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6대

165회

본회의

제16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16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0년 11월 25일

의사일정

1.제165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5.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6.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165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5.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6.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11분 개의
의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165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11월 16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5분
안건
1.제165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진용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27일까지 3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대로 최일근의원님과 정옥영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5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일근의원님과 정옥영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안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안건
4.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강인길 구청장님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강인길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구정연설)
강서구청장 강인길
존경하는 6만 5천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165회 정례회를 맞아 새해 살림살이가 될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한 제6대 구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매년 11월이면 구민여러분과 의원님들께 희망의 미래를 설계하는 말씀을 드려왔으나 오늘은 예년과 달리 또 다른 감회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취임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에게 맡겨진 임기 4년을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구민을 섬기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하다보면 늘 그러하지만 올해는 국내외는 물론 우리 구정에도 정말 많은 시련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적 경제 위기가 다소 나아지고는 있으나 아직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세종시 특별법 수정논란, 4대강 사업 등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정국이 경색된 가운데 천안함 폭침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며칠 전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은 전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6.2지방선거로 인한 갈등과 반목으로 지역이 분열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민선 5기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지역통합과 주민화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저와 500여 공무원들은 우리 강서를 꿈과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강서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동분서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녹산 성산1지구 식만상습침수지 배수펌프장 등 주요 방재시설 공사를 마무리하여 재해예방 체계를 완전히 구축하였으며, 개특법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문제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주민들을 위해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구 자체적으로도 이행강제금 유예 및 감면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밖에 2010년 전국 복지정책평가 최우수단체 선정, 2010년 민원행정우수기관 선정,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재정조기집행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기관표창 및 1억 5천여 만원의 상 사업비를 수상하는 등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구의 위상을 드높인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우리구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내 쟁점이 되어 있는 현안사항을 조속히 정리하고 지역개발사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강서신도시와 이행강제금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자 현안이 되어 여기에 모든 구정이 매몰되어 버린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행강제금 문제는 우리구와 정치권에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주민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셔야 하며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신도시 문제는 LH공사가 연말까지 발표하기로 한 용역결과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만일 LH공사에서 사업포기를 결정한다면 부산시, 그리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자인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LH공사에 대한 책임추궁 등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개발추진단을 지역개발과로 확대 개편하여 이들 현안에 대한 전담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은 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제한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 명지지구를 비롯한 모든 개발사업은 그 절차를 투명하게 추진하고 주민대표와 사업시행청간의 가교역할을 충분히 하여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개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집단취락지와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12월에는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내년 4월에는 사상-김해간 경전철이 개통되는 등 지역 내 광역교통망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으나 이와 연계한 보조간선로 및 집산도로는 대단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는 국도나 광역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시비 지원이 되지 않아 재정형편상 그동안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던 게 현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지에 대한 도로개설사업을 시범적으로 착수하고 마을 안길과 하수도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에도 대폭 확대 투자하겠습니다.
대저지구 4개 마을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대교와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는 가덕도는 천성-외양포간 도로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가덕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동선, 두문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내년까지 분양을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 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은 통합이주단지로 조성하여 명품 미니신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정비를 위해 도시숲조성 사업과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하부 녹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명지오션시티와 신호산업단지 해안에 이어 녹산산업단지 해안변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기장군에서 이어지는 부산 갈맷길을 가덕도까지 연결시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의 근간인 농어업과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고 공공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농업중의 하나인 화훼생산품의 유통 현대화를 위해 강동동에 산지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고유가에 시달리고 있는 시설농가지원을 위해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올해의 2배인 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천성항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본격적인 어항개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대항어촌관광단지는 사업구역 내 국방부 소유 토지를 내년에 매입하여 2012년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아파트 베란다 텃밭조성 시범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 낙동김 홍보관 건립, 지역특산 수산물이력제 도입 등 새로운 농어업 지원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산업단지는 연간 12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우리구의 주요 세입원이 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을 펼치겠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의 기능을 보강하여 원스톱 민원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산업단지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원 녹지 관리사업 등 구 직영사업을 확대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설치한 취업정보센터는 기능을 보강하고 기업체와의 연계체계를 강화하여 기업의 구직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충실히 하고 소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구 복지분야 예산은 6% 증가하였으나 구 전체 예산의 26%정도로 부산시내 자치구 중에서 복지예산의 비중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이 말은 복지예산이 구 재정에 주는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아 국시비 매칭이나 법정 지원사업 외에 구 자체적으로 복지시책을 펼칠 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올해 복지정책평가 결과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차 상위 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과 자활지원사업으로 저소득주민의 생업복귀를 적극 지원하고 현재 3억원인 강서구 장학회의 기금을 2014년까지 30억원까지 조성하여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확대와 출산장려 시책 등 종합적인 저출산 대비책을 마련하고 지사과학단지와 천가동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무료급식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자립자금 알선과 재활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주민센터 도우미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 교육지원사업과 지역 문화관광 기반조성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단곶보제례, 봉화산 봉수제 등 우리구만의 향토문화 행사가 각종 개발사업 편입으로 인한 주민 이탈로 관심과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토문화행사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이어가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므로 우리 고장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꼭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강서 낙동강갈대꽃축제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발굴하여 명실상부한 지역의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맥도생태공원과 낙동제방 조깅코스, 가덕도 둘레길, 명지오션시티 조깅코스 등은 시설물을 보강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조성중인 대저지구 생태공원, 신호지구 해안산책로, 명지오션시티 수경시설, 그리고 내년에 45억원의 국시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명지IC-용원 삼거리간 자전거 도로 등은 우리구의 자연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우리구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중요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위해 구의회와 구민 여러분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가덕도는 적은 비용으로 소음피해 없이 24시간 안전하고 편리하며 거가대교와 신항배후도로 개통으로 접근성도 월등하여 정치적인 요소만 배제된다면 신공항 입지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신공항이 가덕도에 건설되면 우리구는 물론 동남 경제권에 큰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공항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과 김해공항의 개발가능성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구는 분시에 앞선 작년 11월 동북아 제2허브 공항 유치를 위한 범 구민 대책협의회를 발족하여 유치활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공항입지가 결정되는 내년 3월까지 신공항이 반드시 우리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운용으로 중점투자사업에 대한 투자효과를 가시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1,39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0.5%인 13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고 내년에 신규로 투자할 주요사업들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어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 착공하는 구민보건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에 구비 50억원과 국시비 28억원 등 총 78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동동 덕도산 순환도로 정비공사, 대저2동 본맥도마을-배영초등학교간 도로개설, 가락동 오봉산 마을 일주도로 개설공사, 녹산동 송정마을 도로개설공사, 대저1동 구 제방도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등, 기반시설사업에 총 40여억원을 투자하여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미루어 왔던 굵직한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새해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모두 반영시킬 수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용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미래는 선택하는 자의 몫이며 결과는 행동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행동에 따라 강서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강서발전을 위한 기초를 견고하게 다져 왔습니다. 긍정의 씨앗,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가꾸어왔습니다.
이제는 알찬 결실을 거둘 준비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강서의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를 그려보며 그 초석을 다지겠다는 각오로 초지일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힘을 보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2011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강인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첨부되어 있는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1년도 예산편성방향,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2011년도 우리구 전체 세입은 2010년 본예산대비 132억원이 증가한 1,396억원입니다.
자체수입원인 지방세 수입은 도시계획세와 취득 무관 등록세의 구세전환 및 공시지가 인상 등에 따른 재산세 증가로 2010년 본예산 대비 146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체납세 징수강화에 따른 지난연도 수입 등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일부 시세의 구세전환으로 인해 징수교부금 13억 감소 등으로 18억여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수입 중 부동산교부세는 2010년 본예산과 동일한 수준이나 조정교부금은 시 등록세 감소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자활근로 보육료 등 경상예산은 증가한 반면 재해예방사업등에 대한 투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은 민선5기 주요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투자사업비와 구민보건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착공에 따라 집중투자가 필요하며 공무원 인건비 상승으로 총액인건비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부문의 지속적 재정지출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비 증가, 관내도로 공원녹지 등 각종 기반시설과 배수펌프장등 재해예방시설 확충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우리구 특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징수 가능한 목표액을 설정하여 현안 재정수요로 인해 타 분야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자체재원을 최대한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가 내시된 금액을 부동산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교부 예상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여건의 정확한 예측과 적극적 재원확보로 실현가능한 재원을 세입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정 운용을 기조로 국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해 구비 매칭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부진 사업이나 유사사업은 통폐합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민간이전경비는 행정안전부 기준한도액을 준수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은 현장확인을 거쳐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중점투자부문은 조금 전 구정연설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10년 본예산 대비 122억 3,500만원이 증가한 1,368억 6,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 800만원이 증가한 27억 6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세수입 363억 1,100만원, 세외수입 243억 7,200만원, 지방교부세 42억 8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72억 6,300만원, 국시비보조금 549억 1,500만원으로 세입총액은 1,368억 6,9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010년 본예산 38.6%보다 5.7%가 증가한 44.3%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인건비 282억 6,500만원, 경상이전비 522억 3,200만원, 자본지출비 409억원 등 세입총액과 같은 1,368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과 20페이지와 21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3분
안건
5.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용
기획감사실장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안건
6.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상정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15항까지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15항까지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안건
16.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진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선임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금년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협력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알차고 성과 있는 정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부근 의원 박명권 의원 김영자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참석관계공무원(20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허종성 총무복지국장 조현국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보건소장 설흥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총무과장 조맹래 재무과장 조정래 세무과장 정왕기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농산과장 김진곤 건축과장 정연관 건설과장 남주용 지적과장 김승욱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서명의원(4명)
의장 김진용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사무과장 이상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