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재해예방을 위한 소방드론 확충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공장이 밀집돼 있고 산세가 험한 산악지대가 있으면서 부산 내 화재가 가장 빈번하여 인명 수색 및 화재 진압을 위한 열화상 드론과 같은 소방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관련법상 소방드론은 기본장비가 아닌데다 가격이 비싸 일선 소방서에서는 열화상 기능이 있는 고성능 드론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드론을 확충하여 드론 기기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청 추산에 따르면 부산은 지난 5년간 화재로 인해 786명의 인명피해와 392억 원의 물적 피해를 입었다. 같은 기간 내 강서구에서 발생한 누적 화재 건수는 1,477건으로 부산 내에서 가장 많다. 공장이 밀집돼있는 산업단지와 산세가 험한 산악지대가 있는 강서구 지형상 화재 발원지와 화재 규모를 파악하고 재발화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열화상 드론이 필수적이다.
「소방장비관리법」 및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소방장비는 소방기관에서 보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장비인 기본장비와 소방기관 및 재난환경 특성 등을 고려해 보유할 수 있는 선택장비로 구분된다. 소방드론은 화재뿐만 아니라 지진, 산사태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조난자 수색이나 구조·구급업무를 수행하여 예기치 않은 위험과 돌발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업무에 꼭 필요한 장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드론은 기본장비가 아닌 선택장비로 분류되어 있어 일선 소방서에서는 고가의 드론을 기능별로 갖추기 어려운 형편이다.
부산 내 운용 중인 소방드론은 교육용을 제외하곤 총 17대로 소방재난본부에 6대, 소방서에 11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중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은 2대로 모두 소방재난본부에서 관리 중이다. 이 때문에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여 열화상 드론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방재난본부의 특수구조단에 지원을 요청해야만 한다.
강서소방서와 관내 119안전센터에서는 열화상 드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처가 아쉬운 상황이고, 초기 재난 현장에서 드론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소방드론의 현장 투입 건수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460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여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드론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가산점까지 부여한다. 드론 활용도가 늘고 조종 가능 인력은 계속 충원되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드론 장비는 부족하다.
「지방자치법」상 소방관서의 설치와 지휘·감독, 소방장비의 수급관리, 화재예방 등에 관한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즉, 부산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직속기관인 소방재난본부와 관할 소방서에 소방장비인 소방드론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부족한 소방드론 장비의 확충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수색작업으로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의 희생을 줄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때이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는 소방청과 부산시가 소방드론을 선택이 아닌 필수장비로 변경하고 최소 보유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열화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성능 드론 장비를 보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소방드론의 확충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높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안전한 도시 부산을 실현하기를 재차 촉구한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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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재해예방을 위한 소방드론 확충 건의안
채택의 건
(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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