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문화국의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도 질의 요지와 다른 답변은 삼가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문화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성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행정문화국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22억원이 감소한 1,649억 원으로 1.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증가한 8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사업지원을 위해 학교 교육개선 지원에 25억 원,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 16억 원을 편성하였고, 스포츠메카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부산멀티콤플렉스 스포츠센터 건립에 20억 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및 개최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운영에 10억 7,000만 원을, 전자구정 고도화 추진에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24년도 행정문화국 예산안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문화국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견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문화국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심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와 62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3,100만 원이 증가한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국고보조사업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과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며, 시비보조사업은 국민운동단체 지원과 진로교육지원 센터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기본적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단위사업별로 주요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총무과 세출예산 총금액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8억 2,500만 원이 증가한 63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0페이지에서 114페이지입니다. 직원복지 증진과 능력개발 지원을 위하여 직원 교육훈련지원비에 2억 2,4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조직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7억 1,600만 원, 문화여가비 지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에 6억 6,000만 원, 공무원 역량 강화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에서 116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구정 운영을 위하여 주민 현장대화 등 구민참여 구정 수행에 9,100만 원, 주민자치활성화 및 통·반장 사기 진작에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에서 121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사업비 5,400만 원, 새마을운동 육성 사업비 1억 3,900만 원, 국가안보확립 및 자유수호사업비 5,1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6,800만 원, 마을회관 개·보수 지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에서 125페이지입니다. 지역방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비군 육성지원 등에 4,900만 원,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6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에서 130페이지입니다. 법정경비 성격의 인력운영비로서 52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구정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 직원복지시설 침구류 세탁비에 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복지실 침구류를 매일 세탁하시는 겁니까?

예.

보니까 매일 4만 5,000원에 30일,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예산이 1,53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정주부가 생각해보니까 이걸 매일 세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봄, 여름에는 이불을 사는 게 더 싸게 치겠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4만 5,000원이 들어가서 1년마다 1,539만 원이 편성되는데 침구류를 사용하는 당직실이 총 몇 개소입니까?

올해 8월부터 기존에는 남자만 당직을 해서 여성 공무원들이 당직을 안 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당직실이 하나였는데 올해부터 당직실을 2개로 나눠서 남성당직실, 여성당직실로 나눠서 당직을 서고 있는데 여성당직실을 운영하면서 매일매일 이불 까는 것, 덮는 것, 베개까지 매일매일 이불을 수거해서 세탁소에 맡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좀 너무 아까운 예산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사실 드럼세탁기나 건조기를 사더라도, 2대를 사더라도 세탁소 맡기는 소요시간이나 드럼세탁기 돌리고 건조하면 하루에 매일매일 가능한 건데, 이거 2대만 사더라도 이 예산 안으로 다 해결되는데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나간다는 거는 너무 아까운 예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거를 직원들한테 매일 시키는 거는 좀 그렇고, 집에서 가정 같으면 그걸 매일 수거해서 매일 돌리고 하겠는데요, 직원들이 직접 그걸 매일 돌리는 것도 그렇고, 직원들한테 자기 거 직접 돌려서 쓰는 건 그렇고, 예산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항상 늘 우리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우리 직원들 복지에 진짜 신경 많이 쓰고, 우리 직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는 최대한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매일매일 4만 5,000원씩 세탁비가 들어서 1년에 1,539만 원이 계속 편성된다는 것은 조금 주민들이 볼 때도 아까운 예산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효율적인 방법을 여자직원들이나 게시판에 올리셔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세탁소에 매일매일 누군가가 맡기러 가는 거나 세탁기를 돌려서 드럼세탁기에서 건조기에 한 번에 넣더라도 1년 예산으로 10년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예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일매일 맡기는 것은 아니고요. 세탁소에서 와서 1주일 치를 한꺼번에 가져가서 하는 예산이기는 한데, 저도 고민을 해 보긴 해봤는데,

협의를 할 때도 이렇게 한 달 예산으로 한다면 세탁소하고 협의해서 가격을 D.C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 내내 4만 5000원씩 세탁비가 들어간다는 거는 제가 봐도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최대한 세탁소랑 협의한 예산입니다.

제가 볼 때도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우리 직원들에게도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2페이지 정월대보름 행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00만 원이 일단 편성이 되어있는데 장소 어디에 하려고 그러시죠?

울림공원에서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파악해 보니까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울림공원에 조형물시설 그거하고 관련되어 있죠? 5억짜리.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름행사 전까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공사 시작도 못하고, 맞지요? 과장님.

예.

그런데 이 예산이 왜 올라왔죠? 소통 안 합니까, 과장님? 녹지과하고.

예, 안 그래도 본래 당초 계획으로는 거기가 올해 연말까지 완공해서 올해 크리스마스 때까지 완공해서 크리스마스 행사도 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대보름행사까지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당초 계획은 올라왔었는데, 거기서 완공이 그때까지 안 되고 내년 대보름행사까지도 완공이 안 된다고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수정예산해가지고 감액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처음에 예산서 작성될 때 9월 말에 대체로 마무리가 되죠?

예.

그런데 그때까지 확인도 안 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녹지과에 지난주에도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니까 총무과에서 전화 온 적 있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캐고 다니니까 그때 연락이 왔답니다. 그럼 그전까지는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자도 모르고 있고, 어느 계입니까? 이거 어느 계에서 합니까? 이 사업은 어느 계 예산입니까? 8,100만 원짜리. 구민협력계입니까,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계입니다.

자치행정계입니까? 확인도 안 하고 예산 올린 거잖아요, 이거는.

당초 예산 올릴 때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알아봤어도 제가 볼 때는 진행이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건데, 확인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그러면서 지금 와서 수정예산을 하겠다. 어차피 이거 보는 순간 저희들이 치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처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 안 했잖아요. 처음 하면서 이렇게 검토도 안 하고 예산 턱 올리고,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전에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어야죠. 당연히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조형물사업에 할 거 같으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냥 예산 올려놓고 수정예산으로 하겠다, 굉장히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이게 예산 편성이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는 진짜 무책임한 행정의 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예산 전부 긴축재정 들어가고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800만 원도 아니고 8,100만 원을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예, 다음부터는 검토할 때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총무과는 일을 제일 잘하는 직원들만 모여있잖아요. 일 이런 식으로밖에 못합니까?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직원들도. 우리 예산 같은 경우에 계획성 있게 진짜 필요한 데 써야 하는데 무턱대고 턱 올려놓고 이거 삭감되면 그냥 불용처리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다음에 쓰지도 못하고, 더 긴급한 것도 많은데 예산편성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사항별 설명서 114페이지, 기획실 할 때도 김정용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었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이거.

예.

그런데 이게 조례하고 관련이 있죠? 우리 이번에 조례 올라온 거하고 후생복지 예산 관련해서 조례 일부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조례하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게 우리 조례에 보면 9조항에 보면, 구청장이,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포괄적으로 되어있는데 2022년도에 기획실에 법제 심사 의견 받은 거 아시죠?

예.

‘제정할 수 없음’ 되어있습니다, 그때는. 맞지요?

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 조례개정 근거 부재로 지원금 지급 등을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없음. 2022년도 12월 22일 이렇게 유권해석을 반영해서 법제 심사가 이루어졌죠. 답변이 그렇게 왔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신중검토하라고 답변이 왔죠?

예.

그런데 이 결과도 저는 못 믿겠는데, 이렇게 바뀐 것도. 보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것도 애매모호하게 되어있습니다, 답변은. 작년에는 제정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그런데 위원님, 그게 부산시는 또 2020년도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고, 영도구나 동구, 기장군도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혼 지원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혼 지원까지 포함 안 되어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꼭 다르다고 보지 않고,

그러면 결혼 지원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직원들 어떻게든 복지 관련해서 그런 건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에 법과 규정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런데 제 생각은 장례비나 결혼축하금이나 크게 다르다고 보지 않고, 후생복지 차원에서는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걸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법과 절차에 맞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조례 개정을 왜 합니까? 조례 개정이 우리 심의가 예산 다음에 있죠?

예.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감사 때도 얘기했고, 작년에도 얘기하고, 지금 제가 그거 때문에 굉장히 화도 많이 내고 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위원님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 23년도에 임신, 출산에 지원금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도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올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도 이번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올해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조례에 없는데.

저는 그 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절차가 안 맞다는 거죠, 순서가.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항도 조례에 없는데 지급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 절차 안 지켜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 감사 때도 지적당하고, 지금 또 이러고 있고.

23년도에는 예산에 조례 없을 때도 지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타 지자체 관련해서 신문보도된 거 다 보셨습니까? 이런 내용들도 많아요. 제가 이거까지 다 나열해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제발 절차 좀 지켜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3년부터 임신·출산 지원은 선물이지 않습니까? 금액이 아니고. 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선물로 주는 거 아닌가요? 임신·출산 지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도 지원을 하지 않았느냐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금액이 아니고 격려품 지급 정도였으니까 가능하지만, 이것처럼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할 수 없는 범위가 있는데 이거는 조례가 개정되고 난 후에 결혼지원금이라든지 장례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장례 지원이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네요. 이 정도는 조례가 개정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결혼 지원은 법에서도 아직까지는 가능하지 않다고 나왔고, 또 저는 이게 정말 이상한 게 어떻게 본인 결혼은 50만 원이고 자녀 결혼은 100만 원인가? 만약에 이게 지원이 되어야 하면 본인 우선이어야지 어떻게 자녀 우선인가? 위의 분들이 본인은 결혼할 일이 없고 자녀들은 결혼할 일이 있으니 그런 기준으로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녀 결혼하는 게 훨씬 더 적습니다.

본인 결혼은 50만 원이고 자녀 결혼은 100만 원인데 어떻게 자녀 결혼이,

직원 결혼하는 수가 훨씬 많고,

총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직원들이 본인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본인은 결혼할 때 50만 원 주고 자녀가 할 때는 100만 원을 준다. 이거 조례가 되고 안 되고 법의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한테 100만 원을 주고 자녀 결혼에 50만 원을 줘야 옳은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러면 조례 개정을 제가 받을 확률이 높아서 100만 원으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과장님을 지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퇴직하시는 과장님들이 받을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아니요, 그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본인 기준이지 어떻게 자녀 기준을 더 우선해서 가중치를 두느냐는 거지요. 가중치가 본인한테 두어야지 자녀에게 주는 것은 덜 주어야 하지 않냐는 겁니다. 만약에 법 절차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거는 본인에게 가중치를 더 주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복지실 침구세탁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10만 원씩 열두 달, 이렇게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침구류 세탁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거의 안 했습니다. 남자 직원들은 거의 베개만 바꾸고 안 했습니다. 남자 직원들은 계속 당직을 섰기 때문에.

남자 직원이 할 때는 114만 원이고 여자분들이 같이 할 때는 153만 9,000원. 그러면 13배 정도가 되는데 이걸 보면 합리성에서 떨어진다고 보는 게 복지실 침구류 구입이 30만 원 3세트, 85만 5,000원이거든요. 침구비는 85만 5,000원인데 세탁비는 1,539만 원, 침구류보다 세탁비가 20배가 더 비싸다는 게 납득이 됩니까? 차라리 침구류를 더 많이 구입해서 침구류를 차라리 10세트, 20세트 정도를 구입해서 커버를 바꿔가지고 세탁소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이걸 한꺼번에 맡길 수 있게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거 정말 안 맞거든요. 침구류만 85만 5,000원, 세탁비만 1,539만 원, 누가 보아도 이거 합리성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침구류를 더 많이 갖추고, 세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합리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이불 3개 구입하고 세탁비가 20배,

내년부터는 침구류를 안 사고 세탁만 할 겁니다.

침구류를 안 사고 세탁만 해서 됩니까? 침구류를 더 많이 구비해 놓으면 우리가 빨래를 하더라도 하나를 계속 세탁해서 쓰는 거랑 10개를 갖춰놓고 계속 사는 거랑,

제가 침구류 안 사는 거는 말을 잘못했고요.

예, 침구류를 더 많이 갖추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침구류가 있어 가지고,

그럼 기존에 있는 침구류가 좀 닳았다든지 하는 건 침구류를 더 많이 갖춰서 새것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세탁비가 많이 드는 것은 기존에는 세탁비가 없었던 거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직원들은 침구류를 갖다 놓아도 잘 교체해서 안 쓰고 앞에 사용한 거를 그냥 쓰는 직원들도 많아서 교체를 잘 안 하고 쓴 것 때문에 돈이 많이 안 든 게 많았고요. 여직원들이 쓰고 나서부터는 여직원들은 다 갈아쓰거든요. 전부 다 갈아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다 교체를 하기 때문에 세탁비가 그날그날 다 듭니다, 지금은. 그리고 남자 직원들도 지금은 전부 다 갈아씁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3장이 다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훨씬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확 증가된 겁니다, 갑자기.

그래도 13배, 14배는 좀 과하다고,

13배, 14배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날짜로 보시면 됩니다, 날짜로.

예, 그거는 다시 논의하면 되고요.

태극기 게양 및 회수비가 2,184만 원이 편성됐는데 전에는 태극기 게양 및 회수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올해도 중대재해 때문에 작년까지는 동에서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중대재해 때문에 업체에다가 게양하고 회수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과 예산이 늘어난 것은 지금은 안전관리과에서 안전관리과 예산으로 했고, 내년부터는 우리 과 예산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건데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안전관리과 예산이 우리 과 예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럼 기존에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기존에 2,000원만 원 정도가 안전관리과에서 한 거고,

예, 그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사존경 캠페인 홍보 1,254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예산이 얼마나 는 겁니까? 기존에 하는 거에서.

작년 추경에 그때 600만 원 올렸잖아요.

추경에 600만 원인데, 그럼 이게 배로 늘어서 1,254만 원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치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수막이 과도하게 온 거리에 붙어있는데 ‘선생님 사랑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는 게 크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작년에 위원님도 좀 동의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동의해서 한 건 아니었는데요. 옆으로 살짝 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내년도 긴축재정으로 일반운영비가 10% 정도 일괄적으로 삭감됐는데, 이 사업은 오히려 증액된 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또 교사존경 캠페인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효 캠페인도 같이 현수막이 붙어 있어서 앞으로 온 강서구에 효 캠페인과 교사존경 캠페인 현수막이 난립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럴 때는 저는 실질적인 어떤 감흥을 주는 행사가 중요하지 않나, 현수막을 붙여야 한다면 우리가 지정게시대에 이 현수막을 만들어놓고 게시하다가 또 다른 상황이 있어서 게시를 할 경우에는 빼고, 이 현수막을 다시 꽂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훨씬 절감되지 않습니까? 꼭 해야 한다면. 그리고 현재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수막만 붙인다고 해서 없던 선생님에 대한 사랑이 생겨난다든지, 부모님에 대한 효가 생겨난다든지 저는 그렇게 된다고는 안 보고, 차라리 우리가 구에서 효에 대한 어떤 행사, 효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는 좋은 글귀를 공모한다든지, 글 공모를 한다든지, 교사에 대한 좋은 선생님 사례를 학생들한테 적어서 발굴하게 해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감사를 전하고 표창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중요하지, 그 현수막을 붙여놓는다고 예산이 현수막비가 2,5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2,500만 원 정도의 현수막을 걸어놓는다고 해서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꼭 필요하다면 그걸 재활용해서 지정게시대에 붙이고 떼고, 또 붙이고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주홍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 관련해 가지고.

혹시 신문에 보도난 거 알고 계십니까?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영종도 통행료 지자체에서 지원해가지고 440만 원씩 환수조치 받아서 공무원 분들 다 환수됐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총무과장님의 말씀이 맞으시다면 이 조례를 저희가 개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개정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 개정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후생복지사업을 할 때마다 논란이 있을까 싶어서 여기에 명문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논란이 되기 때문에 개정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개정하셔서 만약에 저희가 절차를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나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례가 같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드려서 축하금이 나갔는데 나중에 중앙부처에서 다시 환수조치하라고 하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지실 겁니까? 어느 분이 책임지실 겁니까? 환수되는 거에 관련해서는.

그때는 환수해야죠.

그러니까 환수를 하는데 어느 분이 책임을 지실 거냐고요. 지금 사항에서 심각하지 않습니까? 돈이 나가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법을 위반해가면서 해서 나중에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을 ‘환수조치하시오.’라고 해서 환수조치 받았을 때 상대적으로 공무원 분들이 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법을 위반해서 지급해드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환수조치 받아서 돈 준 거 다시 돌려주세요, 하면 공무원 입장에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하고 줬는데.

기분 안 좋겠죠.

이거는 조례를 먼저 제정하시고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급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아까 김주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1번인 과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 절차를 맞춰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에 여성휴게실 하시는 사업 주요사업설명서 1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보시고 계십니까?

예.

주식회사 일룸그룹이네요, 맞습니까? 인테리어 업체가.

예.

이 업체에서 인테리어 금액이 5,420만 원 나왔네요. 맞습니까?

예.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공통공사비 해서 1평당 464만 1,660원이 지금 측정이 되어있네요, 맞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140만 원처럼 보이는데, 1평당. 제가 그래서 혹시 숨은고수라고 아십니까? 인터넷에 보시면 숨은고수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거를 질의해 보니까 평당 70만 원에서 평당 100만 원, 많게는 160만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좋게 예쁘게 하고 멋지게 하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금액이 너무 크고, 다른 데 견적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왜 여기만 견적을 받으셨습니까?

이거는 아직 공사한 건 아니고,

그런데 금액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됐으니까, 견적서를 받았으니까 금액을 올리셨을 거 아닙니까? 다른 업체에도 똑같이 해서 이렇게 금액을 받았는데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는지 다른 업체 두세 군데에는 연락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업체도 보니까 해운대구네요, 맞습니까?

예.

강서구에는 인테리어 업체가 없습니까?

여기가 좀 잘한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견적서를 받으셔 가지고 다른 데에도 견적을 넣어보십시오. 그래서 비교는 해 보셔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전기공사는 또 다른 업체에서 하네요? 과장님.

예.

어디 업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그러면 그냥 대답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아니요, 업체까지는 자세하게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료 요청해서 자료 주신 거 아닙니까? 총무과에.

그러면 그거는 계장이 대답하든지,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운전력이라는 전기공사 업체가 충남 천안에 있습니다, 전기공사 회사가. 충남 천안에 있고 직원이 2023년도 9월 기준으로 7명입니다. 총급여가 363만 7,841원 나가고 있습니다. 똑바른 업체인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님이 보셨을 때. 7명인데 직원 총급여가 360만 원 나가는 게 옳은 기업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일룸의 견적서를 보니까 에어컨 금액이 올라와 있더라고 요. 1,400만 원 정도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실외기가 1,000만 원이고 에어컨이 2대가 800만 원인가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에어컨도 좀 비싼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네요.

맞죠? 평수에 비해서. 이것도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창운전력 업체가 배관 및 냉난방기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합리적인 의심이 갑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도 합리적인 의심이 가시죠?

그러네요.

이 부분 좀 확인하셔 가지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 생존수영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가온유치원에 석회물로 인해 가지고 가온유치원의 수영장이 석회물질로 해서 운영이 중단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처음 들었습니다.

석회물질이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전면 운영이 중단되었거든요. 이것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실 때 일단 어린이 수영장이기 때문에 저희 강서구 관내 학생들이 갈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가게 되면 업체에서는 자꾸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학부형들이 보셨을 때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한테 민원을 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잘 살펴봐 주셔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4페이지에 보시면 가덕도동 공공청사 외벽 보수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가덕도동 공공청사 외벽 보수에 지금 예산이 3억 5천이 편성되어 있는데 가덕도동 지금 동행정복지센터가 언제 준공이 되었죠? 과장님.

준공이 2018년,

2018년 정도 되었죠?

예.

총무과에서 동행정복지센터를 건립 추진하신 것 아닙니까?

예, 동사무소는 다 총무과에서 합니다.

관리 감독은 그때 어디 부서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했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공공청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체적 난국인 것 같습니다. 가덕도 동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몇 년 전에 10년전인가 우리 농산과에서 지었던 농어민회관도 그렇고 관공서는 왜 이렇게 지으면 계속 부실공사가 되는지, 처음에 준공이나 할 때 좀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점검하고 했었으면 추가로 또 3억 5천 부분이 안 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차후에 공공청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만드시든지 해서 차후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아마 앞대 간부회의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아마 점검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주요사업설명서 116페이지에 보시면 통장 역량강화 워크샵에 예산이 지금 1,53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12월 28일날 신라스테이에서 강서구 통장단 역량 강화 워크샵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통 12월부터 1월까지 마을에 대동회하고 또 아파트에서도 통장님들이 아마 교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통장님들 역량 강화 워크샵을 연말에 할 게 아니고 아마 통장님들도 그런 건의를 하셨습니다. 연초에 통장님들 새로 바뀌신 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교체되시는 분을 상대로 역량 강화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통장님들 관리하는 계에서 의논하셔 가지고 연초에 하시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은데 한 번 통장님들 협의회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 어느 쪽이 더 나으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구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구에서는 창의융합캠프 경비로, 교육청에서는 창의적체험활동 경비로, 또 우리구에서는 밴드부 기계 구입비로, 교육청에서는 예술동아리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우리구와 교육청이 보조금을 중복지원받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교육청으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중복지원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중복지원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중복되지 않은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교육청에서는 우리구하고 교육청하고 중복지원되는 것은 빼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온유치원이 우리가 24년까지 1억 지원협약이 되어 있는데 24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부터는,

일반 유치원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제가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동 공공청사 있지 않습니까?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외벽 보수공사비로 3억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벽보수공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공사감독이라든지 가덕도동의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축과의 협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진행된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제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통과되고 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당초에 예산을 이게 공공청사가 처음에 동사무소를 처음 지을 때는 총무과에서 짓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짓고 공사는 건축과에서 하고 관리 감독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짓고 나면 가덕도의 경우에는 보통은 다른 동은 동사무소만 짓기 때문에 재산관리관이 동사무소만 있고 한데 가덕도는 특수한 경우가 되어 가지고 가덕도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하고 가덕도동하고 재산관리관이 분리되어 가지고 가덕도동 재산관리관 따로 있고 또 노인복지관이 생활지원과가 재산관리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는 바람에 외벽이 떨어졌는데 외벽공사를 지금 하려고 하니까 가덕도동도 공사를 해야 되고 생활지원과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본래는 재산관리관들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가덕도동도 가덕도동에서 해야 되고 노인복지관은 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게 맞는데 따로따로 공사를 하게 되면 불합리하니까 합리적으로 해야 되면 이걸 같이 해 가지고 계약도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가덕도동에서도 그렇고 생활지원과도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해야 되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건축과에 물어봐 가지고 뭐가 제일 어떤 방법이 제일 견고하게 앞으로 누수가 안 될지,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해 가지고 제일 좋은 방법으로 3억 5천이라는 게 이 방법이 제일 좋다고 해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에 올린 겁니다. 내년도 공사를 할 때는 제일 전문적으로 제일 잘 할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과에서 예산을 올렸지만 건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일 잘하는 공공건축계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 공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축과장님께서 협의하겠다, 협력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견적서를 보니까 아까 김정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비교견적을 좀 하셨는지, 제가 보니까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 해 가지고 진구에 있는 업체더라고요. 진구에 있는 업체가 지금 3억 5천으로 견적서를 올렸는데 다른 데 혹시 비교견적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한 번 여쭤봅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건축과에서 9월에 받은 거네요, 보니까? 지금 현재 조금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은 유효한 거네요?

예.

다른 데 비교견적 받아본 적은 없으시고요?

예, 그건 자세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이 견적을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아무쪼록 공사감독이라든지 건축과하고 협의를 잘 부탁드리고, 요즘 관급공사는 거의 다 부실공사라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불신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부실공사에 대해서 공사 주관부서인 아무래도 총무과가 예산도 편성하다 보니까 주관 부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가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공사 진행과정에서 보다 좀 더 철저한 감독을 우리 건축과랑 잘 협의를 하셔서 준공 이후에도 이번에 3억 5천 편성하고 나서 보수공사 끝나고 난 준공 이후에도 보수 발생의 빈도를 줄일 수 있고 또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과랑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랑 총무과랑 잘 협의하셔서 이번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체크해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입니다.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을 먼저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3억 7,716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6,6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2페이지에서 16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억 9,800만 4,000원이 감액된 78억 1,7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예술축제 활성화 및 지역문화단체육성지원 등 문화예술도시 육성을 위하여 6억 3,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멀티콤플렉스 스포츠센터 건립 등 생활체육기반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에 41억 8,6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변화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구정 홍보활동을 위한 지방행정 홍보활동 사업비로 5억 3,135만 7,000원, 145페이지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를 위한 공공도서관 운영사업비로 14억 2,219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8페이지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 7억 6,1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님과 위원님, 금번에 편성된 문화체육과 예산은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향유권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8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보시면 구청장배 대상경주대회 상금지원이 새로 올라왔네요?

예.

보시면 이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시는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 대상경주대회가 경마장이 생기고 난 이후에 부산광역시, 경남도지사, 김해시장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사 KNN이라든지 경남도민일보가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강서구만 빠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이게 부산경마마사회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1년에 한 2억 6천 정도 우리 강서구에 사회환원사업으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도 구정홍보라든지 이런 마사회에서 지원금을 좀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1억 정도 지원해 가지고 마사회 1억하고 우리가 2억 상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는 세액이 15억 6,300만 원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세입은 모르고 사회환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주민들이라든지 아이들 장학금 이런 데 그게 2억 6천 정도 됩니다.

지금 동구나 연제구 같은 경우는 장외발매소로 해 가지고 1년에 1억 4천, 동구 같은 경우에는 1억 4천,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1억 6천 정도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저희 강서구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15억 정도 들어왔다고 표시는 되어있는데 이런 대회를 열어 주면 좀 더 대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세입도 많아질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잘 살펴봐 주셔 가지고 저희 구에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김정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청장배 대상경주대회에 대해서 잠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과장님, 1억이 넘게 편성이 되었는데 다른 구청장배 예산에 비해서는 너무 이 예산 자체가 큰 것 같습니다. 좀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예산 자체가요.

이 금액은 광역은 한 4억 정도 되고요.

전체가 4억입니까?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50 대 50이면 8억 정도 되겠죠. 우리가 제일 급이 낮습니다. 상금이 제일 적습니다. 우리 지금 하는 1억이요. 우리 1억하고 마사회 1억하고 2억이거든요? 작은 편입니다, 이게.

우리 구청장배 대상경주대회를 했을 경우에 우리 구민들의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참여도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경마 그거이기 때문에 참여 그것은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서구 홍보라든지 사회환원사업을 금액을 지금 2억 6천인데 조금 더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거든요, 우리구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이 예산이 실제로 마사회에서도 환원을 많이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구비를 이렇게까지 많이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인지 저도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른 구청장배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이 실제로 참여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참여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마대회는 경마장이 있는 단체들이 하거든요. 다른 일반 구에서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있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강서구가 참여하는 것이고, 타 구에서는 이런 경마가 잘 없습니다. 과천이나 제주 거기서도 하고요. 경기도하고 제주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일반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는 전국에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보면 5억씩 장관급은 상금이 5억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보통 4억, 5억 정도 됩니다, 광역시는. 근데 우리는 1억이기 때문에 제일 금액은 낮거든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지금 김정용 위원님하고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대상경주 상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대상경주가 등급들이 다 있습니다. G1, G2, G3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이 정도 급이면 특별경주로 하거든요, 정확하게는. 대상경주라 부르지만 제일 낮은 급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김해시장배 대상경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김해시에서는 얼마를 출연해줍니까? 1억 하고 있죠? 우리하고 똑같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해시장배는 이때까지 처음부터 해오다가 사실 우리 강서구에도 경마장이 있는데 같이 걸쳐 있지 않습니까? 김해하고. 근데 강서구청장배가 없다는 것도 조금 그것도 안 맞고 이때까지 협의가 계속 왔었죠? 마사회에서.

예, 왔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KNN배 하든지 국제신문배로 하든지 홍보의 목적입니다, 대부분. 우리 강서구청의 홍보의 목적인데 저는 그전부터 있었어야 되는데 왜 이때까지 안 생겼나 이게 조금 궁금하고, 지금 다른 데는 다 있거든요? 전국방영 다 나갑니다, 경주할 때마다. 요새는 유튜브까지 있어 가지고 홍보효과는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럼 왜 이때까지 이걸 안 해왔죠?

경마사업이라는 게 사행성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동안 꺼려 왔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경마장이 개장할 때부터 계속 요청이 있었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환원사업을 2억 6천 정도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1억을 출자를 해서 이렇게 대상경기를 열어 주면 얼마를 받아 오실 겁니까? 제가 볼 때는 2억 이상 받아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쪽에 매출액이라든지 자기들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매출액이 아니고 사실은 실제 마사회 수익금이 굉장합니다, 거기는. 경마장에 가서 사람들이 마권 사고 발매하고 그것보다 사실 밖에서 장외발매소에서 파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구에서 장외발매소 있는 데서 그렇게 세금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럼 우리는 경마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강서구에서는. 그럼 훨씬 더 많은 세입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금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산시에 들어오는 세입이,

작년에 한 500억 정도,

보통 이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남도 500억 가죠? 양 쪽에 걸쳐져 있어서 500억, 500억 이렇게 반반 나눈 걸로 아는데 이 500억이 경남은 보면 김해시에 얼만큼 줍니까? 몇% 줍니까? 50% 주죠? 대략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는 자치구라서,

자치구라서 우리는 몇% 받습니까? 500의 아까 15억 받는다고 했으니까,

부산시 전체 내려 가 가지고 부산시에서 16개 구·군 나눠 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구조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 개정도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또 대상경주 지원도 해 주는데 훨씬 더 많이 가져 와야죠. 기본적으로 환원사업은 2억 이상 더 받아 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세법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세무과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법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50페이지 문화해설사 운영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까지만 해도 강서문화원에서 운영하던 문화해설사 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운영으로 바뀌면서 예산 6,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해설사 활동보상금 지양곡, 외양포, 대항인공동굴 6만 원 3개소2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호동 둘레길 3만 원 1개소 2명 365일 총 인원 이렇게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과장님도 살펴 보시면 8명인데 해설사 상해보험을 들여다보면 2만원 곱하기 11명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8명하고 11명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여기 예산 설명서에 보면 8명인데 상해보험은 지금 1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오류인지, 안 그러면 3명은 따로 청소하시는, 해설사하고 청소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착오가 있는 건지,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구정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설사 전체 인원이 11명이다 보니까 이제 1년 내내 이분들이 전체 다 근무를 하지는 않지만 한 달에 10일 정도씩은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근무 1년으로 해서 상해보험을 총 11명이니까 가입을 11명으로 다 한 거고요.

근데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보면 2024년 추진계획에 1월에 문화해설사를 모집한다고 되어있는데 11명이 모집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도 말이 되지 않는데요, 추진계획에.

그거는 문화원이랑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았고요. 1월부터 내년에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냐 하면 계획은 1월로 해놓기는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보니까 보통 현재는 3월부터 해설사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1, 2월은 안 하는데 1, 2월 안 하는 동안에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은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장님, 밑에 보면 2024년 추진계획에는 1월부터 운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월에 모집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신호둘레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호둘레길은 그럼 1월부터 운영한다는 겁니까?

예, 일단은 모집하는 걸 1월로 해놓기는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따져 보니까 신호둘레길은 지금 하루라도 배치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보니 일단 연말에 해 가지고 두 군데는 먼저 조금 하려고 생각중인데 전체적인 걸 봐 가지고는 1월부터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1월에 모집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위원들은 과에서 올린 주요예산 사업설명서를 보고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추진계획이나 이게 좀 맞지 않으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1년 예산을 올릴 때는 좀 세밀하게 살펴서 분류해서 올리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지양곡, 외양포, 대항인공동굴 해설사 활동보조금은 6만 원인데 비해서 신호둘레길 해설사 활동보상금은 3만 원으로 2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 2배가 차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근무시간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데는 아침에 9시 반부터 3시 반까지 6시간 해서 시간당 1만 원으로 해 가지고 6만 원이고요. 신호둘레길은 상시 거기 상주하지는 않거든요. 둘레길 해설사 업무 내용은 우리가 거기에 출입통제가 되다 보니까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그 역할이 주 역할이다 보니까 신호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한 3시간 정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1인당 1만 원 해서 3만 원입니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2배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는 여기 자료에 보면 1월에 모집한다고 되어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전에 근무하시던 분들 그대로 하실 거라는 계획이신 겁니까?

일단 저희가 아직까지 문화원하고 협의는 안 된 상태인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모집을 하게 되면 일단은 하신다는 걸로 저희가,

의향이 있으시면, 예.

의향이 있으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그렇죠. 의향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경험도 있으시고 하니까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에 하시던 분들이니까.

문화원에서 주체만 달라질 뿐이지 하는 역할들은 똑같기 때문에 모집을 하게 되면 하실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또 이해가 됩니다. 우리 사실 가덕도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타 구에 사는 지인 분들도 가덕도 외양포 이렇게 왔더니 문화해설사가 설명을 해 줘서 너무 좋았다, 강서구에는 문화유적지가 참 많아서 부럽다는 등의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문화해설사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강서구를 알리는 데 주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문화원에서 과로 이관된 만큼 과에서 특별히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우리 강서구 문화유적지나 관광명소를 알리는 데 그분들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신중년 일자리 창출하고도 많이 연계가 됩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5, 60대 분들이 이렇게 해설을 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많은 신중년 일자리 창출이 연계되어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저생태공원 멸종 위기종 맹꽁이 사후 모니터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대저생태공원이 우리구 소관입니까?

지금 관리는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부산시에서 하는데 왜 굳이 우리가 맹꽁이 사후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까?

사업을 시에서 예산받아 가지고 우리구에서 하다 보니까 그 사업과정에서 멸종 위기종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포획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살 수 있는 지역에 옮기고 3년 동안 사후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구 예산인데요? 5,500만 원.

이것은 사업은 시에서 하지만 사후에 모니터링은 우리 예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부산시나 환경단체에서 요구해서 하는 건데 부산시에서 해야지 우리구에서 왜 하느냐고요, 예산을.

시에서 이걸 의논해보니까 자기들은 부담할 수 없다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를 우리구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맹꽁이는 15년부터 서식해서 알고 있었고 환경단체에서 논의도 되고 계속 문제가 되던 사항이거든요? 이런 맹꽁이가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된 겁니까?

예, 그 사업지 안에 있는 거기서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파크골프장 만든,

그럼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만들면서 맹꽁이까지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안에 골프장 만드는 땅 안에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게 사업 인가조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만들면서 맹꽁이는 사후 모니터링은 우리구가 하겠다 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조건이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추가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없고 그래 가지고 우리구에서 지금 현재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된 겁니다.

이게 근본적으로는 부산시에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부산시에서 했으면 사후까지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우리구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파크골프장 건립하니 우리구에서 모든 걸 책임을 지는, 가만히 뒀더라면 맹꽁이가 저절로 알아서 서식할 수 있는데 건립할 수밖에 없으니 이것조차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항이네요?

예, 사후까지 이제,

알겠습니다.

카누실업팀 운영은 예산이 줄어드는 것 이것은 전세보증금이 빠져서 그렇죠?

맞습니다. 올해 1억 5천 전세금이 있는데 그게 빠지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럼 대회 참가는 6회를 하고 7명이 6회를 합니까?

지금 현재는 선수,

선수는 5명이죠?

예, 5명입니다.

선수는 5명인데 대회 참가는 6회에 7명인데,

지도자하고 내년에 군대에 있던 직원이 있습니다. 군대 1명 가 있는데 그 직원까지 하면 7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6번 대회를 나갑니까?

예, 전국대회가 1년에 한 6번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대회 6번을 우리 선수들은 전부 다 나가네요?

다 나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 장애인체육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우리구에서 운영비로 1,689만 1,000원을 지원하고 또 시하고 구에서 2천만 원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비가 3,689만 1,000원이 지원됩니까?

예, 그게 신청자가 한 달에 운영비가 11만 원까지 1인당 지원할 수 있습니다, 11만 원씩.

아, 다른 거 하고 헷갈렸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시비가 1년에 2,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에서 2,000만 원,

예, 1년에 2,000만 원 지원합니다, 시에서요. 그리고 그 2,000만 원 가지고 우리구에서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분배한 겁니다. 그리고 또 1,700 얼마 정도는 부족하거든요. 그거는 우리 구비로 좀 보충하는 겁니다.

현재 장애인협회에서는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장애인체육회는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체육회가 금년도 올해 3월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사업 기간이 짧았습니다.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사업 기간이. 그리고 내년에 12개월로 사업 기간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조금 인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운영비가 체육대회 지원금도 1,000만 원에, 보조도 1,000만 원에. 일단은 장애인체육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체를 총괄하는 장애인협회에 들어가는 이 비용보다 장애인체육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몇 배로 많거든요, 현재.

사무실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사무실 기반하면 우리구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사무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협회보다 체육회에 너무 많이 밀어주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런데 체육회는 그동안 20년이나 됐기 때문에 산하단체도 많고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협회는 아직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밑에 회원수도 적고, 또 종목별로 아직까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는 현재 부산에 네 군데가 있는데, 체육회에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랑 운영비랑 이거는 동일하게 2,000만 원씩 지원되는 겁니까? 우리구가 많거나 적거나 그게 아니라 동일한 구조로요?

예, 기본적으로 그거는 똑같고, 나중에 특수종목대회라든지 특별히 하는 건 따로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일단 2,000만 원입니다, 각 구별로.

구별로 동일하네요?

예, 나머지는 구청에서 체육대회라든지 사업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형식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강서기적의도서관 및 신호작은도서관 청소용역 금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3,999만 2,000원이 기초금액이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걸 세부로 한 달에 쪼개니까 1,166만 6,000원을 들여서 두 곳을 관리하더라고요. 비용이 조금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원은 3명밖에 안 되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내·외부 청소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다 여성분들 아닙니까?

예, 우리 기적의도서관에는 남자가 2명 사서직이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은 다 여성분입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여성분인데 외부 청소가 되겠습니까? 외부 청소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밖에 휴지라든지 줍고 큰 거는 따로 용역을 발주해야 되고, 그런 건 일반적인 청소 그 선이죠.

그렇죠.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원가 산정을 계산해 가지고 해마다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입찰방법을 한 번 보니까 제한경쟁 해서 지역 및 총액입찰로 되어있는데 제한경쟁이라는 말이 지역이라면 강서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부산시까지 보고 있습니다.

아, 부산시까지 보고 있습니까? 부산시까지 보고 계신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강서구 관내로 한정을 해 놓으면 다른 업체에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가격경쟁이 아마 안 될 겁니다, 몇 군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질문드렸었고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38페이지를 보시면 카누실업팀 운영비 해서 목욕비하고 훈련장 사용료가 측정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수들 숙소가 퀸덤아파트에 있습니까?

명지롯데캐슬에 있습니다.

롯데캐슬에 있습니까?

예.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저희 명지레포츠가 있지 않습니까? 레포츠에 가면 이 부분을 제가 삭감하자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명지레포츠에 저희 선수들이 가셔 가지고 주민들도 많이 있는 데서 강서구청 카누팀이 와서 운동도 한다는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어차피 홍보하기 위해서 이 팀을 운영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이 금액 들여서 어디에 가서 어떻게 목욕을 하고 운동을 하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잘 살펴봐 주셔 가지고 레포츠에는 저희 강서 주민분들이 거의 다 오시기 때문에 강서구청 카누팀도 여기서 운동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부분 잘 좀 살펴봐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37페이지 보시면요, 구청장배 동호인 체육대회 예산에 다른 종목은 다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파크골프는 보니까 예산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형평성에 문제가 없습니까?

작년에는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 파크하고 3개를 같이 합했었는데 올해에 별도로 빠져나와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나마 신규사업이 되는 바람에 이걸 기존에 있던 10% 감한 데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보면 강서구보 전 세대 배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8개 동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올해는 59명이었거든요. 59명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80명으로 조금 증원이 됐는데 혹시 증원된 사유가 있습니까?

올해 사람이 별로 배부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기간제를 채용하더라도 너무 힘들고 해서, 또 촉박하기 때문에,

진짜 촉박합니다.

예,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배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혼자 하다 보니까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배부하는 매수를 줄여 가지고 빨리 하기 위해서 올해보다 좀 많이 했습니다. 이틀, 삼일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구보라는 게.

그리고 또 맨처음에 배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신문처럼 사면이 접혀서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면이 접혀서 나오잖아요. 그걸 다 접어서 세대 우편함이나 아니면 세대에 다 배부를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배부하는 방식을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이런 방법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SNS, 지금 우리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SNS라든지 그리고 희망하는 세대에 대해서 배부하는 방식은 좀 어떻겠습니까?

희망하는 세대는 우리한테 얘기하면 따로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고, 또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서구 8개 동 전 세대에 대해서 7만 8,000부를 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희망하는 세대는 우편으로 발송한다고요?

다른 외지인이라든지,

그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데 우리 강서구 관내에 있는 분들은 우리 강서구는 사실 젊은 세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SNS로도 강서구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광진구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자체에서 배부하는 방식을 조금 달리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배부하는 방식을 이게 금액이 적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80명에 대해서 우리가 고용과 산재보험까지 가입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기본급이 지급이 되어서 지금 총예산이 1억 7,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배부하는 방식을 다른 지자체에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면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아까 말씀하신 59명이 다 힘들어하셔서 지금 증원을 시켰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부하는 방식을 우리 강서구도 매달 나오는 구보인데 조금 더 신속하게, 시간이 아까 촉박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25일에 다 배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부하는 사람도 촉박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들다고 표현을 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구보가 매달마다 나오는데 배부하는 방식을 조금 연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예, 앞으로 세상이 인터넷세상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방법도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타 구에 사례가 좋은 게 있으면 파악해서,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인건비도 좀 줄이고 예산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한 번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2023년도 세부예산에 보면 문화예술행사 개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이전 편성목으로 문화공연행사 공모사업이 있었거든요. 2023년도 올해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씩 5팀 해서 올해 추진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합니다. 내년 예산 전에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왜 궁금해서 여쭤보냐면 2023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문화공연행사 공모사업이 편성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문화공연 및 영화상영으로 5,200만 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이 올해 추진된 내용과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하고, 왜 편성이 2024년도에는 아예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올해 우리가 4개 단체를 모집하려고 했는데 2개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저조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라든지 그런 게 많은데 조금 저조했습니다, 성과가.

성과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성과가 2개밖에 안 들어와서 재공모하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재검토해서 호응이 별로 없으면 삭감해보고, 나중에 또 올해 예산을 안 해보고 다음에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데에서 요구가 있으면 2025년이라도 편성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올해에는 뺐습니다.

이번에 삭감하신 거네요?

예.

그러면 추진된 내용이 별로 없었다, 2개 팀만 말씀하셨는데 2개 팀은 어떤 내용으로 공모가 됐습니까?

명지미녀예술단하고,

미녀예술단이요?

예, 국악하는 그런 팀입니다.

그럼 2개 팀이면 800만 원만 2023년도 예산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한 팀당 4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1개 팀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신다, 담당과에서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삭감된 이유는 예산 기조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도 일반비용도 절감,

예산 기조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사업을 왜 이렇게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하고 그 결과가 어땠길래 이게 삭감됐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예산 기조도 그렇고, 삭감한 주원인은 일단 아까 과장님이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2개 팀이라고 하셨는데 예산 지원은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5개 팀이 다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다 되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 합창단이나 이런 데에 기존에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공모를 해보면 합창단 2개 팀, 그다음에,

합창단은 원래 따로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기도 나가는데 이게 지금 보면 행사 운영에 관한 보조금 공모사업이거든요.

문화공연행사 공모사업,

보조금이 나가는 합창단 여기는 보면 운영 관련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거고 삭감된 이거는 행사운영비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행사를 할 때 필요한 우리는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 여부를 결정해서 최종 지원을 하고 거고, 일단 5개 팀은 다 나갔는데 그중에 보면 합창단 3개 팀이 다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러면 운영비 지원하는 금액 말고 또 이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그러면 합창단에 4,000만 원 넘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공모사업에 지원을 했다면.

올해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 1개 단체당 2,600만 원 나간 것 같네요. 2,200만 원에 400만 원이니까. 그런데 그게 그런 중복성도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계획은 어차피 이분들이 보면 운영하면서 정기연주회를 하는 것도 있지만 행사운영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안 하는 행사도 하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다 이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는 행사인데 지금 예산 기조가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가 나가는 운영비 지원에서도 본인들이 정기연주회 행사할 때 다 조금씩 반영을 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기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굳이 행사운영비만 별도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부활을 하더라도 기존에 나가는 보조금 단체들이 다시 재공모를 해서 받아가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번에는 삭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에 세부사업에 보면 부산시 씨름왕 선발대회도 있었고,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도 250만 원, 262만 5,000원씩 나와 있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올해 그러면 추진한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부산씨름왕 선발대회랑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그게 사업이 씨름왕 선발대회, 길거리 농구대회도 생긴 지 오래됐는데 지금은 호응이 별로 없습니다, 대회 자체가.

그러면 올해는 어땠습니까?

올해가 별로 성과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그래서 삭감하는 게 낫지 않겠나,

2023년도에는 이 예산을 편성한 금액만큼 썼습니까?

예, 사용은 다 했는데 호응도가 낮아 가지고 개최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다. 그래서 2024년에 전부 다 미편성 됐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2023년도 인조잔디 운영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 올해입니다. 올해 인조잔디운동장 관리로 해서 편성목으로 인조잔디운동장 시설관리 해서 250만 원씩 4개소 해서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는. 그랬는데 지금 2024년도에는 위탁운영으로 돌리면서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직영관리가 힘들어서 위탁관리로 전환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5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혹시 페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142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2페이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개소 해서 250만 원씩 1,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으로 해서 위탁관리로 되어있거든요. 위탁운영으로 되어있습니다.

142페이지 맨 마지막 말씀하십니까?

예, 맨 밑에요.

이거는 지사파크골프하고 강동풋살장하고 너울공원 농구장이 새로 생겼거든요, 올해에.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강서구체육회에다가,

지사파크골프에 인조잔디가 들어갑니까?

예, 지사 스포츠파크 그 안에요. 그 안에 풋살장하고 농구장하고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강동풋살장하고 너울공원 농구장하고 신설에 따라서 강서구체육회에다가 인건비 보조 차원에서,

그거는 따로 나가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편성목으로 나가는 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4명이 체육회에서 고용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 3개가 더,

거기 보면 체육시설물 설치 및 관리라고 해서 지사 스포츠파크라든지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인조잔디 위탁운영으로 해서 따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체육시설이,

지금 편성목이 바뀌긴 했거든요.

추가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서,

이게 위탁관리인데 인건비가 맞습니까?

민간이전입니다. 위탁운영 민간이전입니다. 강서구체육회에다가 위탁을 한 데에서 보조금을 더 넣어서 1,500만 원 더 넣은 겁니다. 이게 새로 생겼다 보니까 그 사이에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1명 더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넣어서 6개월 정도는 인건비를 보전해준다고 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계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 250 곱하기 4는 인조잔디 운동장 시설관리인데요. 인조잔디를 요청하는 비용은 아니고, 인조잔디 운동장이라고 하더라도 각종 부대시설 개·보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방풍막이라든지 그런 시설비로 사용했던 과목이고요.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인조잔디 운동장 위탁운영 1,500만 원은 현재 지금 체육시설을 구에서 지정하지 않고 강서구체육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곳곳에 체육시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기간제근로자를 현재 4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1명은 사무실에서 인터넷 접수받아서 사용료 받고 환불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여자분이. 3명은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오면 신분증 확인해서 우리 구민 같은 경우에는 60%, 올해 50%로 바꼈지 않습니까? 구민이 반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분증 확인하고, 쓰레기 버리는 거 정리하고, 문 열어주고, 조명 켜주고 그렇게 현장에 3명, 사무실에 1명이 있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공사 중인 지사 스포츠파크가 올해 연말 준공하게 되면 내년도에 지사 스포츠파크는 아시다시피 지사에 있기 때문에 외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시설이 인라인스케이트장,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풋살장 이렇게 인조잔디가 들어가고요. 경기장은 인조잔디가 들어가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우레탄으로 까는데 거기를 방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사에 족구회라든지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자기 클럽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1명을 더 추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체육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 있고요. 체육회 관련한 기간제근로자 임금비가 약 3,000만 원, 2,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강서구체육회가 위탁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흑자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서 체육회에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더 채용해야 되는데 구에서 좀 지원해 주면 안 되겠냐고 해서 저희들 생각에 그러면 일단 반 정도는 지원을 해보고 연말에 정산해서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다시 환급받는 거로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 체육회가 기간제근로자 1명 더 채용하려고 하니까 자체 예산이 부족하고, 거기에다가 지사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개장과 동시에 사용료를 받을 수 없고,

4개월간 시범운영,

시범운영을 하게 되는데 시범운영을 하게 되면 사용료 안 받고 그냥 사용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범운영 한다고 해서 아무나 와서 비싼 돈을 10억이나 들여 가지고 인조잔디하고 조명탑을 다 만들었는데 아무나 껐다켰다 하면 또 고장의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1명을 상주시키라고 했거든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그 인건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금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체육회에 지원하는 인건비하고 별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 인건비이고 이거는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그 차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53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어요? 153페이지, 151페이지를 보시면 냉난방기 세척비 해서 151페이지에는 2회 해서 250만 원, 공기순환기 필터 145만 원 1회 되어있고, 그다음에 153페이지에 보시면 또 냉난방기 세척 1회, 공기순환기 필터는 90만 원, 154페이지 보시면 또 냉난방기 세척 1회 25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151페이지에 냉난방기 세척 2회인데 250만 원인데 2회에 250만 원씩 해서 되어있고, 공기순환기 필터 교체 금액은 145만 원이고, 이게 대수 따라 다 달라서 그런 겁니까? 금액이.

도서관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좀 편향인데 151페이지에 있는 거는 저희 도서관에 냉방기가 한 20개 정도 있는 데도 있고요. 한 열대여섯 개 정도 있는 데도 있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체 통으로 하다 보니까 1회에 25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이거를 시설 작업을 하고 나면 작업한 사진을 내용을 받으십니까?

교체하는 과정 같은 거 전·후 사진 다 찍고, 작업하면서 다 찍고 사진 찍어놓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다가 보니까 금액이 너무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육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재무과 소관 사항에 관련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노영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6페이지부터 52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주차요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400만 원이 증가된 10억 6,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2페이지부터 169페이지입니다. 재무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2,028만 1,000원이 증가한 63억 9,29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에서 163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에 결산 관련 서류 제작, 전자입찰 운영, 물품 관리 등 5,3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에서 166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감정평가수수료, 공용차량 관리, 청사 유지관리 등에 51억 4,0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에서 168페이지, 정보통신 고도화 및 민원 사무 신속처리에 통신시스템 운영비와 노후 시스템 교체 비용, 보이는 ARS 시스템 등 신규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에 11억 1,3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재무과 인력 운영 경비에 통신실에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의 인건비로 3,6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9페이지 재무과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4,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 와이파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1층에 민원실만 되고 있습니다.

1층 민원실만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공공 와이파이는 보안상의 이유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있었는데 2019년에 우리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1층에서도 와이파이가 되고 6층에서도 와이파이가 되어서 일부적으로 다 되고 있나 했더만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어서 보완을 하는 거네요?

예.

그럼 이렇게 와이파이를 구축하게 되면 운영비는 계속 나오는 겁니까?

구축하고 나면 일단 구축비는 2억 8천 들고 회선비용이 월 한 50만 원 정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회선비용은 50만 원씩을 한 번 구축해놓고 나면 나온다는 말이지요?

예, 월 비용입니다.

보이는 ARS 시스템도 구축하는데 이것은 지금 대기업이나 관공서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에서는 보이는 ARS를 어느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공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청주시 상수도본부에서 수도요금 납부를 갖다가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던데,

일부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런 것은 있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민원 대표전화가 왔을 때 저희들이 보이는 ARS 하는 것은 지금 전국 최초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대표전화가 970에 4000번이거든요? 지금 4000번으로 전화가 오면 교환실에서 연결을 해 줍니다. 교환원이 지금 2명이 있는데 전화가 통화중일 때는 계속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환원 연결을 안 하고 보이는 ARS로 하면 저희들이 스마트폰에서 화면이 나오면 거기에 만약에 세무과를 한다 하면 세무과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세무과를 예를 들어서 들어가면 거기에서 주민이 알고 싶은 정보를 알려 줍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연결하고 싶은 담당자하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담당자하고 연결을 해서 통화를 더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럼 우리가 세금 납부라든지 민원의 청구가 아니라 담당자와의 연결을 하는 겁니까?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7월에재산세가 나오면 아무래도 문의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접 통신실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보이는 ARS로 연결하면 연결이 좀 더 빠르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럼 전국 최초로 해 보면 이게 장점이 많이 발견되면 다른 데서도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상수도본부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교환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 바로 찾아가니까 빠르게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혜자 위원님이 질의한 구청사 내 공공 와이파이 구축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1월 17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로 인해서 외교부 업무가 마비되고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 민원발급서비스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불편함도 겪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정부시스템 장애가 해킹의 문제인지 단순한 시스템 장애인지 그 원인도 파악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저희 구청사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우리구의 지방행정전산망 보안에는 안전해지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일반 행정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행정망은 지금 우리 부산 정부고속도로를 통해서 다 연결이 되고 있고 이것은 우리 그러니까 휴대폰 우리 직원들이 쓰려고 하면 데이터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거 빠른 속도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겁니다.

그럼 정부에서 지금 이게 정부시스템이나 장애가 아직 발표도 안 나고 그럼 저희 구에서는 따로 대책 마련이나 그런 것을 논의한 적은 없습니까?

그 전산하고 저희 통신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공 와이파이 하는 것은 새올행정시스템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른 시스템입니다.

저희도 안 그래도 그것하고는 와이파이가 직원들 데이터를 빨리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은 분명히 알겠지만 이런 문제도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80페이지에 보면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재정비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살펴 보니까 명지1동이 우리 새로운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할 계획이 2024년 2월로 예정되어 있죠?

예, 2월에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을 하면 지금 현 청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아직까지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것은 계획은 되어있지 않고요. 일단 저희들이 동사무소가 신축 청사로 이전하고 나서 재산관리관이 저희들한테 넘어 오거든요. 지금은 명지1동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어떤 용도로 쓸지 일단 파악을 해서 그 용도에 맞도록 조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서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예산 5천만 원을 들여서 누수공사, 방수공사 및 일부 구간 리모델링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확정도 안 된 건물에 누수공사야 비가 새면 안 되니까 가능하다고 하지만 일부 리모델링을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될 때 그 용도에 맞는 리모델링이 분명히 필요한데 굳이 사용목적도 없이 리모델링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일단 청사를 옮기고 나면 거기가 지금 업무용 청사로 이용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 안에 내부부터가 좀 지저분하고 어수선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도 거기에 제가 있을 때도 방수공사를 일부 하기는 했지만 거기가 본건물과 옆에 부속건물을 달아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물이 누수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방법으로든지 활용을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정비비용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죠, 저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누수공사와 정비라면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보면 일부 리모델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리모델링은 말 그대로 안에 내부시설을 다시 재보수해서 리모델링한다고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용도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차후에 이게 어떤 용도로 정해진다면 거기에 맞게 또 리모델링이 분명히 필요할 건데 이중예산 지급이 아니냐는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저희들이 2월에 이사를 간다고 하면 의견을 조회해서 쓰려고 하면 일단 정비가 우선이고 정비하면서 또 그 예산에 맞춰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그 비용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그냥 잡아놓으셨단 말이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단 사무실로 쓴다 해도 손을 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쓸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 정해지지도 않은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확정적으로 쓸 때 또 그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런 것은 정말로 예산낭비인 것 같으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아니고 그냥 정비를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이 부분은 잘못 기재된 걸로 이해하고 그 준비는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정용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어요? 보면 용역관리에 따른 용역비, 관리비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매년 예산이 많이 올라 가지고 내년에는 13억이 넘네요, 맞습니까?

청사시설용역비,

아니요, 브라이트센터. 주요사업설명서 81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 13억.

저희가 청사만 관리를 하고 체육시설은 지금 부산시에서 관리하죠?

전체 시설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운영을 체육회.

수영장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시설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안에,

운영은 부산시 체육회에서,

이유가 있습니까? 부산시 체육회에서 하는 이유가,

일단 청사하고 그 업무 자체가 체육시설 운영하는 것하고 관리하고 그게 좀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하는 걸로,

제가 재무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부산시 체육회에서 운영 위탁관리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위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탁관리를 하고 수익금이 나든 안 나든 부산시에서 다 가져가면 근데 저희는 지금 강서브라이트센터에 매년 10억에서 13억 가까이 돈을 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만 19년도부터 계속 지금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게 재무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이,

일단 브라이트센터 자체가 저희들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재산은 맞는데 용역비를,

그 안에 있는 체육센터 관리하는 그 안에 있는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재산이고 해서 이 부분들은 영구적으로 저희들 재산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관리를 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에 시설물은 부산시에서 하다 보니까 운영은 또 부산시에서 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 구민들도 많이 가시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저희 구나 아니면 저희 체육회 쪽에서 운영을 하면서 적자를 봐도 저희 구 내에서 운영을 해 보고 적자가 난다, 안 난다를 판단, 모르겠습니다. 앞전에는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자가 난다, 안 난다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당장 매년 10억씩, 11억, 12억, 13억씩 줘 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나중에 5, 6년 지나면 건물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계산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82페이지 보시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예비비적 성격의 기본경비라고 해서 19년도부터 6천만 원씩 예산을 매년 올리셨네요, 그죠?

예.

예비비 성격인데 2019년부터 6천만 원 올려 가지고 집행액이 딱 맞아떨어지게 6천만 원씩 꼬박꼬박 예비비를 다 쓰셨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예비비적 성격이라는 게 수리수선비인데 우리가 청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산을 꼭 잡아 가지고 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때그때 소규모 수리비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

근데 과장님, 이게 소규모 수리비라고 해서 예산을 잡으셨다는 것도 여기 말이 안 맞는 게 83페이지를 보시면 강서브라이트센터 유지관리 기계실 히트펌프 교체 해 가지고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여기 따로. 이게 예비비 성격이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6천만 원인데 집행액 6천만 원을 4년간 계속 똑같이 1천만 원 적게 썼을 때도 있을 거고 500만 원 적게 썼을 때도 있을 건데 똑같이 이렇게 맞춰 가지고 6천만 원을 딱 맞춰 가지고 쓰셨나봐요, 맞습니까? 과장님.

수리비 성격이다보니 저희들이 급하게 안 하고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끝에 가서 잔액을 안 남기기 위해서 다쓰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소진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명지1동 동장님 계실 때부터 정확하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예산 들어가시게 되면 이 부분은 잘 좀 살펴봐 주셔 가지고 예산이 다른 데로 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은 제가 와서 예산편성할 때 직원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측되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단위사업을 표시를 해서 그렇게 하고 이런 돈은 조금 적게 편성하자 했는데, 또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했을 때 예상치 못한 그런 수리비가 발생할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청사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 안전하고도 직결됩니다. 근로자의 안전도 그렇지만 우리 청사를 방문하시는 주민들의 안전도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또 제 생각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는 것도 약간 포괄적이긴 하지만 좀 필요하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제 생각도 이거 가급적 적게 편성해서 우리가 예측되는 것들은 사업을 표시를 해 주는 게 저도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앞전에 CCTV 추가설치 건 때문에 1억 9천은 너무 많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지, 재무과장님이 신경써 주셔서 그런지 4천몇백만 원이 줄어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됐더라고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업체가 용역을 잘하고 이런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산서를 받아보시고 견적을 많이 받아보시고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과에서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다른 데에 한 번 견적을 같이 받아 보셔서 예산을 집행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에 보면 구민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해서 900만 원, 예산이 9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교체하실 겁니까? 여기 우리 체력단련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 돈으로 되겠습니까? 직원들 사이에는 그 안에 기구도 바꿔준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돈으로 기구 1개밖에 교체 못할 것 같은데요?

지금 체력단련실이 사실 이용객이 이용이 저조합니다.

안 저조합니다. 요새 점심때도 가 보십시오. 직원들도 많이 쓰고 아침에 저녁에 고정적으로 오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또 주민들도 쓰고 계시고.

예, 주민들도 오시고 하는데 지금 낮에도 문을 개방을 하거든요? 작년까지는 낮에는 개방을 안 했는데 열어 놓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편성 하기 위해서 그때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0명 이내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는데 지금 기구가 한 24종 정도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단 한 3대 정도만 교체를 신규로 교체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금액이 너무 부족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안에 다 바꿔야 됩니다, 저기는.

예, 좀 오래된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8대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언제 구입된 겁니까?

2015년에 구입해 가지고 내구연수 지난 게 한 11개 정도 있는데,

처음에 2015년도에 구입했던 기구들 제가 다 보니까 한 30년 전에 나왔던 기구들입니다, 그게. 물품구입을 잘못해서 옛날 거 갖다놓고 저거 A/S 안 될 걸요? A/S 안 됩니다. 저거 제조도 안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고장이 나 가지고 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없었습니다.

크게 고장은 안 나도 A/S가 잘 안 돼서 기구쓰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전에 몇 번 해 봤거든요? 가서 운동해봤는데 솔직히 저거는 쓰면 안 됩니다. 부상위험도 많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거기 안에 기구들도 좀 바꿔 준다고 재무과에서 얘기를 했는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900만 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0이 한 개 더 붙어야 됩니다, 저기 조금 손을 좀 보려면.

한꺼번에 너무 지금 교체하기도 그렇고 일단 3대 하고,

그리고 이용을 적게 한다고 그러시는데 안 좋으니까 이용을 안 하죠, 과장님.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그래서 저희들 냉난방기도 좀 구입을 하고 또 저쪽에 창가 쪽에는 햇볕 안 들어오게 블라인드도 좀 설치하려고 지금 저희 점검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것보다 운동기구 다 바꿔야 됩니다. 못 씁니다.

한꺼번에 지금 교체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3대 하고 또,

3대면 뭐 뭐 바꿀 건데요?

지금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레그프레스 머신하고 토탈 힙 머신, 롱풀 머신 이런 거 지금 한번 해 볼까하고 파악은 했는데,

그거 해서 안 됩니다. 다 바꿔야 됩니다.

교체해 가지고 보고요. 더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요즘 젊은 분들 특히 저도 새벽에 운동을 하지만 젊은 사람들 운동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체육시설 좋아보십시오, 운동기구들이. 그러면 직원들이 더 많이 운동할 거고, 또 이용을 할 건데, 제가 볼 때는 저기 손 많이 봐야 됩니다. 여기서 0이 한 개 더 붙어도 다 안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꺼번에 교체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자세히 보시고 일단은 이렇게 하지만 그다음에 차후에 계획을 좀 세워서 리모델링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용재산관리에 보면 공용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공용차량 중에 연식이 좀 어떻게 되는지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지금 전체 차량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배출가스 등급제 도입된 건 알고 계십니까?

예.

등급제 도입으로 인해서 5등급인 차량의 경우에는 운행이 제한되는 것은 알고 계시는가요?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운행 제한되고 있습니다.

예, 보통 11월에서 한 3월까지 미세먼지,

올해 나온 것은 12월입니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간 운행이 5등급 이상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평일에 6시부터 21시까지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공용차량에는 제가 5등급 차량을 조회해 보니까 2002년도 7월 이전 기준으로 적용된 경유차라고 되어있거든요? 우리 공용차량도 한 번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5등급 차량에 해당되면 저희들도 운행제한을 지켜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누리집에 들어가면 바로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한 번 조회하셔서 2002년도 7월 이전에 출고된 차량에 관련해서는 재무과에서 공용차량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이전의 휘발유 차량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 있는 것은 혹시 아십니까? 운행을 했을 때,

예, 10만 원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공용차량 부분에 대해서 배출가스등급제 도입으로 인해서 운행제한되는 것을 아시고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강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세 총세입과 세무1과 소관 세출에 대하여 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 45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 1500억 9,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1,500억 9,447만 원으로 전년 1,519억 1,147만 4,000원 대비 18억 1,700만 4,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등 과세표준 하락과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하락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119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세는 186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5,8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112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5,9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65억 9,0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6,799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 지방이양 인상분 중 구세로 배분되는 부분은 구세로 세입예산 편성하는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15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에서 174쪽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총예산액은 4억 9,575만 5,000원으로 분과 전년도 대비 1억 3,518만 6,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및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운영 정책사업 부분입니다. 분과 후 지방세 징수 전산화 단위사업을 위해 1억 3,09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170쪽 분과로 지방세 부과 및 홍보비용이 전년 대비 1,420만 8,000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171쪽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 및 보수비용이 전년 대비 7,110만 7,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73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을 위하여 2억 1,6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기본경비 세무과 사업 분과로 인한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1억 3,039만 3,000원 감액, 자산취득비 132만 9,000원 증액편성한 내용입니다.

원활한 세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4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방세 고지서 출력에 재산세 부분하고 엽서 부분 예산이 전년도 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이게 정기분하고 독촉분하고 나뉘어져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게 고지서를 갖다가 적게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재산세는 고지서 건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적게 부과되기 때문에 낮춰진 것은 아니고요. 재산세 독촉분은 별도로 171페이지 보시면 독촉분 해 가지고 2,109만 원을 편성해놨고요. 재산세 독촉분은 이쪽에서 보내고 재산세 고지서 출력은 정기분이기 때문에 한 박스에 3,000매가 있는데 이게 한 박스에 9만 3,000원 합니다. 그래서 77박스 해 가지고 680만 원 정도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는 아마 분과로 인해 가지고 저쪽에 지방세 고지서 출력 비용이 2과로 넘어갔기 떄문에 일부분이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걸로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전년도는 재산세 엽서분이 32만 건이었는데 올해는 18만 2천 건인건 이게 세무 1, 2과로 나뉘어지면서 그런 겁니까?

엽서는 고지서 한 매당에 납세자가 2명, 3명 되면 봉투에 하나씩 넣어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 한 부는 보태어 가지고 나가는 게 훨씬 싸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양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2024년 예산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과 관련해서 지방세 수입은 앞서 세무1과에서 총괄해서 말씀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 4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이며 세외수입 분야 45쪽에서 54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303억 9,048만 4,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89억 3,895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1억 7,002만 8,000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42억 8,150만 원으로 전년도 275억 6,293만 6,000원 대비 28억 2,75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과목별 구체적인 주요 증감요인은 별도로 부서별 분임징수관이 말씀드리는 것이 보다 명확한 설명이 될 것 같아 상세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에서 17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 5,349만 9,000원으로 전년 1억 514만 원 대비 1억 4,83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및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문 정책사업 부분입니다. 175쪽 지방세 운영 단위사업을 위해 3,31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31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세무과 분과에 따른 세무2과 소관 지방세운영 단위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세외수입 운영·정보시스템 관리 단위사업을 위하여 6,546만 5,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373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세부사업인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0만 6,000원이며 감액 요인은 세외수입 체납세 실적평가·격려와 세부사업인 177쪽 세외수입 분임징수관 징수실적 평가 시상금 46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77쪽 행정운영경비 세무2과 정책사업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세무2과 단위사업을 위해서 1억 5,4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1,89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세무과 분과에 따른 세무2과 소관 일반운영비 세부사업 중 우편요금 1억 2,12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세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세외수입 체납액 실적평가·격려에 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예산이 줄었는데 이는 세외수입 분임징수관 징수실적 평가 시상금이 줄었네요?

예.

시상금이 전년도는 950만 원에서 지금은 490만 원으로 줄었는데, 수도 줄이고 금액도 줄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 다른 시상금하고 형평성을 봐서 상당히 금액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조금 줄였고, 또 어떠한 세외수입 체납액을 관리하는 분임징수관별 금액이나 건수에 비해서 상당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번에 긴축재정에 맞게 편성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좀 줄였습니다.

긴축재정을 떠나서 과장님께서는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100% 합리적인 건 아니지만 다른 시상금의 형평성을 봐서 상당히 높다고 판단해서 조금씩 줄였습니다.

예, 작년의 경우는 5개 부서에서 7개 부서로 하고 금액은 낮추고 이래서 각 부서별로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한 걸로도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 하셨으니 합리적이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창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액은 21억 5,45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3억 6,741만 9,000원 대비 2억 1,29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주요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입니다. 구민만족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3억 7,7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화친절도 조사 및 신규직원 민원응대 교육에 701만 1,000원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6,156만 원을, 기관공통 우편료에 2억 4,577만 원을, 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에 1,752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에서 184페이지까지입니다. 원활한 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해 2억 4,6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민원 발급 서비스 제공에 1,769만 8,000원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관리에 1억 6,806만 2,000원을, 민원실 환경관리에 2,578만 6,000원을,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에 3,506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에서 186페이지까지입니다. 전자구정 고도화 추진을 위해 13억 8,6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업무용 PC구입에 2억 2,04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시설장비 유지에 2억 4,148만 1,000원을,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등에 1억 2,664만 원을, 그리고 온나라2.0 전환에 2억 9,61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개편에 9,13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를 위해 1억 7,3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기록관리 전문위원 인건비에 6,784만 9,000원을, 여권사무 전문요원 인건비에 4,153만 7,000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3,42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적극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서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를 쭉 보다 보면 온나라2.0 전환사업비 예산과 그 사업비로 2억 9,619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온나라 가상화 구축비로 2억 805만 원 등의 많은 액수들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보보안장비 도입교체비로 8,598만 원 등이 편성되었는데 전체적인 편성 이유를 보면 표준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보안 취약점 보완, 해킹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전 예산에 없었던 것들이 갑자기 신규로 이렇게 하는 건 노후화된 거를 교체하기 위함인 것은 충분히 자료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재무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이번 11월에 정부시스템이 장애를 일으키는 바람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었고 언론보도에도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런 보안시스템이 된다면 우리 강서구에 있는 시스템은 좀 어느 정도 보안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새로 신규로 프로그램이나 보안패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대비가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럼 이 계획이 11월에 전산장애가 있기 전에 원래 계획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 11월에 이런 장애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에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평소 매년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안패치 프로그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앞에 사건이 터져서 그런 것은 아니고,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백신이라든지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신 겁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정말로 행정안전망이 이렇게 장애를 일으키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전산을 사용 못 해서 민원발급기조차 사용을 못 하는 사태가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우리 강서구청 내에서도 새 장비를 교체하는 만큼 이런 것에 사전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 같고, 직원들에게도 교육도 많이 시켜야 할 것 같고, 업체들과도 교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수시로 유지보수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저희가 만일의 사고가 생기면 즉시 부르면 오전은 아니더라도 오후 정도에는 와서 보안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걱정 안 하겠습니다.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이번에 다 반영해 주시면 그렇게 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은 제가 볼 때마다 필요하다,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게 언제 개편하고,

저희들이 홈페이지 최초로 한 게 2000년 8월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고 난 이후에 구간 구간 임시로 조금씩 조금씩은 개편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전산 정보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시책사업으로 구청장님께 보고드려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의 의견도 듣고, 의회의 의견도 듣고 해서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타 구의 홈페이지, 특히 해운대구라든지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한눈에 구청에 대한 안내를 볼 수 있는 접근성이 참 좋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는 정리가 좀 되지 않고 접근성이 약간 나쁘다, 디자인도 좀 그렇다, 싶었는데 개편하게 되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할 때 좀 더 현대적 감각으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좀 멋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주시면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구가 보이는 ARS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자구정에서는 선두 주자로 달리고 있는데 홈페이지도 더 멋지게 선두 주자로 달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접근성이 좋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구연한을 얼마 정도로 보면 됩니까?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 정도입니까? 우리가 작년에 중식휴무제로 해가지고 각 동에 없는 동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동도 있었는데 올해 예산으로 7,5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잦은 고장이 있었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고장인지 소프트웨어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소프트웨어 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 6년 정도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대상이 구청의 것하고,

아, 3개소인데 구청 거도 포함되네요?

예,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명지2동 거하고 그렇게 3개를,

명지2동하고.

예.

이거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습니까?

관리하는 데에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유지보수 업체하고 항상 연락이 잘 되고, 밤에 10시까지 운영하는 데도 있거든요, 구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처럼 늦게라도 연락이 되면 항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잘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네요. 잦은 고장이라면 서버가 연결이 잘 안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전산장애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내구연한이 다 된 부분도 있고 그렇네요, 보니까. 그럼 우리가 6년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6년입니다.

그러면 올해 2023년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6년으로 보면 되겠다, 그렇죠? 6년 주기로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6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실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