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583억 1,355만 3,000원, 특별회계 5억 8,948만 8,000원으로 총 589억 3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세출이 124억 9,55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5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증감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는 13억 5,911만 9,000원, 도시관리과는 24억 2,368만 5,000원, 건축과는 1억 2,875만 원, 건설과는 89억 9,027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토지정보과는 3억 6,12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가 요인으로는 풍수해보험료 주민 지원사업으로 4억 원, 녹산배수펌프장 노후펌프 분해 정비사업 9억 원, 하천 및 제방변 환경정비에 4억 5,95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6억 3,500만 원, 지사천 준설 및 경관조성 설치에 5억 2천만 원, 가로등주 교체 및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에 4억 원을 증액하였고 그 외 관내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인 대저2동 도도본리 마을 일원 외 5개소의 도로 및 농로포장에 8억 5,200만 원, 대저1동 우창팰리스 일원 외 15개소에 도로개설 및 정비에 54억 4,300만 원, 강동동 상덕마을 일원 배수로 정비 등 관내 하수구 및 배수로 12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16억 2,35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민생활 안전과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개발국에서 편성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작년에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으로 1억 2천 예산 잡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77개소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해서 침수 취약지역에 주택이나 건물에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지원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는 작년과 같은 설치업체 문제로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꼭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풍수해보험에 관련해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풍수해보험의 보장내역에 지진이 있습니까?

지진 관계는 없습니다.

지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확인해 봐 주시겠습니까?

예, 풍수해보험에는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과장님, 우리 이번에 풍수해보험이 법명이 올해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이십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풍수해보험이라고 했는데 올해부터 2024년 1월 25일 이후로부터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여전히 여기 자료에도 보면 풍수해보험이라고 되어있고 5월에 강서구보에도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이라고 게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어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풍수해라는 용어는 바람과 물로 입은 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 비바람에 의한 피해보상으로 한정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법명 개정으로 풍수해보험의 피해보상 범위를 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 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이렇게 8종의 재해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변경된 법명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변경된 법명을 쓰고 나서 보험 가입하는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안내되어서 보장의 내역과 혜택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2023년도 주택, 온실, 소상공인, 공장으로 해 가지고 2,046개소가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2,231개소가 가입되어 있어서 지난해보다 좀 가입은 조금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바뀐 법명을 쓴다면 요즘 우리나라도 사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제대로 정리해 가지고 의미를 더 이렇게 지진재해 이렇게 포함이 되어있다면 가입하는 주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표기할 때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주민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표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92페이지에 보면 명지2동 엘크루아파트 4·6단지 일원 도로정비라고 이렇게 1억 2천이 편성되었습니다. 저도 이 도로를 잘 지나다니고 그때 사실 엘크루 4단지, 6단지 민원이 많아서 자주 갔었는데 이 도로는 그렇게 노후화됐다고 저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지금 사진상에 봐도 그렇게 노후화가 별로 되지 않았는데 여기가 이렇게 노후화 정비대상에 들어가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엘크루아파트 4·6단지 도로 일원인데요. 여기가 지금 도로 표면이 보면 거북등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거북등 균열, 군데군데 거북등 균열이 발생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우기 때 물이나 이런 우수 유입이 들어가게 되면 파손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쪽도 이 주변에 정비를 할 때 같이 정비하는 걸로,

그럼 이건 자체적으로 현장점검해서 일어난 겁니까? 주민들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저도 민원을 한 번도,

민원도 있는 걸로 제가 동에서 건의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엘크루 4단지, 6단지에서 어떤 민원이 많았느냐면 명지해안산책로가 몇km 구간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간의 보도블록을 보면 정말 딱 반으로 보도블록이 정비가 되고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반 구간이 퀸덤이나 한신, 두산까지는 정비가 되었는데 엘크루 4·6단지 보면 보도블록이 정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민이 민원을 넣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너무 표시나게 딱 반 구간에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차별을 하느냐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건설과에 전화를 했더니 예산부족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산 부족으로 했지만 이렇게 확연히 반 구간은 보수가 되고 반 구간은 보수가 되지 않는다면 그쪽 주위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분명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고 현장도 확인했고 우리 건설과에 넣었더니 예산부족으로 그랬다는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민원을 그때 넣기도 넣었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담당자한테 파악해 본 결과로 명지주거단지 일원의 기반시설 정비해야 될 부분 현황은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포장 부분, 그다음 보도정비 부분 이렇게 지금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아직 계획이나 정비할 그거는 없네요?

추경에 우리가 올렸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는 일부 제약이 조금 있었고, 내년 본예산에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런 것은 좀, 그러니까 불편하기보다도 물론 불편합니다. 보기에도 오해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느냐 하면 그쪽에 의원들이 많이 살아서 그쪽 구간까지만 정비를 했냐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정비를 할 때는 제대로 된 구간이 정비가 되고 만일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이 되었다면 그다음 예산 확보해서 그 끝까지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 선정할 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콘크리트 맨홀뚜껑 정비 예산이 2억이 있는데요. 이것은 강화플라스틱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강화플라스틱이 아니고 맨홀뚜껑은 주철로 되어있습니다.

주철이 깨어지는 그런 위험이 많다고 해서 최근은 강화플라스틱으로 많이들 하는 추세 아닙니까?

옛날에 칼라맨홀이라고 해 가지고 파손이 생겨 가지고 안전사고가 나는 그 맨홀은 콘크리트형인데 밑에 받침 부분이 좀 약해 가지고 그 부분이 오래 되면서 균열이 생겨 가지고 걸쳐 있는 받침대가 없다 보니까 쏙 빠져 가지고 이제 사람이 빠지는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이번에 전체 교체하는 내용은 주철로 해서 쇠로 찍어 내는 그런 주물 형태로 뚜껑이 되어있습니다. 강화플라스틱도 있기는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은 근데 가격대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강화플라스틱이 더 비쌉니까?

가격대가 조금 비슷한데 주물보다는 가격대가 세고 그다음에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약간 디자인이 예쁘고 주물은 까만색이고 좀 투박하게 보이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가격은 단가는 비싸더라도 도심 안에는 예쁜게 안 낫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맨홀뚜껑이 단차가 생겨 가지고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하실 때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요. 이번에 노후 맨홀뚜껑을 교체하는 겁니까? 호계로 일대에,

지금 이번에 맨홀뚜껑 정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칼라맨홀, 그 콘크리트 받침대가 없는 칼라맨홀이 한 20년 전후로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다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위치가 강서구 호계로 등이라고 해놨는데 강서구 전역에 다 하는 겁니까?

예, 전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기는 호계로지만 전역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호계로 88개소, 성덕로 71개소 이렇게 구간이 한 6개 도로에 걸쳐 있는 사업이고 383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만 원씩 해서 2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단차에 특히 신경써서 사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서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용역이고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 5억이 편성됨으로 해서 당초에 1억의 용역으로 계획되었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이 용역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강서구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구단위계획 결정 일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강서구 신호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4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 안에 지금 도시관리 재정비 말고 도시관리, 작년에 발주한 5억짜리변경 용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좀 불합리한 부분을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신호지구를 별도로 용적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인상해주기 위한 그런,

용적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다른 부분까지 건드려서 검토가 되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이건 또 심의까지도 받아야 되고 하는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명지에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가야 합니까?

예, 명지 신호는 별도로 지금,

국제신도시에도 이런 사항이 좀 있지 않습니까?

명지지구는 지금 발주가 되어있고요. 신도시는 아니고요. 명지 오션하고 그다음에 신호지구하고 두 군데를 각각 하는데 심의를 두 번인가 세 번 받아야 됩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그 심의받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용적률 상향에 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용적률이라든지 주차장 부지라든지 지금 기존 3층에서 올려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조례 개정할 건 개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 기관이 많이 걸쳐 있어서 따로,

이번에 용역이 좀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많습니다.

강서체육공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용역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용역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대저 공공주택지구 바운더리 안에 강서체육공원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강서체육공원이 사실은 시의 관할기관이고, 관장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놓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저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을 검토를 할 때 강서체육공원에 대한 어떤 기본 구상안을 가지고 시하고 그다음에 LH하고 먼저 우리가 제안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낙동강 일원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도 2억이 있는데 이것도 거의 우리 강서구 사업 이중으로 중첩되는 그런 용역들인 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도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한 2차에 걸쳐서 한 10년 전부터 2번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다 수렴을 해서 거기서 최적의 안을 구역을 찾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 될 부분은 좀 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바운더리를 넣어서 이걸 구체적으로 장단점을 옛날에 했던 걸 뽑아 가지고 이번에 부산 구치소라든지 이런 어떤 대단위 개발할 때 이것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좀 구상안을 그려 가지고 중앙이라든지 시에다가 요구할 그런 사항입니다.

하천변 개발용역도 했었고 그 주변에 이와 연관된 많은 용역들을 했는데,

2번 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용역은 없었나요? 이거 따로 하고 따로 하고 다음에 또 하고 5억 또 하고 4억 또 하고 이렇게 계속 용역비가 우리가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도시의 큰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 시기에 따라서 좀, 그게 기간이 지나서 지금 자료가 없는데 몇 년 전에 그 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년 됐습니다. 연차별로 됐고 그당시 개발 어떤 컨셉이라든지 그당시에 바운더리를 정한 구역이나 BC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아서 그나마 BC분석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찾을 수 있는 도움은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개발이 계속 되고 변화가 계속 생기니 전에 했던 용역하고 또 다른 용역으로 다시 더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면 됩니까?

그게 같은 과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기에 따라서 다시 검토해야 될 내용도 있고 앞의 내용을 또 인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장되는 용역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역한 게 그 자료가 계속 또 다른 자료에 사용이 되고 사용이 된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사장되는 돈은, 그냥 버리는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실 것도 아니니까,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강서체육공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지금 구비 7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강서체육공원이 관리 자체를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걸 갖다가 우리 대저 공공주택단지 연구개발특구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걸 우리구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지금 시에서는 지금 현재 그런 움직임이 기관이 좀 크고 넓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액이 조금 크더라도 우리 내용을 가지고 기본구상안을 제시를 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떻게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오히려 더 움직임이 느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나서는 게 오히려 구민들이나 지역 발전에 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그럼 이게 체육공원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이 부분은 지금 용역한다고 시하고는 좀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지금 우리 협의는 몇 번, 문서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 움직여서 강서체육공원의 개발방안에 대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건의도 했고 그랬는데 시에서는 예산도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어떤 강서체육공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우선순위가 밀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기본구상용역 하고 체육공원에 대한 리모델링비로 만약에 예산을 잡게 되면 결국은 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런 구상안이 나오면 사업 어떤 재원 분담 방안이라든지 사업 시행방안은 그 뒤에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주요사업설명서 401페이지에 박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낙동강 일원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답변에 교도소 이전하고 같이 연계해서 아마 개발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저1동에 보시면 동측 편에 번득하고 당리하고 신촌 일대도 다 수용되는 걸로 그렇게 기본구상 용역하실 것 아닙니까?

일단 구역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주변도 다 지금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그때 노기태 청장님이 계실 때하고 지금 차이점이 있으면 교도소 이전하고 합친 것 같은데 앞전에 교도소 이전 부지 빼고 봤을 때는 명품주거단지 했을 때랑 지금 큰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교도소 이전 존치 이런 개념은 없고요. 지금 일단은 강변에 명품주거단지 구역 바운더리랑 전체를 포괄해서 넓게 계획을 해 가지고 BC분석이라든지 타당성 분석을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다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발 BC에 좀 불리한 지역을 배제한 상태에서 최소한 우리가 경제적 타당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우리가 임의대로 그었습니다, 실무 선에서. 그래서 이거 구역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용역을 하면서 조금 적정하게 정형화될 수 있는 구역을 좀 나누어서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지 자체는 대저1동하고 강동동에 구치소 이전 부지하고 다 합쳐 가지고 71만 평 정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때 노청장님이 계실 때는 20만 평 용역을 해 가지고 경제성이 있다고 나왔는데 그때 아마 다른 쪽에서 반대를 해서 사업이 무산이 되었는데 이게 행정의 일관성이 있었으면 그때 만약에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안을 놓고 반대를 했었으면 주민들도 납득을 했을 건데 그런 대안도 없이 20만 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제시했고 반대했었으면 본 위원도 좀 납득이 갔을 건데 아마 주민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용역기간은 과장님, 그러면 한 6개월 이상은 소요되죠?

용역기간은 지금 최소 1년 이상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42페이지에 보면 폭염저감시설 스마트 그늘막 설치비용으로 3,700만 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그늘막 설치 요청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빨리 빨리 대응해 주셔서 그래도 그늘막을 많이 설치하게 됐었는데 그럼 올해도 그늘막 설치 3,700만 원이면 몇 개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요구한 그늘막은 전부 다 소화를 다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3,700만 원이 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승인을 얻어 가지고 4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설치된 겁니까? 4개소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에 거의 900만 원 정도,

약 800만 원 정도 선입니다.

설치 장소는 지금 어디가 선정이 된 겁니까?

지금 현재 대저1동 엠플러스 파크골프 치러 가는 그쪽에 하나 설치했고요. 그다음 명지2동 롯데시네마 부근 그쪽으로 해 가지고 2개 설치했고 신호초교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덥다 보면 그런 요청이 많을 건데 올해 대비해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가 재난관리기금 2천만 원 가지고 14개소에 대해서 수리도 하고 정비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만약에 추가로 또 시비가 좀 더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고 만약에 저희가 꼭 필요하다면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지정된 돈은 없지만 요청이 있으면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수 있는 여유는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살펴 보니까 사실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폭염이 너무너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장 며칠 전부터 30도를 넘는 더위가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 폭염 저감시설 스마트 그늘막 말고 폭염에 대비한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통상 하는 게 우리 무더위쉼터를 일정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쉼터라고 해봤자 경로당에 가서 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좀 안일해서 제가 다른 구의 사례를 한 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폭염특보가 떨어지게 되면 물차를 임차를 해 가지고 물 뿌리는 그 정도,

살수차가 계획되어있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살수차 운영비가 1천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타 구에서는 어떤 폭염 대비책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니까 제일 쉽게 말해서 서울의 은평구가 제일 잘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4개월 간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9월 30일까지 폭염피해예방활동을 먼저 하고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벤치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그리고 스마트승강장, 우리는 스마트승강장이라 해서 그렇게 스마트승강장에만 에어컨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스마트승강장을 스마트쉼터로 해서 에어컨 설치가 다 되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쿨링포그라고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휴가를 갔을 때 쿨링포그를 가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더위에 지쳐있는데 공원을 지나가는데 쿨링포그가 나와서 약한 물줄기를 쏴 주니까 더위도 식혀주고 기분도 좋았는데 우리는 관내에 공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쿨링포그 설치도 한 번 계획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미세한 물줄기를 갖다가 해 가지고 시원하게 하는 건데 과연 그 물이 흐리거나 그럴 때는 이용이 안 되고 햇빛이 많을 때 이용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갇힌 물이 이틀, 삼일 있으면 그 물이 온전할까? 과연 세균번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상당히 위험요인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늘막이 낫지 그걸 갖다가,

그늘막이 사실 우리구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은평구에 보면 기본 벤치에도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늘막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스프링클러인가 그 시설하고 일반 그늘막 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그게 위생적으로 깨끗할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이용 안 하고,

그 부분이 우려되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었네요?

예.

타 구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아, 진짜 시원하다. 우리 주민들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를 참 간절하게 작년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자료를 찾아봤고요.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다른 구에서도 충분히 대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은 한 번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도 어떻게 안전관리까지 하고 있는지 한 번 알아보고 선제적으로 이런 좋은 아이디어나 컨셉이 있으면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게 시설이 안전한지를 확인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한 번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살수차 이야기를 했는데 은평구나 제가 또 중국, 여러 구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매일 매일 살수차로 도로를 적시더라고요. 이게 여름에는 폭염 저감효과가 있지만 폭염 저감효과가 보니까 열섬효과라고 해서 10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도로 살수차를 이용했을 때 그 10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지만 요즘에는 미세먼지도 얼마나 심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감소 효과도 평균 37%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평구 외에도 중국 상해, 타 도시에서도 이 살수차 이용은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까지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도 아까 1천만 원 예산으로 더울 때만 살수차를 뿌린다고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국에서 제가 자료를 과장님께 한 번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자료는 못 보여드리는데 과장님,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세대가 살고 있는 강서구입니다. 그런 만큼 아이들도 많고 젊은 세대가 많은데 이런 좀 특별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구상되어서 ‘강서구가 다르구나.’ 하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타 구 사례를 벤치마킹도 못하고 있는 것은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우리 강서구의 젊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조금은 우리 안전관리과가 바쁜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쁜 중에도 좋은 아이디어로 이런 기획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347페이지에 강서구 관내 차량통행 불가지역 현황 조사 용역이 있는데 5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예전에 소방도로 개설건 해서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우리 관내에 그린벨트 해제되고 집단취락지역에 소방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 데가 그때 조사한 바로는 한 4, 50군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그때 제가 받아봤을 때는 파악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용역을 굳이 또 하셔야 됩니까?

일단 지금 우리가 이번에 조사를 해 가지고 기존에 5천만 원인데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통장님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한 자료나 기존의 데이터 자료를 활용하는 걸로 해서 과업 부분을 조정하더라도 한 번 일제 조사를 해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예산은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데이터 활용이나 자료 활용을 통해 인용할 경우에는 금액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차량 통행불가 지역이 어떻게 보면 소방도로 개설 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현황조사 하더라도 예산이 원체 많이 드는 부분이라서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개설하는 개념보다는 부분적으로 통행이 가능한 지역이 어디쯤 될까? 그런 리스트업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일부 구간이 막혀 있는 구간, 쉽게 이야기해서 숨통만 틔어주는 그런 어떤 나중에 결과를 한 번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그럼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옵션별로 정리를 좀 하려고 그렇게 지금,

용역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차후에는 이런 부분도 도로 개설 부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설과 예산이 보면 도로개설 예산이 해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아니면 예산을 기획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예산 증액도 같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그게 한 1,200개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원체 많으니까 이걸,

몇 조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한 1조 2천억씩 이렇게 추정사업비가 나오는데 그걸 다 개설하기에는 사실 저희가 힘든 상황이고 일단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일반적인 사회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엠뷸런스라든지 이런 시설이 못 들어가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지역을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라도 최소한이라도 들어 가는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한 번 알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대로 현황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하실 건데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부분이,

이 용역을 하면서 대책까지,

국비를 따든지 시비를 더 받든지 해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게 도로개설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 간단하게 몇 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95페이지 보시면요. 정관마을 일원 구거정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8천만 원 잡혀 있는데 U자형 공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개를 하는 겁니까? 과장님.

지금 7천만 원 해서 석축쌓기로 되어있습니다.

전체가 8천인데 7천만 원은 석축만 쌓는 거네요?

예, 설계비하고 해서 어쨌든 공사비 7천이고 석축쌓기로 되어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그러면 공사가 시작은 할 수 있겠네요?

예, 추경에 통과만 되면 바로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75페이지에 과장님 보시면 강동동 일원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에 예산이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위치는 보니까 강동동에 조정경기장 그쪽에 위치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하이브리드 가로등이 지금 보니까 한 본당 2,500만 원인데 일반 가로등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가격대가 얼만큼 차이가 납니까?

좀 많이 비쌉니다. 하이브리드 가로등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구비라든지 투입해서 건설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이 하이브리드 가로등의 발전 가능성, 선도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 해서 시비 3억을 받아서 지금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 받아 가지고 설치가 일단 완료는 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라든지 한전 인입선 공사를 해서 굳이 땅을 파헤칠 필요가 없는 안 파헤치고 싶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고, 또 운영해 가면서 나중에 혹시 그게 장점이 일반 가로등보다 훨씬 더 좋고 환경이 보호되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구비 투입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태양광 가로등 그 개념 아닙니까?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비가 올 때는 풍력을 이용하고 태양전지판도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현장 사진에 있는 거랑 똑같은 제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 지금 하이브리드 가로등은 처음 설치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는데 예전에 맥도생태공원 내에 아마 시범으로 설치된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라고 하셨는데 다른 시 의원님 포괄사업비는 아니시죠?

그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순수하게 그냥,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5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예산 1억 원이 편성됐는데 혹시 여기가 관리하는 곳이 낙동강관리본부 아닙니까?

어떤? 페이지가 좀 달라 가지고,

맥도생태공원 내 안전이동로 신설 해 가지고,

예, 사업명이 지금 맥도생태공원 내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맥도생태공원 인접한 제방에서 공항로로 진입하는 그 도로입니다.

공항로로 진입하는 도로는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낙동강관리본부, 맥도생태공원을 들어 가려고 하면 주민이든 누가 들어가려면 거기로 가야 되는 길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혹시 낙동강관리본부한테 예산을 해서 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해보신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요청한 바는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거기는 어쨌든 관할 상으로는 우리구가 관리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저희 구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설명서에 보시면 주민들이 이동상 불편하다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낙동강관리본부 구역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길이 만들어져 있다고 봐 지는데 이 부분은 낙동강관리본부한테 요청을 안 했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다음에 저희들 혹시 이것과 유사한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미리 협의를 해 가지고 구비가 조금 덜 낭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늘 오후 4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발표를 하겠습니다.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사항은 심사조서와 같이 계수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늘 오후 16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