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노영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안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명지동 3245-4번지 내 건축 연면적 6068.64㎡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266억 2천만 원이 소요되는 부산멀티콤플렉스 스포츠센터 건립 건으로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여 구민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의 장을 제공하고 신도시 지역 특성에 맞는 동계스포츠 거점도시로 명지신도시 브랜드가치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 체육시설에 대한 구민수요에 부응하고 구민들의 체육생활 저변 확산을 위해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110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업무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앞전에 질의 드렸던 것과 같이 지금 멀티콤플렉스센터가 빙상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데이터 상으로는 전국에 전부 다 적자운영중이고 상당히 지자체에서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걱정이 많이 되어 가지고 건립이 시작되면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적자운영보다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자보수공사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12월 27일날 시 건축심의회 통과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진행할 건데 그 단계부터 해 가지고 잘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5개의 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에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소관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699억 1,237만 2,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각 기금의 조성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27억 7,791만 2,000원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41억 3,446만 원, 지출은 52억 7,866만 6,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4,420만 6,000원이 감소한 616억 3,3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기금별 세부적인 주요 내용은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111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금에 대한 본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의 기금 운용상의 여유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와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0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 4,487만 8,000원, 2023년도 예치금을 회수한 수입 567억 6,950만 7,000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탁요구한 예수금 3억 5천만 원으로 수입합계는 총 591억 6,438만 5,000원입니다.

15페이지 지출계획은 세수부족으로 인한 일반회계 전출금 40억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예수금 상환으로 226만 6,000원, 통합계정에 435억 4,976만 5,000원, 재정안정화계정에 116억 1,235만 4,000원을 각각 예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며 지출합계는 총 591억 6,438만 5,000원입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심숙희입니다. 먼저 이자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4년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모금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12월 7일 현재 기부금 수입은 608건 5,200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수립당시에는 조성목표액을 월 200만 원, 연간 2,400만 원으로 예측했으나 연말이 다가오면서 농협 임직원과 구청 직원들의 기부가 증가하여 기부금 수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기금의 특성상 조성목표액 예측이 어렵고 첫 해다보니 조성목표액 예측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이를 지켜봐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고향사랑기금 운용 조성목표액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금이 모이면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향사랑기부금을 방금 일정 금액 정도 모금이 되면 사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일정 기금이라는 게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게 사업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겠지만 우선은 1억 이상은 모아보고 계획을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의원님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한 번 해볼 생각입니다.

혹시 타 지자체에는 보면 고향사랑기부금 공모전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걸 하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예, 참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제주도에 보시면 고향사랑기부금 1호 사업으로 해서 남방큰돌고래 돌아오게끔 하는, 바다 안에 청소하는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저희 강서구 관내에도 그런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고향사랑기금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활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남용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기금 설치개요와 조성액입니다. 근거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기금사업의 목표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지원과 자립도모에 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억 2,242만 3,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186만 7,000원이고 지출은 2,50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2,929만 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총 수입계획은 6억 5,429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 8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2,342만 3,000원, 이자수입 2,306만 7,000원, 기타수입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총 지출계획은 6억 5,429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2,500만 원, 예치금 6억 2,929만 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 수입과 지출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2,386만 7,000원, 기타수입 8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2,242만 3,000원으로 총 수입금액은 6억 5,429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지출은 6억 2,929만 원이고, 사업비 지출은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비 지원 1,300만 원, 자활사업평가 등 보고지원 500만 원, 자활근로사업장 환경개선 및 장비구입 지원 700만 원으로 총 6억 5,429만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자활사업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2022년 기금 심사 시에 지적된 부분으로 기금사업 중에서 일반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의 경우는 다 일반예산으로 전환을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번에 이게 된 사항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하여 자활운용만 기금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활기금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어서, 또 자활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다시 재투자하기 위해서는 기금으로서 기금을 존치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자활기금만 남기고 나머지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돌렸습니다.

예, 이 3개는 일반회계로 통합해도 되지만 자활기금은 조례에 의거하여 개별적으로 기금으로 운용한다,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이 전년도는 1,8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300만 원으로 500만 원 준 것은 교육을 그만큼 적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밑에 보면 평가하고 사업보고회 예산을 500만 원을 갖다가 함께 해 가지고 1,800만 원 했었습니다. 이게 목이 사용이 조금 틀려서 2개를 맞게 쪼갰습니다.

그렇게 사용내역을 따로따로,

분할시킨 겁니다. 교육비 지원에 1,300만 원하고 그리고 사업평가하고 사업보고회에 500만 원을 2개로 분류를 해 가지고 1,800만 원을 분류한 겁니다. 줄이거나 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었네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활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자활사업장에 환경개선하고 그다음에 장비 구입비를 작년에도 700이고 올해도 700인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 금액이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일단 이 부분은 기금이 있기 때문에 자활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이걸 해놨다가 좀 부족하면 또 나중에 추경에 증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시키고 지금까지는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추경으로도 좀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다, 그죠?

예, 가능합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자활기금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9페이지부터 49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에 350만 원, 과징금 2,100만 원, 시비보조금 2,0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1억 6,150만 6,000원, 그리고 지출계획으로 재무활동에 1억 6,440만 6,000원, 선진화를 위한 위생수준 향상 910만 원,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식중독 예방에 400만 원, 부정불량식품 근절 50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에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식품진흥기금에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자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입니다. 기금사업은 재난의 예방 및 기금을 통한 피해 최소화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이 목표로 2024년 기금사업은 재난대비 물품구입, 응급복구 장비임차, 재난예방사업 및 복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총 수입 및 지출액은 60억 2,580만 3,000원으로 수입과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280만 원, 예치금 회수금 50억 4,305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6,996만 4,000원으로 총 65억 2,5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의무 예치금을 포함한 예치금 55억 1,380만 3,000원, 응급복구장비 임차 및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에 2억 3,2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설용 자재구입 등 재료비 2천만 원, 재난예방시설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 하였습니다. 59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재난 예방과 응급 복구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관리기금에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성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법령과 우리구 조례에 따라 2009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과 광고물 허가와 관련된 수수료 및 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23년 말 1억 5,726만 6,000원,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5,630만 원, 지출 1억 8,080만 원이며 2024년말 조성액은 1억 2,576만 6,000원입니다.

6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2024년 총 수입액은 3억 1,35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2,168만 3,000원 감소되었으며 총 지출액도 3억 1,356만 6,000원입니다.

6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30만 원, 그 외 수입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5,726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1억 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1억 2,576만 6,000원, 일반 운영비 780만 원, 일반 보전금 9,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 원, 민간자본이전 2,000만 원입니다. 69페이지 및 70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입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증가로 상승하였으나 시설비 증가로 수입 대비 지출 규모가 기금 대비 20% 감소했는데요. 이것은 반자동 현수막 게시대를 갖다가 자동게시대로 교체한 겁니까?

그 사업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동사무소라든지 공공청사에 LED현수막 홍보시스템으로 설치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8월에 강풍이 불면서 우리 현수막 게시대 1개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 같은 경우에는 강풍이 불게 되면 자동으로 감지가 되어서 그런 위험이 줄어드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설치된 반자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게시대 반자동을 몇 군데 정도 교체합니까?

지금 5군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5군데요?

일단 위험한 개활지 위주로 바람이 좀 많이 불어 가지고 주변에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많이 노출되어 있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선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금 규모가 20% 감소하면 이 감소 부분을 채워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운용을 어쨌든 기금은 예치금이 계속 있으니까 운용을 해 보고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적립금을 더 늘린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수익금을 마련한다든지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몇%를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요?

지금 뭐 비율이 줄어든 것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지금 비율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기금 운용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20%나 감소를 해서 다른 기금 같은 건 보면 법적으로 15% 정도를 유지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그런 기준이 없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8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자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 여건, 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재정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구 전체 세입은 4,358억 원으로 2023년 본예산 4,219억 원 대비 139억 원인 3.31%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 증가 및 항공기소음 주민지원사업비 세외수입 편성에 따라 2023년 본예산 대비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국세감소, 금리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이 예상되어 2023년 본예산 대비 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정부의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약자복지 강화 정책에 따라 기존 복지사업 비용 증가 등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8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일반회계 예수금 편성 등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 매력적인 문화·체육 관광 조성을 위하여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비에 우선 투자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청년, 노인 등 구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업 지원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농어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한정된 재원으로 심사숙고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반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구정 역점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함께 전략적 재원배분, 지방보조금 전면 재검토 등으로 예산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23년 본예산 대비 139억 원이 증가한 434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023년 본예산 대비 6,000만 원이 증가한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분야별 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1,804억 원, 이전 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에 2,417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17억 원을 반영하여 세입 총액은 4,340억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41.59%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622억 원, 물건비 304억 원, 경상이전 2,794억 원, 자본지출 582억 원, 내부거래 14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1억 원을 반영하여 세출 총액은 세입과 같은 4,3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의 주요예산 편성내역과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경아입니다.

의안번호 제3112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행정복지센터, 기획감사실,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동행정복지센터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동장님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대저1동 동장님께 동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보면 50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신설되었는데, 주민이 직접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구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신규사업이죠?

예.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대저1동의 경우에는 이동식 무단투기 CCTV 설치에 1,000만 원, 또 음식점지도 게시판 제작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우리도 민원 받은 사례도 많아서 이해가 되는데, 음식점지도 게시판 제작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는 다소 생소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기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수렴하게 되었는지 동장님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으로 편성된 게 음식점 대저1동 맛있게 먹자하는 책자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책자를 제작해서 지역경제에 음식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되었고, 그게 연말이 되면 성과금도 나옵니다. 성과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성과금뿐만 아니고 이번에는 홍보하는 차원에서 생태공원 입구하고 안에 파크골프장 쪽으로 해서 스탠드형으로 해서 게시판을 세워서 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민원을 수렴한 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입니까?

그 뜻이 지역의 요식업이라든지 그런 뜻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대저2동의 경우에는 공항도 있어서 음식점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대저1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식점 문화가 활성화되지는 못한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이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새로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그 선정과정에 주민들의 뜻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줄 수 있는 사업이 그래도 가장 가까이 있는 게 행정복지센터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신설되었는데, 그래서 정말 주민들의 민원을 잘 들으시고 사업들이 선정되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더 세밀하게 살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살펴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2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우리 명지2동은 사회복무요원이 3명이거든요. 다른 동의 경우를 보면 명지1동도 2명, 강동이나 가락은 없고, 또 1명이 있는 동도 많은데 우리 명지2동이 3명이나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무요원이 1명입니다.

여기에는 이병 1명, 일병 1명, 병장 1명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거는 1명이 개월 수에 따라서 계급이 승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개월은 이병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병은 6개월 동안하면 다시 계급이 올라가는 그런 체계로 예산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눠놓은 거지 사회복무요원은 1명입니다.

그럼 이병, 일병, 병장 해서 3명은 되어있으나 계급이 올라가는 걸 감안해서 이렇게 적어놨다는 말씀이시네요?

1명이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계급이 올라가면 기본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눠놓은 것입니다.

그럼 대저2동 같은 경우는 1명으로 해서 적어놓은 거는 세밀하게 안 적어놨기 때문에 이런 거고, 명지2동은 계급이 올라가서 봉급이 많아지는 걸 감안해서 세분화해놓았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명지오션시티 갈맷길 내 포토존 설치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장소와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를 수렴하여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2동 동장님께 저도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16페이지 보면 명지2동 오션시티 갈맷길 내 포토존 설치해서 2,090만 원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박혜자 위원님의 질의에 아직 계획된 게 없다고 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 사업이 결정되는데, 그러면 어떤 정확한 것도 정하지 않고 지금 사업 명칭부터 정하신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주민자치회에서 오션시티는 갈맷길 5-1 구간의 일원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심의안건으로 올려서 심의를 해서 채택은 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장소만 정해진 거고요. 사실은 이게 전 김명희 동장님이 계셨을 때 일차적으로 없던 포토존이 생기고 조명도 생겨서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 보니까 또 추가로 신청하게 된 건데 앞에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중복되면 주민들이 ‘아, 식상해. 앞에 했던 거랑 뭐가 다를까?’ 하는 시선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기대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계획과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 장소만 설정하고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동장님, 전라도 해남에서는 포토존 설치 장소하고 디자인 공모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토존 자리를 미리 설정해놨으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모 같은 것도 공모를 보니까 금액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디자인이나 추천해서 아이디어 공모해서 2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것도 한 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 김명희 동장님이 포토존을 설치해놓고, 사실은 포토존이 3개가 설치돼 있고 조명도 하나 더 있는데 거기하고 사업이 특별하게 달라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소만 설정해놓고 다른 게 설정이 안 됐다는 거는 아쉬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도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일단 여론도 수렴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걸 참고해서 필요하다면 공모까지 고려해서 부산의 갈맷길 일원으로서 어울리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장님. 전에 했던 사업이랑 비슷해서 ‘비슷한 걸 또 했노.’ 하는 그런 것보다는 처음에 했을 때 ‘우리 동네 갈맷길에 이런 거 생기니까 너무 좋다.’고 하는 좋은 반응이 이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고, 디자인과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우리 주민들의 반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디자인도 신경쓰셔서 그런 것들이 새로운 안이다, 새롭게 신설됐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보니까 에어컨 청소 금액이 28대 해서 13만 8,000원씩 되어있네요? 대당.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다른 데 견적을 한 번 받아보셨습니까?

다른 데 하고 에어컨 자체가 규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단가는 일률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규격이 다 다른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산을 13만 8,000원씩 잡으셨는데, 녹산동도 12만 원, 가락동도 12만 원,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10대 정도 에어컨 청소를 하겠다고 견적서를 받아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천장형 오버홀 4구짜리 에어컨이 10만 원, 오버홀 1구짜리가 8만 원, 스탠드가 9만 원, 벽걸이가 6만 원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지금 녹사동 같은 경우는 32대 해서 384만 원이고, 지금 대저1동 같은 경우는 13만 8,000원씩 28대 해서 386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4대를 그냥 할 수도 있는 금액 아닙니까? 맞습니까? 동장님.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도 잘 살펴봐 주셔서 다른 데에도 견적을 넣어보셔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보조사업 운영비가 10%씩 삭감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사에서도 전체적으로 금액을 유용하게 견적을 여러 군데 잘 받으셔서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동장님.

예, 작년에 왔을 때도 이 부분은 다른 동하고 달라서 제가 견적을 한 번 받아봤는데 실제적으로는 견적이 그렇게 나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산은 이렇더라도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서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절감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단투기 CCTV가 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예.

이거는 어떤 제품이 설치되는 겁니까?

제품은 따로,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건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여기 예산은 이동식으로 1,000만 원 잡혀있는데 대저2동에는 이동식 무단투기 CCTV 설치해서 1,560만 원이 잡혀있어요. 560만 원이 더 비싸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설치되는지를 동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산출기초할 때 대수가 아마 안 올라간 모양입니다. 한 대당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별로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저2동 동장님, 2대가 설치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3대입니다.

아, 3대가 설치되는 겁니까?

예.

저희 동이 2대가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몇 대가 설치되는지를 예산서에 같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가락동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가락동에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 보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총 25명이신데 다른 동에는 보면 다 8만 원씩 받으셨던데 가락동만 유독 7만 6,000원을 받으셨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동장님. 사항별 설명서 518페이지입니다. 8개 동이 똑같이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가락동만 적은 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만 6,000원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편성한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요구는 8만 원 요구했고, 조정 과정에서 7만 6,000원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로 도로정비 등 환경개선에 총 8개 동이 2,000만 원씩 잡혀있는데 8개 동장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동에 대한 부가사업비 예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급한 도로라든지 환경개선에 대해서 사용하는 금액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금액 같은 건 없습니까?

소규모 예산 같은 건 저희들이 동에서 자체적으로 긴급 투입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다른 거는 구청의 건설과나 이렇게 해서 추경 때 반영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8대 때 동장님들 부가사업비 2,000만 원 배정을 해 가지고 혹시라도 또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경 때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필요하면 추경 때 반영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2동 동장님, 냉난방 세척비가 10만 원으로 올라와 있네요, 대저2동은. 맞습니까? 12대.

예.

대저2동입니다, 명지2동 아니고. 맞습니까?

예.

예산만 봤을 때 합리적으로 견적을 잘 받으신 것 같은데 주위의 동에 업체를 보내주셔서 견적을 한 번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가덕도동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우리 사항별 설명서 532페이지고요, 가덕도동 국가관리묘역 정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작년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200만 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맞지요?

예.

가덕도동은 국가관리묘역으로 승격이 되면서 작년 2022년도 6월에 승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국가보훈부에서 환경정비하고, 그리고 묘역정비, 그리고 진입로 보수 등 예산을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묘역이 작년에 지정된 이후 사실 묘역의 직접 묘뿐만 아니라 부대시설도 같이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희망이었는데, 현재 부에서 생각하기에는 아직 부대시설들은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직접 관리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당분간은 저희들이 부대용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한다든지 정비를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지금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이기는 했지만, 당분간은 조금 더 편성을 해서 부대용지 관리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202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원 감액된 82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기타 재원 조정수입은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원이 증액된 74억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금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원이 감액된 3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주요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계획수립 및 홍보에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구 의회와 협력 도모에 1,400만 원, 적극행정 추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운영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01페이지, 기관공통운영경비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송무행정 수행에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계업무 수행 및 보조사업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공공감사체계 운영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21억 2,100만 원, 기본경비에 6,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9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주요사업설명서는 1페이지네요. 강서구 내 교정시설 현대화방안 기본구상용역, 보고 계십니까?

예, 잠시만요.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있는데 현대화방안 기본구상이라는 말은 계획이라고 봐야 됩니까?

기본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교정시설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시설계용역비도 아니고 기본구상용역비를 이렇게 산출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강서구에 지금 부산교도소와 1개 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보호관찰소가 있는데 사상구에 있는 구치소를 유치를 해서 통합이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서구에 있는 시설은 우리 강서구에서 해결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 내의 현황하고 또 도시개발을 고려해 가지고 강서구에 있는 교정시설을 어떻게 현대화시킬 건가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편성한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안을 연구하시기 위해서 9,900만 원이나 편성을 하셨습니까?

용역비 산정이 조금 많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 2022년도에 청주교도소 이전에 관한 용역하고 최근에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용역을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거의 다 1억이나 2억 이 정도 해서 평균적으로 부산광역시를 제외하고는 평균을 잡으니까 한 1억 5천 정도를 사용한 걸로 나와 있어서 저희들도 1억 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지자체 교도소 이전 관련해 가지고 용역비 비용 산출근거를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실장님 사항별 설명서 99페이지에 낙동강협의회 운영비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낙동강협의회에 보면 양산시, 김해시, 강서구, 사하구, 북구 이렇게 낙동강벨트 주변 6개의 시·구협의체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도 자료를 보니까 3차 회의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낙동강협의체에서 낙동강협의회로 이렇게 명칭이 전환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낙동강협의체로 운영을 하니까 이게 별도 예산이 없는 비법정협의체가 되다 보니까 지자체 공동사업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낙동강협의회로 변경해서 규약도 제정하고 해서 상호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활용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때문에 이렇게 하셨네요? 그러면 예산편성 전이라도 이렇게 3차 회의까지 마친 상황인데 뭐 특별한 성과나 실적 같은 것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양산시가 주도가 되어서 했는데 저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든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산시가 주체가 되어서요? 그러면 저희 강서구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기대가 되는 상황인 겁니까?

저희들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모바일 스탬프 투어라고 해 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두 군데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그 주변에 있는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같이 홍보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또 공동문제 해결을 위해서 낙동강변에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강변에 대한 같이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해지하고 같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낙동강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관광자원도 같이 개발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 편성된 거죠?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업을 위해서 2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럼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집행이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계획인지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회장단을 선출해서 회장단이 있는 자치단체의 기금을 보조금을 지원해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회장단을 뽑아서 회장단이 뽑히는 구에서나 시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예.

보면 사실은 개별적으로 활동하든 따로의 자치구들이 지역경제와 문화발전을 위해서 상호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인데 이게 6개 시·구가 뭉쳤을 때 얼마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가는 그 협의체 구성과정이나 그 내실이 꼭 필요할 듯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을 때는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인근 지방자치단체들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더 신경 쓰고 예산낭비라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내실 있게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과 논의도 많이 하시고 우리구에 필요한 것들, 뽑아올 수 있는 것들 다 뽑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구 내 교정시설 현대화방안 기본구상용역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역 내 현안과 도시개발을 고려한 교정시설 현대화방안 강구라고 하셨는데 사업 필요성이, 지금 교도소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게 보호관찰소가 2개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고속도로 뒤쪽에 아마 빼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부산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통합이전하려고 하고, 강서구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대입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강서구 자체에서 지금 이 현대화방안 기본구상을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온다고 치면 부산시하고 이 부분이 협의가 되었습니까?

부산시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법적 근거도 없는 입지선정위원회를 내세워 가지고 한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은 부산시와 협의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부산시는 자기들이 나중에 해야 할 일을 행정적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부하고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협조를 해서 교정시설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입장에서는 통합이전을 지금 한다는 입장은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은 반대입장이신데 법무부는 실장님, 정확하게 개발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걸 이전하더라도 개발하려고 하면 부산시하고도 이게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고 이게 뭐 공영개발할 겁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교정시설에 대해서 현대화방안 용역을 통해서 도출을 해서 한다는 거지, 지금 당장 우리가 교정시설을 짓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아니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주민의견은 어떤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어떤 게 좋을지를 용역을 통해서 도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는 기존대로 반대입장에서 부산시하고 법무부하고 정확하게 중앙부서인 국무조정실하고도 협의를 다 해 가지고 그렇게 라운드테이블을 갖다가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우리 강서구의 입장에서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뭐 반대입장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자체에 있는 교도소나 보호관찰소를 이전해서 개발하려고 하더라도 개발부서가 되려면 부산시의 입장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은 너무 우리구 입장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개발하려면 저는 그 목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지금 과업 내용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 아니니까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과업 내용을 결정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저도 김정용 위원하고 박상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강서구 내 교정시설 현대화방안 기본구상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제목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딱 봤을 때는 현대화 방안을 우리가 하겠다 이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목은? 현대화방안은 제가 알기로 법무부에 있는 교정본부에서 현대화방안을 구상해야 되고 우리는 주변지역 개발이나 어디로 옮길지에 대한 이런 것을 구상해야 되는데, 제목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기획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좀 급하게 방안을 구상하다 보니까 제목에 대한 세부적인, 심도있는 연구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용역비가 편성이 되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목만 봤을 때는 우리가 현대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용역은 그렇게 나가지는 않을 거죠?

예, 일단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구에 어차피 있는 교정시설이고 이 교정시설이 지금 열악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현명할지를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산시에서 5억 들여 가지고 용역한 건 알고 계시죠, 전에? 처음부터 이게 20년도부터 해 가지고 5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께서는 하지 마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하게 되었는데, 이 용역 결과는 사실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에서. 용역 결과 아직 우리 구청에서 못 받아봤죠?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어제인가 며칠 전에,

받았습니까?

어젠가 온 걸로,

제가 알기로 결론은 통합이전해서 구치소까지 하는 것하고 각자 해결하는 것하고 사업비가 1천억 차이가 난다고 결론이 났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부산시에서 숨기고 입지선정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몰아갔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협의 주체가 우리 강서구이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법무부하고. 그런 부분인데 부산시에서 주제넘게 했던 부분도 있고 이때까지 자치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교정시설이. 그래서 청주시나 대구시, 전주시에서 이렇게 용역을 했던 거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보면 청주 같은 데는 1억이고 전주도 1억 정도 되네요. 대구가 조금 2억 5천 정도 되고, 대체로 봤을 때는 용역비는 비슷하게 산정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제목을 이전전략계획수립용역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주변 개발 구상방안이라든지 이렇게. 사실은 지금 있는 것도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맞잖아요. 이때까지 우리가 피해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구치소까지 받으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봐도 어불성설이고. 일단 사실은 이때까지 겪어왔을 때 봤을 때 역사적으로 한 지역의 교도소나 교정시설을 다른 지역에 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당연히 안 받으니까 그런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해서 해결을 자체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 이렇게 용역비를 우리 본예산서에 올린 거고. 그런데 부산시 용역 결과도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 잘 하셔서 용역결과가 우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 예산이 직원 장례비 지원 1,250만 원, 직원 결혼 지원 1,700만 원 편성되었는데요. 이는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나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보다 예산편성이 먼저 되는 일이 자꾸 발생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에 대한 사항은 총무과에 질의하기로 하고 조례보다 예산이 먼저 편성된 사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근거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9호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편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편성은 했습니다.

그럼 총무과 기준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럼 총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민간단체들에게 지원하는 80여 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일부를 그러니까 운영비 거의 10%씩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협회 예산을 보면 23년도 사업 예산은 장애인문화탐방사업 700만 원, 복지증진대회 800만 원으로 1,500만 원 중에서 그 10% 운영비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1,35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장애인체육회 예산은 체육대회 지원이 23년도에 1,000만 원이던걸 형평성에 맞게 감액하면 900만 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으로 배로 증액하였고, 운영비 또한 편파적으로 증액하여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또한 현수막 예산도 증액되었고 이런 예산 심의는 좀 기획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해야 되지 않았겠나, 정확한 삭감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장기적으로 보면 축소 폐지는 불가피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일률적 삭감을 한다는 것은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10%씩 삭감한 것은 참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삭감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편성하면서 정부 기조가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는 그런 기조이고, 또 보조금을 축소하는 그런 기조라 저희들이 단체의 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거의 10%를 감액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보조금에 운수업계보조라든지 저희들 한정면허 이런 것 때문에 또 증가되었고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10% 삭감을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증액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집행액이나 사업 수요 이런 것을 생각해서 반영해서 조금 조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자들이 볼 때는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기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무행정 수행 변호사 위임 소송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8,069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걸 보면 일반소송비에서 소송사건 등 변호사 위임 착수금이 23년의 경우는 건당 220만 원에 28건 5,852만원인데, 24년도 예산에는 330만 원에 35건 해서 1억 395만 원, 많이 늘었습니다. 또한 소송사건 등 변호사 위임 승소사례비도 23년도는 220만 원에 20건 해서 4,180만 원인데 24년도 예산은 330만 원에 25건 소송 건당 금액이 거의 50% 이상씩 올랐지 않습니까? 이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을 선정을 하는데 지금 23년도 들어서 소송물가액의 빈도가 높은 사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0만 원 기준이 되는 사건이 많이 있었다고 하면 올해는 빈도가 높은 사건인 330만 원 정도 되는 사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강서구의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세입부분에서 생기는 그런 부분이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소송물가액도 좀 빈도가 높은 사건이 많이 생겨서 착수금도 증가를 하고 또 착수금이 높아지면 승소사례금도 그만큼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높이 올렸고 또 승소 건수도 조금 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빈도가 높은 사건이 많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22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건당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과다하다고 보고, 변호사 비용이 아무리 빈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금방 이 정도로 많이 오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소송 건수가 많은 것은 우리 강서구의 땅도 넓어지고 사업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것은 이해가 되나 이렇게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승소 공무원 포상이 한 건당 10만 원해서 25건, 250만 원 책정해놓으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걸 승소하고 이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변호사 비용은 이렇게 많이 높아지고 2억 이상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정작 담당 공무원들의 승소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너무 적다, 이 금액을 갖다가 높여 가지고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높여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 다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을 조금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포상금, 소송 업무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나 안 그러면 추경에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승소 공무원은 한 건의 승소를 했을 경우에 금액에 상관이 없이 10만 원씩을 주는 겁니까?

예, 금액에 상관 없이 주고, 주관부서 담당자와 우리 기획실의 소송 송무 담당자한테 각각 5만 원씩 해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당 10만 원이 안 됩니다.

하다 보면 이게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승소를 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우리구에 많은 이익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그 노력도 대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더 많은 의욕을 가지고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자료를 찾고 그렇게 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한 것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혜자 위원님께 말씀하셨던 강서구 공무원 지원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그밖에 구청장님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면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개정안 조례가 올라올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법적근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 12월 29일에는 기획감사실에서 반려가 나왔고 법제 심사 결과를 보니까 반려가 나왔고 2023년도에는 9월 5일날 신중검토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시면 2023년도 2월 19일날 혹시 서울신문 해 가지고 영종도 출퇴근 공무원 분들 1인당 440만 원 반납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실 때 이게 인정이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럼 이 조례를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중앙부처에서 이 내용을 알겠죠, 어떻게 될 건지. 기획감사실장님께는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관련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자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024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7억 원이 감소한 121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는 보건행정과 58억 원, 건강증진과 63억 원으로 예산이 감소된 주요 요인은 코로나 19 4급 전환에 따라 예방접종 규모와 선별진료소 운용 축소에 따른 감염병 관련 예산의 감액입니다.

2024년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정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희 보건소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한별입니다. 강서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부터 70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2023년 본예산 대비 4억 1,332만 2,000원 감소한 29억 3,0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434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총액은 2023년 본예산 대비 22억 4,603만 2,000원이 감소한 58억 5,49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단위사업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시설개선 및 청사관리를 위하여 3,833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3억 6,4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8,579만 4,000원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억 6,4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및 예방접종 사업에 35억 6,613만 5,000원, 질병 및 감염병 관리에 5억 2,6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에 9억 1,109만 9,000원, 기본경비는 1억 9,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건강 관리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34페이지 보시면 강동보건지소 계단실 방수공사 해서 2,2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이 부분이 안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같이 쓰고 있는 이 시설은 지금 건물이 한 40년 된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옛날에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방수나 그다음에 또 지진이나 이런 데 약하다 보니까 조금만 땅이 흔들려도 방수가 잘 안 되고 물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위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누수가 생기지는 않았죠?

생겨 있습니다.

생겨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보건소 오시는 분들, 특히 강동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높으시고, 또 이런 방수가 생기다 보면 곰팡이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37페이지 보시면 한방진료간호조무사 해서 예산이 삭감됐네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제가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방진료하시는 진료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았는데, 왜 이 부분이 삭감됐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인건비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건 변동이 없고, 한 23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건 인건비적으로 기준인건비 내려오는 그런 거지 사람이 줄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한방진료에 상당히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잘 좀 신경 쓰셔서 많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255페이지 예방접종약품 및 소모품 등 구입비에 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통해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구비 3,631만 원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9년도부터 2023년 8월 말 연도별로 예산 및 결산현황을 살펴보니까요, 예산액은 2019년에 비해 줄어들었음에도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많이 남아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보면 8월 말 기준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2021년, 2022년 집행액이 이렇게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을 이렇게 높게 측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정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낙동 오지 주민들을 위한 약품비하고 인건비 등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액은 사실 병원을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진료소를 많이 안 가다 보니까 실제로 집행액은 줄었는데 아무래도 지금처럼 아시겠지만 감기가 많아지고 그러면 먼 데보다는 보건진료소를 먼저 가다 보면 이 관계는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편성 안 했을 경우에 갑자기 환자가 많아지면 예산 편성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조금 여유있게 잡아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잡아두신 거네요?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데 2023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A, B형 간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을 시행할 거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A, B형 간염이나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아는 질병인데, 신증후군출혈열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생소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신증후군출혈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방접종인지, 또 어떤 연령대가 예방을 해야 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거는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감염병관리계장 서현숙입니다. 신증후군출혈열은 열성질환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나 이런 질환에 대한 접종이고, 고위험군 위주로 접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야외 작업자들이나 농업관련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를 텐데, 홍보 활동이나 접종에 대한 안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접종은 유료접종으로 실시하고 있고, 구청에 고위험직 구청 공무직 근로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접종을 해 드리고 있고, 일반 유료접종하고 같이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사나 보도를 보면 빈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빈대에 대한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빈대 예방을 위한 계획이나 대책 같은 건 마련된 게 있습니까?

저희는 자체 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 되어있고 시에서 12월 말에 빈대 대책비로 해서 600만 원이 내려올 예정이라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빈대 방역약품과 스팀살균기 이렇게 구입해서 빈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출동해서 방역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계획은 세우고 있네요. 그럼 시에서 예산이 들어오면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저도 처음 봤고 우리 과장님도 생소했듯이 이런 예방접종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태반일 것 같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홍보가 되어서 이왕 추진계획에 들어간다면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나 안내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게 있는데도 몰라서 접종하지 않고 감염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절한 홍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바로 하면 전면적으로 홍보 계획을 세워서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244페이지인데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지원에 하반기에 녹산보건지소 호흡기 질환 및 예방접종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없다가 이 사업이 처음 인력 충원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 및 결산현황을 보면 되어있던 지속적인 사업은 아닌 걸로 보여서 여쭤봅니다.

가장 수요가 많은 녹산보건지소하고 지금 보건소하고 지소에는 기간제근로자를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녹산 같은 데는 유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접종이라든가 치료를 위한 방문객들이 많다 보니까 간호사 혼자서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때만 1년에 6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5개년간 예산액과 집행액이 녹산보건지소 인력충원비가 산정이 안 된 예산입니까? 보면 2021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2022년은 1,707만 4,000원에 집행은 1,441만 7,000원, 올해도 1,748만 원이 되어있는데 지금 2024년은 3천 6백,

2021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편성이 되었던 예산입니다.

편성이 되어있는데 예산액에는 안 적어놨던 금액이네요?

예산액에도 다 적혀있는,

지금은 안 적혀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정확히 적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응급처치 15분 도시구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범지구로 선정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병원이 없어서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10%, 구비 90% 해서 시비 500만 원과 구비 4,5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자체는 15분 도시구현을 하면서 응급처치도 15분 안에 할 수 있도록, 물론 도착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도착했을 때 15분 만에 할 수 있도록 응급실 운영을 하는 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4개가 시범지구로 선정이 돼서 시·구비가 편성이 되는 그런 사업이던데 우리 부산도 그런지 여쭤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범지구로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선정된 데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있습니다.

현재 시비가 10%이고 구비가 90%인데, 보면 기장군과 강서구와 같은 면적이 넓은 지자체는 이동 동선이 길어서 예산지원을 시에서 10%가 아니고 추가편성을 해줘서 이걸 지원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계속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계속 요구하고 있던데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요?

시에서도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시에서도 이걸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향후는 지원이 더 되지만 당분간은 아무래도 긴축재정으로 들어서다 보니까 당장은 그렇게 확실히 올려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접근성이 좋은 진구나 응급의료기관 분석분포가 좋은 서구 같은 데는 좀 낮추고, 우리 강서구나 기장 같은 데는 좀 더 많아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서 10%는 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구별 상황에 맞춰서 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도 계속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56쪽에 검사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임상검사로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 및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검사실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코로나 시기인 2021년, 2022년, 2023년에는 예산이 좀 적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2배 가까이 정도로 늘었거든요. 그럼 코로나 시기에는 이걸 우리가 임상검사를 코로나 검사를 하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예산이 거기에서 빠져서 줄어들었던 겁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는 환자들이 보건소를 출입하는 조건 자체가 까다롭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문객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순한 이런 걸 하다 보면 괜찮아지니까 아무래도 보건소가 저렴하다 보니까 간단한 엑스레이 같은 것은 주로 검사실이라는 게 엑스레이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엑스레이실이랑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저렴하니까 보건소를 찾을 확률이 높아서 증액을 한 2,000만 원 정도 한 사항입니다.

이용자가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성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에서 7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2023년 본예산 대비 1억 2,066만 7,000원 증가한 46억 4,2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부터 486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총금액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4억 6,506만 7,000원이 증가한 63억 9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9억 5,55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 복지증진을 위해 1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서비스 지원에 26억 1,946만 3,000원을, 건강증진과 인력운영비에 11억 6,4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는 9,7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287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위소득 80% 이내인 가정에서 24개월 이내의 유아들한테 기저귀나 분유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2024년도 가내시 반영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내시지만 약간 예산이 올랐는데, 이건 우리가 혜택이 늘었거나 지원자 수가 는다던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예산이 많아졌습니까?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국·시비, 구비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출산과 관련되는 지원사업을 계속 늘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대상자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올해 예산이 조금 더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3개월 단위로 포인트로 줍니까?

이거는 국민행복카드에다가 1인당 금액을 바우처로 지급해서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럼 1년 단위로 줍니까, 3개월 단위로 줍니까?

개월 단위는 월 금액으로 8만 원씩 해서 1년으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24개월까지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예, 24개월까지 지원은 되는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60일이 초과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60일이 초과됐을 경우는 그것도 저희들이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아직 60일이 경과되는 케이스는 잘 없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생긴다고 하면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2024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350명이 되어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별개의 사업인데 여기 적어놔서 같이 하는 사업처럼 보여서 여쭤봅니다.

그거는 별개의 사업이 맞습니다.

예, 그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하고 신생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산모관리사가 직접 집으로 가서 서비스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미리 보건소에 신청을 하셔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쪽 기관으로 연락하셔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건강관리사분께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알려주셔 가지고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게 연계사업으로 하면 되겠네요?

관리사한테 직접 한다기보다,

아니, 알려준다고요. 출생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하니,

아, 그분들이 홍보를 해주시면 그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고,

예,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겠습니다. 60일이 경과해서 혜택을 못 받고, 또 받는다고 하더라도 뒤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연결해서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465페이지입니다. 단위 사업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증진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46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산으로 14억 7,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최근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그리고 또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현실이 정말 현대인들의 감기라고 할 정도로 흔해진 정신건강과 관련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그리고 중증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사업이 좀 많아졌다고 봅니다, 예산도 14억이나 편성될 정도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 관련 사업으로 구비만 해도 제법 많이 편성이 되었던데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우리 강서구 주민들의 호응도라든지 아니면 만족도, 그리고 참여율은 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잠시 좀 찾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재 14억 정도가 정신건강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중에서 한 11억 정도가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한 4천만 원 정도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저희들이 정신건강재활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동청소년사업, 그다음에 자살예방관리사업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로 하는 사업이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등록관리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중증정신질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115명이고요. 그리고 등록 사례관리하는 건수가 한 4,952건 정도 되고, 그리고 사회에 재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76회, 그리고 가족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도 5회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전 연령층에 대해서 상담을 지금 현재 2,749건 실시했고요. 그리고 아동이나 성인, 노인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선별검사 이 부분은 지금 7,626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다양한 홍보나 캠페인 등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민들이 많이 호응도 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예, 저희들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직장인과 관련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정신건강의 날, 자살예방의 날에도 저희들이 캠페인 활동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카페하고 연결해서 컵홀더 이런 데에다 바로 QR이라 하나? 사진을 찍어서 들어가면 바로 본인의 정신건강 자가진단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하면서 고위험군이 생겼을 때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컨택해서 그분들하고 상담도 해 드리고 뒤에 추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저는 이 설립목적이 우리 강서주민들이 이런 정신적인 질환에 대해서 미리 예방을 하고 그리고 치료를 해서 사회복귀가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올해 23년도 보면 7월에 신림역 칼부림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또 8월에는 AK프라자 여기서도 칼부림 사건도 올해 칼부림 사건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조기예방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께서 우리 강서구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호응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좀 기억나실 만한 우수한 사례가 있으십니까?

갑자기 말씀을 하려니까 좀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응급입원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정신질환자인데 보호자나 이런 분들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없으면 자타해, 그러니까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줄 수 있음에도 보호자나 이런 분들이 없어서 입원이 불가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병원하고 경찰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바로 응급입원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건수가 한 70건 가까이 됩니다.

23년도 한해만 해도요?

예, 그렇게,

저번에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보니까 이런 것을 한 번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래 가지고 이런 내용이 기재돼있던 걸 얼핏 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되었던데 보니까 14년도부터 되어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14년도부터로 알고 있는데 위탁운영의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공고기준은 안에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일단은 보통 대부분이 병원이나 큰 정신병원이나 아니면 저희들 같은 산학협력단, 대학의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그런 대학에서 주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 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던데 2번의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응모하는 다른 기관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많고, 또 환자 자체가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해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커리어 있는 그런 조직이나 이런 것이 되어야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요즘은 대학에서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했을 때 별로 소득이 없고 이러니까 산학협력단에서도 하지 마라고 대학에서조차도 여기에 손을 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교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타 구를 보니까 타 구에는 병원에서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병원에서 많이 하고 메리놀병원, 부산대병원, 고신대, 인제대병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주로 많이 하던데 우리 강서구만 유독, 금정구도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구하고 금정구만 유독 이렇게 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이 아닌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커리어가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병원도 있고 저희들처럼 산학협력단도 있는데 병원의 장점과 대학의 장점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병원에서 하는 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 너무 병원 환자에 조금 치중되는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호보완적인 게 가장 좋겠지만 일단 저희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사실 업무를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우리 16개 구·군중에서도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강서구가 약간 멀리 떨어져있는 도심에서,

지금도 약간 외딴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보니까 사회복지사협회에 들어가니까 취업정보에 우리 팀원 세 분을 구하신다고 되어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력들이 많이 왔다 갔다 그만두고 나가시는 분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나가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조금 더 나은 자기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공부를 1년 정도 더 하셔야 되는가봐요.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되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우리 부산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보니까 팝업창이 딱 뜨던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요즘에 전세사기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도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사실 그런 일이, HUG에서 심리상담을 해 주겠다고 했다가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취소가 되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이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를 좀 많이 홍보가 되어서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도 정신적인 지원상담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10월에 보니까 산전후 이렇게 해 가지고 우울예방교육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도 있고 우리 동네 마음다방 이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되는 예산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 관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 것을 모르는 구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고 요즘에는 정말 이런 얼마전에 일어났던 그런 소수의 정신질환자들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증진과에서도 예방사업이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조금 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센터와 건강증진과가 같이 협업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다는 게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까 물론 사례들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구민들 중에는 이 건강복지센터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구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홍보방안을 조금 더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활동을 좀 더 면밀히 세밀하게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462페이지에 보시면요. 금연환경조성표지판 스티커현수막에 2,9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연환경조성표지판하고 스티커현수막 이 사업입니다.

예.

과장님, 이 표지판하고 아파트에 보면 금연환경예방한다고 스티커를 붙여놓지 않습니까? 혹시 이 스티커 규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는 겁니까?

규격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적 규격 서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아파트에 금연환경조성한다고 예방한다고 붙여놓는 크기는 우리구에서는 얼마 정도 크기로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크기가 좀 크지 않던데요, 보니까요.

제가 그 정확한 규격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혹시 따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파트에 보면 금연환경조성한다고 많이 홍보를 하고 붙여 놓던데 실제로 크기가 너무 작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주민 분들도 표지판이 너무 작다면서 좀 크게 해 주면 안되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법적인 규격이 없으면 좀 크게 해 가지고 홍보를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너무 크다 보면 이게 잘 벗겨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조금 덜 일어나고 잘 붙어 있으라고 아마 그렇게 사이즈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신경써서 그런 의견도 좀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입대위나 그런 데 문의하시면 아마 작다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뒤에서도 좀 보이는 정도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수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90페이지에서 49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4억 9,727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5,731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몰침하도로 수선 및 청결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도로시설물 하자배상금, 혼합폐기물 처리비로 8억 6,34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운영에 민원실 일반운영비와 안내현황판 제작, 도서구입비에 1,367만 8,000원,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관리와 계량기 정기검사비에 984만 원을, 인력운영비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5억 2,2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소장님, 우리 단지 내 공중화장실 청소가 이제 산단에서 안 하고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예, 내년부터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빠졌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이 이게 12만 원 300개 3,600만 원 이거 해마다 300개씩 설치하네요?

예, 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안 합니까?

예, 19년도부터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해왔었는데 전년도 작년하고 재작년하고가 남북로하고 녹산산업북로 남로 쪽으로 해 가지고 큰 대로변을 지금 다 마친 상황이라서 그게 한 번 설치를 하면 한 6년간은 도색이 크게 벗겨질 일이 없어서 내년에는 조금 한 몇 년 있다가 지켜보면서 또 설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하고 불법광고물 부착판하고 2개가 예산에서 빠져 가지고 예산이 좀 줄었겠네요?

예, 그리고 추가로 공무직 분이 올 12월 31일자로 두 분이 퇴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3억 5천 정도가 또 감해져서 총 이번에 3억 5천만 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산단은 그대로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빠지면 어쩌노 걱정되어 가지고 사업이 그만큼 줄었나, 아니면 지금 예산을 전부 다 감액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해당이 되었나 싶었습니다.

함몰침하도로 수선 및 청결 관리 이건 6년 째 25만 원씩 400톤 1억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마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 폐기물은 그냥 이 금액만큼만 치우는 겁니까?

올해가 매년 1억씩 잡아놓은 데에서 지금 이번 연도까지 다 하면 425톤이 되는데 수거량이 그 정도 되거든요. 단가가 23만 8,480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1억이면 우리 산단에서 하는 것은 얼추 다 처리가 되되니까 매년 이만큼 편성하고 한 거지 그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1억을 똑같이 편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95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로 이번에 4,224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 국내여비가 1,056만 원이면 상당히 증액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올해 특별히 출장계획이 많이 포함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올 3월 22일 자로 5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분들이 관내 현장을 다니면서 외근을 나가니까 그분들에 대한 여비가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장비가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관내 순찰비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우리 직원들은 산단에 지금 11명이 정규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분이 5분이 채용이 되어서 총 16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16명에 대해서 그 단가를 보시면 2만 원에 16명 해 가지고 12개월 하는 걸로 해서 조금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시간제근로자에 보면 시간 외의 비용이 최저임금이나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2만 5천 원은 어떤 의미로 그러면 주는 겁니까?

관내 출장여비 맞습니다. 저희들도 하루에 외근을 나가는데 4시간 미만 같으면 1만 원이고 4시간 이상이면 최대 4시간까지 나갈 수 있는데 그럼 2만 원으로 책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2만 5천 원으로 책정하신 거네요. 그럼 소장님, 또 사항별 설명서 491페이지를 보면 제가 도로시설물 하자배상금으로 작년에도 500만 원이 예산액에 포함되었는데 올해도 또 예산액이 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배상금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배상금입니까?

이것은 국가배상신청서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산단에 주행을 하다가 도로에 생기는 문제 때문에 운전자들이 휠이라든지 이런 데 파손이 생기거나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자기들이 억울해 가지고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게 고등검찰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연산동에.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재판을 하고 판결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이 사람한테 배상을 해 주는 게 타당하다라고 결론이 나오면 저희가 여기 500만 원 잡아놓은 돈에서 거기에서 원하는 퍼센티지까지 끊어 가지고 배상금을 저희가 청구를 받아서 지급해주는 그 예산입니다.

차가 파손이 났을 때 그 배상금이네요? 그럼 작년에도 500만 원 신청했는데 그 500만 원 예산액이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까?

2019년도에 2건 나가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1건 발생 이후에 22년, 23년은 한 건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고에 대비해서 미리 잡아놓으신 거네요.

예, 잡아는 놔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손 문제가 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파손 문제가 결국은 도로 불량상태 때문에 주로 일어나는 건데 저희 지금 안 그래도 가덕도로 가는 1번부터 10번 신호대에 도로가 엉망이라는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도 한 번 문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에 도로건설 요청하는 것을 하시기는 했습니까?

예, 그런 것은 폭넓이가 25m 이상 되는 것은 건설안전시험사업사업소에서 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원 분들이 매일 순찰하시면서 그것을 건안에다가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지금 부분 보수만 되고 있지 전체적으로는 도로가 엉망인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도 향후 한 18년 이내에 도로 보수공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부산시에 계속 건의를 하시긴 하십니까?

예, 요청을 합니다. 저도 그길이 출퇴근길이 되어 가지고 신경이 부쩍 쓰여서 다니면서 보니까 소파수선 같은 것은 우리가 즉시 즉시 바로 처리를 하는데 이게 도로폭이 넓고 하니까 건안에서 좀 멀고 하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말로 하지 말고 공문으로 앞으로는 합시다 하고 일단 직원들한테 그렇게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가 포장상태만 좋다면 이런 배상금은 충분히 안 날 수 있는 예산인 만큼 부산시에 도로 파손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이의제기 같은 거나 민원을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넓은 산단 관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넓은 산단 관리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