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끝까지 위원회 운영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기금이 도로교통과 소관 옥외광고 정비기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변경안 심사방법은 우선 부서장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인 2010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6조2의 규정 및 우리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관리센터가 운영한 광고수입금과 광고물 설치와 관련된 수수료 및 과태료 등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기금 금액 대비표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기금은 2010년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써 2010년도 당초 자금수지 총괄금액이 수입과 지출 각 1,800만원이었으나 출연금 및 이자수입, 그리고 옥외광고물사업 수입금 등 총 2,788만 7천원이 증가되어 수입 지출 각 4,888만 7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페이지 수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이 2만 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429만원, 기타 잡수입인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사업수입금 2,157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운영홍보비, 차량유류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설치비 등 당초 계획과 동일하며 증액된 2,788만 7천원은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변경안은 하반기 기금 수익금 배정으로 인해서 기금이 증액된 분을 일반지출 내용에는 변경이 없이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내용으로써 옥외광고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것은 우리가 올린 것 저번에 광고물부착 171개인가,

예, 시트지 말씀하십니까?

지출내역을 봤을 때 그것 아닙니까?

1,800만원 그 내용입니다.

저번에 지원대상에 기금운용에 과장님께서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간판디자인이라든지 지원 대상에 계속 불법 부착물방지 스티커에만 기금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기금 지원대상이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당초에는 보고대로1,800만원이 올해 기금조성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계획에서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경관개선을 위해서 시트 사업을 실시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제 금액이 2,700여만원 해서 올해는 증가해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수입하고 합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기금사업으로 한 시범거리조성이라든지 올해와 같이 경관개선을 위한 시트지 사업이라든지 광고업자 등등에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올해는 당초 기금 계획이 1,800여 만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소진을 했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하반기에 광고물관리센터에서 지원금이 일반회계로 치면 국비식으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범거리조성이라든지 별도 계획을 세워서 이 기금을 유용하게 활용할 방안으로 있습니다.

저도 이탈리아라든지 거리에 가보면 명지 회집 같은 경우도 간판이 불규칙하고 오면 밖에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조그마하지만 그런 시범의 거리, 간판에 50% 지원해서 경관을 바꾼다든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관의 불법 부분에도 나누어서 사용하겠지만 시범거리 디자인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는 기금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활용하시면 시각적이라든지 밖에서 보는 가치가 있지 않나 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기금 자체가 올해보다 많이 느니까 내년에는 4,500여만원 됩니다.

다양하게 시범거리조성도 하고, 사실 요즘 광고물 관계가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연초에 계획을 착실하게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하시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옥외광고 하면 우리 지역에는 워낙 광범위하고 넓어서 특별하게 효과가 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제공항이 옆에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오면 우리지역 공항 주변을 많이 살핍니다.

그래서 국제공항을 끼고 있는 물론 전체적으로 재정비되고 역할이 되겠지만 시범지역을 하나쯤 선정해서 외부로부터 사람이 정비가 되어 나가야 하니까 일단 시범 동을 선정해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고 그 간판으로 하여금 옥외광고로 하여금 인상이 왜 저렇게 방치해 놓고 있느냐는 시각, 우리가 바깥에 나가보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광복동거리도 보면 상당히 규칙적인 간판의 내용으로 선입관부터 거리에 들어가면 보기 좋은 현상이 오기 때문에 박명권위원님의 보충질의내용이지만 지역의 전반을 시범동을 만들어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국제공항이 인접해 있는 곳을 선정해서 외국인들이나 지역민들이 또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고 옥외광고물의 규칙이나 부분들이 담당부서에서 신경 써서 잘 했구나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특히 부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애를 많이 쓰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연구검토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4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며, 2011년도로 명시이월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4,300만원이 증가한 1,382억 5,3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보호 분야는 항공기소음 주민숙원사업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100만원이 증가한 66억 5,900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낙동강하구 쓰레기정화사업비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12억 9,100만원이 증가한 138억 9,3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 국비보조금 등이 감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18억 7,200만원이 감소한 106억 7,7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3,600만원이 증가한 31억 2,7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천가동 주차요원 기간제 보수에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4,400만원이 증가한 1,404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세외수입 2,800만원, 지방교부세 3,000만원, 조정교부금 5억 9,900만원, 국시비보조금 8,600만원이 증가하여 금번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4,300만원이 증가한 1,382억 5,3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기정 예산 재정자립도 41.6%보다 0.2%가 감소한 41.3%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인건비는 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물권비 4,200만원, 경상이전 29억 6,3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 21억 5,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5억 4,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세출 총액은 1,382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과 9페이지와 1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뒷장에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0건 27억 6,112만 2,000원입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15건에 91억 7,597만 3,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해당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총무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존재원 중에서 부산시에서 우리가 받아오는 지방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 받은 것은 상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상한선보다도 시에서 일종의 재량으로 갈라줍니다. 이것은 자치구가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월급도 못준다고 해서 아우성을 치니까 시장이 300억을 특별교부금에서 떼어 가지고 각 부서에 재정실태를 분석을 해 가지고 부족한 것이 확인된데 대해서 100% 다 못해 주고 그 비율에 맞추어서 조금씩 해주었는데 우리구는 오히려 돈이 남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7월달에 구청장님하고 한번 찾아갔습니다. 가서 ‘택시도 기본요금이 있는데 기본요금은 주어야 할 게 아니냐.’ 해서 받아낸 것이 5억 9천 받아냈습니다.

제가 재정보전금은 부산시에서 나름대로 분석해서 각 구마다 나누어 주는 돈이거든요. 제가 묻는 뜻은 전체적으로 똑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아무래도 낮으면 조금 더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부산시에서 상위층에 돈다니까 다른 구보다는 조금 떨어지게 받아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많이 적게 받습니다. 시에서 거의 안 주려고 작심을 하는데 그래도 기본은 주어야 안 되느냐 해서 받았는데 실제로 월급도 못주는 구가 있었습니다. 추경도 못하고 하는 구가 있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세입부분 보면 특별교부세가 3,000만원이 늘었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비로 우리가 배정을 받은 것입니까?

대저2동에 정관 토마토마을이 정보화마을이거든요. 거기에서 사업을 잘 했다고 해서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공동구판장을 구축하는 사업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더 많이 노력하여 이런 상금을 많이 받아오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3,000만원 상금 받으셨다는데 말씀 중에 현재 판매장을 어디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80쪽에 민원봉사과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할 적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위치 같은 것은 기획실장님이 잘 모르십니까?

저는 아직 사업계획을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묻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조서에 하단부 항공기소음 관련 주민숙원사업 요 분야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 장 상단에 감척사업 요 분야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과장이 잘 압니다. 환경위생과장하고 항만수산과장, 어선감척은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거든요. 올해 집행을 못하니까, 성실한 답변을 들으시려면 주관 과장께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께서 부산시에 조정교부금을 기본요금에 5억 9,900만원을 받아오셨다는데 제가 저때 앞에 기획실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세외수입에 재정자립도 반영되는 비율이 원체 크다보니까 나름대로 우리구에서 2011년도라든지 추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좀 감이 안 되겠나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앞으로 살림살이를 기획실장님이 가지 셔야 할 방향이 물론 세금도 지방세에서 증가가 됐지만 세외수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0.08%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계획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2,800만원 늘어난 것은 재무과에서 불용품, 쓸데없는 물건을 팔아서 늘었고, 세외수입이 지방세 수입보다 많습니다. 우리구가 좀 특이한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이 체납액이 한 400억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 매겨진 것을 결손한다든지 감액을 하는것은 법에 근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을 부과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린벨트 풀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진절차를 밟아서 용도를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정이 되지 않으면 결국 이것도 안 매길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이것도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단 만들고 있는 지역, 공항 옆에,

유통단지,

예, 서부산유통단지가 입주가 언제 됩니까?

자료를 제가 봐야 되는데 준공은 거의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방세가 굉장하게 발생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기업체에서 오시는 분들도 지반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혹시 기획실에서 물론 예산안 편성 내용하고 다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용 아시는 부분 없죠?

그것은 기술자들이 하니까 흙을 쌓아놓고 스스로 침하를 시킨다 아닙니까. 그래서 흙을 잔뜩 쌓아놓았더라고요. 흙이 어느 정도 침하가 측정이 되면 요즘 기술이 좋으니까 공사는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보상을 해 주고 나면 토지소유권이 LH공사로 소유권이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산세를 LH공사는 50% 감면해 주고, 미음산단은 부산도시개발공사, 부산시 산하에 있는 재산은 100%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부산도시공사가 하는 미음지구 저런 곳은 재산세를 한 푼도 못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0%를 받습니다. 또 분양이 된다고 하면 개인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농지가 대지나 공장용지가 되면 과표가 올라갈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산세가 상당히 많이 증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증식이 안 되겠습니까. 세원은 우리구에서는 그다지 모자라지 않고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유통단지 거기 보니까 업체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재정자립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효자종목인 이행강제금이 우리가 또 부과했던 부분도 거두어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나름대로 기획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뜻을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구 직원들 총액인건비가 한 300억 되거든요. 직원들 월급주고도 충분히 돈이 남는데 문제는 우리구는 아직 개발이 덜 되었습니다. 그린벨트 푼다고 20호 이상에 전부 도시계획 한다고 줄만 그어 놓았는데 저게 놓아두면 장기미집행시설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재산권행사에 제한이 생깁니다. 결국 저런데 덮는 돈이 거의 제가 볼 때 한 1조원 그 정도 듭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50% 매칭이 되더라도 우리구가 10년, 20년 저쪽에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나가고 있거든요. 또 정당한 세금은 열심히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행강제금이 아까 효자종목이라고 말씀하셔서 이행강제금 내시는 분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만 법은 법이니까 가급적이면 불법행위를 자제해서 줄여나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에 모아서 이런 부분도 만들어 드리고, 제가 저번에 건축과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리고 재정자립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발굴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국시비를 많이 가져와서 발굴을 얼마냐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300억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조정교부금도 나누어 주는데 우리는 기본료만 받아온 내용 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 받아오려면 앞으로 미래의 강서구를 만들려고 하면 이런 국시비의 예상 사업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가져와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재정자립도를 낮추고 보조금을 받아오려면 태풍이 하나 오면 됩니다. 태풍도 가급적 인명피해는 안 나는 태풍이 오면 우리가 시설물 개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노후된 시설물 같은 경우는 태풍이 한번 스쳐주고 좀 파손을 시켜주면 그때는 행정안전부 같으면 특별교부금을 돈을 재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평도에 많이 주는 바람에 연말에 한 10억 밖에 못 받습니다만 추가로 올라옵니다. 태풍이 하나 스쳐가 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제가 도시관리과장을 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도 발생될 요지가 많네요?

예.

감사합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박명권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300호 기반시설 이게 뭐냐 하면 국비를 얻어 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 300호 기반시설 이게 제일 먼저 진행이 될 것인데 이게 진행이 안 되어서 지역에 일들이 추진 자체가 늦어지고 있는가 싶어서 실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국토계획법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구역에 기반시설 할 적에 국비를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거든요. 문제는 건설교통부에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못 주겠다는 그런 구실을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10억씩 3개 부락에 투자를 해서 들어가거든요. 제 생각은 보상은 우리가 먼저 땅을 확보하고 공사는 국가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비를 넣어서 보상부터 진행해 놓고 우리구에서 토지를 매입했으니까 국비로써 ‘도로 만드는 것은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찾아가서 치열하게 붙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구당의 위원장께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우리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그런 구실을 들어서 잘 안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치열하게 한번 부딪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은 좌우지간 추진하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우리 구비라도 시동을 걸어놓고 이제 가서 지원해 달라고 매달려야죠.

하여튼 기반시설 이게 주민들이 왜 300호에 대한 부분이 지지부진하냐, 이것을 주민들이 하도 요구를 많이 해서 앞으로 계획들을 실장님한테 들어봤습니다.

300호가 아니라 69개소 다 해야 됩니다. 세월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구가 앞으로 해야 될 가장 큰일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연구 검토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법령적인 분야 확인만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사용에 관해서 사전에 사용이 국시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부서에 요청에 의한 다면 기획실에 승인을 득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예,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추경전 사용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지 구비가 1원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고, 구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용도가 지정되어 내려오는 돈, 그 용도에 한해서 미리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는 기획실에서 사전승인만 해주면 부서에서 사전 사용할 수가 있고, 구비 같은 경우는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비는 전부 예산서 비목대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야 되고 사후에 보고하게 되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딱 하나 사후에 보고하게 되는 것이 예비비 그것 말고는 예산서에 전부 정해진 비목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국시비 같은 경우에 내시는 사실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의회 승인이 없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사전에 필요가 하다면 기획실에 승인을 득한 후 부서에서 집행토록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비의 사용을 보면 사전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재정법에 의한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절차에 따라서 한다, 다만 예비비는 원래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항상 의회에서 사전에 협의하자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그렇지만 법은 사후 승인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구비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대로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된다, 실장님 맞습니까?

예, 구비는 예산권이 의회의 전속 권한이니까 정해진 대로 써야 되고 예비비는 사후승인, 다른 것은 전부 사전승인 원칙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직제순 다른 과장님들도 뒤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신 총무복지국 소속 과장님께 바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쪽에 보육수당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보육수당 지급대상자가 만 6세 미만 자녀를 가진 공무원 중에서 매월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그때그때 따라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80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여기 영유아보육법에 지급기준 금액하고 실제 금액하고 똑같습니까?

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육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의 관공서 등의 규모 건물은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보육시설이 설치 안 된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특별하게 보육시설이 된 곳은 없죠?

우리 강서구청에는 없고 시청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서 자녀들을 보육시설에 교육을 시키고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시설이 없도록 수당만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수당은 지금까지는 4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6만원으로 증액을 시켜서 본예산에 통과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것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법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사후승인 같은데 6,500만원 시비가 있는 것 같아서요. 김해공항 고물상 가림막 그물 설치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김해공항 고물상 정비사업은 국제행사들이 올해 부산시 전체로 볼 때 참 많았습니다. 그런 행사 대비해서 저희들이 김해공항이 부산에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관문에 대한 어떤 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고물상 전체 조사를 해서 수요에 필요한 울타리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도색한다든지 가림막을 한다든지, 비행기에서 봤을 때 고물들이 무질서하게 적재되어 있는 것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사업 명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구했던 사항이고 시에서도 시비를 지원했던 사업인데 저희들 하다보니까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했고, 또 정비하다 잔액이 남아서 김해공항 주변에 고물상뿐이 아니고 환경정비 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아시겠만 삼거리에 있는 벽화라든지 금호IC 주변에 다리 밑에 양쪽 옹벽을 깨끗하게 했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시하고 협의해서 했던 사업이고, 이것도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김해공항 들어가는 공항파출소 있는데 부터 좌측에 보면 주차장하고 세차장이 있는데 행사할 때마다 지적을 받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가림막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부산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예산을 전체 지원받아서 집행을 하고 이번에 승인받는 사항입니다. 절차대로 저희들이 이행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가 됐던 사항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게 고물상 가림막 및 그물설치라고 안 했습니까. 이런 제목이 있길래 과장님 말씀대로 공항주변에 들어가는 환경에 정비를 거의 많이 하셨다 그죠?

예.

가림막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일부 필요한데는 했고, 또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용도를 조금 바꾸어 가지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으로 용도변경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은 시비를 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시비는 남아도 조금 남지 큰 단위 금액은 집행잔액을 파악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김해공항 입구에 해마다 지적받는 그런 사항을 좀 영구적으로 정비를 하고 형상화하자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남은 게 한 1천 몇 백 만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집행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최대한 집행잔액이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시비 지원받은 사업인데 필요한 사업에 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름이 김해공항 주변 고물상 가림막 그물 설치, 도시환경정비에 나름대로 이름이 틀리는 요지도 조금 있고, 진짜 공항을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면 주변의 경관이나 여러 가지 미관상 훼손이 많이 안 되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전할 지역도 만들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너무 가림막 설치보다는 환경에 대한 외국인이 보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미관에 정비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도 꼭 이렇게 하지 말고 김행공항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포괄적으로 사업 세부명칭을 그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박명권 위원님 보충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파출소 옆이나 공항 들어가는 입구가 가림막으로 막아서는 안 될 것 같고 매년 지적을 받으신다고 그랬었는데 사실 입구 들어가는 부분이 외국의 국제공항 입구를 보면 아주 청결하고 잘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있는 것을 연구 검토하셔서 잘 쓰셔야 됩니다. 그 주변 파출소 옆이 사실지저분합니다. 저번에도 와 가지고 총무과장님 한번 보셨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주변이 정말 깨끗해지도록 기획을 잘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나무 몇 개 심어놓고 가림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세차장하고 주변이 안 좋거든요. 국빈들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 이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동남권신공항건설 홍보에 대해서 현재 추진했던 과정 이런 것이 있으면 과장님 아시는 데까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대책협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었고, 또 결의문채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고 이번에 저희들 광고비용으로 1,100만원 요구를 했던 것이 밀양하고 가덕도하고 유치경쟁이었는데 언론에 나오는 것이 김해공항 확장론이 전에는 해당부서 장관이 여러 가지 답변을 통해서 검토를 안 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언론을 통해서 김해공항 확장론이 나오고 해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년 3월달에 입지성하고 모든 것을 검토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싶어서 지금까지는 우리 강서구청에서 직접적으로 대응한다든지 좀 자제를 해 왔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필요하다 싶어서 부산에 일간지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에다 전면광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 대책협의회에서 의논한 결과 그렇게 나와서 사전에 의장님하고 협의가 되어서 광고비용으로 1,100만원 올리고 국제는 12월 6일날 전면광고를 했고 부산일보는 12월 3일날 전면광고를 했습니다.

상당히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난 토요일날은 특임부 장관실에서 담당 과장하고 담당자 두 사람하고 시에서 우리 강서구를 방문해서 총무국장님실에서 왜 강서에 와야 되는지도 설명도 하고 개발계획을 가지고 주변의 입지나 접근성, 주변의 신항, 녹산공단, 명지국제신도시, 공항, 철도, 도로 이런 것을 전체 설명하니까 상당히 좋게 의견수렴을 하고 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적으로 이것은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쓰신 것 같고요. 어쨌든 부산시가 관심을 가지고 구가 이 정도 역할을 한다면 시는 더욱더 노력해야 됩니다. 시가 자존심이 걸려있는데 우리 가덕도 신공항유치에 대해서 예산수반 전반을 관리감독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보았을 때 우리구가 이 정도로 추진할 줄은 전혀 시에서 느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구가 역할을 해 줄 때 시에서 더욱더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홍보의 과정에서는 예산을 우리 구비를 많이 안들이고 시비를 많이 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시에 해당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팀하고 수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협의하고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의회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요구하고 광고를 하든지 할 때 강서구의회가 주민들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사업비 가져왔는데 내용면에서 봤을 때 상사업비에 해돋이행사, 거의가 시비인데 꼭 상사업비가 내용면에서 없는 내용 아닙니까. 부관이 없는 내용인데 해돋이행사가 시비가 되다보니까 소리도 못하겠고 이런 측면에 있습니다. 내가 상사업비를 쭉 봤더니 종무식, 해돋이 이런 내용만 있다 보니까 상사업비의 어떤 내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시비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삭감도 못하겠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면에서 상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받아온 목적이 안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상사업비를 가지고 해돋이행사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요구가 됐는데 사실은 총무과 입장에서는 무임승차입니다. 저희들이 받아온 사업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그 평가에 대한 상사업비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 총무과에서 필요한 사업에 요구되어서 반영되었는데 내년부터도 우리 총무과에서도 상사업비를 받아서 총무과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이런 부서에서 받은 상사업비라도 우리구 전체 예산에 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잘 배분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직원들 복지도 이번에 근무복 입은 것을 보셨지만 직원들 다 근무복 지급도 했고, 또 각 부서별로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행사 내용을 알차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해돋이 행사를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몇 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도 간부들하고 청장님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몇 분 오셨고 행사를 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신호 해안변에서 했는데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해서 체계적이고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업이고, 2012년도 해돋이행사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차게 해돋이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꼭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거가대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하면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신규사업과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보면 시비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박명권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포기할 수도 없는 문제고 당연하게 신규사업으로서는 저 나름대로 적절하게 배치되었다는 표현을 감히 드리고 싶고, 앞서 제가 기획실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만 법령적인 근거 측면에서 우리가 사전에 쓸려고 그러면 국시비 같은 경우는 기획실에 승인만 득하면 부서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구비의 어떤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입각해서 절차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총무과에서는 사전에 구비를 쓴 것은 전혀 없다고 봐지고, 혹시나 후임으로 누가 만약에 들어오신다면 이런 법령적인 그런 부분을 잘 숙지를 해서 좀 더 구비가 효율적이고 절차법에 따라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걱정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은 사실은 합법적으로 맞아야 되겠지만 예산의 성과주의나 여러 가지 예산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기본지침에 위배되는 사항들은 해서도 안 되지만 최대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총무과 같은 경우는 주로 내부적인 인건비 성격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해서 최대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재정법에 따른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일부 제가 책을 쭉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간혹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찾자는 그 뜻은 아닙니다. 서로 간에 존중하고 예의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의가 의원님들이 기분이 나쁠 때 이것을 보면 무시라는 용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람은 있던 없던, 배웠든 안 배웠던 간에 서로 존중을 하면서 의지해 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칫 법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무과는 그런 분야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부서에서 그런 분야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일로 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불신 내지는 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의장님께서 항상 우리 의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의회의 권한보다는 서로 간에 공존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내지 예산안 심의 내지 이런 분야를 평소라도 그런 교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견제보다는 좀 더 공생해서 구민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 개념으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특히 특별위원장님께서 주지를 많이 시키고 하는 스타일인데 이런 분야가 간혹 만약에 나오다보면 서로 간에 불편해 질 수도 있습니다.

기획실에는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부서에서 예산을 입안할 때 우리가 권한을 찾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 최대한도 예의를 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감히 제가, 다 잘하시는데 일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충분히 사전에 규정과 법규를 검토를 해서 법에 위배되고 조금 서로 불편하다든지 언짢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하고 설명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재무과보니까 신규사업들이 많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원님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과는 78페이지 1장뿐입니다.

아! 그렇네요. 뒤에 민원봉사과와 같이 봤네요. 죄송합니다.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 국내여비는 저희 직원들 국내여비를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구가 조금 늘어나고 해서 직원들이 조금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되는 바람에 한 6백여만원의 국내여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폐기물 처리비용은 사무용품이라든지 각종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폐기처분하고 또 팔 것은 팔고, 팔지 못하는 폐기처분해야 될 부분은 요 사이는 가정집도 집을 뜯다보면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추세입니다. 구청도 쓰지 못하는 불용품을 폐기처분하려고 하면 법적인 업체에다 처리비용을 맡기기 때문에 한 25만원이 올해 발생한 불용품 폐기처리비용입니다.

그리고 구 동정설명회 방송장비는 매년 구 동정설명회할 때 각동에 방송장비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쓰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남아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층 회의실 방송통신 설치도 올해부터 7층 대회의실을 만들었는데 당초에 방송장비를 설치하고 남은 돈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내식당 방송음향설비 설치는 아까 총무과 질의사항 때 박명권 위원님 말씀에 상사업비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시비를 가지고 구내식당에 저희들이 주민 단체나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사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외부 단체에서 회의나 행사할 때 외부의 음향장비를 빌려서 쓰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음향설비시설을 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마련해 놓으면 외부단체라든지 주민들이 사용할 때 그분들이 돈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민원봉사과도 1장인데 정보화마을 활성화,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받아오신 것 같아요.

예.

여기에 정보화마을 특산물 공동판매장 구축해서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전국에 정보화마을이 363개 정도 있는데 부산에는 4개가 있고 그중에서 우리구에는 대저2동 정관마을에 정보화마을이 형성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솥두껑토마토를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전자거래도 하고 정보화마을에서 조성한 주말농장이라든지 농촌체험학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산과에서 농촌체험 농가지원사업비로 해서 토마토따기 체험용하우스 2동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3,000만원 특별교부세를 받게 된 것은 2008년도, 2009년도 정보화사업 평가에 의해서 우리구가 자립 가능한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솥뚜껑 토마토마을 특산물 공동판매장하고 공동체험장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시내에 있는 분들이 와서 농촌체험도 하면서 토마토도 팔고 거기서 생산되는 우렁이 쌀이라든지 그런 것도 판매하는 공동판매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솥뚜껑 마을이 몇 년 되었죠?

예, 2003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운영한 것은 2003년 10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3차로 정보화마을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개소는 2004년 11월에 했습니다.

여기에 주로 지원되는 것이 인건비에요?

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한 사람해서 국비하고 시비, 구비 포함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을 자기들이 독립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또 다른 발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행정안전부에서 자꾸 평가를 해서 자립이 가능한 곳은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폐쇄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관내 4군데 중에 1군데인 솥뚜껑마을이 토마토 판매라든지, 우렁이 쌀 이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판매라든지, 이용도나 실적을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실적은 저희들이 매달 운영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관리자는 주민정보화교육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4개 과정에 올해도 11 기수에 49명의 주민이 정보화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주민 정보센터 이용실적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수시로 와서 이용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59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용을 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화마을로 형성한 것이 온라인판매입니다. 그게 토마토는 날 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7건 정도 되고, 홈페이지로 인한 홍보 같은 것으로는 오프라인에서도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1만건 정도 넘게 찾아오고 있고, 그다음에 주말농장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65건이 주말농장으로 계약을 해서 하고, 오프라인으로 한 것이 15건, 한 사람이 한 10평 정도씩 해서 80명이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화마을 특산물 공동구판장을 위해서 광역특별교부세 3,000만원 안 받아왔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산물판매라든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고 하는데 나름대로 예산을 받아온 만큼 잘 사용하셔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네 군데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를 할 수 없고 있는 것도 폐쇄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네요?

계속 지원은 안 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특별하게 특별교부세로 한번 1회로 지원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자립하는 방향으로 국비지원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부담이 늘어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2003년도부터 우리가 정보화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안했습니까? 어느 정도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구축하는 것도, 이것은 저도 계속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판매위치라든지 판매장의 장소선정이 되었습니까?

장소선정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치가 안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 잡은 것은 현재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농지가 있는데 그 일부분에다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특산물을 판매하는데 다른 곳에 가보면 자기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그 자치구에서 위치를 선정해 주어서 거기에 판매장소를 만들므로 해서, 위치가 좋지 않으면 사실 판매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내어야 되는 것인데 농사짓는 그 안에다 판매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물론 요즘 통신망이 좋아서 구매는 하시겠습니다만 사실상 도로변에 좋은 위치를 잡아서 구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다른 타 구군에 가면 자기 특산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선정하는데도 구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이 바로 생산과 판로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막연하게 정관마을이라고 하면 대저2동에서 들어가도 한 4km 되는데 그 먼 곳에 두어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위치가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느냐, 다른 타 구군에서 와서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를 우리구에서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단순하게 거기 앉아서 생산해서 바로 판매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판로의 과정을 보면 한 수년 전에 여성회에서 녹산수문 있는 곳 주변에 농산물판매소를 하나 만든 예가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 판매가 잘 안 되고 기획했던 부분들이 전부 효과가 없어서 문을 닫게 되었는데 이것만은 좀 더 위치 선정이나 구에서 많이 협조를 해서 모자라면 더 지원을 하더라도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말농장하고 정보화마을 자체가 만들어질 때 정관마을에 한정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토마토생산하고 농촌체험학습도 거기서 하고 하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 가능한지 안한지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가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염려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총무과하고 추경을 봤습니다.

편한 말로 국가 돈을 받아오니 일명 공짜 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경상경비 쪽으로 근 7-80%가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경상경비가 신규사업도 그쪽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경상경비 쪽으로 계획안을 많이 잡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부서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까요.

신규사업에 민원봉사과에 보면 전체 분야를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부분에 정보화교육 운영은 전부 신규사업들입니다.

여기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정보화교육 운영부분은 서편 4층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당초에 PC가 많이 들어있고 책상도 옛날에 데스크탑 있을 때 그때 해 놓으니까 책상도 너무 크고 해서 사실 교육받으러 오면 너무 덥고 비좁고 통행에도 많이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개선을 할려고 하다가 넓은 공간을 확보하려다 보니 여건상 안 되고 그래서 그 안에를 조금이라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보자 해서 고민하던 차에 올해 재정조기집행해서 상사업비가 기획감사실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일부를 교육환경 개선하는데 쓰자 해서 저희들이 1,300만원 배정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교육장을 책상하고 전부 작은 것으로 하고 사람들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해주고 그 다음 개별난방이 되도록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그 교육장만 별도로 냉난방이 가능하도록 해 주고, 그다음 창가리개 블라인더를 설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이것은 이미 썼습니다.

시비보조이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승인 받아서 이미 집행한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4페이지에 저소득 청소년 독도사랑캠프에 대해서 낙동복지관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언제하고 몇 명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옥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는 없던 사업입니다.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평가에서 최우수를 저희구가 했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그 사업비 중에 일부 1천만원을 배정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독도를 현장 견학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의 추진은 낙동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기 사업 승인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럼 2011년도부터 합니까?

올해 사업으로 하는데 원인행위는 올해 해 놓고 2월 안으로 방학 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데리고 견학을 가네요. 생소한 것 같아서,

신규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서 청소년들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위원님 눈 맞춥시다.

과장님!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항상 이야기하는데 시비가 되다보니 상사업비에 대해서 편성을 하실 때는 여성 김장담그기에 5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상사업비로 이야기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편성할 때 내년도에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상사업비를 많이 타 와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 직원들의 바램이고, 저희들도 이런 김장을 해서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람된 일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상사업비에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단체에다가 지원해서 김장담그기를 올해는 2,200포기를 했습니다.

지역에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구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사업을 여성단체에서 대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행하시는데 우리가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사업비로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는 다른 본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해서 내년에도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해서 상 많이 타 오지 마이소. 머리 아픕니다.

보람으로 생각하지만 직원들은 사실 일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상을 많이 타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국시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항상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다시 돌려보낼, 홍보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도 강서복지관에서 준비하고 다양하게 소외계층 복지서비스 강화도 국시비가 연결되고 하다 보니 이 사업들 전반이 예산 쓰는 과정에서 직원님들한테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만 국비나 시비를 받아와서 활용 가치성이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돌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더 홍보를 잘 하셔서 업무상 좋지 않습니까?

상을 더 받으시도록 효율적인 업무를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사각 지역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선의 목표입니다.

또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긴급하게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 본분이고, 또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여튼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해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을 어떤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담당부서에서 빨리 지원해 주시고 역할해 주시면 특히 화재나 재난을 입었을 때 역할을 빨리해 주는 부분에도 역할을 빨리해서 2동에 화재난 분들이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불 같은 제반 준비가 어려웠는데 지원을 빨리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어려움과 소외된 부분을 바로바로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0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지원에 1억 8,500만원 시비를 반납하셨는데 시설운영에 대해서 반납을 꼭 하셔야 할 내용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아동복지시설이 소양무지개동산하고 생림에 샘터학교가 있습니다.

시설에 아동이 줄면 운영비가 줄어들고 늘면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 내시된 금액하고 딱 일치될 수 있습니다.

국시가 내려오면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긴다고 남길 수 없고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에 있는 입소아동에게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원이 줄면 내용적으로,

거기에 맞춰 지원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이만한 금액이 시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만큼 줄여서 그분들이 시에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복지국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확인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위탁해서 천가동 화장실 청소대행사업해서 28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만 부탁드립니다.

천가동 지역에는 청소차가 들어가기 힘든 도로가 많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눌차나 대항이나 동선새바지의 경우는 배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배를 빌려서 차를 실어서 갑니다. 그래서 배삯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천가동쪽에 다리로 육로가 되는 바람에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어 버리고 해서 그 부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항공소음숙원사업 중에 예산이 전년도 2009년도는 예산을 많이 받았는데 적어진 부분에 대해서 매년 앞으로도 계속 2억 몇 천밖에 받지 못합니까?

매년 15억 3천 정도 받을 것입니다.

종전에는 2009년도에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2009년도도 15억 정도 받았습니다.

어째 이것이 종전 예산을 보니까 편성이 김포공항하고 김해공항하고 예산 따가지고 오는 비율이 있습니까? 그 비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청에서 항공소음이 미치는 지역의 면적과 인구를 가지고 7개 공항에 대해 용역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전체가 100이라면 김해공항은 17% 정도 미치게 되어있는데 약 100억중에 17억이 내려오면 그중에 10%는 김해 불암동에 항공소음대책지역이니까 가고, 그래서 우리가 15억 3천 배정이 됩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2008년 10월달에 항공연장시간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70억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연장부분에서 예산을 더 받았다?

부산시에서 순수하게 저희들이 70억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연장부분은 항공청 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더 받은 방법은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항공청보다 부산시 경제계의 당면문제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그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연장을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는 것을 반대하고 경제계에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앞뒤로 1시간씩 연장시킨다는 조건으로 70억을 저희들이 더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쓰느냐도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 한번으로써 지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 지원사업으로 항공기사업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막대한 손실이 있다면 지역민 복지에 대해서 전혀 현재 지원되지 않고 건설사업이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지만 복지예산으로 활주로 밑에 살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복지예산이 들어가져야 합니다.

하나도 안 들어가면서 주민숙원사업으로만 돌리는데 주민숙원사업 자체는 건설사업비로써 분명히 충당되어야 할 것이고 항공기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부분에 복지로써 피해 입은 분들에게 복지로 전달되는 것으로 갖추어져야 예산의 효율성이랄까 예산의 적법성을 가지고 봤을 때 쓸 자리에 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숙원사업에 준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주민이 좋다 라고 하니까 여러 차례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소음공해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복지예산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몇 프로를 떼어서라도 75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우리지역 소음에 피해 입는 분들에게 대책안을 마련해서 그런 분들에게 복지를 융통성 있게 발휘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예산도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적절하게 잘 고려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관련법에 당초 2009년도 법 개정할 때부터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통과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용범위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시 올릴 기회가 있으면 법 개정시에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97페이지 낙동강유역사업 있죠? 국시비로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낙동강유역이 각종 하천변이나 지역의 제일 말단이 되다보니까 위에서 버리는 쓰레기가 내려와서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공동적으로 부담해야 된다고 부산시하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몇 번이나 주장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국비로 얼마 줄게 그 외에는 시비로 보태라고 해서 저희한테 할당된 금액입니다.

저희들 쪽에는 2억 5천만원이 환경위생과 쪽으로 내려오고 항만수산과 쪽에는 14억이 내려옵니다. 섬이나 이런 쪽에 다 해야 하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하천이지만 조금 벗어난 지역에 해야 하기 때문에 2억 5천만원 내려오고 북구도 2억 5천, 사하구 9억, 사상구에 2억 해서 서부산 지역에만 배정이 되도록 특수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매년 인원 20명을 해서 일용을 고용해서 늘 쓰레기를 치우고 올해도 950톤 정도 치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구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되면서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 되었습니까?

예, 거의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99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하반기에 실시한 것인데 상반기에 희망근로사업이 있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변형되어서 희망근로사업이 없어지고 상반기에 하고 이것은 비슷한 일자리인데 하반기에 실시했습니다.

8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사업을 마쳤습니다. 동별로 당초 사업장을 각 부서별로 일자리창출 사업을 모집했지만 각 동별로 1건씩 하고 구청 몇 개 부서하고 13개 사업장을 시행했습니다.

시비가 4억 4,300만원 내려왔고 2회 추경에 구비를 3억 3,400만원 확보했습니다.

행사성경비 예산절감해서 3억 3,400만원 하고 7억 7,700만원 가지고 각 동별로 부서하고 13개 사업장을 한 사업입니다.

혹시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액 시비만 가지고 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명지시장 사업은 사업이고 현재 명지사업의 중심내용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다 해서 다른 대형마트들이 들어서므로 해서 우리 전통시장 두 곳이 대저시장, 명지시장은 등록시장이고 두 곳이 대저2동 시장이죠?

덕두시장입니다.

두 곳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장 개보수 관계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민을 위한 지원 대책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등록시장이 있고 명지시장이 등록시장입니다.

그리고 사덕이나 덕두시장은 일정 규모가 적어서 저희들이 등록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등록이 되지 않다보니 국시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저희 구비로써 시장 장옥이나 이런 것을 개보수해야 하는데 여태까지 실제로 개보수가 안 되었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일부 조금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조금 재원이 확보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확보해서 일시에 전체적으로 다 수리하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보해서 차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덕두시장 장옥을 보면 옛날 50년대 시장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 장옥 하나하나 현대화 개선사업으로 촉구를 해야 합니다.

국비가 안들고 시비가 안든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구비를 들여서라도 지역민들이 큰 대형마트도 없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지 거기는 50년, 60년, 70년 동안에 그 마을이 그대로 있다는데 대해서는 시장 개수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부족했다 이번에 과장님이 재래시장의 변화를 주어 좀 더 현대화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구비가 들더라도 대책안을 마련하셔서 내년도에 한 곳이라도 시장 두 곳이 있으면 대책안을 마련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십시오. 우리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힘도 들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재래시장이 너무 노후되어 있는 것을 아직도 관심 있게 챙겨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불만이 꽉 차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시장이 국비든 시비든 어쨌든 재래시장 활성화의 정책을 많이 세우는데 그러니까 자꾸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하고 도움이 안 되니까 강서 인구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경제과장님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만 좀 필요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유통질서 확립이 있고 맨 하단부에 명지시장캐노피 설치공사 그 2개를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부분인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지역경제활성화 유통질서 확립하고 맨 하단부에 캐노피 설치공사 그 두 가지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행사 운영비 시비가 9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채용박람회 하고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11월 25일날 강서체육공원에서 채용박람회를 그때 실시했습니다.

그 경비를 시에서 900만원 지원해 준 것입니다. 채용박람회는 구직자들 56개 기업체를 불러서 그날 채용박람회 했는데 구직자가 1,200명 왔습니다. 현장에서 면접 본 사람이 350명 되어서 70명 정도 취업을 시켰습니다. 채용박람회 행사 경비입니다.

말미에 명지시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는 이것도 시비를 지원받았는데,

저희들이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캐노피”가 뭡니까? 영어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위에 지붕 하는 것입니다. 출입구 지붕입니다.

현재 명지시장 상인회 컨테이너 박스 뒤편에 보면 출입구에 빗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천막을 쳐 놓았습니다. 그 천막이 보기 싫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그것을 걷고 다시 플라스틱처럼 덮는 구청 2층에 보면 플라스틱처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캐노피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설치해서 깔끔하게 환경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상 도시산업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심사가 내일로 되어 있으나 위원 여러분 협의에 따라 오늘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확인만 하겠습니다.

대상지하차도 전기요금 이 분야 설명만 듣겠습니다.

당초에 연간 사용액을 1,3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470만원 더 소요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결산추경을 하면서 부족분 477만 5천원을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대신 다른 가로등이나 보안등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켜지고 꺼지는 부분에서 시간을 조절하여 금액을 아끼는 부분이 있어서 대상지하차도는 현재 나트륨등으로 되어있는데 구청에서 내려가 보시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장차 저것을 메탈등으로 바꾸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예산산정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장차 국도 14호선 전체적 등을 바꾸는 입장에서 나트륨등이 유일하게 남아있습니다.

김해 선암교까지 백색 나트륨등으로 교체를 다 했는데 저 지하차도만 황색등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저희들이 교체를 당장 해야 될 입장입니다.

내년에 추경이 되면 이것을 갈았으면 좋겠습니다. 요금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금이 현재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나트륨등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4페이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올해 당초 1천만원가지고 구비로써 편성해 놓았는데 지난 여름에 큰 비는 안 왔습니다만 바다에 만조가 있어서 그때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명지 동리하고 신포 쪽에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이 여섯 가구가 가정 안방까지 물이 침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지원했었는데 시비분담금이 4대 6으로 구비로 지원했는데 시비분담금을 40% 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늦게 시비 40%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추가편성 증액을 결산추경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에 대해서 잠깐 묻고자 합니다.

배수펌프장이 총 몇 곳입니다.

현재 펌프장이 최근에 인수된 강동, 상덕, 중덕 합쳐서 15군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15곳입니까? 녹산수문 그 부분에도 옛날에 서낙동강 수문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1수문입니까, 2수문입니까?

옛날 것 1수문 아닙니까?

예, 펌프장 쪽에는 2수문입니다.

그곳의 관리 유지를 이번에 보수 했죠?

이번에 아시다시피 도로를 하나 더 하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자 했는데 건설본부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우리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건설본부로 예산을 넘겨주어서 본부에서 마무리해서 깔끔하게 보수해서 그때 신문에 한번 크게 났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누수가 되어서 보수 완료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도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평소에 재난이 오기 전에 시스템이 잘 되어서 고장 같은 점검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 규모에 따라서 매달 점검하는 부분이 있고 2달, 3달 격달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직원 기술이 못 미치는 부분은 기술임을 우리가 지급하더라도 전문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문도 그렇고 펌프장도 그렇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기계가 최첨단이고 앞으로 전자시스템이 되어 놓으니까 관리감독이 직원님 능력으로는 기술을 정말 중요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리감독이 잘됨으로 해서 보수비가 적게 듭니다.

기계 작동을 제대로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과정을 잘 운영해야 하는데 기술을 요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한번 실수하고 버튼을 잘못 눌렀다든지 하면 엄청난 후유증이 올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술분야에 전문인력을 그대로 두는 부분에서,

저희들 과에 사무실 현장에 있는 직원이 기계직렬이 있고 전기직렬이 있습니다. 기계부분은 기계직렬에서 점검하고 전기부분은 전기부분 직렬의 직원이 점검을 하는데 요즘 최신식 기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용역비를 들여서 의뢰해서 전문기술자들이 와서 점검하고, 대신 하면 기술임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워낙 시설이 방대하고 최근에 인수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기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저도 일반 행정직이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후내년에라도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시설관리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1천억이라고 했죠?

963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963억, 엄청난 숫자가 아닙니까. 국내에서 최고 큰 펌프장이라고 했죠?

국내에서는 단일 펌프장 치고는 최대 규모입니다.

거기에 대한 첨단기계 종류들이 여러 가지 관리감독이 정말 잘 되어야 오래 쓸 수 있지,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사용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연장과 단축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쓰시고 책임이 무겁습니다.

걱정 안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3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