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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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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의회

일시

2023년 12월 22일

의사일정

1.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호우피해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동의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의된 안건

1.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호우피해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동의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 00분 개의
의장 박병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제5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의 감사결과 보고,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김주홍, 이자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률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1분
안건
1.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혜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자 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공모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따르지 않은 미조치사항 및 멀티컴플렉스 주차면과 관람석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등 총 220개 분야로 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는 세수 부족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방안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총 76건으로 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핵심 목적은 강서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부족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구의회 출범 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감사로서 소모적인 내용으로 질타하는 감사에서 벗어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책 위주의 질의와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토론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들은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동시에 강서구 공무원의 소명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을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해 주시고,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거나 구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또는 협의·보고를 통해 의회와 상호의견 조율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는 에코델타시티, 부산대저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하단-녹산선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 등 대형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하도록 행정력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수준 높은 교육복지구현, 문화·체육·관광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의회·집행부 및 강서구민 모두가 하나되어 남녀노소 전 세대가 행복한 위대한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성의를 다하여 감사한 만큼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박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께서 감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감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정 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안건
2.호우피해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동의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호우피해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정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정용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제244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12월 20일 관계 부서장님을 출석시킨 가운데 호우 피해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비롯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15호 호우 피해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범 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통일적인 지원을 위해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16호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특별 출연금 예산안 반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고금리·고물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직원 근무조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 지급 근거 마련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후생복지사업을 추구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세부 지원사항 추진 시에는 신중한 검토를 위해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범위 내에서 후생복지제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 규정을 명확히하고 신설된 체육시설을 조례에 정비하여 사용자의 편의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규의 명료성 제고를 위해 조문을 재배치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물품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감면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개정된 장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무연고자 등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이 제정은 우리구 무연고자 등 공영장례 지원을 통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 통합 등을 통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건축물의 경관 심의 운영 일원화를 위해 심의 대상을 명확히 정비하여 경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호우 피해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
(강서구청장 제출)
호우 피해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
(강서구청장 제출)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이상 2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김정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11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호우 피해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주홍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존경하는 15만 강서구민 여러분과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허가로 인한 주민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침수 피해 위험 역시 가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구청으로 접수된 태풍 및 호우 피해 건수는 400건을 넘고, 신고 내용을 보면 배수불량에 따른 침수, 농업 피해가 대부분입니다.
강서구는 현재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행위로 대다수 농지가 복토되어 기존의 주택과 미개발 토지는 저지대로 변화되었고, 비가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재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상습 침수지역의 마을 주민들은 관련 부서에 주민청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물론 도시가 성장하고 개발되는 과정 속 불가결한 현상임은 알지만, 조상대대로 살아온 마을에서 평화롭게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최소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역할일 것입니다.
허가 단계에서부터 무리한 성토와 부적정한 배수설비로 주민 피해가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한 채 허가가 이루어진다면,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는 더 이상 자연재해가 아닌 예견된 인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허가부서를 비롯한 건축 협의부서에서는 관련법령 부합 여부뿐만 아니라 현장 주변환경의 배수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장래 증가될 배수량까지 충분히 감안하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실정에 맞지 않는 법 제도와 배수시스템을 개선하고, 배수설비 지침 및 내부규정을 강화하는 등 매년 되풀이되는 침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때입니다.
2023년 제3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구비 2억이 투입되는 강서구 관내 하수도 공사 건설사업관리통합용역이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하수도 분야 전문감리 인력을 배치하여 하수도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감리의 실질적인 현장관리를 통해 하수도 품질향상 및 주민 불편 해소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2024년 본예산에는 배수로 정비 등 침수피해 방지 관련 예산 2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우수기가 오기 전 선제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 피해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허가로 인한 문제점은 침수뿐만이 아닙니다. 2023년 9월 12일「건축법시행령」개정으로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기준이 9m에서 10m로 완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조권 규제가 완화될수록 기존 건물의 일조권은 침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조권 침해 여부는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 법상으로 일조권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일조권 침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법정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허가 시 이 부분도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반복되는 주민 피해의 근원적 문제는 집행부의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는 소극행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적법한 건축허가일지라도 현실적으로 침수, 일조권 침해 등 피해 발생이 충분히 예측된다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우선 보호될 수 있도록 김형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힘써주길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김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께서는 김주홍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자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자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의원
사랑하는 15만 강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지2동, 녹산동, 가덕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자연 의원입니다.
우리구에서 발행하는 지역신문인 강서구보는 1995년 9월 25일 창간하여 2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구정과 주민을 연결해온 강서의 소통창구입니다. 8면의 종이신문 형태인 구보는 아파트, 복지관, 지하철역, 관내 업체 등에 매월 7만 8천 부 정도가 무료 배부되고 있으며, 창간 이후 지금까지 338회를 발행하는 동안 다각도로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보기에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크게 3가지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 참여 요소가 부족합니다. 기존의 단순 구정 알림에 치중 되어있는 일방적 홍보방식에서 탈피하여 주민과 상호소통할 수 있는 독자참여코너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코너는 강서칼럼과 퀴즈이벤트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구보 7면에 수록되는 강서칼럼은 강서문인협회 회원의 원고만을 게재하다보니 일반 주민이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투고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독자 퀴즈이벤트도 단순 정답맞추기에 불과합니다. 주민취재원, 사진공모전,주민작가 칼럼,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게재하는 독자 코너 등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흥미롭고 다양한 콘텐츠 발굴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1년에 1번 정도 만족도조사를 실시해 독자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주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소통하는 구보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구보 배부 시 전(全)주민을 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고안해야 합니다. 「2023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인쇄사보 공공부문」에서 수상한 안양시 소식지인 ‘내맘애(愛)우리안양’은 음성변환용 프로그램인 보이스아이코드 삽입으로 어르신, 다문화가정 등 정보 취약계층도 음성으로 시정 소식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구도 점자책을 제작하여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에 비치해 두고 있지만, 접근성 문제로 이용률은 높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파일 제공, 어르신·어린이를 위한 세대별 특화 페이지 마련, 어르신 소식지, 읽기쉬운 소식지 별도 제작 등 구보는 정보 취약계층까지 넓게 아우를 수 있는 사각지대 없는 소통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보 전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독성 문제입니다. 최근 모바일 서비스 개편, 기사별 바로가기 등 가시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으나, 구보가 신문형식으로 발행되다 보니 빼곡한 글씨로 나열된 정보는 한눈에 보기가 힘듭니다. 특히 이달의 행사 같은 주요 정보는 더욱 작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십상입니다.
최근 지면 발행 부수를 감축하고 시대 흐름에 맞춰 잡지, 소식지, 웹진 등의 형태로 전환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강서구보도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들에게 더욱 친숙하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16년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소식지 분야 최우수상의 광주 광산구는 오래된 지역 구보를 과감히 개선하여 활자 위주였던 기존의 지면 편집 방식에서 시각적 접근이 원활한 잡지 형식으로 탈바꿈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더 친근한 우리 동네 소식지 모습을 갖추어 주민의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우리구도 똑같은 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구보 편집에 변화를 주고 경쟁력있는 콘텐츠를 지속 발굴한다면 구정 및 생활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함과 동시에 강서구 도시 브랜드 가치 역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최근 강서구보에도 새로운 시도가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자단을 첫 선발 하였고, SNS 서포터즈도 올해로 2기를 맞이했습니다. 기존에 시행하는 좋은 정책은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는 벤치마킹하여 강서구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일방적 구정 소식 전달이나 정책 홍보식의 단조로운 내용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생생한 이야기와 양질의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보다 사랑받는 강서구보로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이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께서는 이자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서 한치의 소홀함 없이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등의 마무리로 바쁜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예산안 제안설명 및 자료 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형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15만 강서구민 여러분! 밝아오는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도 지역 곳곳의 현장을 살피고 구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여 구와 구민의 삶을 조금 더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보람 있게 보내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의원 김정용 의원 구정란
참석관계공무원(21명)
구청장 김형찬 부구청장 송광행 행정문화국장 박성수 경제산업국장 엄태성 도시개발국장 김이훈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총무과장 심숙희 세무1과장 강수원 세무2과장 양광석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환경위생과장 노영옥 경제진흥과장 조성구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농산과장 우영진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도시관리과장 김영호 건축과장 이남식 건설과장 설원재 토지정보과장 김병곤
서명의원(4명)
의장 박병률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사무과장 권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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