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진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의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중기재정계획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매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으로써 금번 작성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5년간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계획대상은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투자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계획 수립체계는 본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목표 및 기본 방향입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목표로 국가 및 부산시 정책목표와 연계 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 극대화,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장 재정여건 및 운용 방향입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의 외적 재정여건은 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리구 재정여건 및 운용 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세입분야 중 자체 재원은 국내외 경제의 완만한 회복 추세와 공시지가 상승, 시세의 일부 구세 전환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며 의존 재원은 정부의 서민 희망 예산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투자 확대 정책 등에 따라 소폭 증가가 전망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당면 현안사업과 구민보건문화복합센터 건립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확충,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 복지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구 재정 여건은 자체수입의 지속적 확충과 의존 수입의 안정적 기반 구축으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투자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운용의 생산성 제고,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 재정운용의 자율성 및 투명성 증대를 재정운용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주요지표는 본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중기재정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우리구 총재정 규모는 7,857억원으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3.7%로 전망되며 경상지출은 1,922억원이고 투자가용재원은 5,935억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세입성질별 재정 전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출 분야별 투자분야입니다.
투자가용재원 5,935억원은 일반 공공행정분야 등 11개의 분야 148개 세부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사회복지분야 37.8%, 농림해양수산분야 13.1%, 수송 및 교통분야 11.8% 등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총 7,728억원으로 전망되며 경상지출은 1,909억원이며 투자가용재원은 5,819억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재원 비율은 약 45% 수준으로 여전히 의존 재원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22페이지와 23페이지 지방세 전망과 추계 분석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중 지방세는 2011년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일부 시세의 구세전환과 화전 및 미음 산단 입주에 따른 신규 면허 증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연 평균 16.6%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4페이지와 25페이지 세외수입과 추계 분석입니다.
세외수입은 시세 목표액 하향 조정으로 징수교부금의 일부 감소가 예상되나 체납액 징수 등으로 지난연도 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계획기간 중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평년 수준이 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6페이지와 27페이지 의존재원 전망과 추계 분석입니다.
국내외 경제의 완만한 회복 추세와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평균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나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은 등록세의 일부 구세 전환으로 감소가 예상되며 국시비보조금은 정부의 사회복지 시책 확대정책 등으로 매년 소폭 증가가 예상되어 계획기간 중 의존재원은 연평균 1%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8페이지와 29페이지 경상지출 전망과 추계분석입니다.
경상지출비용 중 행정운용 경비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가가 예상되나 재무활동비는 구청사 건립 지방채 상환 만료 등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예비비는 대규모 자연재해발생 빈도수 증가와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 발생에 대비하여 꾸준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계획기간 중 경상지출은 연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30페이지 지방채 발행 상환계획입니다.
차입 현황은 구청사 건립에 따른 것으로 총 차입액 81억원중 2010년 11월 현재 2억 6천만원이 남았으며 2011년도에 모두 청산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분야별 정책 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 기간중 일반회계 투자가용재원은 5,819억원으로 11개 분야 138개 세부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사회복지분야가 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분야별 투자는 본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총 128억원으로 전망되며 경상지출은 12억원이고 투자가용재원은 116억원입니다.
44페이지 회계별 재정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투자가용재원 116억원은 환경보호,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등 3개 분야 10개 세부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 75.1%, 사회복지분야 24.7%수준입니다.
다음 46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각 특별회계 투자계획은 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9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부사업조서와 9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세부사업 조서는 앞서 말씀드린 분야별 투자계획의 보다 상세한 사업내용이므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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