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5만 강서구민 여러분과
박병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구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주민의 행정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관급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락동에 위치한 강서구 농업인복지회관은 전문 농업인 육성 및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43억 6,500만 원을 투입해 건립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착공하여 다음 해 5월에 준공된 이후, 사용승인일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건물 외벽 누수, 그에 따른 내장재 교체, 건물 외곽 배수 불량 등을 시작으로 2015년 1층 사무실 천장 누수, 2층 체력단련실 벽체와 샤워장 배관 누수, 2016년 1층 회의실 천장 누수 등 하자담보책임기간만 해도 누수 관련 숱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2018년 옥상 크랙 등으로 방수공사를 다시 하는 떔질 처방이 되풀이되었습니다. 반복되는 누수 문제로 설계 오류나 부실시공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작년 4월 5일에는 호우 및 강풍으로 인해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외벽이 파손되어 마감재가 낙하하는 위험천만한 일마저 있었습니다. 이전 건립한 지 5, 6년밖에 되지 않은 신축건물이지만 준공 초부터 물이 새는 등 문제가 많았고, 결국 시한폭탄이 터진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2차 사고를 우려하여 긴급 전면 철거가 이루어졌고 현재까지도 동사 외벽은 외장재만 철거된 상태로 방치되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외벽 마감재 탈락 당시 실시한 긴급 현장 점검 결과 동 청사는 외부단열재가 설계 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된 중대 하자가 발견되었고, 인근 노인복지관 역시 공사기준에 못 미치는 비슷한 문제가 탐지되었습니다. 결국 올해 가덕도동 공공청사 외벽 보수비로 구비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곧 부실공사가 주민의 소중한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뜻입니다.
자칫 주민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사고였음에도 시공업체 및 감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명확한 진상 규명, 처분이나 제재 등 어떠한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부실시공 논란이 일었던 관급공사는 대부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흐지부지 마무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공공건축물에서 하자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 심각한 사안이며, 반복되는 부실시공으로 행정이 신뢰를 잃어가는 행태가 본 의원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연내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강서열린문화센터를 시작으로, 관내에는 에코델타 복지타운, 명지1동 소재 복합청사, 부산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강서에코델타시티 민원센터 등 대규모 공공건축물이 속속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업무시설인 만큼 하자발생으로 불편을 겪는 건 우리 주민입니다.
우리구에서 관급공사 부실시공을 영원히 추방하기 위해 설계부터 발주·시공·준공에 이르기까지 주관부서 및 지원 부서, 공사 총괄 관리·감독 책임부서를 비롯한 해당 공사와 관련된 전 부서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긴밀히 협조하여 안전한 고품질 공공건축물 건립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부실공사로 인한 건설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여러 지자체에서는 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 발행, 관급공사 주민감독관 투입, 부실공사방지 신고센터 운영, 기동감찰 실시 등 공사 현장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수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실정에 맞는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공사를 소홀히 한 시공사와 감리사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를 마련하는 등 공사 관리·감독 업무의 내실화를 통해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관급공사 부실시공으로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소중한 혈세가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김형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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