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지적과장 김승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5,600만원이 늘어난 19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내역으로써 47페이지입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발급 등 지적수수료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1억원, 다음 50페이지 개발부담금 10억원 편성하였으며, 52페이지 부동산 등기신청 혜택 과태료 및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의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 수입은 작년대비 850만원 감소한 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이행강제금 7천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이행강제금 등 지난 년도 수입으로 4억 증액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을 위해 국고보조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를 위한 예산 500만원과 도로명주소 고지를 위한 예산 9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적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3,245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8,91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11년 3월에서 7월 사이에 도로명주소의 고지와 고시 2012년 1월에는 도로명주소의 공법상 주소로의 사용을 앞두고 도로명주소사업 정비에 따른 시설물 설치를 위한 예산이 2억 5천만원 정도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과의 예산구조는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4억 6,982만 3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9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투명한 선진지적행정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은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8만원이 감소한 2,483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사업비 316만원, 토지거래 계약허가 업무를 위해서 197만 8천원, 다음 토지거래 계약허가 사후관리를 위하여 토지이용실태 조사요원 인건비와 토지이용 의무신고포상금 1,96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최고 수준의 지적서비스를 위한 사업비는 3억 788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건물명 및 건물번호 활용을 위한 시설비 등 도로명주소 보조사업비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 게시판 정비와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도로명주소 직접 방문고지 실비변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다음 시설비 등 자체사업비로 2억 5,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용 프린트 토너구입 등 신속 정확한 지적 제하의 증명발급을 위한 사업비로 37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균형유지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1억 2,52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관리를 위한 사업비 451만 4천원이 감소한 1,081만 2천원, 다음 정확한 개발부담금 확인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860만원, 종료시점 지가감정 수수료로 1천만원이 감소한 3천만원으로, 다음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을 위하여 228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4,84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정확한 지적 정보관리를 위한 예산은 408만 5천원이 증액된 1,183만 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적공부 보관 바인더 구입비로 602만 3천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53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과에 편성된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1,930만원으로 편성하겠습니다.
2011년도 지적과 예산안은 전년대비 세입이 증액되고 본격적인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으로 세출도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일 할 수 있도록 저희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