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엄태성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출 분야에서 2,582억 8,681만 9,000원이 편성되어 본예산에 150억 1,394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주민복지과 소관의 강서구 에코델타복지타운 건립, 장애인 주거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71억 17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생활지원과 소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경로당 환경개선 등에 68억 5,49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위생과 소관에는 항공기 소음 주민지원사업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등에 13억 7,4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 소관에는 폐기물 민간위탁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등에 3억 1,72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은 질의를 다 듣고 난 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5페이지, 과장님 여기 보시면 가정폭력 통합 상담소 운영비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습니다. 기금 50%, 시비 50% 해서 기정액 1억 4,671만 원이었는 데 비해서 1억 670만 7,000원을 증액하셔서 이렇게 요청하셨는데 밑에 이렇게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을 보면 21년도에는 6,300여만 원, 22년도에는 1억 3,523만 6,000원, 또 23년도에는 1억 4,208만 원으로 올해 기정액 대비 1억 607만 7,000원이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사업설명서 66페이지를 보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복지 증진비로도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기정액 493만 원에서 증액 금액이 4,731만 3,000원입니다. 둘 다 예산 사유를 살펴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로 사업대상 및 범위 확장과 종사자가 4명에서 7명으로 증원 충원되더라고요. 이런 인건비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건과 이 앞의 건을 보면 결국은 동일한 내용이더라고요. 이 단체가 강서가족상담센터로 되어있는데 그럼 이 앞의 건과 뒤의 건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통합상담소 운영 지원은 올해 1월에 가정폭력과 성폭력 통합상담소로 전환되었고 사업대상이나 범위 확장으로 종사자가 4명에서 7명으로 증원되었고, 또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증가되었으며, 그리고 통합상담소 종사자 복지포인트, 시간외근무수당 보전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통합되어서 운영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4명에서 7명 충원이면 많이 충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작년에는 상담 건수가 어떻게 되었으며 지원사업에 대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강서가족상담센터이고 23년 사업실적은 가정폭력 상담이 748건이고 기타 상담이 581건 해서 한 연에 1,330건 정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폭력피해자에 대해서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경찰 연계 이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강서가족상담소센터를 제가 이렇게 홈페이지를 한 번 찾아보니까 폭력예방교육 강사 양성,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상담이나 폭력에 대한 여성 피해자 그런 것에 대해 심리상담이 이루어지는데 가정폭력예방 강사 양성 과정이 이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아빠와 함께하는 룰루랄라 놀이터’ 이건 뭐 예방효과에서의 차원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족상담센터가 강사 양성을 하는 과정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렇게 몇주차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예산에서 지금 나가는 부분이 아닐까요? 이런 것은 확인된 부분이 있습니까?

가해자 교정 상담 이런 것은 있는데 사업,

제가 어제 자료를 뽑아본 게 7월 13일부터 폭력예방 강사 양성을 한다는 과정을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 목적과 좀 맞지 않고 민간업체상담소에서 자기 강사를 양성하든지 해야 되는데 강사 양성 과정이 우리 예산에 포함이 되어있는지 한 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강서가족상담센터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그 상담센터에 맡기는 시스템입니까?

주로 사회복지시설은 연 2회 지도점검을 하고요. 가족통합상담센터는 올해 1월에 개소를 해서 보통 3년 단위로 중앙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 2회 지도점검할 때는 어떤 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은 내용을 잘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게 저희는 이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날로 현대화되는 사회에서 여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상담도 필요하고 심리치료도 필요한데 이런 가족센터 상담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위탁하였다고 해서 전적으로 맡기지는 마시고 연 2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다는데 어떤 점검이 되는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된 것은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서 예산이 적절하게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 파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사 양성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상반기 점검에,

상반기 점검에서 꼭 한 번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노인 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10페이지입니다. 우리 5월 1일부터 경로당 어르신 주 5일 단계적 식사가 제공되고 있는데 우리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혜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경로당에 노인 일자리 해 가지고 파견 업무를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 경로당 현황에서는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한다 하면 경로당의 각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매일 음식 재료비를 구입해 가지고 냉장고에 비치해야 됩니다.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신청 해당 경로당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제도적 보완이 없는 한은 주 5일 급식이 좀 힘든 면이 있겠네요?

예,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인 노인 무료급식 지원이 시비 보조율이 변경되어서 70에서 50%로 되면서 시는 4,782만 원이 줄어들고 우리구가 20%를 맡아 가지고 4,784만 원이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예.

그렇다면 이거 주 5일 해 가지고 예산이 또 늘면 이것도 우리구에서 좀 더 맡아야 되겠네요?

이것은 노인 급식 관계는 경로당하고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이것은 복지관에 저희들 4개소에서 노인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현재 시에서 시비가 변경되었고 또 저희 자체의 경로당에 노인 급식시설의 대상자가 확대되어 가지고 이거 자체 구비로 해 가지고 금액을 좀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르신들의 경로식당이나 밑반찬, 도시락 배달하는 데는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노인 급식 지원 자체 사업은 예산이 2,615만 원이 늘었는데요. 이것은 경로당 저번에 설명은 해 주셨는데 운영비의 증액 때문입니까?

박혜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경로당하고는 조금 상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체 예산을 한 거는 지금 저희들 360명을 해 가지고 경로식당을 강서, 명지사회복지관 2개소 해서 4개소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사해보니 400명이 이용으로 하고 대기자 수가 많아 가지고 이번에 자체 예산을 증액하게 된 그런 요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운영비가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예, 그것은 경로당 운영비에 그게 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그러면 국비, 시비 해 가지고 15만 원 나가고 저희가 13만 원 나가면 부산 시내에서 상위 클래스에 지금 한 달에 토탈 한 28만 원이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구에 무등록 경로당 지원은 좀 확대가 되었습니까?

무등록은 지금 4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기는 그렇고, 최근에 한국마사회하고 해 가지고, 정정하겠습니다. 4개소 해 가지고 마사회에서 운영비가 나가고 냉난방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큰 문제는 없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규사업 중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예산이 2억이 편성됐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를 지정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인지, 지정이 되었다면 또 어느 기관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좀 구체화되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바우처 지원사업이고요. 발달장애인 중에서 도전적인 행동 자해나 타해 등 도전 행동을 수반하는 장애 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기존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서 부모들의 항의가 많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족 돌봄 부담이 가중되어서 돌봄 확대가 필요해서 시에서 올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4월에 제공기관을 공모하는 공고를 했는데 현재는 연장을 했는데도 신청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신청한 기관이 없습니까?

이게 자기가 기존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예를 들면 아이 당 한 평 이상의 거실을 갖추어야 되고 또 최중증이니까 거의 일 대 일 케어를 해야 되니까 아직은 갑자기 이 사업이 발표되다 보니까 민간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지금 신청은 없었는데 문의오는 곳은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예를 들면 주간보호센터 하시는 그런 기관도 이걸 같이 병행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보니까 일 대 일 매칭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주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입소하는 것은 아니고 주간시간에 한 몇 시간 정도 케어가 가능합니까?

보통 4시간에서 8시간까지 그 바우처, 그러니까 부모가 신청을 하면 바우처로 국민행복카드에 거의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입금이 되면 이게 최중증이니까 시간당 단가도,

좀 다르겠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이 원하는 시간 만큼 자기 바우처가 한 달에 카드에 400이 꽂히게 되면 그 한도 내에서 쓸 수 있고 만일 그 한도가 오버되게 되면 개인부담으로 또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다, 그죠?

예, 최중증은 기존에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를 받으면서 그것은 자기 집에 와서 케어를 해 주는 그런 장애인 발달 바우처가 있고 여기는 또 최중증이니까 그걸 받으면서 이걸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다시 또,

예, 추가로 최중증한테 만,

그러면 아까 공모를 했는데 신청한 기관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사실은 이게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공모가 안 되거나 아니면 예산이 소진이 안 되면 결국은 보조금 반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반납이 되지 않도록 담당 과에서 공모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문의 온 거기 기관하고 준비가 되면 재공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규사업으로 급식 위생관리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미지원 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입니까?

국공립은 지원시설이라 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미지원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간가정에 지원되는 급식 위생관리 지원금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식판세척이라든지 집기류 교체하는 데 이 비용을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는 겁니까?

예,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직접 월 30만 원 지원을 합니다.

매 월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매 월 지원을 합니다.

매월 그러면 민간가정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신청한 데만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다 지급이 가능한 건지,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1억 정도 되던데요?

이게 만약에 집단급식소, 아예 큰 어린이집은 집단급식소 신고가 된,

신고가 된 어린이집,

예, 그렇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예.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요?

예, 연 1회 신청을 하고 그러면 매월 지원이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예, 보통 어린이집 국가 지원금은 다 신청을 해서 시스템으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3쪽인데요.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은 지금까지 계속 하던 사업 아닌가요? 코로나로 잠시 중단됐었습니까?

박혜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은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기정액이 없는 걸로 봐서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추경에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까?

2월에 확정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몇 세대에 지원을 합니까?

올해는 6세대, 1세대 6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600만 원씩 6세대요?

3세대입니다. 600만 원씩 3세대입니다.

600만 원씩 3세대, 그럼 이게 개선사업에 지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저희가 동에서 추천을 받는데 주로 취약계층, 수급자, 장애인 등 모자가정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장애인협회에서 하다가 올해 자활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용역 계약금액이 8,100만 원 감소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관리 금액이 감소된 사항입니까?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사업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연합회에서 청소를 해 오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올해부터 강서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저희들이 청소를 하리라고 계약을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자활근로자 시장진입형 임금단가를 적용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예산 편성할 때는 인건비로 지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활근로자 임금은 국비가 지원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립성과금을 줄 수가 있는데 2024년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의하면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1인 기준으로 5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20명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청소용품 구입비, 그다음에 유류비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구 예산을 많이 줄이셨네요?

국비지원이 아니고 자활, 우리가 인건비를 처음에 작성을 할 때는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활 임금이 국비에서 지원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기정착금으로 예산을 다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비는 이만큼 줄어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개선을 함으로 해서 우리구의 예산을 줄인 사안이니 칭찬받아야 할 사항 아닙니까?

많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에서 역동적으로 청소를 잘 하고 계신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이거 바꾸는 데 참 애를 쓰시기는 쓰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좋고요. 또 장애인협회에서는 장애인작업장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자활에서는 또 자활근로자 분들이 그에 맞춰서 일을 하시고 우리 예산도 감액할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참 좋습니다. 이게 저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김은영 계장님 진짜 수고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준비한 건데 박혜자 위원님이 일단 먼저 하셨습니다. 청소 관련해서 화장실 청소가 잘 됐다고 주민들이 칭찬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제가 가덕도나 다른 동에 갔을 때 정말로 무슨 일인고 모르겠다고 드러누워서 화장실에서 자도 되겠다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계장님한테도 그 당시에 전화하고 자활센터장님께도 연락드려서 정말 수고하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주민들이 이렇게 화장실 청소가 잘 됐다고 칭찬하는 것은 처음 들어봤다고 하고 과장님께도 진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까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이것은 정말 좋은 계획이었고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질의할 내용은 다른 질의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22페이지를 보면 도시청결사업으로 무단투기 계도장비 설치로 이동용 스마트 CCTV 설치 예산으로 시비 3,780만 원, 구비 1,620만 원, 5,400만 원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연도별로 예산 현황을 살펴보니까 21년도에는 2,470만 원, 2020년도는 1,990만 원, 근데 2023년도에 갑자기 3배가 넘는 5천만 원 예산 중 4,878만 9,000원이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많이 원해서 이렇게 3배가 확충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이동용 CCTV 총 우리 강서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구정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전체 CCTV는 작년이 208대에서 올해 8대를 추가 설치를 해서 216대인데,

이동용 CCTV가요?

전체가 216대 그중에서 이동용 카메라는,

지금 이것은 이동용 카메라 예산입니다.

27대 했고 올해 또 6대 추가로 설치를 해서 33대 지금 있습니다.

33대입니까? 그럼 이거 한 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동용은 한 5, 6백만 원 정도,

이동용은 5, 6백만 원 정도입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에 3배의 예산으로 많이 확충이 되었는데 이렇게 확충되고 나서 많이 달라지거나 개선된 점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CCTV 카메라 설치의 목적이 쓰레기 무단투기 사전예방과 감시장치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게 지능형으로 많이 바뀌어서 음성, 그다음에 밤이 되면 화면까지 나오니까 주민들이 그 소리를 듣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밤에는 화면이 나오는?

밑에 바닥에 영상이 비춰집니다.

화면이 나와서 ‘무단투기를 하지 마십시오.’ 하고.

사실은 지금 주위에 우리는 워낙 자연부락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단투기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동용 CCTV나 그냥 고정형을 설치 요청하시는 분이 많은데 솔직히 고정형을 하기에는 자연부락도 너무 많고 한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렇게 이동용 CCTV가 있으면 많은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단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생활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무단투기를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사실 설치 요청을 하고 저도 과장님께 설치 요청을 한바 있는데 설치 요청 기준과 그러면 정해지는 그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이게 상습적으로 무단투기지역에는 민원인들이 저희 구청에 직접 전화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법이나 지침은 따로 없고 일단 동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동용 CCTV만큼 설치하고도 이동이 가능한 건데, 설치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주기로 이동이 되는 것입니까?

주기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닌데 많이 요구를 하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살펴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봐서 검토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달이라든지 두 달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보다는 저희들이 작년에 2대를 이동 설치를 한 적이 있는데 민원이 많이 야기된다든지 동에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자연부락에 가면 그 민원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계속 증액해서 편성되는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맞게 운영이 되려고 하면 정말 무단투기되는 곳에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걸 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럼 저희들이 민원이 오면 “동에 연락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전화를 받아서 기록을 해서 동으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동으로 연락하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곳에 정말 상습 투기가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곳에 적절하게 배치되어서 그 효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31페이지에 보시면 명지자원에너지센터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비로 지금 5억 1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우리 명지자원에너지센터에서 폐열 판매수익금 100분의 10 해 가지고 매년 지금 우리구에서 예산을 받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보니까 이번에도 5억 1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처음에 한 2억부터 시작해서 매년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앞전에는 우리구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님하고 통장, 단장님들하고 여러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필요한 사업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번에 지금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하고 CCTV 신규 설치가 지금 총 5억 1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명지자원에너지센터 지원금이 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1, 2월에 전 부서와 명지 1, 2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문을 내 보내서 주민지원특화사업 관련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경제진흥과, 안전관리과 3개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명지근린공원 인조잔디 운동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 그다음에 경제진흥과에서는 명지2동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관 개선, 안전관리과에서는 명지동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및 CCTV 신규 구축 그렇게 세 부서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개를 가지고 저희 과에서 적정여부를 자체를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명지동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의를 거쳐서 의견 수렴을 해서 명지동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및 CCTV 신규 구축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명지 1, 2동 주민들 같이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2개 동에 주민자 위원장님하고 단장님들 다 오셨겠네요?

지금 위원은 12분인데 전·현직 주민자치위원장, 그다음에 전·현직 통장 단장님, 체육회장님, 적십자회장님, 자율총연맹 회장님께서 12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앞전에 했던 그런 시스템들은 그대로 하고 계신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우리 소각장에 주민협의체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 위원님들하고는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번에 회의 개최할 때 명지주민협의체 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3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셨는데 매년 나오는 예산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명지 1, 2동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검토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RFID 음식물 감량기 있잖아요? 작년에 공동주택에 설치를 하셨다가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셨는데 올해는 EDC스마트빌리지에 신청이 1개 들어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9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처음 설치했던 공동주택에서 기계의 잦은 고장과 그리고 또 사용자 부주의도 있었겠죠, 그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민원이 좀 폭발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감량기는 철거가 되고 그다음에 설치한 업체와 지금 현재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것도 조달 구매로 하실 텐데 업체하고 기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이번에 설치되는 데는 좀 잘 설치가 되어서 주민들의 편익이 제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물인터넷IoT 분리함 설치로 2천만 원 지금 1천만 원씩 2대로 해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강서구에는 브라이트센터 내 체육센터 입구로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한 개입니까? IoT가,

예, 1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개 들어오면 2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3대,

3대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벡스코에 보니까 전시관에 이렇게 페트병 IoT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설치되는 2대는 다중시설 쪽으로 설치될 예정입니까, 이번에도?

예,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oT 같은 경우에도 종이팩이라든지 페트병이라든지 캔이라든지 이번에 다 분리가 되어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설치되는 IoT분리배출함 이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우유팩으로,

우유팩으로 합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 홍보도 좀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구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앱을 일단 먼저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앱을 까는 거라든지 이런 게 좀 홍보가 잘 돼야 이게 좀 더 확대가 되지 않나, 보급 확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아까 다중시설에 지금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장소는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명지스타필드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타필드에 두 대 다요?

예, 지금 있는 한 2곳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하면 거기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장소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왜 스타필드를 생각하셨습니까?

거기에 주민들의 인구 이동이 많고 적당한 장소도 없고,

인구 이동은 많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분리배출함이지 않습니까? 우유를 마셔 가지고 씻어 가지고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집에서 마시고,

거기로 그러면 가정에서 쓰고 남은 것을 가져와서 거기로 배출하는 그런 거예요? 쓰레기를 들고 와서까지 버릴 수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팩은 쓰레기라기보다는 재활용,

재활용이죠, 그렇죠. 재활용이긴 한데 그것을 가지고 차를 타고 가 가지고 거기 버린다, 그것 말고 또 다른 적합한 장소가 있는지도 한 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이 앱테크라고 하더라고요, 앱태크 알고 계시죠?

처음 들어 봅니다.

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IoT 분리배출함을 통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재활용을 우유팩이나 아니면 페트병이나 이런 걸 버리게 되면 포인트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 포인트 쌓인 걸 가지고 우유라든지 생수라든지 커피를 다시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앱테크라고 하는데 우리 강서구에도 좀 이런 시설들이, 시설이 아니라 이런 분리배출함이 많이 보급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해 보고 내년에도 또 설치할 계획이신지,

이 사업은 부산시하고 매칭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한 시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저희 구비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 1천만 원이면 구비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보니까 금정구 있다 아닙니까?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가 주관하는 2019년 자원순환행정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더라고요. 보니까 IoT 분리배출함 때문에 그런데 금정구에는 31개가 있더라고요. 우리구에도 이렇게 IoT 분리배출함 보급이 확대되어서 환경오염을 좀 줄이고 우리 주민들이 이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도 좀 개선이 되고 그리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우리 강서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조금 전에 금정구랑 저희구 차이점이 있는 게 저희 구는 유일하게 재활용을 보는 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한 명이 재활용 모든 업무까지 추진을 해서 조금 역량이 덜 미치는데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선지적 미수거 시책이라고 있던데 혹시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습무단투기지역의 쓰레기를 일정기간 한 2주 정도라고 해놨더라고요. 2주 정도를 수거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제 상습무단투기를 80%나 근절했다고 하는데 지금 오션상가라든지 국제신도시 쪽에 상가 쪽에서 무단투기가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인해서 민원도 많은데 우리구에도 이런 걸 좀 적용을 해서 조금 한 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요.

쓰레기무단투기 관련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처럼 한 2주 정도 놔두고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다,

빨리 안 치워준다고 계속 전화가,

맞습니다. 상반되는 의견이 꼭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그다음에 전단지도 돌리고 그다음에 또 행정처분을 동시에 저희들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원재활용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최우수 사례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선제적 미수거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IoT 분리수거함 이것 때문에 받았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강서구도 좀 깨끗하게 쾌적하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담당 과에서도 물론 애쓰시고 계시지만 IoT 분리배출함은 좀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공동주택쪽에도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7개소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큰 대형아파트 위주로는 내년에도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 번 가져봅니다.

예, 위원님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청소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26페이지 보시면 폐기물 민간위탁 해 가지고 추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정액도급제로 바뀌어 가지고 폐기물양이 정확하게 집계가 안 돼 가지고 추가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가 2022년까지는 생활폐기물처리업체에서 대형폐기물도 같이 수집·운반처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2022년도 9월에 시 자원순환특정감사 결과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구뿐만 아니고 16개 구·군이 지적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수의계약하던 것을 경쟁입찰로 바꾸고 올해부터는 정액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던 것을 정액 도급제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립채산제의 경우에는 대형업체가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대형폐기물을 매각을 한다든지 재활용을 해서 처리비를 절감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대형폐기물 발생량보다는 적은 양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는 업체에서 주는 자료밖에 없어서 이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원가 용역을 하다 보니까 발생량이 지금 저희들이 5월까지 한 950톤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작년에 928톤으로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 추이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한 1,800톤으로 예상을 해서 이번에 추가분을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액도급제 시행하고 나서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부산에서 저희가 최초로 시행하고 있죠?

부산 동구에서는 하고 있는 직영으로 하고 있고 정액도급제로는 저희들이 지금 앞서갑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많은데 독립채산제로 할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수거를 받아서 처리비를 아까기 위해서 매각도 하고 재활용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처리비를 절약했는데 그 자료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액도급제를 시행하게 됐는데 처리량이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발생했습니다.

민간위탁 수거업체도 다르고 폐기물처리업체도 다르고 보니까 지금 중간에 저희가 사실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게 되면 안전장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운반업체에서 폐기물업체에 운송할 당시에 이게 정말 우리 강서구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수집운반업체나 처리업체의 어떤 윤리적인 면의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월 2, 3회 정도 불시적으로 처리업체하고 수집운반업체를 점검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 좀 신경써 주셔 가지고 저희가 정액도급제의 우수사례로 저희 부산시에서 최우수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근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경제산업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62억 2,593만 8,000원, 특별회계 9억 7,390만 2,000원이 증가된 71억 9,984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경제진흥과 9억 3,531만 1,000원, 교통행정과 20억 5,715만 5,000원, 녹지공원과 16억 8,564만 9,000원, 해양수산과 5억 6,891만 원, 농산관 19억 5,271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항으로는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착한가게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2,007만 원, 소상공인 보증지원사업 1억 원, 산학융합촉진지원사업 1억 원,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 4천만 원,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체계개선 및 안전시설물 설치 8억 3천만 원, 버스승강장 유지 관리 9,6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억 9,200만 원,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은행나무 가로수 교체사업 1억 5천만 원, 산업단지 내 유휴녹지대 정비사업 5천만 원, 공원녹지 조성관리를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에 5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교체 설치 1억 4천만 원, 어업인 재해보상보험 지원 1억 7,763만 원, 수산물가공설비지원사업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조성사업9,890만 원, 정관마을 및 죽림동 배수로 정비사업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발전소주민지원사업 263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에코델타시티 상업지 주차장 확보 7억 3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스마트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 일단 2억 삭감했는데 이게 특교세가 확보되면서 삭감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정상대로 추진할 거고요. 3개소 정도 할 건데 시범적으로,

명문초에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지형이 좀 넓고 하니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쯤이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경찰 쪽에서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6월되면 심의가 되면 저희가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확실히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이게 다른 경기도권에서 설치했다가 철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심의 통과 안 된 사항을 설치를 해서 철거가 된 사항 아니었습니까?

일단 경기도 쪽에서는 안 됐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일단 그 업체 자체가 심의를 받고 있는 거죠?

예, 북구나 사상구도 이런 유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심의를 통과해서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알겠습니다.

오늘자 부산일보 보니까 최근에 그 부산시감사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점검 결과가 발표가 됐던데요? 내용을 보니까 일단 충족비율을 50% 넘긴 지자체 부산에 딱 두 군데인데 중구하고 그다음에 강서구가 50%, 52%네요, 중구가 75%고. 일단은 그래도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긴 하지만 실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재작년에 보급이 좀 확대됐죠?

예, 그렇습니다.

확대됐고 최근에 하고 있는 건 노면바닥에 횡단보도에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고,

예, 보행신호등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다 못했잖아요?

노란 건 다 했습니다.

아닙니다. 명지초등학교 앞에도 안 되어 있고 빠진 데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파악해 가지고 빠진 데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란신호등도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이것도 특교세로 했었는데 특히 우리 김도읍 국회의원실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특교세를 신청할 만큼 매우 관심도 높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빨리 이게 충족비율을 1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자하고 얘기해 보니까 예산이 자꾸 부족하다고 하는데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설명서 146페이지 명지IC일원 교통체계 및 보행자 동선개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새동네하고 명지시장 간선도로와 교차로가 단절되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히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보면 8,300만 원이거든요?

7억 3천입니다.

7억 3천에 여기 안전물설치까지 더하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드는 예산이 8억 3천만 원인데,

안전시설물은 별도입니다. 거기 드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1억인데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된 건데, 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인데 이것은 명지IC일원 교통체계개선하고는 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사업입니까?

예, 그래서 총 7억 3천으로 저희들이,

별도사업인데 이걸 갖다가 명지IC쪽으로 투입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바닥형 보행신호등, 활주로횡단보도등 저희들이 대상지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기 IC일원에 투입되는 1억은 아닙니다. 7억 3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억 3천인데 여기에 이 개선용역안에 보면 그 지역에 갈 때마다 이건 앞에 있는 식자재마트, 식자재마트를 위한 개선보행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의구심을 엄청나게 느끼거든요? 저도 오션 쪽에서 와 가지고 식자재마트로 들어가려면 명지공항로 쪽으로 한참 내려와서 턴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은 엄청해서 거기에서 횡단보도를 위법을 저지르면서 횡단보도를 질러 가지고 식자재마트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아, 이게 무슨 시설은 꼭 필요하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필요하다.’ 해서 이제 저는 그 주위를 돌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고가도로 바로 앞에 녹산쪽에서 하단쪽으로 신호를 받을 때 우회전 신호를 받을 때 그때 신호가 중단될 때 중앙분리대를 조금 깎아서 신호를 받아 있으니 그때 턴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크게 돈도 안 들이면서 이 문제는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원의 주요지는 자꾸 방향이 흐려져 가지고 식자재마트의 영업을 위해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듭니다. 경찰청에 심의할 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도 있었고요. 교통사고가 나고 명지신도시에서 식자재마트 쪽으로 좌회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유턴도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니까 식자재마트에 좌회전이 안 되는 부분, 또 유턴은 많이 올라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그 주변에 명지IC 램프구간에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어떤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명지시장하고 명지새동네 간 보행동선도 좀 연계를 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3개의 안이 나왔는데, 경찰하고 심의해서 협의한 결과가 그 한 개 안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래 가지고 그 안이 뭐 명지IC 일원 교통체계 및 보행자 동선개선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채택이 되어 가지고 한 게 아까 식자재마트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유턴로 신설이나 좌회전, 그리고 전반적인 교통체계를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보행자 안전시설, 그리고 램프 이런 교통체계도 좀 개선하는 그런 용역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이 경찰 심의를 받았고요. 그 예산이 이제 7억 3천 정도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게 아니고요. 언론보도에서도 계속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앞에 좌회전도 안 되고 유턴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용역을 좀 해 가지고 개선안을 마련해 가지고 경찰하고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행자 안전보강이나 동선 연계, 램프 개선 이런 필요한 부분만 개선을 한다면 이 정도 예산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것은 일단은 경찰 심의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지금 할 예정이거든요.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한 번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식자재마트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드는 이런 예산들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희들이 워낙 사고도 많이 나고 전반적으로 교통체계가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교통사고 예방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 전체 일원을 다 교통체계를 한 번 검토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원인자부담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개선하는 부분만 하면 되는데 굳이 식자재마트 앞으로 횡단보도를 하고 그 앞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 주변을 고객이 오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특혜 시비에 걸릴 그런 가능성은 많습니다. 또 이 정도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예산서대로 해야 하는가, 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 되면 원인자부담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째서 그런 환경을 이유로 교통사고가 난다해서 구에서 이걸 다 해줘야 하는가,

식자재마트 앞에 사고도 많이 나고 언론보도도 나고 또 주민들 진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IC일원 교통체계를 전반적으로 한 번 다 검토해본다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명지신도시에서 식자재마트 방면 유턴이라든지 이런 좌회전신호 이런 것도 검토를 했지만 IC일원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보행자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명지시장에서 명지새동네 간 보행동선을 저희들이 새로 다 점검을 해 가지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IC일원 전반적인 교통체계를 다 검토를 한 부분이라서 어떤 식자재마트의 좌회전신호나 유턴만을 위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검토한 용역이라서 용역의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도 한 번 실시설계단계에서 세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주민을 위한 시설은 있어야 하지만 특정한 업체를 위한 사업은 있어서는 안 되고, 하시다가 꼭 해야 할 사항에 있어서는 식자재마트 앞쪽은 원인자부담을 해야 할 사항에 있어서는 그쪽에서 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한 번 그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명지IC 일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박혜자 위원님께서 식자재마트 좌회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우리 대저2동에 서부산유통단지에 유턴을 할 때도 조합 측에서 자부담을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전체 7억 3천만 원에 대한 예산에서 식자재마트가 분명히 특혜 의혹이 분명히 갈 겁니다, 만약에 따로 이렇게 좌회전을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원인자부담이 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과장님, 명지IC가 대로변인데 우리 전액 구비로 7억 3천만 원이 되어 있던데 시에다가 시비 요청을 했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기본용역이 나와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경찰하고 심의를 통과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일단 지리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시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지금 당장은 안 맞아서 일단 구비로 저희들이 시행을 또 하려고 그렇게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교통사고도 좀 나고 또 여러 가지 자꾸 진정도 되고 그리고 체계 개선을 좀 빨리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일단 추경에 예산반영을 요청했는데 일단 시비는 아니고 다 구비가 되어서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명지IC 일원에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 부분이 2018년부터 민원이 계속 지속이 되었고 또 명지새동네에서 좌회전이 안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용역이 다 들어갔습니까?

예,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에 개선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용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용역비는 1,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기본용역이 들어갔고요. 실시설계용역은 아직 안 했습니다.

용역 끝나고 의회에 보고는 안 됐잖습니까?

일단 경찰 심의를 해야돼서 경찰하고 협의한 안이 이렇다는 거고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아마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의회까지는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용역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이 안이 최적안으로 해 가지고 경찰 심의가 된 사항이라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일단은 실시설계를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금 또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안은 지금 나와있으니까 이것은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도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필요성은 공감하는 부분이고 식자재마트에 대한 좌회전 부분은 박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원인자부담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전에 또 말씀드렸는데 시비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좀 확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구비를 너무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한 번 신청을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다람쥐버스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22년도 7월쯤에 9대 의회가 개원했을 때도 시비나 다른 방안을 재원을 좀 확보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한 것 같아요. 전액구비로 지금 들어간 부분 아닙니까?

지금 마을버스는 7 대 3으로 해 가지고 한 73억 정도 중에서 52, 53억을 시에서 지금 마을버스는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한정면허는 또 시에서 재원 부담을 하는 그런 분담률이 책정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지사 같은 이런 아주 열악한 지역에 대한 차량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70%를 지원해주는 것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기장도 30%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내용이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보해서 우리 구비를 절감해야 하지 않나 싶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협의 잘 하셔 가지고 명지IC 일원에 교통체계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06페이지를 보면 농업인복지회관 운영사업비로 농업인복지회관 시설유지관리로 2,200만 원을 요청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원인이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했다고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이야기했을 때 전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게 처음 생겼을 때부터 부실시공이 되어 가지고 끊임없이 보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재발, 재발, 재발되어서 전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고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겠다고 답변을 주셨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2,200만 원 가지고는 제가 확인해봐도 웬만한 누수공사도 2,200 가지고는 잘 못하는 사항에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작년 민원을 넣었을 때 보면 양동이 3개를 놓고 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걸 받아내고 있는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안전진단이 지금 시행되었는지부터 일단 묻겠습니다.

저희들 안전진단은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최근에 계속 우기 때 우천 때 비가 새는 부분이 계속 있어서 현장점검을 비올 때마다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수 관련해 가지고 작업은 일단 응급사항은 되겠다 해서 누수 관련 시공하는 업체를 현장에 데리고 가 가지고 점검을 한 후에 누수공사비로 일단 2,2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례가 엄청 많았거든요? 과장님, 지금 계장님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농업기술복지회관에 누수 관련해서 보수를 얼마나 했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수차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2,200만 원을 넣고 또 땜빵하듯이 금방도 응급조치한다고 했는데 또 응급조치하고 그다음에 내년 되면 1년 지나면 또 되풀이된다고 했습니다. 1년, 2년 지나면 또 되풀이된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땜질식으로 2,200만 원 가지고 그냥 대충 응급처치만 하고 또 되면 이건 진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지금 수차례 이어져서 주민들이 강력한 대책을 요청하셔서 작년에 분명히 답하시기를 안전점검을 받아서 정확한 요인을 세부적인 것을 확인해서 다시 정말로 과장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건물을 부숴야 될지, 재정비를 해야 될지 그런 과정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이렇게 2,200만 원으로 대충 얼렁뚱땅 위기만 넘기면 내년되면 또 물이 샐 거라고 저는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 부분은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처음 접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사전에 이런 것을 챙겨 가지고 안전진단비를 아마 올렸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행정감사 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 여기도 보면 행정감사지적으로 이렇게 사유가 되어있는데 결국은 또 땜빵식으로 2,200만 원 가지고 비를 살짝 잡고 또 1년 뒤에 또 되풀이되고 그 과정을 반복하시겠다고 해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어도 몇 차례 이렇게 땜빵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는 파악해서 저한테 따로 한 번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락동 농업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가락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지금은 오광대가 거기서 연습을 하기도 하고 주민들이 거기서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체력보강도 하고 있는데 계속된 누수로 인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또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면 지금 계획도 6월부터 또 공사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럼 6월부터 공사하면 결국 이번 장마 때는 또 비가 누수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에서 절박함 같은 게 없고 좀 실망스럽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이 안전진단 부분은 별개로 누수 부분은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1개월 이내에 빨리 시행을 해 가지고 잡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1개월이지만 지금 다음주부터 비온다고 예보가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마는 거의 7월초부터 진행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좀 안타깝고 이거 좀 더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200만 원 또 날리고 내년에 또 반복되고 그 과정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민원이 있었던만큼 한 번 더 철저하게 좀 알아보시고 그런 반복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예산은 일단 해 가지고 긴급누수공사는 좀 시행을 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밀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는 꼭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 번 시행을 하는 방안을 꼭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서 한 번 예산결산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236페이지, 237페이지를 보면 유기동물위탁보호비 해서 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지만 보호비나 구조비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동물사체처리비가 아니라 보호비나 구조비로서의 명목을 그대로 그 예산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과에서 심각성을 고려해서 진짜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금년 초에 동물구조단체나 SNS에서 여러 논란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잘 대응하려고 계속 주시를 하고 지도하고 개선시키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정말 논의하고 협의해서 근본적인 대책과 그런 좋은 방안들을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등산로변에 스마트폴 설치라고 되어있습니다. 스마트폴이라는 것은 가로등하고 CCTV하고 결합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예전에 보니까 녹산동 봉화산 등산로 입구와 송정 수차이나 레스토랑 그쪽으로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우리 강서구보에 예전에 올라왔던 기억을 더듬어보면 나오거든요. 여기는 지금 어디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여기는 동선동에 가덕에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1대를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이 2천만 원이,

1대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아, 2천만 원 정도. 동선동 어디쯤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국군용사충혼비 일원에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동선동에요?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강서구 관내에는 스마트폴 설치된 곳이 등산로 말고는 또 있습니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녹산동 금단곶 거기하고 또 성고개하고 지금 2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거기 설치되어 있고 등산로는 아까 봉화산하고, 그럼 이번에는 동선동 그쪽에 설치될 거고요?

예.

그러면 우리 CCTV 관제센터하고 어떻게 연결이 연계가 됩니까? IoT식으로,

저희들이 설치해서 다 그쪽으로 넘겨줍니다.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지오션시티 내에 은행나무 암나무를 숫나무로 교체하는 비용으로 1억 5천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지금 심겨져 있는 암나무들은 어떻게 교체가 되는 겁니까?

거기 총 은행나무가 605주가 있는데 그중에 암나무가 64주가 있습니다.

605중에 64주가 있습니까?

그걸 숫나무로 교체하는 예산이거든요.

64주를 그러면 다 숫나무로 교체할 예정이네요?

예.

그러면 뽑은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 녹지대에 보고 장소를 찾아서 이식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1억 5천이라는 거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그 정도 예산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암수 교체하는 건 지난해에 진짜 민원 많았는데 예산 편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75페이지에 보면 명지국제신도시 공원녹지 관리예산으로 시비 7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보면 주로 예산 반영사유에 수목시설물 사후관리, 체계적인 원활한 조경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계획하셨는데 본위원이 6월 초에 명지국제신도시 공원들을 한 번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공원계장님께 제가 민원도 넣었는데 명지문화공원의 경우에 보면 정말로 제가 갔을 때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쓰레기더미로 쓰레기가 곳곳에 널려있었고, 그다음에 잡초 제거도 안 되어 가지고 잡초가 우거져 있고 또 아이들 손 씻는 세면대는 모래로 가득 차서 물이 고여서 수도를 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로 명지국제신도시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공원이고 아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공원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매일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쓰레기는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매일 구역을 정해서 돌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거기 쓰레기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없는데 그 구간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쓰레기도 엄청 많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노는 공원에 잡초 제거는 우선으로 제거되어야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은 그럼 잡초 제거도 순차적으로 돌다 보면 공원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돌아올 때 하는 건지 우선으로 좀 그런 부분은,

일단은 민원이 생기면 민원이 생긴 데 우선적으로 해 드리고 안 그러면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돌면서 하고 그리고 녹지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외주를 줘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이 안 되는 게 만일에 청소를 매일 한다고 하면 그 물이 고여 가지고 세면대가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있는 구조더라고요? 근데 그 양쪽에 모래가 쌓여서 물이 아예 안 내려가서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청소하시는 분이 연락을 하거나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는 저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일 2명 이상 3명이서 조를 짜서 공원 구역을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화장실도 매일 오전, 오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빠졌는지,

워낙 저희가 사실 녹지공원과에 일이 많아서 고생하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공원도 많고 땅도 넓어 가지고 우리 녹지공원과 직원들 너무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도심의 한 가운데 있는 공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매일 노는 공원에서 이렇게 잡초가 우거져 있고 쓰레기는 널려 있고 세면대에는 모래가 가득 차서 물이 내려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은 좀 빨리빨리 점검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한 번 더 꼭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