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3년 11월 15일부터 오늘까지 9일에 걸쳐 각 실과,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의견을 담아 열정적으로 감사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주된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공유하여 행정의 수준을 높이는 등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더불어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는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에 접목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강서구의 경쟁력을 높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내용에 대한 주요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종합청렴도 및 필수조례 정비실적 등이 하위권에 밑돌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통해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서비스 및 청령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수년동안 진행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이라면 명시이월이 아닌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편성하여 예산의 계획성 및 세계잉여금의 과다 방지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경비 보조금의 경우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 마련할 것을 지적하였으나 조치이행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향후 교육경비의 경우 실효성이 있는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보조금 집행 및 관리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건립 추진 시 관람석, 주차 면수 등 편의시설 확보 방안과 향후 운영 시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 지원 및 스포츠 메카도시 초석 마련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부서와 발주부서 간 적극적 업무협의를 통해 수의계약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여 발주부서의 의견이 법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한 계약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직업 능력과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소된 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발달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쓰레기 무단투기 및 적치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민들이 깨끗한 정주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보급 가속화 추세에 맞춰 우리구 전반에 균형적으로 충전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에서는 지역 상권 물가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여 주시고, 환경테마형 콘텐츠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너울공원 중앙광장 일원 특화사업을 올해 상반기 완료하였으나, 지난 9월 집중호우 시 배수시설 부실로 인해 어린이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초래하는 등 특화사업이 퇴색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향후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농축산분야 보조사업 특정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에는 재지적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교육 및 업무연찬을 비롯하여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에서는 재해예방 및 구정 홍보를 위해 설치한 재해영상전광판의 설치 장소가 공사 등 주변 장애물로 시인성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 당초 설치 목적에 미치지 못하는 홍보 효과로 인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 되니 향후 이전 설치 등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4월 강풍 피해에 따른 가덕도동행정복지센터 붕괴사고 발생 및 노인복지관 추가 붕괴 사고 우려에 따라 빠른 시일 내 정밀 안전점검, 재정비 방안 및 계획 수립을 통한 건물 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시설물 관리 및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허가 시 배수관련 시설에 대한 철저한 현장검증과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등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 확대로 소아경증환자에게 신속한 의료를 제공하고 응급실 소아경증환자를 분산해 응급실 이용 불편 및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유치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 최근 청소년 흡연율 증가로 불안한 심리와 비행 연관성 등 정서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상담 및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서는 상습침수지역을 현행화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노면청소차량 관리 운영 시 정확한 산출기초조사를 통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상습침수지도 및 재해위험지구 등을 현행화하여 재난 발생 시 각 부서 비상근무조 지원 시 매뉴얼을 교육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강화를 통해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 및 주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시고, 각종 행사 시 지역주민과 각 단체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 한 동별 현안 사업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에서는 향후 부족한 구재정을 대비하여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은 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선정에 힘써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께서 면밀히 원인을 파악하여 해당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제반 규정상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 후 현실에 맞도록 행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번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송광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