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홍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08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26억 5천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세입은 제2회 추경 이후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4,800만 원이 증액되어 자체수입 전체 징수액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미집행 예산액은 삭감하였으며 2024년도로 이월할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인 만큼 금회 추가 편성된 예산은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삭감된 예산은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과 당초 편성한 사업비 산출 근거가 정확했는지에 대한 확인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24년도로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총 97개 사업 544억 원으로 작년 대비 112억 감소하였으나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대부분 사전절차 지연,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 사유 및 당초 사업 편성 시기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예산의 이월제도는 기본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 사항이지만 관례적인 이월이 반복되는 것은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담당부서 및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추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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