로 강서구의 특성이 보건복지부에 전달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기장군은 군 아닙니까. 저런 부분에 공보의가 가능한데 우리구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현실적으로 강서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기는 특히 개발제한구역이고 농업인구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보건복지부에 전달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차원이나 주민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십시오. 위에 목소리가 전달되어서 그런 부분이, 안 그래도 제가 조직평가표를 보니까 인원이 모자랍니다. 각 실과에서 78명이라는 인원을 더 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여기서도 빠져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금액이 또 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보의가 진짜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여름철 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보면 자율방역단 활동 실비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세부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큰 문제가 방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절기 방역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방역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방역요원 4명이 있고 하절기에 각 동에 1명씩 7명해서 보조요원이 동에 동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동별로 취약지에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동에 각각 1명씩 7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방역도 하고 공휴일 방역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은 글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하는 방역단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사기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좀 적지만 목욕비와 간식비 그런 것을 금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계속 공단 이야기만 하는데 저는 녹산공단에 있다 보니까 녹산공단 내 구석진 곳이나 사무실 내에 여름이 되면 모기가 있어서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현재 단지 내 도로에만 차량으로 가끔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녹산산업단지 내 방역실시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말씀했는데 산업단지 역시 방역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단지 올해는 특별히 염색단지 남단 해안가에 바다 해충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사실상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션시티라든가 신호주거단지 내에도 인구가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방역에 관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산단에 방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또 필요하면 집중방역이라든지 해서 심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가 도로보다는 구석진데 이런 곳이 모기가 많이 있거든요. 사무실에 있다 보면 아가씨들도 모기 때문에 근무를 못하고 계속 모기 잡는다고 약도 뿌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모기밀도 조사도 각 동에 해서 총 10군데 밀도조사를 하는데 있습니다.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산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쾌적한 산단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방역사업도 포함시켜 활성화 시켜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구민을 위해서 보건의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번에 천가에 보건지소에 정말로 이번 이 예산이 들어가면 천가동민들에 대한 지소가 운영하는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부족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각 지소에 현재의 녹산지소나 가락지소, 강동지소에도 부족한 점이 없는지, 또 향후 우리 구민에게 건강을 관리 감독하고 계시는 보건업무야말로 우리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어쨌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서 예산문제나 각 지소가 운영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우리 주민들의 건강이야말로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방역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방역이나 제반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앞으로 향후 이런 지소 운영의 사업들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향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지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진료소가 3개소가 있고, 그래서 강동지소와 녹산지소, 천가지소, 가락지소가 있습니다만 강동지소, 가락지소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설 개선이 2008년도, 2009년도에 해 가지고 가락지소는 작년에 개소하고 시설이 그런 대로 양호한 편입니다. 천가는 지난 86년도 슬라브로 지어서 근 24년간 운영해오다 작년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 3분의 2, 우리 구비 3분의 1해 가지고 3억 8천을 확보해서 금년 6월에 착공했습니다. 늦어도 11월말에 준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웠던 천가의 경우에 가락이나 강동, 녹산처럼 거의 같은 수준의 시설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보건지소는 사실 여러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미흡하지만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가에 거리상으로 봤을 때 우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천가 같은 경우는 거리가 원체 멀기 때문에 노약자분들이 보건소까지 찾아오시기가 힘드니까 그래도 앞으로 우리 보건업무가 환경, 또 우리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라면 엄청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 우리 주민이 건강에는 걱정이 없다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우리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전반인 보건업무는 강서에 오면 걱정 없다는 그런 대안을 하나하나모색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보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이야말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대체가 되어야 만이 사망자도 구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기초적인 면에서 갖추어져야 만이 사후에 일어나는 과정이 원활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세출분야는 나중에 제가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보건의 원활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에 보건지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지소 4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요?

강동보건지소가 있고, 가락이 있고, 녹산 있고, 천가가 있고 이렇습니다.

대저는 보건소가 있을 것이고,

예, 거기에는 본소가 있습니다.

그럼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본소 1곳이고, 보건지소가 4곳이 있고, 그다음에 보건진료소라고 해서 1인 진료원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진료소가 이제 3군데 있습니다. 대항, 천성, 명동에 있는 지사 이렇게 해서 진료소가 3군데 있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에 보건지소가 있고, 제가 가덕도에 살고 있지만 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건진료를 볼 때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시스템 자체가 많이 좋아졌다, 또한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이다, 또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욕심이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소요소에 보면 아직까지의 어떠한 여러 분야에서 조금 더 개선해야 되고, 조금 더 미흡하다는 지역의 이용자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보건소장님께서 그것을 직접 지소장님이나 주민들로부터 조금 미흡한 점, 아직까지 개선되어야 할 점, 불편한 사항을 들어보셨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한 것은 저희들 강서구 자체에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시에 종합병원이 1군데도 없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서구 이외에는 없지 싶습니다. 아까 박명권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던 공보의 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의사전달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면서 보건복지부에 관계관들한테 우리 공보의 파견을 왜 해주지 않느냐, 아까 그러한 실정을 질의를 하고 공개석상에서도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농촌지역이다. 우리 광역시에 종합병원 1군데도 없는 그런 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느냐?” 하고 제가 복지부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관계자가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우리 강서구에는 일반병원 하나 있을 뿐이다. 그것도 그나마 작년에 있었다.” 이와 같이 의료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보니까 그 누구라도 의료사각지대다, 또 참고로 이야기해서 내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만 모 한의과 대학에서 우리 녹산에 의료봉사를 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시의 구에 의료봉사를 와야 되는 그런 의료취약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보니까 우리 보건소가 타 보건소에 비해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진료사업도 같이 의료기관을 대체해서 그나마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지소와 진료소가 그런 메꿈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게 거리가 멀다보니까 이용하는 그런 분들, 또 노령인구가 저희들 구에는 15% 정도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동수단이 또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보건소와 주민 이용객의 어떤 접점이 근접지원 거리가 부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또 나타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장비라든지 하는 그러한 면보다는 거리, 또 의료 인프라 이런 것들이 같이 매칭이 되어서 지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장님께서 지역의 보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 하고 일치된 의견입니다. 우리는 강서는 낙후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의료 인프라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들자면 첫째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약국이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약국이 있어도 다양하게 없다, 소장님 그것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병원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누구를 붙잡아서 여러 수천억 드는 병원을 지으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우리 강서는 낙후와 더불어 지역이 넓다보니까 마을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보건소나 일부 작은 소병원이 있지만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그럼 병원을 이용한다는 것은 어느 층에 속하느냐? 장년층에 속한다는 결론입니다. 장년층이 병원에 많이 움직이는데 역시나 장년층은 연루하시기 때문에 보건소나 병원을 이용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의료장비와 약을 구하는 게 급선무보다는 이분들을 어떻게 보건소나 병원을 급할 때나, 또 몸이 불편한 고질적인 병이 있는 분들을 어떻게 적기적소에 필요할 때 보건소와 병원을 이용할 것이냐, 그것이 가장 현재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는 것은 짓는다 할지라도 현재 수요에 비해 이익 효과를 내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다, 그럼 마냥 이렇게 놓아둘 것이냐?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 된다, 내 부모가 있고 내지역에 어르신이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을 한번 제시할까 합니다.

그 대안으로서는 지금 119 있잖아요. 119를 이용하면 그 이용비를 보건소장님 일부 내는 부분이 있죠? 사설이나 일반병원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119는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아니, 병원에요.

아, 병원에, 병원에 앰블런스는 그렇죠.

119도 보면 업무가 과다한 것 같으면 적기에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낙후지역인 강서구는, 그래서 이러한 긴급을 요할 때 죽느냐 사느냐는 이러한 시기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강서구에서 차량을 구입을 하던, 일반 업체에 대행을 하던 해서 기초적인 이 분야에 뭔가 모르게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긴급하게 해결되어야 되겠다, 라는데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든 답변을 해 주시고 2010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예.

그렇다면 본위원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 두 분중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흡족한 답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는 경우는 그것은 우리 강서구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응급체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단 강서구 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의료체계는 1339시스템 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24시간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되어져 있고, 또 차제에 부산입니다만 우리시에 여건상 응급의료센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위급상황에 대한 그만큼 전문지식과 또 그러한 장비가 있어야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의원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부산 의료응급센터가 5군데 있습니다만 이게 부족해서 해운대 백병원이라든지 해서 이번에 3곳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부산에 응급의료센터가 총 8곳이 있어서 그렇게 응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역이나 터미널, 보건소, 보건지소라든지 여기에는 응급소생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응급소생기를 예산을 들여서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생술을 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훈련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몸에 익숙하게 되어서 누구라도 그런 위급한 환자가 있으면 거기서 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단 갖추어는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나름대로 우리 강서구에 실정을 보게 되면 강서구의 주민들이 평상시 의료이용을 하는 것을 보면 약 80% 정도가 우리 강서구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분들이 여러 가지 지역이 넓다보니까 병의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교통수단을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기왕에 이동하는 김에 좀 더 시설이 크고 좀 더 좋은데 가서 진료를 받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이웃 사하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했던 보건소, 보건지소에 많이 와 주십사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합니다만 일단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소를 이용하는 것 보다는 큰 병원 쪽으로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다만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그중에서 조금 수요자가 증가되는 것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보통 12가지 종이 있는데 이 예방접종만은 다른 병의원보다도 보건소에 오면 6세 미만은 다 무료가 되고 하다보니까 예방접종에 있어서의 수요자는 많이 증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보건지소에는 예방접종, 젊은 어머니 층이 많이 찾는 병의원보다는 보건소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파트가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천가라든지, 녹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혹여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벌에 쏘인다든지 다른 농촌의 어떤 특이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것을 해결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되는 응급처치의 약을 구하는 게 좋겠다 해서 녹산, 천가 쪽으로 그런 것을 좀 갖추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시설, 좋은 병원이 와야 그만큼 이용객이 많아지고, 또 그만큼 생명을 획득시키는 그런 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 이야기를 단면적으로 하다보니까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소장님 이해시키기가 아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많이 나는 것 같으면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급한 환자가 있다면 당연히 큰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뜻이 아니고 강서구에 대중교통이 불편한 낙후된 지역에 고질적인 병, 신경통이다, 허리 디스크다, 워낙 연세가 많으시면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고질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병원을 잘 안 가시려고 합니다. 단순히 신경통 약하나 먹고 이 정도란 말입니다. 그것을 병원에 가려니까 병원차 부르면 대금 주어야 되고, 또 대중교통이 없다 보니까 이미 차를 탔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자, 그에 대한 어떤 본인의 경비부담도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강서구에서 이러한 분들을 서비스의 어떠한 차원에서 차량을 강서구에서 운영을 하든, 운영하기가 곤란한 것 같으면 민간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해서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나, 본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시행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 같으면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올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은 연구 검토만 하시고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긴급의료센터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구 자체에서 긴급환자가 발생했을 시에 자체적으로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뜻인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런데 최일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과 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쪽은 제가 달리 이해를 했습니다.

위급하고 급한 그런 위기상황, 그 위기상황을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단은 아까도 말씀을 했던 응급의료시스템으로서 그것으로 해서 그렇게 이용을 해야 되고, 위기상황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저희들이 체계가 되어 지는 그러한 근무시간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대응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밤중에 발생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시스템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기존 의료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돈이 안 들지만 병원하고 직결되면 돈이 드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잠깐 제가 좀 끼어 들겠습니다.

지금 학술적으로 말씀을 논하는 것 보다는 현실적 측면에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나 보건소장님 말씀, 제 말씀이 대동소이한 말씀입니다. 똑같은 각인데 본질적인 면을 어디에 둘 것이며, 부수적인 사항을 어디에 둘 것이냐, 제가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낙후된 지역에 의료체계를 좀더 우리 구청에서 강화하자, 현실적으로 참여를 하자는 뜻이고, 본질적인 면은 그렇게 부수적인 사항은 뭐냐 하면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했다시피 기존의 의료체계는 갖추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려고 하면 앰블런스에 돈을 지급한다 이것이죠. 또 그 병원이나 119가 업무과 과다하다보니 이용하기 불편하다,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에서 업무를 추진하되 이런 위급 상태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한다고 전제가 된다면 그것도 긴급하게 우리가 구비를 쓸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위원장 말씀도 옳은 말씀이고, 다 대동소이한 말씀입니다.

저도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시스템이 지역소방서에서 하는 119시스템도 현재 갖추어져 있고 1339시스템은 24시간 풀가동되어 있고, 아까 얘기했던 최일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평상시 만성질환자로서 이용을 하고 싶으나 거기에 대한 이동수단이 불편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쨌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법규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저희들은 좋은 뜻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만 다른 법에서는 또 그것을 규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살려 주시지 않고 다른 뜻에서는 그것을 환자유치라든지, 편의제공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또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의 폭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위원님의 의견을 검토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입니다.

먼저 건강증진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습니다.

정옥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민원 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션시티에 주1회 정도 방역차가 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신호윌아파트 앞에 보면 영조주택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는 지금 휀스를 다 쳐놓았다고요. 휀스를 쳐 놓아서 지역주민들도 방역을 못하고, 거기에 지금 잡풀이 많이 나가지고 방역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방역에 보건소는 4명이 2개팀으로 나누어서, 특히 대형방역취약지가 있습니다. 소하천이라든가, 해안가라든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웅덩이라든가 이런 대형취약지는 보건소에서 역할을 하고, 나머지 마을 내는 동에서 동장 지시를 받아서 자율방역단이라든가 보조요원으로 배치된 그 사람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션시티라든가 신호주거단지에 방역민원이 다른데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아가서 공휴일 방역도 하고, 주2회 야간방역도 합니다. 주된 곳이 오션시티하고, 다른데도 역시 계획대로 합니다만 신호주거단지도 하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은 오션시티 이런 부분은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영조주택에 휀스를 쳐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거되어야 잡풀을 제거하든지, 정 안 되면 신호통장님들께서도 자기들 자체 방역도 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보건소에서 병충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영조에 한번 건의를 해서 휀스를 벗겨내든지, 안 그러면 잡초를 제거를 하든지 이런 부분이 사전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다른 병의원 같이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암과 같은 중대질병이 조기발견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하는데 있어서는 제1차 검진기간, 2차 검진기간,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암 검진하는 것은 저희들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검진은 위내시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장 박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 및 지원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억 4,536만 6,000원을 증액하여 26억 41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분야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대 가로수 사후관리 사업예산 중 공원 음수대 및 송정천 자동관수시설 설치에 따른 공공요금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자리창출 등 직영사업 확대에 따른 녹지인부임 부족으로 녹산신호산업단지 공원녹지대 관리에 5,000만원, 그리고 부산과학산업단지 공원녹지대 관리에 5,000만원을 각각 증액을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함몰침하도로 수선 및 청결관리 예산중 하반기 무단투기 쓰레기 청소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3,14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유지관리예산중 하반기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청사 청소 인건비 786만 5,000원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에 따른 전자서명기 구입에 50만원 사무실 전기료 및 상하수도요금 240만원, 2009년 도시숲 조성사업 등 정산에 따른 시비반환금 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및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당면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단행정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차피 산단에 있다 보니까 제가 산단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산단소장님 원활한 지역을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에 보면 민원 전자서명기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단행정지원센터가 작년 7월 24일부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민원처리도 산단에서 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초본이나 인감을 발부하고 있는데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때는 본인이 와서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과 똑같이 이제는 종이로 하는 게 아니고 전자서명기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명기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행정지원센터에 직원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로는 민원관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원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부담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기근로자가 청소라든가 도로 이런 부분에 11명이 따로 있어서 현장은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사항이 있어서 산단을 방문했더니 처리가 빨리 안 된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공장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거기서 처리를 합니까?

공장등록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부산에 관리공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부산시 산하가 아니고 건설교통부 산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앞으로 민원처리에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제가 보기에 타 공단보다도 대체적으로 쾌적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가에 보면 무단쓰레기가 곳곳에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무단쓰레기 청소 수거 세부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 내에 청소인부가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단에 관리하고 있는 도로 부분이 108Km가 되기 때문에 1인당 치게 되면 15Km정도를 매일 청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청소 인부가 7에서 8Km 정도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 2배 정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간혹 공단 자체가 쓰레기가 많은 이유는 살펴보니까 아침에 차를 도로가에 대놓고 있다 오후에 갈 때는 차 안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수거하다보니까 좀 많고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에 2번씩 집중청소기간을 선정해서 청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가 산업단지 내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는 기업 지원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이 도로관리라든가 가로 수 등 녹지부분에 중점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근로자를 위해서 민원처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더욱 더 좋은 산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 기업이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원센터를 많이 이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궁금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산단에서 지사동까지도 관리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워낙 광활한 면적을 관리하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 공공근로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다 보니까 그분들 한마디 한마디가 산단소장님의 애로가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중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녹지시설을 하면서 풀베기작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도로가에서 공단사이에 녹지 그 부분에 풀베기를 한다든지 풀베기하고 나면 그 풀을 어떻게 처리하죠?

그 부분은 풀을 베고 난 뒤에 한곳에 모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오다 보니까 공단에 붙은 조금 움푹 파진 부분 그쪽으로 다 밀어넣는 그런 경향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아무쪼록 넓은 땅에 공단관리를 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정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중 일부는 이해가 갑니다만 산업단지행정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현재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산단에서는 모든 업무를 다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취급하지 않는 업무도 받아가지고 다른데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근로자를 위해서 등초본도 발급을 하고, 현재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져서 인감도 점심시간 많이 떼러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는 근로자를 위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까 기업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보수원들이 있어 가지고 도로 부분에 적치물 그런 것도 많이 치우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녹지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을 1년에 한 9억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풀베기라든지 가로수 전정 같은 경우, 병충해방제, 가로수 물주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전화가 오면 다른데 돌리지 않고 우리가 접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못하는 부분은 구청에 연락하고 타부서까지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관심이 있는 것은 세출적 측면보다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이 좀 더 민원에 원활한 도움이 될까 저는 거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직접이 있고 간접지원이 있는데 보통 도로보수다, 환경정비 이런 간접적 지원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직접적으로 본다면 봉사 차원에서 근로자 시간이 촉박하니 예를 들어서 초본이다, 등본이다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다, 포괄적으로 하면 이런 분야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세무직으로 있다 승진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이라고 해서 제가 매일 한두 군데 기업을 방문해서 지방세 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 부분도 있으면 받아와가지고 국세는 모르기 때문에 물어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이번에 총 얼마입니까?

추경은 1억 4천 정도 추경해서 총 예산이 26억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우리도 뭔가 모르게 금전적인 것 보다는 우리 인생사가 Give and Take라고 산단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강서구 전체에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바로 취업이라는 결론입니다.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취업에 대해서 산단하고의 교분관계는 어떻게, 이것은 법률적 차원이다, 의무적 조항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Give and Take라고 우리가 한해에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산단에 모든 근로자가 이동도 하고 변동도 생기고 신규도 있고 이런 사항에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간에 공조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업체 구인 부분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구직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구를 지금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분들은 상담을 해서 취업 알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전화가 가끔 옵니다. 산단 위치가 제일 끝에 있기 때문에 방문자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만 전화는 가끔 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청에다 연락하고 그다음에 관내 등록된 구인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연락을 해서 취업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알선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게 우리가 매일 사역인부라고 해서 녹지부분에 한 92명 정도 천가라든가, 명지, 녹산에 있는 주민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한번 취업시켜 보려고 상담도 해보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업체 들어가면 참 좋은데 어째 그런 분들은 기업체에 얽매어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알선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은 약간 힘들 것 같고, 다른 부분에 오는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인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단에 보면 경영인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례화 행사도 있을 것이고, 모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혹시 참석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한번도 참석 못했습니다. 앞으로 사무국장 만나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참석시켜 달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가 본예산 외에 해마다 몇십억의 예산이 어쩌면 산단 자체에서 환경조성이다, 이런 분야에 부담금을 내 놓아야 할 사항도 될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을 어려운 우리가 구비로써 거기에 환경조성이나 쾌적한 거리 관계나, 이것은 사람이 어쩌면 필수적이 라기보다도 그 환경이 쾌적해야 그만큼 공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론 세수로도 받아들이긴 들이죠. 그것은 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가치성이 없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 얻고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공단이 있다, 공단이 무작정 취업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 공장에 살기 위해서는 공장에 맞는 전문적 종사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비전문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장에 수위가 있다, 보조요원이 필요하다, 또 잡다한 일이 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경영인연합회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산단에 요청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늘리고, 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구민을 위해서 구직을 해 준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또한 예산을 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구민이 밥을 먹으니까, 지금 거기에 종사원들이 강서구민이 아니고 전문직이만 전부 외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예산을 우리 지역이지만 예산 줄여서도 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원만한 산단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인다,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모르게 구민을 위해서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의무조항은 아닐지라도 경영인연합회의 임원진과 참석해서 어떠한 여러 가지 업무협조 상에 이런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루어 내어야 할 것이 단장님의 의무가 아닌 하나의 관심을 깊게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가 1년에 예산만 해도 산들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26억이지만 올해만 해도 대로변에 가로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7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자협의회에 참석해서 홍보도 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구인이 있다고 그러면 가급적 강서구민을 써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 대화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예, 합니다.

꼭 앞으로 경영인연합회 가셔서 참석 잘하시고 그런 분야에 서로 교감을 가져서 1명이라도 우리 강서의 어느 지역에 구애받지 말고 그 분야에 대해서 해당되는 우리 구민이 있다면 이 어려울 때에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입니다.

산단소장님 저는 우리가 산단의 어떤 공단 전반에 정말 쾌적한 환경으로, 또 우리 강서구에 산단이 정말 좋은 기업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타구 김해시를 보면 김해시를 내가 여러 차례 방문을 해 봤습니다만 어떤 업무를 하러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겠다는 이런 분들이 찾아오시면 정말 업무적인 일들 모든 것을 서비스를 참 잘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를 내가 가보니까 그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스스로 직원님들, 과장님들이 나가셔서 그분들에게 어떤 어려운 업무적인 해결을 굉장히 서빙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김해 오면 현안문제 전반이 행정에서도 지원해 주고, 또 쾌적한 환경을 잘해 주므로 해서 공단 전반이 좋아진 환경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장님께서는 그 전반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산단 전반이 운영을 잘해서 기업체들이 정말 찾아와서 해 보겠다는 그런 바람일 수 있도록 기업체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의 세수나 강서의 공단을 전체적인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우리 산단 소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예산보다도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쾌적한 공단 전반의 운영과정에 도움이 있다면 향후 밝혀 주시고, 또 발령받아서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업무파악을 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항상 협의를 해서 서로 교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소장님의 어떻게 잘해 보겠다는 복안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산단에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647만평을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데 그중에 녹산 같은 경우는 210만평이 되고, 신호 같은 경우에는 94만평, 지사가 60만평 이렇게 관할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전 산단은 연말쯤 준공이 될 것 같고, 미음 산단은 108만평 정도 면적이 준공이 되면 넘어오겠습니다만 제가 산단 소장으로 가서 느낀 점은 워낙 광활하다보니까 적은 인력으로 다 대체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전 직원이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산단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도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민원사항은 바로바로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에 가로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잘라달라고 하면 바로 가서 잘라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쾌적한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민원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아까 같이 구인구직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개인협의회라든지 각 단체에 회의 때마다 참석해서 가급적이면 강서주민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적은 인원입니다만 전 직원이 합심을 해서 산단을 위해서 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박명권위원입니다.

2009년 7월 24일날 산단사업소에서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로 되었죠?

예,

첫째 목적에 소장님 이야기 했듯이 기업의 편의제공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기획감사실에 조직평가를 봐도 인원은 10명인데요. 소장 1명, 담당해서 조직평가서에 나온 것을 보니까 평가서에도 1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11명입니다.

환경미화원이 7명 있고요. 그 다음 도로보수원이 3명 있고, 그 다음 녹지관리원 1명해서 12명이 무기계약 근로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차의 회의록을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많을 때는 60명 내지 70명정도 8월달에 이야기 하던데요.

그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천가나 명지, 녹산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풀베기나 작년 2009년의 예를 들어 보면 년간 11,500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한 30명정도 되는데 올 상반기의 경우 5,700명 정도이고 어제의 경우 92명을 사역업무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으면 많은대로 쓰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범위내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92명을 쓰고 있습니다.

국가공단하고 일반산업단지 과학단지가 부산시로 부터 우리구가 인수를 언제 받았습니까?

그것까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

6월6일날 받았습니다.

관리비용도 우리구에서 시에서 받아 올 돈이 저 생각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적습니다. 현재는 3개 산업단지에서 3억을 시비를 받아 오고 있는데 제 생각 같으면 한 5억 넘게 받는 것이 맞습니다.

시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우리가 요구해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만 3억 정도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많이 요구해서 더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낙동강이라든지 맥도라든지 시행청에서 공사를 하고 관리감독권은 우리가 가져올 때 계약서 문구에 대해서 관리비용 부담을 시에서 하게끔 계약서를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산단에서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인수를 받아서 구하고 시하고 협약해서 인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돈은 약간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수목이 64만 그루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시설 녹지 평수가 31만평, 공원 녹지 1천만평,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전체 면적이 추후 화전 미음 합치면 640만 평 정도에 조성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비용을 충분히 부담하기는 본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예산에 대해 아까 최일근위원님도 걱정을 하셨지만 저 본위원도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을 얘기해 보십시오.

화전산단이 연말쯤 인수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그때 인수를 받을 때 기획실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협조를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인수를 받을 때 계약서상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방제차량입니다.

예산상 기계상 인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간제 쓰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물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지만 조직 관리팀에서 총액인건비 했을 때 10명인데 10명으로 그 정도 관리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장비입니다.

수목인데 약을 친다든지 병해충 예방을 하고 할 때는 나름대로 기업의 편의 제공을 위해 약을 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한 사람이 광활한 평수를 그렇게 오래 못합니다.

장비를 다음에 부산시에서 화전하고 미음 받을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계약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읽어 보고 소장님이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방제차량은 작년에 요구해서 시에서 4,500만원짜리를 4월달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제차량 1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이 3명이 투입되어서 매일 방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로 도로변은 낮에 약을 친다고 하면 차량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야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9시부터 해서 새벽 4시까지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량 1대 가지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아마 화전산단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 차량이 더 필요하게 되면 관련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 계약을 할 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에 추가 예산을 올린다든지 부산시에서 다음 본예산 때 많이 올려서 우리 시비를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최위원님이 없다니까 없는 갑네요.

더 이상 질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산단행정지원센터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행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우선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 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자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산업국 산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석대식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 김규출과장입니다.

항만수산과 김양환과장입니다.

건축과 정연관과장입니다.

건설과 남주용과장입니다.

지적과 김승욱과장입니다.

참고로 농산과 김진곤 과장은 와병중이라 참석하지 못 한 점을 양해 바랍니다.

도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도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 300억 9,798만 1천원보다 29억 7,552만 8천원이 증가된 330억 7,350만 9천원으로 0.9% 증가되었습니다.

금회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마을버스공동차고지 설치, 마을길 포장, 하수 및 배수로 정비, 시설하우스 보온커텐 설치, 도로명주소 법적 전환 대비를 위한 홍보비 등 구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부분적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와 도시산업국 전 직원은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업무의 전문성을 키워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산업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산업국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입니다.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영자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4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 9,278만 3천원이 증액된 40억 8,715만 1천원입니다.

금회 증액된 추가경정 예산액은 주로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수련회비, 가로등 전기요금, 가로등 보안등 신규 설치비 등입니다.

114페이지 재난 없는 도시 강서구현 분야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를 위해 수련회비 2천만원, 내수면 주변 인명구조함 설치비 1,200만원, 재난현장용 무전기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2억 2,234만 7천원, 노후가로등 교체비 5천만원, 녹산동 제방도로 가로등 설치비 1,960만원, 대저동서로 조명등 설치공사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6페이지입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1,842만 5천원, 보안등신규설치비로 3,500만원, 식만배수펌프장 전기대행 수수료로 43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7페이지입니다.

녹산펌프장 홍보실 보강에 450만 6천원을, 고압전기요금에 1,305만 2천원, 업무용 PC 2대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하단부터 18페이지까지는 전년도 국시비 반환분 편성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자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금회 편성된 저희 추가편성 예산안은 대부분 원만한 재난시설물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불편 해소 사업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김병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114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수련회 경비 증액사유에 대해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현재 자율방재 단원이 16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자율방재단 제도가 이번 정부 들어서 새로 편성된 방재단입니다.

결성된 지는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은 어떤 자연 재난이나 여러 가지 재난이 닥쳤을 때 현지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재단 조직으로 정부에서 판단하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3년차에 접어드는 현재까지도 방재단에 대해서 간담회라든지 사기진작이라든지 제도적인 부분이 미흡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내 타구에서도 방재단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연찬회 등을 수시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에 전라도 순천군청에서는 1억 8,900만원정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방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130명 되는 방재단은 금년에 들어서 좀 보강해서 전 인원이 168명으로 50명정도가 전년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방재단 지원책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동별로 분배가 되어 있습니까?

각 동별로 방재단 구성을 동장님들한테 요청해서 구성하라고 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관단체 기능은 아니고,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결성된 지는 3년차입니다.

전년도 역량강화 수련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굳이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고 추경에 들어 있습니까?

본예산에 요청했는데 당초 예산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올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구 예산 사정상 추경에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이번에 검토를 올렸습니다.

168명 전원이 수련회를 가고자 하는 내용입니까?

예, 저희들 현재 계획은 우기가 끝나고 난 뒤에 이 분들이 7월 8월 9월 어떤 때는 10월달까지 태풍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자연 재난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하절기에 이 분들을 고생 많이 시키는 입장이니까 가을에 들어서 2회 정도 168명을 1회 2회로 구분해서 연찬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했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구포대교 밑에서부터 서부산IC까지 공항로 가로등에 보면 일반 가로등하고 틀립니다.

밝기도 밝고 백색경광등인데 그것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시범사업이면 전기 절약이 얼마나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아는 선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008년도에 국비 지원사업이 3억 정도가 내려 왔습니다.

구에서 지원사업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궁리하는 끝에 공항로에 교체 하기전에는 황색 나트륨등인데 이것이 전기 효율적인 측면이나 밤에 야간 운전자들 입장에서 사물식별 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까?

그래서 부산시에 가로등 교체방침이 백색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색메탈로 한다고 마침 시 방침도 정해졌고 해서 3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까지는 세라믹 메탈 지금 공항에 1차적으로 있는 것이 백색등으로 된 것의 정확한 명칭이 세라믹메탈등입니다.

3억을 가지고 1차 교체를 하고 나니까 운전자들 입장에서 1차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사물식별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그리고 공항로 전체적으로 경관이 야간에 보니까 깔끔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많이 준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뒤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얻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비로서 올해 2억을 편성해서 나머지 현재 맥도 중간쯤까지 2억을 들여서 교체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방침은 명지오션시티 입구까지는 나트륨등을 세라믹 메탈등으로 교체할 계획인데 전기료 측면에서 한 34%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가락에서 신항만 들어가는 도로도 백색메탈로 전량 교체를 했고 구청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김해교까지도 나트륨 등을 전부 백색메탈로 다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차후 계속적으로 백색메탈로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부근위원입니다.

현재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서 펌프장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현재 만약 폭우가 왔을 때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또 현재 배수펌프장의 운영과정 전반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부근위원님의 질의에 답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강서가 워낙 광활한 지역이고 낙동강 본류보다 서낙동강 지대가 0.8에서 1.2까지 폭이 낮습니다.

과거에 비가 100미리만 와도 주택지나 농경지가 침수가 되어서 고생을 해왔습니다.

지금부터 5년전에 거슬어 올라가면 그 당시 2003년도 태풍 매미가 오고난 뒤에 우리 관내에서 각 지역마다 펌프장을 가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구청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대저 펌프장

그 다음 맥도 쪽은 맥도펌프장, 그 다음에 명지 쪽으로 가면 신포펌프장해서 5년에서 7-8년 사이 에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부터 설치가 되는 바람에 지금현재로써는 이 펌프장이 사전 배수기능을 사전에 배제를 시키고 비가 오면 닫기 때문에 인근 농경지나 주택지가 침수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은 전부 13군데입니다.

김위원님 아시는 대로 녹산수문 옆에 가면 올해 초에 인수한 녹산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존 관리하고 최근에 5년에서 7-8년 사아에 설치한 펌프장들이 있어서 현재 우리 과에 기능 중에서 기계 전기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16명이 있어서 펌프장에 5명 정도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각 펌프장마다 고정 배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유사시 예보가 떨어지면 물을 쫙 빼버리고 비가 오면 다시 펌프장 가동해서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저펌프장을 가보면 수위가 만조시에는 기존 다리 하나가 완전히 물의 수평에 잠겨서 농로에 들어가는 길 다리가 완전히 수로 자체가 잠겨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만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평강천에서부터 대저1동으로 내려오는 물들을 펌핑하기 어렵지 않느냐 물론 기계가 퍼서 펌핑하겠습니다마는 다리가 잠겨져 있는 상태에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더라 해서 오늘 아침 6시에 통장님이 나와 봐 달라고 해서 현장에 가서 제가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다리 자체도 균열이 가 있고 불편하고 해서 앞으로 그런 예산을 수반하더라도 미리 대비하는 수위가 만조시에 물을 펌핑하지 않으면 다른 곳이 잠깁니다.

그것을 하나같이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재난과에서 펌핑을 하게 된 동기가 도시화 되어 가면서 건축이나 모든 행위를 하는 자리는 보통 1미터에서 1미터 50이상 기존 땅에서 돋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 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냐 보면서 본 위원이 현재 양수를 과장님께서 사전에 퍼서 넘김으로 해서 수위를 낮추고 주민들의 농경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평소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 전반적으로 양수장에서 미리 물을 예를 들어서 폭우가 온다, 우천 관계 자연의 과정이지만 1개가 안맞아서 미리 대비를 하지 않았을 때 농경지 침수를 해서 고통을 받는 농민들도 많이 봤습니다.

물이 잠시 들어왔다가 나가지만 구청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물이 한번 들었다가 나가면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니까 그 부분에 대비해서 항상 물을 미리 수위가 우천관계로 불어 난다 했을 때 줄일 수 있는 대비책을 신경을 안써 주시면 어렵지 않느냐, 평소에도 고생을 하시지만 좀 더 재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침수지역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장마철에 폭우가 오더라도 우리 강서만은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김위원님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펌프장을 가동하고 난 뒤에 7년 8년 동안 관리해 보니까 노하우가 직원들이 형성이 되어서 요즘 일기예보는 거의 정확합니다.

100미리 온다면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강을 배제시키는 신포펌프장이나 맥도펌프장은 맥도강은 퍼서 본류로 넘기고 바다로 퍼내고 있습니다.

강은 사전에 펌프장을 가동해서 70-80개 이상 쭉 배정시켜 놓았다가 비가 오면 농경지 침수가 안 되는데 아까 걱정하신 대저 펌프장이 대저시장통에서 빠져 내려가는 물이 펌프장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구보다 거의 평면구도로 되어 있고 경사도가 없기 때문에 물이 저까지 빨려 내려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대저 강서구청역 주변에 침수가 빨리 물이 안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건설과에서 국장님하고 저하고도 다각도로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펌프장 기능이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히 이야기 하지만 펌프장을 제대로 관리를 하면 농경지라든지 주택 침수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관리를 잘 해서 올 여름에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일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1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보안등 설치에 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면 보안등 설치를 100본정도 추가설치를 하시겠다 했는데 올해 추경이 100본 정도 맞습니까?

본예산에 50본이고 이번 추경에 50본이 들어갑니다. 합쳐서 100본입니다.

그렇습니까? 2009년도에 보안등 설치가 몇 본을 했습니까?

작년도의 경우 추경까지 포함해서 70등을 달았습니다.

실적이 어땠습니까?

각 동에서 보안등을 달아 달라고 민원 올라온 것을 각 동에 신청 받아보니까 작년의 경우 100등이 넘습니다.

역시 주민들이 원한만큼 현장조사를 해 보면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부분에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작년에 60% 좀 넘게 달아 주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50등 설치 완료를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을 하기 위해 각동에 받아 보니까 80등을 달아주면 해소가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70등 당초에 했는데 사정과정에서 50등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올해 100본이 본예산에 50본, 추경에 50본 해서 100본을 2010년도에 마무리 하시겠다,

그렇게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이 동에서 요구하는 민원으로 볼 때는 아직 30등이 더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경에 와서 우리가 의결을 해 주면 추가로 50등을 설치할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추가 설치할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설치할 계획을 각 동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대상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상이 대충 언제 어디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각동에서 올라온 우선 순위표가 있습니다.

당초에 80등을 주었으면 각 동에서 요구하는 전량을 들어 줄 수 있는데 한 30등을 사정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 A동에서 10등을 달아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이대로 통과 되면 50등 되면 한 동에 7등이나 8등 밖에 못 달기 때문에 한 동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3-4등은 못 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 동별로 배분적인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50본이든 100본이든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방금전 과장님께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설치를 하겠다, 우선순위가 현재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추경에서 50본을 통과시켜 주면 50본은 각 동별로 현재 동에서 30%는 원하는 대로 안 될 것이고 70%를 가지고 각 동의 우선순위를 다시 받겠습니다.

그렇게 달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우선 순위 안에 신호동에 해안도로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신호동 해안도로에 설치되는 것은 지금 이 추경예산안에 안 들어 있고 기획실에서 마지막 날 수정예산안에 20본을 설치하되 독립주로 80만원을 별도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본예산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정예산안으로 이번 추경에 현재 계획을 할 것이다 했지 본예산도 없었고 이번 추경예산에도 아직까지 현재 수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요구한 분야에 없었던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제 존경하는 김영자위원장님도 심히 우려한 지역이고 동료 김병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거기는 우범지역이고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다, 부서에서 계장님이나 직원이 우선순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각 동에 전체를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만 2지구라고 한다면 제가 선출 용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명지, 녹산, 가락, 천가 4군데를 봤을 때 가장 순위적으로 본다면 가장 우선적 지역이다, 거기에 구민들이 아니면 신호동이나 윌 주민들이 놀기 좋게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 부분 관리를 하시죠? 제가 묻는 말은 지역경제과장님께 물어야 하는데 현재 관리가 소홀해서 잡풀이 난무합니다.

신호동이나 녹산일대에 구민 지역민의 휴식공간이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 곳을 관리하는 지역경제과의 관리부실과 또한 오늘 논의하는 보안등을 좀 더 우리 직원들께서 현지 지역을 섬세하게 지켜봤더라면 설치 보안등을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잘 했더라면 윌 아파트 지역 사람들이 이 더운 여름날에 저녁에 에어컨비도 절감할겸 좋은 가족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많은 돈을 들여놓고 결론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지역경제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속한 보안등 설치만큼은 어느 지역보다 우선 순위로 시행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시행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보안등부분입니다.

일반 주거지내에 설치하는 보안등 문제이고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신호동 해안산책로에 대한 가로등 설치부분입니다.

독립주로 세우면 동당 400만원 들어갑니다.

전체 예산을 산출을 해 보니까 8천만원 들어가 집니다.

이번에 저희 과 수정예산으로 8천만원을 반드시 통과 시켜서 기획실에서 별도로 마지막날 설명을 할 것입니다.

통과 되면 저희 과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발주해서 가로등을 빨리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자위원님이나 김병주위원님이나 저는 거기가 실질적으로 우범지역이다, 물론 표현상에 지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한 분야가 많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분야나 과거 지사적으로 오래 전부터 말썽이 되어 왔던 곳입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난무한 말씀은 드리기 곤란하고 우선적으로 수정안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 하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실에 넘겨준 자료입니다.

과장님께 조금 전 김병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수련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168명이다 라고 하셨는데 2회에 2천만원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혹시 명단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각 동에서 받은 명단이 있습니다.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마치고 나도 저희 직원을 시켜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3년 전에 제가 자발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번 가입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3년 전에 가입을 했습니다.

재난이 오면 저도 장화 신고 뛰어 나가 보려고 했는데 과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명단을 보니까 7개동이죠. 주로 명단을 보시면 알 것 입니다.

주로 어느 분입니까?

저희들이 마을을 대표하는 통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자율방재단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님이시던데요. 나는 자발적으로 갔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조끼 하나 주더라고요.

작년도에는 조끼하고 비옷하고 장화하고,

수련회라는 목표가 있으면 수련 계획 일정표라든지 한번 보여 주십시오.

어떤 수련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통장님들이 연수를 할 것인지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1회성으로 연수도 아니고 조직의 강화를 위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동료위원들도 다 합당하고 주민들도 수련회가 될 수 있든지 비상시에 장화를 신고 뛰어 나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말씀 공감을 합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지원조례가 구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워크숍이라든지 역량강화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구청장은 지원할 수 있다 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안 끝나고 나면 세부적으로 기획안에 대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고 할 때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내가 자발적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명단에 누가 있는지 저도 봐 왔습니다.

과연 최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회의록에 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을 고려하시고 수련회에 진짜 필요한 지 여기에서 조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가로등에서 강서는 3,300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가로등은 구에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12,596본입니다.

저희들이 공단부터 시작해서 지사과학단지 안에 그 다음 자동차전용도로 가락IC에서 대동까지 연결되는 것은 부분은 공식적으로 아직 인수를 안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인수를 안했는데 그 나머지는 인수를 다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에서 가로등 보안등을 하다가 업무조정이 되면서 공단안에 있는 가로등이 전부 저희 과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수가 갑자기 불어났습니다.

6천 5-600관리 하다가 산단관리하는 그 정도 6천본 이상이 저희 과로 들어오니까 12,956본을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보안등은 3,394본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신규설치공사 때 시에서 도로라든지 전기료라든지 받아오는 실질적이므로 설치할 때 시비 받아오는 프로테이지가 구비하고 어떻게 됩니까?

시하고 구에 여러 가지 시각차이라든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각구로 배정을 할 때 저희들이 시세를 받아 주는 인센티브성 교부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에서 볼 때 가로등, 기타 수목관리, 공원관리는 교부금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일괄적으로 줄테니까 구에서 알아서 가로등비하고 알아서 잘라 써라 모든 예산이 이렇게 되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가로등을 별도로 예산을 그 부분만 떼어서 받기 힘듭니다.

시에서 내려 줄 때 관리예산을 포함해서 내려준다고 보기 때문에 가로등 보안등을 별도로 구분해서 예산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거의 각 구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비 신설을 별도로 예산을 안 내려 줍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는 김해공항이 강서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항 활주로를 보면 구 관문입니다.

국제선의 관문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내렸을 때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국제적인 도시에 맞게끔 조명시설이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막대한 돈이 집행이 되면서 시에서 보는 시각하고 국제행사를 한다든지 외국인이 들어 왔을 때 첫 관문에서 보는 시각이 비행기에서 야간에 내렸을 때 그런 불빛 하나라도 신경을 쓰면서 충분히 시에서 확보를 할 수 있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린 부분중에 명지 IC까지 거의 다 내려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명을 이야기하면 송백다리까지 는 세라믹메탈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송백다리에서 명지까지의 구간, 오션 가는 구간에 3억정도만 더 있으면 전량 교체가 되지 않나 보고 있어서 예산 사정만 되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해서 명품거리 세라믹메탈로 교체하고 난 뒤에 시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밤에 야간에 등을 많이 보고 갔습니다.

부산에 공항로가 대표적인 관문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에서 계획을 해서 잘 했다고 평을 받았고 조도로 보면 황색등이 밝기는 밝은데 사물식별 능력이라는 것이 차를 타고 갔을 때 사람이 얼쩡거려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백색등이 훨씬 잘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 가로등 전량 관리지침에 백색메탈로 한다 전부 다 갈자 해서 각 구마다 부분부분 교체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욕심은 이런 대표적인 거리에 시 예산을 내려 주면 안 좋겠나 해서 관련 과에 상당히 접촉을 하는데 포괄적으로 교부금 안에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지 그것을 별도로 떼어서 못준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게 집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만큼은 별도로 내려주라든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호우경보가 내려졌을 때 재난 재해인데 발령을 내리면 현재 공무원들께서 출동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재난대비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호우주의보부터 발령되고 주의보 시기가 끝나고 나면 경보로 갑니다.

저희 과 청의 직원들이 3분의 1부터 마지막 경보 시에 2분의 1까지 동원령이 발령되면 통상 을지연습 때도 지키고 있는 것이 발령이후 1시간 내에 전부 소집을 해라 어디에 있던지 발령난지 1시간 내로 전부 응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시간입니까? 저도 문자가 오는데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 핸드폰에도 옵니다.

자율방재단에도 다 넣습니다.

제가 한번 나가보니까 물론 잘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1시간 안에 멀리 계신 분들도 있지만 퍼센트로 봤을 때 출동 한시간만에 재난이,

이번에 호우경보가 내렸을 때 발령을 해 보았는데 특별히 발령되기 전까지 주로 토요일 일요일 발령을 해 보니까 멀리가 있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그 사람들 빼고 나면 대략 85%이상 응소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85%요. 물론 다 고생을 하시고 멀리 계신 분도 있지만 체크는 회의를 남기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시고 기준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저도 이번에 나와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비확보라든지 호우 경보, 주의보 내렸을 때 관계공무원들께서 토요일 일요일이지만 1시간 안에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으면 하는 걱정 안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율방재단에 수련회가 신중을 기하셔서 어떤 분이 과연 수련을 해야 할 지 말씀 그대로 자발적입니다.

자율 아닙니까? 제가 자율적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조끼 하나 받았습니다.

3년차 접어들면서 조직이 일단 결성되고 나면 어떠한 궤도에 올라가기 전까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 5년 경과되면 어느 정도 안착이 된다고 봅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기진작책도 써보자고 저희들 과에서 기획을 했으니까 이번에 도와주시면 가을에 이 분들의 사기진작을 하면서 관내가 넓고 하기 때문에 호우경보가 떨어지고 태풍이 오고 할 때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을 작년에 우비하고 장화도 내어 드리니까 비가 대개 오니까 입고 나가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말씀을 어느 분인가 하시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기상예보시스템이 아주 잘되어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주로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그 부분만 볼 수 있도록 강서방재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내일 비가 얼마나 오고, 모레 비가 얼마나 오고 직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직원들이 동원령이 떨어질 것이라고 집에서 대기하거나 멀리 안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비상소집을 해 보니까 거의 직원들이 다옵니다. 걱정을 크게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아침 9시에 공휴일날 문자가 와서 나갔습니다. 대저배수펌프장에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직접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나름대로 재난에 비가 왔을 때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수록을 다 해 놓았습니다. 물이 잠겨가지고 통장님들도 몇 분 만났는데 안보입디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과장님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 잘합니다. 간혹 몇 명씩 아침에 일찍 못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로등 설치 관리 건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산국가산업단지 내에도 큰 도로 말고 이면도로에 가로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밤이 되면 우범지역으로 외국인도 많고 이런데 무서움이 있을 정도로 구석에는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어 이면도로에 가로등을 조금 더 설치해 주었으면 싶고,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내 재난예방을 위하여 우리 구청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경영자협의회 회의에 가서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녹산국가공단 안에 있는 가로등, 보완등하고 배수펌프장을 저희들이 이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 안에 있는 가로등이 2,933본이 있습니다. 녹산공단만, 신호공단은 별도고, 지사과학단지 1,000본도 별도고 한데 현재 주도로는 관심 있게 하는데 사실은 저도 밤중에 이면도로 안쪽으로 돌아가 보면 등을 관리하는 게 중간 중간에 깜빡거리는 것도 있긴 한데 직원들이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수리도 하고 하는데 역시 정위원님 보시는 대로 같이 거기 계시고 하기 때문에 등과 등 사이에 많이 떨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맡아서 관리한지가 올해 2년차 밖에 안 되어서 구조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방근 배수펌프장이 있어 가지고 바다에서 공단으로 흘러들어오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호우로 인해서 공단이 침수되는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가로등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받아가지고 꺼지는 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격거리라든지 상대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추가 설치를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제 질문에 비추어서 보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 과정은 우범지역이라는 것을 공동인식을 하고 재난안전과장님께서 기획실과 협의해서 수정안으로 해서 약 8천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가결되고 나면 우선순위로 실시하시겠다, 그것 변함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저나 김병주 위원님은 명지나 같은 곳에 살기 때문에 그 민원은 김영자 위원님이 그 지역의 윌아파트에 계시고, 그다음에 지역구에 정옥영 위원님이 과거에 윌아파트에 살아서 가장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지금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 보실 때 그 좋은 곳에 옆에 회도 먹고 하는데 그것이 잘 정리하고, 또 보안등이 잘 설치되어 있을 때 명쾌한 어떠한 휴식의 공간이 된다, 윌아파트는 제가 볼 때 한 1,800명의 인구가 계실 것이고 거기에 원주민을 포함하면 한 3천여명이 알뜰살뜰 어느 지역에도 볼 수 없는 그런 휴식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가 저 지역구에 대해서 대변하다 보니 우리 김부근 부의장님이나 박명권 위원님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협조를 우선순위로 해 달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잘 하셨습니다.

일단 통과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기정예산에 비해 3억 3,6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예산액은 27억 9,2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도로관리 예산과 미불용지 사용료, 마을버스 공동차고지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도로소파수선 예산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로 3,9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유지관리 소송 확정판결 손해배상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안전관리시설 설치에 3,2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미불용지 매입에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 창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전기 인입공사에 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20페이지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교통관리분야입니다.

과태료 관리에 특별사법경찰 업무요원 가스분사기 및 수갑 구입비에 5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을버스 운행보조금 예산을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을버스 공동차고지 설치에 1억 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교통 재무활동분야에 지난해 예산잔액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화물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에 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반환은 천가도선 운행 지원에 2,396만 7,000원과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7만 4,000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15만 9,000원,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지원에 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분야라서 기금지출에 옥외광고물정비 기금으로서 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에 비해 742만 2,000원이 늘어난 16억 9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공영주차장 대부료가 205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을 65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9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에 비해 742만 2,000원이 늘어난 16억 98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천가동 주차장 설치를 위해 주차장 용지 임대료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부설주차창 DB구축 및 관리용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을 위해서 인건비에 1,277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차단속 및 교통질서 계도 직원 피복비를 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966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반환으로서 주차장 단속 및 교통질서 계도에 80만원, 자전거 주차대 설치비에 35만 5,000원, 위험 통학로 구조개선사업에 1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분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교통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도로교통과 120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 공동차고지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차고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당장 해결하려 하지 말고 국공유지 등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내다 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물류단지 지하차도 공사로 인하여 여러 가지 교통에 불편함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구 현재 전반적인 공영주차장이 몇 곳이 있는지, 또 앞으로 수입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현안문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공동차고지 관계는 현재 위치를 대저J.C 바로 옆 한국도로공사 교각 밑부분에 저희들이 무상사용을 해 가지고 공동으로 차고지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미관 관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심사가 도로공사 측에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상사용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공동차고지를 설치해서 설치비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1억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을 위해서 공동차고지를 설치해서 운영에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류단지에 사실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도 주변에서 전화도 많이 오고, 특히 김부근 부의장님께서 여러 주민들 의견도 들으시고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로보수원이 17명이 있습니다. 요 도로보수원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저희들이 또 순찰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공영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 아시다시피 4개가 있습니다. 대저1동, 대저2동, 명지, 녹산 이렇게 4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관계는 아직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온지 한 2주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대저2동에 보면 동사무소 앞에 주차장 차고지의 라인을 그어 놓으니까 동에서 바로 진출입하는데 너무 지장이 많습니다. 라인을 그어 놓았다고 그래도 우리 지역민들이 불편하고 사실 돌아가는데 회전을 해야 되는데 상당한 불편이 뒤따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칸을 줄이더라도 동에 출입하는 외부인들이나 지금 오시는 분들마다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안을 몇 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으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계약할 때부터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도 처리를 안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한번 쯤 과장님 관심있게 가지시고 현장을 가보시면 물론 주차 면이 몇 개 줄어든다고 해서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어려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 전체가 불편하다면 수정하고 바꾸어 주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한번씩 가다 보면 그 부분이 들어가는데 하고 나오는데 하고 달라져 있는데 그게 사실 용이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저도 차를 타고 가면서 느낀 점이 한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수 관계나 문제점이 있는가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돌아가지고 나오고 동사무소 쪽에서 진입할 적에 처음 오시는 분이라든지 잘 모르는 분들은 헷갈려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사용하는데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또 주변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동사무소로 들어오는 자리에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어서 양쪽 인도를 초등학생들이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아주 학부형들이 나와서 고생도 하지만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양쪽에 인도가 없어서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양쪽 인도를 최대한 찾아서 우리 학생들도 통학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거기에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습니다. 인도가 없어서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인도를 양쪽으로 꼭 신경을 써서 앞으로 계획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19페이지에 보면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저번에 같은 과목으로 기획감사실 72페이지 예산과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판결 배상금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각종 시설물로 인해서 손해배상과 관련 되었는데 저희들 구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 소송이 들어오거나 하면 그에 대한 배상을 해 주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도로교통과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고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것도 대형사고가 아니고 사소한 사고, 어떤 때는 몇 십 만원도 있고 기백만원도 있고, 대형사고는 크게 저희들이 없었습니다만 사소한 사고들이 많습니다. 일단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 과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일단은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기획실하고 이 예산은 같습니다. 기획실은 구 전체를 총괄해 있고 저희들은 시설물관리를 주로 하다 보니까 빈번하게 발생한 사소한 금액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편성을 해 놓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하되, 기획실에서 또 일괄 편성을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실 예산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자그마한 사건사고에 대비하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에 1억 6천이 배당이 되어 있는데 또 도로교통과에서 500만원이 배당이 되어 있어서 같은 내용이지 싶은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파악은 같은 것으로 알았는데 방금 검토가 되어 가지고 계장님 참고 자료가 들어와서 답변을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에 있는 것은 정식재판을 받아서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 500만원 넣어놓은 것은 법원 판결과는 달리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자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상심의위원회에서 판결된 부분을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 넣어놓았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틀 동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 지역에 대해서, 특히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한번도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덕의 도로와 관련해서는 부산에 편입되고 난 이후에 도로가 일주도로라고 하지만 임도에 불과하고 지금 현재 국책공사 등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위험요소가 어느 동보다도 빈번할 수 있다는 예상이 들기에 어쩔 수 없이 제 천가동을 거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119페이지 거기에 도로관리와 관련해서 천가도로 관리예산이 지금 현재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천가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돈이나 이런 것도 투자가 많이 되는 지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어느 지역별로 하지를 않고 전체적으로 해 놓고 거기서 도로라고 하는 것은 예상 외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천가동에 보수나 다른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 예산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대해서 어느 분야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지역별로 편성하는 것은,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5억인데 7개동에 대한 포괄적으로 추경에 이 예산 5억이 배정된 사항이다?

어느 5억을 말씀하시는지,

5억이 본예산 합쳐서, 기정이 3억 5천이고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게 1억 5,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 도로관리 전체 분야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안에 현재 7개동에 도로관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도 현지에 가보셨지만 과거에 부산으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도로가 아닌 임도밖에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강인길 청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아직까지 국책공사, 구의 어떠한 도로공사 확장으로 인해서 상당한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도로를 넓히고 좁히고 하는 과정은 건설과 예산으로써 건설과에서 도로를 재정비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 가드라인이나 기초시설, 다시 말해 이것이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관리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가덕일주도로를 한번 점검해 보셨다면, 작년에 마을버스가 추락하고 주말이 되면 한 3천에서 5천여명이 현재 가덕을 찾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주차장을 떠나서라도 여러 가지 커브길, 도로 간에 인도가 꼬불꼬불해서 엄청난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데군데 어떤 가드라인이나 기초시설이 아직까지 부족해서 사고위험이 많다, 이것은 가덕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자는 뜻이 아니고 주말과 휴일이 되는 것 같으면 강서 주민도 오실 것이고 부산시민도 오신다, 이것은 가덕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위험요소가 많고 과거에 사고 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가덕도는 개발과 관련되어서 더군다나 육지로 연결되는 바람에 차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가덕도 천성에서부터 대항, 외양포까지 차를 타고 한번 가봤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제가 이 분야에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평소 때 가는 것 보다도 더 감회가 새롭습디다.

그래서 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제일 좋은 것은 도로를 넓혀가지고 투자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것은 차츰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봐 가면서 하더라도 우선 관리 분야라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도 솔직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인가 중간 중간에 위험표지판하고 몇 군데 좀 해 놓았더라고요. 훼손된 부분은 조속히 손을 봐야 되겠다고 직원들과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안전과 관련된 시설은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을 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동에서 여론 수렴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진입하는 차량 단속을 위해서 저희 인부들이 11명인가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 분들도 교육을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고 점검도 하고 차량통제 관계나 이런데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양쪽 방향으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주차장은 거론을 안 했고, 도로확장을 거론 안하는 것은 여기 소관부서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놓고 있고 시기적으로 걸려야 될 사항이고, 주차장을 현재 확보하려면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땅을 매입해야 되고 그것은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것이고, 현재의 도로관리에 대해서는 기정된 예산이 상반기 일부 예산을 썼을 것이고, 또 하반기 예산이 있고, 또 긴급하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1억 5천여만원이 올라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의원이 되기 전에도 제가 발전협의회 이사장을 맡으면서도 담당과에 많은 요청을 해도, 물론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뭔가 모르게 문제가 많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말되면 3천에서 5천여명이 외부주민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호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자, 그렇다면 어느 지역보다 다른 동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대저나 보는 것 같으면 리어카나 뭐나 다니는데 아쉬운 딴에 다닐 수 있고 커브길이 많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가덕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임야도로로써 청장님이나 강서구청에서 많은 배려를 해서 나아진 것만은 사실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도로를 확장하고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예산문제와 계획이 차질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안 합니다만 기히 정해진 예산과 추경예산에 타결이 된다면 신속히 이 분야는 해결해 주셔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재 있는 도로의 관리상에 문제점이라든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동사무소 의견도 듣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이번 예산에 저희들이 좀 올려놓았습니다만 통과시켜 주시면, 물론 다른 동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름철이나 되면 가덕도에 4-5천명 정도가 들어올 적에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추경예산에 올라온 예산이 1억 5천이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게 이 1억 5천을 다 가덕도에 예산을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덕에 더 달라는 뜻은 아니고 다른 동보다 우선적으로 급하니 과장님이 배분의 어떠한 원칙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배분이 된다면 가덕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 뜻입니다. 그것은 가능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위험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가덕도가 아무래도 위험한 곳이 안 많겠나 그렇게 수긍하고 있습니다.

해 주시겠다니까 처음으로 제 지역을 꺼내게 된 점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서구에 마을버스 업체수가 몇 군데 됩니까?

마을버스가 7개 업체입니다.

차량 수는 몇 대가 됩니까?

현재 64대입니다.

마을버스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마을버스 공동시스템은 지난 6월 10일부터 시하고 저희 구하고 그다음에 운송업체 측하고 3자간에 협약에 의해서 시에서 70% 돈을 대고 저희 구에서 30% 보조금을 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에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7개 업체 64대에 21개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에 대해서 전부 용역이 작년에 다 이루어져 가지고 시에서 용역을 해서 보존분야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70%, 30% 금액은 시에서 용역한 결과에 맞추어가지고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선별로 다 원가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계산 나온데 대해서 각 업체가 분배를 해 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되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버스가 한번 안 나간다든지, 그런 경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같이 분배를 하기 때문에 업자 분들은 수지 타산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중간에 한번 씩 펑크를 내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없어질 것 같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저JC 교각 밑에 차고지 할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차고지 평수가 4,400㎡니까 1,400평 정도 되겠습니다.

땅 자체는 1,300평인데 현재 차량수가 64대라고 했습니다. 작은 차량은 아니라고 보는데 미관상이나 노선별로 봤을 때 한곳에 모아서 과연 효율성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구에서 요금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한사람의 인원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연계라든지 노선별로 다른데 우리 주변에 불편사항이 더 가중이 안 되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뒤에 말씀하신 것을 먼저 답변을 드리면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7개 업체가 보조금 내지 자기가 번 수익금 전체를 배분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 기준이 있습니다. 배분을 하기 때문에 굳이 자기들이 어느 노선을 중간에 줄여서 간다든지, 결행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업체에서 돈에 대한 것이 아니고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한곳에 차를 모았을 때,

그 관계는 이것은 차고지 이기 때문에 영업을 마치고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단지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 주변에 있는 집이, 지금 동연정이지 않습니까. 교회 앞에 거기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불편해 할 그런 것은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운행을 마치고 저녁때 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아침 일찍 나오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그런 불편도 없을 것이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또 정비를 해 주기 때문에 지금 기존 도로도 있긴 합니다만 좁고 다니기 그렇는데 정비를 해주면 오히려 주민들이 다니기에도 편리하고 좋은 점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나 감독을 철저히 해서 만회하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최대한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연정에 길이 좁습니다. 차량이 64대가 아침저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했을 때 거기에 주민과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 우려성이라든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체가 64대인데 동연정에 들어갈 부분은 주차 면수로 해 가지고는 단체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버스만 저희들이 31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명지 쪽에 교각 밑에다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밑에 쪽에서 마지막 차가 되는 것은 명지 쪽에 가고 위쪽으로 마지막 차가 되는 것은 위쪽으로 오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31대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학생들 통학관계나 주민들 불편관계 그것은 물론 차가 한데 모이게 되면 미관상이나 그런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교각 밑에다 넣습니다. 교각 밑이면 오히려 지금 있는 것보다는 단장을 잘해 놓고 관리만 잘하면 미관상에도 보는 시야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더 좋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고, 또 차량관계는 학생들 등하교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업을 마치고 오고 하기 때문에 크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먼저 주민들의 사후대책에 대해 동의를 구한 후에 그렇게 하십시오. 괜히 안 그래도 개발제한구역에 살면서 관은 되고 주민들은 안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세심한 것부터 그 주변에 동의를 받은 후에 그렇게 추진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예방대책에 대해서 가드레일이라든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어디에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완을 하고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디에 설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 나름대로 현재 시설물이 물론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보면 각종 사고라든지 오래 되어서 퇴색도 되고 해서 수시로 보완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이번에 최위원님 아까 지적하신대로 가덕도 같은 저런데는 자꾸 유입 인구가 늘다보니까 거기는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안전시설은 아무리 강조를 하고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하려고 하면 한이 없는 것이고, 예산도 또 제한적이고 해서 별도 저희들이 조사 내지 계획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전철 내려가는데 14호선 화단 조성되는 부분에 평강 쪽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대리석이 모가 나 있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저도 한번 가서 봤는데 통장님이 이야기해서,

경전철 역사 부분 말입니까?

역사 밑에 조성되어 있는 화단 중간에 그런 안전시설 설치 하나하나부터 어떻게 설치하는가, 저번에도 사고가 한번 났다고 하더라고요. 통장회의 때 통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 세심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도 반환금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반납을 하셨는데 이것은 많아도 그럴 것인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발굴, 발굴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 이 돈까지 반납할 정도로 받아와도 시원찮을 것인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마을버스 공동차고지 설치에 관해서 위치 선정은 다 결정된 상태인데 현재 대저1동은 개발로 인해서 환지 용역에 들어간 상태지 않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되었죠.

용역이 들어간 상태인데 12월 중에 용역이 나오면 환지개발로 주민동의가 다 떨어졌을 때 개발로 인해서 이 지구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때 대비는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JC 교각 밑이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는 크게 연관을 안 지어도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 주위가 다 성토가 되면 진입로 자체를 놓아두고 공사가 되겠습니까?

저희들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보면 JC 바로 밑에 김해로 가고 고속도로 올라가고 하는 그 노면하고 거의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 올라가더라도 도로 자체는 손을 대지는 않기 때문에 도로 높이 하고 같기 때문에 평면도로 높이 하고 같이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미불용지 사용료 지급해 가지고 본예산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추경에 7천 5백 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관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미불용지는 글자 그대로 돈을 안준 그런 용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개인 땅을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보상을 안주고 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어라 이런 것인데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내는 것인데 기존 1,000만원 있는 것은 요 앞에 사건들이 있어 가지고 돈이 소진이 되고, 이번에 7,500만원 이것은 강동 제도선에 상당히 금액이 큰 게 나왔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보면 미불용지 사용하는 게 패소화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조그맣게 소송을 해 보고 했는데 이런 미불 도로는 구에서 모든 부분 파악은 하고 있죠?

예, 대부분 구청에서 파악은 되고 있는데 도로가 아주 옛날에 생긴 도로들이다 보니까 그 도로에 대해서 일일이 지번을 따개가지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신청 안한 주민한테는 안주고, 소송해 가지고 이긴 주민한테는 주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설사 내 땅이 도로에 들어가 있어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알아도 일부 조금 들어갔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우리 행정이 스스로 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행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아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에 편입되어 있어도 어떤 과정에 따라서 편입되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일부 어떤 분들은 보상을 받고도 세월이 흘러서 자기가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 들어오고 하면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만약에 90년도에 이런 손해배상을 해서 미불용지 월 사용료를 쭉 지급하고 있다, 그러면 90년도면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토지가격의 상승효과가 났을 때 사용료를 더 올려달라고 재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용료에 대한 소송도 가능합니다.

추가 소송, 사용료를 더 올려달라는 추가 소송.

그것은 법원이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할 수는,

일단 소송하면 가능하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에 20번 노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마을버스 20번이 신호동 윌아파트 사람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마을버스가 오션시티가 생길 무렵에 생긴 것 같아요. 신호 윌아파트는 그 전에 생겼거든요. 그런데 신호 윌로 둘러가지 않고 신호 윌을 제외하고 명지에서 하단으로 노선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이 하단으로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데리고 온 자식이냐, 왜 맨 처음 생긴 아파트를 그냥 두고 뒤에 생긴 오션시티를 위주로 해서 돌아가느냐, 그래서 그것은 절대 아니다 했는데 내가 이번에 심사를 해 보니까 진짜 신호동에 대해서 많이 데려온 자식 취급했네요.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니까 청장님이나 도로교통과에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20-1번, 20번은 지금 하려니까 시간이 연장이 되면 오션에 있는 사람들이 5분 기다려야 될 것을 10분 기다려야 되니까 불리하다, 그래서 20-1번 1대를 더 추가를 해서 해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지금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노선 조정이 있을 때 20번을 신호로 둘러갈 수 있도록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늦게 오고 하면 불편이 많고 다리 건너서 강남 강북 사이입니다. 너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강서구청에 구민으로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학생들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다시 검토해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으면 다시 조정할 때 편입을 시켜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확인해 보고 노선조정 관계는 통합관리제가 되는 바람에 아무래도 옛날보다 수월 안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김양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자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해양수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만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억 7,944만 8,000원이 증가한 총 34억 628만 2,000원입니다.

세입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산발전기금 2억 3,500만원, 시비 500만원, 구비 1억 6,444만 8,000원을 증액하고 국비 2억 5,500만원을 감액하여 합계 1억 7,9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한 녹산연안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매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사업구간 도로확장을 위해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였으나 감정평가 시에 누락된 토지가 있어 이에 대한 추가 편성입니다.

다음은 수산조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연2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올해는 1차 회의만 개최코자 하며 이에 따라 1회분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 8,08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방치폐선 처리사업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예산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연근해 침전폐기물 수거사업은 2010년 본예산에 2억 3,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나 예산 재원이 국비가 아닌 수산발전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예산 재원 조정사항입니다.

다음은 서낙동강에 배수문이 19개가 증설되어 수동 자동 겸용 배수문 전기요금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현황측량이 조기에 완료되어 현황측량 조사비 2,1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맥도생태공원 유지관리 부족 인건비 2,38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면서 맥도생태공원의 각종 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유지비 2,38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2010년 하천 환경정비사업은 녹산동 지사천 포함 5개소를 완료하였으나 추가 정비가 필요하여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에 추진한 각종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을 국고보조금 5,699만원, 시비보조금 7,326만 4,000원, 합계 1억 3,0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수산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적극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하천이 많은 수초로 인해서 하천으로써의 역할 기능이 제대로 잘 안되면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농경지나 주택가까지 침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녀보니까 지금 현재 하천 배수구 준설 관계나 또 거기에 따르는 제반 현안들이 우리구에서 관리감독은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수초가 우거져서 이번 장마철에 한 2주 전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하천이 범람해서 농가까지 올라오고 불편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앞으로 우리가 하천관리 문제는 사전에 추경에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예산에다 항상 준비를 하셔서 하천이 정말 제대로 물의 순환이 잘 안 된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청난 문제점이 올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추경 때보다는 본예산안에 우리 하천이 지금 몇 곳이며 어떻게 매년 추진을 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관리감독이 본예산에서 예산안이 승인되어서 나가서 작업이 연중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추경에 급하다고 올려서 일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작업 지연이 늦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농가나 주택에 침수까지 당하는 이런 경향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번 사업을 하면 효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앞으로 매년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면 현실은 어떻는지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부근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급이 계셨지만 지금 우리 관내 하천은 잘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하절기가 되면 열대식물인 수초들이 맥도강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종전에는 없었습니다만 3년 전부터 맥도강 명지시장 주변에 발생해서 저희들이 매년 언론보도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거의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전에 하천정비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정비를 최대한으로 잘 되었다고 판단하고, 특히 녹산 쪽에 있는 지사천이나 많은 곳이 택지개발, 아니면 공단개발에 편입됨으로써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1억 1,000만원을 2010년도에 잡았는데 상반기에 생곡동부터 대저2동 하천정비를 실시하고 부족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대저2동에 하기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널리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수초작업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작업을 해야 된다면 사전에 본예산에 충분하게 해서 우리의 지역민들이 이 수초로 인해서 매년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직원님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하천의 정비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원천적으로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해서 수초 바람에 물의 흐름을 방해해서 주민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싶으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하전의 정비를 원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개발지역은 개발지역대로 분리를 하고 개발지역이 아닌 곳에는 아닌 곳으로 분류를 해서 앞으로 우수철에 폭우가 많이 왔을 때도 이런 하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항만수산과에 전 직원님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고 앞으로 사후대책도 충분히 세워서 하자 없는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가 먼저 할까요.

항만수산과에서는 최일근위원님이 아무래도,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명권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김부근위원님의 말씀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맥도 하천에 3억의 예산을 들여서 2009년도에 하셨는데 주로 방제되는 수초가 뿌리혹잠이라든지 개구리밥이라든지 그런 수종 아닙니까?

맞습니다.

나름대로 생태 방제라든지 환경에 원인을 제거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 뿌리혹잠에 방제할 수 있는 경우를 찾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2008년도 2009년도에 부경대 대학교수님 두 분하고 동서대학교 대학교수님 세 분이 자기들이 직접 연구를 해 보고 싶다, 용역을 안 주더라도 연구를 해보고 싶다 해서 두 달정도 연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적으로 대안과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나 우리 관내 4대강에 오염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뿌리혹잠이 발생한다는 것을 자기들이 이해를 못한 다는 것입니다.

지금 뿌리혹잠의 경우는 하단같은 곳에 가면 시장에 가면 조경수로 파는데 이것이 밀집이 되다 보니까 강의 흐름을 막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박명권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부산시에 있는 환경관련 교수님들이 이 용역 발생했을 때 연구를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철거 작업을 할 때 자기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환경청에서도 나와 같이 연구를 했는데 날씨가 더우면 30 몇 도가 21도 이상 되면 부레옥잠이 발생한다는 추정만 하고 원인을 지금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2년째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샛강 수초 작업해서 추정치로 해서 전 차의 회의록을 봤습니다. 동사무소에서 2천만원씩 올려가지고 길이를 500미터 길이 5미터 폭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올렸는데 추정치로 전체 과장님께서도 회의록에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효율적으로 다음 2010년도에는 본예산 때 회의록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천정비라는 것이 수초제거 문제는 물의 흐름을 완벽하게 하는데 하천의 길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예산으로써 연초에 완벽하게 투자하는 사업비로써는 상당히 많이 든다는 명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동으로부터 시급성을 요하는 하천 수초제거나 하천정비를 요구를 받습니다.

같이 7개동과 저희들과 같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좀 더 과학적이지 못한 것은 박위원님 지적대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로와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하천 또 구에서 관리하는 여러 지천을 세 군데에서 나누어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어떤 시스템이 되어서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물의 흐름이 방해가 안 되어서 쌓인다든지,

농어촌공사 부분하고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공사는 수로입니다.

그 부분은 수로가 막힌다든지 동에서 아니면 주민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즉시 농어촌공사로부터 수초를 제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있어서 하천관리 부서가 다르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아까 전에 부레옥잠에 대해서 관계분들 하고 방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보십시오.

저도 농과를 전공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면 가능하리라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같이 한번 해 보입시다.

예, 고맙습니다. 자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실제로 부레옥잠이나 수초의 문제는 환경관련 부서입니다.

주민이 불편하니까, 항만수산과의 특징은 하천의 배나 하천관계에 대한 수로를 정확히 잘 알 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치우는 것이다. 항만수산과에서 치우는 것이 기술적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도 많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해 왔고 박명권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미래 발전적 방향은 환경 차원에서 접근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이 물밑에 자라면서 멸식이 되면 잡풀이 생깁니다. 그 잡풀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한 처리제입니다.

지금현재 김 양식업자들이 불법을 사용하는 것이 뭐죠?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유기산, 무기산 하는데 옛날에 무기산을 사용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주 엄중단속하고 조금 전에 말한 김 활성제나 저희들이 처리제라는 큰 기계를 농림식품부로부터 지원 받아서 보급을 하고 있어서 무기산을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김 활성처리제 이것도 염산의 대체 품목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잡풀들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대체품목이 있어야 하는데 김 활성처리제 지원 사업에서 연간 얼마를 받습니까?

2억 8천정도 됩니다.

김활성처리제를 어민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까?

수협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억 8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수협으로 주는 것이죠?

예, 수협에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각 어촌계별로 가보면 김활성제가 드럼채로 쌓여 있습니다.

이 해태업이 끝나고 나는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업자들이 버릴 곳이 없으니까 다시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용도 안한 것을 다시 가져가서 다음에 예산을 가져가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다에 뿌려도 안 되는 것을 대체 방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다면 정확하게 전문위원님 두 분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대체방안으로서는 서해안에서 전라도 쪽에서 사용하는 전해수기가 있습니다.

바닷물을 분리해서 약재를 만들어서 바닷물 자체를 가지고 약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잡풀이 안 나도록 기계를 만드는데 아마 올 10월달 되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전해수기를 사용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 봅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위원입니다.

지금 항만수산과 예산서를 면밀히 자료를 검토해 보면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바다를 깨끗하게 가꾸어 보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의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격려와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역력하게 어민을 위해서 고려한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서 예산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이나 아쉬워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항만수산과가 하천보다 바다에 중점적 사업을 펼치고 있고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면 바다가 연관되어 있는 분야가 명지, 신호, 녹산 여기가 남쪽 바다가 대부분 현재 어업종사자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자에 신항만이 들어서고 일부에 바닷가 육지 매립을 해서 평소에 있는 바다가 역류내지 역행하는 평소의 흐르는 수류대로 물이 흐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역류를 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바다 수로가 잠식되고 그로 인해서 역류현상으로 해서 기존 수로가 잠식이 되고 별도 기존 수로가 다시 퇴적이 되어서 위험을 많이 안고 있고 방금 김병주위원님이 말씀했던 김을 하는 어민들이나 고기를 잡는 어민들이 사고도 빈번할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없으면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일근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들 과는 하천관리업무와 바다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 업무도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그러나 다행히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천이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해왔고 2008년도에 KNN인가 방송에서 하천이 잘못되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2-3년동안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정비가 거의 다 되고 주민들도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하천에서 불법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김부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지사천 좁은 소하천에 수풀 잡초문제만 해결되면 아름다운 강서하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도 소홀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문제에서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진짜 강서에 남은 것은 낙동강 연안을 살리는 것입니다.

최일근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안이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어민들이 섬 수심이 얼마 안 됩니다.

밑으로 못 지나갈 정도로 퇴적되어 있습니다.

퇴적이유는 최일근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신항이 생기면서부터 물의 흐름이 달라져서 종전보다 퇴적의 속도가 억수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은 2004년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 6억을 받아서 진우도 옆에 2킬로를 준설했는데 준설을 하게 되면 항로를 표시를 해야 합니다.

항로표시 하러 들어가 봤더니 완전히 다 메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항만청하고 자기들하고 갈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주었는데 마지막 결과 보고를 해야 하고 결과보고를 해야 외부기관 감사에 답변이 된다고 할 정도로 우리 연안이 모래 퇴적이 억수로 빠르게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2009년도에 제일 문제는 신호항입니다. 신호항이 항로는 만들어 놓고 배가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막혀서 2009년도에는 20억을 요구했습니다.

답이 없고 올해는 50억을 요구했는데 별 답이 없어가지고 5월에 광역시 행정부시장, 지방항만청장, 항만공사 사장이 참석하는 부산시해양항만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이 문제는 강서문제가 아니고 우선 바다를 살리는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우리구 도시국장님께서 보고 했습니다.

지방항만청장 말씀은 항로개설 중요성을 인식을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좀 참아주면 좋겠다고 강서구가 어려우면 어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4년도 용역결과를 보면 준설비가 연안에 230억 정도 들고 준설토 처리가 처리비를 포함하면 한 500억 듭니다.

대단한 사업이고 미래 강서어민을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저 연안을 관광지로 만든다면 앞으로 얼마나 큰 아름다운 관광지가 되겠습니까? 저와 우리 수산과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강서구의 직원의 문제가 아니고 강서구의 앞으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조언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뛰어다니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수산과장님께서 퇴적되어 있다는 것을 공동인식을 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 해역이 강서구청 항만수산과 소관이 아니고 항만수산청 소관이죠?

예,

그렇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5년 전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사업을 했고 그 뒤로 전혀 예산확보를 못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이 부분을 다음 차후에 내일이라도 바다에 사업을 많이 할 것입니다.

어선이 많이 왕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인식을 하셨다면 빠른 시간 내에 국 아니면 관련 청에 50억이면 50억을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명지 녹산 신호 천가 그 부분 중에서 현재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위험한 곳부터 연차적 사업을 요청해서 한꺼번에 50억보다는 2년 3년 계획을 잡아서 10억이든 55억이든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항만수산과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것은 본예산이나 내년도에 가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현재 내가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6개월 내지 1년 그 안에 사고들이 날 수 있다,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뭐나 하면 안전관리표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다에 한번씩 나가 봅니다만 담당계장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안전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순시적인 점검이나 순시적인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상실된 분야가 간혹 있습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명을 다투는 일이고 이것은 한 두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은 위원님들께서 차후에 하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일부분 증액해서 우선 내일이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안전시설이라도 시급하게 갖추어야 되겠다 라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항로 표시마저도 지방항만청에서 해야 합니다.

최근에 2월달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서 항로표시를 했었고 이 부근에 녹산수문 앞에 항로표시를 지방항만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예산을 편성 안하시더라도 지방항만청에 적극 찾아가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과장님께서 안전시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해놓았는데 아직까지 미비하다는 것을 과장님이 인식합니까?

예,

그럼 지금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 구비로써 해역이기 때문에 안전관리표지판까지 구비로써 불가능하다면 이것은 항만청에서 해 주어야 할 분야이다,

항만청 역시 국민의 또한 어민의 보호의 청입니다. 보호의 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관리 예산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이것을 과장님께서 주도하에 올 여름에 어민들이 출하 내지 왕성기에 미리 설치해서 사전예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해 해 주십시오.

올해 본예산에는 항로표지하고 야간점등하고 좀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야간점등을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김 양식장에는 야간점등 시설을 했습니다.

항로표지를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최대한 보완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희 뜻대로 해주겠다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의 있는 답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항만수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쉴까요.

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예산결산 조례심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께서 병가 중이므로 소관사항 설명을 직무대행자인 농업행정담당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농업행정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행정담당 김순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과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기존 72억 3,900만원에 6억 3,300만원을 증액한 78억 7,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행정비가 감액 내시됨에 따라 255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유기질 비료사업비가 사업량 확대로 국시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 3,12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 시설농작물 조기복구를 위해 추경 성립전 집행한 복구비중 3,504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시설토마토농작물 재해 보험사업의 조기정착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 보험료 지원비 5,520만원과 여름철 배수로 수초제거 등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및 배수로정비사업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에너지절감을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용 효율화사업의 국시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서 1억 2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시설하우스 다겹보온커텐 설치사업비 2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11개 국시비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액 1억 8,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 내에 반드시 해야 할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농산과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과 예산안 126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및 배수로 정비예산 3천만원이 새로 편성 되었습니다.

농산과 김순관계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사업실적을 말해 주시고 올해 계획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계장님은 생각이 어떠한지, 또 사업의 실적 거양을 위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사업실적은 예산액은 3억 4천만원이고 사업량은 180킬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 본예산에 시비 지원 사업으로 1억 9천만원을 편성해서 91킬로에 대해서 당초 시행계획에서 실제 배수로정비 시에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계획보다 47% 증가한 133킬로를 시행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정비를 했습니다만 수초가 빨리 자라다 보니까 더 정비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추경에 3천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다겹보온커텐 설치사업에 예산안이 2억이 추가경정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이런 중요한 부분은 유류대라든지 상승에 따른 농가난방비 절감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자기가 선별기준에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되었다는 민원도 제가 많이 접했습니다.

농가 차원에서는 자기들이 소외되는 농가가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도에 대해서 선별기준에 대한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소득기준이라든지 작물에 대해서 배제가 되고 배제가 되면 또 다음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2009년도에는 총 실적에 보니까 71농가해서 3억 5,500만원 편성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선정 기준 농가 자체가 몇 명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다 못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본예산에 구비지원사업으로 편성은 안했습니다만 국비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용 효율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42농가 2억 5,20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을 했고 시 구비 사업으로 해서 시설하우스 다켭보온커튼 설치사업을 21농가 6.3헥타를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국비나 시비사업으로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국시비 사업은 예산을 따기 상당히 힘듭니다.

상당히 노력해서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수요가 상당히 많이 생겨서 신청농사도 많고 해서 이번에 2억원을 구비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선정기준은 나름대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에 대해서 제외된 농가에 대해서 투명성이라든지 더 해서 그런 섭섭함이 없도록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이 오셨으면 제가 이 부분을 따질려고 했는데 주무 과장님이 병가 때문에 제가 본예산 때 회의록을 보니까 2009년 12월 14일 예결특위 5차 회의에서 황화잎마름병 방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기를 농민들이 원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농가에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1차 예산안에는 8월달이 다 되어 가는데 8월달에 토마토 모종 파종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1차 회의 때 예산반영에 넣겠다 했는데 우선순위가 지역에 대저토마토라는 브랜드부터 이런 다급한 부분이 어느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소신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농산유통계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산유통담당 김상수입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으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황화잎마름병은 신종병인데 담배가루잎병해서 2009년도 신종 발생된 병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방제관계때문에 기술센터라든지 농협하고 농민대표들 하고 대체회의를 APC 단지유통센터에서 3번을 했습니다.

긴급방제를 저희 구청에서 했습니다. 살충제입니다.

550만원으로 긴급 구입해서 저하고 저 밑에 직원하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구청 방역기가 있는 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방역기를 가지고 제가 12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제가 약을 쳤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우스 주변에 법면이라든지 논가 주변 같은 곳에 했었는데 그 효과 면에서는 나중에 대저농협에서는 주민들 환원 차원에서 일부 농약을 사서 했었고 구청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550만원어치 사서 긴급방제를 해서 주민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12일 동안 했었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토마토 황화잎마름병에 대해서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을 저희들이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농협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농협에서도 주로 토마토 하시는 분들이 조합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조합에서는 그 예산을, 우리하고 회기가 좀 틀립니다. 자기들도 우리처럼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예산편성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지만 여기는 토마토 하시는 농가가 있는 반면에 조합원 분들 중에 토마토 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엽채하시는 분도 있는데 엽채하시는 분은 토마토 황화잎마름병이 안 옵니다.

그래서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농협에서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올해도 신종병인 토마토 황화잎마름병이 발생이 되면 우리들 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하자, 청장님도 구두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농협하고 의논이 되어서 긴급할 경우에는 같이 발을 맞추어서 우리 구에는 예비비로 쓰고 조합에서는 긴급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합의를 본 예가 있습니다.

그 점을 박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발생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관내 토마토 지역 특산물인데 400여 농가에 318헥타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만톤이상 생산을 하고 있는데 농가소득에 상당히 뒷받침을 하고 1년에 1억이상 소득을 올린 농가가 90농가가 됩니다.

농협에서도 지리적 표시라든지 홍보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다른 특장물이 있지만 토마토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다겹보온시설도 토마토 농가를 주로 해서 시설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산 업무에 불철주야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농산과가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로 수초작업이나 배수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과가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업하는 인부까지 관리감독은 전문성에 맡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수로나 배수로는 사실상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주면 예산에 대한 감시 감독해서 파악을 하시면 또 수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한국농촌공사에서 역할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업무가 덜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배수로가 현재 기능이 12미터 같으면 12미터의 배수로가 농로를 좀 넓힌다고 해서 배수로를 줄여버리면 150미리 200미리 오면 담수능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축소시키는 바람에 결론적으로 배수로가 줄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폭우가 왔을 때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도로 인접 농가로 올라가면서 수로 자체 흐름이 제대로 활용가치성도 없을 뿐 아니라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배수로를 축소시킨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로 안 맞다, 왜 안 맞느냐 배수로는 배수로가 넓으면 넓을수록 도시가 개발되고 천 만평의 해제능력도 물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농가 소득증대에 문제점도 온다, 배수로가 첫째는 비가 한목에 쏟아지게 되면 토마토 농가도 그렇고 농가에 바로 침수가 됩니다.

이 더운 날씨에 상추하시는 분들 등구마을에 가보시면 우수기에 비 많이 오면 거기가 밭인가 전체적인 논밭이 구분 되지 않고 논에 직접 상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는 소모성이 많은 근교의 부산의 큰 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낙동강 변에 하천부지를 전면 폐쇄하는 바람에 우리 농가들이 현재 아주 낮은 저습지에 농가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채소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쑥갓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볼 때 농산과에서 미래 대책을 하나도 안세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좀 아쉬워서 농산과에서 할 일이 많은데도 수초작업 이것 하는 것까지 신경써가면서 농산과를 운영한다는데 대해서는 농산과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또 부직포관계도 부직포에 한 해 2억정도 농가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상 부직포를 한 해 신청하는 농가가 50농가가 되면 한 동에 10농가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50농가는 사실상 40농가가 각동에 못해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안 되었느냐 박위원님이 지적 했듯이 동일합니다만 주민들이 앞으로 연료절감의 효과를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국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우리 구비가 충당되더라도 농가를 각별히 신경 써서 부직포가 사실상 연료절감에 효과를 내고 생산성에 효력이 있다면 하루 빨리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그러므로 해서 농사가 지원책을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계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답변도 50농가가 지원하는데 10농가밖에 한 해 지원을 안 해 준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중소기업은 몇 천억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볼트 하나 깍는데 불과 1초도 안 걸립니다.

우리 농가는 토마토 한 뿌리 심어 놓으면 9개월을 그 밑에서 고생해야 합니다.

상추 한포기가 45일 50일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중소기업에 비하면 너무나 고생하고 피땀 흘리는 농민들에게 우리가 지원해 준 다면 더욱 더 신경을 각별히 쓰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연구검토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 보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대부분의 농지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입니다.

그래서 용배수로 관리도 실제로 농어촌공사에서 담당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과거에는 수세가 있어서 농어촌공사에서 배수로도 다 관리를 했습니다만 요즘 수세가 없어지는 바람에 용수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배수로는 저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한 위탁문제는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하고 단순한 작업이다 해서 통장님이 관리감독을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전문성 문제를 깊이 검토를 해서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관리문제는 농로를 낸다든지 할 때 관리기관이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시행부서에서 사전에 농어촌공사에 협의를 합니다.

설치해도 좋을 지 공문으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배수로 인한 재해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겹보온커텐 지원사업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면적도 많고 한데 한정된 재원으로 일시에 많은 농가를 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내구연한이 7-8년 됩니다.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예산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대폭 증액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더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봐서 농가가 50농가 신청해서 10농가밖에 안 올라가니까 반감이 많습니다.

도와주면 확실히 도와주지 매년 사람이 밀려서 기다리는 마음이야 농가는 얼마나 초조 하겠습니까 국시비를 받아서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구비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시비를 따가지고 오는 대안을 마련해서 시비 역할을 하든지 구비를 충당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올려고 농가가 하루속히 연료 절감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현재 강서 쪽에 제일 둑 넘어 고수부지에서 넘어 오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굉장히 지대가 낮아가지고 재배하기 힘듭니다.

이것을 누가 현장에 와 주실 수 있습니까?

실지로 우리가 가보면 농가가 비만 오면 농사짓는 비닐하우스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한번 들어와 버리면 그 작물이 실패해 버립니다.

한번 심아 놓으면 45일, 50일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소멸되어 버리니까 재해보고도 잘 올라가지 않고 보상도 잘 안 되는 농가만 계속 연속 반복하니까 보기가 딱합니다.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농가에 제대로 2모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부탁드리고 싶고 채소를 하는 그쪽 등구마을에 가보면 대형양수기를 4대쯤 설치해야 되겠고 우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줄려면 대형양수기가 4대 있어야 하겠고 수문을 4개정도 1미터 50, 1미터 50정도를 만들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농산과에서 각별히 농가에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심사를 종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축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이행강제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재산공매 업무대행 미 매각수수료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본 건은 2008년도 시에서 평가한 지역건설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시 저희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 사업비로 시로 부터 1,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코자 선진지 건축행정 우수지 견학, 그리고 칼라프린트기, 디지털 카메라 등 물품구입으로 지출되었고 이에 대한 잔액부분 3천만원을 반납해야 함으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경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익입니다.

기정 예산 100만원에서 90만원 증액 편성한 이유는 국가위임수수료 및 과오납금 환급액 수입으로 인한 증가분이 있어 이자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정 예산 5천만원에서 9,681만 7천원으로 4,68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편성된 복구 계좌잔액 부족으로 인해서 환급이 진전됨에 따라서 구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국고분 환급액이 2010년 2월26일에 반납됨에 따라서 2010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못했고 그래서 2009년도 회계연도 수입이 되면서 2010년도 추경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입니다.

국가위임수수료 300만원을 증액편성한 이유는 2008년도에 미지급된 국가위임수수료 부분으로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제2회 추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먼저 예비비로써 기정예산 2,500만원에서 6,571만 7,000원으로 4,07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위임수수료 및 국세분 환급액 반환에 따른 증가분으로써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액 기정 예산액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한 이유는 2009년도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초과 지급분에 대한 반납과 관련해서 2010년 본예산 편성 시에 2,500만원을 산정했지만 총 정산 반납액이 시에서 2,505만원으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2,500만원은 반납 완료하였고, 미납액 5만원과 추가 예상되는 환급애개 발생을 고려해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건축과 업무가 예산보다는 단속과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서의 아픔을 닦아주어야 될 자리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도 국토부나 부산시에 노력하시는 것은 본위원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 2010년도 1월달에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이 2010년 2월 7일부로 발효되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박명권 위원님 GB해제뿐이 아니고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관심을 당선자 시절부터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많은 조언도 듣고 저희들 의견도 드렸습니다만 방금 질의하신 이행강제금에 대한 저희들 구에서 대응할 그런 대응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토부와 그간에 여러차례 협의를 거쳤고 청장님 이하 부구청장, 국장님이 직접 국토부를 방문해서 우리구의 실정을 알리고 국토부에 책임 있는 담당국장님 그리고 이하 과장님이나 담당사무관들을 비롯해서 저희 구민들의 심정을 전달한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저희들 국토부에서 개특법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 놓고 실제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의 급격한 금액 증가로 인해서 저항도 있고 집단민원도 있고 하니까 국토부에서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방문한 그 내용과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유예라고 하는 내용을 이끌 어 냈고, 그리고 감면이라고 하는 새로운 내용을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올 10월달이 되면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최선책으로는 그 법령이 개정되고 유예와 관련한 전제조건들이 취해 지고 하면 부과 요율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습니다만 그것이 만일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감면을 해 나가면서 계속 국토부, 부산시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이행강제금으로 인한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보다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대책이 지금 부산시 관계하고 진행사항을 나름대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천만평 물류단지 안에서도 중앙도시위원회에 넘기기 전에 나름대로 10%라는 그런 해제 절차에 우리 중소기업 단지를 만들면 나름대로 거기에서도 유예라는 답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어느 정도까지 와 가지고 있는지 그런 관계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주민단체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힘을 많이 합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빠졌는데 저희들 감면요율도 당초에 1차 연도에 75%, 2차 연도에 50%, 3차 연도에 20% 감면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 1차 연도와 2차 연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3차 연도는 30%로 10% 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내용도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저희들 국토부를 방문을 해 가지고, 그전에도 여러 차례 접촉도 있고 전화통화도 하고 최근에는 과장님이 직접 내려오셔 가지고 우리구도 방문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올라가서 담당사무관들과 책임 있는 부서장님들을 만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과 유예와 관련한 전제조건들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부산시에서 국제산업물류도시 예정지 내에 10만평 정도로 부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이 계획과 관련해서 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뭔가 하면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부산시에서 6월 말경에 전용단지 위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계획서 자체가 도시계획 쪽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한 두세달 정도는 더 소요될 것으로, 이 말씀은 어제 저녁에 저희들 국장님과 부산시를 방문해 가지고 부산시에 최근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인사 이동된 담당사무관과 부서장들을 만나가지고 최종적으로 최근에 얘기입니다만 두세달 정도는 더 소요될 것으로 그리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971년도 개발제한구역 지구지정이 된 이후로 부산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강서구에 이번에 생활보조금도 받는 그런 개특법도 안에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보조금 지급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또 고통 속에서 살아온 분들이 다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항상 존경하는 강인길 구청장님의 여러 가지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항의 유예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개특법에서 고통 받는 개발제한구역의 아픔을 씻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너무 가혹한 채찍이 안 되도록 좀 애를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쳤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최근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태까지 기다렸던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이 당초 계획은 부산일보에 오보가 났습니다만 7월 5일부터 시행 규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저희들 접수받는 것으로 당초에 문서가 시달이 되고 국토부에서 부산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습니다만 잠정적인 예정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가지고 7월 19일자로 결재가 났습니다. 저희들 오늘 부로 각 동주민센터에 홍보도 하고 접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일까지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주민공고를 해 가지고 8월 2일부터 2주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10월달에는 선정을 하고 10월말에는 지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국토부에서 이 지침 결재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변경이 돼 가지고 당초에는 5년 이상 거주했던 주민들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해 줄려고 했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저희들 지정 당시, 그러니까 71년도 12월 29일 당시부터 거주했던 세대에 한해서 금액도 60만원으로 금액은 당초보다 3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만 60만원으로 확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검토를 하려면 많은 세대가 되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거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이니 주민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안 빠지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구를 건축뿐만 아니라 제반 업무에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린벨트로 묶여서 37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중에 그중에 우리 건축과에서 한 일은 아닙니다. 옛날에 건설행정과에서 했는데 우리가 시에서 용적률 150%를 주고 있는데도 우리구는 그때 한시적으로 아이템을 기능직 한 사람이 토목직에서 연구 검토된 그 과정에 우리는 130%를 받고 20%를 인센티브로 받는 그런 조항으로 모든 시, 구 내부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모든 일을 제대로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더 준다면 150%에서 어떤 건축행위를 해서 구에서 바라는 지역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가 형성되려고 그러면 하나의 건축규제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130%밖에 안 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날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2종으로 용역도 주어 놓고 지금 구청에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주민에게 그때 시행착오를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상당한 혼선을 가져오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저희들 업무에 그렇게 깊이 관심을 가진 줄 몰랐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깊게는 모르고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GB가 해제된 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용적률이나 건폐율, 그다음에 최고 높이라든지 최고 층수를 결정하고 할 때는 관계법이,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가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찾아먹을 수 있도록 업무연찬도 하고, 혹시나 빠지는 것이 없도록 직원들 단속을 해 가면서 업무에 충실히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대한 안 돌아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주무 건축과 과장님이 퇴임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일일이 못드리겠습니다만 주무과장한테 협의도 없는 그런 업무처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에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업무진행 착오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라는 것은 우리 주민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의 검토하시고, 또 그 전문인들이 설계사무소 아닙니까. 설계사무소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과도 평소에 우리 지역의 실정을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시각하고, 또 건축사들이 바깥에서 보는 시각하고 차이점이 참 많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못됐다고 지적을 어디서 하게 됐나 하면 내가 금정구에도 가 봤습니다. 금정구에 가서 자문도 듣고, 또 기장군도 우리와 똑같은 형편으로 찾아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50%를 부산시에서 주는데 왜 강서구는 130%를 주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직원 한 사람이 많은 검토를 위에서 안 해 주었다는데 대해서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그런 차질이 그때는 있었지만 그분들이 다 떠나고 없습니다만 이제는 과장님의 전체적인 건축과 직원님들이 우리 주민의 현안이 걸리면 심사숙고하셔서 상당히 검토를 해서 일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깊이 새겨듣고 앞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남주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29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105억 9,300만원에 13억 5,900만원이 증가한 119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보면 관내 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구청사 주변 도로정비 등 9건에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하수구 및 배수로 정비 사업인 대저1동 신작로마을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등 7건에 4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9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사업 등 7건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저는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동료위원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할까 생각합니다.

건설과 예산안 129페이지입니다. 강서신도시 건설로 부푼 꿈을 가졌던 대저지구가 여러 가지 사업에 LG공사라든지 사업 지연으로서 이 부분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본위원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저1동이 너무 슬럼화되고, 또 여러 가지 배수로라든지 편의시설이 보수도 안 되고 너무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편의시설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우선 사람이 먹고 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늦었지만 201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정말 우리 건설과에서 감사하며 잘한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강서신도시 개발이 용역중이고, 또 나름대로 연말이 되어서 용역 검토보고서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왜 그렇게 빨리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나름대로 타당성에 대해서 이 공사가 꼭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동료위원들한테도 적극 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장으로서 당면한 과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97년도부터 시작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66개 마을은 해제를 하고 대저신도시 포함된 부분은 그 당시에 해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제를 하면 자기 마당도 해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택지개발 예정지로 해서 LG공사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가 재작년인가 LG공사에서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강동하고 평강, 등구하고 4개 지역은 또 그것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사업이 조금 지연되다보니까 여기에 들어간 주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도 편성하게 된 사유는 택지개발 예정 지구에 청장님하고 직접 현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98년도에 여기에 와 가지고 도시계획 계장할 때 그린벨트 해제 관계 때문에 대저2동에 비행장 뒤쪽 거기 가보니까 정말로 옛날 60년대 초, 50년대 말 정도 수준의 집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부분 많이 정비가 됐고 이 부분에 한번 가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 많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 해서 동에도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27건에 한 63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전부 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당장 필요한 부분만 우선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올린 것이 지금 6건에 7억 5천 정도 저희들이 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 공영개발로 하든, 안 그러면 환지개발로 하든, 지구단위계획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향후 몇 년 간은 당장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열악한 부분은 조금씩 정비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름대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 예산 129페이지 거기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추경에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정 예산이 8억으로 되어 있고,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동에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긴급으로 사업이 필요할 때 쓰는 사업입니다.

목이 정해진 사항은 없고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장님 지휘 하에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일단 예산이 건설과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건설과도 쓰고, 다른 과도 쓰고, 구청 전체에 다 씁니다. 동에도 쓰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지난 2008년, 2009년 현재 사업비가 얼마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2008년도 3억이고, 2009년도에 5억이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일단 추경예산 외에는 8억이란 말입니다. 지난해 보다 3억이 증가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계속적으로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이 올라오다보니까 이것을 해결을 못하고 누적되고 누적되다보니까 올해 조금 편성을 많이 해서 여태까지 누적된 부분을 대부분 해결을 시켰습니다.

다른 어떠한 거기에 쓰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의 집행 하에 각 부서마다 예산을 쓰신다?

예.

참 저는 좀 이상입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1,300억이 올해 총 예산이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비비를 제외하고는 목이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 사업비는 포괄사업비 성격이고, 각 동에서도 예를 들어서 도로가 빵꾸가 났다든지 안 그러면 축대가 갑작스레 무너졌다든지 그런 건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건은 즉시 소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성격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차에 의한, 추경에 예산의 목적이 뭡니까?

추경이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자치법 130조나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추경에 어떠한 예산의 목적이 뭐냐 하면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거나 본예산 외에 긴박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추경예산에 요구할 수 있고 거기에 의회가 가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긴박한 사항이 또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이 본예산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것을 본예산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상을 해서 앞으로 익년도에 대한 추정적으로, 예산은 추정 아니겠습니까. 추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상황 변동에 따라서 어떠한 예상치 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되어 있다, 그러면 주 예산 반영 외에 또 무슨 별다른 일이 있어 가지고 다른 계획이 또 있습니까?

특별한 계획은 없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이유는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장마 끝나고 나면 태풍이 또 올 겁니다. 그런데 대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조금 확보해 놓은 부분입니다.

말씀 좋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는 뭐하는 부서입니까?

재난과에는 사실상 재난이 나면 일단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과와 협의를 하고 소규모 조그마한 것은 저희들이 이 돈으로 쓰고 큰 건에 대해서는 재난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쓰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추측해서 하는데 그렇게 어떠한 예산에 대한 추측도 못하고 사후대비만 해서 이런 돈으로 그쪽으로 쓰고, 그냥 땜빵 형식으로 그게 예산입니까?

땜빵 형식이 아니고 위원님이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게 저희들도 하수구가 어디에 어떻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저희들도 다 모릅니다. 비가 오고 나면 동에서 건의가 많이 올라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즉각 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산을 다루어 보기도 하고 집행도 해 봤습니다. 1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10억이라는 어떠한 예산이 투명성적 측면이나 건전성 측면에서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떠한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공무원 생활을 3십 몇 년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도로가 내려앉았다면 저는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바로 나가 현장 조치를 다 하고 사후에 보고를 드립니다. 드리면서 이런 돈으로 조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동에 가면 동 포괄사업비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구에는 구 포괄사업비가 있고?

예.

그럼 동으로 봤을 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구로 봤을 때도 예기치 않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구의회 선출직으로서 각 의원님들이 지역을 순방하면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떠한 포괄사업비를 일부 책정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보고 조치할 것은 이 돈으로 바로 조치를 해 드립니다.

신청을 조치해 드린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포괄사업비 없이 쭉 지내 오면서 여태까지 의회에 대한 포괄사업을 지원해 본 일이 있습니까?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기획실하고 이야기 할 분야가 되겠지만,

요 돈을 쓸 때는 전부 동에서 아마 의원님들하고 다 의논을 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의회도 쓸 수 있고, 농산과도 쓸 수 있고, 항만수산과도 쓸 수 있고 이런 돈입니까?

예, 구청 전체에 쓸 수 있는 포괄적인 사업비입니다.

과장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부서에 맞게끔 기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예비비를 뭐하러 놓아둡니까. 목에 의해서 예비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땜빵은 뭐냐 하면 항만수산과도 갈 수 있고, 지역경제과도 갈 수 있고, 이런 대한민국 예산이 있는 것입니까?

예산이 많이 가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예산으로 필요할 때 사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직원이 착복 내지 유용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럴 우리 강서구 직원도 안 계시고, 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목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것도 1억, 2억도 아니고 10억이라는 돈이 목도 없이 방황해서 떠돌아다니면서 그때그때 땜빵 한다는 이것은 예산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또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이나 건정성 측면에서 이것은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투명성 면에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 앞으로 더 투명하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추경하면 10억이 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미리 진단을 해서, 예산은 하나의 설계 아니겠습니까. 설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숙원사업을 전개시키고, 혹시나 지역변화, 그다음에 환경변화에 따른 어떤 그런 분야는 추경 1, 2차, 추경에 의해서 새로 하면 된다 말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정리는 이런 1, 2천만원도 아닌 10억이라는 돈이 각 부서별로 보는 것 같으면 작게는 부서 전체 예산의 5분의 1정도, 많게는 4분의 1정도 부서에 해당되는 이 10억이라는 금액이 아무 목 없이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처리한다는 이것은 예산의 가치성과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 주민들의 건의나 안 그러면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투명하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돈이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될는지는,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본인의 질문에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부서가 애시당초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각 부서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1억이라도 배당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이 이행 안 되는 것 같으면 다른 부서에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항만수산과 1억이다, 저기 1억이다, 이미 거기에 대한 예비적으로 배정하면 될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 돈이 건설과에서 마음대로 다 쓰는 돈이 아니고 구청 전체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돈을 가지고 5백여명이 되는 직원이 유용하고 착복하는 사항도 아니고 제가 듣기에는 그런 직원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1천 3백에서 마지막 제로 상태로 나와야 만이 그게 건전한 예산이고 투명성 있는 예산인데 거기서 1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떠돌아다니면서 고기처럼 낚시꾼에게 낚이는 그런 식으로 방만한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건전성 있게, 또 예산의 원칙에 맞추어서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2011년도 본예산을 집행할 때는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좀 더 투명성 있게 예산의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생각은 같을 것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비 8억이라는 것이 기 본예산에 상반기에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한 31건 정도 해서 6억 8천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6억 8천을 집행 했습니까?

예.

어디에 했습니까?

주로 동정순방 나가고, 주민들 건의 들어오고 민원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한번 해 보세요.

대저2동 중앙배수길 콘크리트 확포장하는데 2,8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저2동 공항로 주변에 포장하는데 2,500만원, 천가동 7통 구거 복귀하는데 1,900만원, 천가 3통 하수관 정비하는데 1,700만원, 명지동 진동마을 해안 진출입로 포장하는데 1,900만원, 명지동 청량사 순아3구 농로 교행로 설치하는데 2,300만원, 천가11토오 하수관로 설치하는데 400만원, 녹산동 본녹산마을 농로포장하는데 2,200만원, 송정동 신촌마을 농로포장 2,400만원, 강동동 신덕마을 안길 포장하는데 2,200만원, 강동 득천동 농로포장하는데 2,000만원, 죽동동 농로포장하는데 4,400만원, 대저1동 중촌 배수로 정비하는데 2,300만원, 대저 제방로 환경개선하는데 9,400만원, 녹산동 화전마을 집수정 보강하는데 900만원, 대저1동 중리2구 마을 하수구 정비하는데 1,100만원, 대저 1동 하리 2길 하수구 정비하는데 900만원,

예, 됐습니다.

대부분이 각 동별로 어느 정도 분배를 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동 순방을 나간다든지 할 때 건의사항 중에서 일부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해서 집행을 합니다.

특히 동에서도 동장 포괄사업비를 다 쓰고 나면 급한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씩 처리를 해 줍니다.

여러 가지 최일근 위원님도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은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병충해도 오고 급할 때 쓰는 것이지 추경 때 2억이라는 금액이 올라오니까 최일근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최일근 위원님 아까 보니까 대저1동 한군데도 없더만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앞으로 더 투명하게 해서 집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요 2억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태풍이 옵니다. 그때 저희들이 대비를 할까 싶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에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어디에 썼고, 물론 제가 강동에 쓰고, 대저에 쓰고, 천가를 쓰고 안 쓰고 그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을 짓는 것 같으면 설계와 마찬가지라는 결론입니다. 집을 짓는 최일근이가 내일모레 건축을 11평 하는데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설계를 하면 집안에 큰방은 몇 평을 하고 주방은 어떻게 하고 집사람하고 의논하고 종합적으로 의논해서 아버지인 최일근이가 결정을 한다,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기획실에서 다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축을 하면 제가 1억을 가지고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물가상승, 경비로 해서 변동사항에 대해서 1,000만원이 생긴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은 최일근이가 본예산, 다시 말해서 건축설계에 추가 증가되는 것은 빚을 내든지 대출해야 되든지, 제가 하는 말이 뭔가 하는 것 같으면 개인이 집을 지어도 세세하게 고민하고 예금이 있는 것이 얼마며, 다음에 추가되었을 때 얼마 빌릴 것이냐, 그 계획을 잡고 과장님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6만 5천의 구민을 이끌고 1천 3백억의 예산을 집행하고, 그다음 부산시에서 내놓으라하는 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간부들이 모여서 예산을 입안하고, 어떠한 추경예산 하는데 10억이라는 돈이, 또 추경에 1, 2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발생된다고 해서 또 10억이라는 것을 한다고 하는 것 우리 구민이나 타 시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나 얘기입니다. 좀 더 예산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지역을 순회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세세하게 분석해서 그것을 예산 입안을 하고 부서별 예산을 입안하면 기획실에서 총 정리를 해서 하는 이런 예산인데, 물론 우리 직원이 정확하게 지출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까 6억 8,000만원 썼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구민의 숙원사업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 예산을 예의 진단하고 또한 투명성 측면과 예산을 좀 더 건전성 있게 하겠다는 답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성실한 답변 고맙게 생각하고 저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입니다.

최일근 위원님 명확하고 투명성 있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과장님도 그점 이해하시고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도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저희들도 포괄사업비라는 게 구청장님이 동순방하고 다니면 각종 생각지도 못한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필요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선출직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지도 못한 민원들이 올 때는 이 포괄사업비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항시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셔 가지고 동료위원들이 포괄사업비를 좀 쓸 수 있도록 양해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김승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지적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6,808만원이 증가한 3억 1,711만원으로써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명 사업에 특별교부세 1,700만원과 시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6,68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 지도 점검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명주소 법적전환 대비 홍보를 위한 대중매체 방송과 홍보물제작비에 96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새주소활용 여건 조성을 위해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관리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1,721만원을 교부 받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를 위한 도로명주소 고지문과 서명부 작성, 우편고지를 위한 시비보조금 2,000만원과 구비 2,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신속 정확한 지적 제증명 발급을 위한 지적홍보 업무용 캐비닛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정확한 지적정보 관리를 위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7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한층 더 질 높은 선진 지적행정을 구현하고 전 직원이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 지적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지번사업 절차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도로명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해가 좀 빨리 가야 됩니다. 홍보가 사실상 어디 덕두니, 상리 이렇게 도로명을 정해 놓고 홍보를 빨리 주민들이 활용하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빨리 파급효과가 나와야 되니까 반상회나 지역의 모임이 있을 때 홍보를 빨리 해 주지 않으면 효과의 가치성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지적과에서 조금 전에 예산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을 하나하나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시행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도 50%를 조금 상회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 전면개방을 2012년 앞두고 중앙부서에서나 자치단체별로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에 앞서서 추경예산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도로명을 2012년부터 쓰기 위해서는 도로명에 대한 고지고시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자치단체별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일괄 통제를 하고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것 같으면 7월중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특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아직 고지고시를 해야 할 준비 단계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기일이 11월달 정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고지고시를 하기 위한 데이터 정비라든지, 건물번호 부착이라든지, 도로명판 부착이라든지 정비작업에 우선 올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문제에 관해서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중앙부서를 비롯해서 자치단체별로 홍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홍보를 하는 것 보다도 중앙에서 중앙매스컴에 의해서 여러 홍보매체를 이용한 그런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행안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도 나름대로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도 안내책자를 만들고, 각종 행사시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요구로 우리가 사무관리비로써 340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시 주민들한테 그냥 홍보물만 나누어 주는 것 보다도 조그마한 스포츠타올이라든지, 손지압봉이라든지, 단가로 치면 한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만 그런 것을 같이 겸해서 팜플렛하고 같이 홍보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고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도로명이 어떻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아직 인식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실무과에서 정말 좋은 기억이 있다면 하루빨리 주민들에게, 우리는 또 자연부락 단위인데 자연부락단위다 보니까 도로명의 수정안도 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지 않는 부분을 내가 현재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덕마을이라고 하면 동덕마을이 아니고 덕두본길, 안길 이런 식으로 명칭이 틀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마을이 이름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해 놓았느냐, 틀리다.’ 라고 해서 수정할 때가 언제냐고 반문을 하고 직원 담당자한테 연락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간이 있다, 시기가 있다, 이래서 아직도 수정이 안 된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마을 이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도로명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심하게 하나하나 차질이 없도록 우리 강서구 전 지역을 한 번 더 검토하시고 과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강서구는 다른 타구보다도 틀린 곳이 없고 완벽하게 잘됐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편성 문제는 또 나중에 심의 검토하겠습니다만 실제로 효과 면이나 좋은 이미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니까 우리가 업무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문에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더 드린다면 도로명칭은 저희들이 구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이라고 하면 그 마을에 보면 도로 길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500m 되는 구간도 있을 테고 짧은 구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짧은 구간구간마다 도로명칭을 정하다 보면 도로명칭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명칭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 구간을 법령적으로 또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만 일정한 구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자연부락이 몇 군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자연부락을 보고 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여러 개 부락을 합친 그런 도로 구간들이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덕마을 같은 경우도 덕두하고 같이 인접해 있다면 그 도로명칭이 같은 명칭으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렇고 타 시도에서 손님이 오셔서 봤다 하면 동덕마을에 가는데 덕두하는 길의 명칭을 내어 놓으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것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 지역에 들어오면 그 지역에 맞는 마을 이름이요 도로명이 되어야지, 다른 타동에 있는 마을 이름이 걸려있으면 덕두리 하면 덕두리 그 지역 전반을 덕두리로 본다는 표시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행정의 복잡성을 축소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가가서 외부에서 사람이 찾아왔을 때 타동에도 마찬가지지 싶은데 과장님이 더욱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챙겨 봐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적과에서 표준지 지가하고 공시지가 하고 관리하시죠?

예,

우리 강서구 대저1동 신도시부분에 대해서 표준지 지가가 148만평 안에 몇 군데 들어가는지 압니까?

표준지 지가가 그 데이터는 이번 예산편성하고 별개가 되어서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200군데입니다.

왜 제가 표준지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시라는 부분인데 강서 천 만평 국제 물류단지라든지 앞으로 보상을 앞두고 있는 원주민들 기초적인 산출근거가 표준지 지가입니다.

감정사들의 기준이 표준지 지가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살아왔던 이 분들이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표준지 지가 조사를 하고 인근에 김해라든지 북구라든지 인근에 지가도 조사를 하고 표준지 지가위원회가 있는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완주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강서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린벨트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기꾼들이 와서 활개를 치는 그런 지역이 안 되어야 되겠지만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허가 목적대로 사용을 안한다든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제도가 허가 목적대로 사용 안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이때까지 되었습니까?

이행강제금,

신고포상금,

신고포상금은 예산이 200만원인가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 아닙니까?

본예산에 300만원인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현재 살아왔던 주민들이 71년 이전에 살았던 분들이 그런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추후에 보상과 관련된 원주민들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부분에 표준지가를 인근에 김해라든지 강서구가 대저지구도 마찬가지지만 덴마크였습니다.

지금은 낙후가 되어서 내일모레 보상 들어가는 용역도 연말 되어서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표준지가를 올린다고 공려도 하고 했습니다.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작업을 합니다.

기준점이 보상의 기준점이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신중을 해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사실상 강서구는 개발지가 많고 보상구역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도 재산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표준지가를 말씀하셨는데 표준지가는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감정평가사가 조사를 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이런 표준지가가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가 자체를 상승시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타구보다 월등히, 타구에는 올해도 0%수준에서 상승이 되었는데 저희 구는 3.4% 라는 상승률을 가졌습니다.

상승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의 경우 저희 구 위원님들 하고 감정평가사님하고 간담회도 개최를 해서 이 부분 사전에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지적과 사항을 끝으로 도시산업국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오후 늦게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자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한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375억 95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총액은 의료급여기금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522만 6천원이 감소한 22억 3,835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수정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520만 6천원이 감소한 1,397억 4,791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액대비 증감사항은 없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사정 변경으로 통계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358만 3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강동동 농산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충하였습니다.

그리고 TV구입 8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대회취소로 인해 국제청소년 국제교류 참가경비지원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낙동제방 하이브리드 조명등 설치공사는 내년도에 추진하기로 사업순위를 조정하여 6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비 35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상담원 보수는 당초 기금 보조금에서 시비조금으로 재원이 변동되었으므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신호동 해안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 8천만원, 강동동 농산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661만 1천원을 각각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13일자 청원경찰 인사발령에 따라 각 소속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던 청원경찰 보수를 새로 전보 발령된 부서로 재편성하고자 항만수산과 청원경찰 보수 집행잔액 3,571만 1천원, 항만수산과 청경 순찰여비 집행잔액 284만 2천원, 건축과 청원경찰 보수 집행잔액 7,193만 8천원, 건축과 청경 순찰여비 집행잔액 581만 4천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총무과 청원경찰보수 1,721만 1천원, 재무과 청원경찰 보수 3,931만 6천원, 재난안전관리과 청원경찰 보수 5,979만 8천원 등 새로 전보 발령된 부서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737만 8천원이 감소한 14억 1,532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계는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520만 6천원이 감소한 2억 1,100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로써 내용은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2010년도 제2회추경예산 조정 조서를 봐 주시면 이것은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예산안을 보시면 각동마다 예산을 요구를 했고 기획실에서 조정한 분야 그래서 거기에 결정된 분야가 총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저1동에 보면 예산요구 동주민센터 사무실 LED교체라고 해서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800만원 전액이 삭감된 것 알고 계시죠.

다음 대저2동에 전자복사기 구입 대체로 80만원은 되었고 다음 강동동에 동주민센터 2층에 LED교체해서 900만원인데 전액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 천가동에 동사 1층 LED교체라고 해서 84개 천만원 전액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대저1동 800만원, 그다음 강동동에 동주민센터 LED 900만원, 그 다음 천가동사무소 1층에 LED교체 1천만원해서 반영이 총체적으로 LED부분에서 전액 다 반영이 요청이 안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우리가 요구한대로 들어오면 심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좋은데 이번에 101억 예산편성 하는데 120억이 들어 왔습니다.

각 부서에서 20억을 다 깎다보니까 각 부서도 고루 깎아야 합니다. 어느 부서는 다 해주고 그렇게 되면 부서별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번에 LED를 깍은 것은 형광등을 LED를 형광등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것이 없다고 해서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고 동에 올라온 것 중에서 급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꼭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충분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명권위원님도 대저1동 이해가 되었고 천가동측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대표 의결기관인 의장님이 계시는 강동동에 LED분야가 전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가는 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가 되고 본예산에 반영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박명권위원님의 말씀 안 들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렵다고 하니까 저 개인으로 양보를 하고 박명권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시리라 저는 믿고 우리를 대표하는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장님이 계시는 강동동에 LED교체는 예산이 어렵지만 이 분야에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려면 3개동을 다 해드려야 하는데,

저희는 기획실장님 어려움을 참고하고 양보를 하겠습니다.

강동동은 본예산에 LED 1,300만원을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추가 시행분입니다.

이번에는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수정예산안도 올라왔고 아까 말대로 20억을 삭감을 하다보니까 동에도 직원들 고생을 하기 때문에 큰 돈 아니라 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LED는 없어서 당장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전등이 내일이라도 꺼지면 어떻할 것입니까?

형광등을 LED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불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형광등이 전기소모가 많고 하니까 효율적인 녹색정책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는 중입니다.

본청도 추진하다가 다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년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900만원입니다.

예산을 제가 여기서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결정할려면 의사결정하는 체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수정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저희 의원 6명 명령을 받고 왔는데 쫓겨납니다.

이것 포괄사업비로 가능합니다.

나중에 마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포괄사업비를 올리는 이유가 아주 소소한 생각도 못한 부분을 전부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짜면 좋겠지만 워낙 관내가 넓다 보니까 미처 우리가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 제목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시설비 명목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결심을 하시면 동에 LED 이것도 포괄사업비로 가능합니다.

동장포괄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동장포괄사업비는 동사무소 고치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불편한 도로 같은 곳 고치라고 주는데 동사무소에 해 버리면, 동장이 LED하는데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900만원 돈이니까 돈이 크기는 큽니다.

수장으로 모시신 의장님, 기획실장님도 예산안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서입장도 고려하고 부구청장님, 국장님과 고려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료위원으로써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의장님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방금 전 제가 농담으로 의장님 지시다 하지만 전혀 그럴 분도 아니고 동료위원으로써 우리 의장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볼 때 이것만큼은 하나해 주셔야 한다, 어느 분야에 어떻게 포괄사업비를 하시든 아니면 어떤 예산을 계수조정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꼭 해 주셔야 되겠다는 객관적인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어제쯤 말씀하셨으면, 의장님 말씀하신 농산과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왜 강동에는 빠졌느냐 해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 실의 인건비 보태서 이번에 넣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수정예산안도 기획감사실장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특히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증액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절차를 밟으려면 상당히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분야는 최일근위원의 분야로서 기획실장께서 조정해서 해 주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한 사항에 대하여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 사항은 구민보건문화복합센터 건립 기본실시설계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용역 5,800만원, 강서한마음축제 5천만원, 청사주차시설 운영계획 수립용역 1,3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수련회 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구포괄사업비 5천만원으로 총 1억 7,6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사항은 심사조서와 같이 계수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7월 22일 내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