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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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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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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0년 12월 27일

의사일정

1.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의된 안건

1.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4시 00분 개의
의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접수된 의안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5분
안건
1.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부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부근
존경하는 김진용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부근위원장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구성 운영되었습니다.
감사목적은 동료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함으로써 구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뿐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구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9일 제164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10월 27일 감사계획을 승인받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본청, 보건소 및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그리고 7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김병주의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박명권의원, 김영자의원, 최일근의원, 정옥영의원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전문위원 및 사무보조직원 6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감사장소로는 강서구청 7층 대회의실을 이용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업무현황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재정조기집행 추진에 관한 사항 등 총 165개 분야로 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업무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업무조정과 업무배분 최적화 촉구 등 총 73건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시기관으로써의 지위를 가진 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잘 준비하도록 서류제출 요구권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준비에 있어서 일부 부서의 자료제출 비협조와 부정확한 수치 등 부실한 자료 작성에 대하여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는 구민에게는 강서신도시 개발의 지체와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시행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그리고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개발행위의 계속적인 제한 등 주민들에게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집행부도 어려운 구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건의 등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직원들의 노력이 재정조기집행 평가, 직원 전화친절도 평가, 기초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에 수상한 점과 공익사업용으로 수용이 예정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와 관련한 직원들의 노력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주민과 함께 경의를 표하고 신항배후물류단지에 편입되는 주민들과 강서신도시 예정지구 등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구민들이 단 한 푼이라도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행청에 중재역할을 충실히 해 주길 당부 드리며 항상 업무추진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고 의회와 함께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번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성의를 다하여 심사한 만큼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김부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구정 전반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2분
안건
2.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위원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로 33일간의 긴 회기를 알차게 마무리 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경인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고 신묘년 새해에는 더욱 살기 좋은 강서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부근 의원 박명권 의원 김영자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참석관계공무원(21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허종성 총무복지국장 조현국 보건소장 설흥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총무과장 조맹래 재무과장 조정래 세무과장 정왕기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농산과장 김진곤 건축과장 정연관 건설과장 남주용 지적과장 김승욱 지역개발추진단장 임경배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서명의원(4명)
의장 김진용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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