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는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총무복지국의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질의와 동떨어진 답변은 삼가하여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복지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우선 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총무복지국장 조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복지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은 2010년 본예산 대비 43억 4,442만원이 증가한 871억 7,5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 저희 총무복지국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충분하지 못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은 가급적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일자리창출 등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편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한 면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총무복지국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추운 겨울철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위원회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총무과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면 2010년보다 24억 3,199만원이 증액된 324억 1,87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직역량강화 및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서 30억 4,89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에 2억 8,134만 7,000원, 직원교육훈련지원에 1억 4,249만원, 여비에 5,799만원, 직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9억 2,538만 4,000원, 직원해외배낭여행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지원에 1,000만원, 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출산휴가 대행업무 및 육아휴직자 업무대행에 8,1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감시카메라 운영에 6,7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숙직수당에 8,793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등록업무에 2,2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특화프로그램 개발 워크숍에 500만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관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직운영 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5,866만 5,000원, 또 직무수행경비에 2억 5,632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장역량강화 워크숍에 100만원, 통장수첩제작에 215만 8,000원 모범통장 산업시찰에 1,000만원, 통장자녀 장학금에 2,5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에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남권신공항 건설에 따른 홍보자료 제작에 1,000만원, 공항 와이드칼라 홍보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하구 생태계보존지역 정화활동 지원에 시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3,309만 7,000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3,560만 2,000원, 그리고 113페이지 꽃의 도시 강서 만들기를 위한 재료 구입에 2,000만원, 그리고 새마을문고 지원을 위한 각 동주민센터와 민원센터, 산단행정지원센터에 도서구입비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확고한 지역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 2,000만원, 통합방위훈련 운영에 따른 사업비 695만원 해서 2,6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예산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생활체육기반 확충에 7억 8,8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은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배치에 2,092만 8,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833만 4,000원, 다음 116페이지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에 3,241만 9,000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464만원, 조정카누경기장 유지관리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에 1,500만원, 태권도대회에 500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에 1,585만원, 어린이축구교실에 1,000만원 등 민간행사보조에 8,0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1억 5,8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써 권역별 체육시설관리에 3,312만원,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1억 2,000만원, 카누실업팀 운영에 2억 8,7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19페이지 생활문화기반 확충에 11억 1,3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은 강서문화원 활동 육성 지원에 3,775만 9,000원, 강서문화원 운영 지원에 7,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서도서관 운영에 1억 2,571만 6,000원, 강서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에 800만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에 방화벽 설치에 2,80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면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3,000만원을 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강서예술촌 운영에 3,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단체 지원에 여성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예산을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락오광대 지원, 강서문화원 문학활동 지원, 희망강서합창제 지원에 1,000만원, 여름철휴가 음악회 지원에 150만원 해서 전체 5,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역축제 및 행사지원에 따른 낙동강갈대꽃축제에 2억원, 녹산 전통문화행사에 400만원, 2012년 해맞이 행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낙동강철새도래지 홍보전광판 설치에 국비하고 시비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순찰에 7,5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천성진성 복원사업에 시비하고 구비해서 2억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에 따른 예산은 270억 7,9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인건비에 213억 3,7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28페이지 직무수행경비에 8억 2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에 대한 포상금을 11억 4,60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 등 해서 31억 2,2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수경비에 따른 예산을 2억 1,311만원을 편성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 업무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올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신규사업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취지가 어떤 내용의 취지로 이렇게 했는지 어떤 식으로 또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사업은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고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처음에 104페이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은 전년도에 편성 안 된 것은 정년퇴직이든지 명예퇴직을 하고 장학금을 대여 받아서 상환을 하다보니까 상환액이 지급액에 상계가 되기 때문에 전년도 편성이 안 되었던 사업이었고, 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분담금 500만원은 작년에도 저희들 예산편성 요구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국제화업무에 지자체에서 참여하는 그런 경비로 지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직원이라든지 단체장이라든지 외국에 가는 사례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편성을 안했는데 올해는 그런 대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고 이게 분담금이기 때문에 납부를 하는 데는 납부하고 또 안 하는 데는 안 하는데 저희들 납부하고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자료가 아니고 동남권신공항 홍보자료제작, 동 새마을문고 지원, 어린이자료실 연장 개관, 작은도서관 지원, 극동스타클래스, 관광자원개발 안내지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전년도에 편성 안 되었던 사업에 대한 설명을 앞에 드렸고,

동남권신공항 홍보자료제작 그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상당히 동남권 제2허브공항을 가덕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협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각종 홍보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필요한 자료들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홍보제작이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어떤 인쇄물을 하나 하더라도 전국에서 우리 강서구를 알리는 그런 홍보물 아닙니까. 그리고 공항 와이드칼라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해서 2,000만원 아닙니까. 동남권신공항은 우리 부산시에서 그렇게 유치하는 큰 틀에서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시에는 유치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은 시에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홍보물제작에 종이값하고 제지값 이렇게 1,000만원에 해 놓았을 때 과연 홍보물제작의 효과가 어느 정도 강서구 가덕도에 나타날 것인지, 시에서 큰 지원을 받아서,

큰 예산은 시에서 대대적인 행사나 집회는 시단위에서 해야 되고 우리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덕도가 우리 강서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해서 이 홍보내용은, 요 앞에도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에다 전면광고를 한번 했듯이 그런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다른 언론사에도 광고를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통행량이 많은데 외지에서 우리 강서구에 들어오는 통행량이 많은 데에 따라 대규모 플FOT카드를 설치할 계획이 있고,

강서구에 관광안내지도를 보니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일본에서 하나 가지고 온 관광안내 자료를 하나 드렸을 것입니다. 안내지도라든지 신공항을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방향이 여기 보니까 500만원, 홍보물제작에 2,500만원 따로따로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관광안내지도나 여러 가지 신공항의 홍보자료라든지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부산시에 가덕도라는 이 부분을 크게 확대를 해서 지원을 받을 것인지 어떤 홍보물 하나라도 CD를 주어서 각 시군에 사회단체가 안 있습니까. 전국 사회단체에 그런 CD를 드리면 자기들이 단체에 보여주고 하는 그런 홍보 제작할 수 있는 기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24시간 공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거가대교가 생기고 좀 큰 타이틀에서 부산시에서 CD를 주어서 전국에 알리는 그게 홍보효과가 더 있지 않습니까?

박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CD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구 단위에서 제작보다는 시 단위에서 제작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구 자체적으로도 대책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대책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홍보물제작에 필요한 것을 예산에 이번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규모나 내용이 있는 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 강서구 관광안내지도 그것은 기존에 있는 특산물, 음식점,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것을 안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보다는 신공항을 별도로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이부터 잘 찢어지는 종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삿포로에 우리 의원들께서 연수갔다 와서 자료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축제와 관련된 홍보물이라든지 좀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돈이 들더라도 나름대로 밖에 내놓았을 때 그런 부분을 알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내가 이것 보고 그것 봤을 때는 진짜 볼품 없이, 작은 돈은 들였지만 가치가 없고,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가치 있는 만큼, 돈 드는 만큼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왕 안 들을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고, 아까 신공항 홍보자료 1,000만원 종이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을 판값하고 종이값하고 제작비 조금 넣고 이렇게 하면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시하고 우리 강서구하고 같이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강서구에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해서 CD를 만들어서 그러면 2억이든 3억이든 부산시 돈 아닙니까. 같이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CD를 제작해서 전국에 보내십시오. 그게 홍보가 되는 것이지 꼭 방송을 타는 것보다도 사회단체도 많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돈이 좀 들더라도 내실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규사업의 내역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CD라든지 전국 단체에 홍보하는 것은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신공항의 접근성이라든지 주변의 사회기반시설,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관광안내지도도 품격을 높이도록 내용을 알차게 이번에 새로 또 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종이로 하면 제작비용이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 1장에 얼마 합니까?

올해 가지고 있는 것이 기존 제작했던 관광지도인데 그것은 거의 배부가 다 되고 몇 부 안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쓰고 올해 제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편성한 내용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품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CD 싸게 사면 하나 얼마 합니까?

거기 안에 내용은 많이 들어갈 수 있죠? 요즘 PC가 다 보급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셔 가지고 전부 요즘 다 개인메일도 주고받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좀 신경을 쓰시면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알차게 한번 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CD제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단위, 전국 단위, 동남권 단위로 내용을 수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접근성과 연계성, 녹산공단의 경제성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신공항이 왜 여기 와야 되는지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물제작도 하고 그것을 홍보할 때 우리 지역주민들보다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통행량이 많은데 홍보물을 비치를 해서 가덕휴게소라든지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통행량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제 같은 경우는 우리 가덕도로 오는 것을 상당히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려면 이돈 가지고 택도 없으니까 이것은 삭감을 하고 부산시에 내용을 압축시켜서 공항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것이 그게 안 낫겠습니까?

시 단위에서 하는 것은 아마 충분히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할 것 같고 하니까 저희들은 요 예산가지고 홍보물을 알차게 만들어서 홍보하고, 또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 저희들 과감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일단 저희들이 내용을 알차게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때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마치고, 다른 것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신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동 새마을문고 지원하고, 123페이지 극동스타클래스 작은도서관 지원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설치기준과 지원사항에 대하여 어떤 것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고 지원해서 동주민센터에 1억원을 편성한 것은 저희들한테 현재 새마을사업 평가를 받을 때 새마을사업에 대한 평가, 운영, 구성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우수하게 부산시에서 우수한 자치구로 평가받고 있는데 새마을문고 이게 사실은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의 어떤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잘되고 있는 데는 참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마을문고를 도서관도 있지만 지역실정에 따라서 거리도 멀고 하니까 새마을문고를 각 주민센터에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상사업비 받은 것하고 새마을문고 책장과 테이블을 이미 제작을 해 가지고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년에 1개 주민센터에 1,000만원 정도 해서 500권에서 1,000권 정도 장서를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저희들도 기존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책들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신간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책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것이고, 극동스타클래스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 같은 경우에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이 33㎡이상, 또 열람석이 6석 이상, 책은 1천권 이상 보유할 경우에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등록해 주고 등록된 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스타클래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책을 구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맹호고등학교에 글벗마루라고 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 이용하기가 주민들이 일부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서 야간이나 공휴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각동마다 배치되면 우리 구민들이 잘 읽을 수 있는 이런 책을 의견도 수렴해서 교환식으로 동마다 다 돌아가면서 볼 수 있으면 10개동 같으면 몇 권만 해도 몇 백권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작은도서관도 극동스타클래스에 했는데 만약에 롯데나 퀸덤 이런 곳에도 조건만 되면 도서관 지원이 됩니까?

예, 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왜 극동만 해 주었냐고 주민들이 이야기 할 수도 있다고요.

등록신청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등록기준에만 맞으면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도서관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많고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구민의 지식확보 차원에서도 좋은 것이니까 홍보를 해 가지고 도서관을 많이 하면 좋겠네요.

저희들 지역실정에는 작은도서관이 좀 필요합니다.

농촌이라서 독서에 메말라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책 보기가 쉽지 않은데 도서관이 있으므로 해서 구민들이 많이 애용할 수 있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좀 많이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지오션시티 내 극동 뿐 아니고 퀀덤하고 롯데가 있으니까 거기도 기준만 맞으면 등록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에도 책장을 하나 해서 책을 꼽아 놓으면 많이 읽을 것 같습니다.

동주민센터 쪽으로 먼저 운영을 해 보고 또 마을회관에 필요하면 싶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다른 구의 마을금고를 보니까 운영이 잘 되는 곳은 잘되고 저조한 곳은 또 저조하니까 마을문고를 운영해 보고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책이라는 것은 안 보이면 안 보는데 앞에 놓여 있으면 읽게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기숙사에 책을 볼 수 있게끔 도서관식으로 해서 책을 사서 했더니 전혀 책을 볼 생각을 안했는데 점심시간에 자기들이 보고 접어 놓았다가 보고 하더라고요.

작은 도서관 이것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서 많이 보급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책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동마다 구민들이 볼 수 있는 천가는 바다에 대해한 것을 본다거나 농촌지역은 농촌에 대해서 필요한 도서 이렇게 동마다 필요한 도서에 대해서 알아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할 때는 신간도서 구입심사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을 통해서 신간을 구입을 하고 하는데 비치를 하는데 동에도 앞으로 새마을문고가 되면 새마을 문고 운영위원이 구성이 됩니다.

그것을 동에 주민센터하고 새마을문고 운영위원들 하고 협의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전문지식, 농업기술, 어업기술이 이러한 책들이 필요한곳에 우선적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도서관에 가는 것보다 그리고 애들이 많은 곳에는 만화형식의 영웅전이라든지 또 노인들이 많은 곳은 건강에 대한 음식이라든지 동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췌해서 공통적인 것은 기본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이용을 많이 안하겠나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동장할 때 조금 운영해 봤는데 만화책을 비치하니까 옆에 초등학생들이 마치고 와서 책을 많이 봤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을 뽑으실 때 이 분야에서 국문학과를 나왔다든지 이 분야에 있는 분을 뽑으시면 아무래도 책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평상적 사람보다 국문학과를 나왔다든지 좀 아는 분을 뽑아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을 선정할 때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정해서 동에다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한 서너 가지 곁들여서 첫째 총괄예산 편성 관련해서 둘째는 2011년도 총무과 신규사업에 20몇 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과 기타세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편성에 대해서 부서는 기획실에 소관된 사항입니다.

어제 시간도 없고 예산의 편성은 기획실소관입니다마는 예산심의를 다시 또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업무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총괄하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과장님이나 뒤에 담당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다시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은 공정해야 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하고 또 투명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가 이의를 제기할 분이 안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년도 예산요구 반영, 기타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분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예산 요구한 분야를 자료에 의해 근 100% 예산을 수용해 주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항상 소외되는 부서는 예산부터 업무추진비부터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총무과 100% 요구의 반영 그다음 주민생활지원과, 항만수산과, 의회사무과 요구는 근 100% 수용되었습니다.

타 과는 민원봉사과,지역경제과,재난안전관리과,동사무소는 근 80%대에 예산요구밖에 반영 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사정을 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고뇌를 결론이겠지만 속기록에 남고 이런 사항이라서 말을 아낍니다마는 이것은 아닙니다. 다 부서장님들은 능력이 있고 그 부서에서 요구할 때는 담당이나 직원이 여러 수십 번 수백 번 고민해서 제출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아니지만 과장님의 견해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예산은 규모 범위 내에서 가장 공정하게 또 지역개발에, 현안사항에 저희들이 필요한 각 부서별로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의 세입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짜다 보니까 요구된 예산이 보통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규모보다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되고 또 일은 상당히 하고 싶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을 해야 하고 편성해야 되니까 그런데 대해서 기획실에서 심사숙고를 하고 저희들이 정책회의를 통해서 심사를 몇 번 거칩니다.

심사를 할 때 이것은 삭감을 하고 이것은 증액을 하자는 내용들을 국장님 의견, 각 참여하는 부서장님들의 의견, 전에는 예산 심의할 때 각 부서별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국별로 참여하는 정책팀들이 심의를 몇 차례 거쳐서 예산을 거의 정리하는데 그 정리한 예산을 가지어 다시 의회 의결을 받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소외되는 부서의 예산이 꼭 없다고는 못하지만 상당히 많은 검증을 거쳤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 기획실에서도 상당히 심사숙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했습니다만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직원 500명은 다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고 다 고생한다,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나 모든 혜택에 대해서 평등해야 한다, 평등한 와중에 취락지에 근무하는 직원 및 어려운 시급을 다루는 예산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거기서 부구청장도 공동인식을 했고 각계 국장님도 부서장님도 인식을 했습니다.

한 예를 보면 보건소에 대해서 어려운 일을 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했더라고요. 우리는 자료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부서장님께서 능력 있고 경륜이 있는 분들이라서 과장으로 승진하고 부서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동사무소 자료를 보면 80%대에 있습니다.

예산요구액 대비 반영액이 그렇습니다.

총무과나 다른 부서는 대개 부서는 어쨌든 100% 반영을 받았습니다.

일부 보는 것 같으면 80% 대다, 그 부서장도 혼자서 예산 발의한 것이 아니고 거기 담당, 또 주무를 통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는 것 같으면 소외받는 부서가 있어서 만 안 된다, 더군다나 우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인건비상에 나와 있다고 할지라도 취락지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들과 동등하게 다른 부서와 동등하게 예산편성하고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로 하셨다가 정책회의나 간부회의 때 앞으로 예산 시 좀 더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을 기획실장님 하고 기타 국장님이 듣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의견 개진을 해 주십사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최일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제가 전문적인 업무내용이 파악되면 설명을 충분히 드려야 하고 총무과 외 다른 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저희 총무과에 24억 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만 전체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인건비가 2-3년 동안 동결되었다가 이번에 인상이 조금 되었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인건비 성격에 125페이지 보면 행정운영 경비에 25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무과도 삭감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이것부터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제 이 자료를 가지고 기획실장님을 상대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 역시 다른 곳의 많은 질의를 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질의를 못해 참고로 다음에 의견개시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니까 마치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서가 갈대가 잘 없는데 이번 2010년도 갈대꽃 축제를 하셨는데 2011년도에 2억을 요청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대꽃축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용역할 때도 용역 결과가 2억원 정도의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 예산사정에 의해서 1억 9,500만원으로 예산으로 하다 보니 전체 용역결과에 나왔던 프로그램들을 다 반영 못했던 부분도 있고 운영할 때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 해 2억을 요구한 것은 무대 조명이라든지 특수효과 또 개막식에 따른 비용, 노래자랑 등 기획사에 주로 들어가는 예산이 1억2천만원정도 행사보험료라든지 행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보강시설, 보강사업, 주차장관리에 1,500만원 정도, 또 프로그램운영비에 금혼식이라든지 도자기만들기, 비빔밥행사라든지 터널, 바람개비 등 어린이들도 참석할 수 있고 행사하는데 부수적이지만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부대비용에 3천만원정도, 또 기념품이 참여를 유도 할 수도 있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3천만원,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문화예술공연행사에 따른 보상금조로 3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강서구내에서 이런 단체활동을 통해서 합창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단체는 보상을 꼭 주어서라기보다 자진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계획 세울 때 협의를 하겠지만 보상에 300만원 정도 하고 예비비해서 필요한데 쓸려고 천만원 하니까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프로그램하고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2억 정도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렇게 내년에 좋은 훌륭한 갈대꽃축제가 올해는 1회 했지만 2회는 더 성숙되고 발전되고 많은 다른 지역의 부산시민들이 참여하고 전국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의대학교에 관광컨벤션연구소에 용역 준 자료를 용역위원회에 가서 위원장님 하고 들어가서 프로그램 구성이나 여러 형태의 운영,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외부인이 오셔서 어느 정도 외부인이 온다고 하는 것을 그때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충족했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 돈을 들였을 때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지역민들에게 프로그램 운영이나 또 그때는 시간상 2011년도는 여기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산출근거는 없지만 며칠을 하실 것인지,

며칠을 하실 것입니까?

올해 할 때도 금, 토, 일 3일했는데 첫해니까 예산도 그렇고 일정을 조정했지만 만약 2억이 확보되는 것 같으면 2억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편성했을 때 3일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세부적으로 외부요소들이 많이 작용합니다.

농번기라든지 있기 때문에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충분히 심의토론을 통해서 일정하고 내용들을 결정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서로 대화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훌륭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든지 올해도 바람개비하고 허수아비도 다른 지역에 일부 성공한 축제에 나타난 것을 도입해서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프로그램 운영상 금, 토, 일 해서 이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는 불꽃놀이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 산출한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만약 2011년도도 하신다면 3일 프로그램을 하실 경우 불꽃놀이도 하고 돈에 맞게, 2억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려고 용역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한 것을 가지고 행사를 할 계획입니까?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되 꼭 용역결과를 그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를 보고 앞으로 결과를 용역이 없지만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용역이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제외시키고,

용역을 한 것 하고 제가 봤을 때 좀 다르더라고요.

생태체험 행사에 2,500만원 산출근거 자료 준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생태체험에 2,500만원, 생태환경체험행사에 1억원을 했는데 체험행사에 2,500만원, 생태환경체험행사에 1억원이고 용역에 생태환경체험행사 한 것은 낙동강보트여행, 노젓기체험, 버들길걷기, 밤하늘여행해서 용역에서는 4종 해서 체험행사는 2,500만원 그대로 14종, 갈대쪽 체험. 천연염색, 안 한 것은 제법 안했는데 경마체험 그림해서 갈대소원탑 태우기 이런 것은 있네요. 갈대공예 허수아비 만드는 것 2,500만원 있는데 생태환경체험행사에 1억원을 잡아놓아서 산출근거가 좀 그렇습니다.

당초에 1억 5천만원으로 갈대꽃축제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근거를 잡았고 저희들이 2억원으로 변경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획사에 들어가는 무대조명, 특수효과, 개막식, 노래자랑 이런데 1억 2천만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1,500만원,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생태환경체험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3,200만원, 걷기대회하고 각종 참여자에 대해서 기념품 등 시상금해서 3천만원인데 이것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내용이 조금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완전히 틀리는데 생태환경체험행사, 체험행사 2,500만원 했는데 여기 4종해서 무슨 여기 1억이 들어갈 돈이 있나 보트여행 하는데 자료 산출근거를 만들 때는 나열대로 정확도가 있게 만드시라는 얘기입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올해 들은 돈입니다.

금혼식, 사랑방, 판넬찍기, 소원탑, 비빔밥, 바람개비 다 해서 올해 든 돈은 966만 5천원 들었습니다. 여기 프로그램 운영비 총 다해서 들인 돈인데 올해 재정 운영사항 받은 것이 965만원이 에코센터 전시관 운영, 사랑방 다 들인 돈이 이것인데 ‘돈 들인 것이 어디 많이 들었노?’ 하니까 기획사하고 행사 무대에 1억이 거의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행사가 외부에 알리려고 하는 행사도 있고 노래자랑도 있고 프로그램상 있는데 우리도 다른 축제도 가보고 여러 가지 형태를 봤을 때 우리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 공무원들의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동원이 되어서 이렇게 집행한다며 금요일날 어떻게 공무원들이 일 안하고 가 있을 것입니다. 추운데 맥도 갈바람 얼마나 셉니까?

천가동 텐트가 휙 다 날려가서 회 먹다가 젓가락만 들고 있었습니다.

운영상 적은 돈을 들였을 때 효과를 여기는 민간이 주도가 되어야 하는데 민간이 어떤 위원장이 되고 어떤 운영체제를 요식업도 만들고 화훼단지에 하는 것 많이 안 있습니까? 행사에 운영프로그램을 민간이 할 수 있는, 올해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분들, 프로그램상에 운영을 해서 할 수 있는 민간구성을 짜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경제적으로 파급을 할 것인지 행사가 물론 시기적으로 날짜가 추운 것이 있었는데 날짜를 당겨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추워서 오들오들 떨면서 보는 형태가 아니더라고요. 체육행사 보다는 그런 프로그램에 적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고 민간이 주도가 되는, 관이주도 되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음식쿠폰이나 식당운영이 있지만 민간이 하면 그런 부분 충분히 소화를 해 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토마토축제 장소가 환경조건이 안 있습니까? 대저생태공원 조성하고 있는데 내년도 연말 되면 조성이 다 될 것입니다.

2회는 거기서 하더라도 3회째부터는 부산시 건설본부에도 연꽃단지도 5만평 조성하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성하겠다고 계획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생태하천에 있는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그대로 모습을 외부에서 봤을 때 프로그램에 돈 안들이고 동 부스설치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내가 봐도 거기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올해 해보셨다니까 결론, 1억으로 짜릅시다. 항상 내가 봐도 확 쓸까 하면 내가 못하지만도 확실하게 보기만 봐도 965만 5천원들인 것만 해도 충분히 운영 다 하겠네요.

방금 박명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다하려면 2억 가지고도 모자라겠는데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특산물을 관리하는 단제장들, 작목반장들도 축제에 참여를 시킬 필요가 있고 당초에는 부산경남원예조합에서 참여해서 화훼판매나 전시를 유도하려고 했는데 전에도 자기들이 해보니까 접근성 때문에 판매 실적도 저조하고 참여를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분들도 대저 생태공원이 생기면 지하철하고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올해보다 엄청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원예조합장, 작목반을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축제에서 제일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10월29일, 30일 잡은 것이 당초는 11월 2째 주 학생들이 참여를 해야 하니까 잡다가 추울 수 있으니까 당긴 날짜가 10월 29일, 30일이었는데 특히 이틀 동안 추웠습니다.

그 전에도 따시었고 지나고 난 뒤에도 참 따시었는데 그때가 좀 추웠는데 다음에 잡을 때는 안 추운 날짜로 잡아서 많이 참여하고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억은 해 주셔야 저희들 당초 용역에 나왔던 프로그램보다 더 확대시키고 올해 해보니까 예산절감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확대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더 좋은 축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금액상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계수 조정할 때 논의할 부분이고 이상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까?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면서 저도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세세한 설명은 동료위원이신 박명권위원님이 설명을 드렸고 제가 볼 때도 행안부 지침을 볼 때 선심성이다,

여러 가지 경상경비들을 줄여라, 시시각각 적으로 방침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갈대축제가 강서의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갈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진짜 강서구의 축제로써 빠른 시간 내에 자리 잡기를 갈망하고 기원합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과장님과 공감을 하면서 첫째는 예산입니다.

과연 예산 2억을 들여서 하는 이 부분 이해가 되느냐가 있고 현년도 대비 앞으로의 사업을 보는 것 같으면 내용적 측면으로 볼 때 앞으로 프로그램이 처음이니까 실수도 있고 앞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프로그램 현년도에 한 프로그램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기획사에 갔다 주는 것보다 민간주도의 전문가 내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에서 주도 하는 것 보다 민간 전문가를 초빙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민간주도의 갈대축제가 확산이 되어야 하고 더불어서 지역특산물도 곁들여서 할 수 있다, 1개 행사를 가지고 2개 3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프로그램 작성에 저희들이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만 행사는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고 프로그램측면에서 좀더 나아져야 하고 처음이니까 신이 아닌 이상 사람이니까 실수라기보다 많은 보완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분야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위원회 다시 말씀드리면 관의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가 되어서 행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무슨 행사든지 간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직접적 예산보다 지원하는 민간주도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행사비를 지원하는 올해 행사를 보면 처음이기 때문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공무원이 민원 대민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과장님 다 나가시고 직원들 총 출동해서 안 됩니다.

축제도 중요하지만 업무도 중요하고 민원도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업무가 마비가 되고 업무 마비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명권위원님께서 하신 예산 삭감도 중요하지만 관이 주도 하면서 이런 불합리함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에 할 수 있다면 위원회를 빠른 시간내구성해서 민간주도로 가고 예산은 지원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최일근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민간주도를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축제추진위원회를 민간으로 해서 단체장들 구성해서 거기서 축제추진위원장을 선출하고 임원진을 구성해서 이번에 계획부터 최종 결과보고까지 내용들을 추진되는 과정에 참여를 다 시키고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왔고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계속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가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되고 했을 경우 완전히 민간주도 형으로 가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해야 하겠지만 축제기간에 금요일 토요일 이틀이었는데 금요일에 민원이 발생했다면 저희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 평일날 하더라도 절대 민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실에 있어야 될 직원들은 사무실에 있도록 하고 최소 인원만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동료 박위원님은 깨끗하게 2억 되는 것 1억 깎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은 하겠습니다만 최소 올해 해 보니까 최소 예산한도정도 2억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맞도록 하고 2억에 맞도록 2억뿐 아니고 2억보다 더욱 가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억이지만 맥도생태공원도 그렇고 대저생태공원이 생겨서 장소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축제를 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저기 투자된 돈이 건설한 돈이 몇 백억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그것까지 합하면 축제예산이 2억이라고 한정 짓기 어렵고 굉장히 가치 있는 축제라고 생각하고 운영지원에 대해서 비용이 2억원이지 전체 다 따지면 상당히 큰 규모의 축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동료위원들끼리 협의하는 과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과장님께 업무부서는 아니지만 기획실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투명해야 하고 여러 참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분이 있다면 불이익을 받아서 안 됩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현재 예산요구와 반영의 프로테이지를 얘기 했습니다.

제가 본 질문은 뒤에 할 것입니다.

동만 하더라도 대저2동에 보면 81% 강동동에 81%, 명지동 88% 다른 부서는 아까 열거를 했습니다. 근 100%인데 저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곁들여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책업무추진비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현년도 대비 동결해서 한 부서 말고는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전 부서에 대해서 익년도 업무추진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각 부서마다는 잘 모르시죠.

건설과 환경위생과 하고 일부 시책사업, 국책사업 이런 주요 사업이 있는 곳은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올해하고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 동결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열거를 해 드릴께요.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기획실이 1,500만원입니다. 총무과는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총 얼마입니까?

한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1억 500만원인가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끝다리는 떼겠습니다. 재무과 500, 세무과 400, 민원봉사과 300, 농산과 300, 건축과 1,400만원, 지적과 300, 동주민센터 400정도, 추진단이 있는데,

저는 물론 업무에 따라서 차이는 나오겠지만 예산요구와 반영대비 시책업무 추진비를 보는 것 같으면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제가 심한용어는 안 쓰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강서지역에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이 부서는 다 중요합니다.

교통과는 교통과 대로 중요하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어느 부서가 중요하지 않는 곳이 없는데 어느 부서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느 부서는 300만원 400만원인데 어느 부서는 5배 6배 많은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는 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구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총무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알고 있습니다. 불과 1억 얼마 중에서 총무과 부서는 9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제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는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 하고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은 총괄 금액이 1억 얼마인데 그래서 청장님이 많다, 국장님이 많다는 뜻은 아니고 총무과에 있는 과 빼고 남은 금액이 시책업무추진비가 900만원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묻는 것은 형평성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총무과다, 어느 기획실이다, 물론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형평성에 맞추어야 합니다.

지적과다 지역경제과다 300이다, 500이다 하는 곳은 업무가 없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까?

과장님한테는 아까 분류를 하다 보니까 1억에 대한 분야인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부서에 쓰는 시책업무추진비는 900만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말씀드리면 총무과의 경우 인사부분에 앞에도 해왔지만 강서구에 오는 직원들 특히 기술직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직원들을 받고 다 우수하지만 그중에서 전체 이미지가 있습니다.

혹시나 전보제한에 의해서 순환보직에 의해서 올 때 몇 사람이 이번에 나가야 된다, 와야 한다 할 때도 방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또 구정에 대해서 홍보 차원, 구에 대해서 우수사례, 시책사업을 언론에 보도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기자실하고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타 부서하고 특수성이 있습니다.

기획실도 마찬가지지만 총무과도 몇 백 만원 정도 많게 되어 있는데 그런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최일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형평성도 있어야 되지만 기준이라는 것이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낮을 수 있고 높을 수도 있고 평등성까지는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성격의 업무가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00만원이라는 돈이 많게 책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거든요. 잘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2011년도 예산요구와 반영의 프로테이지,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 유사한 면이 많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첫째는 물론 다소의 금액이 차이가 날 수는 있다 그러나 5배 6배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예산을 다루는 부서는 다른 부서는 300만원 주어 놓고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근 2천만원을 작성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1,500만원 가져가면 다른 부서도 600, 700 맞춰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침 상한선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산과 지역경제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부서는 300, 400 찔끔찔끔 갈라놓고 제가 말하는 것은 기획실에도 1,500만원 많다는 것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기획실과 총무과가 그렇게 상한선이 그렇다면 다른 부서도 일정 부분 맞춰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총무과의 여러 총괄 업무가 900만원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이해를 잘 하십시오.

총무과가 총괄업무를 하면서 1천만원 2천만원이라도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도 어느 정도 상응하는 추진비를 잡아주어야 한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과장님보고 추긍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형평성 측면에서 논합니다.

아마 기획실에서도 심사숙고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도 총무과 수준을 맞춰라 하지 않습니다.

왜 총무과는 총괄하는 부서로써 업무가 다반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를 하는데 총무과에 비한다면 다른 부서에 대해서 이 분야는 열악하다,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 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총무과의 경우도 총무과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차등이 되어 있고 차별이 되어 있는데 각 부서별로도 현안사항이라든지 주요 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를 잘 쓸 수 있도록 이것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구 시비 국비라든지 받아오는데 잘 활용할 수 있고 우수 자원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획실에 보니까 현년도 현재까지 밥값만 하더라도 500만원 날아가는데 농산과는 부서장의 밥값도 안 되는 300만원입니다.

이러한 예산이 편성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자기 것은 많이 챙기고 남의 것을 하면 부서에서 한 밥값을 보니까 50%이상이 식대로 지급하고 현재까지 지급한 돈이 600만원 되는데 농산과 300만원은 한 부서장의 식대값 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냥 과장님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갈대꽃축제에 대해서 주민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궁금해 하는데 이번에 갈대꽃축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장님하고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갈대꽃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문화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참여를 시켜야하고 또 갈대꽃축제를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하니까 각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관변단체 책임 맡고 있는 분들, 또 축제에 직접 참여하고 봉사해야 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을 관리하는 단체 해서 전체 단체장, 문화원, 노인회, 강서예술촌해서 다양하게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추진위원회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했기 때문에 좀 더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구성 되었는데 위원장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인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역에 덕망이 있고 옛날부터 살아오시고 이런 분이 하셨으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으신데 잘 하셨고 이번에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위원장을 아무나 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덕망 높고 위원장님은 이번에 하고 나면 다음에 다시 하죠?

다음에 다시 구성을 확대한다든지 해서 다시 위원장을 추대하든지 아니면 호선을 하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준비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정말 추운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이 같이 가서 준비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공무원들이 다 준비하고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민들도 동참을 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성을 살려서 많이 참여해서 실속 있고 알찬 갈대꽃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역할 분담을 했기 때문에 역할 분담할 때 주민들도 동참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작품 만드는 것도 해서 물론 분야별로 왔지만 모든 준비과정이 이번에 공무원들이 거의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업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시고 추진위원회도 저 개인소견이 아니고 말씀하시길래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들 수고를 좀 덜어줄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추진위원회하고 추진위원장 선임 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5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내용 중에 직원해외배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예산이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 년도보다 한 500만원 증액이 됐는데 현 년도에 해외배낭여행을 갔다 온 대상자가 어느 분이 가셨고 어느 분에 대해서 지급이 됐는지요?

상반기하고 하반기 구분해서 상반기는 다 갔다 왔고 하반기도 2팀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상반기 때는 각 팀별로 구성해서 7명 8명까지 해서 신청을 받았고 하반기는 각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부서에서 고생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 1명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조를 자기들이 짜가지고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상반기 3팀, 하반기 2팀 해서 상반기에는 중국, 캐나다 유럽 쪽으로 1팀, 이번 하반기에 유럽 쪽에 1팀, 일본에 1팀 그렇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해외 가는 직원들이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 전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 간 직원들이 40명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상위직과 하위직으로 분류를 한다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나옵니까?

상반기 갈 때는 6급 직원들이 각 팀장이 되어서 1명씩 갔고 하반기에는 6급은 아무도 없고 7급, 8급, 9급, 기능 다양하게 어찌 보면 하위직에 있는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번에 배낭여행을 추진했습니다.

하위직이 많이 가는 편입니까?

분포 비율을 보면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하위직원 우선으로 해서 안목을 넓히고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또 소외되는 쪽에 있는 직원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대상자 선정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것을 관심 있게 보느냐 하는 것 같으면 상위직에 계시는 분이 못한다 잘한다 그런 평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위직은 아무래도 복무기간이 길어지고, 또 상위직은 아무래도 짧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상위직에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오해를 안했으면 좋겠고, 왜냐 하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미래의 한국의 얼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식과 능력과 경험이 많이 충전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다시 말하면 집에 자식 같으면 잘 커라는 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세계화 시대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빨리 발맞추어 나가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지자체는 뒤떨어진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세계의 흐름을 숙지하고, 경험해야 된다, 그 경험이 곧 되돌아와서 업무에 반영해서 어떠한 기초적인 미래의 강서상에 입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본다면 인재양성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특별한 기구를 두어서 우리가 인재양성 발굴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회에 1명이라도 경험을 축적케 하고 세계의 흐름을 몸소 체험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분야는 예산을 좀 더 확충하고 넓혀서 우리 직원들, 상위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부직원도 흐름을 알아야만 부하직원한테 숙지시키고 교육시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하 구분을 떠나서라도 이런 예산은 좀 더 발 빠르게 확충해야 되고 예산을 좀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상당히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화 시대에 안목을 넓혀야 되고, 또 그게 당장 갔다 와서 업무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일을 하다보면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충분히 외국에 가서 봤던 사례들이 다음에 계획 세울 때는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항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추세가 바다를 매립해서 해양공항으로 가는 추세인데 밀양하고 부산하고의 문제도 우리 직원들도 바다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는 것도 현장에 가서 보고 공항을 통해서 내려다보니까 이런 것까지 인식을 같이 하듯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는 원래 예산이라는 게 투자 우선순위도 있고, 예산의 세입규모가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것을 감안해서 공정하게 형평성, 우선순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하겠지만 이런 부분에는 좀 확대를 해서 상위에 있는 직원들, 과장들이나 6급 계장들이나 신청하고 싶어도 사실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확대를 해서 팀장을 부서장 5급 정도로 해서 6급 몇 명, 8급 몇 명 이런 식으로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어떤 범위 내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정리를 해 드리면 1명이라도 더 내년에 갈 수 있도록 예산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 예산을 늘렸으면 한다는 것과 둘째는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가 뭐가 있냐 하면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저는 다리가 아파서 못 갔습니다만 매스컴에 의원들이 외유성 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못 갔습니다만 동료의원님들 갔다 오신 얘기를 들어보면 술 한잔 잡숴야 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스케쥴이 바빠서 갔다 온 내용을 들어보면 김부근 위원님이 전등관계 말씀 하시고, 또 박명권 위원님의 공항의 홍보관계 이게 참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 강서구 홈페이지에 이번 출장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이 다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진짜 갔다 오신 분들 술 한잔 잡수지 못하고 방에 앉아서 동료의원님들끼리 기껏 100원짜리 고스톱 친 그것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배낭여행이 여행으로만 간다고 하면 다 이해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된다, 철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정리가 되어야 된다,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사후관리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외국의 사례를 잘 보고 와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배낭여행의 효과라든지 해외연수의 효과라든지 나타나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배낭여행 갔다 온 팀장을 위주로 해서 다음 시간에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짧은 시간에 꼭 필요한 것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여행을 갔다 오면 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사례들은 저희들이 공람을 해서 전 직원들이 안 갔지만 간접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이템으로 본다면 사후관리가 아니고 가면 또 좋은 체험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 의원도 그런 조언을 좀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좋은 사례를 발표하는데 일부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 직원교육 강좌라든지 발표회를 한번 쯤 정리해서 들어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말씀은 확대 관리를 잘하시고 상위직 공직자들은 갈 기회가 많고 하위직은 갈 기회가 작기 때문에 선발과정에서 하위직이나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선발하시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욱 더 그런 직원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아래 지역문화 여성합창단 우리구 1층에서 안했습니까. 여러 단체 지원내역에 대해서 합창단뿐만 아니라 강서문화원 지원,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 제가 저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민간행사보조금의 지출이 있는데 가락오광대가 내년에 3회입니까? 가락오광대 지원이 1,500만원 해 놓았네요. 2009년도가 1회 아닙니까?

몇 회인지 모르십니까?

2009년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내가 요청을 좀 했어요. 2010년도 것은 민간경상보조금 아닙니까. 아직까지 미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축제를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구에서 하는 일이 없던데 오광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정월대보름행사 때 발표회가 아니고 공연하는 것을 대보름행사 때 달집태우기 전에 식전행사 비슷하게 여섯 마당을 공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락오광대에 축제 경비가 나갔는지 그것까지는 확실히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월 달에 가락오광대를 했는지 모르신다니까, 자부담이 또 얼마며, 우리구에서 문화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에 1,500만원을 지원을 안했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무슨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했는지, 나도 가락오광대에 대한 내용을 몰랐어요.

민간행사보조하고 어떤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처럼 꼭 사업집행계획을 받아서 집행하고 정산하고 결과보고를 하고 그 결과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 분석을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해 가지고 몇 월 달에 한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다시 파악을 해서, 결과보고까지 되었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달집, 폭죽, 내빈접대, 신발 5개 이렇게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에 1,5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첫해를 했으면 결과물도 나름대로 중요할 것 아닙니까?

예, 당연합니다.

이렇게 지원의 목적이 조금 불투명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집행에 대한 어떤 결과보고를 다 받아가지고 평가분석하고 익년도 보조금 할 때 금액을 산출하는데 참고를 하고 집행을 하는데,

가락오광대 안 받았네요?

별도로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현재 질의할 게 한 몇 개가 있지만 오늘 김병주 위원 부친상이 오늘 있었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김병주 위원님이 저한테 다섯 가지 정도 대신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총무과장님 고생하신다니 좀 그렇고 과장님보다도 뒤에 계시는 직원이나 계장님들 보시니까 잘하시겠지만 제가 평소에 보니까 과장님 보필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김병주 위원님은 했다고 하고 저도 여러 가지로 내용이 많습니다. 좀 증액되어야 될 분야도 있고 시정이라기보다도 삭감되었으면 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깎는 것이 전부 다는 아니고 증액이 전부 다는 아니기 때문에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만약에 승인되어서 집행이 되면 적기적소에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도록 저는 그런 말씀을 대신할 뿐입니다.

저도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또 교부금에 대해서 물론 등급도 매기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나름대로 우리구에 혈세가, 또 제가 아까 가락오광대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조차도 조금 미비한 것 같고 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서 차이도 아실 것입니다. 집행내역도 제가 한번 보자고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축제부분, 선심성이냐 소모성이냐 이런 부분이 총무과의 살림살이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은 다 아우성을 지르고 있고 계장님도 계시겠지만 지역개발추진단에 오셔 가지고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행위로 인해서 기분도 전부 우울 한 상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 소모성 행사가 많고 이런 예산을 짜다보면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하게 안 좋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삭감할 내용이 있으면 내가 봐도 내용 측면에서 과감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락오광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한 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 이런 사업들은 조례라든지 법령 취지에 맞도록 집행을 했는지 확인하고 평가해서 다음에 지원할 때 어떤 급여라든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지만 더욱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오늘 민방위 특별대피훈련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과 민방위 훈련 후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조정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예산은 2010년도에 비해 5억 9,382만 2,000원이 감액된 35억 67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 분야로써 10억 7,1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회계결산에 2,582만 2,000원, 전자입찰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기간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으로 10억 3,984만원,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8억 5,303만 6,000원으로 시비 1억 6,824만 8,000원과 구비 16억 8,478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에 3,914만원을, 관용차량 관리에 2억 5,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실태조사 사업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4,57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유재산 관리사업으로 편성된 1억 2,251만 8,000원도 전액 시비보조 예산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청사 유지관리에 13억 9,3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서비스강화 분야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강화 분야에 2억 3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에 1,670만 6,000원을, 인터넷방송 운영 및 디지털 구정홍보에 1,0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제공에 428만 4,000원 정보통신시설 관리 운영에 1억 7,1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9,161만 6,000원, 기본경비에 1,930만원, 구청사 건립 차입금 상환에 2억 6,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재무과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구청 강당 사용료에 전년도보다 한 770만원 정도 감소 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결혼식도 많이 하고 사용을 많이 하는 거서 같은데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식장 사용은 강서구에 주소를 둔 혼주나 결혼하는 당사자가 해당되고, 또 직장이 강서구에 주소를 둔 신랑신부도 해당됩니다만 우리 강서구에 있는 주민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결혼 건수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개발이 마무리 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결혼 건수가 안 늘어나겠나,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결혼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초 세입이나 세출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다음 해 연도의 예상치수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하니까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에도 조금 안 줄어들겠나, 건수 감소 예상분에 따라서 세입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사용료는 결혼식 말고도 받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결혼식뿐입니다. 저희들 강당사용료입니다. 13만원을 받고 있고 결혼하는 그분들이 웨딩에 따른 사진촬영이라든지 각종 부대비용은 외부에서 다른 웨딩을 이용하고 저희들은 시설사용료 13만원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구청에서는 상관없습니까?

저희들이 식당을 운영하는 임대업체에다 이야기하게 되면 외부 음식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뷔페식으로 불러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식당업체는 우리 관내에 업체가 하거든요. 얘기 들어보니 음식이 별로 안 좋다고 손님들이 얘기하길래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가봤거든요. 역시나 음식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장님 잘 알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음식에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구청으로 손님이 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외부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지만 사실상 구청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외부에서는 구청에서 하니까 구청에서 다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다든지 음식의 질을 높이도록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이 제가 보기에는 1만 5,000원인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대도 작은 값이 아니더라고요. 전부 우리 관내 손님인데 다른 예식장에 뷔페나 가면 음식이 깔끔하고 맛깔스러운데 여기는 조금 식당 같은 음식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장님을 만나보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질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형승합차가 1대 있더라고요. 봉고,

봉고 대체구입하면서 3,000만원,

대체구입이 내구연한이 다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저게 차량을 구입하는데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만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대체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를 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게 새로 구입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든다, 고장도 많이 나고 사고우려도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대체구입을 재무과 차뿐만 아니고 구청에 있는 차를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를 조정을 해 줍니다. 3,000만원 되어 있는 이것은 저희 봉고차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고장률이라든지 위험도라든지 파악했을 때 새로 대체구입하는 게 비용이 더 싸게 든다고 파악해서 대체구입하는 것으로,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저게 여러 군데 배차를 받아서 매일 사용하다시피 합니다. 행사도 가고 대형차가 가고 나면 다른 부족한 부분에 활용하고 하기 때문에, 또 외부손님들이 많이 타는 차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체구입을 하는 것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봉고가 앞에 있던 차가 몇 인승입니까?

16인승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차도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차가 단종이 되어 가지고 16인승이 안 나온답니다. 모든 회사마다 지금 쓰고 있는 그 차종 말고도 다른 회사 알아봐도 안 나온답니다.

요차는 몇인승입니까?

11인승입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 많이 빌려가고 한다고 했죠? 우리 의회에서도 이 차를 빌렸다 아닙니까. 그때 의회에서 한번 타고 간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인원이 16인승이 필요할지 10인승이 필요할지 과의 정수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16인승에 맞는 차가 정수에 몇 대 있습니까?

그게 소형, 승용, 화물, 승합 이렇게 되어 있지 몇 인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필요한 인원수에 맞게끔 대형버스가 가야 될 곳이 있고, 또 우리과에 필요해서 의원님이 일곱 분이니까 적어도 20인승 소형차가 되어야 되지 9인승이면 다른 과에는 많을 것 아닙니까.

우리 정수가 몇 대입니까?

정수가 68대입니다.

그런 부분을 각 실과에 차가 몇인승인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북구에도 가보고 다른데도 가보니까 3인승 해서 지프차 비슷한 이런 것이 모양은 좋지만 나름대로 정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버스타고 가면 실질적으로 낭비 아닙니까? 그럼 20인승의 버스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재무과 정도 되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앞에 가덕도 거가대교 현장체험을 하기 위해서 봉고가 16인승 정도로 그때 갈 때 꽉 찼단 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차 2대 또 해서 재난안전과 승용차도 동원하고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차 대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과에는 몇 명의 인원에 어떤 차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박명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정수를 가지고도 24인승 차를 살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가격 차이가 당초 저희들이 대형차를 사기 전에 소형버스가 있었습니다만 그 버스를 없애고 대형버스를 샀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 예산으로 봐서는 20인승이 넘는 차가 필요하기는 한데 저희 예산이 부담스럽습니다.

이 돈만 해도 아까 9인승이 아니라 16인승 있다 아닙니까?

16인승 차를 살려고 했는데 지금은 출고가 안 됩니다. 16인승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차가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차가 11인승입니다. 지금 16인승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16인승을 사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24인승을 사야 되는데 24인승은 돈이 최소한 5,000만원 넘게 듭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들어가야지, 차를 대어 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필요할 때 재무과 정도 되면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그 인원에 맞추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어디 가고 할 때는 의사과에서 또 빌려가더라고요. 그럼 버스가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충분히 24인승만 가도 좁은 도로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4인승을 하든지, 10인승 정도로 하면 낭비다, 이런 부분은 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님께서 정수에 맞추어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원에 맞는 차를 배치하고 도로교통과 같으면 봉고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양 나는 차보다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부서장으로서 저도 그런 차를 사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만 살림을 살다보니까,

그러니까 조정해 가지고 가격을 더 올릴 수도 있죠?

예, 그런 차는 정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한번 뽑아보십시오.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한번 올려보세요.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소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까서 행사를 줄이고, 이런 것을 올려야 우리구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가 하나 있으면 의회에서도 의원님께서 시찰이라도 가실 때 큰 차 대신에 적당하게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다보니까 주민들이 보시는 눈들이 큰 차가 있으면서 또 버스가 있나 하는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고, 또 차량을 68대를 관리하는 부서로서의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축소시키고 검소하게 살림을 살아야 될 부서다보니까 사실상 차를 줄인 것이지 사실상 24인승 있으면 큰 차 갈 필요 없이 언제든지 구청 전체 행사에 유용하게 쓸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 큰 차를 타고 가니까 부담스럽습니다. 큰 차는 전체적으로 한마음체육대회도 있고 구에서 쓸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4인승이 타야 될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으로 쳤을 때 몇 번 필요한지,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대형차를 대부분 장거리 행사가 있어서 한 3-40명 가면 모를까 한 20명 정도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대형차보다는 중형버스를 타게 되면 아마 저런 차는 한 달에 한두 번은 충분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대형차가 있다 보니까 버스 2대가 구청에 있다는 것이 주민들은 구청에 큰 차 2대가 필요하냐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예산을 절약해야 될 부서에서 작은 차로 해 가지고, 부족하면 다른 과에 있는 차를 당겨가지고 쓴다든지 비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굳이 24인승을 살 필요가 있나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올렸습니다.

모자라면 다른 차를 더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1대에 다 싣고 가야 된다는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행사에 1대에 다 타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로 가는 것보다는 한차에 행사에 가실 분들이 편리하고 기사도 한 사람 가는 것이 맞고, 또 가시면서 여러 가지 논의라든지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차 가시는 것은 좋은데 큰 차는 예산이 배는 늘어날 것입니다. 5-6,000만원 들거든요. 또 대형차를 저희들이 구입한지 몇 년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세금을 가지고 운용하는데 주민들이 보는 눈도 솔직히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기는 24인승이 필요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24인승이 꼭 용도가 필요하다면 이왕 할 바에는 조금 더 붙이면 큰 것 할 수 있는데 필요 없이 작은 것을 하는 그것도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명권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현재 우리 대형버스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용됩니까? 주로 어디로 나갑니까?

각종 행사에 월5회 이상은 아마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25인승이 맞느냐 하면 현재 버스가 45인승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45인승이 시나 큰 중요한 행사 아닌 다음에는 사실 우리 관내에는 도로망도 그렇게 넓지도 않고 지역현안을 봤을 때 대형차가 사실 안 맞습니다. 여러 번 내가 타고 다녀봤는데 대형차가 사실 불편하고, 그런데 행사를 가기 위해서 25인승 정도 구입할 때에 활용도 면에서 큰 차보다는 작은 차가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불과 10명 차이는 9인승 1대만 더 있으면 25인승에 맞추어서 같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차를 샀을 때 예산 전반을 보면 현재 진행해 온 과정에서는 사실상 소형이 맞지 않느냐, 25인승이 오히려 우리구에서는 적절하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각동에서는 큰 차를 한번 씩 빌려서 쓰고 있습니까?

동단위 행사로 빌려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 큰 차 출퇴근시킵니까? 전혀 안하죠?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 버스는 조금 더 검토가 덜됐다, 왜 그런 문제를 지적할 수 있냐 하면 현재 25인승 하나만 해도 단체가 움직이는데 거의 다 갑니다. 그러면 소형승용차 하나만 해도 들어갈 수 있는데 대형차가 운영비나 전체적인 예산 드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앞으로 저 차를 팔고 다시 소형차를 산다면 또 그것만큼 소모성이 뒤따르고, 또 소형차를 1대 더 구입한다면 또 예산이 뒤따라야 됩니다.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물건을 사고 어떤 것을 구입을 하든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는 진행과정에 그 구입 자체가 조금 시행착오가 일어난다면 예산이 그만큼 손실이 있다, 우리 강서의 도로사정으로 봤을 때는 큰 차가 사실 안 맞았습니다. 그랬는데 앞에 전임자들이 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우리 지역이 발전되고 좋아진다면 소형차 1대 정도 더 구입을 해서, 큰 대형차를 주행하면서 그렇게 낭비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과장님이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구입할 때마다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구입을 해서 우리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의의를 질의하겠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그대로 재산은 사유재산 개인 재산이 있고 국유재산은 국가의 소유재산입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은 시유지나 구유지를 포함 한 공공단체에 있는 국유재산을 제외한 시나 구 소유의 재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은 어느 인접지역과 우리 지역 간에 확정이 안 된 것, 다시 말씀드리면 김해다, 우리 강서구다 이것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것을 공유의 재산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국유재산 국가의 소유, 대한민국 중에 건교부라든지 재경부라든지 나누어서 국가가 땅 주인인 경우 국유재산이고, 공유재산은 김해시나 부산시나 강서구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계구분하고 해서 소유는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땅이 아닌 땅 중에,

마무리 정리가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개인땅이 아닌 인접지역과 선은 그어져 있지만 확실하게 등기 마무리가 안 된 분야를 공유라고 표현을 합니까?

아닙니다. 등기가 다 되어 있는데 부산시나 김해시로 되어 있는 자치단체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공유, 그러면 사항서 설명에 132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3,900만원, 그 밑에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공유재산부분만 말씀하셨지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되어있는 땅에 대해서 개인땅 사유지하고 경계가 사실상 말뚝을 박아서 경계가 불명확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실제 내 땅이 개인 간의 땅도 옛날에 측량이라는 자체가 대충 눈으로 봐서 내땅, 니땅해서 내 땅에 앞집 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고 내가 남의 땅에 내 집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개발이 가속화되고 내 소유의 땅에 대한 소유 권리를 찾다보니 경계 부분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개인 간의 분쟁이야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지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점유되어 있는 경우 불하를 받는다든지 할 경우 관리권을 위임받아 관리하다 보니 측량하는 경우, 그 다음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에 들어가는 평가수수료, 그리고 예산서에 있지만 개인이 국가의 땅을 점유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공공기관이 개인땅을 점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사든지 임대료를 주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전반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해를 잘 했습니다.

제가 질의할 요지는 앞서 국유, 공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질의했던 김해시와 강서 구유관계에 대해서 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2백 4십 몇 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애시당초 건수가 몇 건입니까?

저희들이 행감 때 말씀하셔서 조사를 다했습니다.

위원님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지만 김해에서 강서구가 편입되면서 자치구가 되기 이전에 안 넘어 온 땅, 행정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안 받은 것이 없고, 다만 요 근래에 김해가 필요해서 도로를 낸 경우 김해에서 외곽도로를 내면서 강서구내 도로, 신항배후도로 부분, 가락주위에 있는 도로의 부분을 하면서 보상을 김해시에서 보상을 주관한 도로들이 많습니다.

이런 보상 준 땅은 김해시에서 보상을 주었기 때문에 김해시로 등기를 해놓았습니다. 그 필지가 122필지가 있습니다.

도로구역은 행정구역은 강서구에 있지만 보상은 김해에서 주었기 때문에 결국 도로관리 건은 부산시로 했다가 강서구로 결국 넘어 오게 됩니다.

부산시에서 김해시로 땅 준 부분은 주고 부산시로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시로 갔을 때 우리하고 협의해서, 그 당시 총 필지가 120필지인데 이랬든 저랬든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해결은 몇 건 되었습니까?

이 이전에 것은 안 넘어 온 것이 122건이고 그 외에는 다 넘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대책이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건은 광역도로이기 때문에 구도로는 아닙니다.

구도로면 그것을 구예산으로 돈을 주고 김해시에서 넘어와야 하는데 시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도로를 결국 관리 건을 우리에게 넘겨줄 때 시에서 소유권을 받아서 넘겨달라고 도로교통과하고 도로관리추진 협의해서 시에다 협조공문을 내든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 주관이 부산시가 되어야 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고 부산시가 해결책 모색이 되었을 때 후자적으로 강서구가 지자체 업무구역 내이니까 이것은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관리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합니다. 부산시하고 협의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광역도로이기 때문에 내부지침에 의해서 관리권을 자치구에 주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지만 또 저 개인적인 생각은 부산시에서도 돈 안주어도 우리 강서구에 부산시로 편입된 강서구에 있는 도로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돈 줄게 하겠습니까?

김해시에서 우리가 보상을 준 도로이니까 부산시한테 ‘돈을 주고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안하는 이상 부산시에서 선뜻 먼저 우리가 돈을 줄테니까 도로소유권을 넘겨다오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로를 다른 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로 사용하고 기 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소유권의 문제인데 부산시에서도 자금이 이런데 투입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요구는 해 보겠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우리가 가지고 와서 해가 되지 않고 가지고 와서 구에서 관리나 득이라기보다 우리의 관리나 재산형성에서 나쁠 것이 없다면 결론적으로 가져와야 한다,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시니까 김해시와 부산시와 강서구 3개시가 매칭 되어 있기 때문에 푸는 방법은 저희들보다 담당과장님께서 숙지하시리라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의 재산에 덕이 된다, 이익이 된다, 슬기롭게 잘 푸셔가지어 조기에 재산형성이라기보다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는 조금 있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질의할께요.

특별위원장님 아까 한 과에 1시간이상 못한다면서요?

그럼 20분 동안 빨리 하십시오.

조금 있어 보십시오. 우리가 살림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예산 절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봤을 때 시간이 조금 가도 얘기 할 것은 하는 것이,

시간이 가니까 최일근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전기료하고 청사 전기요금이 별관전기료하고 12월씩 계산해 보니까 전기료만 해도 월 1,500만원이면 1억8천이네요.

본청 청사만 해도 그렇는데 여기 우리 시설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전구가 형광등이 일렬로 켜지고 중간에 하나씩 빠져도 낮에 업무보는데 지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번에 절감차원에서 가보니까 과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똑바로 전기가 절전되면 한군데만 꺼버려도 양쪽에서 밝아서 한쪽 꺼도 전기 절감될 수 있으니 효과가 되는데 저 뒤에는 그냥 4개가 줄줄이 꺼지고 이쪽은 일렬로 안 되고 중간중간에 반쯤씩 꺼져버리니까 첫째는 스위치를 바꿔서 낮에 태양을 이용해서 업무를 보는데 전 사무실에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다음 달에 필히 볼 것 입니다. 전기 절감하는 방안으로 꼭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이 선 라인을 길이대로 하고 중간에 네 군데가 한목에 동시에 꺼지도록 하지 마시고 똑바로 스위치를 바꿔주시면 전기료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이 아니냐, 첫째는 살림을 살면서 계속 전기료가 그대로 들어간다면 절전하는 효과를 한 번도 내 본 일이 없으니까 6대 때는 전기료부터 줄여봅시다.

첫째는 살림 사는 사람들이 어머니 손끝에서 재산 증식되는 부분이 있는데 절약하는 과정, 그래서 전기를 일괄 스위치를 바꾸어서 바로 직선으로 갈 수 있도록 전기를 해서 절감해 주시고 1억 8천만원이 본청사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별관에도 1년 12개월 곱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청사 전기료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내주십시오.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연구해 보실렵니까?

김부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사무실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절감할 수 있는지 해서 형광등 배치사항뿐만 아니라 스위치관계도 전수조사를 해서 절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만약 3분의 1만 절감이 된다면 엄청난 에너지 절감효과를 낼 수 있고 강서가 청사에서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과정이 되면 부산시 전역이 다 따라 올 것입니다.

청사에 공동전기료해서 누구 한 사람 절약하는 부분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절감의 효과는 재무과장님이 주관해서 한달에 한 번씩 각 부서에 한 바퀴 돌든지 청사를 돌든지 야간에 돌아봐서 필요 없는 전기는 절전을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항은 더 밝게 해 주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 절감차원에서 절감될 수 있도록 다음 달 당장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청사를 다니면서 낮에도 청사 전체적인 등을 다 켜놓는다면 절감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각 동에도 한달 사용료가 가당찮게 많네요.

현재 대저1동만 해도 1년에 약 900만원 돈, 대저2동은 7백 몇 십 만원 돈인데 각 동에 보면 저는 태양광을 해서 전기료를 절감해서 우리들의 자산을 되도록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고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절감효과에 대한 대책안이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청사내 전기요금은 전수조사를 해서 절감방안을 강구하고 태양광은 저 생각에 청내에 부설 주차장 내에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옥상에 녹화부분에 대해서 김부근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위에 태양열도 청사관리 장기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손쉬운 곳부터 태양광을 설치해서 절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지금 없지만 예산을 추경에 올리면 통과시켜 주십시오.

당장 12월달 지나가는 이 해를 보내기 전에 계장님들과 같이 연구해서 현안을 가지고 계속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월달 지나고 2월달부터는 제가 정기점검에 들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관리 용역 주는 것, 실지로 용역 주어서 민간업체에 쓰고 있는데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청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청소를 하는 것이 많이 보이는데 청소뿐만 아니고 기계, 전기, 각종 설비 이런 법적으로 용역을 기술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수의계약을 몇 년 했었는데 지금은 공개입찰을 합니다.

용역비를 주어서 예산이 얼마다 하는 것이 파악이 되어서 거기에 내용 산출해서 입찰계약으로 들어갑니까?

공사도 설계해서 원가계산 하듯이 관리하는데 얼마만한 원가가 소요되는지 따로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그 용역을 바탕으로 예정가격을 정해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가격이 10억이면 입찰 들어오는 업체가 87%에 들어왔다 하면 8억 7천만원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입찰은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입찰할 때 몇 곳이나 들어옵니까?

지역제한으로 하는데 공사도 마찬가지로 보통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부산 업체만 하는데 한 10곳에서 20업체 전후로 들어 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경쟁률이 높네요.

예, 그러니까 최저가격으로 낙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저가격이,

87.745니까 87%정도 됩니다.

제일 싼 가격으로 준다고 청사에 1년 연중 업무하는데 거기에 대한 하자는 없습니까?

계속 그대로 계약한 과정대로 순순히 잘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다보면 줄어드는 것이 인건비인데 그 대신 인건비를 자기들이 인건비는 다 주어야 하고 이윤이 원가계산하면 14%까지 이윤이 붙는데 그 이윤이 좀 줄어든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14%까지 줄 수 있는 이윤이 줄어듭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찰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지계산에 그 업체가 맞추어서 하겠습니다만 관리감독을 재무과에서 하는데 계약은 입찰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입찰 금액을 가지고 우리 일을 제대로 해 주느냐,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우리 과에서 합니다.

과에 책임을 누가 담당하십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십니까?

왜냐하면 실지로 입찰을 봐서 1년 동안 계약을 했으면 자기들도 타산이 맞아야 하니까 일을 한 번씩 빼먹을 수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청사에 돈을 준만큼 효율성을 올려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제대로 일을 시켜 봐라는 것입니다.

입찰 봤던 계약서 내용대로 업무를 챙겨봐 주시고,

공사는 설계서대로 하게 공사를 하게 되어 있고 용역은 과업지시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잘하고 못하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관리감독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청사에 시설관리비가 7억 3,6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뒤에 보면 136페이지에 뒤에 보면 청사관리시설 유지관리비해서 1억 5천 또 있는데 이것이 더블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신청사가 2000년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10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당시에 설치했던 시설들이 차츰 노후화 되어 있다 보니까 수리하는 부분, 또 주민편의시설에 투입하는 대강당 예식장이 불편하다 여름에는 덥다, 겨울에는 춥다, 이렇다보면 보완한다든지 주민편의시설을 늘린다든지 고장난 시설을 대처하고 고치는 비용입니다.

용역은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이지 시설을 다시 보완하고 고치는 것은 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엄연히 청사 유지 관리비다 해서 고장이 날 것이다 하고 예산편성 해 놓은 돈입니다.

한마디로 예비비라고 하는 성격도 아니고 시설관리유지비다, 그렇습니까?

유지비라도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기금을 가지고 있듯이 청사에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를 예상을 해서 누수가 되었을 때 예상해서 하는데 이런 예산이 없다면 대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남았다 반납시켜 본 일이 있습니까?

쓰고 남으면 우리 구 예산이기 때문에 구 세입으로 반납합니다.

과장님 맡은 지 2년 안 됩니까?

저는 맡은 지 몇 개월 안 되었습니다.

1년입니까? 1년 반 되었습니까?

한 3개월 되었습니다.

계장님들 답변해 보십시오. 1억 5천 예산 잡았다가 다시 반납해 본 일이 있는지 계장님 중에 오래 계신 분 설명해 보십시오.

대부분 이 금액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올해 1억5천 경우도 펌프 공조기 등 기계관리 유지비가 4천만원 들어가고 전기설비 자동제어 3천만원, 정기보수, 고장이 많이 납니다.

수리하는데 4천만원 부서 사무실 조직개편하면 칸막이도 해야 하고 2천만원 정도 되고,

당장 고장나서 못 쓰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고장난다,

사후에 고장난 것도 있고 김부근 위원 다음에 고장 안 났을 때 돈을 입금을 시키고 남으면 반납합니까?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데,

확실히 하십시오. 고장 안 난 것도 고장 났다고 수리하면 안 되니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남으면 당연히 반납을 하죠.

절감하는 방향에서 물론 1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아닌 일을 하겠습니까마는 추상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편성 잡아서 거기에 대충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시지만 실제 내용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사실상 그 해에 수리가 안 났을 때 남았을 때 반납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절감효과를 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가져 달라는 두서없는 이야기 같지만 내용이 있는 말이니까 분명히 수리한 데 내가 한번 찾아갈께요. 현장 가볼께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예산은 청사관리 외에는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수리 안했을 때는 반납 시키십시오.

위원님 모시고 지하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도 딱딱하고 머리가 아파서 그렇습니다.

지하에 가보시면 거대한 시설들이 엄청 큰 시설들이 많습니다.

저도 지하에 헬스하러 다니면서 쭉 살펴봤습니다.

안에 이런 건물 유지 관리하려면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산절감효과를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검토해서 막연하게 기계 고장이 언제 날 것이다 모르면서도 예측하고 계획 세워 놓는 것은 물론 예산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까만 그러나 그것을 유지관리를 할 때 점검도 자주 해 주시고 부하가 안 걸리도록 해야 기계 고장이 안날 것 아닙니까?

부하가 걸리면 기계 고장이 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자주 점검해서 많은 예산 안 들이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부근위원님 말씀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근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전기료 절감문제하고 사용의 편의문제를 심도 있게 말씀하셨고 이 부분은 행감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재무과 예산심의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만나 뵈니까 이 부분 진척이 없으니까 상당히 진노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기회가 잘 맞아 떨어진 것이 오늘 김부근위원님이 대통령상을 받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아서 많이 봐 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란 용어를 썼는데 검토란 용어는 제가 볼 때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김부근위원님의 용어에 맞지 않다, 절감하는 차원은 예산을 수정하더라도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추경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소액의 예산으로써 가능한일이다, 그 당시 행감 때도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고 또 지금 와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김부근위원님께서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적극 검토를 해서 이번 본예산에 수정예산 요구를 해서 내년 초부터는 적극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절감을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절감에 효과가 있다면 수정예산을 요구를 해 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분명히 뒤따라야 합니다. 이것을 교체를 하려면 인건비도 들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라는 것 보다는 적극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수정예산이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죠.

예,

이것 검토하면 안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보다 재무과라서 제가 밖에서 했던 방법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도 재무과에서 나라장터 운영이라든지 전자계약이라든지 조달청 구매 이런 확률, 밖에서 2천만원 이상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띄워서 구매를 하고 용역도 거기 나라장터에서 하고 하는데 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셨습니까?

입찰정보에 보셨습니까?

재무과장님 부임하셔가지고 구 홈페이지에 입찰정보가 있습니다.

한번 도 안보셨죠?

그 입찰정보는 조달청에 있는 입찰정보가 아니고 입찰방법입니다.

우리구에서 띄우면 거기 링크가 되든지 해야 하는데 365일 똑같습니다. 우리 강서구 홈페이지 입찰정보에 보면 그런데 물론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나라장터에 가서 나머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쟁을 유발한다는 것은 강서구의 살림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가지 정수 차 이야기도 살림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재무과라는 조금 더 전자계약, 나라장터 들어가면 전자계약 안하고 여기에서 와서 다시 계약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얼마나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절감할 수 있고 운영의 프로그램을 한번 바꿔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 가지 경쟁을 발 시키면 물품구매나 여러 가지 있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실과의 필요한 정수물품이라든지 조달청 구매할 물건이 있는데 저도 밖에서 사업만 하다가 여기오니까 그렇는데 이런 부분 활용을 하면 충분하게 예산은 특히 PC라든지 경쟁을 유발해서 구매하는 방법 여러 가지 많다 아닙니까?

내가 한 번씩 들어가 보면 활용도에서 물품 정수하는 것 봤을 때 수의계약을 어떻게 쪼개서 하는지 나름대로의 금액을 좀 더 투명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투명도 높이고 재정살림도 높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마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마사회 운영프로그램이 물품정수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도 보시고 이런 쪽에도 물건구매, 또 검수도 검수하는 직원이 별도 있으면 검수과정이나 물품구매에 대해서 실과에서 재무과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링크해서 전자입찰을 경쟁을 유발시켜서 지역에 안 되면 부산만 합니까? 경상남도에도 지역제한을 두도록 한 것을 풀어 놓으면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고 꼭 국한해서 지방세수 차원에서 한다고 지역제한을 부산으로 제한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십시오.

연구를 하십시오. 없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국도 하고 금액도 어느 정도 상한이 되면 전국으로 할 수 있고 어떻게 강서구의 살림을 사는 며느리로써 그런 부분을 재무과 부분에서 홈페이지도 말씀 드렸지만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365일 봐도 그것이 그 문구입니다.

나는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서 보는데 똑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조달청에 있는 전자조달시스템은 법적으로 일정 금액이 이상 되면 반드시 그 창구를 이용해서 계약을 하고 옛날에는 직접 계약자하고 구청에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계약도 전부 조달청 사이트에서 계약을 합니다.

두 번 올 필요가 없고 저희들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이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니까 홍보차원에서 올리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온비드라는 조달청사이트 내 수수료를 주어야 하니까 법적으로 올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라든지 조그마한 것은 계약에 간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올리는지 몰라도,

온비드는 매각을 넣는 것 아닙니까?

온비드는 매각이고 G2B는 계약인데 2개 다 조달청에서 하는 사이트는 맞습니다.

매각을 하든 우리가 구입을 하든지 2개 사이트가 있는데 같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2개 다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어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수수료를 보니까 1건당 2만원입니다.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큰 금액은 비싸게 주어야 합니다.

사이트에 올리는 것이 그런데 충분하게 경쟁력 붙이면 2만원이 문제겠습니까?

조달청에 가면 거의 99% 최저가격, 상한선에 정한 프로테이지의 87.745%면 그 상한선에 의해서 계약이 되니까

보통 지역 경쟁에 금액이 3천만원이면 87.5%, 2천만원이면 90% 이상, 그런 금액이 있는데 재무과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5% 내에서 물품구매를 링크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수를 받을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받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이트에 들어 가셔서 활용도를 충분하게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절감이 되어야 하니까 공정한 계약,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입니까?

진짜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예산안에 대해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지방세 수입은 363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243억 7,200만원해서 도합 606억 8,300만원으로 총 예산 대비 자주재원은 44.3%입니다.

등록 면허세는 전년 대비 38억 9,100만원이 증가된 41억 8,1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시세인 취등록세 38억의 구세전환, 명지오션시티 및 화전 산업 입주 등에 따른 신규면허 증가를 감안한 사항입니다.

다음 기존 사업소세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는 전년 대비 9억 2,100만원이 증가된 68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50인 이상 사업장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재산세는 전년대비 97억 7천만원이 증가된 250억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된 주된 원인입니다.

다음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대비 1,900만원이 증가된 2억 2천여 만원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45쪽 하단입니다.

구 세외수입분야는 총 예산액은 243억 7,200만원, 경상적수입이 86억 3,400만원, 임시적 수입이 157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 예산과목별 세부사항은 48페이지 사항입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이 47억 300만원 다음 49페이지 이자수입은 13억 4,800만원,

52페이지 아래사항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이 56억 3,200만원으로 작년대비 24억 6,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3억 9,977만 9천원이고 전년도 대비 565만원 감소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세입통계 및 결산 중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243만원, 140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치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부과 및 홍보 사무관리비로 3,452만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으로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일괄 동력시스템 SM발송, 지방세법 개정, 수납서비스 개선에 따른 신규반영 사항입니다.

141쪽 하단입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비 보수를 위해서 2,920만원, 143페이지 세외수입운영 정보시스템 관리의 세외수입 체납세 실적 평가격려 3,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정보 시스템 고도화에 지방자치단체 자본 이전은 1,625만원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개별주택 공시지가 인건비 1,504만원,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기본금 경비는 일반운영비를 2011년 지방세 개정 홍보안내물 발송에 의해서 우편요금 증가로 1억 2,33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원활한 세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 서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기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142페이지하고 143페이지에 체납세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는데 지급기준과 부서별로 지급하는 기준이 따로 부서별로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강서구 지방세 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89년 1월 1일날 신설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급기준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면 1년차는 100분의 1을 줍니다.

2년째 되는 사항은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를 주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체납금을 징수할수록 비율을 높게 줍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차등이 있습니까?

부서별로는 순수한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세징수 포상금이라고 해서 이번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세외수입은 각 분임징수관 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징수 실적에 따라서 분기별로 각 부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보니까 많이 나가고 있는데 못 받는 것 받는 것은 구로 보면 많은 이익이 아닙니까?

포상금이 많이 지급되더라도 체납금을 많이 거두어들이도록 해 주십시오.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징수포상금 받는 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포상금을 해서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더 강력하게 징수하고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 주는 측면에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해보니까 실적도 있고 해서 계속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더 요구할 성질도 아니고 이 범위 내에서 체납세를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 보다 한국 사람들은 뭐를 준다고 하면 열심히 잘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체납된 것 많이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방세 세원의 발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의 추이 전망이나 2011년도에 중장기 지방계획을 쭉 보니까 세외수입의 전망, 지방세수입의 전망, 앞으로 세무과에서 어떤 살림을 세원을 어떻게 살 것인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앞으로 추후 중장기 계획에 프로그램을 2014년까지 만들었습니다.

올해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추정치겠지만 시세에서 등록 면허세가 재산세가 구세로 전환 되었다 아닙니까?

퍼센트를 보니까 등록면허세의 경우 1,300%가 올랐습니다.

나름대로 이 세외수입의 전망이라든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동식물사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구에서 합법적으로 미음산단이라든지 국제물류단지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세원 조달이 힘들 것이다 보고 제가 이야기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각 재원을 가지고 세출을 짜는데 자료에 있다시피 내년도 본예산이 1,368억 6,900만원이면 작년도 본예산보다 122억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다는 사실은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왜 늘어나느냐 면밀히 보면 도시계획세, 재산세, 도시계획세는 종전에는 시세로 갔습니다. 시 수입인데 법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구세로 바뀌니까 그 재원이 여기 89억 정도가 그 재원입니다.

나머지는 공시지가 인상분, 거래 건물 신축분, 이런 부분인데 자료를 보면 순수한 자주재원은 606억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얼마냐 하는데 의존재원 761억원은 사실상 재원조정교부금이나 국시비보조금으로 받는데 55.7%가 의존재원입니다.

우리 구는 숫자상 44.3은 몇 년 전에 3십 몇% 할 때 보다 상당히 신장된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이 수치만 갖고 구가 살림살이가 좋다고 평가를 안 합니다. 투자가용재원이 얼마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전체 짜서 인건비 경상경비 필수로 나가야 할 것 나가고 그 나머지 가지고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그 재원이 얼마냐가 관건인데 지금까지는 저희구가 그런 대로 투자해 왔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재정기획을 기감실에서 하는 것은 5개년 계획을 잡는데 원칙은 그 계획대로 실행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렇지만 5년치 미래를 보고 수치를 잡기 때문에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다소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에다 의존을 많이 합니다.

세외수입이 240억 정도가 되는데 타구의 세외수입이 240억 되는 곳은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아닙니까?

효자종목이 사실상 이행강제금 맞습니다.

제가 짚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행강제금도 법에 의해서 정해져 가지고 징수를 하는데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 범위 내에서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이 이행강제금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냐, 그것도 불투명합니다. 자꾸 없어집니다. 불법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저희들이 조달할 것이냐, 여러 가지 세제적으로 법이 바뀌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바라면 안 되고 결국 명지 쪽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각종 개발을 신속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 공장이 빨리 들어서도록 정책적으로 힘을 써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각 지역에 산단이 엄청나게 지정되어 있고 개발하는데 그 공장들이 5년간 또 세금을 못 받습니다. 5년 지나서 세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서 예산을 짜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비근한 예로 토지개발공사가 만약에 매수를 하면 50%밖에 과세가 안 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만약에 토지 수용하면 부산시 산하 출자 법인이기 때문에 100% 면제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저희 구는 그렇게 타구에 비해서 재정이 악화된다는 그런 사항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지사과학단지가 올해로 감면이 종료됩니다. 내년부터는 지사산업단지가 과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플러스알파가 있는 반면에 지금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취․등록세 데이터를 잡아보면 거래가용 토지가 근본적으로 줄고 수용 당한다는데 누가 토지를 사고팔겠습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락세원이라든지 체납세를 강력하게 받아서 목표액을 최대한 달성하고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세외수입이 효자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청장님께서도 이번에 유예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40억이 철거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이 발효가 된 사항 아닙니까. 여기에 견딜 사람은 없습니다. 세를 주더라도 돈을 보태가지고 주어야 살아나지 안 그러면 못삽니다.

그러면 과연 240억 효자종목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이 중장기계획에 넣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무리가 아니겠나,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얼마나 생길는지 그것은 숨은 세원 아닙니까. 살림을 살아봐야 내년에 아는 것이니까, 이런 중장기계획 업무에 대해서 각 실과에 돌아가는 판세를 좀 읽어서 앞으로 우리구 살림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데이터를 넣으면 안 나옵니까.

그래서 아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녹산 동사 매각, 다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일회성의 프로그램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초점을 맞추어가지고 우리 지금 총예산이 근 1,36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606억 했다 아닙니까. 그렇게 효자종목에서 떨어졌을 때 진짜 말 그대로 재원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모라토리움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중장기계획이니까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가져가지고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세외수입 중에 이행강제금가지고 저희들 살림 살 생각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효자종목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른 부분을 가지고 시비를 확보한다든지,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서 근본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그런 방안은 전국적인 사안입니다만 그런 것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44.33% 아닙니까. 국시비 발굴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을 낮추어야지 여러 가지 높음으로서 불이익 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숫자가 높은 것이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실무부서들하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중에 할 것 지금하세요.

그러면 살림에 대해서 또 이야기 한번 해볼께요.

140페이지 지방세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지방세부분에 수납서비스 개선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세무과는 잘 아시다시피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돈을 거두어서 각 부서에 잘 쓸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데 총예산이 4억 정도가 사실 세무과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홍보물제작이라든지 내용 측면에서 수납서비스 개선 홍보, 돈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데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거두기 위해서는 첫째 부과고지서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발송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행정행위들을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라고 쓰는데,

고지서 내용이 3,500만원 정도 있네요. 보니까 80원씩 해서 건수가 3만건, 1만건 이렇게 있는데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재산세를 내고 나름대로 위택스에 가입된 회원이 몇 명입니까?

위택스에 가입된 회원은 제가 뒤에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준비 안 되었을 것입니다. 신문홍보지에 무안군청이 그 노력을 해서 2만 7,108건을 무안군청 가입자에 전자납부고지를 받아서 위택스에 20.96%를 수납해 놓은 이 내용이 안 맞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택스 가입 혜택을 준다든지 마일리지 제도를 홍보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지방세 수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은행에 안가고 얼마나 자치단체에서 위택스를 홍보할 수 있는 내용,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구에서 얼마나 노력하시느냐에 따라서 이런 체납도 없고, 저는 전부 다 컴퓨터에서 위택스로 내가 지방세가 나오면 전국 어디에 있는 땅이라도 지방세가 다 나오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클릭만 하면 고지서도 필요 없이 바로 납부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샤프트하게 가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위택스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위택스는 사실상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이나 알고 일부 컴퓨터에 능수능란하고 자주 들어가는 사람만 아는 것이 위택스입니다.

지금 내년도부터는 고지서가 없어집니다. 전자정부 해 가지고 고지서 없이 은행에 수납 안하고 단말기에 넣으면 자기의 체납이라든지 부과사항이 일괄 나옵니다. 그러면 선택해서 금액이 크면 내가 이것부터 내겠다고 하면 일괄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모니터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일괄적으로 뭘 내고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우리 지역정서상 컴퓨터를 능수능란하게 과연 다룰 수 있는 주민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가상계좌도 말씀하셨는데 가상계좌도 사실 아는 사람이 설문조사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지서 뒷면에 보면 가상계좌라는 설명서가 있는데 뒤에 안봅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가상계좌에 내시면 됩니다.’ 하고 안내를 해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무안군에서 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얼핏 언론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요부분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위택스해서 홍보하는데 비용을 그쪽 방면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혜택이 가야 됩니다.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혜택 받은 것도 없는데 몇 년을 위택스로 전부 다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 가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혜택이 간다면 찾아서 합니다.

아까 정옥영 위원님도 아드님이 전부 다 위택스로 낸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자동이체라든지 이런 홍보도 하면서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아까 내가 왜 홍보물제작을 물어봤나 하면 무안군청처럼 얼마나 노력하느냐 따라서 전부 다 변하지는 않겠습니만 적어도 5%, 10%, 20% 거기서 변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세금의 부과야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셔서 잘하실 줄 믿는데 제가 해결 하나 있는 그것은 해결 안 해줍니까? 종전에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박명권 위원님하고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 참고하시고, 우리 주민들에게 직원 한 사람이 부과를 한번 잘못하면 주민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가고, 또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어느 부서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그 부과가 환수 조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매일 직원님들 세금 부과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주민에게 세금부과를 시키면 영수증 그대로 냅니다. 확인을 해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가 있는 부분을 제가 발견하고 시정을 하도록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사실상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인 게 주민의 불이익을 직원님들이 미처 생각 못했던 그런 업무의 과실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아침조회 때라든지 한번 씩이라도 주민들에게 세금을 걷는 이 부분에 교육이야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직원님들에게 과장님께서는 지시를 잊지 않도록 해 주시고, 평소에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부과를 잘못해서 개인에게 손실을 입혔다, 한 4-5년 동안 700만원, 1,000만원씩 받고 있다는데 대해서 재산상 얼마나 손실입니까. 이자를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세무과는 없지만 앞으로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주민에게 손실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그에 대한 유사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과장님의 좋은 복안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세금을 부과하는 데는 법과 기준과 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부당하게 세금을 내거나 모르고 납부하는 사항이 없도록 고지서 나갈 때 직원교육은 말할 필요도 없고 내용을 한 번 더 표본적으로 몇 개를 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견 나갔던 근무자가 근무를 하면서 혼자의 결정권이랄까 혼자 프로테이지에 대한 데이터가 미진해서 일으킨 부분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주민에게 많은 손실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만 항상 주민들에게 재산상 손실이 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잘하시리라 믿고 앞으로 더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여기 산출액하고 일반운영비하고, 그 뒤에 여비하고 산출액에 50%만 반영시켜 놓았는데 50%는 시에서 예산상 지원받는 금액이 있습니까?

이것은 개별주택을 함에 있어서 반을 국비로 내고 반은 구비로 부담합니다. 그래서 50%는 2분의 1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요 액수만큼은 지원을 받을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국비 반, 구비 반해서 개별주택을 조사하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다른 부서에서 많이 올리려고 하는데 50%만 해 놓았길래 혹시 과장님이 개별적으로 내시는가 싶어서,

산출기초가 50%를 감한다는 이야기는 2분의 1만 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6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2010년 대비 4억 9,333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2,10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및 전자구정고도화 정책분야에서 단위사업인 원활한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6,36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항별로 민원발급서비스 제공에 2,270만 2,000원을 편성하고,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서비스 제공에 2,093만원, 아래 부분에 민원실 환경관리사업에 1,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분야에 987만 2,000원, 구민만족 민원행정추진을 단위사업에 5,907만 7,000원을 편성하고 세부사업인 직원친절 체질화를 위한 직원전화친절도 전수조사 등에 4,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보존 사업에 1,235만 7,000원, 민원행정쇄신 분야에 일반보상금 등 해서 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에 녹산동 제2민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원대 제작 등에 544만 6,000원을 편성하고 각종 우편사무 수행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인 전자구정고도화추진에 10억 2,022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세부사업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1억 2,8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에 1,493만 5,000원, 정보화교육 및 촉진협의회 운영에 1,602만 2,000원, 소프트웨어 및 PC갱신 구입비로 1억 9,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6억 1,51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154페이지 홈페이지 및 웹커뮤니티 운영 일반운영비에 5,3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단위인 행정운영경비로 5,817만원을 편성하엿는데 단위사업으로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 등 해서 3,8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 1,9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용어 자체를 즐깁니다. 어디든지 저는 봉사라고 하면 참 존경합니다. 보수를 받고 봉사를 하든 안 받고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든 저는 어디가든지 참 존경스럽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작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큰일을 하는 부서다, 저는 그렇게 감히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예산안을 볼 때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적기적소에 잘 정립이 되어 있다, 그러나 좀 더 예산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좀 더 지원이 됐더라면 구민의 어떠한 여러 분야에서 더한 봉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주어진 예산의, 또 주어진 여건에 일일이 다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내용과 같이 총괄해서 조금 이해를 돋구자고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볼 때 익년도 예산과 현재 내부적인 확정을 보면 처음에 요구액이 14억 7,000만원 됐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13억 2,000만원, 요구액 대비 결정된 것을 보면 한 1억 5,000만원이 자체적으로 사정할 때 삭감됐단 말이에요.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자료가 좀 미흡했습니다만 삭감된 분야가 어느 분야에 삭감됐느냐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요구하는 예산 대비해서 안에 나와 있는 확정된 예산하고 줄어든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 부분은 자료를 뽑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산관련 쪽으로 해서 사무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돈 들어가는 부분이 예산사정으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사무관리 하는 데 말고 실질적 사업하는 데는 삭감된 분야가 없다?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 사업적인 측면보다는 총괄적인 분야를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떠한 자금의 지출, 부서의 사업의 어떠한 잘못을 저는 안 봤습니다. 총괄적인 방향, 총괄적인 수정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는 행감을 했고 이번에 또 예산부분도 사업의 일부분보다는 총괄적으로 사업예산이 잘 편성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세하게 보려면 자료를 전부 다 봐야 되겠지만 업무상 제가 연속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 일부 자료 요청을 못한 분야도 있습니다. 다른 부서를 보면 예산요구액이 5개 이상 부분을 보면 다 100% 나와 있습니다. 요구액 대비 확정금액, 물론 영점 몇 차이는 있겠지만 다 10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부서에 보면 근 80%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를 한번 이해를 한번 시켜 보십시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로 전산관련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기본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데서는 삭감된 것이 거의 없고 전산관련 쪽에서 삭감이 됐는데 pc가 내구연한이 3년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pc를 교체해 나가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사정으로 많이 못했고, 내년에 저희들이 교체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121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예산이 확정된 것은 98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요구한 것들 중에서 각종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100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면 40개만 우선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예산의 요구와 반영의 부분은 그 정도로 접어두고 저는 또 여러 방면에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가 각 개당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

혹시 다른 부서에 얼마 책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생각 안 해봤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시책사업이라는 게 부서가 크다고 해서 많이 들고 작다고 해서 작게 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성질에 따라서 사업이 작다고 할지라도 다수와 미팅을 해야 될 분야가 있고, 또 다수의 사람을 만나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현재 속기록에도 남고 모니터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내가 말을 삼가하고 있거든요. 그냥 둘러가는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되도록이면 제가 말을 조심을 합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 사업비를 보면 민원봉사과가 최고 작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다른 추경이나 기타 등등에 보는 것 같으면 수치별로 나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람 수치가 나올 것인가 사업 수치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것은 잘못됐다, 오히려 취락에 있고 오히려 어떤 어려움에 있는 부서는 더 지원을 해서 그 어떤 부서가 더 정상궤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충분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민원봉사과를 잘 봐준다, 다른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취락지나 다른 부서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계속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 거론할 것입니다.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전산분야니까 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필요하다면 1, 2차 추경이 있으니까 적기적소에 보완을 하시겠죠. 그러나 업무추진비는 추경과는 달리 별도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평등한 부서와 저는 동일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이 분야는 동료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마지막 협의를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최고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부서와 공평해야 된다, 예산이라는 것은 공정해야 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어느 취락지에 어느 업무가 많고 작음을 떠나서 공평해야 된다, 저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제가 100만원, 200만원이다, 수치까지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업무추진비는 제가 볼 때는 다른 부서와 업무추진의 형평에 어긋났다, 저는 그렇게 자문자답을 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번에도 행감 할 때 그런 부분을 질의도 하고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께서도 민원행정의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민원행정의 업무수행에 원활하게 전화설문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어떻게 그런 투자의 개념에 여러 가지 행정착오 민원보상지연금, 금액상 민원제도 참여자보상 이런데 예산을 수반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감동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서 어떤 것을 반영했는지 말씀 좀 해보십시오.

지금 각종 보상이라든지 친절도 측정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므로 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민원행정 정책분야에서 평가를 받았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을 정도로 우수기관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부산시에서 몇 개 안 되는 구에 저희 구가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투자해 오고 관심을 가지고 전화친절도 측정을 하고, 민원인들에게 고객만족도 측정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직원한테 교육도 시키고 친절하게 해 달라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 직원에게 표창도 하고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친절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친절이라고 하면 그게 그냥 체질화된다고 할 정도로 요즘은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정도로 제가 느끼고 있고, 그리고 제도개선 분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적게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민원행정개선에 대해서 많이 모집을 합니다. 올해도 3건이 접수되어서 중앙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효과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반되는 내용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작게 받아 가면 받아갈수록 행정에 대해서는 오해를 받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받아간 부분들이 있습니까?

민원지연처리라든지 민원인한테 나가는 것은 문화상품권 1만원과 사과하는 문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 상품권을 붙여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겠다고 문서를 발송합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라든지 직원한테 친절하다고 외부에서 친절공무원 초청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경우에 문화상품권을 지급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불수단의 다양화해서 교통카드라든지 신용카드 2,292건 나와 있네요. 이런 부분에 행정착오로 해서 상품권을 제공했을 때 업무가 그것으로서 끝날 게 아니라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죠.

아까 보상을 좀 했네요?

예, 지원 보상건수가 확실하게는 숫자를 모르겠는데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두 건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물론 금액상 1건 2건이 되더라도 행정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굴이랄까 제도개선을 할 수 있으면 직원들한테 아이디어 창출해서 조금 더 좋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1만원 짜리 받아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기분 좋으라고 하는 일이니까,

물론 기분은 있지만 포상금이라는 것이 앞에 세무과 했지만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이 금액은 너무나 작은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올리세요.

지난번에 1만원 주다가 올리라고 해서 100% 올린 것입니다. 2만원으로 민원지연보상 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원인한테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5만원 줘 보십시오. 팍팍 신고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게 주니까 안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상반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는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자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적할 사항은 아니고,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작지만 가장 큰일을 하는 분야라는 것은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계장님과 직원 분들께서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왜 작지만 큰일을 하게 되느냐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어느 사업소나 어디에 관공서 가면 물론 업무가 봉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일을 한다, 둘째는 구민이 오면 가장 현관 입구에 위치해 있다, 거기에서 뭔가 모르게 자세가 바르지 않는 것 같으면 5백여 직원의 위상이 흔들린다기보다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보시지만 제가 아침 일찍 출근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도 보시지만 동료위원님과 비슷하게 저도 자주 오는 편입니다.

근자에 보니까 도우미도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오니까 도우미 아가씨가 추운데 외투를 입고 어느 할머니가 오셨는데 창고를 몰라가지고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더라고요. 저런 모습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일을 함에 있어 있어서 100가지 잘하다 한 가지 잘못하면 그 100가지 다 무너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손님을 맞아야 되느냐, 그런데 오시는 분을 민원인으로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고객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저도 은행관리를 해 봤고 책임자가 되어 봤습니다. 아침마다 한 5분 정도 인사하고 책임자로부터 어떻게 하라,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24시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업무가 많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매일 숙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민원이 아니고 고객이다, 우리구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고객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동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분들한테 감동을 주어야 된다, 그 감동이 뭐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보다도 한손 잡고 더한 말로써 그분들한테 할 수밖에 없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고 아까 박명권 위원님 말씀처럼 5만원 주면 좋지만 5만원 주어야 할 분야가 있고 예산이 허용이 안 되니까 거기에 우리가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볼 때 지적할 사항은 없고 좋은 모습만 봐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결론은 들어가는 입구 쪽이 다 보니까 다른 직원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경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어떤 자세에 신경을 쓰야 된다, 둘째는 오시는 분으로 하여금 민원이 아닌 고객으로 생각해야 된다, 고객에 대한 감동, 무엇을 감동으로 주어야 될 것이냐, 이것은 과장님뿐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전 직원이 스스로 개발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감히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좀 더 부드러운 자세로 분발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하면 과장님은 작은 일을 하지만 큰일을 어깨에 짊어진 분이고 큰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큰일을 하는 부서다,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구가 사실상 사무실 개념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로비의 개념입니다. 그런 곳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고, 또 들어오면 처음 대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증명 발급하는 직원들이 자기 고유업무가 있음에도 어찌 보면 구 전체를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이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업무 이외라도 오시는 분들한테 스마일 웃는 것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 또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직원들은 아마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시는 분들한테는 최선을 다해 친절하고 기분 좋게 저희들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이나 조금 전 최일근위원님이나 제가 저번 추경 예산 때 말씀도 드렸고 친절도 면에서 평가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결과가 주어졌습니다만 제가 좀 전에 부탁을 드린 예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도 한 사람씩 예를 들어서 친절도면에서 주민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주민이 민원실 앞에서 같이 친절도를 할 때 외부에서 올 때 물론 도우미가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구민을 맞이하는 또 최일근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고객을 만나는 모습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제가 그때 제안을 해 드린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만 과장님이 마음을 먹고 연구검토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해서 추경 때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민원안내 도우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한 것이 2005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는 민원봉사과 직원이 직접 돌아가면서 안내를 했었고 하반기쯤 되어서는 청내 7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교대근무를 시켰습니다.

작년에 4월부터 6월까지 행정 청년인턴 2명을 도우미로 썼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배치했을 경우에는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오전 오후로 나와서 서 있으면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어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내 우리 주민 중에서 민원안내도우미, 말하자면 자원봉사자를 발굴해서 쓴다고 가정해 봤을 때 그분들이 지속성 있게 연속적으로 안내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다면 하루에 한두 시간 파트타임으로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루종일 아니면 일주일 내내, 한달 내내 근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가 단순하게 안내만 하는 것 도 아니고 각종 행정장비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안내를 해야 하고 청사로비다 보니까 단순하게 민원을 보러오는 업무보다는 청사를 안내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잘 알고 숙련이 되어야만 안내를 잘 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매일매일 바뀌는 안내도우미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도 생각을 했었는데 자원봉사자를 하면 어떨까 자원봉사자를 한다고 해도 수당은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비 차비 정도 지급을 해야 하고 업무연속성도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기간제근로자가 관내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와서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운영해 보고 자원봉사자도 할 수 있는지를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중에 기간제근로자를 쓰시는데 못쓰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그대로 쓰시면서 주민들이 일일과장님으로 참여하시는 과장님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이 다녀감으로 해서 이해력이 구청을 이해하고 행정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성과도 면에서 고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체가 8개 단체 9개 단체가 각 동마다 있는데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각 동으로 통보를 드려서 그런 분들이 부녀회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여성 쪽에 남자들은 어렵지 않습니까?

여성 쪽에서 한달에 한 번씩 7개동 합치면 돌아간다면 오래 걸립니다.

그 정도 한 동에 두서너 명만 신청 받아 놓으면 27개통이면 4명 5명만 되면 하루만 나와서 봉사 해준 다면 그것이 7개동에 한달에 한번 밖에 꼴이 안 됩니다.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 행정을 빨리 이해시키고 역할하는 부분은 행정에 가까이 와서 자기들도 친절하게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행정공무원을 친절도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도 참여해 보면 아! 힘들더라, 조금 방심해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주민과 행정이 공생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내 뜻은 그렇습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보내고 주민들을 데려다 쓰고 이런 말씀은 아니고 단지 신청을 받아서 과장님이 우리 주민들을 행정에 자꾸 참여를 시켜서 지역민들이 계시다가 친절도 면을 와서 직접 해 보고 몸소 느끼면 친한 분들이 와서 오해를 가지고 해도 이해하고 여러 가지 묻고 싶습니다만 행정에 찾아와서 불만을 가지고 털어놓을 때 누구 한 사람 일어나서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 소리가 나서 찾아가서 이해시키는 역할하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까?

예, 직원들이 하다가 안 되면 담당계장이 나가고 또 안 되면 제 방에 모시고 와서 이야기 듣고 합니다.

민원의 목소리는 우리 주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불만을 가졌다는 분들은 이해를 시켜드리고 역할이 큽니다.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일일봉사지만 봉사의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 그분이 나이가 많아서 강서구청에 와서 근무하고 봉사시간이 올라감으로 해서 자기가 노후가 되면 봉사시간을 되돌려 받는 그런 것도 있죠?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시간을 점수 관리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고생한 만큼 되돌려 받는 봉사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행정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부서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을 충실히 주면서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오해의 소지나 제반문제가 있을 때 풀어줄 수 있는 교육수준을 올린다 ,업그레이드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에서는 친절도 면에서 최일근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번에 저도 추경 때 예산 관계라든지 제반 설명할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친절도면이나 최우수 구의 역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더욱 더 잘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 잘 하셔서 주민이 밝은 인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꼭 여자만 친철해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실 때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 두 분이 오시는 민원인에게 인사를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같은 자원봉사자가 친절하게 한다면 다른 부산시의 구군에서는 안하는데 우리구에서는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면 아주 인상적일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건의해 보입시다. 내가 건의한 것입니다.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보입시다.

남자는 여자분이 하기로 하고,

저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여자만 인사하는 것 보다 남자도 같이 여자 남자 같이 했을 때 더 우리구가 친절에 대해서 다른 구에도 알리고 외부 사람도 좋겠고 찾아오시는 민원인도 좋을 것 같고 민원인이 사실 여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거든요.

여자가 감동하기 어려운 민원인이 왔을 때 그것도 만약 시행하신다면 남자분도 꼭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산취득 관계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업무용PC 교체가 많더라고요. 내구연한이 4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3년으로 되었다가 1년이 늘어났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민원봉사과에서 이번 교체대상이 98대가 있는데 민원봉사과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고 구 전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구 전체에 PC가 동 다 포함해서 824대가 있습니다.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635대가 있고 나머지는 전용 PC라고 해서 189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2005년도에 구입해서 교체를 해야 할 것이 33대이고 2004년도 이전의 것이 8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21대인데 121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2005년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98대만 교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보니까 90대가 2004년도에 88대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 바꾸어 주어야 하는데 기종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기종을 산출근거에 의해서 보니까 130만원에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PC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재무과에서 업무용컴퓨터 해서 자산취득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보고 있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니까 업무용컴퓨터해서 자산취득에 올라와있어서 이것은 어떤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PC가,

이것은 국유재산관리 이런 쪽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특별한 컴퓨터 같습니다.

그래서 PC가,

소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에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봤습니다.

시비니까 이것을 사들인다는 것입니까?

노트북하고 있는 것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국유재산관리 그쪽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업무용에 PC가 여기에 PC하고 국유재산용 PC하고 다릅니까?

예, 다를 수 있습니다. 업무용PC는 직원들 직접 책상에 놓고 쓰는 것이고 노트북은 그것만 관리하기 위한 PC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용도로 쓰는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용에 PC교체를 해서 최신형에 윈도7 기종 프로그램을 깐다든지 할 것인데 PC에 업무상 가지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부부하가 걸린다든지 오류가 되어서 앞으로 계속 내구연한이 바뀌면 매년 2005년도, 2007년도 하면 행정자료 손실이 난 경우가 있습니까?

PC가 가정집에는 PC 1대 사면 오래 쓰는데 가끔 업그레이드하기도 하지만 직원 PC는 5년 지난 것을 교체를 하는데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아침에 출근하면 PC 켜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거의 12시간 이상씩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오래 사용하다보면 기기가 노후할 수 있고 작업하는데 업무능률이 안 오릅니다. 속도가 느리다든지 다운이 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사용에 따라서 빨리 노후가 된다고 봐야 합니다.

98대가 어느 과가 주로 올라온 내용이 많습니까?

관리를 저희들이 다 합니다.

동도 다 관리를 합니까?

맞습니다. 동하고 사업소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자산취득에 대한 내용이 이쪽 과만 있습니까?

다른 과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업무용PC 있는 과가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런 과가 국유재산 관리과 말고 없습니까?

국유재산이라고 제가 그냥 말씀드렸는데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업무용 PC를 사는지 아닌지는 확실하지는 않고 그 과에서 어떻게 필요해서 사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재무과 말고도 개별적으로 그런 PC를 쓰는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이 사용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외에,

여러 가지 구매라든지 조달청 구매도 있고 의사과에서도 이번에 노트북을 정수물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노트북은 정수물품이라고 하는데 기종을 바꾸어서 전부 업무용컴퓨터 데스크탑을 노트북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좀 더 기종을 물론 내구연한이 좀 긴, 앞으로 기종을 최신형으로 한다는데 업무상 어떻게 변할는지 옛날 386컴퓨터하고 지금은 많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기종이 안 되었습니까?

PC안에 하드라든지 메모리라든지 디스크 안에 기계 교체를 하면 가능할 수 있는 내용 측면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하드와 메모리가 모자라서 안돌아가는 내용이면 연구를 하셔가지고 현재 1억 6천만원이 투자가 되는 돈 아닙니까?

우리 사무실 업무용도 하드메모리가 봤을 때 모자라서 업무가 안 돌아간다든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꽤 괜찮은 기종인데 메모리만 바꾸었을 때 지금 업무가 원활하게 PC가 최신 기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다른 부품은 거의 손을 안댑니다. 이런 부분을 민원봉사과에서 PC를 다 담당하고 계시니까 재산차원에서 구재산에 기여하셔가지고 이런 부분 내용 연구에 신중하게 접근이 되어야 하지 않나, 제가 컴퓨터를 다루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실 경험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액은 350억 3,215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7,038만 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정책중 저소득생활보호중 일반수급자 지원사업으로 생계급여와 보육급여, 주거 급여등 56억 2,923만 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원은 국비와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해산 장제급여 2,799만 7천원이 국시구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양곡지원금이 1억 1,792만 5천원이 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차상위계층 지원비로 2,381만 1천원이 국 시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저소득복지 지원비 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4,200만원, 저소득가정 자녀교복비 2,500만원과 수학여행 경비 2,100만원,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1천만원 등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자활 사업비로 16억 9,520만 1천원이 국 시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160페이지와 161페이지 강서자활센터 운영비지원과 자활근로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생활복지지원 서비스 제공체제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 15억 5,869만 9천원을 국시구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비 7억 7,286만원이 시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162페이지 사회복지관 종사자 복지수당 5,023만 5천원 등이 시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공공복지 전달 체계 개선사업비 962만원이 국시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소외계층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6억 330만 6천원이 국시구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은 기초 푸드뱅크 사업비 200만원과 행려사망자 장례비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5억 7,415만원이 국 시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소외계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88억 6,177만 7천원이 국 시 구비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5억 4,983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 수급자 교육급여 829만 2천원과 장애인 수당 2억 6,466만원이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수급자 생계급여가 6억 8,598만 5천원이 국시비로 편성되어있으며 장애인 주민자체 도우미사업비가 7,780만 4천원이 국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장애인의료비 지원비가 1억 1,671만 5천원이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장애인 자녀학비지원금 63만원이 국시비로 편성되어있으며 장애인재활수당이 5,466만원이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장애인근로 작업장 지원사업비 1,500만원이 시비로 편성되어있으며 언어발달지원비 480만원이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고 기초장애연금 8억 8,163만원이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70페이지부터 178페이지 가정 그 이상의 혜택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가 86억 4,127만 1천원이며 국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구비사업으로 171페이지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와 난방연료비 1억 4,78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다음 172페이지 놀이터 및 아동지원비로 7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요보호아동 지원사업비가 1억 34만 2천원이 시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비가 14억 6,138만 1천원이 시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여성사회교육 및 여성단체 지원비로 1,040만원이 구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비가 1,200만원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여성센터 운영비 9,500만원이 구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은 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에서 185페이지 세대를 아우르는 선진복지구현사업비가 79억 7,102만 2천원이 국시구비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8,653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관보호사업 등 재가복지사업수가 감소되어 예산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178페이지 하단에 경로당운영지원비가 1억 5,390만원과 노후경로당 보수비가 4천만원 구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기초노령연금사업비가 57억6,741만 3천원이 국 시 구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노인일자리 확충사업비가 4억 4,520만원이 국 시비로 편성되어 있고 노인일자리 자체사업으로 구비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노인편익 증진 및 행사지원 사업비로 구비 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노인교실 운영비 1,200만원이 시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노인교실 활성화를 위한 구비사업비로 7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 2억 3,919만 6천원이 국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181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 725만 2천원과 182페이지 일반보상금 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다음 183페이지 진동매트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28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청소년 건전지원 육성지원사업비로 3,382만 8천원이 국시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2,800만원이 시 구비로 편성되어있으며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구비 222만 8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1억 1,020만원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호국보훈의 달 행사비 50만원과 보훈단체 전적 순례비 3,200만원이 편성 되어 있으며 보훈단체 보조금이 7,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기본경비가 2,014만원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저소득복지장학기금 출연금 5천만원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이라는 큰 그림을 강서구에서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업발굴이라든지 기금의 원활한 활용 방안, 그리고 소외계층이 없는지 찾아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런 중복 지원되는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좀 더 많은 분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는 비교 증감에 대해서 9억 가량, 8억 얼마가 늘었습니다.

물론 국시비가 구비가 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이 반납할, 2010년도 사업을 다 안했지만 몇 퍼센트의 국시비를 반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기존에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역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 모든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국시비를 몇 프로를 반납할 것인지는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법정 업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업무는 남아 있는 예산을 우리가 임의대로 쓸 수도 없을뿐더러 또 지원되는 대상에 지원이 안 되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몇 프로를 반납한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 같고 그것은 결산추경에 보면 자료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럼 2011년도 노인일자리 확충에 대해서 2010년도는 없었습니다.

새롭게 2011년도에 산출근거에서 보니까 1억을 하셨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으며 여기 사업에 봤을 때 340개 일자리 부분 책을 봤을 때 말씀을 하셨는데 장과장님께서 나열을 해 주십시오.

5억 2천 정도를 금년에 국비와 시비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340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일 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1억을 구비로 확보한 것은 노인분들이 국 시비 사업만으로 부족하다는 건의도 많이 있었고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매년 일자리를 100개씩 증설하겠다고 해서 구비사업 1억을 증액해서 올해 지원하도록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서 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해온 효과라든지 어떤 일을 했으며 시간적으로 인건비랄까 그런 내용보다는 드리는 만족도라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형이 있고, 복지형이 있고, 교육형이 있고, 인력파견형 전담 이런 식으로 일자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2010년 일자리추진사업은 공익형은 동에 지금 대저1동, 대저2동, 명지동, 천가동에 공중이용시설 관리해서 36명이 거기서 근무를 해오셨고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 공익형 청소년 공부방지킴이 결식노인 도시락 배달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또 강사 파견사업 등 해서 50개 일자리를 지원했고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는 강사파견사업이라고 해서 교육형이 있습니다. 교육형사업 14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지회에 보면 공익형이 환경개선사업이 46개, 복지형해서 아동안전보호해서 64개 해서 111자리가 일자리가 지원되었고 낙동종합사회복지관에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 파견형 해서 131개 자리를 지원해서 총 342개가 되겠습니다.

드리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5억 2천,

얼마씩 드립니까?

월 20만원씩 총 예산은 5억 2,260만원이 됩니다.

월 20만원 드리는데 지하철도 나오시고, 동에도 하시고 하는데 20만원을 드리는데 한달 매일 출근을 안 하실 것 아닙니까?

매일 안합니다. 일주일에 3번 나오시는데 4시간씩입니다.

어르신들이 되다 보니 하루종일 근무는 사실 어렵고, 하루 4시간씩 근무하시고 일주일에 3번 나오시니까 그 분들은 어찌 보면 일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20만원 받는데 대해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금액이 적다든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도 그렇고 근로 금액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들은 100%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노후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일자리를 갖고 월20만원 적은 돈이지만 보람을 갖고 일한다는 여론은 많습니다.

선발 기준은 어떻습니까?

선발기준은 매년 초에 선발기준이나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저소득 노인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우선으로 하지, 생활 형편이 나은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회제공이 골고루 매년 국시비 보조사업은 5억 2천만원은 내년에 또 하는데 모자라서 구비를 더 추가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용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라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릴 수 있는 내용은 있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모자라도 좀 쓰시고 뒤에 창에 노인일자리 창출에 조끼라도 다문 입고 일을 하십니까? 자유복이죠?

340명 전 노인 어르신 분들에게 지원은 어렵고 예를 들자면 공부방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끼하고 명찰하고 해서 근무하시고 있고 지하철은 그런 표시를 해야 할 사업 같으면 표시를 해 드리고 일반적으로 하시는 일은 일반복을 입고 계십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재원을 들여서 하고 타구에 모범선례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에 홍보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따뜻한 강서구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모자라든지 간단한 측면에서 이 분들이 하고 다음에 우선 제공을 다음에 주었을 때 바통터치를 한다든지 주변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따뜻한 강서구가 이렇게 한다는 일자리 창출, 일반적으로 동에도 다니고 하는 것 보니까 내 역시도 이런 좋은 분들의 역할이랄까 일주일에 세 번이지만 4시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연세가 있으니까 힘든 일은 못하시는데,

저희들이 제일 조심하는 문제는 안전문제입니다.

실제 여름에 어르신들이 환경정비한다고 나가서 쓰러지면 문제가 큽니다.

그런 문제를 사업장별로 저희들이 주지를 많이 시키고 사업장이 따로따로 다 있기 때문에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저희들 사업을 어쨌든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 그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완장 차면 반장이고 할 때도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데 홍보에 조언을 하면 따뜻한 강서구가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동료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으니까 질의하시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행복하시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 오시면 뒤에 담당이 두분 세분 계시는데 여섯 분이 오셔서 제가 쪼립니다.

그만큼 업무분장이 많이 되어 있고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복합적으로 업무가 많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든든하시겠습니다.

예, 행복하고 든든합니다.

박명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일자리창출 관계는 국가적인 강령은 아니지만 아주 최우선적으로 권장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인에 대한 분야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백번 천번 처우개선적인 분야나 예산 입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확충되어야 하고 더 늘어나야 하고 보건복지는 더 생각할 분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박명권위원님이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산을 보면 일자리 대다수가 1억 외에는 국시비입니다.

올해 공약사업으로 신규로 청장님께서 각별하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래적으로 노인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고 계신 분야다, 과장님께서 신규로 구비로 1억을 더해서 했는데 문제라기보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올해 국시비가 있지만 신규사업 구비로써 하는데 애시당초 부서에서 발의할 때 요구액이 1억 5,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100명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사정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구한 금액이 1억 5,300만원 정도 해서 1억은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었고 감액이 5,3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서 박명권위원님 말씀하신 분야가 적은 돈이지만 적기적소에 골고루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크기로 볼 때 합산하면 5억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7개동 내지 전체적으로 볼 때 혜택을 받는 사람은 미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저의 질의 내용은 요구에 원안대로 가야한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작은 것을 하나 주어서 말썽이 되면 안 준 것 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괜히 집에 밥 한 그릇 주어서 갈라 먹지도 못하는 것 싸움만 붙이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도 예산을 몇 백억을 다루고 요구도 해봤지만 옛날에 아니함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국시비가 없었으면 우리가 주는 대로 다 주었다하지만 구비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의 집행이 예민해집니다.

과장님께서 국가에서 돈 가지고 온 것 이번에 다 주었다 하면 되는데 구비가 수반되는 것 같으면 좀 더 주지, 더 하지,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말의 요지는 부서에서 사정하기 전에 요구한 금액에 100%로 다 나가도 미미한 분야니까 이미 사업을 하시는 것 같으면 이 요구액이 관철되어야 하고 그렇게 안 될 바에 이 돈이 가서 문제가 된다는 것 같으면 아무리 공약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안해야 합니다.

이미 해야 할 사업이고 청장님 특히 공약사업이라면 어느 부분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이 부분은 확충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결론짓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평소에 지역에 노인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최일근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측면에서 기획실에서 저희들이 당초 요구했던 부분에서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요지가 있다면 관련 부서장으로서 더 없이 고마운 말씀이죠.

현재 전 부서까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운동장으로 치면 3분의1을 제가 뛰어 가 봅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에서 현재 사정을 볼 때 불용이다, 불급하다, 그런 특별한 것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 부분을 조금 절감한다면 특히 노인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확충시켜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말로 노인노인 하지 말고 실지로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또 행동이 있다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돈입니다.

결과적인 이야기는 박명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좀 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서에서 요구한 2차 확충에 대한 분야는 원안대로 가야 한다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정리는 부서에서 요구한 일자리창출에 1억 5,300만원 이라는 삭감된 분야는 원안대로 가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이 워낙 많아서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과장님이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에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하나하나 쌓여서 자녀들이 미래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반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내용이 청소년 성년의 날 축하카드 보내는 것, 지원과정,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장 요 관계도 있고, 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도 예산이 수반되어 있고, 청소년에 대해서 유해환경 감시하는 지원도 있고, 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인데 사회복지보조금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저는 성년의 날 축하카드하고 청소년 발급하는 대상관계 이것을 보니까 이 사업들을 쭉 해 오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떤 보람을 가졌다든지 현재 이 일을 해 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과장님한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사업비는 실제로 좀 미비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출생부터 시작해서 사망까지 다 아우르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보육사업이라든지 이쪽으로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하는데 청소년 관련해서는 사실 사업비가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성년의 날 행사로 축하카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해 연도에 성년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그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축하카드를 보내고 했지만 크게 효과가 있었다고는 저도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그 부분도 성년의 날 행사를 학교별로 한다든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선거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는 사업을 매년 하던 형태로 카드를 발송하고 있는데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면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해서 같이 연구해서 성년의 날 행사를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복지관에 주관해서 한다든지, 전국적으로 저도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 알아봤는데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옛날 의복을 입고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 있는 곳에 한두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성년의 날 행사가 사실상 여러 학교에서도 합니다만 내가 동래구청인가 행사를 주관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사업이 인재양성이고 인성교육의 자리다, 물론 학교에서 하지만 강서구 전역의 성년을 한곳에 모아 놓고 우리가 법령의 제재를 받는다면 안 되겠지만 이런 예산을 투입하므로 해서 구가 미래를 생각하고 젊은이들에게 발판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은 일속에서 큰일을 만드는 그런 예산이 적법하게 써야 되겠지만 예산의 효율성과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을 우리들이 꼭해 주어야 만이 미래의 청년들이 지역을 위하고 앞으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엄청난 예산인데 국비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우리 구비 예산 들인 것 보니까 크게 많지 않네요. 국비 내려와서 예산 보태는 것 말고 우리 구비로써 전체적으로 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구비사업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구비사업만.

저희들이 구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39억 3,775만 7,000원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칭된 게 아니고 순수 구비입니다.

그것은 매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아, 총예산 합계,

합계는 그것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순수한 사업하는 부분에 금액이 어느 정도냐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그것은 통계가 안 나와 있는데 구비사업만 따로 빼놓았는데 31개 사업이 있습니다.

8억 7,626만 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구 자체 비용이 약 9억 정도입니다.

물론 다양한 항목을 보니까 상당히 국비가 들어와서 역할을 하는 내용이 원체 금액이 많아서 일일이 설명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비나 국비나 똑같습니다만 우리 구비를 들여서 효율성과 업무하시는데 불편은 없는지, 앞으로 이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사업에 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구 자체사업으로 31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부서 뿐만이 아니고 타부서에서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저희 과에서 원하는 사업을 다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예산도 편성 요구도 했고, 편성 안 된 부분도 있고, 편성된 부분은 편성되어서 있고 한데 100% 만족은 사실은 할 수 없습니다. 구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맞게 저희들이 사업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을 검토를 해 보니까 국비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의 추진과정이 미비하고 홍보가 좀 미흡해서 되돌아가는 그런 경향도 있고, 어떤 진행과정이 좀 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더욱 더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상 옆에 든든한 김부근 부의장님이 청소년의 건전육성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프로그램을 유해환경단속이라든지 감시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민간이전이 있네요. 어떻게 어느 단체에 민간이전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은 강서구 범죄위원회라고 법무부 단체로 되어 있는 그 위원회에다 민간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에 저번에 한번 제가 모임에 한번 가니까 담당자가 오셨더라고요. 저도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스티커를 pc방에 10시가 넘으면 19세 이하는 출입을 못하게끔 그런 전단지도 만들고 홍보 차원에서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국시비가 140만원이네요. 지원해서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이 돈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감별소 거기에 나름대로 쌀도 기증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는 요소요소에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가면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 주십사 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한번 있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적고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떻게 육성을 해서 청소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가보훈관리 지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월남이고 6.25참전용사고 8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단체입니다.

여기는 8개 단체가 있고, 또 2개 단체는 우리 강서구하고 사상하고 같이 연합으로 되어 있는 단체가 2개가 있습니다.

그 2개 단체는 지원이 없습니까?

올해는 100만원씩 지원했거든요. 내년에는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 중입니다. 연합이라고 해도 사실은 우리 강서구에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지금 10개 단체로 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비용은 굉장히 많네요?

법이 제정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나가기 이전에 정액으로 지원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생긴 지는 얼마 안 된 단체는 사업실적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두어서 베트남참전유공자회는 올해 발족했기 때문에 1,000만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니까 7,700만원이네요. 민간이전 7,700만원이고, 전적지순례 해 가지고 400만원씩 해서 8개 단체에 지원 금액이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감소 안 합니까? 연령들이 다 안 높습니까?

대상자들이 감소한다고 하나 그게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원비는 당초에 법이 생겼을 때 정액으로 지원했던 4개 단체가 있고 그 이후에 단체가 연도별로 생겨서 7개 단체는 그대로 1,000만원씩 주고, 1개 단체는 올해 생겼기 때문에 300만원 지원해 주고 연합으로 되어 있는 2개 단체는 200만원씩 해서 그래서 7,7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참전도 하시고 예우차원에서 지급하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 훈장도 무공훈장, 화랑훈장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일개 사단 괴뢰군을 다 몰살시킨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한분을 사살한 분도 있을 것이고 훈장에 따라서 다를 것인데 훈장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이야기는 들어봤습니까?

그것은 실제 보훈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단체에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훈장이 다르다고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보훈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는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구는 단체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1개 사단을 몰살시켰는데 화랑훈장 받는 사람이 똑같다고 나한테 전화도 오고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죠.

이번에 국회에서 보훈단체 통과 안 된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복이 가지 않아야 된다, 신경을 쓰시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위원회 행사보조금도 아니고 경상 이런 부분도 아니고,

사업별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후정산도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점검도 다합니다. 그냥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정산 다 받습니다.

오늘 강동어린이집 방송 보셨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언론보도사항은 제가 들었고, 오늘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점검 이후에 점검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강동이라는 것은 강동이 아닙니다. 언론에서 인권침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강동 송모씨 이렇게 났던데 강동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우리 강서구 타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저1동 송모씨 이렇게 하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언론에서도 인권침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하고 사후 몇 달 되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언론에 났더라고요.

물론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해서 예측했던 부분이 말씀대로 저번에 알고 있었던 것이 오늘 방송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저희들이 고발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것이 오늘 나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미 알아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한 사항입니다. 그게 내부적으로 쉬쉬한 사항은 아니고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조사가 위법하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이렇게 처리를 하라고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이고 그 통보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발한 사항입니다. 본인들도 경찰에서 다 조사해서 판명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언론보도 상에서 강서신도시를 ‘LH공사에서 포기’ 이랬는데 포기도 아직 안한 상태에서 언론보도 상에 포기라고 나온 내용이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보훈단체, 법무부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상 프로그램에 신경을 써주시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봐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또 평소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법무부 소속된 단체를 소상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사실 예살 얼마 안 되지만 지원된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청소년유해환경 관련해서 좀 더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발굴해서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앞서 부서별로 보면 전체는 아닙니다만 예산안 편성은 적기적소에 필요한 분야는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예산편성분야를 보면 조금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분야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객관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은 좀 더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이런 분야가 앞서 부서에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시간관계상 저는 이번에 예산은 전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기보다도 일정상 맞지 않기 때문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에 대해, 저도 어머니가 계십니다.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누워 계시지만 강서구에 노인은 다 개인적으로 저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방문간호에 대해서 내 부모를 생각하듯이 어머님도 내 어머님이고, 아버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보다는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질문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 간략하게 서로 질문하고 답합시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나옵니다.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기초수급자 분들보다 조금 나은 분들을 제가 알기로는 차상위계층이라고 봅니다. 이와 조금 차이가 있어도 제가 판단할 때는 기초수급자하고 똑같습니다. 생활이 곤란하고 지원을 못 받는 그분들인데 여기 보면 산출내역을 보는 것 같으면 전부 국시비로 되어 있고 구비가 돈 100만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 년도는 혹시 구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도 차상위계층 지원비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0만원 정도?

예.

물론 국시비, 구비가 매칭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나는 100만원이라는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어떤 부서가 좋아서 제가 증액을 자꾸 요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청장님께서도 참 노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동료위원님, 특히 김영자 위원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위원장이 되시니까 말씀을 다 못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국시비 관련해서 140만원이라는 것이 조금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말씀하신 158페이지 여기 보시면 양 복지원 해서 구비 매칭사업비로 1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차상위계층하면 저소득자녀 교복비라든지 수학여행경비나 자활사업에 지원하는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신경을 쓰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하려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저소득주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사실은 조례에 근거 없이 지원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어쨌든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를 차상위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 지금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미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소득주민 지원조례를 내년 상반기에는 제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죠?

지금은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주민, 저소득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하면 차상위계층도 저소득주민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향후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구가 부산시군구 중에서도 자립도가 높고 수입이 다른데 보다는 월등하게 낮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면적으로 본다면 예산이 그래도 1천 몇 백억의 예산이 나가는 과정에 이런 분야가 돼 있다고 할지라도 생색내기의 100만원 짜리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140만원은 생색내기보다는 매칭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지원과에 보면 국시비하고 구비가 거의 다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밸런스는 맞아야 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에요.

그런 부분은 사업을 발굴 많이 해서 일단은 조례로 근거가 마련되면 좀 더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앞으로 조금 확충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하는 김에 간단하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17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보육차량이 한 3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보육시설차량운영비가 나와 있고, 그다음 농어촌차량도 하단부에 나와 있고, 또 뒷장을 보시면 농어촌 관련되어서 있는데 요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육시설차량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이 좀 넓고 하다보니까 보육시설에서 상당히 차량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 30만원씩 해서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해서 매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저희들이 광역시지만 강서구의 특성상 어촌도 있고 농촌도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강력한 요구를 해서 지금까지 광역시 안에 구이지만 지원을 받는 사항으로서 16개소 어린이집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조정 조서에 보면 이 분야가 3,96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월 30만원을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경비가 우리구로 봐서는 상당히 많다고, 8천 2백만 하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별로 받는 분들은 그게 작다고 건의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내년에는 시설별로 차등을 두어서 아이가 많으면 차를 3대 4대 운영하는데도 있고 가정보육시설 같은 곳은 1대 운영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을 두어서 차량을 많이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지원을 더하자, 그런 식으로 지원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그게 삭감된 사항입니다.

삭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작년 기준이고 올해 올리는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죠.

그러니까 제가 요구액을 보는 것 같으면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라고 해서 1억 2,200만원이 나왔거든요. 반영에 보면 8,200만원이에요.

그것은 기존 지원했던 내용입니다. 직장보육시설 한 곳은 제외했기 때문에 감해진 것이 360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는 똑같이 월 3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간에 저는 자료상으로 볼 때 3,90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됐잖아요.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부서에서 어쨌든지 간에 필요했기 때문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하다 보니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한정된 돈에서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삭감되고 나온다 말입니다. 이랬을 때 보육차량운영에 대해서는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조금 더 지원해주면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요구를 했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실제로 요구했다고 다 반영할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되어 있으면 더 없이 좋죠. 그런데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그분들이 조금 불편하지만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보육시설차량에 대해서는 결론을 지으면 이것 또한 우리가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것이 충분하게 뒷받침이 되느냐, 충분하지 못 하냐 그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런 분야는 좀 더 부서에서 요구한 그런 분야를 반영이 되어서 원활한사업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더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영유아 국공립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잠깐 묻고자 합니다.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구에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천가동에는 어린이집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곳은 천가동 동선이주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고 매입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유아에 대한 국공립보육시설 건립은 정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자리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단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공군부대가 대저2동에 있습니다. 490세대가 불어나고 그 주변이 계속 인구가 불어나고 있는 중인데 덕두초등학교가 교실이 사실 남아돌고 있어서 주민들의 건의가, 지금 군인가족이 특히 교육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군인가족들 490세대라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전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구포나 동래로 나가서 자녀들의 교육을 뒷바라지 하고 있는데 혹시 인구가 확보되고 자녀들이 국공립유치원이 없어서 부대차를 이용해서 동래나 나갑니다.

그래서 입학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반에 40명이나 30명 되다가 나중에 졸업시기쯤 되면 열대여섯 명도 안 남습니다. 학군이 안 좋다고 다 전학을 가버립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현재 덕두초등학교가 교실이 남아돌아갑니다.

그래서 시설부분은 아무 걱정 없고 예산들일 것도 특별하게 없습니다. 단지 국공립유치원을 승인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의 현실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해 가실 것인지, 현실적으로 나가셔가지고 저하고 현장을 방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사안이 정말 꼭 필요하다, 앞으로 국제공항이 옆에 있으면서 외국인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다 국공립유치원을 만듦으로 해서, 또 외국인들이 내려 가지고 초등, 중등, 고등까지 전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는 교육의 단지로 현재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쯤 검토를 해서 좋은 발굴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을 걱정해 주시는 김부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학교 건물이 있고 군부대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아이들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 건물 안에 그런 것은 교육청 소관이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구별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은 대저2동에 대저어린이집이라든지 강변어린이집이라든지 몇 개가 있고, 그런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해 보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덕두초등학교 활용방안은 우리구에서 그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같이 의논해 보고 하는 부분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유치원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도 필요하면 건의는 같이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보육시설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충분하게 검토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이 사실상 명지에 현재 시에다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죠. 교육청하고 협의 안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 명지는 국공립유치원이 맹호초등학교 안에 있습니다. 신호에도 하나 있고 하기 때문에 유치원이 2개나 있는데,

초등학교 안에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덕도 같은데도 만약 유치원이 필요하면 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수요가 많다고 하면 교육부 소관으로 유치원을 설립하고 안 하고 판단할 문제고, 저희들이 하는 어린이집은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검토하는 부분은 같이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명지도 맹호초등학교 안에 있으니까 그 부분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과장님 역할하시는 부분에 지원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같이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교육부 소관 업무를 가지고 큰 힘은 미치지 않겠지만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논의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논의를 하시는 것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첫째는 영유아국공립 부분도 과장님 좀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봐 주십시오.

예, 제가 관심가질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대저2동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시설이 대저어린이집, 그리고 강변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 하는 사업은 어찌 보면 국가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의 전체적인 걱정이기 때문에 자녀들 걱정은 무한정해도 손색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 애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는 두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을 비롯한 든든한 담당들께서 계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의 어떠한 마음의 가짐에 대해서 저는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평소 여태까지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불합리하다는 부분보다는 긍정적 부분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는 보건소의 업무분장이나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분장은 대동소이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머무는 부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뒤에 담당 여섯 분이 계시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분장이 복잡하고, 해야 될 일이 또 많다, 그런 와중에도 예산의 삭감보다는 증액적인 측면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만큼 우리 강서구가 열악한 지역으로써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계신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한사람이라도 기초나 또 차상위나 노인에 대해서 한 번 더 큰 눈으로 봐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우리는 다 가족이다, 우리 직원들께서도 다 부모님 계시고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계신 다고 한다면 한사람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사람이라도 어려움을 더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든든한 국방부 장관님을 보필해서 장군님들이 연평도처럼 침하된 강서구의 어려움을 다시 복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한층 더 분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진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칙은 예산서에 있는 사항을 질의해야 되는데, 예산서 없는 사항이라서 죄송합니다.

여성센터 공부방에 보면 선반하고 도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예산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연간 1,4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봉사하는 분이 청소년공부방도 사실은 예산 1,4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인건비라 하면 좀 그렇지만 봉사하는 분이 한분 계시는데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75만원 인건비 나가고 나머지가 운영비로 쓰면서 책장도 사고 책도 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를 가지고 도서를 구입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는 여성센터이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봉사하시면 그렇게 하나 싶어서요. 여기 예산서에는 전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