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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9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23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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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3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3년 11월 16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10시 2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혜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11월 16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행정문화국의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진지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를 통해 보다 나은 미래를 열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감사를 하는 입장에 있는 동료위원님이나 수감의 입장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이 서로의 입장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함으로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으며, 배석한 계장, 또는 실무자로부터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산단 관리하신다고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행감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노면청소차량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면청소차량이 우리 강서구 관내에 보면 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최초 구입일이 보니까 2015년, 2016년인데 정비수리 현황을 보니까 수리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온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85부 4649 차량은 1,971만 4,000원 정도이고 92너 8933 이 차량도 보니까 1,9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2023년 7월자에 보시면 호성자동차정비 업체에서 수리를 하셨는데 타이어펑크보조, 엔진오일, 오일필터 등 이 수리 내역이 지금 보면 금액이 18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 금액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나올 금액입니까?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예, 차량이 너무 노후화되는 바람에 내년에 새 차를 구입하려고 지금 예산을 청소행정과에서 책정을 해 놓은 상황인데, 이게 특장차가 되다 보니까 한 번 수리할 때 울산까지 가서 수리를 받아서 와야 되고, 요즘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수리비가 과하게 청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리업체가 울산밖에 없습니까?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예, 신정자동차라고 특장차 여기서만 할 수가 있거든요.
박상준 위원
특수노면차라서 그렇습니까?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예.
박상준 위원
신정서비스가 울산에 있고, 호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여기는 우리 녹산산단 안에 있는 업체입니다. 간단한 타이어펑크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울산에 갈 수가 없으니까 엔진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180만 원씩 이렇게 지출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박상준 위원
차량이 노후화되고 일단은 타이어펑크하고 보통 엔진오일하고 오일필터 정도는 기본적으로 차량이 오래되고와 상관없이 금액은 일정하지 않습니까?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예, 그렇긴 한데 그때 솔로노이드밸브 이런 것까지 들어가 가지고 지금 가격 책정이 조금 더 다른 때보다 올라간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소장님, 이 부분은 정비내역의 상세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따로 자료를 한 번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소장님, 김정용 위원입니다.
방금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울산에 정비소하고 녹산산단에 있는 정비소 2곳만 이용하시는 겁니까?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예, 그렇습니다. 종합검사 같은 것은 관내에 있는 정비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부위원장 김정용
특수차량이라서 울산까지 가서 정비를 받아야 되고 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예.
부위원장 김정용
그렇습니까? 주모터스에서 정비를 한 번 받으셨네요?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예, 주모터스.
부위원장 김정용
자료 보고 오신 것 맞습니까?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예, 23년 4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김정용
정비를 받으신 내용이 지금 세부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 방금은 울산까지 가셔 가지고 차량 수리를 울산에서 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수리를 한 겁니까, 그러면?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명세서를 제가 갖고왔는데 범퍼나 라이트 같이 수시로 갈아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부위원장 김정용
범퍼를 수시로 갑니까?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아니요, 라이트라든지 발판 같은 경우는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고 차가 너무 연식이, 내구연한이,
부위원장 김정용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이드범퍼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셔야 되냐고요.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이때 상황을 제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수리내역에도 전 범퍼를 탈착을 해 가지고 범퍼가드를 수리를 했다고 지금 견적을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송정동에 있는 주모터스에서 하는데,
부위원장 김정용
부품대가 135만 3,000원, 공임료가 182만 5,000원이네요?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예, 여기 도어 가니쉬 등 해놨는데 여기 등에 들어가 있는 게 보니까 라이트 디커브드 도장을 이때 도장을 교환한 것도 있지만 도장을 했던 내역들이 몇 개가 나오거든요. 이 도장 비용이 25만 원부터 해 가지고 30만 원까지 지금 견적상에 명세서를 보면 책정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 드리고, 기획감사실 자료 74페이지에 보시면 자체 종합감사에서 도로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미부과,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면허세 납부 미확인 시정조치사항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발생을 한 겁니까?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잠시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미부과 건은 1건이 있었는데 이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해 가지고 점용한 자에 대해서 변상금으로 징수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소장님, 1건이라고 하셨습니까? 발생 건수가.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도로점용, 예.
부위원장 김정용
1건인데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까?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예, 이게 5월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1건인데요?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예.
부위원장 김정용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건 발생했는데 1건 지적이 된다는 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이게 그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해 놓으니까 미처 파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방금 저한테 1건 단속했는데 1건이 감사에 걸렸다면서요? 그러면 감사를 하실 때 이 내용을 알고 그러면 부과를 하신 겁니까?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이게 지금 부과가, 잠시만요.
부위원장 김정용
미부과로 해 가지고 시정명령을 받으셨다 아닙니까?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예, 범방동에 있는 민원인이신데 이분이 도로점용을 안 받고 무단으로 점용한 건이 1건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안 되고 있다가 이게 감사 때 적발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위원장 김정용
안 내고 있다가 한 겁니까, 부과를 안 하신 겁니까?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변상금을 부과를,
부위원장 김정용
부과를 했는데 안 내고 있는 것은 도로점용을 하신 분이 문제가 있는 거지만 알고 계셨는데 부과를 안 하셨다는 겁니까, 그러면?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이게 차량 진출입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감사에 현재까지는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이 된 사항인 걸로 봐서는 알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네요.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예, 교육을 다 시켜 가지고 감사처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러면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면허세 납부 미확인 이것도 똑같은 동일내용입니까?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면허세는 50㎡ 이상돼서 가는 건데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증을 배부할 때 세무과 가셔서 면허세 고지서 발급받으신 다음에 농협 가서 납부를 하고 오시면 허가증을 드린다고 안내를 하는데 산단이 너무 멀다 보니까 구청까지 가셔서 면허세 고지서를 끊어오시고 납부하고 산단으로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불편하고 하니까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안내를 하고 위임장을 먼저 허가증을 내 드린 다음에 “가셔서 면허서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내십시오.”라고 하고 세무과에다가는 면허세 대상이라고 공문으로 송부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조치사항 주의사항에 보시면 공사설계내역서 작성 소홀로 되어있습니다. 공사설계내역서 작성 소홀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교통시설물을 정비하면서 그 업체에서 시방서를 처음에 주게 되면 공사기간 안에는 4대 보험이 다 들어가 있는 완납을 하고 나서 확인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알고보니까 이 업체에서 그것을 처음부터 내지를 않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공사비를 청구하셨는데 그때 보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정산서류가 접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업체에서 정산서를 안 넣어준 것을 우리 직원은 정산서가 포함이 된줄 알고 그 금액만큼을 추가로 우리가 지급을 해 준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점검이 되어서 그 부분만큼 환수조치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저는 공사설계내역의 작성 소홀 자체가 그런 내역을 모르셨다고 하니까 이것도 내년에는 이런 감사 지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주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민원처리업무 소홀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이 단속을 안 하고 있다가 1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1건이 감사에 지적이 되면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시정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자료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PPT 화면 시청)
아까 공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대자동차 사상지점 가 가지고 직접 사진을 찍어서 왔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5톤 이상 차량을 제가 빨간색으로 줄을 그어놨는데 공임비가 나와 있습니다. 저게 한 시간당 공임비인지, 3시간 당 공임비인지는 모르겠는데 1건의 공임비가 9만 8,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한테 아까 설명하셨을 때는 특수차량이라 가지고 울산까지 가셔야 된다고 하셨고.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예,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런데 수리를 위해서 가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수리내역이 아닌 겁니까? 특수차량의 수리내역이 아닌 겁니까, 그러면?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물론 여러 카센터에서 그때그때마다 정비가 필요하면 수시로 갔다와야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다른 차하고 다르게 이 차는 신정특장차라고 울산의 남구에 있는 데를 저기가 지정으로 되어있으니까 거기밖에 갈 수 없는 경우가 요즘 갈수록 횟수가 계속 많아지고 있어서 그것을 저는 강조를 했던 것이고,
부위원장 김정용
주모터스는 수리를 어떻게 한 겁니까? 기술력이 되게 뛰어나 가지고 주모터스에서 수리를 한 겁니까?
환경계장 고원찬
환경계장 고원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장차 특수차량에 대해 수리를 할 때는 원칙으로 울산에 가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고, 왜냐하면 차를 일반 업체에서 하기가 힘듭니다. 법정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차를 가져 와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수리가 가능한지 출장해 가지고 오시면 사진 보고 오더라도 자기가 대체하는 업체가 보조하고 같이 오거든요? 같이 와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역을 보니까 이 부분이 간단한 라이트커버, 기어커버 간다하지만 특장차라는 것은 일반 차처럼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고 단가라든지 저런 세부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임비라든지 이게 좀 비쌉니다. 저도 처음에 발령나 가지고 왜 이렇게 비싸지 의문을 가지고 보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단가가 높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다음에 수리할 때는 꼼꼼하게 한 번 비교검색해 가지고 제대로 집행검증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지금 저한테 견적서 주신 것에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열 넷, 열 다섯 건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그 이후로 더 수리한 내역이 더 많으시죠? 이 견적서에.
환경계장 고원찬
예, 수리 건수가 상당히 많고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아니, 수리 건수 말고 오늘 주모터스에서 하신 내용이 이 견적서에 나온 내용이 이거보다 더 많을 것 아닙니까?
환경계장 고원찬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런데 왜 자료는 이렇게 주셨습니까?
환경계장 고원찬
제가 잠깐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여기 행감자료 7페이지부터 9페이지에 나온 것은,
부위원장 김정용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요청을 해서 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것보다 실제로는 수리를 더 많이 하셨는데 거래명세서에는 이렇게밖에 안 나왔다는,
환경계장 고원찬
거래내용은 그게 정확합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이것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환경계장 고원찬
예, 그대로 수리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렇습니까? 이거 이상의 더 수리내역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환경계장 고원찬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부위원장 김정용
자료요청을 받을 때 그냥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렇게만 받았습니다. 근데 “내용이 더 있는데 기타 내용을 더 적기가 칸이 모자라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데 이게 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환경계장 고원찬
그 부분은 제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차량에 대해서 부품 내용 이런 것을 다 첨부해서 메일로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저하고 통화하신 분이 계장님이십니다.
환경계장 고원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저한테 메일로 보내 주셨습니까?
환경계장 고원찬
그때 메일을 말씀드리니까 제가 메일이 발송이 안 되어서 자료를 출력해 가지고 당일날 드린다고 해서 자리에 갖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전화로 바쁘시다고 해 가지고.
부위원장 김정용
예, 맞습니다. 맞는데, 메일로 보내쥔다고 했는데 메일로 안 들어 간다고 해 가지고 저는 제가 자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환경계장 고원찬
그때 기억이 좀 가물한데 그때 추경 심사 때 말씀하셨고 전화를 몇 번 통화를 했고, 그래서 그때 메일이 안 되어서 출력해 가지고 자리에 그때 갖다드린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 일단,
환경계장 고원찬
그러면 제가 상세하게 다 요청하시면,
부위원장 김정용
서면으로 주시고요.
환경계장 고원찬
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리를 울산에서 하신다. 만약에 울산까지 가급적이면 울산까지 가지 마시고 관내에 있는 정비소를 어떻게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수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까 처음에 박상준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는 거기 밖에 안 된다, 특정을 딱 지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장님, 맞습니까?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신영서비스는 특장차라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근데 지금 이 수리내역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말씀드린 내용하고,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일상적인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
부위원장 김정용
이게 일상적인 오일이 아니라니까요.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지금 주모터스에서 내역을 보시면 일상적인 오일이 아닙니다. 사이드범퍼, 전범퍼, 안개등, 1차 발판, 2, 3차 발판, 도어 가니쉬, 오일 자는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이 내역에. 이부분 잘 살펴봐 주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구정란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늘 노면청소차량 운영사항에 관해서 질의가 많았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 보면 노면청소차량 운영사항에 보유 대수가 2대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2대로 지금 녹산산단, 화전산단, 신호산단, 전부 다 지사산단까지 다 운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예, 그렇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면 이 2대로 모든 산단 관리가 가능한 겁니까?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새벽 4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루종일 그시간까지 8시간을 돌고는 있는데 1대라도 더 있으면 더 좋지만 지금 교체도 잘 안 되고 있어 가지고 한 2, 3년을 계속 조르다다시피 해 가지고 올해 이제 1대를 승인받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면 지금 2대에서 3대가 된ㄴ 겁니까, 아니면 1대는 폐차가 될 예정인 겁니까?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1대는 폐차를 하고 대체구입이니까 그리고 지금 2대가 다 하나는 7년 됐고 하나는 8년이 되었는데 오래된 것부터 내년에 한 대 교체하고 그 다음 연도에 또 시하고 청소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또 부탁을 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구정란 위원
지금 그 차가 어떤 주기로 지금 보면 뭐 우리 워낙 산단이 넓지 않습니까? 신호, 화전, 녹산, 지사 이렇게 해서 아주 넓은데 이 2대가 어떤 주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차 2대가 구역을 나눠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청소를 하고 있는 거든요
구정란 위원
매일 아침마다 청소를 하는 건 맞습니까? 근데, 소장님. 제가 그때 민원이 있어서 화전산단에 갔다가 우연찮게 화전산단에서 식당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너무 더러워서 제가 진짜 식사하고 나오면서 사장님께 여쭸습니다. “사장님, 앞에가 너무 더러운데 우리 청소차량이 얼마 만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 것 같습니까?” 하니까 사장님 말씀이 정말 자기도 이걸 민원으로 건의하고 싶었는데 한 달에 한 번정도 하는 것 같다는 이렇게 대답을 듣고 제가 소장님께 전화드린 적 있죠? “소장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소장님이 현장에 바로 가셔서 확인하고 청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 식당 사장님이 보기에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청소를 한다고 느끼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은 매일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부분이 좀 차이가 큰 것 같은데 이유가 어떤 걸까요?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구정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단은 산단이지만 산단 내에 있는, 인접해있는 주거지는 청소과에서 그 부분은 다 청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노면차 2대는 지사하고 국제물류하고 생곡하고 이런 데를 전부를 다 돌고 있는, 그러니까 산업단지 위주로 돌고 있고요. 그리고 신호대교 건너서 신호등이 시작되는 르노삼성대로부터 해 가지고 녹산산단대로 쪽하고 용원가기 전까지 우리 부산 강서구겅계까지는 노면차가 그쪽 위주로 다니고 있거든요? 산단 위주로.
구정란 위원
그러면 신호랑 화전 주거지에는 청소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예,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하시는 분들이 무거운 것을 무단투기쓰레기라든지 못 옮기니까 마대에다가 채워주시면 그거는 우리 산단에서 가 가지고 우리 포터차로 수거해 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치워주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럼 결국은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신호동과 화전동은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산단, 화전산단이라는 이름 때문에 청소과에서 산단관리소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우리 또 산단관리소에서는 주거지 지역은 청소과에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결국 지금 제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제외되는 건 아니고요. 그때 청소과도 알고는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소장님이 봤을 때 그게 1주일에 한 번이라도 청소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셨습니까?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그때 그것은 청소행정과에 바로 물어보니까 그때 못 들어간 사유가 좀 있었다, 다른 지역의 쓰레기가 많아서 그쪽으로 좀 못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서 와 가지고 바로 치워줬던 것입니다.
구정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신호동하고 화전동 같은 경우에는 산단이랑 해서 두 군데에서 같이 하니까 협업이 안 되면 이런 상황이 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도 보셨겠지만 식당에 들어갔는데 앞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식당 안의 음식도 지저분할 거라는 선입견이 들더라고요. 근데 막상 식당 안의 음식은 너무 맛있고 깨끗하고 좋았는데, 또 나오면서 한 번 쳐다보니까 이거는 진짜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 사장님 딸인가 아들이 그랬답니다. “내 같으면 이렇게 더러운 데 밥먹으러 안 온다.”고 소장님도 그말 들으셨을 겁니다.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예, 저도 상담을 해 봤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신호산단, 화전산단에 있는 주거지 주위의 식당 이런 부분에서 청소과하고 같이 협업하셔서 잘 관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자료화면을 보실까요?
(PPT 화면 시청)
자료화면에 보시면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좀 잘 안 보이는데,
이자연 위원
자료화면에 보시면 결국 측구가 막혀 가지고 이 많은 도로에 물이 차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진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예, 측구가 막혀 가지고,
이자연 위원
이때가 23년도 올해 9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집중호우가 갑자기 쏟아져 가지고 한 두시간 만에 물이 많이 불어난 상황인데, 여기 위치는 지금 녹산동에 생곡로 있죠? 생곡로입니다. 제가 여기가 녹산동인지 아니면 도로관리과에 대한 건지도 확인을 했는데 결국은 산단관리소에서 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생곡로 일대에 S-OIL앞에바로 큰 메인도로입니다. 큰 도로이고, 이 도로에 물이 많이 차고 저희들이 지나가다가 보면서 이걸 직접 차에 장갑도 있고 끌어당기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내려서 했는데, 우리 22년도 작년 행감 때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을철 집중호우 낙엽으로 인해 도로침수 관련으로 지적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치사항을 제가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주요 상습침수구역에 선제적으로 낙엽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저쪽 지역은 자주 이렇게 측구가 막히거나 낙엽으로 인해서 침수가 자주 되는 곳이라도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구가 녹산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지나가거든요? 지나갈 때마다 비가 많이 오면 저곳은 상습침수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월에 보니까 조치내용으로 작년에 행감지적사항으로 조치내용으로 환경정비원을 3명을 더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하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예, 채용했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리고 이제 환경정비의 날로 해 가지고 기업체의 자유참여도 높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곳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져서 대처할 상황이 없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제가 그날 이곳을 지나가면서 우리 의장님도 계셨고, 여기 계신 구정란 의원님도 계셨고 손인준 시 의원님도 다 같이 계셨거든요? 그때 보니까 생곡로 거기뿐만 아니라 산단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 곳곳이 침수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소장님께서는 물론 이날 토요일이기도 했지만 집중호우가 쏟아진 날을 관할구역 도로를 한 번 공휴일이라도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는 한 번 돌아보시는지, 우리 직원들하고 산단사업소 직원들이랑 한 번 이렇게 집중호우가 많이 쏟아지는 날은 한 번 살펴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이자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산단에서 지금 10월부터는 주말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직원들하고 돌아본 것은 한 번 돌아봤습니다. 9월 초에 돌아봤는데 이날은 아니고 한 번 이 상황을 살펴보니까 산단별로 낙엽 수거하고 하는 일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산단에서 가장 큰 일인데, 또 비가 오고 하면 도로 측구가 막히는 경우가 있고한데, 위에 낙엽이라든지 쓰레기가 쌓여 가지고 막혀 있는 측구는 우리 산단에서 도로 기동순찰반으로 해 가지고 매일 나가서 보고있거든요? 9월 16일 이 날은 저희가 생곡로까지는 못갔던 날이고,
이자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0월 임기제가 같이 돌았다 그거 말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 집중호우가 올해는 유독 비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산단사업소 관할구역 상습침수되는 구역을 소장님께서 직접 나가보시는지, 관리소 직원들이랑.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예, 거기 비오는 날은 한 번 둘러봤고요. 그 외에는 녹산어린이집 있는 데부터 해 가지고 소방서 있고 하는 데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25군데 상습침수구역이 현황이 되어있어 가지고 여기는,
이자연 위원
현황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예, 여기 현황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주로 비오면 가까이 계시는 의원님이나 의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빨리 나가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자연 위원
이것은 낙엽이 아니더라고요. 저 두 번째 사진에 보시면 들고 있는 게 낙엽이 아니거든요? 나무판대기 같은 거고 약간 쓰레기 종류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폐기물 같은 게 많이 보이고 그때 측구에 막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걸 긁어내면 물이 확 빠지는데 물 빠지는 것은 순식간에 빠지더라고요. 이것을 산단관리사업소에서 오셔서 미리 선제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는 그런 예보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꼭 오늘 한 번 가서 저도 보긴 볼건데요. 저 부분이 위에 있는 쓰레기나 낙엽이 쌓여 가지고 물이 안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간단하게 쓰레기만 제거를 하면 낙엽하고만 치우면 물이 확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준설이 안 되어 가지고 철제로 되어있는 것을 들어냈을 경우에 그 밑에 준설토 같은 게 꽉 쌓여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이자연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준설토가 있으면 그럴 경우가 있고, 이 사진에 보시면 지금 물이 찰랑찰랑해서 인도 위로 넘어왔거든요, 사실은? 그 옆에 작은 나무 같은 것 보이시죠? 그 나무 위에 안에까지 물이 다 차 가지고 엉망이었습니다, 그날. 그래 가지고 그 안에 인도를 넘어서 안에 화단이 있는 데까지 물이 다 차 가지고 이 물을 어떻게 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준설토로 차 있다고 그러면 준설차량이 와 가지고 그걸 빼 줘야 되는데 일단 이것은 건설과 하수계에서 한 번씩 빼 주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에도 그걸 빼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다고 하니까 일단 오늘은 제가 현장답사를 해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중호우, 극한호우도 엄청 많았었습니다. 비뿐만 아니라, 그죠? 갑자기 쏟아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상청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단사업소에서는 평소 기동순찰반 등 도로변 상습침수지 정비를 최선을 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지역관할 산단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미리 기상청에서 우리가 일기예보를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좀 한 번 그전에 비가 많이 쏟아진다고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습침수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예, 꼭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소장님, 이것은 제가 올 여름하고 작년에도 한 번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산단관리소 주변에 경제자유구역청 인근 가로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산단관리소가 담당이 아니고 녹지과일 수도 있는데 그 가로수의 경우에 정확하게 제가 지금 수목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가로수에서는 여름만 되면 찐득찐득한 액체가 떨어지고 송충이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된 차량에 찐득한 액체가 떨어지고 차를 맨날 세워놓으면 세차를 해야 될 경우가 있고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액체랑 송충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다가도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가로수 밑에 서 있는데 숭충이나 그 액체가 떨어져 가지고 기겁을 하는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햇다고 그 상가 인근 주민들께서도 구청에 민원을 넣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해결책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 번 이번에 한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제자유구역청 근처에 있는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까?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녹지공원과입니까? 그러면 녹지공원과에는 사실 자세히 상황을 모를 수도 있고 이 민원이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산단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한 번 살펴보시고 녹지공원과하고 그때쯤에 또 협업을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저도 얼마 전에 거기 식사하러 경제구역청 식당엘 갔는데 직원들이랑 가다 보니까 찐득한 것하고 송충이를 겪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렇죠? 그게 지금 엄청 사람들이 민원이 많았거든요? 제가 이거 녹지공원과에도 한 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협업해서 한 번 청소도 필요할 것 같고 송충이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살펴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소장님,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한 번 띄워 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소장님, 여기 보시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솔밭공원 쪽 같은데요.
이자연 위원
그렇죠? 여기 관할 맞으십니까?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예, 맞습니다.
이자연 위원
자료화면에서 보시면 좀 특이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휴지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자연 위원
아닙니다. 자세히 한 번 보시죠. 첫 번째, 두 번째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남자, 여자가.
이자연 위원
아니요, 남자 여자가 바뀐 건 아니고 보면 비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대중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공중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데는 총 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 하나, 여자 화장실 2대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2015년 10월에 설치가 되었고요. 작년 22년 8월에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개월수로는 83개월입니다. 연수로 따지면 딱 한 달이 빠지는 7년입니다. 월 렌탈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예.
이자연 위원
렌탈료를 정말 최고 적게 잡아서 한 달에 1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50만 원가량 되더라고요.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전부 다 구민들의 혈세낭비 아닙니까? 혈세가 낭비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데 기능은 하지 못하지만 7년간 가까이 이 공중화장실에 비데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요즘 유원지 같은 데 가면 렌탈 받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보긴 했지만,
이자연 위원
우리 강서구 관내에 있습니까?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우리 53개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비데가 설치된 데는 저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라고 저는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떠나서 공중화장실에 이 비데가 설치된다는 것은 원칙과 기준에서 어긋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은 2015년부터 2022년, 이 83개월 기간 동안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재임기간은 아니셨지만, 2015년 당시 맨 처음에 이걸 설치할 당시 전임 구청장님께서 강력한 요구와 지시가 있었다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또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번과 같은 부조리가 생긴다면 소장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일단은 렌탈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치를 한 번 취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자연 위원
지금은 안 나갑니다. 작년 22년 8월달까지 렌탈료는 다 끝났고 지금 연결은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변좌는 저렇게 설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그럼 저게 지금 비데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필요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걸 떠나서 제가 물었던 것은 이번에도 전임 구청장님의 이런 강력한 요구와 지시사항에 의해서 그당시에 산단에 계신 소장님께서 설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저 화면에 보다시피. 그렇게 설치가 되어있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이거 부조리한 일 맞죠?
산단관리사업소장 김수연
그러네요.
이자연 위원
부조리한 일이 맞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일이 또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누구의 강력한 지시나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러한 부조리한 일을 반복할 경우가 생긴다면 소장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고요, 변좌 바꿔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저는 한다면 공정하게 모든 공중화장실에 똑같은 상황으로 깨끗하고 구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렇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예.
이자연 위원
기준과 원칙에 맞는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공정하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예, 그렇죠.
이자연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성수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성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행정문화국 전 직원은 구민 중심의 소통행정 실현, 매력적인 문화·예술 관광도시 조성,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집행, 건전재정 운영 및 구민이 행복한 미래 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다소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제시하는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주시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많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지금 현재 3,400만 원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혹시 제주도에서 고향사랑기부금 1호 사업 나왔다고 뉴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잘 모르시구나. 제주도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1호 사업으로 남방큰돌고래 공존을 위한 바닷속 대청소를 하는 데에 사용했다고 하는데 저희 강서구도 바다도 있고 강도 있는데 이런 데에 사용하시는 건 어떤지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아직 금액이 너무 적어서 아직까지 사업계획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모금이 되면 그때 저 혼자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 의논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리고 49페이지 답례품 제공현황에 보니까 황금쌀하고 대저짭짤이하고 그 외에 몬스터쿠커, 플래티늄 매직렌치, 톳국수, 톳국수는 이해를 하겠는데 아마란스 화장품이 이런 거는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답례품이 나간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역특산,
총무과장 심숙희
예,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아마란스 회사가 우리 지역 녹산에 공장이 있는데 엄청 오래된 회사고 지역 향토기업입니다. 그래서 써봤는데 예전에는 방문판매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거 같고 저희들이 공고를 하니까 본인들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러면 몬스터쿠커도 저희 녹산에 있는 기업입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플래티늄 매직렌치도 녹산에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예, 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어쨌든 고향사랑기부금이 내년에 사용이 될지 내후년에 사용이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강서구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좋은 영향이 갈 수 있도록 사업 선정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사 때 보면 의전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언급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민체육대회든지 9월, 10월부터 행사가 많았는데 총무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분께서 고생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때 보니까 국회의원님 축사, 구청장 축사, 의장 축사가 있는데 의장님 축사가 한 번씩 보니까 계속 빠져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직접적으로 안 하신다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뺀 겁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대부분 안 하신 거는 의장님이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뺀 겁니다.
박상준 위원
의장님이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의장님이 구의회 의장이시고 구민들 대변자이신데 정당이나 국회의원님이나 구청장, 이런 부분 때문에 행사를 빨리하시려고 그런 의도는 알겠습니다. 의장님 의도는 알겠는데 그래도 총무과에서는 어떻게든 의장님이 축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행사를 짧게 하시더라도 의장님도 짧게 인사 말씀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앞으로는 의장님의 축사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식에 넣으셔가지고 웬만하면 하시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조율을 해주십시오. 저도 의전상 그게 맞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구정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강서구 전체 도로조명의 안전 관련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구에는 어제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3만 4,016개의 등이 지금 도로조명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조명이 많은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도 2만 6,205개밖에 안 되고, 우리보다 땅이 넓은 기장군에도 2만 3,400여 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동래구에는 1만 406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구 면적 제곱킬로미터를 따져보면 해운대는 우리보다 3배 면적이 좁고, 진구 같은 경우에는 6배,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10배나 우리 지역보다 면적이 작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금 도로조명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수치인지를 한번 느낄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도로관리등만 많은 게 아니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가덕도동 한 번 갔다오거나 지사에 한 번 갔다 오면 3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많은 것들을 관리를 하면 특히 조명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다음날 업무할 대체인원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 업무를 하고도 다시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동래구보다 10개 면적이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제 이야기를 들은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그 직원들이 힘든 것은 원인을 말씀주시니까 알겠고요. 그전부터 우리구가 워낙 평지가 많고 하니까 다른 구보다 훨씬 면적도 넓고 하니까 가로등도 많다는 것을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힘드니까 직원을 좀 늘리든가 이런 것은 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다른 데와 비교해가지고 우리구는 몇 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정원을 늘리는 방식이,
구정란 위원
부서에서는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총무과장 심숙희
예. 그런데 그게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정란 위원
어제 제가 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다른 구보다 이런 상황인데 향후 우리 예상 도로 신설하면 국제물류산업도시에 1,300등 들어올 거고요. 명지개발사업지구에 700등, 에코델타시티에 1만등, 부산신항남청에 500등 하면 2만등이 또 새로 신설됩니다. 곧 신설될 예정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되면 혹사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중대재해법도 엄청 강화돼있지 않았습니까? 2인 1조로 돌아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주민의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담당과에서 지원신청을 한다면 꼭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조금 전에 김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 제도가 지금 현재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11월까지 11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강서구의 현황은 감사자료를 통해서 잘 확인했고요, 올해 전국 동시에 시행하다 보니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담당과에서 홍보 방향이나 아니면 답례품 품목이나 공급처, 공급업체를 지정하는 부분, 물론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담당과에서 여러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셨을 텐데 이게 다른 사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동시에 시행하다 보니. 그래서 우리 담당과에서 처음 시작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려움이나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이게 처음에 당초에 시작될 때도 논란이 많았던 이유가 시골, 농·어촌 이런 데는 이게 좀 가능하지만 도시에서는 이게 가능하겠냐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는 안 하는 게 안 맞나,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역시나 시행을 해보니까 전라도나 우리도 보면 합천이나 의령이나 거창이나 그런 쪽에는 기부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자연 위원
오히려 시골 쪽이 많이 들어오고 서울하고 부산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심숙희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해보니까,
이자연 위원
담당과에는 좀 어떠셨는지
총무과장 심숙희
홍보가 개인적으로 제한되는 게 많습니다. 제도는 홍보해도 되는데 모금은 홍보하지 마라. 법이 좀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올해도 목표는 2,500만 원밖에 안 잡았는데 농협에서 또 지원해 주셔가지고 직원들이 연말정산 때 도움이 되니까,
이자연 위원
세액공제가 되니까요?
총무과장 심숙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농협 직원들이 강서가 주소가 아닌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강서하고 기장에 해주기로 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조금 낫긴 했는데,
이자연 위원
그래서 우리 행감 자료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증액이 됐더라고요.
총무과장 심숙희
예, 맞습니다.
이자연 위원
건수도 좀 더 많이 올라 있고요.
총무과장 심숙희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이자연 위원
그래도 담당과에서 잘 진행했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별다른 큰 시행착오나 어려움은 없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자연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전국구 동시에 시행이다 보니까 다른 사례를 우리가 다른 타 구나 타 시의 사례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담당과에서 이 제도를 진행을 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기금으로 고향사랑기부금 해가지고 기금으로 해서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기금은 주민복리증진 등의 한정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예.
이자연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3,0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이 적은 금액으로는 뭘 할 수 없다. 그러면 최대 한 1억 정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모금이 되고 기금이 조성이 되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으로 쓰겠다고 우리 총무과에서 담당과에서는 기금사용 관련으로 해서 실무회의나 아니면 구체적인 그런 방안이나 계획을 잡고 계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심숙희
죄송한데 아직은 생각 안 해봤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자연 위원
조금 더 모이면 생각해 보시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심숙희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이 기금의 한도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복리 증진을 위한 한도이기 때문에 강서구 관내에 모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업이 조성된 계기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기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적립중인 기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당과인 총무과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본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숙지하셔서 우리 강서구 주민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좀 면밀히 연구하시고, 계획하셔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 27일부터 운행된 원어민 영어교실 있죠? 화상영어.
총무과장 심숙희
예.
이자연 위원
그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사업비로 5,000만 원을 본 예산으로 했는데 지금 강서구 관내에 초·중·고등학생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1기부터 5기까지 접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강정원이 사회적배려자 15명하고 일반인, 그리고 초·중·고등학생들이 135명으로 되어있는데 2기 때 운영 현황을 보니까 2기 때는 235명이 되어있더라고요. 정원을 초과해서 이렇게 많은 수강인원을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딱 그 해 그달에 150명이 되어서 딱 끝나고 정산하면 제일 좋은데 하다가 중단하시는 분들도 있고, 금액이 한 사람의 수강료가 7만 원인데 딱 금액이 정확하지 않고 중간에 반으로 잘리시는 분들도 있고,
이자연 위원
하다 포기하시는 분들이요?
총무과장 심숙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산을 5기까지 쭉 해보고, 2기 때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고 자르면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범위 안에서 신청한 것을 다 받아준 겁니다.
이자연 위원
그러면 5기까지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아직까지는 여유가, 금방 그런 것처럼 중도포기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인원수하고 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750명으로 금액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인원수하고 금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자연 위원
150명을 5번 했을 때 750명이라고 봤을 때 그렇게 계산하신다는 말이네요.
총무과장 심숙희
예, 맞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럼 혹시 지금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다 보니까 내년에도, 차년에도 계획을 갖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년도에 사업 확대나 예산확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내년에는 1기에 200명씩 더 많이 늘리고 싶지만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조금만 우선에 늘려보려고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원어민 화상영어에 대해서 주민들이 뜨거운 반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강생들에 대한 수강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는 한번 조사해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원래 학교나 이런 데 보면 어떤 한 과정이 끝나고 나면 만족도조사, 학부모 만족도조사, 학생 만족도조사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만족도조사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 차년도에 이 사업을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예, 만족도조사라고 해서 크게 하는 건 아니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말 그대로 이것도 그거 아닙니까? 컴퓨터상에서 하는 거니까 팝업창만 하나 띄워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족도조사를 하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기존에 아마 기수마다 만족도조사를 간단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질문의 항목을 조금 바꾸어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해보셔서 내년, 차년도의 계획을 좀 잘 세우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보시면 교육경비지급의 합리적 기준을 통한 교육여건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 조치 결과가 사항이 이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치를 안 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여기 보면 중요한 내용이 본 예산 전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심숙희
예, 아직 안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여기 조치 결과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왜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개선을 하려고 저희들이 내부 결재로는 기준안을 마련하긴 했습니다, 내부 결재로는. 아직 심의위원회는 하지 않았는데 내부 결재한 거보다 더 잘해보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개선할 방안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주홍 위원
일단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하겠다고 해놓고 안 했잖아요. 이행이 안 됐습니다, 일단. 안 됐죠?
총무과장 심숙희
예, 심의위원회 안 한 건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마련 안 되어있죠? 제가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거까지는 시행도 안 되고, 마련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지급을 해야 할 예산이 맞죠?
총무과장 심숙희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우리가 꼭 해야 한다는 법도 없잖아요. 조례가 있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심숙희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2018년도 들면서 많이 오른 걸로 아는데 2017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했던 게 11억인데 2018년도 되면서 거의 2배 수준으로 뛰었고, 지금 25억이 한 해 나가고 있죠? 다른 구·군들 살펴보니까 작게는 6,000만 원 선, 총금액입니다. 우리는 25억인데 진구 6,100만 원, 동래구 8,000만 원, 북구 6,300만 원, 그리고 해운대구가 7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사하구 5억 6,000만 원 평균 내면 거의 제가 알기로 6억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총무과장 심숙희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럼 몇 배입니까? 평균에서 우리가.
총무과장 심숙희
**이 많게 나왔습니다.
김주홍 위원
4배네요. 사실 우리 강서구가 교육 여건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교육 여건이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학생들이 밀집도가 높아가지고 수업하는 거는,
김주홍 위원
과밀 빼고요.
총무과장 심숙희
과밀 빼고는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김주홍 위원
통학거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라든지 사업들이 많은데.
총무과장 심숙희
그런 거는 우리구가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주홍 위원
나쁘지는 않죠?
총무과장 심숙희
예.
김주홍 위원
조금 열악한 데가 자연마을에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는데 그렇고, 실제 최하가 거의 6,000만 원 수준이지요? 학교별로 보면.
총무과장 심숙희
예.
김주홍 위원
왜 최하가 6,000만 원입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그거는 학생수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김주홍 위원
우리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내부규정상 6,000만 원 해놨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예, 내부규정상 초등학교이 100명 미만이면 최하를 6,000만 원으로 기준 잡았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부산진구가 1년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쓰는 게 6,000만 원인데 우리는 한 학기에 6,000만 원입니다. 실제 저도 여기저기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필요한 사업에 쓰는 데도 있지만 대체로 돈이 남아서, 또 중복사업들도 있고, 학교물품 사서 재어놓고 창고에, 이런 경우도 많은 걸로 아는데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예,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반은 깎아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들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부터 우리 지방세수가 줄기 때문에 예산 자체의 규모가 작아지죠, 우리 강서구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내년도 예산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본 예산에. 지금 거의 확정 났는데. 작년하고 똑같죠?
총무과장 심숙희
예, 우선 작년이랑 똑같이 해놨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왜 이것만 안 까졌을까요? 다른 데는 대부분 5% 이상 다 깠잖아요. 다 삭감했잖아요, 보조금은.
총무과장 심숙희
삭감은 교육경비에는 대부분이 삭감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김주홍 위원
그런데 학생수가 적고 여건이 좀 어려운데 학교 다니기도 거리도 먼데도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곳은 좀 보조를 해줘서 개선방안을 만들든지 학교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괜찮은 학교들, 지금 물품 쌓여서 창고에 있고, 이런 거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총무과장 심숙희
저희들이 담당자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이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보통 연례적으로 비슷하게 들어오죠?
총무과장 심숙희
비슷한 곳도 있고 더 많이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김주홍 위원
교장선생님이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욕심이 많은 데는 많이 들어올 거고요.
총무과장 심숙희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대체로 학생들한테 골고루 배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총무과장 심숙희
예, 보통 체험이나 이런 걸 많이 하니까,
김주홍 위원
대부분 또 어떤 데는 방과후 활동하는 데로 100% 쓰는 곳도 있지만 학생도 몇 안 되는데 이걸로 되니까 또 좋은 부분도 있는데 대체로 학생들이 다 혜택을 보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입학지원금, 입학준비금 관련해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골고루 혜택이 가잖아요.
총무과장 심숙희
예.
김주홍 위원
이런 걸 좀 확대한다든지, 보조금을 삭감하든 조정해서. 아니면 우리 평생학습관 없잖아요, 강서구에. 지금 신호에 임대해서 쓰고 있죠?
총무과장 심숙희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걸 조금 적립을 해서 짓는다든지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위원님 말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총무과장을 해보니까 금액이 좀 과다하다고 느낀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무엇인지 간에 처음 얼마큼 줬으면 깎기가 너무 힘듭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한 번에 너무 대폭 올렸습니다. 거의 2배 이상 올려서 4배까지 됐는데요.
총무과장 심숙희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학교에 진짜 필요한 데는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과도한 면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작년도 조치결과를 이행을 안 하셨고, 내년도에는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예,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작년에 보면 딱 정확한 기준이 없어가지고,
김주홍 위원
기준 마련도 할거고,
총무과장 심숙희
기준 마련은 거의 내부적으로는 정해놨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정해놨고 그다음에 교육경비도 다시 조금,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을 올해하고 똑같이 내놨긴 했지만 학교에서 결정해서 내려 보내준 건 아니거든요. 신청만 받아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아직까지는 유동성 있게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25억 잡아놨다고 꼭 다 할 거는 아니고요.
김주홍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 예산 편성 전에 심의위원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예,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 3가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지켜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예,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저1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가 좀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공간개선 구상용역 하셨죠?
총무과장 심숙희
예.
김주홍 위원
제가 어제 확인하기로는 동에서는 이런 계획도 없었고, 요청사항도 없었던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왜 하게 되었죠?
총무과장 심숙희
처음에 청장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청장님한테 민원이 동사무소에 가니까 직원들이 일은 안 하고 떠들고 놀고 있더라는 민원을 들으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은 그럴 리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차라리 그걸 가려서 안 보이면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올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100%, 200%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민원계장도 해봤고, 사무장도 해봤고, 민원담당자도 해봤는데 민원이 하루 종일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잠깐 쉬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직원하고 말도 할 수 있고, 핸드폰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잠깐 시간에. 그런데 그런 거 민원이 다 들어옵니다. 자기가 옆에서 민원 봤는데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더라, 옆에 직원하고 떠들고 놀더라. 그리고 동에 있으면 통장님들이나 단체원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방문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다보면 좀 목소리도 커지고 웃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민원인 그분들은 기분이 나빠서 안 되가지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동사무소에. 그런데 자기는 기분이 나쁜데 저기 안에서 직원들이 웃고 떠들고 이게 보기 싫다는 이런 민원이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무장되기 전에 앞에 민원 볼 때 무슨 생각했냐면 ‘문 있는 곳에서 근무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이 닫히는 곳에서 근무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원인을 안 보고. 아마 지금 젊은 사람들 그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김주홍 위원
과장님 설명이 너무 길고, 저도 이거는 공감을 하는데요.
총무과장 심숙희
죄송합니다. 감정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김주홍 위원
특히 대저1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 단장님 아예 삽니다, 동에. 통장님들하고 단체원들 와서 새마을단체원들, 또 그 대신에 우리 동의 일도 많이 해주시고 그분들도 주민입니다. 그런데 누구 1명의 민원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다수의 민원이 있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리고 전 동을 대상으로 용역을 했었어야죠.
총무과장 심숙희
그러니까 제가 일단 먼저 해보고 호응을 보고 하려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김주홍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250만 원
김주홍 위원
파티션 좀 놓고 조정하는 거였죠?
총무과장 심숙희
예.
김주홍 위원
파티션 저도 놓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시설 분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당연히 민원인들 안 보이게 파티션 놓는 거 저도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닌데. 이걸 왜 용역을 했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 그런데 용역 결과가 안이 2개가 나왔지요?
총무과장 심숙희
예.
김주홍 위원
디자인도 어떻게 하고
총무과장 심숙희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결국 뭐했습니까? 책장 2개 짰죠?
총무과장 심숙희
예.
김주홍 위원
용역했던 결과하고 다르잖아요.
총무과장 심숙희
1안에 보면 파티션이 있는데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책장으로 바꿨는데,
김주홍 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산서에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중간에 전용해서 썼죠? 재배정해서.
총무과장 심숙희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것도 무슨 비밀사항인지 비공개로 해가지고 내부문건으로 해서 이게 그렇게 비밀유지할 사항입니까? 이게.
총무과장 심숙희
그런데 의원님 제가 이걸 해명을 하자면,
김주홍 위원
또 비공개로 되어있네, 비공개로.
총무과장 심숙희
제가 해명을 하자면 공무원들이 자기도 모르게 비공개로 많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거 아닌 건데도.
김주홍 위원
요새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비공개로 해야 될 거 비공개 안 하고 공개로 해서 주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요새. 알고 있습니까? 단톡방에 돌아다니고.
총무과장 심숙희
일부러 비공개로 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다 알게 되는데 그걸 왜 비공개로 하겠습니까?
김주홍 위원
그런데 무슨 비밀사항이길래 비공개 내부문건으로 해서, 그리고 동에서는 요청도 없었고, 민원인 1명의 웃고 떠들고 있다는 말 한마디 듣고 용역비가 260만 원이죠?
총무과장 심숙희
예.
김주홍 위원
260만 원해서 나온 대로 안 하고 책장만 300만 원 치 짜고, 이게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죄송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지금 책장을 놓는다고 금액이 적게 든 것은 있는데 용역대로 하면 금액이 너무 크고, 또 파티션을 하는 거나 선반해서 짜는 거나 효과가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예산을 1,000만 원을 들여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과도할 것 같고 그래서 한 것은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용역 할 사항입니까? 파티션 놓는 거 저도 하겠습니다. 안에 디자인을 새로 한다든지 진짜 공간을 혁신적으로 바꾼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시설분리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그런데 당초에는 혁신적으로 바꾸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왜 그대로 안 했습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요?
총무과장 심숙희
예. 김주홍 위원 그럼 사업비 잡아서 하면 되죠.
그럼 다음에 사업비,
김주홍 위원
전용해가지고 비공개로, 내부문건으로 결재하고, 제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이거를. 진짜 이런 게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실태입니다, 이런 게. 견적서도 쫙 받아보고 다 했는데 안대로도 안 하고, 일단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예, 죄송합니다.
김주홍 위원
할 거 같으면 전 동을 대상으로 해서 제대로 하시든지요.
총무과장 심숙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김주홍 위원님이 우리 용역문제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에코델타시티 신설 법정동 명칭공모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지금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아직 의견 수렴중입니다.
위원장 박혜자
3개 같이 있는데 의견 수렴중입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예.
위원장 박혜자
처음에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과장님 추진개요를 보시면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사업명으로 사업준공 이후 명칭 유지 의무가 없으며, 에코델타가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나 법정도 명칭에 외래어 사용 전례가 없다. 2014년 4월 대전시 유성구에서 첫 외래어 표기 관평테크노동으로 확정했다가 주민 등의 반발로 7월에 폐기되고 관평동으로 변경함. 이렇게 추진개요는 되어있고요. 또 명칭공모전 홍보물에는 가급적 외래어 사용 명칭을 제한한다고 적어있으며, 또 법정동 명칭 네이밍 용역결과 3건이 에코델타동, 뉴델동, 리버델타동입니다. 이 3개가 말이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행정에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당초에 계획 세우고 공모를 할 때는 저희들도 외래어가 안 되는 줄 알고 공모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들이 공모만 해서 공모 들어온 그 안에서만 선정하면 제대로 된 명칭이 나올 수가 있겠나 하는 고민 끝에 그래도 한번 용역을 해 보는 게 안 낫겠나 해서 용역을 한 결과하고 공모한 결과하고 같이 해서 그중에서 괜찮은 걸 하는 게 낫겠다.
위원장 박혜자
과장님! 이거 계획할 때부터 용역은 들어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 뒤의 생각한 겁니다.
위원장 박혜자
뒤에 생각한 겁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외래어 동을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때문에 외래어를 다시 받으신 겁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그것은 아직 의견수렴 중이니까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나중에 심의를 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것은 알겠는데요. 우리나라에 하나도 외래어 동이 없고 추진개요에도 관평동이 3개월 만에 폐기되었다라고까지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외래어로 이름을 했을 경우에 한글학회에서도 반발이 있을 것이고 외래어가 별로 적당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역을 했고 용역해서 받은 결과가 외래어 3개다. 그러면 이것은 외래어 전례가 없으니 우리구에서 전례 한 번 만들어보자, 다른 구에서는 확정했다가 폐기하든 변경하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겠다는 그런 의지 아닌가요?
자치행정계장 조증호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혜자
예.
자치행정계장 조증호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외래어 명칭은 가급적 자제하는 걸로 저희들도 다 내부검토를 했고 그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공모를 했는데 공모하는 과정에 한 577건의 어떤 명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혹시나 다각도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별도로 하긴 했는데 처음에 10건의 안건을 받았는데 그 안건 다 주민공모에서 나왔던 안건하고 명칭이 중복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새로 주문을 넣었고 그래서 추가로 주문을 하면서 그런 제약조건 없이 가장 원하는, 선호하는 명칭을 받다 보니까 마지막 이 3건이 외래어로 나왔었는데 사실 저희들도 한글로 하려고 했고 한글명칭을 받았던 10건은 모두 다 주민공모에 나왔던 것하고 중복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혜자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라는 말이 없었다면 주민들도 에코델타동 이 정도는 충분히 공모할 수 있는 네이밍 아닙니까?
자치행정계장 조증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모할 때도 자제라고 표현했고 금지하는 표현은 안 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한글로 신청을 하셨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에코델타시티동, 리버델타동 그것도 사전에 공모신청을 다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생각보다. 외래어도 신청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럼 주민들이 에코델타동이나 공모에 넣은 거나 이걸 굳이 또 해서 이 세 이름을 받을 것은 또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계장 조증호
에코델타동 이름은 추후에 8월 막바지쯤 되어서 명칭이 신청이 들어왔고 시기적으로 용역할 때 시기하고 신청접수받은 시기하고 시기적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근데 우리 민선8기 들어와서 용역을 너무 좋아합니다. 안 해도 될 거 내부공무원의 능력만으로도 할 수 있고 우리 주민의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전부 용역 다 주고, 조금 전에 대저1동의 경우처럼 파티션 설치하고 해야 할 것 그것조차도 300만 원 책상 살 걸 260만 원 주고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한다? 그리고 무조건 용역을 하다 보니 우리구에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 아닌가. 모두 다 용역에 맡기면 되는데 우리가 굳이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런 의식을 갖다가 심어 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용역이 많은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심숙희
예,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 점점 많아지는 영향도 있습니다. 사업이 많아지고 용역을 하면 솔직히 말하면 직원들이 편한 건 있습니다. 직접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편한 것도 있고, 또 용역을 하면 그게 신뢰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직접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하면 신뢰도가 용역사에서, 전문기관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좀 신뢰도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과장님, 이거 신뢰도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파티션 설치하는 데 무슨 신뢰도가 있고 동 이름 공모하는 데 외국어 이름 들어오는 것 그게 무슨 신뢰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용역부터 하고 보자는 그런 집행부 윗분들의 뜻이지, 이것은 신뢰도하고는 연관을 전혀 지을 수 없다고 보고요. 우리구가 지금 청렴도가 떨어지고 있고 주민만족도가 지금 최하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알아서 용역하고 알아서 하고 직원들이 머리를 써서 아이디어를 짜 가지고 어떤 일을 수행하고자 했으나 용역주고 위에서 또 일 바꿔 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직원들의 윗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그렇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요? 이것하고 연관 관계가 아주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구의 이미지를 깎아 먹는 일에 용역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앞으로 업무할 때는 신경써 가지고 위원님의 말을 참고해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2023년도 조직진단실시 결과를 보면 향후 5년간 기준인력 동결 및 인력 재배치 정원의 1% 정도만 하고 목표 인원을 7명 정도만 증원하겠다고 합니다, 5년간요. 이 원인이 올해 대폭적인 증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드는데, 이번에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으로 6급 소통보강직을 배치하셨는데 대폭적인 증원에 의해서 1명을 배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 의회에서도 반대를 했고 직원들도 반발한 걸로 아는데, 반발했죠?
총무과장 심숙희
직원들이 반발한 것은 잘,
위원장 박혜자
노조사이트에도 반대의견을 엄청나게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위원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민선8기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민원들도 민원도 엄청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직소민원실로 전화가 늘 100건 이상 전화만 그런데 그런 전화는 거의가 고질민원입니다. 청장실까지 전화하는 민원들은 잘 돼서 하는 전화는 아니고 전부가 안 되는,
위원장 박혜자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의원님 몇 분이 보이콧하겠다고 했을 때 청장님이 그럼 배치 안 하겠다 그래서 정원 조례를 통과시켜라 해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6급 소통보강직을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보이콧 하겠다고 하니까 안 하겠다고 하셔서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비공식적으로 다시 소통보강직을, 정식발령은 안 내고 그 자리에 배치시킨다는 것은 이건 신뢰도 추락의 일이라고 봅니다. 또 직원이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승인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 할 수밖에 없다. 직원을 갖다가 볼모로 삼네.”라고 제가 그말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면 직소민원실 운영을 하니 지금 상황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지금 직소민원실 운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 이게 주민을 위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기 가는 직원은 피곤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안 되는 민원만 받으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은 안 되는 그런 민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직원 아마 힘들고 다른 데 가고 싶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위원장 박혜자
예,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이도저도 아니고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그런,
총무과장 심숙희
그게 그 직원이 일하는 게 주민들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민을 어쨌든간에 안 되는 것을 해결해주고,
위원장 박혜자
근데 우리 직원 중에 주민을 위해서 일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주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겠지만 부서 이기주의도 있고 공무원들이 다 위원님들의 마음 같이 100%, 200% 막 무조건 내가 주민들을 위해서만 100% 일하겠다 이런 것은 제 생각에 요새 추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니 거 아닌 거 니가 해라.” 이런 말도 못하는 거고, 여러 부서 겹치고 하는 이런 것을 갖다가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있으면 이 부서. 저 부서 같이 불러 가지고 해결하기도 쉽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게 주민 쪽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런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적극행정하고 민원 소통보강하고 그렇게 하려고 구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데 왜 우리구의 이미지는 향상되지 않고 청렴도나 민원 친절도는 최하위고, 또 직원들의 의욕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왜 이런 결과가 도출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앞으로 잘 해보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리고 과장님, 녹산동의 경우는 연초에 부서별 순회 간담회 때 조합원 요구사항에 녹산동 행정복지센터나 신호민원센터, 지사민원센터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인원 관리 등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분동 요구가 필요하다는 건의도 있었고요. 또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는데 아직도 검토중이신가요?
총무과장 심숙희
예, 그것은 저희들도 작년부터 분동을 해 보려고 우리 계장이 직접 동에 가서 회의 때마다 설명도 하고 했는데 지금 분동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신호동 주민들은 조금 분동 욕구가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근데 이게 인구가 아직까지 분동할 인구가 되지 않고 면적은 넓어서 직원들이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신호동만 분동하기는 좀 면적도 너무 작고 인구가 얼마 안 되고, 또 산남산북으로 분동하려면 반대하는 민원이 장난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민원이 그 민원이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위원장 박혜자
과장님, 주민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나눠보면 산남산북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일부 분들이 반대를 하시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동의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게 민선7기 때부터 구상되어 왔던 일인데 지금 8기 때도 하려고 하다가 왜 이게 딱 스톱이 되고 안 하는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주민들도 대다수가 동의하는 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조사해보십시오. 조사해보시면 관변단체 회의할 때 많은 분들이 아주 소수만 반대를 하시고 다수가 찬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호동이나 우방 그쪽에서는 서명을 하겠다고까지 하시거든요? 우리 녹산동이 우리 전국에서 동별 단위로는 제일 면적이 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5번째로 크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5번째로 큽니까? 그럼 인구도 분동을 해야 할 정도로도 되고 여러 가지 조건도 되고 지금은 분동의 조건이 많이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런 면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서명까지 하겠다는 이 마당에 굳이 안 하지 마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검토를 좀 오래 하고 있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저런 문제도 생기고 또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인원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기준인건비는 동결이 되어 있고 이래저래 사안이 좀 힘들고 또 분동을 하게 되면 인구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분동하기에는 녹산이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하기도 애매합니다. 분동을 하게 되면 직원이 최소한 동에 10명 이상은 또 근무를 해야 되면 직원도 그만큼 또 많이 늘어나야 되고 이래저래 좀 그래서 검토는 하고 있지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예, 신경써서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혜자 위원장님께서 용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일 수는 있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는 우리 구청 직원 분들이 강서구를 제일 잘 압니다. 앞으로 용역 그런 부분을 너무 계획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의견을 제일 많이 따라서 그에 대해서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추가로 박혜자 위원장님께서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저도 어제 기획감사실 질의할 때 비서실장 5급 관련과 또 직소민원실 구 배정할 때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 비서실장 5급 승진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 회기 때부터 승진 조례를 통과시킬 때까지 참 논쟁이 많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러니까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청장님께 민선8기 작년에 취임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고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총무과장 심숙희
예.
박상준 위원
어차피 별정직 5급 부분은 청장님의 별정직 채용 같은 부분은 정무적판단이기 때문에 저도 납득은 됩니다. 그렇지만 직소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갖다가 총무과에서 배정하는 부분인데 노조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심숙희
예.
박상준 위원
협의도 안 되고 저도 2017년부터 의회에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6급 배정하는 데 대해서 뭐 보낼 데가 없다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다른 부서에도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다 그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데, 이렇게 6급을 갖다가 비서실에 배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박혜자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번 하셨는데, 청장실 민원이 하루에 100건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거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전에 노기태 청장님 민선7기 계실 때도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앞전 실장님은 혼자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청장님하고 민원이 많다고 해서 직소민원을 제기하면서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청장님을 뵙고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직소민원실에서 어떻게 보면 자르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그런데 아마 민원들은 다들 청장님을 직접 보고 말씀하고 싶어하시겠지요. 그런데 저도 과장이지만 민원이 많으면 그걸 다 100% 무슨 말인지 민원 요지를 잘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답변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직원을 그래도 그나마 우리 강서를 잘 알고 업무도 잘 처리하는 직원을 배치한 이유가 강서도 잘 알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래도 그나마 청장님이 직접 얘기하면 또 직원들 불러서 하고 이렇게 절차보다는 꼭 청장님을 만나야 되는 민원도 있겠지만 청장님을 안 만나도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잘 해결해볼려고 그런 내용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런 민원을 앞전 비서실장님은 다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비서실장님은 그렇게 안 됩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지금 비서실장님도 처음이니까 그렇지 앞으로 점점 능력이 좋아지셔 가지고 잘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께서도 어차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이고 또 다니시면서 여론을 많이 들으실 건데 한 번 이번에 직소민원실에 6급을 배정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 다니시면서 여론을 들어보십시오. 아마 좋지 않은 소리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과장님, 혹시 총무과에 2023년도에 공모사업 신청한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외국인 노동자 하는 공모사업하고 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부위원장 김정용
2023년도에 부서명이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공모사업이 총 3개네요? 부산광역시 교육청 유아학과*(22:49) 설립, 2023년도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 행정안전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사업,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마을의제 공모사업 3가지인데 3가지 중에 혹시 과에서 의견을 한 번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어떤 사업인지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공문은 본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첫 번째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폐교된 학교에 선정이 되면 90억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학교 돌보미라든지 주민공동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그렇고요. 두 번째 사업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건데 구·군 당 5천만 원 이내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재난IOT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시든가 아니면 좀 고령화되시는 분들 집에 IOT로 연결해 가지고 재난이 나면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 사업으로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사업이고 참 너무 좋은 사업인데 신청조차도 안 했고 의논조차도 과에서 안 했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총무과장 심숙희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마을의제 공모사업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통학로, 산책길, 그다음에 공원 내 시설물 설치, 조형물 설치, 그다음에 마을 환경개선사업에는 안심마을만들기 골목길 개선사업, 공유공간 운영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네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 많은데 왜 이런 사업을 신청을 안 하시고, 참.
다음 2024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또 김주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예.
부위원장 김정용
저희 구에서는 6,200만 원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혹시 6,200만 원 중에 학생안전체험관에 생존수영을 하러가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에서 1명당 1만 원 지원되거든요? 그러니까 4만 원인가 그런데 교육청하고 시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25% 내니까 4만 원 나누기 1만 원하면,
부위원장 김정용
인원이 몇 명이,
총무과장 심숙희
예, 그러면 6,200만 원이니까 6,200명이네요.
부위원장 김정용
학생안전체험관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학생안전체험관,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강서구에 교육청에서 지어놓은 학생안전체험관이라고 거기 보면 생존수영장이라고 시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런데 강서구에 있는 학생들은 특히 명지오션시티, 그다음에 국제신도시 내에는 이 학생들이 여기를 갈 수가 없습니다. 강서구에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여기에 갈 수 없는 학생 인구수가, 학생수가 많다 보니 학교행정과에서는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업체, 그러니까 강서구 관내에 있는 특정 수영장말고는 학생안전체험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 구에서 예산만 이렇게 지원해줄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강서구 관내의 학생들이 교육청에서 잘 지어놓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말씀 정도는 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예, 그러네요. 저희들은 돈만 지원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몰랐거든요?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저희 관내에 할 수 있게 한 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아직 예산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심숙희
올해 것은 다 나갔습니다. 내년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좀 계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육경비 나가는 데 보니까 학교에 정산 결과 페널티 받은 학교가 제법 상당히 많습니다. 페널티를 받으면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계획대로 잘 안 하고 정산을 잘 못하고,
부위원장 김정용
아니, 그러니까 페널티를 하면 얼마 정도 깝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지원 금액을 한 4, 500정도.
부위원장 김정용
제가 보니까 200만 원 정도,
총무과장 심숙희
2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400 하는 데도 있고 그 종류에 따라서 똑같이 일괄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초, 중, 고 좀 다르고.
부위원장 김정용
아까 김주홍 위원이 질의하실 때 100명 이하는 6천만 원 내외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가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0명인데 6천만 원, 대사초등학교는 27명인데 6천만 원, 그리고 지금 교육경비 집행내역을 보고 있는데 명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식비, 간식비를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사용을 했네요? 사업별 예산금액 미준수, 지출기한 미준수. 밥값으로 이렇게 예산집행되어 있는 데가 명호고등학교, 덕문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의 과장님으로 보셨을 때 이런 내용이 알고 쓰시는 것 같습니까, 모르고 쓰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저희들이 집행할 때 집행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거 쓰지마라고 하는데 쓰셨으니까 페널티를 우리가 했었을 겁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페널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페널티 받은 만큼 다음 예산에 사업을 많이 늘려 가지고 예산액을 증가해 가지고 더 받으면 되니까요. 이때까지는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경비 관련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심도 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강서구 국제신도시 관내에 초등학교가 교육경비는 참 많이 받아가시는데 구민들을 위해서 체육관을 개방을 안 합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체육관을 개방한 곳은 명문초등학교, 명원초등학교 그 두 곳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연 교육경비만 저희가 학교측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이 교육경비조차도 학생들한테 사용됐는지도 사실 저는 미지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내용을 보면 수도 개량공사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가 있고, 급식실 개보수 해 가지고 금액이 올라가 있고, 사실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맞지만 그 금액의 예산을 받아가면 저희 강서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체육관 개방이라든지 운동장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심숙희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내년도 예산 반영하실 때 이 부분 학교 측에 전달해주셔 가지고 저희 주민들도 학교 관내의 지금 어린이집도 저희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체육관을 개방을 안 해주다 보니까 운동회 같은 것도 많이 못하는 어린이집도 많고 유치원도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 잘 좀 살펴봐 주셔 가지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심숙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구정란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했는데 제2청사가 안 된다면 출장소라도 가까운 명지 쪽으로 운영하겠다,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중재해 가지고 출장소를 고민해 봤는데 출장소를 하려고 하니까 직원이 한 47명?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필요해 가지고 이게 47명까지 여기 와 가지고 근무하는 게 맞냐는 이런 검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출장소는 다시 또 안 하는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구정란 위원
안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된 겁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예.
구정란 위원
그게 주민들은 지금 공약사항인 만큼 계속 기다리고 저는 주민들에게 청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아마 할 거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럼 흐지부지 없던 걸로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지금은 그런데 아직 지금 그 자리에다 뭘 하려고 하냐면요. 주민들이 교육이나 공청회나 설명회나 이렇게 강서아카데미나 이런 것을 할 때 갈 만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구청까지 오기는 너무 멀고 그래서,
구정란 위원
1년에 한 번하는 아카데미 때문에 주민들이,
총무과장 심숙희
아니요, 아카데미때문은 아니고,
구정란 위원
지금 보면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당리동 사하구청사가 좁아서 신평동에 제2청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주민들이 특히 여권업무 같은 경우에는 발급을 받거나 갱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구청이 버스편도 좋지 않고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사하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저는 부끄럽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강서구청이 거리가 멀고 하기가 어려웠으면 사하구청을 이용한다고 불평을 이야기할 때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라도 여권업무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흐지부지 제2출장소 개념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 주민들에게는 실망을 안겨 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2출장소가 40명의 인원이 들어가야돼서 너무 어렵다 하시면 적어도 명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여권 같은 거나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구정란 위원님께서 제2청사 부분과 또 출장소를 언급하셨는데 본 위원도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으로 제2청사 건립 추진에 대해서 청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아마 출장소 개념으로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 아마 출장소 검토를 해 보셨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는 직원들 배정 47명, 그리고 안 하는 쪽으로 아마 지금 계획을 잡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대안은 또 뭡니까? 차후에는 그때 출장소 개념 전에는 명지복합센터를 운영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민선7기 때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예,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추가로 명지1동이 지금 5만 4천 명인데 녹산동이 지금 인구가 3만 5천 명 정도 될 건데 명지1동 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은 언제 준공이 됩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당초 계획은 12월로 했는데 LH 측 사정으로 연기가 되어서 지금 2월에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전에 이전해서 선거 업무는 이전해서 하려고 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예, 차질 없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청사 이전이 되면 명지1동 쪽에는 정원은 증원이 됩니까? 현재 정원이 18명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지금 증원은 계획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대로 해 가지고 하실 거네요? 어떻게 보면 명지1동이 5만 4천에 동 업무로 봤을 때는 좀 업무가 과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인구가 5만 명인데 아마 적정 선이 3만 5천명 정도가 맞다고 보는데 향후에 명지1동도 분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전에 김정용 위원님도 아마 분동의 필요성을 언급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따로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이게 분동이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인구가 많아 가지고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원도 필요하고. 그런데 명지1동은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아 가지고 동사무소가 되게 멀어서 못가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 제가 화명3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오션시티처럼 거기가 인구가 비슷하고 해서 제가 거기는 직원이 얼마나 되는가 한 번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화명3동 인구가 2만 9천 명인데 직원이 13명 근무합니다. 그리고 또 화명1동은 4만 명인데 15명 근무합니다.
우리는 명지2동이 3만 명인데 15명이 근무하거든요? 그다음에 명지1동은 5만 4천 명 많긴 많습니다. 18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구가 많다고 직원 일이 많이 힘들고, 일이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인구수에 맞춰 가지고 직제가 개편되는 것까지는 다른 여러 부분 검토할 만한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구수만으로 분동한다고 이렇게 바로 단정짓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옮겨 가지고 일단 18명으로 해 보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보고 아마 새로 지으면 청사도 넓고 주차장도 넓고 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불만이 줄어들 것 같기는 같은데 그래서 보고 검토해 가지고 또 차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 마지막 때 원래는 명지1동하고 3동하고 6개월 차이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준공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막판에 뒤집어졌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출장소 말이 나와 가지고 그때 중단됐거든요. 중단된 것은.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명지복합센터로 해서 유치를 했었잖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그렇게 한다고 중단되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박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동 행정복지센터 이전하셔 가지고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실 건데 아마 정원이 18명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좀 버거울 수도 있을 겁니다, 동 직원 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차후에 배정을 해 주시든지 해서라도 국회의원 선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행사가 많았을 건데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 문화체육과 직원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구민체육대회하실 때 동일정이 하루에 2개 일정이 많이 겹쳤던데 동에 체육회장님하고 문화체육진흥회하고 이런 부분은 좀 조율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동에서 행사를 우리한테 전달해서 체육회에서 동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구청체육대회 담당자로서 같이 나가서 좀 하고 그랬습니다.
박상준 위원
올해 유독 행사가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하루에 2개 동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담당자 입장에서 의전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의전이라든지 체육회 이사님들도 이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정신도 없었고 오히려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체육회 실제로 각동의 체육회장님이나 이사님들이나 의정에 수행한다고 식사도 못 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차후에는 각 동의 동장님들하고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하셔가지고 동체육대회의 일정을 조율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4년 만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좀 부족한 거 내년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런 부분 한 번 더 내년부터는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박상준 위원
그리고 과장님, 멀티콤플렉스 스포츠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공사비가 260억 정도로 사업비가 측정이 됐는데 국비 80억에 구비 93억,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당초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지상 2층에 빙상장을 넣으면서 사업이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박상준 위원
그래서 공사비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주차대수에서 자주식이 75대고 법정주차가 72대인데 총 147대로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박상준 위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 대저2동에 국민체육센터 보니까 거기에 총 주차대수가 법정대수가 당초에 지하에 89면이었습니다. 89면이었는데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외부에 도로 복개하는데 추가로 41면을 해서 총 130면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멀티콤플렉스 스포츠센터 주차면수가 총 147대로 되어있는데 타당성 용역 사항 자주식 75대도 확보해서 지금 147대 아닙니까? 총 현재 계획상으로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지금 저희 계획은 68면으로 되어있거든요.
박상준 위원
법정 72대 아닌가요? 자주식이 75대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요.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체육진흥계장 이동규
체육진흥계장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에 저희가 구에서 사업계획 수립해가지고 처음에 진행했을 때 하고 그 이후에 시에서 용역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구에서 건축성타당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시에 총괄건축과에서 건축심의를 받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말씀하시는 법정 면적은 건축연면적에 따른 법정 면적이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따라서 현재 6,000㎡ 정도, 6,063㎡ 정도 계획하고 있어서 법정 주차대수는 61대고요. 저희도 시설 금액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작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주차면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면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브라이트 센터도 당초에 계획했을 때 주차대수를 늘려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멀티콤플렉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차후에 준공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실 때 안 그래도 명지1, 2동은 인구 밀집이 많은 동인데 주차난이 아마 심각할 거라고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면수를 좀 많이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기적의 도서관 앞에 주차장을 하고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준 위원
차후에 운영방안은 구 직영으로 할지, 공기관에 위탁을 할지, 브라이트로 할지 이 부분은 아직 계획은 안 나왔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완공 시점이 되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준 위원
그럼 차후에 주차장도 운영하실 때 멀티콤플렉스 안에 무료로 개방하실 겁니까? 아니면 주차요금 받으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사람이 개방하면 장기주차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3시간 정도 무료로 하면서 유료로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준 위원
예, 제가 봐도 무료주차장에 대한 폐단이 많기 때문에 유료로 해서 멀티콤플렉스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시는 게 저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빙상장 관람석 이 부분이 설계에는 미반영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실시설계 때 용역에 추진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실시설계 때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마 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시설계할 때 그런 것까지 여러 의견을 검토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박상준 위원
남구 빙상장도 최대 민원 사항이 관람석 설치 부분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박상준 위원
그 부분이 꼭 반영돼가지고 보통 어린이들 오면 부모들하고 같이 오니까 관람석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아무튼 문화체육과에서 시설 짓는다고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 마무리 잘하셔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혜자 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답변이 안 되면 강서도서관 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부에서 도서관정책기획단의 공모사업으로 유도서관, 일명 스마트도서관 구축지원사업이 지금 10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스마트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9월에 공문이 왔습니다. 시에서 공모하라고 해서 위치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공문이 왔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유도서관, 스마트도서관의 경우에 제가 지금 특교세 사업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거 때문에 공문이 왔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그거 맞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전에 공모사업이 있었던 것은 전혀 몰랐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 절차는 몰랐습니다.
구정란 위원
지금 이렇게 유도서관, 스마트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밖에서 유도서관 설치하면 우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여 무인 도서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주민들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지방에 가니까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좋더라.”, “다른 타 구에 갔더니 이런 게 있는데 의원님 이런 거 우리구에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주민들이 좋아하시니까 찾아보다가 어느 날 전화를 드린 적 있습니다. 도서관 관장님께 “관장님! 우리 이런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데 그러면 김도읍 국회의원님 특교세 사업으로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 관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힘들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공원 안에 풀밭스마트도서관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차 한 잔 마시러 갔다가 도서를 대출해서 자유롭게 공원에서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업이 있는 줄 모르고 김도읍 의원님의 특교세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사업이 10년째 우리 문화체육부에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공모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렇죠? 장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안일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특교세 사업으로 제안을 할 때 장소가 없다고 먼저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 공모사업을 알고 있었어도 할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묻겠습니다. 한 번 더 관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있는 것을 아시고도 공모를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셨습니까?
강서도서관장 탁미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있다는 사항은 저는 알고는 있었고요. 제가 작년 9월 1일 자로 강서구에 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와서 공모사업을 빨리 챙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위원님이랑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그때 전화로 하다 보니까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특교세를 좀 빨리 신청을 해야 돼서 장소를 해주면 좋겠다고 하셨을 때 장소가 아무데나 선정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없다고 하기보다는 빨리 검색을 해보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야 돼서 그게 하루 만에 되는 부분이 아니고, 만약에 실내로 들어가야 되면 기관 간의 협의도 있어야 되니까 위원님이 그때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시간에 맞춰서는 장소를 정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장소를 빨리 찾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구정란 위원
처음에는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장소는 나중에 설정해도 된다. 일단 특교세를 올리고 장소는 추후에 결정해도 되니까 장소 섭외하고는 지금 상관없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강서도서관장 탁미영
그래서 자료를 드리고 했던 것 같은데요.
구정란 위원
그런데도 처음에 많이 머뭇거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조금 보류하겠습니다.” 해서 관장님께 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류하겠다고. 그런데 우리 특교세 사업 사정상 다시 한번 더 추가로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알면서도 안 한 것도 정말 황당스러운 일인데 특교세 사업을 하자고 하면 장소가 없어도 그런 좋은 사업이 있다면 장소를 먼저 섭외해 보고, 아까 알고 계셨다고 하면 창원 같은 경우에도 공원에 설치가 되어있던 사실도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얼마나 많은 공원이 있습니까? 명지근린공원, 울림공원 그런 공원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음에도 조금 귀찮아서 하기 싫다는 느낌으로 저는 분명히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해서 그럼 잠시 보류하겠다는 말까지 드렸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10년째 문화체육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었고, 가까운 북구에서는 올해 설치가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기장군에서도 지금 3번이나 공모에 응모해서 3개나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우리보다 예산도 훨씬 많은 기장군에서조차 3번이나 공모를 해서 3개나 설치되었는데 우리 과에서는 과장님은 모르실 수 있다고 하지만 담당부서에서는 10년째, 관장님께서는 작년 9월 1일 자로 부임하셨다면 지금 1년 되어가지만 1년 안에 공모도 있었을 것이고, 해마다 공모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한 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철저하게 한번 과에 전달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여러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선택해야 되고, 우리한테 안 맞는 사항은 포기해야 되는데 앞으로 구정란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거는 꼼꼼히 챙겨가지고 공모사업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우리하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우리하고 맞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강서구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젊은 세대와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부산의 강서구입니다. 그러면 도서관에서 스마트도서관일 경우에 아이들이 도서관 시간을 맞추지 못했을 때, 젊은 세대들이 직장에서 출·퇴근하는 길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인 것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0년째 공모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거는 과에서 충분히 반성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하신 스마트도서관은 잘 챙겨보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 김정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좋은 공모사업이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은 소극적인 행정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귀찮아서, 하면 또 챙겨야 될 게 많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을 놓치고 있는데 같은 부산에 있는 기장군의 경우에는 벌써 하나를 설치하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3개까지 설치를 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도 설치를 못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과에서 제 생각에는 처절하게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시고, 이런 좋은 공모사업에는 꼭 공모하셔서 저희들이 우리구에서 나가지 않는 세금 혜택으로 할 수 있도록 진짜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읍 국회의원 특교세도 이 사업이 아니면 다른 데 충분히 우리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특교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도 특교세 사업을 신청해 놓고 이 자료를 찾아보다가 진짜 깜짝 놀라서 알게 되었는데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을 아까운 특교세 사업으로 또 한다는 것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앞으로는 이런 거 잘 챙겨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자료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시청)
과장님! 자료화면에 저기가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기적의 도서관 같습니다.
이자연 위원
예, 딱 보고 알아보시네요. 첫 번째 사진은 물을 많이 먹어서 밑에 한 부분이 떨어진 부분이고, 두 번째는 2층에 어린이자료실인데 각 코너마다 다 젖어가지고 바닥에 보시면 젖은 거 보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이자연 위원
그리고 또 책이 다 비어있습니다. 뭐 때문에 비어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누수 때문에 그렇게 조치한 것 같습니다.
이자연 위원
예, 다 젖어가지고 그렇겠죠. 세 번째 사진은 옥상입니다. 큰 옥상에다가 배수구를 다 막는 저런 조약돌 같은 게 그 당시에는 그게 유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데도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유행이어서 저런 걸 많이 했다는데 지금 배수구를 다 막아가지고 누수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도 많고, 또 많은 젊은 세대들,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이자연 위원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8월에 누수가 된 상황이고요. 그전에도 몇 번 누수가 있었던 건 혹시 아십니까? 5월에도 좀 누수가 있었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8월에 2번,
이자연 위원
8월 말에, 그리고 5월에도 조금 누수가 있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급공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2018년 10월 23일 개관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주민들이 늘 생각할 때 관급공사는 이렇게 꼭 누수가 되어야 하나,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누수라는 게 시공할 때 구조적으로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을 테고, 혹은 완공 이후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이자연 위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관급공사 때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매뉴얼대로 정확히 했다면 이렇게 누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개인 집을 하나 지어도 누수가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실리콘이 갈라져서 비가 새는 경우도 있고,
이자연 위원
실리콘이 떨어지는 것은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되는 부위에 실리콘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이 사업비가 62억 4,400만 원가량 들었습니다. 돈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물이 새서 휴관을 할 정도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세월이,
이자연 위원
5년입니다. 올해 딱 5년째입니다. 그런데 저도 빌라를 지어봤지만 빌라 한 채 지어도 물이 샌 적은 없습니다.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저도 현장 옥상에 올라가서 봤는데 옥상에 보면 아까 돌멩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배수구를 막아서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오래됐으니까 방수코팅해 놓은 게 갈라져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방수 원인을 찾아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자연 위원
예,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비가 많이 와서 자연재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고라고 말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8월 말이었거든요. 올해 또 유난히 덥지 않았습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직접 도서관까지 왔다가 도서관 앞에 ‘오늘 휴관입니다.’ 붙여놓은 걸 보고 되돌아가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미리 공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쾌감을 많이 드러내더라고요.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이용자들에게 단체문자 정도는 ‘오늘 도서관 휴관입니다.’라고 보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낀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누수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그렇게 됐으면 차후에 방수계획이라고 있을 텐데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내년에 본 예산에 방수공사해가지고 2,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자연 위원
본 예산에 안 그래도 관장님한테 제가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저께 전화해가지고 내용은 충분히 파악했는데 이렇게 누수가 심한데,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이겠죠. 그렇게 공사해가지고 누수를 잡을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런데 제가 올라가니까 구조가 옥상이 전체의 한 옥상이 아니고 부분적이고 쪼개져있어서 물 새는 부분은 올라가보니까 옥상 면적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바닥 면적이요. 그 부분만 한번 해보고,
이자연 위원
그러면 옥상만 방수하는 게 2,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우리가 계획하기 수월하게 잘하는 업체를 불러서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범위 2,200만 원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위에 지붕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쪼개져 있거든요, 부분별로. 1층 큰 데하고 1m 정도 차이가 있고,
이자연 위원
2층에서 물이 많이 샜거든요. 2층 에어컨 있는 부위에서 물이 많이 쏟아졌다고 저도 분명히,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 부분 올라가 보니까 면적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물 새는 부분은 바닥 면적이. 전체 옥상이 평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바닥이. 높낮이도 아니고 계단형식으로 해가지고 지붕이 분리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비 샌 부분만 우선적으로 해보고, 나중에 더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있고, 또 비가 샐 경우에는 다른 부분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가 안 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하려고 하면 수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자연 위원
공사비로 62억이 들어갔는데 방수하는 게 2,000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비 새는 부분만 해가지고,
이자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비 새는 부분만 잡는 게 아니라 누수는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런데 옥상 구조가 하나가 전체로 된 게 아니고,
이자연 위원
따로따로 지금 조각나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방수 금액이 2,000만 원으로 될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비 샌 부분이 면적이 얼마 안 되거든요, 올라가 보니까요.
이자연 위원
정확히 찾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위치는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은 저희가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리고 떨어진 곳이 거기 말고 옥상에도 다른 게 하나 날아가서 태풍 때인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날아가서 떨어지는 곳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보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그것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일단 2,000만 원으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락날락 관련해서도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에는 강서도서관하고 기적의 도서관하고 신호작은도서관에 들락날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과 6월에 3군데가 다 개소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실감형 인터렉티브 존과 미디어 아트월과 그리고 디지털 체험관도 있고, AR BOOK 코너도 있고, 또 나름 들락날락만의 세부 프로그램을 조성해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즐기면서 학습할 수 있는 공관으로써 자리매김을 탄탄하게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들락날락을 통해서 어린이 도서관 이용자 수가 많이 늘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어린이 시설이 많다 보니까 경험하러 많이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제가 봐도 이용자 수가 좀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체험형 공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와서 즐기는 걸 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용자 수도 중요하지만, 도서관별로 들락날락마다 디지털 체험관이라든지 아니면 4면 실감형 콘텐츠 공간이 있더라고요. 자료화면 한번 주시겠습니까?
(PPT 화면 시청)
이렇게 거의 형태가 저런 모양이더라고요, 대부분. 기적의 도서관도 그렇고, 신호도서관도 그렇고 제가 강서도서관은 가보지는 못했지만 저런 식으로 고래나 우주 같은 그런 모양이 나오고, 동영상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PPT 화면 시청)
과장님 보셨지요? 제가 주기적으로 가까운 신호도서관을 자주 가봤는데요, 방문했을 때마다 매번 똑같은 콘텐츠였습니다. 물론 매번 바꿀 수는 없겠지만 신호작은도서관을 보면 해봄이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저게 나오는데 우주, 달, 고래 등으로 늘 동일한 콘텐츠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마트한 아이들이다 보니 이렇게 똑같은 콘텐츠를 자주 접하게 되면 아이들이 식상해 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변화를 계속 콘텐츠를 사가지고,
이자연 위원
콘텐츠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이게 다 다르겠지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콘텐츠는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자연 위원
예.
기적의도서관계장 이민아
강서 기적의 도서관 이민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콘텐츠가 종류별로 금액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3면이나 4면형 콘텐츠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부분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사이 가까이 콘텐츠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5,000만 원에서 1억이요? 이거는 시에서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까?
기적의도서관계장 이민아
저희가 현재 구축되어있는 콘텐츠는 최초 시조성비에 같이 포함되어있고 이제 추가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변경을 할 경우에는 저희 자체 구비로 다 확보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자연 위원
5년간 운영비만 지원하는 거지 콘텐츠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 거네요? 시에서.
기적의도서관계장 이민아
예, 실제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실제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보통 6월에 개소했다고 치면 거의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사실은 제가 주위에 아는 지인들이나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을 해봤는데 좀 식상하다, 지겹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매일 가면 똑같은 저런 화면만 나오고 바뀌지 않고, 맥도생태공원에 대해서 잠시 안내하고, 공항 잠시 나오고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빠르고, 무언가 하나를 보고 나면 실증을 느끼고 또 다른 거 해주고 그런데 이 콘텐츠를 지금 6개월이나 가동해서 돌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업그레이드하거나 아니면 콘텐츠를 교체하게 되는 비용 같은 거는 우리구에서 다 부담해야 된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3개의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서로 프로그램을 교환해가지고 그런 방법도,
이자연 위원
그러면 사장시키지 않고 이렇게 3개 도서관별로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이자연 위원
그러면 콘텐츠는 다르나 이것도 좀 지나고 나면 또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자꾸 업데이트시켜야 된다고,
이자연 위원
업데이트 주기는 한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3개월 정도 하면 실증이 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자연 위원
도서관 계장님은 아까 고개를 흔드시던데 말씀해 보십시오.
기적의도서관계장 이민아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 콘텐츠를 추가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것은 없었고요. 앞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거는 저희 강서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들락날락을 조성한 전 구·군에서 사실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지금 구축은 했지만 자체적으로 억 단위의 콘텐츠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모든 구가 쉽지는 않아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3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3개 도서관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콘텐츠를 서로 돌려서 사용한다면 1년 정도 기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저희가 매년마다 자체적으로, 3개월마다는 힘들 것 같고요. 매년마다도 억 단위의 콘텐츠비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시차원에서 시에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게 저작권이라든지 서로 할 수 있는 기기호환성이라든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저도 지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구비로 콘텐츠 구입비를 지불하게 된다면 우리 3개소면 1개소당 1억이라면 3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시·구·군에 다 들락날락이 많이 개소가 되었으니 서로 프로그램을 호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 문제를 우리 단순히 구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풀어야 할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내용이거든요. 콘텐츠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뭔가 자꾸 개발이 되어야 하고, 아이들이 실증이나 식상해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담당과에서도 시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이런 주제로 토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협업이 필요하면 협업을 하신다든지 이런 내용을 좀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 차원에서 이 비용을 계속 지불하고 물론 아까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를 말씀하시는데 1년 단위 안에 3개소가 같이 호환해서 쓰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방안도 좋지만, 근본적인 방안은 새 콘텐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 콘텐츠를 구축하려고 하면 시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시하고 반드시 협업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아까 기적의 도서관 말씀드렸다시피 방수 계획을 잘 잡으셔서 다시는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2번 휴관하고 나서 관장님도 아실 겁니다. 카페에서도 맘카페나 이런 데에서도 강서 기적의 도서관 휴관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저희들에게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누수 문제이니까 누수 문제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정란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은 제가 볼 때는 10년 동안 해오던 공모사업인데 몰랐으면 몰랐지, 알았는데 신청 자체를 안 했다, 굉장히 나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항상 8대 때도 그랬지만 신규사업 발굴해 달라는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 노력들을 우리 직원들이 사업부서에서 다 하고 있고, 특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포상금지급제도 아시죠? 적극행정.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김주홍 위원
신규사업 괜찮은 사업들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포상금도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하라고 그렇게 유도도 하는데 그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인데 특교세 받아주겠다는데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돈 받아준다는데 나오는 동안 못해도 3~4개월 걸리는데 자리 하나 못 찾습니까?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걸 답변이라고 합니까? 계장님은. 돈 받아주겠다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재정이 다른 구보다 좋다고 하지만 내년도부터 보조금도 다 깎이고, 세수가 줄지 않습니까? 신규사업 발굴해 가지고 또 특교세 받아 와서 하면 되지 자리는 어디든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시간이 부족해서 없다, 그것은 하기 싫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더라도 도서관 업무를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사업부서 만큼 바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히 문화계, 체육계 이런 데 보십시오. 밤늦게 항상 10시, 11시까지 불 켜져 있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각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직무교육 차원에서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우리 강서여성합창단있고, 강서그린하모니합창단이 있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2개.
김주홍 위원
원래 1개였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1개였습니다.
김주홍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나누어졌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2022년도인가 2개로 분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작년에 분리됐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김주홍 위원
왜 분리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회원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2개가 됐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러면 여기서 또 갈등이 생겨서 합창단이 하나 더 생기면 보조금 지급해 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보조금 그거는 나중에,
김주홍 위원
만약에 2팀이 있는데 여기서도 또 갈등이 생겨서 회원들이 나눠지면 1개 팀이 더 생길건데 그때도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보조금 지급은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지 무조건,
김주홍 위원
그러면 3개 팀이든 4개 팀이든 상관없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무조건 지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나중에 봐서 단체가 우리에게 맞는가,
김주홍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뜻의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1개 있는 합창단이 2개가 되고, 거기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만약에 또 1, 2개 더 생겨서 플러스가 되면 거기에 따라 또 보조금 지급해 줄 거냐는 말을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옳은 현상인지.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요. 잘 화합을 해가지고 우리구가 구립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구를,
김주홍 위원
일단 구립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구립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구를 어느 정도 대표할 수 있는 여성단체인데 그게 쪼개진다는 거에 저희들도 불편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자기들 감정싸움에 팀이 2개가 되고, 구에서는 그걸 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해야지 이래가지고 여기서 또 감정이 상해서 나눠지면 또 줘야 되잖아요,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개 단체가 있는 것은, 같은 성격의 2개 단체를 지원한다는 것도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분들 전부 다 우리 강서구민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전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있지만 하모니 같은 경우는 외지인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하모니에 외지인들 많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절반이 넘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김주홍 위원
그런데 우리 보조금 지급해야 됩니까? 이런 단체에.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런데 이 단체가 우리도 구청에서 하는 축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많이 참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주홍 위원
제가 볼 때 이거 심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다른 데 보조금 다 깎았잖아요. 삭감됐죠? 대부분. 그런데 내년에 강서여성합창단하고 강서그린하모니합창단하고 보조금 어떻게 지급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일단 이 자체 지급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전체 10%로 깠기 때문에,
김주홍 위원
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저희 10% 일률적으로,
김주홍 위원
10%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가 들어왔을 때 공고해서 공문이 왔을 때 그때 금액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러면 강서소년·소녀합창단처럼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도 쪼개지면 지원해 주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것은 제가 지금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 가서 들어오면 공모했을 때 경우에,
김주홍 위원
공모해서 들어오면 다 주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때는 공모가 온다고 다 주는 건 아니잖습니까?
김주홍 위원
우리 재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공모했다고 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가지고,
김주홍 위원
제 말은 이런 건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저도 그 뜻은 알고,
김주홍 위원
돈이 남아돕니까? 공모하면 다 줍니까?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저한테. 구 재정이 줄어드는데 보조금 다 줄이고 있는 마당에서 이렇게 다 준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답변은. 엄격히 규제해서 정확하게 지급하고 또 쓸모없는 단체들은 정리도 하고 해야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김주홍 위원님 말씀대로,
김주홍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도 아니라면서요, 절반 이상.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아까 말씀대로 우리 주민들도 포함돼있고, 우리 행사 같은 데도,
김주홍 위원
절반 이상이 주민이 아니라면 이건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오늘 말씀하신 거 내년에,
김주홍 위원
잘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고향의 녹산산책로 여름에 철문 설치한 사건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범방에.
김주홍 위원
지금은 정리됐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됐습니다.
김주홍 위원
산책로를 왜 막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 당시 골프 치는 분들하고 산책하시는 분들하고,
김주홍 위원
골프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파크골프있지 않습니까?
김주홍 위원
파크골프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파크골프하고,
김주홍 위원
정확하게 어느 단체인지 말해주십시오. 어디 설치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서강클럽입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골프를 하다 보니까 방해현상이 나타나고 해서,
김주홍 위원
아니 여기는 산책로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원래는 산책로였습니다.
김주홍 위원
산책하잖아요, 주민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주민들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반대 민원이 많았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체육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공원이잖아요. 관리하는 것도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는 문화체육과에서도 서강파크골프 당연히 파크골프 회원이 많은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 위반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일단 불법으로 설치한 거잖아요. 불법으로 설치된 거 아닙니까? 이게. 설치허가를 해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부지가 원래 목적은 공원부지인데,
김주홍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불법으로 설치했냐, 안 했냐 이걸 물어보는데 뭐 딴 소리를 하십니까? 불법으로 설치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김주홍 위원
그러니까 치워 달라고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가서 막 부탁하고 처음에는 치우라고 하니까 안 치우고 해서 석 달이 걸린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공원과에서는 뭐했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찾아보니까 공원과에서는 공문조차도 안 보낸 걸로 아는데, 그냥 문화체육과에 떠밀었죠? 너거가 관리해라.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우리가 원인이 파크골프장을 만든 바람에 생긴 거라서 우리 과에서 책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과에서 처리한 겁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잘하셨는데 공원과에서는 따로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아무 조치를 안 했다는 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 이 부분은 그래도 체육진흥계에서는 적극적으로 했다고 봐 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과장님, 김정용 위원입니다.
혹시 어제 아래자 뉴스 보신적 있으십니까? 서부산에 관련된 국제신문 뉴스 혹시 기사 보신적 있습니까? 시티투어버스 오렌지 라인 빨간불이라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부산시에서 하는 시티투어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정용
부산관광공사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봤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여기에 저희 강서구의 순환버스를 넣어달라고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것은 없습니다. 버스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저희 관내에 구를 홍보하시려고 노래하는 대한민국도 하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부위원장 김정용
혹시 이런 사업은 왜 신청을 안 해보셨습니까? 요청 정도는 해 보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버스가 어디까지 들어오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을숙도하고 다대낙조 거기까지 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낙조, 생태공원 등 인프라를 늘려야 된다라고 언론에 나왔는데 저희 강서구에 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데가 어디있습니까? 국회도서관, 맞습니까? 그다음에 오션시티에 산책로, 맞습니까? 요청해 보신적 혹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공식적으로 그런 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없습니까?그리고 노래하는 대한민국에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혹시 사상구편하고 부산동구편 전국노래자랑 예산 얼마 반영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제가 듣기로는 한 4천에서 5천으로 편성하였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예, 두 군데 다 5천만 원 내외였습니다. 우리 노래하는 대한민국의 예선에 몇 명 참가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선 참가자가 많습니다. 100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전국노래자랑은 300명씩, 300명씩 꽉꽉 찼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 홍보를 하시겠다고 노래하는 대한민국을 업체를 저한테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금액 차이가 한 6천만 원 정도 나는데 그 6천만 원 정도 예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부담하는 것하고 사상이나 전국노래자랑은 의자라든지 그런 시설물들 렌트비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자체장 인사 및 지역홍보영상 VCR 한 3분 정도 됩니까? 이 영상이,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우리구 홍보하는 건 공식적으로는 1분 정도 되고요. 그 외에서 나오는 것도 해 가지고,
부위원장 김정용
그 제작비가 나머지 5천만 원, 6천만 원 아닙니까? 이거 제작하는 데 제작비가 5천만 원, 6천만 원에서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것보다는 우리가 부담하는 분야가 조금,
부위원장 김정용
이거 제작비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전체 어느 파트가 얼마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전체 들어간 것입니다. 렌트비하고 안에 음향기기하고 의자하고 이런 렌트비가 1억 1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렌트비가 1억 1천만 원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토탈 행상진행비입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래서 제가 자료를 뽑아왔는데, 동구 전국노래자랑 세부산출 운영비 2,200만 원, 임차비, 테이블, 접이식 의자, 차단봉, 안내부스, 몽골텐트, 안전펜스 721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5천만 원 외로 1억 1,660만 원 노래하는 대한민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금액은 그럼 5천만 원, 6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은 전부 다 의자 빌리시고 영상물 제작하시고 홍보물 제작하시는 데 다 사용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아까 영상이나 렌트비, 음향기기 다 포함해 가지고 무대설치비하고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지금 여기에는 무대설치비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노래자랑에는 무대설치비라는 금액 자체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그래서 전국노래자랑은 의자라든지 그런 음향기기 거기 안에 들어가 가지고 4천에서 5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위원장 김정용
결국은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음향기기 대여하고 저희가 장소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무대설치하고 이렇게 한 거네요? 프로그램 회사만 선정해 가지고 돈만 그쪽으로 지급해드린 거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그렇죠. 거기서 일체 전부 다 영상촬영하고 렌트비하고 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1억 1,660만 원 쓰셔 가지고 홍보 잘 되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아직까지 방영이 안 되어서 시청률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부위원장 김정용
저번주에 최고 시청률 나왔습니다. 1.2% 나왔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부위원장 김정용
전국노래자랑 시청율이 얼마 나오는지 압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한 4에서 5정도.
부위원장 김정용
평균 5.5% 나옵니다. 그럼 몇 배 차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한 3, 4배 차이가 납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과장님, 위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하시면 과장님도 좀 이 부분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을 한 번 추진해보고 해 보시는 게 어떻냐고 제안을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무작정 지금 인원도 많이 없으시다 아닙니까, 그죠? 과에 인원 많이 없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부위원장 김정용
근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맥도생태공원에 테니스장 건립하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시 예산으로 합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시예산으로 하는데 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게 우리한테 넘어,
부위원장 김정용
저희가 인원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서두에 먼저 말씀을 깔아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인원 많습니까, 지금? 문화체육과 충분히 그렇게 맥도생태공원까지 관리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생태공원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고,
부위원장 김정용
아니, 그러니까 테니스장을 저희가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직원 분이 거기에 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그렇지요.
부위원장 김정용
지사스포츠파크도 있고 멀티콤플렉스센터도 있고 그 일을 전부다 문화체육과에서 다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는 또 다른 일을 하시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실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것은 나중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난 뒤에 인원이 부족하면 어떤 방향을 찾아 가지고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저희가 이 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착공해드리고 다 좋다. 과장님의 말씀대로 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거 이용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것은 관리주체는 아직까지 어떻게 할 건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법상으로,
부위원장 김정용
만들어 주면 낙동강관리본부가 소관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현재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저희가 이 일을 왜, 인원이 없는데 이 일을 굳이 우리가 안 해도 시에서 할 건데, 맞습니까? 예산 책정돼 가지고 시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하면.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런데 시에서 파크 추가조성하는 것은 우리가,
부위원장 김정용
왜 파크골프장하고 테니스장하고 왜 조성하는 겁니까? 전국체전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파크골프는 아니고요. 테니스는 25년도에 부산전국체전 때문에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리고 강동동에 카누경기장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그것도 전국체전 때문에.
부위원장 김정용
인원이 많이 남으셔 가지고 인원이 없으시다고 힘드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강서구 관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강서구에 축구장, 풋살장 전부 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관리는 위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체육회하고 클럽하고,
부위원장 김정용
보수공사는 저희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그런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 인력은 다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시네요? 이런 사업까지 다 받아가시면서,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어차피 연초에 한 명 우리가 보강이 되었거든요? 체육진흥계에. 그래 가지고 힘들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업들은 아직까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인력을 확보하든지 그렇게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너무 힘들어하신다고 말씀을 저도 듣고 제가 봐도 너무 힘들어 보이시고 야간에 맨날 오셔 가지고 불 다 켜져있고 주말에도 맨날 나오시고 하시는데 직원 분들도 복지라는 게 있고 가족이라는 게 계실 텐데 이런 일까지 시의 일까지 예산까지 다 받으셔 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공사해드려 가지고 저희 게 되는 것도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 우리 관내의 시설이다 보니까,
부위원장 김정용
저희가 시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은 시로 갑니까? 민원이 어디로 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우리 자치구에 다 내려오게 마련입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렇죠? 과장님이야 또 몇 년 하시고 나면 자리를 다른 데로 이석하시면 되는데 다른 젊은 공무원 분들은 문화체육과로 오시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일이 많은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미리 먼저 말씀을 하시고 너무 업무가 과중되면 터지기 마련입니다. 진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콤플렉스센터 저한테 설명해 주실 때 아이스링크 규격이 국제규격이라고 저한테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국제규격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국제규격으로 하면 2층에 국제규격으로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지금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가능합니까? 국제규격으로 하려면 본 위원이 알아봤을 때 관람석 300석이 있어야 되고 얼음면이 30m x 60m이 되어야 되고, 2면이 필요하고 정규규격은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층에 아이스링크를 하고 관람객 300석을 넣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우리 설계팀하고 가능하다고 지금 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 말씀 책임지셔야 됩니다. 300석 넣는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계장님이 아시면 계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계장 이동규
김주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규격이라고 하는 것은 빙상장 링크의 규격이 30m x 60m가 되어 가지고 국제규격 경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람석 300석은 국제경기를 유치하게 되면 당연히 중계해야 됩니다. 중계할 때 중계석 하고 국제규격으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관중들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 규모가 그렇다는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국제규격 링크는 저희가 보통 보시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30m x 60m 규격을 해서 작게 하면 실제로 링크를 타게 되면 되게 작습니다. 옛날에 보면 서면에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그런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국제규모 30m x 60m로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스케이트라는 동계종목을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였고요.
당초에 저희가 계획서에 보면 면적 때문에 관중석이 빠져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의 총괄 건축과하고 협의하면서 저희들도 아이스링크가 특성상 학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자기 아이가 어디에서 있는 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해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건축면적이 5,700㎡입니다. 5,700㎡가 좀 작기 때문에 1층의 필로티 규모를 좀 줄여서 그러니까 1층은 필로티로 작게 만들고 2층에 아이스링크를 안 치우고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3층 층고가 높기 때문에 중간에 가설 건축석을 넣어 학부모들이 아이를 볼 수 있도록 관중석을 넣으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 가지고 전체면적이 좀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269억으로 결정되는 상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규모가 500석은 안 되더라도 일정 정도의 관중석은 들어가는 걸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정된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결정된 사항이 아니면 빙상장을 하시기로 한 것은 어떻게 결정하신 겁니까? 그 사업을 빙상장을 어떻게 결정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처음에 시작할 때 김도읍 국회의원이 강서구의 열악한 동계 스포츠가 없다 보니까 빙상장을 만들자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지금 북구에 있는 북구빙상센터가 누적 적자가 22억 원인 건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거기도 적자가 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지금 저희 대한민국에 30개의 아이스링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는 28분밖에 안 된다고 그것도 2번 이상을 지어보신 적이 아무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짓자마자 무조건 결로가 생기고 누수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한다, 돈먹는 제가 자료 제출 받아 보니까 예산먹는 사업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이게 일반 국민센터 수영장이나 이런 것하고는 달라 가지고 이용객도 일반 수영장보다는 아마 적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들도요.
부위원장 김정용
그리고 빙상면도 쇼트트랙하고 피겨하고 같이 할 수 없죠? 따로 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렇죠.
부위원장 김정용
면도 맞지 않다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남구는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남구는 대회가 유치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국내대회는 지금 하고 있고 지난번에 북구에 저도 한 번 가 봤더만 거기 컬링 같은 것도 지금 대회를 하고 여는 걸 제가 봤거든요?
부위원장 김정용
예산이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저희 관할 문화체육과에서 잘 검토해주셔 가지고 빙상장을 진짜 해야 될 것 같으면 진짜 전문업체들한테 조언을 많이 구하셔 가지고 이것도 어차피 저희가 지어 가지고 시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위원장 김정용
저희가 관리합니까? 관리하실 거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많이 안 나가도록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많은 데
카누팀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릴게요. 카누팀 코치님이 앞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연루되셨다가 법원 판정받으셔 가지고 다시 오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2021년도인가 그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공모하셨죠? 코치님도,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부위원장 김정용
공모하셨는데 이분밖에 안 오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신청을 2명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저희가 카누팀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단장님이 부구청장님, 부단장님이 행정문화국장님, 감독님이 문화체육과장님, 맞습니까? 선수 4명.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코치 1명 하고 선수 4명 이렇게,
부위원장 김정용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한 분도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부위원장 김정용
그 이후의 성적이 참 좋았네요? 그 이후에. 그 선발전 끝나고 나서 그 선수들이 태릉선수촌으로 다 가고나서 그 이후에 성적이 참 좋았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우리 카누팀이 카누가 팀이 전국적으로 몇 개가 없다 보니까 우리 팀이 나름대로 성적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에서는요. 근데 국제대회나 이런 데는 선발이 되는 건 조금 안 됐고요.
부위원장 김정용
과장님, 저희 프로야구 코치님 급여가 얼마 되는 줄 압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잘 모르겠지만 한 2, 3억 원.
부위원장 김정용
5천만 원됩니다. 실제로 SSG에 제 친구도 있고요. 5천만 원 되고 신입선수 연봉이 3천만 원입니다. 근데 카누팀 코치님 연봉이 5천만 원에 급량비, 목욕비 연 900만 원 더 받으시고 시에서 또 지원받으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경기력 향상 지원금 해 가지고 시 체육회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리 성적을 못 내도 누구 하나 책임지실 분이 없다는 겁니다. 예산에 비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근데 성적은 대회에 나가면 1년 동안,
부위원장 김정용
실업팀이지 않습니까, 그죠? 프로팀이 없으니까 실업팀이 프로가 되는 것은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일단 프로강 없으니까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제일 그래도 리그가 좋은 리그이니까요.
부위원장 김정용
근데 성적을 못내도 똑같은 급여를 받으시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성적 고과에 따라서
부위원장 김정용예,
그것은 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아니, 우리구에서도 입상된 성적에 따라서 보상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저희 선수가 총 4명이네요? 시 체육회 소속 2명이 따로 있고,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우리구 소속이 4명이고 시 체육회 소속이 2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94년, 92년, 2001년생이네요? 84년생 한 분 계시고. 저희가 뭐 알겠습니다. 저변 확대때문에 비인기 종목을 살려야 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성적을 잘 낼 수 있도록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하셔 가지고 사실은 저희 강서구도 이만큼 4년에 한 번 열리는 아시안게임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앞에는 한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 선수들은 불미스러운 일로 다 나가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지금 현재 있습니다. 아직 있는 직원이 한 번 리우올림픽에 나간 실적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예산을 이만큼 사용해 가면서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열리면 성적도 좀 잘 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강서구청을 대표해 가지고 카누대회를 나가시는데 언론에 검색을 하면 안 나와요. 강서구청 카누팀 하면 2018년도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는 나오는데 메달을 확보했으면 언론에도 많이 알려서, 강서구청을 홍보해야죠. 홍보려고 스포츠팀을 전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운영중인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부위원장 김정용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이 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빙상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언급하겠습니다.
저도 좀 전에 멀티콤플렉스 빙상장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빙상장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시가 운영 안 하고 우리구가 운영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현재 땅은 시의 것이지만 예산도 국비하고 지방재정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운영을 우리가 와야지 우리 구민들이 유용하게 쓰고 그래서 우리구로 가져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지금 북구 쪽에서는 해마다 적자가 되어 가지고 시로 넘어갔는데 시에서도 민간 사업자를 아직까지 못 구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적자운영 때문에. 민간에서도 쉽게 선정하기가 어려울 건데 만약에 우리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가 될지 흑자가 될지 분명히 운영을 해봐야 확실하게 나올 건데 문화나 체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흑자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언급할 게 5월 14일자 국제신문 기사를 보니까 낙동강아트홀이 내년 준공예정인데 강서구가 돌연 운영 포기설을 밝혔습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박상준 위원
포기 입장을 밝힌 사유가 인력 충원의 어려움도 있고 예산도 보니까 운영비가 한 50억 정도 아마 든다고 지금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용역을 한 번 했었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그때 시에서 지원금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좋은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어느 정도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앞전에 낙동강아트홀 있을 때 민선7기 때 운영 부분에서 앞전 8대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운영 부분에서 대해서 반대하시고 또 을숙도문화회관 적자가 나니까 우리 음악전용홀도 적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반대하셨던 의원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노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나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었고요. 그러면 빙상장도 저는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떼 낙동강아트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청장님이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신 입장 아닙니까? 앞전에 민주당에서. 그러면 낙동강아트홀은 지금 돌연 운영을 포기하신다고 하셨고 그럼 빙상장도 분명히 적자가 난다고 치면 이 부분도 운영을 포기해야 됩니다. 빙상장이나 멀티콤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 공약이나 김도읍 국회의원님 공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가 운영한다고 하고 또 앞전에 청장님이 시행했던 이 부분은 또 적자라고 예상하고 운영 포기하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내로남불입니다.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앞전에 하신 분들 것은 다 그렇게 하시고 새로오신 분은 자기들 공약이라고 똑같이 그대로 추진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시기가 곤란하실 겁니다.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당의 입장도 있으니까 아마 소신대로 그런 입장을 밝히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심사숙고를 해 보셔 가지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 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과장님,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동동 풋살장 민원 관련되어 가지고 혹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올해 5월달 봄부터 문제가 있어 가지고 7월에 어느 정도 정리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강동동 조기 축구회에서 풋살경기장을 독점 사용하여 무료시설인 경기장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아 대여했다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그런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이게 예약은 유선예약으로 하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원래,
부위원장 김정용
강서체육회에서는 또 이 부분은 전혀 모르시고 계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지금 현재 위탁은 우리구 체육회에 구청하고 계약되어 가지고,
부위원장 김정용
구청하고 계약되어 있는데 다른 구장 같은 경우는 인터넷 예약을 다 했는데 왜 여기는 유선예약을 받았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이것은 풋살장이 생기고 나서부터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한테 정식으로 와 가지고 체육회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옛날 방식대로 유선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2015년부터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그래 가지고 이번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부위원장 김정용
문제가 안 생겼으면 계속 이렇게 주셨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것은 상황을 봤었을 때 잘못된 이후부터, 저희들도 이제 이런 문제 가지고 내년에 지사체육스포츠센터 그런 것 할 때 전면적으로 위탁이나 어떤 것을 전체적으로 조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사용료를 받고 대여했다는데 대여 받은 사용료는 환수조치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일단은 그것은 체육회에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2015년부터 8년 동안,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리고 나중에 한 번 그동안에 해온걸 가지고 우리 보고가 체육회에서 접수해 가지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얼마 환수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2015년부터 코로나까지는 매월 체육회에서 정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는 그걸 이번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체육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한 80만 원 정도 환수를 마친 걸로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코로나 전까지는 임대료를 받다가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계속 해 왔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몇 년치를 80만 원 받으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코로나 이후에 이번에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부위원장 김정용
2023년도부터입니까, 2022년부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2022년도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한 71만 원정도 환수를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게 문제가 간단한 문제로 보이십니까? 혹시 저희 구청 부지 빌려주고 부당 이익 챙긴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근데 금액은 한 번 할 때 2만 원 정도,
부위원장 김정용
돈이 100원이고 200원이고 1천만 원이고, 2천만 원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그렇죠.
부위원장 김정용
구 땅을 허락 없이 가셔가셔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일반 주민한테 가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 가지고 이 풋살장 쓰려면 돈내라,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체육회에서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체육회에서 관리가 좀 소홀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럼 문화체육과에서는 아무런 잘못하신 게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세세하게 감독을 못 한 것은 인정합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으시면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소리공원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저쪽에 서부지원 그 옆에 있는 그 소리공원,
부위원장 김정용
더웨스턴 아파트 옆에 있는 데가 소리공원,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큰 도로 오른쪽에 있는 것,
부위원장 김정용
우리 강서구 청장님이 사시는 아파트 옆입니다, 정확하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부위원장 김정용
강서구청장님이 옆에 사시는 아파트에서 저녁에 풋살장 기둥하고 아직 그대로 남아있죠? 원래 풋살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족구장.
부위원장 김정용
족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둥하고 철제펜스가 다 그대로 남아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거 관련해 가지고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부위원장 김정용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까지 출동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계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계장 이동규
예.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소음 때문에 봄에 한 번 제가 보고들어간 걸로,
부위원장 김정용
제가 알기로는 3번 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우리 계장이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이거를 계속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철제 펜스를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저희 생각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해 가지고 야간에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플래카드도 붙이고 맨날 확인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소음이 나는 걸로,
부위원장 김정용
제가 이 부분을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이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족구장 할 때는 족구 공소리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했고, 그다음 코로나 때 문을 잠가 놓고 있다가 이번에 또 개방을 하고 나니까 족구장은 없어졌지만 철제가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면 이 부분은 좀 뭔가 바꿔 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영상 나옵니까?
(영상 시청)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니까 철봉공원이라고 연제구에 있더라고요? 한 번 보시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주민들이 요즘에 철봉 같은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접근하기도 좋아서 이 부분을 하셔 가지고 저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을 하셔도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저희들도 이것을 직원들과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되면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강서구청장님이 사시는 옆이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것하고 청장님하고 관계 없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래하는 대한민국이 언제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한 8월경에 최초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8월에 이야기가 나왔고 계획은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8월에 해 가지고 이걸 개최해보자 해 가지고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0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초스피드로 이루어졌네요? 8월에 이야기가 있었으면 노래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9월 추경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꼭 그것은 아니고 그 시점에 그맘 때 하는 걸로, 보통 5월이나 6월에 1차 하고 가을에 2차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시기가 맞은 겁니다.
위원장 박혜자
우연히 시기가 맞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보통 2회 추경이 그즈음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맞은 겁니다.
위원장 박혜자
저는 이걸 위해서 9월 추경이 이루어졌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꼭 그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럼 올해 이렇게 8월에 이야기가 나오고 9월에 추경하고 10월에 이걸 시행하고 이렇게 초스피드로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꼭 급박한 것은 아니지만 그게 만약에 추경이 10월에 했으면 12월이나 11월에 개최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우리구에서 이렇게 초스피드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일이 많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시급성이 있으면 많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10월에 추경했으면 11월이나 12월이나 연말에 개최가 가능했을 것이고 그런 거지 꼭 거기에 맞춰 가지고 2회 추경을 그 시점을 맞춰 가지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저는 이렇게 계획없이 시급하게 급하게 이런 모든 일이 계획없이 이루어지다 보면 직원들이 계획했던 일들도 있을 것이고 직원들이 하고자 했던 일들도 있을 것인데 이런 일들이 중간에 끼어들면 직원들이 하고자 했던 일들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뒤로 미루어야 하는 일들도 생기는데 이러면 결국은 직원들의 사기도 꺾고 일에 대한 애정도 식게 만들지 않겠나, 그러면 결국 구민이 손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민원 응대와 청렴도 하위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닐까? 이렇다면 ‘자유와 혁신, 위대한 강서와’는 아주 거리가 먼 일들이 자꾸만 발생하고 있다, 우리구에서. 그럼 ‘자유와 혁신, 위대한 강서’라는 슬로건이 무색해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직원들이 하고자 했던 계획했던 일들을 그대로 밀고 나가고 생각했던 일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중간에 이런 일들이 튀어 나와서 업무에 계획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생각지도 않은 돌발적인 업무는 늘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우리 직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기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특별히 생긴 업무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직원들의 사기를 꺾지 않는 일이 발생하도록 늘 애써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원과 체육회의 특별감사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원과 체육회에 특별감사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작년 연말에 이 단체가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 단체인데 약간 좀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올해 2월달에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보조금을 주는 단체도 많은데 집행부하고 마음에 안 맞다고 체육회와 문화원을 표적 감사했다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사실로 보여 준 결과가 특별감사가 아닌가, 문화원과 체육회가 구의 마음에 들지 않다고 표적 감사를 했다. 합리적 의심이 사실로 밝혀지는 그런 일들이 특별감사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거보다는 단체가 큰 단체가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는 2개가 대표적인 단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 단체에 대해서 운영 문제에 있어서 혹시나 다른 방향이 있는가 하는 그런 게 있어서 특별히 해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럼 민주적 절차, 공정한 절차대로 특별감사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감사 절차에 의하여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보조금을 주는 다른 단체도 특별감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는 크게 두 단체인데 우리과에서는 따로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특별히 감사할 거리는 없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에서는 따로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예. 민선체육회장과 문화원장 선거 시에 구청장님하고 좀 마찰이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원하시는 분이 회장과 원장에 선출되지 않아서 아직도 그 앙금이 좀 남아있나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견제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런데 청장님하고 잘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런가요? 천만다행이네요. 주위의 시선하고는 또 다른 숨은 면이 있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거까지는 제가 세세한 것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예. 그럼 장애인체육회가 현재 우리구, 북구, 연제, 사상 이렇게 4개 구가 체육회가 구성되어있는데 타 구의 경우를 보면 장애인협의회하고 협의해가지고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별개의 단체로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다른 구는 보면 장애인체육회 회장은 구청장님이고, 수석부회장은 장애인협의회 회장으로 되어있던데 우리구만 특별히 따로 장애인협의회 회장님이 제외되어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장애인협회는 법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위원장 박혜자
그럼 별도의 기관인데,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관련법이 다릅니다, 근거가.
위원장 박혜자
근거가 다른데 4개 구 중에서 3개 구는 장애인협의회와 같이 하고, 우리구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별도로 해도 상관이 없고, 같이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구성이란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구성원을 장애인협회는 같이 할 수도 있고, 별도로 할 수 있고, 그거는 구성할 때 선택사항이지 같이 하라는 거는 없습니다. 설립근거도 다르고요.
위원장 박혜자
설립근거도 다르고 같이 하라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여기에 대해 주민들이 보는 시각도 좀 많이 다르거든요. 왜 다른 구에서는 같이 하는 걸 우리는 같이 하지 않고 따로 해가지고 체육회가 지금 낙동복지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그렇지요, 명지에.
위원장 박혜자
그렇게 따로 해서 또 다른 단체로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세력을 형성하는 것인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거하고도 무관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런데 그 두 단체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회원 구성을 같이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 지역구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합한다고 보기 좋다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사이가 좋게 같이 화합해서 하면 좋겠지만 꼭 합한다고 해서 관계가 좋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혜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주민분들이 보는 시각은 뭔가 단결되지 않고 소통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이런 집행부들이 구민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소통하고, 또 이해시키고 이렇게 구정을 펴야 하는데 자꾸 체육회나 문화원 쪽으로 반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끌어안고 소통해야 하는 게 우리 집행부와 구청장님의 역할인데 그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구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우리구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앙금을 쌓아두고 계속 표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반목을 하고 있다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받지 않도록 연결고리를 과장님이 잘 엮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장애인협회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문화원하고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런 합리적 의심이 사실로 되지 않도록 잘 연결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기대회도 하고, 협회장기대회는 예전에 계속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박상준 위원
구체육회 협회장기를 안 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코로나 전에 상관없이. 협회장기체육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했는데 그걸 종목별로 구청장기체육대회를 하는 데도 있고, 다 종목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는 게 있습니다.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배 따로 하는 거 있고,
박상준 위원
구청장배 따로 있고, 종목별로 다 있고, 전체 원래는 협회장기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했는데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올해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옛날에 생체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청장기는 구청기로 하더라도 체육회에 회장님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체육회장이 이런 일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런데 회장님하고 저희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협회장기 형태로 했는데 구청장기도 올해부터는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종목이. 그런 거는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 부분 한번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못하게 하고 그런 부분은 혹시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런 건 없고, 회장님이 자기가 의지가 있으면 하는 건데 지금 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처음에 할 거라는 그런 계획도 없었습니까? 체육회에서는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계획이 있었는데 마음이 바뀌셨는가 연초에는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박상준 위원
그런 거는 저도 제 나름대로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은 따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서구 살림 산다고 우리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은 3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발생현황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2022년도 한 해 동안은 부과 건수가 1,070건, 징수 건수가 1,664건으로 징수 금액이 14억 1,996만 1,000만 원인데 비해서 올해 2023년 9월 현재 징수 건수가 800건에 징수 금액이 무려 21억 5,209만 7,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징수되었습니다. 올해 이렇게 유난히 많은 세외수입이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노영옥
이자수익에서 지금 좀 많이 그렇습니다.
구정란 위원
3페이지 보면,
재무과장 노영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은 못해봤는데 제가 지금 보기에 이자수익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는 것으로,
구정란 위원
이자가 한 해 동안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이거는 한 번 다음에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물품을 계약할 때 수의물품 계약 시 관내업체 체결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저희들이 지금 관내 수의계약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수의계약이 982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 관내가 382건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382건이면 결국은 40% 미만으로 보이는데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이용하셔서 관내 업체가 결국 성장하면 세입도 우리 강서구로 들어올 텐데 관내 업체율이 40%대 이하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일단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 관내 업체를 위주로 계약하도록 부서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관내하고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계약을 하려고 하면 업체수가 좀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보면 사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업체가 다른 데 비해서 건수가 많은데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업체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계약 건수가 적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렇습니까? 용역업체가 적은 겁니까? 용역은 좀 줄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노영옥
그런데 용역이 보통 공사하고 이럴 때 다 들어갑니다. 설계용역, 감리용역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사업이 많습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2023년도 제가 주요사업설명서를 확인해 보니까 자료를 찾다가 재무과에서 구청사 전기차충전기 정비를 위해서 예산 6,000만 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반영 사유가 업무차의 전기차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고장이 잦은 전기차충전기를 대대적으로 정비 및 보수한다고 청구하셨는데 그게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계획수립이라고 되어있었는데 그 정비가 지금 다 마무리된 상황입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구정란 위원
마무리되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전기차충전기 수리 비용으로 청구하셨고, 수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식당 지하 1층에 있는 관용차 전용, 그곳만 정비를 한 사례입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예, 저희들 전기차충전기가 10기 정도가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구청 안에 10기 정도가 있다는 거죠?
재무과장 노영옥
예, 10기가 있는데 지하에 있는 것은 관용차거든요. 그 부분을 정비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럼 여기 청사 안에 있는 부산은행 입구나 주차장 안에 있는 거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정비를 안 합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거기는 설치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고 한전에서 설치해 준 건데 아직까지 수리할 사유가 안 생겨서,
구정란 위원
수리할 사유가 안 생겼다는 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저는 전기차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앞에 4대가 설치되어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1대밖에 안 됩니다. 3대가 늘 고장이어서 대기중이고, 충전해 놓으면 에러가 생겨서 전화 와서 차 빼라고 가보면 충전이 안 됐고 해서 저도 그 업체에 전화를 직접 한 적도 있는데 과장님이 전기차 운행을 안 하시니까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 구청 안에 10대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건 앞에 있는 4대 설치한 것 중에 하나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재무과에서 전혀 점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저희들이 고장 나는 부분이 청사에 있어서 신속하게 사실 저희가 수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미처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그 부분도 분명 청사 안에 있는 전기차충전소인 만큼 1층 관용차뿐만 아니라 그 부분도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노영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지금 보면 고장률이 70%, 늘 그렇습니다, 늘.
재무과장 노영옥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거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헤자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재무과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대부료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예.
이자연 위원
그 대부료가 행감자료에 보니까 총 105건의 부가액 대비 징수된 금액이 99.1%로 징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건수는 총 10건입니다. 10건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34%로 매우 낮거든요. 이거는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이 변상금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내고 지금 4건 정도가 납부를 안 하고 있는데 경제적 사정이나 이런 사유로 납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체납에 대해서 좀 재촉하시거나 그렇게는 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예, 저희들이 독촉장 보내고, 전화도 하고, 결국에 안 되면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아,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다, 그렇죠? 잘 징수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공용차량 구입 현황을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2022년도하고 2023년도로 되어있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 봤었거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녹지공원과가 지금 2023년도에 올해 5월에서 7월 사이에 업무용 차량으로 신차 구입이 총 20대가 있었습니다. 금액으로 보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억 600만 원 정도가량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2023년도 본 예산 녹지공원과에 보니까 자산취득비로 현장작업차량, 녹지공원관리차량, 산림관리차량으로 해서 총 20대가 신청이 되어있더라고요. 공용차량 신규구입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담당과, 즉 녹지공원과에서 우리 재무과로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대수가 20대면 좀 많지 않습니까? 올 한 해에 20대. 이 신차구입건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는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승인하신 사안이 맞습니까? 작년에 올라왔겠죠? 아무래도 본 예산에 편성됐으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제가 봐도 지금 한 해에 그렇게 많은 차를 구입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부서에서 정수 요청할 때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사실 정수를 안 해줄 수가 없는,
이자연 위원
노후 차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그런 입장입니다. 대체차는 사실 몇 대 안 되고 신규가 많습니다. 신규가 많은데 녹지부분이 에코델타시티 공사하고 거기도 공원이나 녹지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려고 하면 근로자들도 수송 부분도 있고, 또 화물용 업무용 차량도 필요해서 저희들이 정수 승인을 해준 경우입니다.
이자연 위원
저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올 한 해에 이렇게 많은 차량을 구매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해에 녹지공원과가 사실은 강서구가 너무 넓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필요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좀 나누어서 해도 되지 않았는지 20대를 전부 다 정수로 승인이 된 부분이 맞는 건지, 맞으니까 본 예산에 올라온 것은 맞겠죠.
재무과장 노영옥
제가 그래서 사실은 내년 2024년도 예산에도 한 10몇 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자연 위원
녹지공원과에서요?
재무과장 노영옥
예, 그래서 제가 앞에 녹지공원과 문서를 한번 찾아보니까 2022년도 상반기쯤에 전체적인 녹지관리과 차량 필요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녹지가 계속 이관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많이 필요하다고 올라왔고, 제가 봐도 예산도 사실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저희들이 정수 부분에 있어서 승인을 안 해주면 일단 구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안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또 부서 입장을 보면 일이 많고 하니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다 승인을 해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도 편성이 되어서 많이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2024년 예산에도 많이 올라와서,
이자연 위원
딱 이거의 절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에서(31:52) 조금 절반 정도, 3억 정도가량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는 지금 공용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이번에 구입한 신차 20대 말고 이전에 차량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노영옥
예, 이전에 제가 지금 부서별로 차량수는 자료가 없습니다. 총괄에는 있는데 부서별로는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러면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기존에 있는 차량이랑 이번에 신차 구입한 20대랑 도합 얼마인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차량들이 거의 두 달 안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5월과 7월 사이에.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한 건지 조달청에 있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입된 건지, 우리가 보통 신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항상 시간이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본 예산에 올려가지고 구매할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재무과장 노영옥
제가 차량 구매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물품으로 구입을 했을 텐데,
이자연 위원
재무과에서 지불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예, 그렇죠. 저희들이 물품으로 구입했을 텐데 빨리 구입한 사유는,
이자연 위원
그러면 조달청 나라장터는 맞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구매가 됐습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보통 나라장터로 물품은 다 구매하는데 그렇게 구매계약을 올려가지고 자동차 판매업소하고 그렇게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자연 위원
참 신기해서요. 20대나 되는 건데 두 달 안에 다 이루어졌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무과장 노영옥
이건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예,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신규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예.
이자연 위원
보험 관련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아마 총괄로 공용차량에 대해서 보험가입 업무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별 차종별로 보험가입 금액이 상이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포터랑 승용차량은 다르니까, 그렇죠? 20대 전체 가입 금액 지금 여쭤봐도 모르시겠다. 그렇죠?
재무과장 노영옥
예, 저희들 이거 입찰해가지고 전체 일괄계약을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봐야 돼서,
이자연 위원
예, 그렇겠죠. 제가 우리 녹지공원과장님께서 재무과장님 앞으로 보낸 공문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제가 약간 여기서 이상하다고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보험가입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차종은 스타리아 투어러이고, 하나손해보험에서 가입을 했고요. 보험가입 사항으로 해서 종합보험으로 가입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이거 신차 차대번호겠죠? 차대번호가 딱 나와있고, 차명이 나와있는데 중요한 건 보험가입 기간입니다. 보험가입 기간을 제가 보니까 2023년 6월 29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그러면 총 4개월간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보험가입을 할 때는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는 1년을 가입하는데 그러면 10월 31일은 끝났고 이제 11월이니까 다시 또 가입을 했을 텐데 왜 이렇게 4개월 단위로 가입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노영옥
그거는 제가 보니까 중간에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보험을 일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기간을 그렇게 가입한 겁니다.
이자연 위원
아, 그럼 이해가 됩니다. 그럼 다른 타 공용차량이랑 보험기간을 맞추기 위해 이렇게 끊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재무과장 노영옥
예.
이자연 위원
아, 알겠습니다. 어쩐지 이상하게 보험을 4개월만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11월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재무과장 노영옥
전체 모아서 일괄적으로 141대에 대해서 같이 보험계약을 합니다.
이자연 위원
우리 관용차량 전체에 대해서 한 번에 다 같이 한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재무과장 노영옥
예.
이자연 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있잖아요. 20대에 대한 부분이랑 지금 현재 녹지공원과에 있는 관용차량 대수하고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방금 이자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지 관련해서 저도 보충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단점유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가 현황이 징수율이 조금 낮고,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20년도는 아예 실적이 없습니다, 변상금 부과 실적이. 이때는 조사 자체를 안 한 겁니까? 2021년도 무단점유 10필지, 변상금 부과 11건, 2022년도 그대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10필지, 변상금 부과 11건, 2023년도 변상금 부과 11건 그대로 내려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예, 자료는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더 찾아낸 건 아니지요? 3년 동안.
재무과장 노영옥
예.
김주홍 위원
2020년도에는 왜 실적이 없죠?
재무과장 노영옥
제가 지금 2020년도 자료는 확인을 못해서 그 내용은 지금 답변드리기에는 그런데 일단 매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면서 변상금 무단점유 부분이 조사가 되는 부분인데 2020년도 거는 제가 한번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2020년도는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실태조사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안 했으니까 없죠. 제가 알기로는 법이 생긴 것은 2018년도로 개정되고 한 걸로 아는데요.
재무과장 노영옥
매년 하는데 2020년도에 안 했다고 하면 제가 이걸 챙겨봐야 할 사항인데 안 했다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때 당시에 현장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2019년도도 없으니까 실적이 없는 걸로 잡히죠. 잡혀 있는 거 그대로 내려오는데 지금 보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아, 2019년도 없고 2020년도 없는 걸로,
김주홍 위원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무단점유 필지가 10필지로 똑같습니다. 변상금 부과 건수도 11건이고 그대로 내려오는 거라고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예.
김주홍 위원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재무과장 노영옥
예,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있죠? 매년하기로 되어있죠?
재무과장 노영옥
예.
김주홍 위원
조사방법은 3단계까지 있는 걸로 아는데 조사반 편성을 해서 합니까? 조사반을 편성해서 이때까지 조사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일단 저희 부서 해당계에서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 노영옥
예, 저희들 지금 실태조사를,
김주홍 위원
건수는 몇 건 안 되지만 실제 행정재산하고 다 합치면 제법 많은데 이게 조사가 됩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그러니까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다 조사를 하고요. 저희 재무과에서는 일반재산하고 또 우리 재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괄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보고는 저희 총괄부서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해마다 하고 있는데 저도 이상한 게 누락재산 발굴한 게 2021년도에 5필지, 2022년도에는 누락재산 발굴이 없고, 2023년도에는 누락재산 발굴이 2필지, 해마다 하는데 왜 이렇게 생기죠? 누락재산 발굴하는 게. 그 전부터 관리가 안 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우리구 공유재산인데, 맞죠?
재무과장 노영옥
예.
김주홍 위원
발굴한 건 잘한 건데 그전에는 뭐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본 것만 7개 필지를 발굴해 냈는데, 그리고 지금 변상금 부과하고 있는 이 필지들 있지 않습니까? 필지 수는 18개고
재무과장 노영옥
필지 수는 11개입니다.
김주홍 위원
아, 11개죠. 그런데 어떤 형태입니까? 이게.
재무과장 노영옥
지금 보면 대부분 주거용,
김주홍 위원
주거용으로 철거도 안 되고,
재무과장 노영옥
예, 그렇게 있는 거 하고, 또 경작용,
김주홍 위원
경작용은 어떻게 가능할 것 같은데 경작용이 얼마나 됩니까? 이 11건 중에.
재무과장 노영옥
제가 보니까 2건 정도가 경작용으로 사용을,
김주홍 위원
그러면 변상금을 내고 하고 있는 겁니까? 해마다.
재무과장 노영옥
1건은 수납을 했고요. 1건은 아직 미수납입니다.
김주홍 위원
구 입장에서는 변상금 받는 게 더 낫죠? 어차피 유료지 되는 것보다는 변상금 받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그런데 하면 안 되겠지만 세수가 느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런데 실제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노영옥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징수율은 좀 낮고, 그래서 2020년 전에는 조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안 했으니까 실적이 없다고 나오는 것 같고, 일단 꼼꼼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력도 부족할 텐데 지금 한 군에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전 강서구에 퍼져있을 거 아닙니까? 실태조사 다 나갑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지금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다 보이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저희들이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213필지의 일반재산을 주로 꼼꼼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매년 조사를 꼼꼼하게 나가서 다 해야 되기는 하는데,
김주홍 위원
솔직히 형식적이죠?
재무과장 노영옥
예, 약간은 격년으로 해서 올해 한 것은 넘어가고 내년에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김주홍 위원
그리고 변상금 이런 것도 누가 신고해서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조사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내년에는 213필지가 사실은 그렇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기에 많은 필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세부적으로 진짜 213필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사진도 찍고 해서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지만.
김주홍 위원
일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강제항목이잖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제가 좀 무거운 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청사 외벽도색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소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1억이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1억이죠? 색깔이 어떻니 저렇니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청에는 보면 도색이 된 부분이 구청 청사도 있지만 우리 의회 부분이 있잖아요. 의회하고는 왜 소통을 안 했죠?
재무과장 노영옥
처음 칠할 때,
김주홍 위원
칠하는 거 몰랐는데요.
재무과장 노영옥
도색하는 사업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주홍 위원
아니요.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색깔이 어떻다는 건 안 하는데 일단 우리 의회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재무과장 노영옥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러면 강서구청이 우리 강서구의 하나의 얼굴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도 좀 알아야 하고, 항상 출입하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이게 공무원 거 아니잖습니까? 의회도 있고, 그럼 당연히 주민들 의견수렴도 좀 되어야 할 텐데 그런 과정이 없었죠,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재무과장 노영옥
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의회에도 서로 소통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지난 이야기지만 소통이 없었다는 게 그 부분이 아쉽고, 일단은 경관심의 자문을 의뢰해가지고 심의를 하긴 하였죠?
재무과장 노영옥
예, 하였습니다.
김주홍 위원
고생할 건 다 하셨는데 우리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번 해놓으면 계속 가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노영옥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사 외벽 도색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용역 정말 좋아하시는데 이거는 용역 안 하고 경관위원회만 거쳤죠?
재무과장 노영옥
예.
위원장 박혜자
이거는 용역을 할 거리가 안 돼서 안 한 겁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일단 경관심의위원회도 거치고 하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혜자
최소한 구민이나 직원 등을 대상으로 몇 개의 시안을 내가지고 선호도 조사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건물을 볼 때마다 들거든요. 인터넷상에 조회수가 엄청나고 댓글도 참 재미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 페인트는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했고 도색은 우리 여성기업에서 한 걸로 아는데, 이거 쪼개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쪼개기 분리 발주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사할 때는 관급자재를 저희들이 중소기업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직접 구매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는 조달 등록되어있는 페인트를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우리가 알고 있는 1인 수의계약은 2천만 원 범위를 넘어서서 계약이 되었고 「지방계약법」 상 여성기업의 경우는 5천만 원까지는 1인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왜 이 기업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노영옥
지금 업체가 대한기술단이라는 시공업체인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다수의 관공서, 교육청, 학교건물 이런 데 시공 실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술력도 뛰어난 업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업체를 선택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럼 해당 업무 팀에서 시장조사는 충분히 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예, 저희들이 시공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럼 수의계약을 하고 또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발주부서의 의견이 참 중요하고 존중되어야 하는 데 지금 우리구에서 해당 부서의 의견이 존중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저희들이 지금 계약은 사실 저희 과에서 다 하지만 최종 계약은 저희들이 하지만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사업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술적인 부분들은 주관부서에서 사실 내용을 더 세세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일단 주관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저희들은 그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자격이라든지 기술력라든지 이런 것들을 GtoB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럼 주관부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죠?
재무과장 노영옥
예.
위원장 박혜자
집행부에서는 계약부서와 발주부서 간 적극적 업무 협의를 통해서 수의계약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여서 발주부서의 의견이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서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영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구청 청사에 대해서 김주홍 위원님하고 박혜자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제가 또 거기에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께서 소통의 부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청 청사가 청장님 개인 건물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여론이 충분하게 의견이 없었다는 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드리고, 이 디자인 시안은 경관심의하실 때 경관위원님들이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데 한 마디도 지적이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디자인에 대한,
박상준 위원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었고 그 몬드리안 색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법」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있었고 도색을 그 색채로 하는 게 다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렇게 디자인 시안을 전체를 보셨는데 주민들이 좀 의아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예, 없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저는 좀 그게 납득이 안 되네요. 경관심의위원회에 우리구의회 의원님들 중 한 명 있습니까? 경관심의회 명단에 혹시 우리 의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의회 의원님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의회는 아무도 참석을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예, 참석 안 하셨습니다. 세 분이 지금 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설계 몬드리안 색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이렇게 색깔을 어떻게 하라는 이런 부분은 아예 없었죠?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몬드리안 색채요?
박상준 위원
예, 청사 외벽 도색하실 때 색깔에 대한 이런 의견을 내신 적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도안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이런 색채로 하면 좋다고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최종 승인자가 구청장으로 되어있는데 이 몬드리안 색채도 결국은 청장님이 디자인 시안을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럼 결정은 청장님이 하셨다고 보면 되겠다, 맞죠?
재무과장 노영옥
이 색채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지금 저희들이 보면 구청이 사실 색채가 약간 짙은 회색이라든지 이런 칙칙한 색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권위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도 많고 또 젊은 도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강서구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몬드리안 색채를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의도가 어떻든 취지가 어떻든 일단은 색채 자체가 좀 화려하게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대하다면 중대한 사항 같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도 소통했었으면 저희도 그런 의견을 좀 냈었을 건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노영옥
예, 저도 그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 색채가 너무 튀고 해서 약간 우리 구청하고 안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살짝 들긴 했는데 또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산뜻하고 좋다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자꾸 보다 보니까 색상이 좋게 보이기도 하고 또 멀리서 보면 사실 옛날에는 보면 우리 지하철 역사가 강서구청인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보든지 간에 우리 강서구청이 딱 눈에 띄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점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의회하고 소통하고 직원들 의견 수렴하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저도 그 당시에 없었지만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중대사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하고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제가 추가 질의 하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에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과장님. 세외수입 발생현황이 2022년, 2023년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2022년도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5건이고, 2023년올해가 2건이 되어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지금 2022년도 4건이고, 2023년도는 1건인 걸로 지금 되어있는데 22년도에 보면 성북동 60-6 토지, 강동동 건물 2535-3 건물, 부산 238-5 선박, 명지동 437-9 토지 잡종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 지금 1건은 어떤 건입니까? 혹시 담당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2022년도의 5건이 성북동 60-6번지, 그다음에 강동동 2535-3, 그다음에 부산238-5 이게 선박 1건 하고요. 그다음에 명지동 437-9 잡종지 4건인데, 선박이 2건입니다.
박상준 위원
선박이 2건이 있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1건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과장님 이 5건 하고 2022년도에 공유재산 한 5건 하고 2023년도에 지금 매각한 2건 하고 이제 지금 어차피 일반재산으로 다 잡혀서 매각하는 사항 아닙니까? 이거 지금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매각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메일을*(12:28) 받으신 분이 누구인지 매각한 사유하고 이런 부분을 자세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없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영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과장님, 김정용 위원입니다.
구내식당 관련해 가지고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내식당 업체가 언제쯤 바뀌었습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작년 6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지금 주민 분이나 구청 직원분들은 만족하시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예, 지금 질이 많이 좋아지고 해서 이용하는 인원도 많이 늘었고 만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런데 2022년 10월부터 2023년 8월 28일까지 총 17번의 보수공사를 하셨네요? 구 청사 구내식당만,
재무과장 노영옥
구내식당에, 예.
부위원장 김정용
예산이 3,792만 5,540원 사용이 됐네요. 보수공사할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구청이 지금 식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리실이라든지 안에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 교체를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다 사용됐고, 그다음에 의자하고 식탁 부분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의자하고 식탁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구청사 구내식당을 리모델링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리모델링은 아니고, 집기를 교체,
부위원장 김정용
내나 보수공사라고 하셨는데 보통 3,7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되게 공사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안타깝게 2천만 원 이상 넘는 수의계약은 하나도 없네요?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물품 다 필요한 공사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해 가지고 계약을 했으면 좀 저렴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아, 한 번에 그냥 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때그때 고장이 계속 나서 이렇게 청구하신 겁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예, 그렇죠. 저희들이 한 번에 하면 제일 좋은데 식당에서도 조리실에서 음식을하다 보면 또 이런 게 좀 바뀌어야 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고 청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보면 한 번에 다 수리하고 하면 좋지만 저희들이 그 위탁업체하고 협의회를 한 번 하고 보면 근로자들 의견 들었을 때 또 수리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을 한 번에 하기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아무래도 이번에 예산을 이만큼 썼으니까 다음번에는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면 보수공사를 또 해야 되겠지만 구청 직원 분들을 위해서 구내식당의 식사 같은 경우 잘 챙겨봐 주시라고 재무과장님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영옥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리고 아까 이자연 위원님이 자동차보험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청사 내 관용차가 동일증권으로 묶여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예, 하나의.
부위원장 김정용
한 건으로 41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41대가 아니고 141대가, 예.
부위원장 김정용
한 증권에 141대가 다 들어가서 보험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하나의 보험사에 되어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따로 저희들이 보험사에 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동일증원으로 묶었을 때도 할인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그것은 최저가격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
부위원장 김정용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올해 2023년도에 8,100만 원 계약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연락드려 가지고 추가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과 7페이지 보시면 각종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예.
부위원장 김정용
여기 보시면 사유에 보시면 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022년도 용역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이렇게 다 표기가 되어있네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의 법령이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25조 안에 많습니다, 많고. 여기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유를 25조에서 열거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제가 이 자료를 저도 보면서 내년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원 단위 옆에다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를 체크를 하시고 나머지 사유란에 여성기업인지, 2인기업인지 이것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전부 다 자료 첨부해 달라고 하면 재무과에서도 힘드실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영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행정문화국의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복지환경국의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16시 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박혜자 의원 김정용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이자연 의원 구정란
전문위원(2명)
임경아 박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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