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자연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6월 21일 관계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6월 2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7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체계 개선으로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7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 및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인력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나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부서명이 특정업무에 치우쳐 보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원여권과가 아닌 민원지원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 및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인력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0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부산 강서구 조례에 규정된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법과 일관성 있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포상대상자 결정 시 공적 심사 규정 명확화 등을 통해 포상에 대한 공정성과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기게양 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 게양 및 선양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강서구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서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명지1동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설 이용료 현실화 및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감면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다자녀 감면대상에 조손가정과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기간을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 따라 개정된 용어를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기본법」개정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징수법」개정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보건법」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등 관련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2호 2024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에 대한 의견을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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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2024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024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강서구청장 제출)
(이상 3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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