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으라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의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그리고 도시개발국의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서구 넓은 땅에 있는 녹지와 공원을 관리하느라고 우리 녹지공원과 관계자 직원분들 너무 수고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애쓰시는 거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명지오션시티의 경우 중심상가에 은행나무가 있어서 해마다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은행나무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중심상가 한 도로변에 은행나무가 너무 많은데 잎이랑 열매가 떨어져서 주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중심상가 자체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은행나무를 심은 거 자체가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과에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을철 되면 은행나무 암나무 열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데가 낙동북로에 380주의 은행나무 암나무가 있어서 또 나무도 크고 하니까 열매도 많이 열려서 민원이 상당히 심하고, 또 오션시티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렇죠? 자료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8월, 9월에 주민들이 저한테 보낸 건데 물론 나뭇잎은 문제가 안 되는데 보시면 열매 때문에 엄청난 악취가 온 중심상가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중심상가에 나왔을 때 그 악취로 인해서 너무 불편해하시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걸 밟으면 차에서도 한 며칠간 악취가 사라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전 같으면 할머니들이나 어머니들이 열매를 따가시기도 하셨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는데 과에서 특별하게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대책이라면 열매가 열리면 자동수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매 채취를 우선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하더라도 100% 다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은 2022년도에 녹산산업단지에 암나무 가로수를 192주를 부산시에서 교체시키기로 한 데가 있습니다. 수나무로 교체시키라고 했으니까 오션시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또 상가지역이고 많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수종이 파악해 보니까 암나무가 64본이 있거든요. 64본을 은행나무 수나무로 교체하는 게 장기적인 대책이지 않나 싶고, 예산은 대략 2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책을 검토 중이면 시행도 가능한 겁니까?

예산 사정이라든지 그런 걸 살펴 보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하면 교체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나무 자체도 규격이 20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식해도 생존에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나무가.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오션 주민들, 명지2동 주민들에게 반복되는 민원인 만큼 장기적으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교체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여름에 명지오션시티 분수대 공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분수대 같은 경우에는 여름 한철 주민들이 바라보시고 힐링도 하고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게 분수대의 역할인데 그 분수대를 7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8월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작 주민들이 코로나 때문에라도 보지 못했던 분수를 올여름에도 분수쇼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미리 점검하고 사전에 미리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주민들이 분수를 보면서 시원함도 느끼고 힐링도 하고 했을 텐데, 왜 공사가 그때 꼭 진행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지근린공원에 바닥분수는 그 옆에 물놀이장이 있고 분수 시설이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도록 허가받은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수를 가동하게 되면 애들이 여름에 들어가서 놀다가 대장균이라든지 안전사고라도 나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운행을 안 하다가 분수를 틀려고 가동하려고 보니 밑에 펌프라든지 배관이라든지 다 녹이 슬어 있어서 그걸 정비하는 데에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 잘 알고 있죠. 3년 동안 틀지도 않았고 그랬으면 7, 8월에 틀어야 되니까, 그게 사전점검이 조금 더 일찍 이루어져서 공사가 조금 더 일찍 시작되었다면 주민들이 올여름에 그 분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수에 관한 민원도 많았었고, 저도 그 부분이 참 아쉬웠는데 우리 녹지공원과 사업도 많고, 민원도 많고, 일도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점검해서 한 여름에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분수인 만큼 그 시기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세밀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수리해야 할 부분은 올해 다 수리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전에 점검해서 가동시기에 맞게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생활밀착형 숲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저감과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생활밀착형 숲 조성이 붐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도 몇 년 전부터 열띠게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강서구에서는 올해 2월에 국비 50%, 시비 50% 해서 5억 원을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김해공항에 실내정원 조성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감자료 작성기준일인 9월 말 기준으로 볼 때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액이 5억인데 집행잔액이 5억 원이 그대로 있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해서 도심 숲 심의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뒤에 자료를 보니까 3월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현재까지 용역 진행 중이라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어느 부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활밀착형 숲은 김해공항에 선정된 경위는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지침에 따라서 내려왔을 때 공공기관이라든지 강서에 있는 모든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일단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김해공항에서 신청해서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도 산림청에 올려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중에 있고, 시에 도시숲 심의를 한 번 했는데 재심의가 났어요. 다시 또 보완하는 바람에 조금 늦게 발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사는 거의 용역이 마무리됐고, 12월에 계약이 되어서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금액은 사고이월 되겠다, 그렇죠?

예, 사고이월해서 내년 2월에,

내년 2월에 그럼,

마무리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나 보네요?

한 60일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달 정도.

예.

그러면 이 금액 5억 가지고 국내선이나 국제선 청사 다 가능한 금액인 겁니까? 두 군데 다 설치 가능할까요?

국제선 한 군데 하고 국내선 세 군데 하고,

아, 국내선은 세 군데하고,

공항공사하고 현장을 답사해서 할 자리를 의논해서 용역을 하고 마무리된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 대합실 위주로 하시겠다, 그렇죠? 설치장소가.

주로 국내선·국제선 출구 쪽을 메인으로 하고, 국내선 자리에 포켓 쉼터처럼 해서 한두 군데 조성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으로 공항 쪽을 제가 한번 보니까 무안국제공항이나 청주국제공항에 조성사업이 끝나고 나서 숲속 공항이라고 해서 뉴스에도 한번 나오고, 언론에 나오던데 보니까, 아무래도 공항 이용객들이 비행기를 대기하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녹색 숲을 바라보면서 잠시나마 힐링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도 많이 나오고, 주민들한테 찬사를 좀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김해국제공항도 곧 2월에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런 찬사를 받을 수 있겠네요?

예, 최선을 다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면 공항 청사 실내정원 조성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사후관리는 원래 신청한 시행사 측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 시행사 측에서.

공항공단에서 아마 할 겁니다.

아, 그러네요. 항공공사 이런 쪽에서 관리하겠네요?

예, 한국공항공사에서 합니다.

그렇겠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 녹지공원과가 신경 쓸 것은 없겠네요? 그렇죠?

예.

요즘에는 잘 되어있더라고요. 환경감지센서가 있어서 물도 알아서 적당하게 잘 주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스마트가든이라고 해서 공조라든지 환기, 온도, 관수시스템을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앱으로 또 모니터링을 직접 할 수 있고, 앱으로 원격제어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조성만 해드리고 사후관리는 공항공사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시비 보조사업에 보면 스마트가든 조성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의 일환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기업체,

기업체 쪽으로,

기업체 쪽으로 하는데,

그런데 총예산 금액이 지금 3%만 집행되고 나머지 97% 정도는 9월 말까지는 집행된 게 없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안에,

스마트가든도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열 군데가 신청해서 저희들이 올려서 신청 대상지를 열 군데,

선정은 다 되어있다, 대상지는.

예,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서 포기를 한 데도 있습니다. 여섯 군데가 포기를 하고,

그러면 네 군데네요. 낙동중학교 포함해서 네 군데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네 군데만 하려고 하고 있고, 예산도 1억 4,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큰 데는 한 군데 5,000만 원, 작은 데는 한 군데 3,000만 원 그런 식으로 예산이 소요되니까 지금 네 군데 해서 1억 4,000만 원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지금은 용역이 다 마무리됐고 공사 발주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것도 사고이월로 됐다가 내년에 공사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화전천 일원 기후대응 도시숲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이거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화전천 기후대응 도시숲은 공사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다 마무리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9월 말 자료라서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금액은 다 집행됐습니까?

예, 다 집행되었습니다.

그럼 준공까지 끝난 상태입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재무과 행감할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올해 2023년도에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신차가 20대가 구입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현장작업관리 차량이나 녹지관리차량이나 산림관리차량으로 다 구입했던데 물론 정수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받았는데 재무과 말로는 내년에도 신차를 10대 더 구입한다고 올라와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지금 우리 녹지공원과 차량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총 필요한 대수라든지 어떻게 내년에 또 10대가 더 구입되어야 되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참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일단 32대입니다.

이번에 신차 구입한 거까지 해서 32대입니까?

예, 32대이고 올해 차량을 20대 구매하게 된 경위는 작년에 중대재해사고가 나면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기간제 근로자 차량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1만 원씩 유류보조비로 주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차량 45대를 저희들이 사용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인력수송이라든지 잔재물 운반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썼는데 그게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인력조정하면서 장비까지 차량이라든지 현장의 그런 관리하는 용역발주하는 물량까지 다 해서 일괄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차량을 올해 20대 구매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런데 구매를 하고 운행을 하다보니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차량 45대를 운행했는데,

부족함이 느껴졌겠다, 그렇죠?

예, 하다 보니까 20대를 보충해도, 구매를 해서 사용해도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차량이 많이 부족하고, 인력수송이나 화물운반에 상당히 차질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별로 또 차량 수량을 좀 늘려서 올해 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 차를 대여해서 썼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신차구입도 그에 관련해서 작업을 원활하게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으니 신차를 구입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32대면 내년에 10대까지 하면 42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내용 잘 이해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저는 너울공원 중앙광장 일원 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너울공원 중앙광장 특화사업이 경관개선 사업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원래 처음 시작은.

특화사업 일환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관개선 사업으로 하려다가,

예, 맨 처음에는 야간경관조명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예, 그렇게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경관조명으로 해서. 한 30억 넘게 사업비가 그렇게 책정이 되었던 걸로 아는데 일단 문화재청에서 형상변경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 방향을 바꾼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15억으로 줄었고, 절반 수준. 실제 저도 여기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교육테마형 신개념 놀이공간을 만든다고 해서 사진으로 볼 때는 북극곰 조합놀이대부터 해서 제법 짚라인도 있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실제 이게 과연 15억이 들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저는. 일단 준공이 된 후에 한 번씩 제가 여기에 방문했거든요, 낮에 시간이 나면. 현장 가다가 들려보고 혹시나 사람들 어린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지, 실제 이용은 제법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개념 놀이공간 조성하는데 혹시 이 해당 부지 내에 말고도 조금 사업비가 주위에 투자된 게 있습니까?

그 사업부지 안에 다 되었습니다.

다 들어갔습니까? 15억이. 저는 혹시나 옆에 주위에도 손보고 한다고 15억이 들었나? 그렇게 생각도 했었습니다. 올해 6월 20일에 준공이 됐죠?

예.

그리고 바로 개방이 안 돼서 안전검사 때문에 또 한 달 넘게,

예, 맞습니다.

중간에 부산시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도 하고, 문화재정 형상변경도 해야 되고, 이행절차는 다 거치면서 시간도 좀 걸렸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진 좀 띄워보시죠.

아실 겁니다, 과장님 이거.

예.

그런데 제가 비 오면 가봤거든요. 비 오고 나서 날이 갰을 때 갔는데 전날 밤에 비 오고 낮에 가보니까 물이 안 빠져있고, 아침에 비가 좀 왔는데 100mm까지도 안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여러 번 갔었는데 또 저렇게 물이 고여있고,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평상시에는 이렇죠? 짚라인이 있는 곳인데 모래도 있고, 그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여기 설계도면을 받아봤습니다. 좌측 부분이 아까 짚라인이 있는 자리인데 배수체계 라인이 저렇게 되어있습니다. 사각으로 해서 보이죠?

예.

레이저 포인트가 있으면 비출 건데 실제 보면 배수라인 자체가 안에 배관이 몇 개 안 깔렸어요. 아예 저렇게 할 거 같으면 구배를 높게 줘서 물이 안 차게끔 하던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장자리 쪽으로는 흙이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지 턱으로 되어있습니다. 높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다음 장 보여주세요.

과장님 저기 배수관로 사이즈 얼마인지 아시죠?

예.

제가 알기로 100mm인데 100mm면 과장님 이만하잖아요. 그것도 몇 개 깔리지도 않고, 당연히 물이 안 빠지죠, 저렇게 봤을 때. 15억을 들여서 하는 공사에 배수는 기본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그냥 구배만 줘도 물이 빠질 것 같은데 구배도 안 주고, 그러면 저기를 저렇게 할 거 같으면 배수관로를 많이 깔았어야죠. 총 4개 깔았더라고요. 그것도 관로도 굉장히 가늘고, 제가 볼 때는. 못해도 저거 3배 이상 깔렸어야 물이 좀 빠질 것 같은데 저 공법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보면 위에 자갈을 얹게 돼 있죠? 관로 위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직포 같은 저 천을 덮고, 흙이 안 들어가게끔. 물이 빠지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 축구장도 그렇고 일반 체육시설들에 저런 공법을 많이 쓰는 걸로 아는데 제법 촘촘하게 깔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보실 때 저게 설비가 제대로 된 것 같습니까? 많이 부족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앞장 좀 다시 보여주십시오.

4개 깔렸습니다, 4개. 4개 깔리고 한쪽으로 빠지게 돼 있는데 보통은 우리 도로든 어디든 비가 그치고 30분에서 1시간 지나면 물이 다 빠져있습니다, 대부분. 30분도 안 가던데 그 정도는 되어야 배수가 설비가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도로변 붙은 데 가장자리 쪽으로 해서 턱이 높으니까 그걸 좀 까서 물이 빠지게끔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물은 빠지겠죠. 그런데 과연 15억을 들여서 배수도 안 되고, 테마형 놀이공간도 부족해 보이고, 일단 반나절 이상 지났을 때 물이 안 빠진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면적에 맞게 밑에 배관을 하고,

제가 볼 때 북극곰 조합놀이대가 우측에 있지 않습니까?

예.

구배가 저기서 이쪽으로 오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아니요, 구배는 북극곰 모형이 있는 데는 밖으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계장님한테 제가 설명 들었을 때는 구배 자체가 저쪽으로 몰리게끔 되어있다고 하던데요?

그게 모래사장 쪽으로 모이게는 설계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북극곰 조합놀이대는 안에 배수관로 저런 게 안 깔려있습니다. 구배를 잘 줘서 그런지 물이 안 차는데,

거기는 탄성포장이라서 그냥 노면 배수식으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쪽에는 구배도 안 맞고, 관로도 몇 개 안 깔려있고.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왜 이렇게 물이 안 빠집니까?”라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놀고 있는데 저쪽에 물이 차있으니까 짚라인을 못 타고, 이거는 아직 A/S 기간이 좀 남았죠?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아마 계획은 모래사장 면적에 맞게 배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관로가 가늡니다.

일시적으로 비가 계속 집중적으로 오는 바람에 배수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또 밑에 하부에 배수 공간이 막혀있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 보십시오. 그냥 두 줄 깔리고 중간에 연결해 놓고 이랬는데 물이 빠지겠습니까? 관로라도 크면 또 다르겠죠. 관로도 좀 크게 하고,

배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잘해야 될 것 같아서요. 주민들 욕합니다. 15억 들여서 물도 안 빠지고.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업체하고 잘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문화체육과 할 때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범방파크골프장 아시죠? 녹산고향동산.

예.

올해 한 7월경에 철문이 설치되었습니다, 여기 산책로에. 사진 없습니다. 사진은 없는데 철문을 설치했어요. 누가 했냐면 서강파크골프클럽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담당계에서는 아무 조치가 없었어요. 여기는 공원계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없어졌거든요. 자진 철거했는데 이 과정에 제가 볼 때는 요즘 주민들이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들 것처럼 생각하고, 파크골프장을. 그런데 공원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산책로를 이렇게 막은 것 같으면 공문이라도 하나 보내면, 조치하겠다고 보내면 아마도 빨리 철거가 됐을 텐데 그것도 안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파크골프장 관리하는 체육시설이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자꾸 했던 것 같고, 서로 핑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4개월이 넘게 걸렸어요. 산책로를 무단으로 철문 설치해서 막는 것은 제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파크골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게 다 자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원계에서 공문만 하나 이 클럽에다가 보내도 깜짝 놀랄 텐데, 그럼 자진 철거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안 했다는 게 혹시 공문 보낸 게 있나 싶어서 제가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이거는.

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건 없습니다.

공문 정도는 보내줘야,

그냥 유선상으로 철거해달라고,

자기들이 빨리 철거하죠. 그냥 빨리 없애주세요, 이렇게 문화체육과에서 하니까 4개월 동안 안 치우고 계속 있다가 이거는 녹지공원과에서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너울공원 배수구 관개에 대해서는 우리 설비업체하고 잘 상의하셔서 꼭 개선이 되도록, 지금 비 안 올 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정용 위원입니다.

아까 김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너울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짚라인은 저도 그 부분의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검토해야 될 게 아니고 전면 재공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배관을 따로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맞습니까?

배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현장 시공사하고 한번 둘러보고, 또 그 외에 굳이 밑을 굴착해서 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그 외의 방법이 있으면 그 외의 방법으로 배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로를 따로 파게 되면 비가 내리고 배수로로 갈 때 물만 내려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래도 유실이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부분을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공사를 하시는 게, 배수로를 다시 재공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실 게 아니고 시공하신 업체랑 잘 이야기를 해보시고 비용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공사하고 현장에서 한번 보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공모사업은 없다고 하더라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이런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에서 사업공모 신청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관련된 공문 같은 거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어린이집 쪽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공모사업이 2023년도에 있었는데, 이 부분은 관내 어린이집으로 사업공모하라고 저희 구청에서, 지자체에서 공문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을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까? 어린이집 쪽으로.

제 기억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보낸 기억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런 것은 저희랑 해당이 되지 않는, 저희 과에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공모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신청하든 안 하든 어린이집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공문을 보내주시고, 신청하고 안 하고는 어린이집 판단이니까 이런 것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구에서 좀 놓친 공모사업이 아쉬운 게, 지금 저희 숲 조성 많이 하고 있죠?

예.

녹색자금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녹색인프라 확충 공모사업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 안 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딱히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만한 대상지가,

대상지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보건소 출장진료소 이런 데도 울산시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해서 숲 조성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년에도 이 사업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가을꽃 전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000만 원 예산으로 정말 행사를 잘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올해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서 두 군데를 하셨던데, 조금 아쉬웠던 게 5,000만 원으로 했을 당시에는 공개모집을 하셨죠? 업체를. 공개입찰을 하셨죠?

공개입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예.

그럼 2022년도에 한 수의계약 업체가 2023년도에 같이 한 업체입니까?

예.

똑같은 업체입니까?

다 한 건 아니고 한 업체만 그렇고, 또 나머지 다른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특성화하려면 두 군데로 나누는 것보다 한 군데에 몰아서 더 화려하게 해 줘야 지역의 특색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 공원의 특색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울림공원에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할 때는 초화구입비 5,000만 원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이 모자라서 집행잔액 가지고 조형물은 2,000만 원, 더해서 7,000만 원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울림공원에 했는데 원래 한 군데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구 동정설명회 때 건의사항이 있어서 스타필드 옆에 왜 울림공원만 하느냐? 우리도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두 군데로 하게 됐고, 올해 이제 두 군데로 하다 보니 사실 효과면에서 화려함이 좀 덜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개최하는 장소를 한 군데로 하든지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2개 하다 보니 관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고, 작년보다는 덜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 군데로 지정을 해주셔서 공원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저희가 울림공원하면 국화꽃 축제하는 곳이라고 계속 이미지를 부각시켜주는 게 과에 도움이 될 거 같고, 관리하시기에도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군데로 이야기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너울공원은 특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 울림공원도 많이 챙기셔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도 아마 녹지공원과에 민원이 많았을 건데 제가 이번에 민원을 많이 넣었습니다.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셔서 주민들의 만족도도 많이 높았습니다. 재난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전지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 계장님 다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고 다른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부서 간의 협의도 잘 처리해 주시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2022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명지근린공원 장기주차마련 검토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이 당시에 명지근린공원에 보면 장기주차, 그리고 캠핑카가 많이 대어 있었는데 현재는 주차장 높이 제한으로 캠핑차의 주차가 근절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현황 파악도 하시고, 계고장도 붙이시고, 이동조치 권고도 하고 계신데 제가 캠핑카는 그때 저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일반 승용차들이나 이런 차들은 차를 대는 것도 괜찮은데 캠핑카 차주분들은 하소연하시는 부분이 이 차주분들도 실제로는 자동차세라든지 또 세금을 똑같이 내는 부분인데 “왜 우리는 차를 못 대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그때는 이런 부분을 몰랐었습니다. 차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형평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차후에 유료화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공원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한 일곱 군데에 있습니다. 유료화는 아직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명지근린공원에 캠핑카가 장기주차를 해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문제였고, 거의 한 50대 이상이 주차를 하는 바람에 일반 차량들이 주차를 못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 정리했고, 승용차라든지 승합차라든지 이런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계고장을 붙이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요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보면 공용주차장도 많을 거고, 녹지공원과에서도 관리하는 주차장이 몇 군데 있을 텐데, 무료주차장을 사용하는 폐단을 보면 해마다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기주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료화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담당자님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죽도왜성은 부산시 지정문화재로서 시에서 문화재를 보호하고 복원을 위해서 종합정비계획까지 세워서 결과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복원사업에 박차를 가하리라고 보는데요. 현재 제가 죽도왜성에 가서 살펴보고 생각 한 바가 미리 대비를 하고 예산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의논을 했었는데, 죽도왜성에 대나무가 죽순을 채취할 수 있는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까지 외국인들이 와서 그 죽순을 전부 다 캐 가지고 판답니다. 그래서 주민 분들이 죽순만 그대로 살려 두어도 대나무밭이 형성이 되고 주변으로 대나무가 자라서 죽도왜성의 본래의 모습을 간직하기가 좋은데 이걸 못하게 막으면 낫으로 위협을 하고 해서 감히 겁이 나서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순이 올라와 가지고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나무 되는 그 과정까지 한 1개월 정도인데 그때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하셔 가지고 죽순 채취를 막아 주시면 그 주변이 대나무숲이 되어 가지고 죽도왜성의 본연의 모습을 갖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그 한 달 정도 죽순 채취를 못하게 하도록 기간제를 투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현장을 한 번 답사를 해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야외 공원에 물놀이장이 올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호응을 많이 얻어 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전문업체 위탁 운영으로 안전사고 예방하고 서비스 질이 향상은 참 되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운영진들, 그분들이 위탁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자기들은 주휴수당이나 그런 휴일 특근수당이라든지 그런 수당 없이 그냥 근무한 시간에만 맞춰서 임금을 받게 되어서 자기들은 구에서 하는 일인 줄 알고 왔는데 자기들의 처우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불만을 많이 표시하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 분들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다음에 계약하실 때는 그런 사실을 근무하시는 분에게 인지를 시키고 계약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수당을 주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우리구에서 좀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시작할 때 어차피 안전요원들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거 시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개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말은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계약하는 업체하고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항로에 명지시장 가는 쪽에 보시면 중간에 가스배관공사를 지금 하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강서구청으로 오는 길에 보니까 인도가 많이 없어졌던데, 인도 공사를 좀 축소공사를 하는 것 같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사업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서,

저희 과에 보도블록을 줄인다고 연락을 따로 받으신 것은 없으십니까? 건설과 쪽으로 연락이 오는 겁니까?

보도를 줄이고 하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 위에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을 이식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로수목이 있는데 완전 딱 붙어 가지고 보도블록을 완전 줄여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연락을 따로 주셨는지,

내려가다 보면 중분대 안에 한 100m인가 해서 하는 그 공사 말씀하십니까?

예.

그 공사는 한전에서 하는 공사인데, 주관부서는 아마 저희들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 안에 수목이식에 대해서만 해 줬고, 도로점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에서 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주요업무 평가실적에 보니까 부산광역시에서 도시녹화업무 우수상을 받으셨네요? 녹지공원과에서. 맞습니까?

예.

과중한 업무가 많으신데 상까지 받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수협에 가니까 이런 리플렛이 한 개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종합안내라는 리플렛입니다. 여기에 보니가 앞에 뭐라고 적와놨냐면 “인증부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보니까 우리가 올해 11월 13일 지난 13일부터 모든 양식장이나 어장에 발포폴리스티렌 부표를 신규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어장관리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신규로 설치하게 된다면 벌금 200만 원이 있죠, 과태료가? 지금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인증부표 보급률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일일이 하나둘씩 다 개수를 파악할 수는 없고 허가 면적 대비해서 5년간 저희들이 인증부표를 보급한 실적들을 대비해봤을 때 한 65%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요? 많이 됐네요, 그죠? 올해의 목표치가 있었습니까?

저희의 목표치라기보다 해양수산부의 목표치가 아마 66% 정도로 내정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 그 정도 수준까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5%면 거의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간의 실적률이라고 보면 어떻습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좀 많아졌는가요?

제가 5년간 추이를 살펴봤을 때 최초에 시작했을 때 당시보다는 지금 현재 좀 많이 줄어들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니까 인증부표에 대한 예산을 저번 연도에도 많이 집행잔액을 남겼었고 올해도 지금 절반 이상을 남겼는데 공고를 한 번 4차 정도에 걸쳐서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수요가 거의 없으시고 어느 정도 바꾸실 분들은 바꾸신 것인지, 아마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는지, 아니면 또 가덕도 신공항 때문에 보상관계의 문제로 그러시는지 지금 많이 주춤하고 계신 상태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안내는 충분히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65%라면 나머지 35%는 안 됐다고 봐야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존의 것을 쓴다고 봐야 되겠지요.

기존의 것은 아무래도 잘 깨지고 부스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에 오염도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한 수산물 공급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인증받은 부표를 어장이나 어민들이 이걸 써야 된다고 지금 당연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35%가 안 됐는데, 안 그래도 올해 보니까 9월 30일자로 이게 행감자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9월 30일자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올해 1억 1,200만 원 정도 집행액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그 날짜에는 보니까 집행잔액이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좀 소진이 되었습니까?

좀 소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너무 적어 가지고 금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저번에 이제,

한 절반은 소진이 되었을까요?

한 5천만 원 정도 소진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절반 정도 남아있네요, 1억 1천이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이.

그래서 저희가 9월, 10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도 혹시 보조사업이라 사업비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수협과 어촌계를 통해서 일일이 전화로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시고 내년에 하실 분들은 사업에 신청이 안 될 수도 있으니 미리 좀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수요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자부담 때문에, 30%라는 자부담이 있어서 우리 어민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걸까요, 이런 부분에서?

자부담 30%가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저희들은 아마 공항 보상문제가 많이 작용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멸보상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손실보상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어느 가닥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소멸보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마음속으로 많은 탓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공항이 들어오게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어업에는 계속 종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종사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증부표가 아니면 지금 현재는 다시 신설로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스티로폼은 잘 깨지기 때문에 어떤 기간, 내구연한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게 한계가 있을 텐데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간만 보내시는 것 같은데 어민들이,

그래서 아마 내년에 어차피 연말에 기본계획이 나오고 보상의 방향이 바뀌면 소멸이라는 것은 아예 그 양식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손실보상 같은 경우에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고 어업행위를 계속 하시기 때문에 그때 되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수요가 좀 더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지원금은 지금도 계속 되고는 있는데 국고상황이라든가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정도 된다라고 장담은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가 35%가 지원이 되고 지방비도 35%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자부담률이 30%라서 조금 도움이 되실 텐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어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보상 부분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지만 현재 생업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내년에 보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인증부표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신청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게 어업면허 받은 자나 어업 허가 받은 자가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어촌계나 아니면 생산자 단체면허일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까?

생산단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구의 실명제법에 생산단체는 거기 보조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어구실명법 어구 보증금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어구를 판매, 제작하는 데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빈병 회수금처럼 그런 제도가 지금 시행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사업 대상자가 인증부표 지원사업을 본인이 신청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까, 혹시? 대상자 지원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 금액이 모자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까지는 아직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선순위는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그때 되면 선정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강서구에 인증부표 보급률이 한 65%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65%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발포폴리스티렌 그러니까 PP로 되어 있는 스티로폼 같은 폐스티로폼 부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 회수율도 어느 정도 나왔겠네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그 폐스티로폼 수거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원됐었죠?

예, 그것도. 예전에는 만약에 100개를 지원해주면 100개를 회수해야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완화해서 한 80% 정도까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도 좀 우리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본인들이 다 버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네요.

그러면 개량조개 자원회복 지역특화사업도 2억 원 그대로 있던데 이게 작년에 제가 22년도 구보를 확인해봤거든요? 11월 24일자에 올라온 내용인데, 낙동강 하구에 개량조개 방류를 했다. 작년 11월 2일이다. 그래서 신자도 인근에 강서구 복합어장 양식장에 방류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도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2억 원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기준으로. 그런데 행감자료는 9월 30일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니 지금 현재 방류된 상황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0월 18일날 복합어장 쪽에 다시 2억 원치의 92만 마리 정도 방류를 했습니다.

방류가 된 상태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다 소진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것은 반납금 없이,

예.

낙동강 하구 쪽에 우리가 방류하는 것은 아무래도 복합양식장도 있지만 거기 조건이 좋기 때문이죠? 개량조개가 좀 잘,

아무래도 서식조건 같은 것도 방류할 때 다 보기 때문에 해역의 특성에 맞게끔 하고 개량조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명지 쪽 갈미조개 인기가 많이 높습니다. 만족도도 높으시고.

그럼 어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죠?

많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어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저는 2024년 공모사업 신청한 것 중에 2024년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대해서 명지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이 있는가 싶어서 용역비가 있는가 싶어서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용역비에 대한 것이 없었습니다. 보니까 시설비에서 빼서 썼죠?

저희들 어항관리 그 시설비에서 조금 썼습니다.

본예산에 내용이 없었고 1회 추경 때는 또 1천만 원 깠다가 2회 추경 때 3천만 원 또 증액하고, 2회 추경 때 이 돈을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용역비가.

원래 2회 추경 때 3천만 원은 다른 용도였고요. 원래 있던 금액에서 썼습니다.

그래요? 일단 본예산에서는 어항 및 연안시설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놨었고 그래서 용역비는 보니까 내부결재해서 2,140만 원, 맞죠?

예.

8월 11일 날짜로 내부결재해서. 일단 시설비에서 용역비를 쓰는 것은 맞는데 이런 용역하면 저희들이 왜 몰라야 됩니까? 왜 이야기를 안 해 줍니까? 2,100만 원짜리 용역 같으면 추경 때 표시를 좀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예산은 목별로 하다 보니까 편성내용까지는 기재를 안 했고 사실은 시작을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6월달에 하고 9월달에 2회 추경을 하다 보니 그 사이에 저희들이 일이 진행이 되다 보니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미비했나 봅니다.

공모사업 이게 사업비가 50억짜리죠?

예.

총사업비 50억짜리고 국비 35억, 시비가 낮네요? 4억 5천, 구비가 10억 5천 드는데 만약에 공모사업이 되면 우리 구비가 10억이 넘게 드는데 왜 보고를 안 해 주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절차상 저희들한테 꼭 보고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아는데 구비가 이만큼 들 것 같으면 당연히 의회에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부분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 부서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이게 도대체 돈을 어떻게 썼는가, 의심만 생기니까 이것저것 다 뒤져보고 예산서 뒤져보고 제가 다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절차상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공모사업 준비하는 과정도 힘들었을 거고 또 신청하면 정치권의 힘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이게 6 대 1 경쟁률이라고 알고 있는데, 2년 전에 한 번 떨어졌었고. 맞죠?

예.

말씀해주시면 미리 또 국회의원실이라든지 이야기를 해서 챙겨보면 그래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의회하고 소통을 안 해 주시니까. 지금 최근에 와서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마 청장님이 국회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몰랐다가. 보통 이런 큰 건이 있으면 항상 미리 사전에 간담회할 때라든지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부서들은 그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안 됐다는 부분이 매우 아쉽고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만약에 공모사업 해 가지고 50억 받아오면 좋은데 우리 구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미리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야 될 사항인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소통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정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질의 드릴 것은 담당 과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급행사는 수산물도 하고 다른 것들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해주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저희 명지시장 내에는 점포가 50군데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공문을 공람을 했는데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수산물시장에 환급행사를 하면서 최대 2만 원까지 환급을 해 준다는 것을 봤고 이번에 소규모의 그 시장에 대해서 하면서 명지시장이 포함된 걸 봤습니다. 그래서 11월 말부터 해서 12월 초 정도까지 단기간으로 하는 걸로 제가 지금 공문을 공람했던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 사하구 씨파크라는 회센터는 전부 다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 명지시장 같은 경우는 일부만 지원을 받다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 명지시장 내의 전 상가는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장이라서 경제진흥과 쪽으로 아마 공문이 간 것 같은데 진흥과하고 얘기해서 건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추가 질의할 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낙동강 하구 어선통항로 준설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화면 보면서 몇 가지 질의드릴 건데 질의드리면서 몇 가지 체크사항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여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보시면 지금 빨간등대 있는 데가 성산어촌계 쪽에 있는 방파제하고 있는 데인데, 방파제부터해서 혹시 저 산쪽으로 보면 강서경찰서 쪽에 보면 혹시 노란색 띠가 보입니까? 저게 녹산수문에서 물이 배수가 되면 몇 년 동안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흙이 성토가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아마 이 부분도 준설을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쪽에 띠처럼 보이는 그 부분 말씀하시죠?

예, 저게 아마 폭이 10m에 길이가 한 300m 정도 될 겁니다, 실제로는. 착시현상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재첩잡이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작업기간이 100일에서 한 120일 정도 되는데 여기서 보면 물길이 좀 막혀 가지고 아마 재첩이 바다 쪽으로 많이 뻗어가야지 생산량이 더 늘어날 건데 저 부분 때문에 생산량도 좀 준다고 하는 그런 어민들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저 위에서 지금 낚시하시는 분들이 아마 한 몇 해 전일 겁니다. 사망사고도 났었는데 아마 낚시하시는 분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라도 펜스 보강도 아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죄송한데 저쪽 위치를 제가 정확히,

성산어촌계 쪽 있는 그쪽입니다.

성산어촌계요? 수문 있는 쪽 위쪽 말씀하십니까?

예, 수문 앞에 있는 마을 쪽에 성산마을이요. 그쪽이고 지금 세 번째 왼쪽 밑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제가 주말에 배 타고 나가봤는데 지금 신호대교에 가는 길에 보면 9번, 10번 신호대교 교각 밑입니다. 저기서 보면 낚시꾼들이 항상 낚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어민들께서 보통 어민들 뱃길이 교각 밑에 있는 9번, 10번으로 다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대교 위에 낚시하시는 분들 때문에 어민 한 분이 낚시줄에 걸려 가지고 얼굴에도 큰 사고를 당했었습니다. 저 부분은 좀 심각하게 우려가 생기는데 저도 저 길을 몇 번 가봤는데 좀 아찔한 경우가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저 부분은 좀 펜스를 쳐서라도 낚시를 좀 못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저 부분은 사실 사고를 당하신 분이 저희 근로자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셨는데 11월 한 초순 정도? 11월 8일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 밑에 바다에 무인도서에 정화활동을 끝내고 4시 반쯤에 다시 신전항으로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저쪽 밑에 교각 밑을 지난 겁니다. 그런데 아마 교각쪽에서 누가 낚싯줄을 던진 모양입니다. 다행히 모자하고 이런 걸 쓰고 계셔 가지고 모자가 거의 찢어질 정도로 칼로 배인 듯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도 직원들끼리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해 봤는데 그 이전에도 그런 사고들이 종종 문제시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앞쪽 구간에 대해서는 양쪽으로 지금 다 안내경고문을 낚시를 하지 말라고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근절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고,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앞에 망을 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앞쪽 편으로 낚시줄을 던졌을 때 낚시줄 회수가 감지 못하게끔, 근데 사실 이게 밑에서 지나가는 어민만 위험한 게 아니고 위에서 낚시줄을 던지시는 분도 잘못하면 배에 걸리면 본인들이 빠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안전의식이 둔하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해봤을 때 만약에 앞에 망을 친다고 하면 저쪽 부분이 지금 또 경관조명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좀 힘들 것 같아요. 앞에 망을 치면 효과적이긴 한데, 그리고 대교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가 아니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라 그런 부분에서 좀 조치를 한다고 해도 자기들이 선제적으로 해 주지도 않을 것이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 그 과정이 무척 힘들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최근에 낚시통제구역이라는 것 그런 것들은 한 2015년, 16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낚시관리법 6조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조례를 제정해서 다른 건 몰라도 신호대교 쪽은 통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아마 장기적으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 정도는 시범적으로라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준비하셔 가지고 뱃길 통로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과장님, 왼쪽 편의 사진을 보시면 지금 녹산의 우방아이유쉘 앞에 있는 바다 앞입니다. 지금 해안 쪽에 보시면 재첩 작업하시는 분들이 아마 만들어 놓으신 임시 시설물 같은데, 저기도 지금 작업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뻘에 빠져 가지고 사망한 사건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한 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잘 살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오른쪽 사진 보시면 과장님, 저게 신자도이고 밑에 있는 2개 사진이 진우도입니다. 사진보시고 아마 참고하시고 그림 좀 보여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낙동강 하구 어선통항로 준설사업에 보면 국비 30억이 지금 반영된 사업 아닙니까? 다음 달에 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 용역에 착수할 건데 보통 준설사업하실 때 우리 어촌계 어민 분들하고 계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시고 준설사업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통상 그렇게 해 왔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처음으로 이쪽의 일대에 대해서 수심 측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심 측량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심의 깊이를 보고 어느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을 했는데, 그쪽은 그렇게 했을 때 6차 정도는 해수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쪽에서는 아마 어촌계하고 약간의 소통은 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동리어촌계라든가 신전, 녹산 이쪽 편에서 요구를 한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우도와 신자도 사이 쪽을 지금 요청을 해 오신 상태이고, 그리고 백합 등이나 아래쪽 장자도 쪽 사이에 양식업하시는 분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었고, 눌차도 하고 진우도 사이에 있는 수로 쪽, 그쪽도 조금 있어 가지고 그것은 올해 간단하게 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할 때 그 부분들을 수심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유속 같은 것을 봐야 되거든요? 유속이 너무 빠르면 해봤자 다로 되매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실시설계용역할 때 좀 반영해서 요청하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민들하고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 위치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제가 주말에 진우도하고 신자도하고 현장을 보고 왔는데, 실제로 이 그림하고 실제 신자도 위치가 진우도 남측에서 보면 아마 서쪽으로 더 많이 훨씬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뱃길이 실제로는 진우도 남쪽으로 지나서 급커브를 틀면서 눌차도까지 빙 둘러서, 실제로 신자도 뒤쪽에 보면 양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양식장이 있는데 빙 둘러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물이 나가는 물이 100이면 들어오도 100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물길 때문에 들어오는 물이 30밖에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치어도 활발하게 못 들어오고 어장도 좀 많이 감소되는 추세이고, 신자도 뒤쪽이 이제 가는 길이 막히다 보니까 빙 둘러 가는데 실제로 어민 분들께서는 진우도 쪽하고 신자도 사이에 옛날에는 원래는 저 사잇길이 확보가 됐었답니다. 그런데 하구 쪽이다 보니까 모래가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길이 막혀서 급커브 쪽으로 돌아서 가는 부분인데 이 물길을 조금 터 주셔야지 실제로 어로도 확보가 되고 또 뱃길도 그대로 빠지시고 한다는 말씀이 있던데, 실제로 준설 위치가 보시면 준설을 할 때 위에 준설 배가 그라브선이죠, 과장님? 겉핥기식으로 한다는 민원이 많으신데 표층만 하다 보니까 밑에 점토도 또 많이 뽑아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메워지고 메워지고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어민 분들께서 같이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한 번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위치는 수심을 측량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인거고 그분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틀린 게 아닌 게 계속 파내어도 다시 되메워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한 번 한다고 근본적으로 처리를 하는 수로를 만들어서 더 이상 옆에 것이 되메워져서 채워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쪽 부분은 올해는 일단 저희들도 그쪽 부분을 진우도하고 신자도 사이를 하려고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시청하고 이야기할 때 그 부분들이 포함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예,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진우도하고 있는 저 사이에 부분이 작업하시는 부분이죠? 계획하시는 부분이죠?

예.

기존의 사진보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신자도가 서쪽 방향으로 많이 성토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비가 오는 날에 보면 녹산펌프장에서 서낙동강하고 본류의 물이 나오다보면 부레옥잠이라든지 쓰레기더미도 많이 내려오는데 이 물길을 따라 쭉 내려오면 진우도하고 신자도 사이에서 물길이 못 빠져나가니까 그런 악순환도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준설하실 때 구체적인 범위를 실시설계할 때 어민들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느 쪽이 어민들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맞는지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우도하고 신자도 부분은 태풍 매미 때 그때 한 번 겪었을텐데 파도가 월파하는 것도 막아주는 자연 방파제 역할도 합니다. 진우도 자체가 보면 침식이 많이 되어서 면적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인데 자연재난으로 봤을 때도 진우도나 신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정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획감사실 자료 45페이지를 보면 상급기관 감사조사결과 지적사항에 해안부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분야 법정계획 미수립건으로 시정조치를 받으셨고 공유수면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의 건으로 통보조치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 2건 통보조치, 시정조치 받으신 거 맞습니까?

예.

이렇게 제가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해양수산분야 법정계획 미수립의 건을 자세히 살펴보니 첫 번째는 귀어귀촌 지원계획 미수립이고, 두 번째는 수산업종 발전계획 미수립이 있고, 세 번째는 친환경어업 실천계획에 따른 시·구·군·자치군 실천계획 미수립이 있었습니다. 3가지 모두 중요하겠지만 세 번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나 온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친환경어업에 관한 건입니다. 이런 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은 지금도 항상 불안해하면서 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살펴보고 있고, 긴장을 하고,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게 이렇게 미수립되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왜 미수립되었는지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담당자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마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그 부분이 저희들뿐만 아니고 시하고 전체가 다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지적이 되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부산시에서 조차도 미수립했던 분야더라고요. 그런데 세 번째는 아니고 우리구만 미수립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해야 하는 부분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인수인계가 안 돼서 조치를 받는 상황은 없어야 될 거고, 그러면 그 조치 이후에 친환경어업 발전과 환경오염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조사는 진행하였습니까?

지금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부분과 타구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사례들을 모아서 지금은 현재 수립한 상황입니다.

수립된 상황입니까?

예.

그럼 과장님 두 번째 공유수면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건은 자세히 살펴보니까 총 4건이더라고요. 4건이 맞습니까?

예.

4건 모두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변상금을 기존의 것을 다 부과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다 원상복구 조치가 되어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도 안 그래도 그거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변상금이야 당연히 시정조치를 받았으니까 부과를 하셨을텐데 그러면 원상복구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까?

예.

원상복구까지 마친 상태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도 보면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계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부서장님이 바뀌시고 직원계에서도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꼭 같이 연결해서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고 놓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는 꼭 이런 시정조치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김주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사업에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한 상태이죠?

예.

그게 결과는 언제 발표됩니까?

지금 현장 조사가 10월에서부터 11월까지 현장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결과는 12월에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명지1동 새동네 주변을 보면 나무데크로 만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사람들이 산책도 할 수 있는 도로인데 노후되어서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아서 2번이나 재보수 신청한 사례도 있었죠?

예.

그 경우에 지금 제가 볼 때 나무가 노후되어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교체 부분이 이 공모사업 안에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다시 해서 침수 공간으로 블록화해서 계단식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이 꼭 당선이 되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혹시 공모사업이 안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안 되면 명지항에 대한 개발계획에 그 부분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개발계획에 있는 부분들을 일부를 뽑아와서 공모사업에 넣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된다고 하면 개발계획에 따라서 다시 구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전거도로랑 사람들이 산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자전거가 씽씽 달리는 부분에 있어서 나무데크가 불안전해서 구멍이 뚫렸거나 부서져서 위험한 사례가 많았는데 공모사업에 꼭 당선이 되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

예,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안 됐을 때도 주민들의 안전 문제에 관한 건이니까 다른 계획으로 충분히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주홍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농축산분야 보조사업 특정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감사했네요. 9월에 해서 11월까지 하고, 처분통지일자는 올해 2월이고, 10건이네요, 지적사항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제가 정렬을 해보니까 보조사업비 과다지출, 크게 봤을 때. 보조금 지원사업 미공시 부분, 그리고 보조사업자 아니면 지원대상자 선정 부적정, 그다음에 사후관리해서 총 4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 많은 건 알겠는데, 전에도 제가 민원도 많이 받아보고 농산과에 같이 이야기해 보면 지원대상자나 보조사업자 선정부분은 정확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또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까?

사실 여기에 여러 분야가 나와 있지만 선정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잘못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에 보면 영업이력 1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5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했고, 이러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이거는 당시에 담당자들이 하면서 규정을 숙지 못해서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자나 지원대상자 선정 부적정 부분을 보면 지원대상이 안 되는데 선정해서 지적된 것도 있고, 그리고 보조사업비에 과다 지출 부분은 이것도 제법 많던데요, 보니까. 대부분 해당되는 것 같고.

과다 지출이라고 하시면 부가가치세 환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계란 냉장차량 5년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받았고, 보조금. 반환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환수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까?

예.

이걸 안 해서 지적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수 조치를.

사실 이거는 저희들 2021년도 하반기에 지원해서 2022년 하반기 12월쯤에 점검하려고 했는데 점검하기 전에 이미 감사가 와서 이런 분야를 봐서,

타이밍상 조금 그런 게 있었네요.

예, 사실 저희들 보통 하반기에 지원하면 11월, 12월에 정기점검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전에 감사가 와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면 또 대표적인 게 공시 소홀한 거. 이런 거는 지원사업이 있는데 늦게 알렸다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것 같고, 사업들이 많이 내려옵니까? 농산과에 많이 내려오는 걸로 아는데, 그때그때 안 올립니까?

사실 그때그때 올리기 곤란한 게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최종 정산한 다음에 보통 공시를 올립니다. 쉽게 말해서 약 500만 원 이상의 자산형성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내용을 e나라도움이나 보조금통합관리방 이런 데에 공시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사실 12월 말에서 1월 이때 해야 되는데 연초에 저희들 사업하는 개수가 백몇 개가 넘습니다. 그 많은 걸 연초에 다시 또 업무수행지침을 만들어 내다보니까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바로 즉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원사업할 때 보험료 정산하는 부분도 소홀히 해서 그런 건수가 8건이나 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규정을 잘 몰라가지고,

아니, 몰랐다고 하면 안 되죠, 과장님.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쭉 보다 보니까 사후관리까지 하는 거 보니까 일이 많다는 건 저도 인정하는데 몰랐다고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후관리까지는 솔직히 일이 많아서 ‘이거까지 어떻게 다 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결과를 볼 때. 그런데 증빙서류하고 이런 거를 제대로 산출해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챙기고,

사실 이런 부분도 좀,

보험료 납입증명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받고, 바로 지급되고, 이거는 몰랐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이게 자기 업무인데.

그런데 사실 변명이랄까 핑계를 좀 대자면 예를 들면 한우작목반 장비지원 같은 경우, 로드 같은 경우에 보통 축산에서 많이 쓰고 있는 장비입니다. 이거를 지원했었는데 여기에 2톤 이상이 되면 건설기계로 등록해서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농업지원 분야뿐만 아니고 건설기계 다른 쪽의 여러 분야까지 저희들이 걸리는 측면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저희들이 세심하게 규정을 숙지 못한 게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한 수출농가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하고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지원사업 총 53건의 공시를 안 했네요? 공시를 안 했으니까 미공시함이라고 된 거 아닙니까?

예, 안 됐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후관리가 아니잖아요, 이런 건. 사후관리는 솔직히 하려면 너무 추적도 많이 해야 하고 현장도 많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아는데, 그런데 사업 자체를 공시 안 한 건 주민들이 보조를 받아야 될 사업들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신청도 못 하고.

아닙니다. 이거는 받은 사람이 누가 누가 뭘 어떻게 받았다는 것을 공시하는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 말고도 미공시한 거 있던데요.

미공시한 게 좀 많습니다.

제가 방금 본 거는 원예시설 지원사업 공시 소홀 말고 다른 부분에는 아예 절차를 너무 짧게 공시해가지고 제대로 안 해서 신청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맞죠?

예.

또,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보조금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다지급한 것도 있고,

드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초에,

이거는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사실은 면세사업자한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국세청 상담까지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런데 국세청에서도 환수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감사받는 과정에 다른 규정을 들이대면서 이건 이렇게 환수대상이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환수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부가가치세 환급 같은 경우에는 4, 5년 전부터 확실하게 챙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챙기고 있는데 담당자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국세청 상담까지 다 하고 했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을 완전하게 숙지를 못했는지 관련된 다른 데에 이런 규정이 있어서 환급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제가 쭉 보고 정리를 해보니까 4가지 정도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조사업비 과다지출, 그다음에 지원사업 미공시, 보조사업자나 지원대상자 선정 부적정, 그다음에 크게 사후관리인데 솔직히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거까지 어떻게 다 챙겨보겠냐고 저도 이해는 했어요. 이해도 가는데 그래도 상급기관의 감사에 지적이 됐으면 앞으로는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챙겨서,

그리고 정부합동감사 행안부 이것도 12건이네요. 보니까 직불금 관련해서 좀 있었고, 농지 사후관리 이행 안 된 부분은 매년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농지보전부담금도 있고, 7번부터 보면 시설원예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미개최하고, 공사감리 미실시하고, 일 많은 건 알겠지만 이런 부분 내년부터는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일일이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도중에 이 내용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주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이거는 우리 농산과에서 잘해서 제가 사진 하나 올려봤습니다. 농산유통계지요? 저도 민원을 받고 솔직히 이게 양봉장업에 대해서 저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대저2동에 양봉업을 등록해 놓고 거기서 하다가 대저1동에 다른 곳에 벌통을 한 100여 개 갖다 놨는데 그 주위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청에서나 조치를 하려니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게. 원래 100통 이상 넘어가면 등록해야 하는데 일단 등록은 돼있고, 자리를 옮기는 부분도 제재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 사업하시는 분을 설득해 보라고. 그런데 사실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부탁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빨리 해 준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아니면 올해라도 되면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해서 추천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얼마나 설득했으면 80% 이상 치워주시고,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주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보시면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공시 미실시로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거는 보조사업금으로 취득하면 바로 신고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등록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도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사후관리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보조사업을 하셨을 때 바로 등록하셨으면 이런 지적을 안 받으셨을 텐데, 놓쳤던 부분이 따로 있으십니까?

아마 공시 분야에 대해서는 그동안 없다가 생긴 분야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 일은 많으신데, 제가 공모사업 보니까 부산광역시에서 한 거네요. 자치구·군 반려견 놀이터 등 조성 지원사업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산시에서 한 거.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는 왜 이거 신청을 안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주민분들 말씀 많이 나오셨잖습니까?

저희들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자체시범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저희들이 안 그래도 시에 그런 분야를 요청할까 했는데, 시에 협의해 보니까 큰 금액도 아니고 소규모 금액이고, 저희들이 당장 하기 위해서는 정규시설도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은 기존에 임시시설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 되던가요? 얼마 정도 되길래,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요. 얼마 정도 됩니까?

시비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조금 아쉬웠던 게 2023년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이거는 총사업비가 60억 이상 부지만 있으면 총사업비를 60억 이상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부지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먹거리 지원센터 그 분야는 지금 시에서 부산시 전체를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먹거리 지원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구 차원에서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려견 놀이터는 지원사업은 확인해 보셔서 부산시에 4,000만 원이던 3,000만 원이던 놀이터가 강서구에 많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 부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임시시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정규시설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임시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년 됐는데 아직도 임시시설,

작년에 시범운영했다가 6월에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거에 대해서 시설개선 분야가 있어서 금년도 그 분야에 시설개선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이용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내년 상반기까지 또 한 번 더 운영을 해가면서, 어차피 이 시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있어야 될 시설이라면 처음에 하기 전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초적인 기반을 갖추고 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아직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임시로 시설해서 운영을 해보자는 상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부산광역시에서 농축산시책 추진 실적평가 장려상 받으셨네요? 맞습니까?

예, 작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강서구를 위해서 일이 많으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저희 구 의원 입장에서는 주민을 대변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강서구의 농업 전반적인 분야를 담당하신다고 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지적된 요구사항인데, 용배수로 정비사업시 잔여지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향후 사업지에 대해서는 잔여지 포장도 다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잔여지 포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건별로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한 사업 중에서 잔여지 없이 포장을 다 한 것도 있는데 잔여지를 완전히 없앴을 경우에 U형 구역에서 3, 4년 후에 퇴적물이 나왔을 경우 퇴적물 처리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다 보니까, 톤당 100만 원 이상이 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잔여지 필요 부분에는 남겨둬야 할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곡각지라든지 사거리 같은 데는 당연히 전체적으로 포장을 해야 되겠지만,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에는 남겨두고 농업인 이용에 유리하다 싶은 분야는 완전히 포장하는 식으로 위치마다 농업인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포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잔여지는 남은 구간 포장이 안 돼서 남은 구간 아닙니까? 차량이 통행하기에는 잔여지 포장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퇴적물을 길가에 쌓아두고 처리가 안 돼서 계속 쌓아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폐기물 처리로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일정 부분은 그 당시에 녹지과 부지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걸로 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분야까지 다 잡기에는 사실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검토해 봐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폐기물로 다 잡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아니면 이 퇴적흙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공사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뻘로 이루어진 분야라서 논에 다시 넣기도 곤란한 그런 상태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토사벽면에 붙여가지고 다지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었는데 U형개거로 된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잔여지 남김없이 다 포장했을 경우에 당장 1, 2년 안에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지만 3, 4년, 4, 5년 후에는 거기에 나오는 퇴적물을 금년에 강동에 퇴적물 나온 거를 처리 못 해서 포장지 위에 쌓아놓듯이 다른 곳에 이동해서 쌓는다고 해도 그 지역 사람들이 반기지도 않을뿐더러,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처치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준설할 때 예산이 다소 들더라도 폐기물 처리 부분도 함께 잡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토사 준설한 걸 놓을 데가 없어서 길가에 놓고, 또 주민분들은 치워달라고 악순환이 되는 민원 같은데 차후에는 과장님, 준설 부분도 이제는 U자형을 개거하고 계속 U자형 개거를 공사하기 때문에 아마 순전히 흙만 준설하는 데는 많이 없을 겁니다. 갈수록 많이 없을 건데, 농지도 감소가 될 거고, 차후에는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도 U형 개거한 분야하고 연도를 봐서 단계적으로 폐기물 처리 분야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강서 농업인복지회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복지회관이 2014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30억 사업비가 되었는데 지금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복지관이 준공되고 나서부터 계속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데 프로그램실에 타일공사, 그리고 누수, 균열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민원 제기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부실공사인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강서구에 계실 때 이 복지관 담당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급하게 공사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개보수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 예산에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일단 완전한 개보수는 아니고, 내년도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누수라든지 이 부분의 상태를 봐가지고 추가적으로 검사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검사인가요?

검사를 계속 저희들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논의중에 있는데, 전체 안전성 검사를 하려니까 검사 대상은 안 되는 것 같고 기간상, 그래서 전체적인 누수를 검사해 보려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수가 실제로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가락오광대 이쪽에서 주 4회 연습실로 쓰고 계신데, 연습실에 장비를 갖다 놓은 데를 봐도 누수가 돼서 엉망이 되고 이런 부분이 많던데,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조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과거에 누수 분야에 협의해서 검토했는데 전체를 잡기 위해서는 외벽을 다 뜯어내고 한 다음에 다시 외벽을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못 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여러 분야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외벽을 뜯어내고 견적을 냈을 때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그때 정확하게 사업비 견적은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최소 2, 3억은 들지 않을까 하는 추정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검사를 하지 않은 이상 알 수가 없다면서 단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바깥에 외벽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지금 밖에 설치되어 있는 화강석이라든지 목조형식으로 된 그 부분을 다 철거해야 안에 정확하게 누수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논의해 보시지요, 이 부분은.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과장님, 17페이지에 영농폐자재 처리현황에 보시면 시비, 구비해가지고 1억 9,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폐암면에도 지원농가가 40농가에 폐암면은 양액재배하실 때 예전에 농가분들께서 폐기물 처리를 못하셔가지고 고생하셨는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폐기물처리비가 지원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폐암면에 54톤이 폐기물 처리가 되는데 배지 같은 경우에는 폐암면이 옛날에 농촌진흥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폐기물로 분류가 안 된다고 얘기는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상태를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그 분야를 폐암면을 갈아서 농토에 다시 넣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과거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암면 같은 경우에는 석면 같이 날카로운 재질로 되어있다 보니까 오히려 먼지에 날리고 하면 사람한테 안 좋지 않냐는 이런 논의도 있었고, 여러 분야 있었는데 폐암면 재활용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영농폐자재 처리현황에 예산을 보니까 예산 대비 농가신청률이 좀 많이 저조한 것 같은데, 각 동을 통해서 사업을 홍보하고 신청을 독려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농민분들이 동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오셔가지고 사업을 신청하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동에도 안 오시고, 또 단체원도 아니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분들한테 이 부분을 홍보하려면 우편물이라도 가능하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농가신청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는 폐자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설영농 하시는 분들 위주로 나오는 분야이니까 우편 아니면 메신저를 보낸다든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 26페이지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1년 작년 이맘때쯤일 겁니다. 반려견 놀이터를 근린공원에 임시로 개장했는데 그 뒤로 반려견 놀이터 이용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보셨을 건데 실제로 작다고 본 위원님도 많고, 그런 민원도 좀 있었을 건데,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작년 상반기에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있는 것은 좋은데 규모가 너무 작다. 그리고 대형견 시설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늘막도 없고, 앉아서 쉴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거만 철조망처럼 설치해 놓으니까 큰 의미가 없다는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형견 하는 데도 그 뒤에 추가로 하나 설치를 다 했고, 안에 각종 놀이시설이라든지 차양시설이라든지 벤치시설까지 다 하고, 그리고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부분이 침수가 자주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흙도 베이스도 높이고 이런 공사를 다 해서 지금 다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모 자체는 그때 임시개장한 것보다 2배 정도 더 크다고 보면 됩니까?

예, 임시개장한 그 정도 크기로 하나 더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준공한 상태입니까?

완전 준공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 더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주위에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반려견 놀이터도 역민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반려견을 안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민원도 있을 텐데, 민원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22페이지 유기동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유기동물 관리현황을 보면 동물보호센터 하얀비둘기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위탁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위탁계약하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리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리점검은 거의 분기별로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같이 분기별로 그럼 1년에 4번 한다는 겁니까?

예.

과장님,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구의 경우 2023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유기동물 구조 두수가 270두입니다. 그런데 자연사가 167두, 안락사가 6두 해서 총 173두가 생명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생명을 잃은 데 대해서 좀 본 위원도 의아스러워서 타 구 사례를 한 번 찾아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에는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죽었는지 혹시 자연사나 안락사 한 이유 중에 통계된 자료 같은 것은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유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습니다만 사실 관내의 들판이라든지 에코델타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유기견들이 대부분 다 대형견들이 유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는 들개를 저희들이 포획하는 분야가 많은데 야생화되어서 들개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양이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형견 위주로 분양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서 관내가 이 분야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대형견의 경우에는 생명력이 더 끈질깁니다. 그러면 자연사 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지금 자연사가 167두이거든요? 안락사는 6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차라리 대형견한테 자연스럽게 죽으라고 밥을 안 줬다거나 그렇게 유추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대형견이 오랫동안 분양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된다고요?

예, 사실 유기견들의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견들이 보통 유기가 되고, 그중에서 관내는 특히 대형견 위주로 되다 보니까 나이 많고 대형견들이 아무래도 좁은 안에서는 그렇게 많이 못 버티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가 되는데,

과장님의 유추는 그렇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가까운 북구의회에 자료를 하나 받아봤습니다. 북구의회 자료를 보면 2023년도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402두가 구조되었는데 입양이 109두, 자연사는 178두, 안락사는 11두로 우리구와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에는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구가 이렇게 북구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분명히 여기 보면 동물보호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동물보호센터가 아니라 포획해서 자연적으로 죽게 만든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270두 중에서 자연사가 167두 이렇게 안락사 6두 해서 173두가 생명을 잃었는데 그럼 이렇게 북구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왜일까요, 과장님? 과장님도 정확하게는 모르시겠지만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저희들 분양이 보면 북구보다 훨씬 저조하고 기타 자연사가,

분양 부분은 제가 그다음 질의에 있습니다. 보면 지금은 자연사한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고,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북구의 경우에는 보면 109두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연제구의 경우에도 62두가 분양이 되었고요. 근데 우리구는 13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히 분양에 대한 홍보나 그런 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이 분양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제구, 북구의 경우에도 차이가 확연히 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근 6배, 10배 가까이 차이가, 9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분양에 대한 부분도 정말로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형견 위주로 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분양 자체가 저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사라든지 이 분야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는 아마 이 부분도 저희들도 통계를 내볼 필요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사가 이렇게 많은 이유와 분양률이 왜 저조한지도 통계자료를 한 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 저희가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유기동물을 구조하는데 구조하면서 관리도 잘 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너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연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우리구도 타 구 사례처럼 많이 홍보가 되어서 또다른 주인을 만나서 유기된 동물들이 다른 주인을 만나서 새 삶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연결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아까 자체감사 결과도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산시 일부 조정교부금 감액 통보내용을 받으셨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개 되는데 올해는 보니까 딱 우리 농산과에서만 감액통지를 받으셨더라고요? 수출농가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으로 법령 위반 과다지출 건으로 1천만 원 감액금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

확인 못 하셨습니까?

시설 개보수 사업 분야에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했던 담당자하고 관점의 차이가 좀 없지않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지적된 사항은 사실 인정합니다. 수출농가 시설비 개보수 사업을 하면서 안에 전체적인 시설 개보수 안에 양액재배에 들어가는 일부 기자재가 들어간 부분이 지적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농산과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 앞전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사례가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산과 한 군데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에 수출농가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이 뭐가 잘못됐는지 한 번 찾아보니까 수출농가 기존시설의 경우에 개보수라고 정해져 있는데 개보수하는 사업에 지원을 하지 않고 농업용 자재 플라이트를 신청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1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사례더라고요.

당시에 이걸 하면서 안에 있는 시설 플라이트 넣는 그 자체를 아마 시설 개보수로 잘못 판단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 법령 위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로부터 일반 조정교부금 신청 시 감액의 사유가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또 우리구는 감액 사유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과에서도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확실히 챙겨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TNR 수술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과 환경오염 등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 해결과 그리고 길 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공존의 방법으로 지금 길 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제가 정확한 연도는 잘,

오래되었죠? 저희들도. 이게 시비·구비하고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우리 자료를 보니까 행감자료 22페이지에 보면 길 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해 갖고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44두를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한 두당 2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 놓으셨거든요? 암수 관계없이 무조건 20만 원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암고양이는 15만 원, 숫고양이는 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분 없이 지금 20만 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분 없이 20만 원,

그러면 144두면 집행금액이 2,880만 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료 7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350두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좀 안 맞는 게, 우리가 맨 처음에 사업량을 500두로 해 놓았는데 지금 144두의 추진실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350두라 되어 있고 1월부터 12월까지 1억으로 되어있거든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국비 2천만 원, 시비 4천만 원, 구비 4천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1억은 똑같은데 이게 금액이 맞지 않고 좀 상이합니다. 집행액을 보면 7페이지에 보면 1,360만 원 되어 있고 실제 144두로 20만 원 계산하면 2,880만 원 아닙니까? 한 1,520만 원이 차이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아마 저희들이 자료를 내면서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걸 사실로 받아 들여야 될까요? 22페이지가 맞습니까? 행감자료를 내면서 이걸 체크 안 하시고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숫자를 미리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있으면 우리가 8,600만 원을 다시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음에는 미스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144두가 진행이 됐고 2,880만 원이 집행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현재 기준으로 355두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355두요?

예, 연말까지 하면 400두가 더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도 예산은 조금 남겠다, 그죠? 과장님, 중성화 사업 진행과정의 프로세스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 그대로 길 고양이다 보니까 누가 신고를 하고 물론 중성화 사업 신청은 동물병원에서 신청하겠죠, 우리 강서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을 통해서 중성화 사업에 대한 신청을 할 것이고, 사업 관리 카드를 우리구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동물병원에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신고를 동이나 이런 데로 신고를 하면 됩니까?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보통 저희 과로 직접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아는 사람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우리 관내에 중성화 사업 신청한 동물병원은 몇 군데입니까? 지금 현재.

중성화 네 군데 정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어느 병원인지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겠습니까? 병원명을. 그러면 이건 서면으로 제가 받을게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몇 군데 길 고양이 주위에서 민원도 사실 많이 들어오고 해서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355두를 했다고 하는데도 지금도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소음이 심하다, 그리고 고양이가 너무 많이 길에서 이렇게 된다, 로드킬이죠? 그런 식으로 많이 죽는다 이런 내용도 많고 그런데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빨리 안 시켜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빌라촌 같은 경우에는 명지1동입니다. 거기 주민 분이 하시는 말씀은 길 고양이에 놀래 가지고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다, 그래서 깁스까지 했다는 그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이 중성화 사업을 신청받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언제쯤 받습니까?

특별하게 기간을 정해놓고 받는다기보다는 항상 1년 내내 수시로 들어오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예, 들어올 때마다 저희들이 체크해 가지고 많이 발생하는 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통 합니다.

수시접수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예.

아까 동물병원이 네 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는 조금 오래 되기는 했지만 충북 청주있죠? 청주에서 ‘공무원과 지역 동물병원이 길 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러면서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병원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출한 증빙서류, 증빙자료겠죠? 그 자료가 허위로 조작됐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길 고양이들이 수술이 제대로 안 된 상태로 방사된 정황까지 나타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귀 컷팅을 하지 않습니까? 암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왼쪽 귀 컷팅, 숫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귀를 컷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떤 사례인지 찾아 보니까 한 마리를 가지고 다른 사례인 것처럼 조작을 했더라고요, 동물병원에서. 지원금을 받으려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제 다른 카드죠? 카드는 여러 개를 했는데 대상은 한 마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고양이를 중성화 수술을 해 놓고 길 고양이를 중성화 수술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부적절하게 지원받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네군데 동물병원들이 이런 길 고양이 수술하고 나면 길 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리카드를 우리구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우리가 사실 어떻게 뭐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육안으로만 검토하고 넘기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신청해서 들어오면 서류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여기 보니까 수술 날짜, 수술 전의 사진, 수술 후의 사진 이런 것도 다 첨부하게 되어 있던데, 우리구는 이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요?

지금 여기서는 잘 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이런 부분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은 더 해 보겠는데 현재까지는 별 무리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부산시 연제구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연제구청에서 아까 뒤에 말씀드린 애완으로 기르고 있는 고양이를 길 고양이로 속여서 중성화 수술을 진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딜레마가 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담당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게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도 이게 작은 일이라고 하면 작은 일이지만 조금 신경을 쓰셔서 우리구가 이런 불법적인 사례에 걸리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탁기관에 대한 검사라든지 동물병원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카드에 기록되는 사안들이 있잖아요? 품종이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성별, 건강상태, 길 고양이의 기본이력과 포획 시 사진과 수술 후 사진, 방사사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지금 355두나 하셨다고 하는데 참 분별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이런 부적절한 사례에 들지 않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신청기간이 따로 있다고 알고 있던데 그게 아니라 수시로 언제든지,

수시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당장 내일부터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동물구조협회에 요청을 하면 여기서 순차적으로 포획을 하러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그 포획한 고양이를 동물병원에다가 중성화 수술을 의뢰를 하고,

예, 다시 열흘 후에 다 낫고 나면 포획한 곳에 다시 방사시킵니다.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주민들은 이게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되어있어 가지고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도 신청기간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다음 해로 넘어가야 되나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다, 그죠?

사실 지금 신청해도 올해 다 끝나면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목록을 정해놓고 순차적으로 나갑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농산과에 접수가 많이 되는 경우네요, 355두면.

접수되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동물병원이나 동물구조센터에 바로 연락이 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허탕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말 그대로 길 고양이다 보니까.

사실 신고가 들어 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죠?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왜 당장 안 해주나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좀 많았었거든요? 신청기간이 지나서 이제 또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이게 신청기간이 특별하게 있었던 게 기억이 나 가지고 이게 수시접수인지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신청 들어오면 목록에 넣어놓고 최대한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 우리가 한 500두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산은 항상 1억 정도죠? 작년에도 1억이었더라고요.

국비가 이 정도 내려오면 항상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제가 선진농업 육성 및 농가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의 농업 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경감을 위한 난방시설 지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의 경우에는 이게 41가구가 선정이 되었고 올해는 29가구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선정기준은 저희들 들어오면 사업내용부터 해 가지고 실제로 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그 대상시설이라든지 과거 몇 년 이내에 똑같은 또는 비슷한 사업 지원을 받았는지를 전부 검토를 한 다음에 선정을 합니다.

그럼 신청자 수는 많습니까?

신청자 수는 이 중에서도 에너지절감시설 분야에는 신청자가 항상 많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랄 정도로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지만 저희들 기준을 세워 가지고 그 기준 내에서 하다 보면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여기가 지원이 많고 전기 온풍기 이 사업에는 지원자가 적습니까?

이 분야도 사실 금년도에 예산을 확대해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금년에 대상자 선정됐던 분 중에서 몇 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금년 중간에 전기료가 워낙 들쭉날쭉 오르다 보니까 겨울에 난방비 걱정에 도저히 맞출 수 없었던 것인지 포기하는 경우가 좀 발생했습니다.

이분이 당초에 포기를 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분이 했다면 그분에게 혜택이 돌아갔을 것인데 포기하는 바람에 두 농가가 혜택을 덜 받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포기하신 대신 또 다른 분들한테 추가로 지금 신청하라고 계속 공지를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하신 분 대신에 다른 농가를 선정하실 거네요?

지금 신청이 들어오면 내용을 또 확인해보고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전기 온풍기 이쪽 분야는 좀 신청이 저조한 편입니다.

전기 온풍기는 우리 강서구에서 지원을 하고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까?

예, 이 분야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전기 온풍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확대를 해보려고 지금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5개년 계획으로 있고 예산이 77억 8,400만 원이면 이것은 지원 규모가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중에서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연초에 저희드이 사업조사를 해 보면 총 사업비가 약 한 10억 정도 될 정도로 예산은 약 한 4억에서 5억밖에 안 내려오지만 신청자가 많은 사업입니다, 이 자체가.

그럼 이 사업은 계속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은 다겹보온커튼은 시행된 지 조금 됐죠?

예, 이것도 몇 년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박순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도시개발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아래 재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비롯한 각종 건축, 건설 등 공공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추진과 도로, 하천, 기전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실시되는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나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낌 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도시개발국 산하 전 직원들은 구민이 만족하는 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주시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혹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놀이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점검하고 있는 내역도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놀이시설은 261개소입니다. 이 관리 주체는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미이수가 15건 있는데 미이수에 대해서는 알아보셨습니까?

안전교육 미이수 관계 말입니까? 미이수 교육까지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놀이시설 관리부서가 5개 부서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안전교육 이수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안전교육 이수가 필수항목일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키즈카페 부산명지점 이런 데도 지금 안전교육이 미이수되어 있네요, 혹시 이 내역도 알고 계십니까? 호반베르디움2차 어린이놀이터 이런 데는 연락만 드려 가지고 안전교육을 받으시라고 안내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전화통화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안전교육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교육 관계는 연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는 데도 이수를,

저희들이 교육 관계가 집합교육도 있고 온라인교육도 있는데 대부분 온라인교육을 신청하고 받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관계는 담당자가 통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지동에는 보니까 금강2차도 있고 호반2차도 있고 대부분이 지금 금강2차 같은 경우는 아예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시설 안전교육 자체를 아예 안 받았네요? 호반2차는,

지금 11월 현재 전체적으로 교육은 다 이수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되어있습니까?

예.

다 이수되었으면 이수된 내역을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노조게시판 한 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비상근무 관련해 가지고.

노조게시판은 제가 들어가본 적은 없습니다.

노조게시판에 ‘미친개’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글을 올려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호우나 태풍이 오는 시점에 비상근무가 아니라 호우나 태풍이 지나간 후에 비상근무를 서야하는 것 아닌가요? 오는 시점에 비상근무를 선다 해도 대단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조치는 지나간 후에 하는 건데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비상근무 서고 직원들이 대체휴무에 들어가서 후속처리하는 인원이 적어 남은 인원의 일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라는 글이 있는데, 공감 좀 하십니까?

이 관계는 직원을 통해서 개략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난관리시스템 상에 저희들이 비상근무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재난관리부서로서 참 어려운 부분이 새벽에도 비상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런데, 실제로 새벽에 비상을 불러 가지고 직원들을 불러모은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고, 또 불러모은다고 하더라도 그 밤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실제로 호우주의보가 떨어진 후에 밤 되어 가지고 11시, 12시 되어서 호우경보가 떨어지면 저희들 훗날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저희들한테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렇지만 호우주의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3분의 1을 비상근무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근무를 세우는데 실제로 이게 직원들 입장에서는 저 또한 안전관리과에 근무 안 했을 적에는 상당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 앉게 되면 그게 내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벤치마킹’이라는 분이 진구의 좋은 사례를 하나 올려주셨더라고요. 혹시 진구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비상근무 관련해 가지고. 모르십니까? 읽어드릴게요. 이번에 진구는 월 100시간 상한도 없애고 초과근무 인정시간을 실 근무시간 8시간 제한을 삭제변경하였고, 또 비상근무로 인한 초과근무 시 1시간 공제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도 강서구도...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 혹시 전달 받으신 적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도 비상근무로 인해서 시간 외는,

과장님, 이 내용을 저희 강서구도 바꾸실 의향이 있으시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는 사안이고요. 저희들도 비상근무 설 때는 1시간 제외가 없습니다. 또한 시간외는 근무시간이 주어지지만 비상으로 인한 것은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갖다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교통편도 좀 강서구청에 오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좋은 사례가 있으시면 찾아봐 주시고 직원 분들 사기를 신경을 써 주십시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안전관리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우리 구청 직원분들, 동 직원분들 전 부서에서 아마 고생 많으셨다는 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각 과에서 각 동으로 비상근무를 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면 각 과별로 각 동에 가는 그게 있던데 연 단위로 각 과별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각 과들이 동에 가는 게 다 다릅니까?

저희들 행정지원동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최근에 다시 체계를 행정지원동 체계를 바꿨습니다. 일단은 행정지원동이 지정되고 지정은 뭐 그렇게 자주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꾸지 않고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바꾼 것은 침수가 많은 쪽으로, 그러니까 녹산 쪽으로 해 가지고 좀 많은 인원이 배치되도록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행정지원동을 갖다가 바꿨습니다.

과는 거의 변동이 없고 인력 배치에 대해서만 증원이 됐다, 맞죠?

최대한 기존 것을 유지를 하되 녹산이나 가덕도동, 그리고 대저1동 쪽으로는 인원이 많이 배치되도록 부서를 더 확대시켰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첫 개의식 때 각 동의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몇 개 동에 순찰지역 상습침수지도도 만드시고 각 과별로 순찰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주소별로 순찰을 잘 도신다는 모범적인 사례를 언급했는데 아마 8개 동에서 대다수가 잘하실 건데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도 재난 때 아마 각 동에 다 돌아보실 겁니다. 근데 좀 우왕좌왕하는 동이 몇 군데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지, 아니면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이런 부분은 안전관리과에서 총괄하시니까 상습침수지도가 혹시 없는 동이나 이런 데서는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또 순찰 지역에 대해서 왜냐하면 구청 직원 분들은 각 동에 근무를 안 하시면 그 동의 상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각 동장님들이 다 보면 전두지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보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재난안전 대책기간이 5월 15일부터 매년 10월 15일까지입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각 동별 재난지도를 갖다가 제작해서 주고 그 각 동별로 해 가지고 상황판으로 사용활 수 있도록 한 상황판도 제작해주고 올해는 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보면 자율방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께서 항상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상습침수지역에 보면 방재단하고 한번 의논을 긴밀히 하셔가지고 좀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침수지역도 예방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협의를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53페이지에 서낙동강 수질개선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맥도 수문 관련해서 언론보도 됐었고, 또 맥도수문 문제점으로 해서 취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에코델타시티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수질이 2급수가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2급수가 안 되기 때문에 물순환 확대 실험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수자원공사 쪽에서 우리 맥도펌프장을 개선해서 쓰려고 했는데, 그때 안전관리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우리 시설은 어떻게 보면 맥도펌프장이 방재시설이니까 수질개선용으로 쓰는 건 맞지 않다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현재 추진 계획을 보시면 수자원 쪽에서 별도로 맥도수질 전용펌프장 신설을 계획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과에서 한번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비가 210억인데 펌프장이 그럼 몇 개가 들어가는 겁니까? 과장님. 준공이 2029년도로 되어있거든요.

아직까지는 큰 틀에서 펌프장 1식으로 해서 들어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내용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그럼 관리가 어디 쪽으로 이관되었습니까? 나중에 이관될 데가 지금,

지금 맥도배수펌프장 증설로 이야기돼 있는데 이거는 배수펌프장을 하나 더 신설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존에 맥도펌프장이 4개가 가동되고 있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4개입니다.

4개면 옆에다가 부지는 가능합니까?

부지는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맥도배수펌프장 수문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수문을 별도로 다시 증설해서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바로 수문 옆에 자리하는 겁니까?

일단 수문을 활용해서 신설하는 맥도배수펌프장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중입니다.

신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물순환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고, 추가 물순환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행감자료에 보면 녹산수문을 통한 펌프장 강제펌핑시 녹산어촌계 쪽에 김양식을 할 때 펌프장 가동 이 부분에 대해서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협의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여기서 이 협의는 저희들이 웬만하면 김양식 철 되면 가급적 수문을 작게 열고 배수펌프장을 돌리고 수문을 열게 되면 청계 쪽에 미리 통보를 하고 처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은 협의가 잘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서낙동강에서 물이 김해에서부터 해서 서낙동강, 낙동강 본류로 내려오는데 부유물이라든지 개구리풀 등으로 해서 쓰레기가 또 많이 내려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려면 펌프장에서 1차적으로 걸러내야 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방지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여기 발령을 받고 나서 개구리풀이 많아서 그걸 제거하는 일은 없었는데, 기본적으로 펌프장 안에 제진기를 통해서 많은 부유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제진기뿐만 아니고 보니까 저도 예전에 해양쓰레기 처리하는 업체에서 한번 왔었는데 그쪽 업체에서는 보니까 강 쪽에 그물망을 쳐서 사전에 제진기에 가기 전에 차단하던데 이런 시설도 차후에는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관리과하고 하청계하고 아마 연계해가지고 협의해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레옥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런 쓰레기들이 바다 쪽으로 나가면 같이 해양오염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당부드릴 게 김해시 하수처리시설 등에서도 보면 비가 올 때 오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뽑아낸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엄격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에코델타시티 수질개선을 위해서 부산시, 그리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성공적으로 에코델타시티가 2급수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구에 구민안전보험은 원래 본 예산 2,500만 원에서 1차 추경에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예산 6,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차 추경에 4,000만 원을 요청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일단 많은 주민들이 항목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들 기존의 것은 전체 16개 구·군을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보험수가 낮은 편이고 해서 좀 더 보완하고 보강을 하자는 측면에서 추경으로 해서 4,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분명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추가하자고 해서 원래는 9개 항목에서 20개 항목으로 추가하셨습니다. 그렇게 추가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이렇게 추가해서 우리구 보험이 안전하리라고 예상하고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 정말 자료를 보다가 너무 황당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우리구 구민 중 보험료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몇 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12건이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12건이죠?

2,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자료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지급이 1건이었습니다. 1건도 코로나 사망자에 한해서 1건이었고,

언제 말하십니까? 2021년도입니까?

2021년도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21건이었는데 여기에서도 17건은 코로나 감염 사망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코로나 감염 사망자를 제외하면 5건밖에 없는데, 지금 2023년도에도 감염병 사망 5건을 제외하면 농기계 사망 1건, 개물림 5건, 총 7건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도 이 관계를 한번 짚어봤는데, 어느 정도는 이걸 보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물론 보험금을 많이 수령 안 했다는 것은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그만큼 안전하게 생활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적은 금액이 집행된다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게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지내서 보험 혜택을 못 본 게 아닙니다. 이 자료를 보면 확연히 표가 납니다. 우리구 보험 같은 경우에는 농기구 상해로 사망을 해야 되고, 후유장해, 죽지 않고 후유장해, 장해가 안 되면 보험 혜택 되는 게 딱 3개밖에 없습니다. 개물림 사건하고,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 성폭력 피해 상해 나머지는 화상 수술비, 그 4개 빼고는 전부 다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했을 때만 지급이 되는 조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많지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구정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많이 공감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많이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거 진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너무 난감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구민보험에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가 뭘 말하냐면 킥보드를 말합니다.

예, 그런 종류입니다.

킥보드도 상해, 사망, 휴유장해시에만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15세 미만자에게는 지급도 안 됩니다. 그런데 타 도시의 구민보험을 살펴보면 전국 어디서나 킥보드를 타다가 상해를 당해도 다 지급받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사고도 상해후유증이 있거나 사망을 해야만 타는 조건으로, 추경에 추가로 4,000만 원을 투입해서 들어간 보험이 이런 실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보면 상해후유장해라고 장해로 해서 저희들은 당초에 보험의 취지가 어떤 어떤 상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으면 그 정도의 취업이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이 내용으로 보면 여기에 대상이 되는 우리 국민들이 극히 적을 수밖에 없는 보험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도 상해나 대부분이 사망사고에 지급되는데 거의 조건만 중복이 안 되는 거지 사실 우리는 상해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북구가 이번에 보험을 바꿨더라고요. 북구의 안전보험 자료를 보면 현재 같은 조건에서 강서구는 10건, 1,775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반면에 북구에는 63건, 1억 5,803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 거의 10배에 가깝죠?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하냐면 북구 같은 경우에는 산재사고나 그다음에 자동차사고를 빼면 모든 게 다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도 일일이 다 열거가 되어있는데요. 떨어짐, 넘어짐, 찔림, 맞음, 무너짐, 끼임, 화재, 심지어는 무리한 자세로 인한 것에도 상해가 다 지급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보험을 청구하고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도 말했지만 구민안전보험입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구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넘어졌는데 보험 청구가 안 되는 사례를 보고 그때도 한번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우리는 넘어져서 다치거나 끼어서 다치면 전혀 혜택을 못 보는, 정말 예산 낭비인 보험을 넣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확인하면서 ‘정말 예산 낭비였구나, 그동안에.’ 했습니다. 코로나 19로 감염병 사망한 걸 제외하면 거의 지급된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구정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구제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될 만한 금전적인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북구 보험 같은 경우는 최대 50만 원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해가 50만 원이고, 사망은 1,000만 원입니다.

예, 전체 상해가 50만 원이고 사망만 1,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상해는 전혀 지급되지 않고, 사망은 500만 원, 300만 원입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험금이기는 한데, 이거는 큰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는 거의 격려금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로금이지 격려금은 아니고요.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나가는 거는 격려금은 아니고 위로금인데, 위로금조차 북구는 1,000만 원인데 반해 우리는 300만 원,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다쳤을 때는 전혀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 주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특히 발생확률이 적은 상해후유장해, 사망에만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 이때까지 그렇게 많은 보험금을 넣고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받은 것은 돈을 다 흘려버린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북구가 27만 정도 됩니다. 잔잔한 사고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2번 유찰돼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했고요. 지금 보험금이 1억 2,000 정도 되는데 지금 업체에서는 내년에는 2배 이상의 보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의 목적은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구민보험을 넣어야 해서 넣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구민보험을 넣으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게 올바른 구민보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본전을 뽑아도 벌써 뽑았죠? 보험금 넣은 거보다 훨씬 혜택을 많이 봤으니까요. 지금 9월 30일 현재 1억 5,000만 원이 지급된 상황인 겁니다, 1억 2,000만 원의 보험금을 넣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우리가 구민보험을 넣어야 되니까 몇천만 원을 넣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어업이나 농업일 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은 예전 분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에도 가입을 못 하셔가지고 다치시면 실손보험조차 받지 못하는 분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농사를 짓거나 해서 다쳤을 때 우리 구민보험이 아까처럼 다쳤을 때 격려금이나 위로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런 구민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큰돈을 바라서가 아니라 다쳤을 때 우리구에서, 우리 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쳤다고 위로금을 주는 구나, 하는 게 충분히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구 보험을 갖다가 이대로 유지를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일정 부분 손 볼 거는 손을 볼 게 있다고 생각하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험은 보험이어야 되지 보험으로서의 성격을 지녀야 되지 이게 다수를 위한 위로금의 성격은 아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어찌보면 구정란 위원님이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하는 그 차이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과장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6,500만 원, 4,000만 원, 2,000만 원의 예산을 넣어서 진짜 1년에 몇백만 원, 그래도 올해는 우리가 1,700만 원이나 보험금을 수령했지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진짜 몇백만 원, 몇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서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많이 타 구, 타 도시와 비교해 가면서 의례적으로 넣는 보험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험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관리과에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안전관리 자문단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조례에 의해서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20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올해 회의를 개최한 횟수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30회, 2023년도에는 20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당이 한 1,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던데,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 중에 강서구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강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라고 되어있던데 이런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20분 중에.

여기 20분 전부 다 전문가들입니다.

전부 다 전문가입니까? 강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타 시·군에도 있습니까?

지금 외부에도 있고, 우리 관내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내에 주민들이 더 있는가요?

지금 여기서는 관내랑 관외가 구분이 안 되어있고, 전부 다 전문가 쪽으로 해서 이분들이 대부분 어떤 일을 하냐면 해빙기나 우기 전에 재난이나 그런 시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일,

올해에는 20번 회의를 하셨네요.

회의가 아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현장을 보고,

현장점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소규모 상가에 대해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차수판을 이번에 지원받아서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이 건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침수방지시설, 즉 차수판 설치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행감자료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차수판 설치는 75개소입니다.

75개소 정도 되네요. 보니까 대저1동 쪽에 좀 많고, 그렇죠? 가덕도동이 좀 많고 이러네요. 그렇죠?

예, 대저1동하고 가덕도동이 좀 많습니다.

그렇네요. 보니까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상가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200만 원 이하로 지원하고, 공동주택은 1,000만 원 이하로 지원한다고 되어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데 우리 1차 추경에 7,000만 원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비로 1,247만 1,000원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지원한 분의 자부담을 10%로 잡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우리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안전관리과에서 지정한 설치 용역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설치업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공고를 할 적에 차수판 설치업체를 뒤에 첨부시켜서 공고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 저희들이 별도로 이 업체다 저 업체다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으실 때 과장님 말씀으로는 차수판 설치업체를 몇 군데 해서 전화번호하고 다 기재해 놓으셨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택은 지원자가 하는 걸로 되어있네요?

예, 사업수행자가.

사업수행자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것은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왼쪽에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이 차수판 설치된 현장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가덕도 눌차마을이거든요. 항월에 있는 항월마을입니다. 저렇게 탈부착이 가능하게끔 해놓고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저게 과연 200만 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물론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 재면서 실측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갔는데 작업하는 시간은 얼마 안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과장님,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A라는 업체입니다. 그 옆에 할아버지께서 80세가 넘으신 분이신데 저렇게 메모로 적어주셨더라고요. 뭐라고 적으셨는지 보이십니까?

SC,

예, 수행자 이름을 적어놓고,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카드결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가 제일 궁금했냐면 이 어르신한테 어르신은 진짜 말 그대로, 항월마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주택으로 침수되어서 주택 침수피해가 심해가지고 저렇게 차수판을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지원하셨는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은 저랑 박혜자 위원님이랑 같이 가서 들었거든요. 먼저, 현장에서 돈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돈을 달라고 해서 카드 갖고 있는 게 100만 원 한도라서 100만 원을 끊었대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200만 원에 20만 원 부가세까지 포함한 220만 원을 다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100만 원 카드를 끊고, 또 어르신이 기다리라고 하고 직접 농협에 가셔서 시간까지 적어놨지 않습니까? 21일 12시 몇 분이라고 적어놨죠? 그때 현금 120만 원을 인출해서 카드 100만 원, 현금 120만 원을 사업자한테 줬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도, 수개월이 지나도 작업은 그 전에 다 했는데, 우리가 찾아갈 때가 9월 14일이었거든요. 어르신 말씀으로는 몇 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돈을 그다음날 입금해준다고 했던 사람들이 입금을 안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산되는 과정까지 우리구에서 책임을 안 지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일단 최종적인 사업이 종료되고 최종적으로 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청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 방식이 맞습니까? 과장님.

지금 이 관계는,

어르신이 그때 “너무 화가 많이 난다. 강서구청에서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느냐? 지원해준다고 해놓고 돈을 다 받아가고 나중에 후입금을 해준다. 강서구청에서 입금이 될 거다. 시에서 입금이 될 거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어르신은 계속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러 몇 번을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후관리에서 일 처리 정산되는 부분이 깔끔하지 않으니 어르신은 강서구청하고의 모든 신뢰가 다 깨지는 거죠.

일단은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면 주민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고,

100%요?

예, 청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맞다는 겁니까?

지금 청구하는 방법은 맞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그러면 입금은 언제 해주는 게 맞습니까?

입금은 기본적으로,

지원자가 돈을 다 지불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원자 입장에서는 돈이 수일 내로, 일주일 안에 입금된다고 들었는데 입금이 안 되어서 그때가 한 3개월 정도 됐다고 했거든요, 제가 9월에 갔을 때.

이게 청구서에 의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토대로 해서 입금을 시켜주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차수판 지원을 받을 때 설치업체를 그 뒤에다가 붙여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업체는 안전관리과에서 작업지시라든지 이런 걸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지요. 공고를 해서 이렇게 받고, 우리한테 별도로 준공이 되면 청구하는 걸로 해서 공고를 한 사항이고요.

그러면 결국 이 업체들이 안전관리과에 청구한다는 것은 지원한 사람이 돈을 다 100%를 내고,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업자들이겠죠. 업자들이 우리 강서구에 청구해서, 그러면 이 지원자한테는 어떻게 돈이 가는 거죠? 시스템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이 시스템은 사업시행자가, 업자 말고요. 주민이 사업이 종료되면 신청서류를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신청서류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90%에 대한 금액을 시비나 구비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10%만 자부담이면.

예,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부담만 부담하게끔 하고, 나머지 이 서류에 대한 A라는 이 집에다가 가덕도 눌차 항월마을에다가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진과 작업내용을 다 적어가지고 우리 과에다가 신청하면 그 업체가 안전관리과에서 입금되는 방식이어야지, 전액을 주민들이 다 부담하고, 어르신들이 이 목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은 안 되나요? 제가 그나마 이해했던 게 설치업체를 우리가 지원받을 때 공고를 같이 냈다고 하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지정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과에서 어느 정도 했을 거 아닙니까? 작업수행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이자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방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실무자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고 나서 그게 일률적으로 200만 원이 아니고,

그렇죠. 맞아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10% 자부담의 부분을,

그래서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돈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은행에 가서 돈을 뽑아오라고 했답니다, 이 업체에서. 다행히 이 업체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하니까 제가 아는 분이더라고요, 박혜자 위원님도 아시는 분이셨고. 그래서 그나마 소통이 되어서 다음 다음날인가 3일 지나서 입금이 됐다고 하시던데, 이거는 경우가 아니지 않나, 주민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모순되는 그런 정산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거를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모른다는 것은 약간 업무에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장님께서 이 내용을 아시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자연재난계장 김승재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시설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비도 지원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업 성격이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행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사업 시행자가 저희들한테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대상자가 된다고 확인되면 사업 시행을 알려 줍니다.

사업 시행자라면 주민을 말하는 겁니까?

예, 신청자, 주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신청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현장 조사도 물론 하시겠죠?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예, 그렇죠.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갖다가 신청서를 먼저 확인하고 현장확인도 하고 그래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확정이 되었으니 저희들이 애초에 공고할 때 업체를 갖다가 저희들이 물색한 부분을 갖다가 같이 공고를 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연락을 취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시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관련 서류를 갖다가 첨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때 사업이 딱 종료되고 나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보조금신청서는 그러면 사업 시행자, 즉 주민이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 시행 주체가 저희들이 되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저희들도 편하고 깔끔한데 이게 사업 자체가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설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보조금 심의를 득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이 예산 과목은 자부담분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못 되고 전체 설치 사업비 전액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10%를 제한 부분만, 전체 사업비가 만약에 200만 원이라고 하면 10%를 제하고 180만 원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나머지 자연적으로 20만 원은 자부담이 되죠? 그런 형태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부득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액을 사업 시행자가 부담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은 자기가 전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안내를 갖다가 수도 없이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경황을 갖다가 제가 그때 이자연 위원님도 그렇고 박혜자 위원장님도 그렇고 방금 이 당사자 민원이 있었다고 저한테 한 번 연락을 취했지 않습니까, 그죠?

가덕도에 이런 민원으로 한 세 군데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더 됐습니까?

저는 직접 받은 것은 위원님을 통해 가지고 받은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좀 뭐한데, 그때 상황을 갖다가 제가 인지하고 나서 좌초지종을 갖다가 파악하다 보니까 서로 소통의 문제였더라고요.

소통의 문제가 많이 크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소통의 문제였습니다. 저희들은 제대로 안내를 하고, 절차대로 이행을 하고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보조금지급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그분은 사실 사업신청을 1차 상반기에 1차 사업을 하고 신청자가 좀 적어 가지고 생각보다, 우리가 예산 시비까지 추가로 확보를 하고 저희 구비도 매칭에 의해 가지고 편성해서 1억 2,300을 편성을 했는데 1차 사업에 신청자가 적다 보니까 한 7천여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5천여만 원이 남았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잔액으로도 못 남기고 주민에게 충분한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인데 10%만 부담하면 되니까. 그래서 2차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2차 사업에 그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7월 중순 무렵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 시점이었고 사업 확정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무기질이다 보니까 그 당사자가 빨리 좀 설치해달라, 업체한테. 그래서 업체의 현장인력도 돈은 지급은 무조건 되니까 일단은 서로 합의 하에 그래 가지고 설치가 7월 중에 완료가 결론적으로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현장조사하고 대상자를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작업부터 선행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면 제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보조금지급신청에 대해서 100% 본인이 해야되고 본인 부담을 먼저 선행을 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된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네요?

아마도 그랬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추진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절차에 우리가 현장조사를 신청하고 접수하고 난 다음에 우리 담당과에서라든지 이렇게 현장조사를 하고 나서 이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되기 전에 차수판을 먼저 설치해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우기철 전에 사업이 완료시키기 위해서 3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예, 2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1차로 받았는데,

한 50일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시비를 갖다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효과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적극적으로 시에 조금 더 시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시비는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시비가 4,124만 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1,200 받았던 것보다 조금 더 받으셨고, 구비가 7천 들어갔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8,200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 시행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현장점검이라든지 아니면 대상자 결정이 나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업체에서도 물론 잘못을 했고 그 수행자,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인 주민측에서도 급한 마음에 이렇게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담당 과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지하고 나서 그 업체를 갖다가 불러 가지고 별도로 구두로 주의촉구를 하고 앞으로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의를 시켰습니다.

업체측에서도 욕심이 있으니까 하고자 하겠죠. 수익성을 생각한다면.

그보다도 그분이 너무 성급하게 설치해달라고 재촉이 심했던,

결국은 이런 분들이 결국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는 저희들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절차를 하기 전에 이 사업이 시행됐다는 것은 전혀 몰랐고요. 그리고 돈 이렇게 정산되는 예산이 정산되는 이 부분에서도 이제 계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게 먼저 작업을 다 종료하고 난 다음에 사업시행자, 즉 주민이 신청자가 이렇게 보조금을 신청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좋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차수판 설치로 인해서 지금 75개소가 되어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75개소가 됐으면 어느 정도 이번에 비도 많이 오고 앞으로 계속 이상기후가 발생된다는 기상청의 예보도 있는데 가덕이나 이런 바닷가와 인근해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하월은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하면 거의 다 주택침수가 작년 22년도에는 흰남노 태풍 때 경험하셔지 않습니까, 그죠? 이 차수판 설치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런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인데 조금 미비스러운 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년에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과에서도 좀 많이 챙겨 주시고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놀이터 관련해 가지고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조사서를 보니까 보험가입미가입이 8곳 되어 있네요?

예.

보험가입 안 하면 의무보험 아닙니까, 이거?

예, 이거 의무보험입니다.

그럼 과태료가 징수되어야 되는 겁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지금 부과하셨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 기간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험가입을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있는데 킹킹키즈카페, 지금 보니까 노지클럽 이런 데도 전부 다 키즈카페거든요? 거기에 지금 보험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면서 혹시 업체한테 보험을 가입하시라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시라고 권유는 한 번 해보셨습니까?

사회재난계장 주한수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 가입여부는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다 보험은 가입완료했습니다. 아마 행정안전부의 어린이 놀이시설 전산관련시스템이 11월 13일자로 전면 개편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아마 전산처리중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가입은 다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입이 다 되었으면 전산처리시스템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하시겠네요.

이 사항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내를 해서 만료되기 전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저희가 계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 신규채용 관련해서 제가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는 주식회사 세연과 계약해서 1월에 모니터요원 추가모집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 공고에 보면 제가 계장님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전달은 안 되었습니다. 오류했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제가 받지 못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몇 건 있었습니다. 1월이었는데 워크넷 공고에 안전관리 CCTV 모니터요원을 모집한다고 공고를 냈는데 결국은 5명을 모집했는데 10명을 채용한다고 공고도 올라왔을뿐더러 1월 24일까지 원서접수라고 해놓고는 1월 15일날 면접을 보고 16일부터 근무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이것 때문에 민원인이 우리 구청에도 민원을 넣으셨고 중앙정부에도 민원을 넣으셨더라고요.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오신 사례입니다. 이렇게 민원인 3명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셨냐면 24일까지 서류접수이니까 당연히 이력서 메일을 넣었는데 10일이 지나고, 15일이 지나고, 16일이 지나도 메일 확인을 안 하니까 업체에 전화를 한 것입니다. “이력서 메일을 넣었는데 왜 확인을 안 하시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벌써 다 모집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황당해서 따졌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24일까지 원서를 모집한다고 해놓고.” 그랬더니 또 전화 받으시는 분이 배째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너무 기분이 상하셔서 이 사람들이 구청에도 항의를 하고 다른 데도 항의를 하다가 결국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주시고 전화를 주셔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서연하고 작년 12월 17일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중간에 퇴사하신 분이 있고 해서 채용공고를 냈는데 이번에 워크넷을 확인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15일 이상 공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공고는 15일 공고를 하지만 모집인원, 채용기간을 정확하게 입력을 했다면 이런 오류는 없었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는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는 7일 이상 공고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냥 “반드시 7일 이상은 공고를 해야 됩니다.”라는 그 말만 했지 세부적으로 그 자체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이 관계는 워크넷의 일자하고 상관 없이 공고 내용 안에 정확하게 서류 접수 기한을 명시해 가지고 공고하도록 앞으로는 조치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 것이며 거기에 보면 강서구 주민 우대, 그다음에 경력자 우대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강서구 주민 3명, 타 구 주민 2명이었지만 결국 지금 총 배정인원을 보면 6명을 뽑았는데 강서구 인원은 1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결국 이 업체가 계약해서 뽑은 사람은 6명 중에 5명이 강서구 주민이 아닙니다. 1명만 강서구 주민인데 이렇게 용역업체가 선발 기준을 강서구 주민 우대라고 했지만 업체에서 뽑았다면 이걸 그러면 과에서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

최초에는 채용인원은 5명이었고요. 여기서 강서구 주민 3명, 타 지역 2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그만둬 가지고 결국은 더 채용을 한 사례입니다.

예,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퇴사가 2명이 있었는데 강서구 주민 2명이 퇴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또 타 구 사람을 뽑아서 결국은 강서구 주민은 1명밖에 안 되는 거죠. 2명을 뽑은 사람이 또 강서구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 구 같은 사례를 보면 강서구 주민을 우대했으면 강서구 주민을 우대한 그런 근거로 대부분 50% 이상의 강서구 주민들이 뽑히는데 지금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면 강서구 주민이 안 뽑혀도 과에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이 관계까지 우리가 채용한 후에 한두 명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좀 세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래도 저희 강서구청에서 강서구민들이 많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제공해야 되는 입장에서 용역업체가 강서구에 대한 용역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과장님, 또 보면 모니터요원들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환경 조건에 있어서 고충이나 민원이 있는지 과에서 한 번 민원상담이나 건의사항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받아본 적은 없고요.

날짜를 정하지 않고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위탁을 주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가급적 크게 관여를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근무자들의 이야기도 들었고 우리 업체쪽에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무자한테 이야기를 언제 들었습니까?

그것은 수시로 우리 담당자가 내려가면 담당자를 통해서,

아이고, 과장님. 그거 오보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 계장님도 제가 만났지만 계장님, 주무관님하고 아무도 거기 일하시는 분이랑 면담을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 중간관리자를 통해서 맨날 지시를 하고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우리 주무관님이나 계장님은 그분들과 면담을 한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건의를 받거나 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직접적으로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담당자나 계장님이 지금 우리 관제센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보고는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계에서는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다 일임하면 신경을 안 쓴다고 하지만 그 부분들은 결국은 용역을 맡겼을 뿐이지 우리 과에 소속된 우리 강서구청 관리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고충이 있는지, 건의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은 과에서 한 번 정도는 제가 생각해도 적어도 1년에 한두 차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화가 단절되고 하면 그 사람들의 권위조차도 올라가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좀 그런 민원들도 있었는데 물론 민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행감자료를 조사하다가 알게된 건데 이런 경우같은 경우에는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했거든요. 충분히 대화로서 풀 수 있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에서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불편한 거 있는지 한 번이라도 좀 물어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재해영상 전광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구정홍보 극대화를 위한 재해영상 전광판 설치를 6월에 하셨습니까?

예, 재해영상 전광판은 지난해 12월에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아 가지고 올 8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았는데 성립전 사용승인을 득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재해영상 전광판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세 가지 안을 해 가지고 선정한 결과 최초에 지금 현재 전기공급시설, 한전에서 전력구 공사하는 그 부근에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하고 각 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쪽으로 했는데 사업 시행 전에 거기에 일단 전력구 공사를 한다는 사항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이 차선책으로 해서 그쪽으로 옮겼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설치되고 나서는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인입공사 협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전력구 공사하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한전에도 공문을 보냈는데 한전에서도 별다른 연락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은 사업 시행할 때쯤 해 가지고 이 관계를 알았습니다.

그럼 사업 시행할 때쯤 알았으면 그걸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래서 차선책으로 변경한 자리가 그 자리였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차선책으로 변경한 자리가 그 자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자리는 전력구 공사로 인해서 도로폭이 좁아지면서 굴곡이 지고 나무에 가려서 제가 몇 달이나 그 길을 지나면서도 전광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든요? 그 정도로 다른 분들께서도 그게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할 정도로 공사만 없다면 괜찮은데 공사로 인해서 그 자리는 정말 부적합한 장소거든요?

저희들이 공항로 전체를 둘러보고 했을 적에 최초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 위치가 제일 적정한 위치라고 판단했고, 두 번째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 공간을 피하다 보니까 그 밑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게 지하사업이고 또 앞에 나무만 전정을 하고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실제로 설치해놓고 보니까 이 자리가 약간 미흡한 자리다 하는 걸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전력구 공사 언제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2027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년까지 하면 그 전광판은 있으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전광판에 대해서 약간 위치를 변경해야 되지 않나 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변경을 하게 되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용은 추가로 한 2천 정도 드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소를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다시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또 투입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옮기게 된다면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검토를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그쪽 공항로 라인 쪽에서는 그 위치 말고는 적합한 데가, 전부 다 중간에 수목이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결정한 부분이 그리 좀 많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을 살펴보면 과장님, 그 자리 말고도 마을에서 우회전해서 나오는 부분, 공간이 확보되는 구간이 제법 있거든요?

그 밑으로는 남쪽 방향으로는 최초에 업체에서는 너무 공간이 작아 가지고 설치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쪽으로는 처음에는,

아니, 똑같은 중앙화단 말입니다. 공항로에서 현재 설치한 그 중앙화단이 길지 않습니까? 공항로. 그 길에 설치할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되는 그런 공간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 공간은 쭉 둘러보시면 위쪽으로는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위쪽으로는요. 북쪽으로 올수록 해 가지고 위치가 또 이게 재난전광판이 설치가 되면 대저2동 주민들도 오가면서 볼 수 있게끔 해 가지고 밑으로 설치하고 그쪽 부분으로 해 가지고 공항 밑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그쪽으로 저희들이 위치를 파악하는 바람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늦게 했더라면 전력구 공사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립전 사용승인을 득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12월 23일에 교부가 됐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12월 의회 기간도 다 끝나 가지고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처리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실제로 2022년 예산을 이월한 사항이거든요?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이월시켜 가지고 그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볼 때는 그 효과는 정말 설치했으나 그 효과는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그 사실은 인지하시죠?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걸 인지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깊이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성 안심 귀갓길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는 대저동에 9개소 예산 2억으로 설치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기준을 중점적으로 장소 선정을,

일단 여성 안심 귀갓길은 그게 거리가 지정되어 있고 설치 장소는 강서경찰서에서 위치를 정해 가지고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이게 길마다 보안등이 있고 CCTV가 있고 저희는 112 신고 안내판도 있습니까?

여성 안심 귀갓길은 되어있습니다.

그럼 곧바로 신고할 수 있는 비상벨도 있습니까?

비상벨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심지도를 우리구에서 제작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심지도는 제 기억으로는,

한 3년 정도된 것 같은데 여성 안심지도를 제작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안심지도에 여성 안심 귀갓길을 어떻게 해서 어디에 벨이 있고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 게 있으며 CCTV는 어떻게 설치할 수 있다가 그림에 그려져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좀 더 홍보를 하면 여성 분들이 안심하고 귀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게 여성 안심 귀갓길이 이게 된 때가 묻지마 살인사건 이후에 우리 사회에 여성 안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지금은 여성의 귀갓길을 안전하게 지키자 해서 이 제도가 도입되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상벨도 없고 CCTV만 있으면 실질적으로 여성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길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CCTV도 하고 LED로 해 가지고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럼 지정만 해 놓은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여성들은 안심하게 갈 수 있고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실제로 지능형 CCTV가 작동하고 있고 그 LED 안내판을 설치해놓고 해서 그런 사건을 시각적인 예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CCTV는 우리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보니까 비상벨이 경찰서하고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여성 안심 귀갓길 LED 그 근방에 비상벨까지 설치가 되어있더라고요. 이 정도 되어있어야 내가 저기 가다가 위험하면 비상벨을 눌릴 수 있고 CCTV도 만일에 고장이 났든지 부득이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왕 설치해놓으신 것 비상벨도 설치해 주시면 좀 더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추후에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개발국의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