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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9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23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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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3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3년 11월 15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동행정복지센터, 기획감사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09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혜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9월 11일 제24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9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받아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자료의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 확인, 주민의견 청취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집행기관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지적하고 행정행위의 합법성, 능률성, 합목적성 그리고 예산투자의 우선순위, 예산의 낭비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하게 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행정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필요한 답변이나 당장의 면피를 위해 부적절한 답변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현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겸허한 자세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 중에 취득한 기밀 등 보안 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장 질서 유지를 위해 당부드린 말씀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거나 진술에 거짓이 있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부구청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송광행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구청장 송광행.
(부구청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박혜자
부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송광행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송광행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인사에 앞서 우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행정문화국장입니다.
김종근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엄태성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박순걸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천동환 보건소장입니다.
정성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영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노영옥 재무과장입니다.
강수원 세무1과장입니다.
양광석 세무2과장입니다.
최창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한희필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남용현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서정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조성구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정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차순찬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현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우영진 농산과장입니다.
김인근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안성국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남식 건축과장입니다.
설원재 건설과장입니다.
김병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나한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성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수연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용태 대저1동장입니다.
정미영 대저2동장입니다.
유미숙 강동동장입니다.
황문영 명지1동장입니다.
김수광 명지2동장입니다.
이재규 가락동장입니다.
박지영 녹산동장입니다.
하상욱 가덕도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를 대표하여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구 700여 공무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민선8기와 함께 제9대 구 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폭넓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구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노력에 힘입어 우리 집행부는 민선8기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과 기관 마련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열정을 이어받아 구민 모두가 보다 윤택한 삶을 영위하며 행복해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집행부 행정에 대한 기탄없는 평가를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간부 및 전 직원들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9일간으로 이에 따른 세부 감사 일정은 먼저, 오늘은 8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기획감사실,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6일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행정문화국의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11월 17일은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복지환경국의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11월 20일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그리고 경제산업국의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11월 21일은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그리고 도시개발국의 안전관리과, 11월 22일은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에 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3일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 등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와 강평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으로는 일문일답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국장 및 실‧과장 등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업무 계장이 대신 답변하는 것은 허용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해당 동을 지정하여 질문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동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저1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장 김용태
대저1동장 김용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저1동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기본현황과 2023년 주요성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대저1동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현안 내용은 동연정마을 배수로 정비입니다. 필요성입니다. 남해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에서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동연정마을은 저지대인 반면에 배수로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최근 침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우 시 북쪽 고속도로 사면에서 모인 물이 배수로로 처리되지 못하면서 마을로 흘러 들어가는 사항으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비 개요는 수초 제거 및 정비와 함께 U형 개거 설치입니다. 대저1동 현안 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박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저1동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대저1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대저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저2동 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2동장 정미영
반갑습니다. 대저2동장 정미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대저2동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23년 주요성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대저2동 작지마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대저2동 작지마을은 맥도보다 지대가 낮은 지형적 특성과 난개발에 따른 배수체계 미비 등으로 우리 구 안전관리과에서 상습침수지역으로 관리 중에 있으나 집중호우 시 농경지, 주택, 주요 도로의 침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습침수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2021년 침수예방사업으로 작지마을에 대형 양수기 2대를 설치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저2동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저2동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저2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대저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동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동장 유미숙
반갑습니다. 강동동장 유미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혜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주요성과는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강동동 2346번지 일원에 10통 덕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번지 일원은 집중호우 시 자연배수로의 지반이 약화되고 토사가 유실되는 등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인근 경작지의 잦은 침수와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농경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로 U형 개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강동동 304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해당 번지 일원은 다수의 비닐하우스가 밀집된 곳인데 이곳 역시 집중호우 시 지반이 약화되어 토사가 유실되고 배수로에 물이 넘쳐 주변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집중호우 시 비닐하우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로 U형 개거 설치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강동동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동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강동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강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지1동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1동장 황문영
반갑습니다. 명지1동장 황문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23년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별 업무 보고 7페이지입니다. 우리 동 현안 사항은 명지국제신도시 내 도로변 배수구 신설 건의입니다. 현재 명지국제신도시 내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국제학교, 의료기관 부지 등이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는 실정으로 올해와 같이 잦은 집중호우 시 해당 부지에 집수된 대량의 빗물이 도로로 흘러내려 상습침수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차량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고등학교 부지 명지동 3637번지, 국제학교 부지 명지동 3638번지, 의료시설 부지 명지동 2127번지 일원 도로변에 각 부지별 1개소, 총 3개소의 배수구 신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근 잦은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대응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재난피해 예방을 위해 현안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지1동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명지1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명지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지2동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2동장 김수광
반갑습니다. 명지2동장 김수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2023년 명지2동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현황과 2023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 업무 보고 6페이지입니다. 현재 명지2동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해안산책로가 있습니다. 명지 해안산책로는 갈맷길, 송림길, 맨발산책길 등 여러 갈래의 이용이 가능하며, 주민들의 이용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에서는 금년에 해안산책로 3군데에 포토존을 조성하였으며, 해안방제림 내 주민편의시설 위치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녹지공원과에서도 해안방제림 내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맨발산책로를 전체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세족장을 보수하는 등 꾸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보행 만족도를 높이고 외지인도 찾고싶어 하는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번 달과 다음 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해안산책로변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행복마을 중앙거리 미관개선사업입니다. 행복마을 내에도 대표적으로 차량통행, 보행이 많은 명지오션시티10로는 가로수로 조성된 벚꽃길이 아름다운 구간이나 방문객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가로수 인근에 평상, 벤치 등을 설치하여 개선하고자 행복마을 방문 편의 제공을 통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명지2동 업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명지2동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명지2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명지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락동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동장 이재규
반갑습니다. 가락동장 이재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가락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23년 주요성과는 업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락동 현안 사항은 봉죽길 235번길, 238번길 도로 재포장입니다. 해당 도로는 호계로와 조방로를 잇는 길이 2km, 폭 6m인 봉림동 일원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평상시 대형 농기계 및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나 잦은 부분 보수에도 불구하고 도로침하 및 요철이 심합니다. 이로 인해 통행이 불편할 뿐 아니라 비가 조금만 와도 도로 곳곳에 물이 고여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아 도로 전면 재포장이 필요합니다. 해당 도로 아스팔트 재포장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억 6천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락동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가락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가락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산동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동장 박지영
반갑습니다. 녹산동장 박지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건승과 강서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3년도 녹산동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리 동 현안 사항은 호우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 및 침수지역 정비입니다. 단 시간 내 집중호우 시 떠내려온 낙엽과 쓰레기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도로침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경마공원 정문 맞은편의 경우에는 침수예방공사 시행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우예보 시 노면청소차량을 집중 운행하여 도로측구 막힘 현상을 최소화하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준설 및 보완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녹산동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녹산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녹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덕도동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덕도동장 하상욱
반갑습니다. 가덕도동장 하상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가덕도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가덕도동의 현안 사항으로 천성동 188번지 상습침수지 정비공사 관련입니다. 천성동 188번지 일원은 상습적인 침수구역으로 2021년 배수시설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집수정과면벽을 설치한바 있으나 호우 시 기존 설치되어있는 집수정이 빗물을 감당하지 못해 흙탕물이 도로를 범람하고 천성IC 일원에 토사가 쌓여 차량통행과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천성동 188번지 인근 배수로의 추가 정비공사를 통해 상습적인 우수범람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가덕도동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가덕도동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가덕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부터 가덕도동까지 동행정복지센터의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동장께서도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동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반갑습니다. 김정용 위원입니다. 가락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현안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소요 예산 3억 6천만 원이라고 기재를 해 주셨네요, 맞습니까?
가락동장 이재규
예, 건설과에 문의해 가지고 추산받은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가락동의 대표이신 동장님이신데 다른 동의 동장님들은 현안 보고 내용에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예상 금액이 얼마가 소요가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지 이게 의지가 있으신 건지, 여기에 진짜 현안을 고치시려는 의지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자료만 올리신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안 보고에 보시면 금액이 3억 6천만 원 딱 가락동만 적혀져 있어요. 이 부분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내용도 좀 기재해주셔 가지고 이 민원이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가락동장님,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행정 일선에서 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고생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우리 각 동장님이나 동 직원 분들께서 비상근무로 좀 고생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재난 대비 비상근무 시 직원들의 매뉴얼 숙지와 동 자체 사전교육, 양수기 사용 등입니다. 자체 매뉴얼 제작을 통해서 직원 재난사항 대비 역량 제고를 위해 이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매뉴얼에 보시면 동에 비상근무 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로 대저1동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대저1동장 김용태
저희 동에서는 구에서 나온 매뉴얼을 기초로 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수되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시스템정비입니다. 집중호우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장비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빨리 대응할 수 있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안전관리과에 비상근무 실시현황 및 비상근무요령을 보니까 5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그리고 태풍경보 등 총 12회가 있었는데 각 과에서 동으로 비상근무를 하실 때 이외에도 동에서 재난상습지역이 어디인지 몰라서 못가는 경우도 제가 둘러봤었고,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께서도 재난 때 아마 우리 동에 격려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동에 한 번 돌아다니실 건데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전두지휘가 잘 하시는 데는 정말 잘 하시는데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두지휘가 좀 부족한 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재난 시 대응을 잘한 동의 사례를 한 번 우리 여기 계시는 동장님들께 공유를 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첨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사진 보여 주십시오.
(PPT 화면 시청)
대저1동에서 재난 호우경보 때 상습침수지도를작성하셔 가지고,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주소하고 장소,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해당 과에서 보면 각 동에 오셨을 때 상습침수지역이라든지 재난지역을 잘 몰라서 좀 헤매시는 분이 많은데 대저1동에 재난 시에 한 번 갔을 때 동장님, 사무장님, 그리고 동 직원 분들께서 이렇게 각 과별로 순찰지역,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지, 대응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인력배치를 잘 하셔서 제가 어떻게 보면 동에서 모범사례라고 제가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동장님께서도 이렇게 하시는 동도 있을 거고 좀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 일선에서 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혹시라도 재난 시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행정 일선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대저1동장 김용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추가로 명지1동에 대해서 언급 한 번 하겠습니다.
통장회의 때 가시면 저희 의원들도 통장회의에 참석하지만 명지1동이 보면 동 건의사항에 처리계획을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 달에 2번 있는 회의에 보면 첫 번째 회의 때 안건을 받으시고 두 번째 회의 때 행정 건의 내용, 처리계획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처리에 대한 부분을 통장님들께 공지를 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도 여기 계신 동장님께서 통장님들과 좀 더 소통을 해서 반영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언급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저는 녹산동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우리 신호동 노래교실의 경우에 정말 재작년에 인원이 진짜 수요가 많아서 주민들이 만들어달라고 해서 저도 건의를 해서 올해 만들어졌었죠? 시작되자마자 많은 민원과 마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조용합니까?
녹산동장 박지영
예, 지금은 많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지금 해결되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신호동 노래교실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수강생이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70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 주민을 만났을 때는 100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녹산동장 박지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감자료는 9월 30일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것이 실적으로 올려졌는데, 3분기에는 정원이 70명으로 되어있고, 지금은 4분기는 100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지금 현재 100명이 맞네요? 이렇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도 마찰도 많고 한데, 마찰의 원인은 파악을 하셨죠? 그때 동장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녹산동장 박지영
저희들이 당초에 마찰이 있었던 부분은 수강생들끼리 친목 도모를 위해서 회비를 모집하는데 그게 강제성을 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에 가서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무료이고 친목 도모를 위해서 회원들 간에 회비를 모집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강제성을 띄면 절대 안 된다고 공지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체적으로 규정도 만드시고 해서 그런 민원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이런 민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동의 동장님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실 게 이런 주민자치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강제로 모금한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다른 동에서도 참고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동장님! 신호동 같은 경우에 라인댄스를 하시는 분들이 25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라인댄스 같은 경우는 너무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민원을 진짜 많이 저한테 주셨습니다. 저도 한번 동장님께도 건의를 해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동사무소로 연락하십시오. 하고 했는데 라인댄스 같은 경우에는 팔을 움직이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니까 팔도 부딪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장소는 협소하고 대기자도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방법이 있겠습니까?
녹산동장 박지영
최근에 라인댄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수업 공간이 좁다는 민원도 있었고, 또 추가개설을 요청하시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업 공간 관련해서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수강 명단에 없는 일부 주민들이 수강을 하셔서, 그래서 그분들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추가개설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요가 있다면 추가개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인기 없는 강좌도 몇 명의 주민들이 원하면 있어야겠지만 많은 수요가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확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녹산동장 박지영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지1동 동장님께 한번, 명지1동 주민자치운영현황을 보면 요가 수업이 1, 2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렇게 1, 2로 구분되어져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지1동장 황문영
요가 같은 경우는 저희 동청사가 환경이 열악해서 수업은 어업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고요. 요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장소적인 면도 있었고, 협소하다든지, 그리고 요가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초기, 처음 배우시는 분들하고 약간 오래되신 분들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수업을 나눠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렇죠. 신입을 받아서 1, 2로 나누는 게 아니고 수업을 기존에 했던 사람이 2반으로 올라가는 구조인 거죠?
명지1동장 황문영
예.
구정란 위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2반으로 올라갈 때 지금 명지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가 수업을 하고 싶은데 인원이 너무 작다는 민원이 많아서 제가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1을 배운 사람이 2를 전체적으로 다 그대로 올라가는 구조입니까?
명지1동장 황문영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면 새로 온 신입은 또 25명밖에 모집을 못 한다는 거죠?
명지1동장 황문영
일단 그리고 수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인구가 워낙 많고 프로그램 개강을 시작해 보면 아침에 접수 첫째 날 8시부터 줄을 서서 9시 이전에 다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인원에 따라서 여러 번 하신 분들은 선착순으로 3회 이상 하셨던 분들은 자르고 있고, 그리고 신규로 하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여러 명이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제가 그다음에 물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모집 공고를 내고 선착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추첨하는 방식입니까?
명지1동장 황문영
아닙니다. 선착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이의제기를 하시는 주민들이 많았는데 선착순일 경우에 동사무소를 자주 안 가거나 프로그램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 그 공모를 보지 못해서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하려고 하면 이미 마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나이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계속 홈페이지를 확인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고 싶어서 몇 년을 기다리는데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수요 파악을 좀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지1동장 황문영
예, 저희도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인터넷이나 공모도 하지만 그래서 홍보도 하고 있긴 합니다. 현수막을 통해서 하긴 하는데 아마 그런 민원이 계시다면 그런데 저희들 지금 장소가 동사무소는 청사 옮기고 나면 프로그램실이 생기니까 그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천제든 선착순방법이든 좀 더 좋은 방법으로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것들은 항상 공급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불만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지1동장 황문영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명지2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우리 감사기획사항에 자체종합감사 있지 않습니까? 그 감사는 동별로 저는 2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명지2동장 김수광
예.
이자연 위원
2023년도 자체종합감사에서 명지2동 같은 경우에는 총 21개 항목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체감사는 제가 알기로는 감사계에서 미리 대상기관에 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감사의 목적, 그리고 감사 시의 중점사항이라든지 동에서 미리 숙지하고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21개 항목에서 지적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장님.
명지2동장 김수광
업무를 하면서 앞에 했던 걸 그대로 하는 경우에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항상 업무를 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검토하고 진행하면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데 기존에 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자연 위원
그렇지요? 간행적으로 하는 감사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미리 언제 날짜라도 정해져서 동에 가겠다. 감사계에서 그때 맞춰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평상시에도 매뉴얼이 있을 텐데 매뉴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감사의 지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행정의 일선에서 일하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너무 관행적인 행정을 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4월에 명지2동은 감사가 되었는데 감사 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조치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21개 항목 증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지2동장 김수광
지금 감사 지적사항을 수시로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자연 위원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가요?
명지2동장 김수광
동장실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선례답습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이자연 위원
그 많은 직원이 동장실에 다 모일 수 있습니까?
명지2동장 김수광
예, 15명밖에 안됩니다.
이자연 위원
동장님 실에 15명 못 앉겠던데요.
명지2동장 김수광
보조의자 몇 개 들고 오면 가능합니다.
이자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모니터링도 직접 하고 계시고, 동장님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적사항 중에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소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는 스스로 복지·급여를 관리하거나 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에 대해서 제3자가, 가족이겠죠? 제3자가, 급여를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명지2동에는 의사무능력수급자가 몇 가구 정도 되며, 지적사항 이후에 조치사항이겠죠. 명지2동 복지팀에서 이 가구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지2동장 김수광
제가 그것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자연 위원
아, 그러시네요. 제가 다른 동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동의 사례를 보니까 복지팀에서, 그러니까 동의 복지팀이겠죠. 의사무능력가구를 방문해서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수급자의 급여 수령 여부와 그리고 수입지출 기록을 해주고요. 통장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현금영수증을 첨부해서 급여관리를 전체적으로 꼼꼼히 봐준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명지2동에서도 가구수에 대해서도 너무 광범위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복지팀이 있지 않습니까? 명지2동에.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거는 시행할 계획은 있겠습니까?
명지2동장 김수광
검토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예, 이게 재작년에도 보니까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소홀이라는 항목에 또 지적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지2동에서 복지팀과 협력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말 그대로 의사무능력자 아닙니까?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부모가 없는 아동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수급자에 대한 대상은 여러 방면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을 명지2동에서도 꼼꼼히 챙겨 주시고, 살펴봐 주셔서 복지수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2동장 김수광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예, 김주홍 위원입니다. 저는 대저1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4일 토요일 주말이고 아침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정시설 통합 이전 반대집회에 우리 대저1동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며칠 동안 갑자기 결성이 되고 급박하게 이루어졌는데 우리동에서 동장님과 사무장, 직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행사가 순조롭게 되었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부산시에 피력도 확실히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올해 상반기 때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공간개선사업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적이 있죠?
대저1동장 김용태
예,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왔습니다. 본 예산에도 없고, 추경 예산서에도 없고, 없었죠?
대저1동장 김용태
예, 없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공간개선구상 용역도 했네요. 그런데 여기서 대저1동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까?
대저1동장 김용태
저희들 요구하는 사항은 안 했습니다. 단지 그런 동에서 민원 업무를 보는 데하고 뒤에 일하는 직원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일하시는 민원인들이 다양한 민원인이 오시는데 뒤에 일하는
김주홍 위원
동장님 잠깐만요. 제가 물은 것은 필요성을 느낄 계획을 했냐는 이걸 물어봤습니다. 안 했죠? 없었죠?
대저1동장 김용태
예.
김주홍 위원
그럼 총무과에도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총무과 할 때.
그런데 여기서 또 안 맞는 점이 용역은 구상 용역은 1월에 했고, 동에서 요청했습니까? 따로.
대저1동장 김용태
용역도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김주홍 위원
아닙니다. 동에서 공문이 갔습니다. 언제 갔냐면 4월 20일 날짜로 총무과로, 제목 불러드릴게요.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공간개선용 가구제작 및 구입건의가 이때 공문이 갔습니다.
대저1동장 김용태
말씀드린 것은 용역이고요.
김주홍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가구제작·구입건의서가 갔습니다, 공문이, 4월 20일 날짜로. 동장님 전결 되어있네요, 4월 21일 날짜로. 그런데 용역은 1월에 총무과에서 했고, 동에서는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4월에 요청을 했네요. 4월 20일에.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 부분 총무과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동에 한 것은 뭐 뭐 했습니까? 가구 제작 조금 했죠? 책자.
대저1동장 김용태
예, 장식용.
김주홍 위원
300만 원 정도.
대저1동장 김용태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동에서는 요청 안 했고, 먼저 총무과에서 용역을 미리 했고, 예산서에도 없고,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총무과에 따로 질의를 드릴게요.
대저1동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강동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충질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동동, 다른 동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보면 비상근무 시 직원들 매뉴얼 숙지,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조치사항도 다 비슷합니다. 재난대응매뉴얼, 전 직원 공람 및 장비사용법 교육 실시 수시로 하겠다. 다른 동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지난 폭우 때 날짜는 제가 메모를 안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우리 양수기 배터리 들어간 부분 있죠?
강동동장 유미숙
김주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김주홍 위원
있지요?
강동동장 유미숙
예,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그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있었습니까?
강동동장 유미숙
지금 배터리가 폐배터리를 충전해서 충전이 완료했다는 파란불이 뜨면 가져가서 장치를 하는데 이 배터리의 수명이 풀충전이 되어도 80% 가능한 거, 50% 가능한 거를 저희가 구분을 못해서 일단 충전은 다 됐는데 가져다가 끼웠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배터리 자체가 작동이 안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김주홍 위원
거의 방전 상태였잖아요, 배터리가.
강동동장 유미숙
충전은 저희 직원이 확인한 결과, 충전은 다 되었다고 뜬 것을 가져갔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
김주홍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 되었잖아요.
강동동장 유미숙
예, 안 되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다른 걸 가져와도 안 되었고.
강동동장 유미숙
그래서 새 거를 구입해서
김주홍 위원
업체를 불렀는데도 그날에 바로 안 되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강동동장 유미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김주홍 위원
지금 동장님하고도 언성도 높아지고 난리가 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는 매뉴얼하고 장비사용법 교육을 항상 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있던 직원이 그것을 숙지도 안 되어있고, 몰랐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강동동장 유미숙
7월에 인사발령이 나서 새로 오다 보니
김주홍 위원
7월 인사발령 났다는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수시로 교육이 되어있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강동동장 유미숙
예, 잘 숙지가 안 된 점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강동에서는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수명을 진단할 수 있는 저희가 진단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걸 구입을 해서 폐배터리의 수명을 진단해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사용을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새 배터리로 교체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주홍 위원
동장님, 일단 작년도 조치사항을 이행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맞지요?
강동동장 유미숙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때 또 사고도 일어날 뻔도 하고
강동동장 유미숙
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특히 양수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데 이 부분 정확하게도 교육도 실시하고 업무인수인계가 잘되도록 앞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동동장 유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예,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가덕도 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가덕도동장 하상욱
예, 반갑습니다.
이자연 위원
조금 전에 가덕도동 현안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동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덕도동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덕도동장 하상욱
지금 가덕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혼재되어 있고, 또 지금 국가적인 사업이 예상되어 있지만 가장 문제점, 생활민원을 보자면 교통문제, 그리고 도로문제, 그리고 청소문제, 이게 가장 시급하고, 그리고 현안사항으로는 다 아시겠지만 가덕도신공항 때문에
이자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답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우리 가덕도동은 국책사업인 가덕도신공항 이 국책사업에 대해서 가덕도동이 큰 이슈이고, 또 지금 현재 큰 과도기를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2021년도부터 가덕도동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보상 관련으로 주민설립단체가 지금 무려 8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덕도동장 하상욱
예.
이자연 위원
예, 그렇지요. 이에 대해 가덕도동의 기관장으로서, 그리고 행정업무를 수년간 해오신 공직자로서 이 현안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다수의 주민협의체가 지금 각각의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가덕도동장 하상욱
예.
이자연 위원
그래서 각자의 의견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야 하고, 주민들 간의 화합과 소통과 그리고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계실 우리 동장님께서는 이 현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덕도동장 하상욱
제가 작년에 7월에 가덕도에 부임한 이후에 이런 예정된 가덕도의 원주민들하고 그리고 새로 이주해 오신 분들 5년 되신 분들, 10년 되신 분들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주하신 분들하고 갈등이 예상됐기 때문에 갈등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단합하도록 제가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주문을 하고, 주민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단체회의 때도 분열이 예상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분열하지 않도록 서로 화합해야 한다고 계속했지만 제 힘이 부족했는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직능별 단체 수준으로 8개로 흩어져 버렸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강해서 국가적 사업에 대해서 요구치가 너무 높아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의 분출한 요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토교통부든 부산시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임해야 되는데 최근 1년의 행동들을 보면 국토부에서는 부산시에 떠넘기고, 부산시에서는 국토부에 떠넘기는 듯한 약간 무책임한 그런 것들 저희가 현장에서 계속 목도하고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시고 좌절하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곳으로 뭉치치 못하고 굉장히 산개되어서 있는데 연말 정도에 한번 그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저희가 협의체를 교회연합회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지금 좌절 단계가 되어서 교회연합회만 따로 뭉쳐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느슨하지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거는 대안뿐만 아니라 대안 외에 있는 나머지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보상이 3월 정도 되면 시행하게 되면 굉장히 필요성을 느낄 겁니다. 흩어져서는 도저히 국토부나 부산시의 보상에 대한 행정추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느끼실 거기 때문에 다음 달 정도 되면 계속 그랬던 것처럼 간담회라든지 회의도 제가 찾아가서 주민들이 중심적인, 느슨하지만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계속 다그치고 계도하고 또 공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많은 고민을 하신 답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 보상과 함께 착공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 없이, 그리고 분열되지 않도록 원만하게 조율하고 해결이 잘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는 주민들과 늘 소통해 주시고, 민감한 사항인 만큼 보상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되는데 각별히, 그리고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지2동 동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체종합감사 내용에 보시면 공용차량운전원 주의의무소홀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명지2동장 김수광
공용주차장
부위원장 김정용
공용차량운전원 주의의무소홀
명지2동장 김수광
운전하면서 공용차량의 경우에는 그거를 관내를 살피면서 운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금 **위반이라든지(25:32) 그런 게 발생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사고 나서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된 겁니까?
명지2동장 김수광
접촉사고가 있었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접촉사고가 저희 구청 직원이 맞습니까? 운전한 사람이.
명지2동장 김수광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맞습니까?
명지2동장 김수광
예. 동직원 외에는 일체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잘 좀 운행을 해주셔가지고 주의 운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지2동장 김수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명지1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체종합감사 페이지에 보시면 통장님 수당지급 업무소홀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명지1동장 황문영
그게 통장님들이 올해 사실은 연초에 한번 통장수당이 보통 20일에 지급이 되는데 20일이 월요일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아마 일요일에 지품을 해놓고 월요일에 출근하면서 4일 정도 늦은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통장님들이 중간에 바뀌다 보니까 통장님이 바뀌는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어서 앞전 통장님한테 준 걸 회수해서 오지급된 한두 번 정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이번
명지1동장 황문영
이번에는 담당 통장님들 바뀌면서 2번 딱 오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해서 내년부터는, 지금부터는 20일에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명지1동 동장님께 질의 드린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에 보시면 자체종합감사에 보시면 회계업무 처리 소홀로 전부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까?
명지1동장 황문영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담당자들이 바뀌고 나면 사실 저도 직원들한테 교육을 할 때 선례 답습을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법이라는 게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처음 업무를 맡게 되면 그 업무를 숙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앞에 했던 자료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2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앞에 했던 자료 말고 본인이 법 개정된 걸 항상 찾아서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마 업무가 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살짝살짝씩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회계업무 처리 소홀인데 법 개정하고 관련이
명지1동장 황문영
회계 같은 경우도 법 개정되는 것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지급일 같은 것도 약간 놓치는 부분이 있고, 법 개정이라고 말씀드리면 조례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회계상 할 수 있는 지출품위라든지 날짜, 원인행위 할 수 있는 조건 같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수시로 변경이 되는데 그것을 숙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이 부분도 좀 구청과 이야기하셔서 자체종합감사에 단골손님으로 올라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명지1동장 황문영
잘 알겠습니다. 교육을 다시 한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명지1동 동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지1동 인구가 지금 8개동 중에서 가장 많은데 현재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명지1동장 황문영
지금 명지1동이 9월 말 현재로 5만 4,407명입니다.
박상준 위원
예, 정원이 18명이고, 지금 현원이 18명이고 시간제 지금 선택제 1명 포함해서 총 18명 맞지요?
명지1동장 황문영
예.
박상준 위원
지금 명지2동이 인구가 거의 3만 명이고, 정원이 15명이고 현원이 15명이고 녹산동이 3만 5,000명에 정원 20명, 현원이 21명입니다. 가락동은 11명이고, 대저1,2, 강동은 12명씩입니다.
그런데 녹산동보다 인구수가 많은데 정원이 적은 거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도 안 맞고 정원 부분이 불합리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제가 총무과에 다시 한번 질의 드릴건데 명지1동 동행정복지센터가 건물도 좀 노후화됐고, 민원 처리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지1동장 황문영
녹산동이 인구가 현원이 저희보다 많은 것은 녹산동에는 신호민원센터하고 지사민원센터가 별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민원 직원이 배치되다 보니까 인구가 저희보다 정원이나 현원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동 지금 현재 인구가 5만 4,000에 직원수가 다른 동보다 많기는 하지만 사실 민원이 많고 인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동보다 통합민원 같은 경우도 5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2단계 되기 전까지는 아파트에 인구가 어느 정도 입주가 된 상태로 거의 올해 같은 경우는 인구 전출로 인한 인구변동이 한 달에 30명 정도 늘어나거나 그 정도로 해서 지금 상태로는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을 운영하는 총무과나 조직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하고 충분히 의논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내년도 4월 10일 총선 때문에 명지1동에서 다른 동도 바쁘시겠지만 아마 명지1동이 선거 치르신다고 어려움이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동장님.
그리고 추가로 앞전에 명지1동에 도민체육대회를 하셨는데 운동장 섭외를 따로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림공원에서 개최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근린공원에 개최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지1동장 황문영
예, 명지1동에 와보니까 명지1동 인구나 면적에 비해서 저희들은 체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명지1동에는 울림공원이나 너울공원이 있는데 대단위의 운동장 시설이 없고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명지1, 2동이 분동되기 전부터 체육대회를 명지2동에 있는 근린공원에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부터, 그리고 분동되고 나서도 같이 개최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한 3년간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작년에 명지1, 2동이 같이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같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명분이 국제신도시 쪽에서 하다시피 되어서 작년에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나누어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장소 관련해서 2동에 근린공원으로 가기에도 우리동 **을(33:21) 안 다루니까 그렇고,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는 요즘 또 시설이 워낙 작기 때문에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신포나루공원 옆에 체육운동장이 있는데 거기는 철새도래지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도 역시 대저2동 행정구역으로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동민 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운동장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그리고 또 아파트별로 이제는 통별로 예전처럼 나와서 음식을 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고 해서 근린공원에 ***광장으로(33:57) 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통별로 하는 부스를 다 없애고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린이별로 하고, 청소년, 그리고 어르신들, 부부 이런 식으로 게임을 위주로 했고, 아파트에서 하는 텃밭가꾸기 농산물나눔사업하고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어린이백일장도 같이 개최하고,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너울공원, 울림공원에 있는 국화축제, 국화전시 그것도 같이 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이번에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안 해보던 거라서 처음에 운동장 행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처음 시도한 거라서 내년에는 이번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동장님 설명들으니까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 회장님하고도 다 의논이 된 상태였죠?
명지1동장 황문영
예, 사전에 의논 다 됐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명지1동이 분동되기 전에도 그렇고 금번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같이 했었을 때는 정말 저도 보기 좋았는데 따로 하면서부터 울림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의아심에 제가 동장님께 해명을 듣고자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근접성 부분하고 국제신도시 주민들과 화합의 한마당의 자리로 울림공원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명지1동장 황문영
예,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8개동 동장님들께서도 사무장님, 그리고 동직원이 해서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하신다고 정말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번 행사 때 보면 각 동의 2개씩 겹친 행사가 많았습니다. 아마 강동하고 녹산이 겹쳤을 거고, 대저1동하고 명지1 동이 겹쳤을 거고, 몇 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민체육대회 날짜를 정할 때 문화체육과 체육진행계하고 동장님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김용태 동장님 대표로 말씀해 주십시오.
대저1동장 김용태
사전에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라기보다는 동별로 일정을 조율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일찍 정한 부분이 있고, 동에서는 체육계에서 정하다 보니까 일정을 확인하지 못하고 정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장들도 의논을 많이 하고 다음에는 일정을 감안을 해서 잡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대저2동 같은 경우에는 맥도리 체육대회를 했기 때문에 맥도리 체육대회가 이번 달 둘째 주나 셋째 주에 대저2동 체육대회가 잡혀있을 거고, 나머지 경우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사가 2개 체육대회가 각 동에서 가장 큰 행사인데 겹치다 보니까 동직원분들이나 또 수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체육계 행사 관련하시는 이사님들이나 회장님들 전부 다 의전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체육진행계랑 동장님들 다 모이셔가지고 행사날짜를 한번 조율하시는 게 본 위원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2시 5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실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0페이지 보시면 정원 조정 및 직제 개편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직제 개편이 2023년 2월 1일자로 직제 개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체 정원이 701명이지 않습니까? 증원이 22명 되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박상준 위원
그때 신설 2개 과하고 5개 계가 신설되었고, 과는 세무2과하고 건강증진과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건설과 심의를 할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 이 부분을 언급할 건데 하수계가 지금 보면 신설이 시급하다는 당부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앞전에 실장님, 2022년이죠? 민선7기 때 김형찬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비서실장님이 5급으로 인사발령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님이 그때 5급으로 내정이 되었을 때 혹시 우리구에서 노조하고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때 2018년도 제8대 의회때입니다. 9월 14일날 제2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때 이때가 아마 이성희 기획감사실장님 때일 겁니다. 몇 명의 위원님들께서 김병주 전 비서실장님의 5급 관련해서 아마 언급이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몇 명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노조하고 협의를 했는지. 일단은 실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허실장님이 내정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은 맞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7월 1일 이전 사항인 것 같은데,
박상준 위원
아니요, 그 앞전 것 말고요. 이번에 김형찬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비서실장님이 내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노조하고 협의가 되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준 위원
잘 모른다는 것은 협의가 안 된 부분이죠?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제가 지금 아는 부분은 협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때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까지 비서실장 5급에 관련해서 좀 논쟁이 많았었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박상준 위원
그때 몇 명의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2018년 9월 14일은 이 조례가 보류가 됐었습니다. 보류가 된 내용 중에서도 보시면 차후에 민선8기로 갔을 때 실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분이 5급으로 오게 되면 이런 우려를 하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2019년도 3월 15일 제3차 예결조례특별위원회 때 이때도 몇 명의 위원님들께서 부결된 이 조례가 다시 우리 의회에 올라왔는데 이때는 어떻게 했었느냐면 정원 조례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올라왔었습니다. 당시에 위원들한테 압박이 아닌 압박이 있었는데 이현식 위원님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때도 보면 공무원 노조하고 협의를 했는지 확인을 했었는데 이때도 협의가 안 됐다고 했었습니다. 그당시에 기획감사실장님은 노조하고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협의가 안 된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서실장에 대한 5급 부분에 대해서 인사 내정을 하실 때 우려를 하셨는데 이번 민선8기 때는 이런 단계도 안 거치고 바로 인사이동에 내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본 위원으로서는 우려가 있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원 상의 문제로 5급이 이미 개정이 된 상태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 조례가 직급별 정원 책정 조례가 2019년 4월 1일날 그때 아마 전 김실장님이 5급으로 아마 승진이 되었을 겁니다, 맞죠? 그리고 2020년 3월 20일날 개정이 된 게 7급에서 6급으로 또 한 분 올리셨고요, 맞죠? 그때는 노기태 전 청장님 때였을 거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이런 겁니다. 앞전에도 이렇게 몇몇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셨는데 왜 이번 때는 왜 그런 걸 똑같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몇 명 위원님들 빼고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심히 유감스러운데, 또 추가로 이번에 정원에 비서실 6급이 한 명 더 인사이동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그때 당시에 총무과에 정원 한 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계의 업무과다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증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게 지금 구민과 소통하는 직소민원실 운영 계획 이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그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증원을 한 걸로,
박상준 위원
이때 새로운 6급 직원 분을 비서실에 보낼 때 저희 의회에서도 몇몇 의원님들은 반대를 하셨는데 노기태 청장님 계실 때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도 지금 의회사무과에 근무하시는 분이 비서실로 가는데 또 의원 입장에서는 인사이동을 안 시켜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보내줬고, 앞전에 8대 때도 전체 정원하고 비서실장 5급 관련해서 똑같이 묶어 가지고 했었고, 이런 행정은 다음에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구민과 소통하는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앞전 7대 때도 보시면 민선7기 때도 보시면 김병주 비서실장님께서는 혼자서 아마 이 업무를 다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취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아마 새로 청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부응하는 그런 업무 처리나 민원 해소 차원에서 아마 직원들이 더 필요하고 잘 헤쳐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도입이 조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지금 청장님 개별적인 면담을 하시면 민원이 대기가 길다고 하시는데 예전에 노청장님 계실 때보다 지금 현재 민원이 다소 많이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 업무 관련해서는 파악이 안 되어있고 직소민원실 관련 부서는 총무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박상준 위원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은 인사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지금 5급도 바로 채용되고 거기다가 또 덧붙여서 실장님 밑에 6급도 바로 1년이 지나서 다시 인사이동이 된 부분인데, 이 내용은 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도 혹시 이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셨죠? 노조에서는 분명히 협의가 안 됐었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5급에 관한 부분이요?
박상준 위원
예, 5급 부분이요. 앞전에 이렇게 비서실장 5급 승진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쟁이 많았었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 보면 하신 사항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정확하게는모르겠습니다. 아마 모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앞전의 일이라서.
박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구정란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우리 부산광역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위반으로 2024년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통보를 받으셨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구정란 위원
그러면 무슨 사유에서 감액 통보 내용을 받으셨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지금 제가 자료가 싶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보면 많은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산광역시 감사 결과 조례 법령 위반이 우리가 과다지출 건도 있었고요. 또 수입징수 태만에 관한 것도 있었고 재정상 손해를 끼친 건에 관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취합이 되고 하면 부산시의 감액 심의를 통해서 일반조정교부금이 감액되는데 감액 반영을 이렇게 한다고 명시되어있는 것은 늘상 있어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 일반조정교부금 반영 감액 적용 내용을 보니까 진짜 많은 과에서 지적대상이 되어 가지고 감액 사유가 많더라고요. 한 과, 두 과도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조정교부금이 감액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부산시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적어진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것은 좀 아쉽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액 대상의 조정교부금이 오히려 줄어듦으로써 세금이 줄어드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우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저희들 업무 추진에 앞으로 더 만전을 기해서 이렇게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정란 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건이 많아 가지고 일일이 다 지금 적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과에서 이렇게 되풀이되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게 지적이 덜 됐기 때문에 되풀이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급기관 감사에 이렇게 자꾸 지적되어서 일반조정교부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는 담당 계나 직원들 교육, 부서별 인수인계에도 만전을 기해서 이런 사례가 없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리고 그 사유도 좀 특별히 신경쓰셔서, 신경쓰셔야만 과에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통보되는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세부내용까지는 기억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구정란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자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강서구 작년에 2022회계연도에 세입·세출 결산잔액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죄송합니다.
이자연 위원
우리 결산보고서에 보면 1,235억입니다. 그 중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794억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이월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이때까지 제가 결산보고서를 몇 차례 봤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있으나 그 어디에도 계속비이월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실장님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해서 계속비가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계속비는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제조나 이런 사업의 경우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안정적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또 계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이자연 위원
편성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의 우리 강서구는 없으니까 다른 타 군과 부산광역시 사례를 한 번 찾아보았거든요. 보니까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기장군 결산서에 보니까 기장 도외관광 힐링촌 조성사업 외 3건으로 해서 215억 6,700만 원이 계속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을숙도 대교랑 그다음에 장림고개간 도로건설사업, 그리고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 도로개설사업 등 총 4건의 SOC사업에 대해서 계속비이월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광역시나 기장군의 계속비 사례들을 볼 때 수년간 진행되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명시이월이 아닌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해서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이자연 위원
예, 그러면 우리 강서구 예산 중에 시설비 예산 사업이 우리 총 예산의 23.47%나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강서구 에코델타복지타운 있죠? 그리고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라든지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사업이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감축하고 계속비이월로 집행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알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우리 강서구 명시이월액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거든요. 지금 이월액 794억이 되는 82%에 대해서 지금 명시이월이 다 되어있거든요. 이월 규모가 너무 과다하니까 다음부터는 이월 사유를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적극 검토하여서 각 과나 아니면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 진행과 현황을 좀 면밀하게 분석할 만한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앞으로는 신규로 하는 건축사업이라든지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이자연 위원
예, SOC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속비이월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이자연 위원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강서구가 많이 높습니다. 총 287억 원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과다한데 예산 현액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좀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세입이 또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잉여금이 남는 게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사업에 많이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혹시 세입을 과소추계한 것은 아닙니까? 22년도에.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세입추계는 세무과에서 하긴 하는데 과소는 아닌 것 같고,
이자연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저희들이 좀 예산의 불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맞습니다. 좀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 시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감액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불용액의 처리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특별회계 여유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예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인해서 잉여금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구민의 세수로 이루어지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재정의 효율성과 그리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분배되어서 우리 강서구 지역의 주민들이 수준 높은 행정복지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비 집행은 꼭 내년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강서구의 이미지에 관련한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 작년도 우리 종합청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4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렇죠? 2022년도 권익위원회 주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종합청렴도평가 결과 공개에 보면 종합청렴도 4등급,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5등급. 종합청렴도가 청렴체감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합해서 나온 게 종합청렴도지요? 6 대 4 비율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근데 여기서 볼 때 이 수치로 봤을 때 청렴노력도가 5등급이면 최하위이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나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 청렴노력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청렴정책 추진을 한다든지, 청렴정책 추진 실적을 내고 또 시책효과성 평가도 하고 이런 것들을 구에서 직접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5등급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청렴도가 이렇게 낮게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저희들이 청렴도가 낮게 나온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렴도 평가하는 방법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표가 내려오는데 변경되는 게 권익위하고 시 지표가 변경되면서 제대로 일치를 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주홍 위원
보면 우리 청렴체감도가 60%죠? 비율이.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김주홍 위원
노력도가 40%고, 종합청렴도 4등급. 가까운 북구 같은 경우에는, 북구가 아니구나. 연제구, 영도구 이런 데는 2등급입니다. 우리 20년, 21년도에는 2등급이었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김주홍 위원
알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21년도에는 2등급이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맞죠? 20년도는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20년도는 제가 지금,
김주홍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 17년도인가? 그때가 또 등급이 많이 낮았던 걸로 아는데 그때는 비리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볼 때 실장님이 답변에서 이유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체계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떨어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에 보면 청렴노력도에서 점수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청렴정책 추진하는 분야에서도 조금 떨어지고,
김주홍 위원
그러면 체감도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3등급인데,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아니요, 체감도도 외부체감도, 내부체감도 다 조사를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설문조사가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설문조사 결과가 좀 좋지 않게 평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게 종합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한 달 동안 게시하죠? 1월 30일부터 해서 3월 2일까지 해서. 하반기에 조사하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김주홍 위원
이거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공개되냐 하면 권익위 홈페이지 가면 기간 내 팝업창 게시까지 되고, 팝업창 따로 뜨는 거 아시죠? 따로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알림사항도 최상단에 위치가 됩니다. 누구든 다 볼 수 있어요. 눈에 잘 띄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론에도 공개되죠? 해마다 공개되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냥. 굉장히 제가 볼 때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구 이미지를 다 깎아먹고 있어요. 앞으로 인구도 늘어날 거고 부산시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가 강서구에 유입이 될 거고, 앞으로 우리 국내에서는 강남을 능가하는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청렴도가 4등급,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조사방법 바뀐 것도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김주홍 위원
청렴체감도도 보면 측정 대상이 측정 대상 업무를 경험한 국민, 공직자 등 업무 상대방 있고, 또 조직 내부도 있습니다. 각급 기관 소속 공직자 측정 방법이 응답자의 부패인식과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대부분 설문조사로 이루어지죠? 여기 그 내용들을 보면 불공정 직무수행, 공직자 권한남용, 부패경험 이 세 가지를 크게 들 수가 있는 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우리 있습니까?
설문조사에서 이걸 주로 물어보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기에 우리 강서구청이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일단 그 세부내용까지 자세하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김주홍 위원
체계가 바뀌었다면서요? 그러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지금 저희들이 조금 외부체감도나 내부체감도에서 점수가 조금 낮은 게 부패인식에 관한 부분에 갑질행위라든지 소극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몇 가지가 지적된 부분이,
김주홍 위원
갑질행위하고 소극행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그게 설문조사상에,
김주홍 위원
대체로 어느 부서에서 있는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어떤 부서라고 특정하기는 제가,
김주홍 위원
일단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웃긴 것은 제가 참 창피스러워서 어디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것인데 2022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도 가, 나, 다, 라중에 라등급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진짜 이거는 우리 강서구청이 굉장히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민원만족도도 최하위등급입니다, 이거는. 민원봉사과에 나중에 또 지적할 건데 창피스러워서 어디 말을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종합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저희들이 작년에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고 나서 기존에 하던 시책 외에도 새로운 시책을 조금 많이 시도를 하고 직원교육도 조금 변화를 주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반부패추진계획이나 협의체 운영해야 되고 시책추진 및 제도개선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해야 좀 올라갈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김주홍 위원
이런 데서 점수를 다 까먹었단 이야기잖아요. 아예 노력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이렇게까지 우리 강서구청의 이미지가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혹시 저희 구에 공모사업이 올해 2023년도에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공모사업 총 20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총 20건? 2023년도에 94개 공모사업이 있었고 10개 신청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조사한 자료에 보시면,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2년에서 23년 현황이네요.
부위원장 김정용
저는 23년도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안타까운 게 정말 좋은 사업이 많은데 과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일단 사업에 공모를 많이 해서 예산도 많이 받아오고 사업도 조금 더 많이 추진하면 좋겠지만 아마 부서에서 현안업무 수행하다보면 아마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구에 적용하기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 홍보를 더 해 가지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국·시비를 받아온다든지 공모사업에 참여는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보시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강서구에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죠? 국회도서관도 있고. 부산광역시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2023년도 작은도서관 책 친구 지원사업도 있었고,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구 국고 지원사업도 있었고 이런 많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지원사업을 전혀 안 하시고 인원이 부족하셔 가지고 일하시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만 하니까 아까 김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만족도도 많이 낮아지고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앞으로 조금 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독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내용을 보니까 기획감사실도 회계업무 처리 소홀에 지적을 받으셨네요? 74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부위원장 김정용
기획감사실이 저는 강서구청에 의원으로 당선되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을 때 제일 1번의 과가 기획감사실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회계업무 처리소홀이라는 게 그것도 기획감사실 페이지에 기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다른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서무 부분을 동 행정복지센터의 서무 분들이 보신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재무과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부위원장 김정용
이렇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내년에는 이 자료에 기획감사실이 빠지셔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실장님, 제가 앞전에 비서실장 승진 관련해서 질의드렸을 때 아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참 곤란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앞전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만 더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전 비서실장님이 능력도 좋고 실력도 우수하실 거고 다음에 민선8기로 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실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분이 5급으로 오게 되었을 때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8대 의회 의원님들께서.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런 평가는 아마 구민들이 하실 거고 그리고 직소민원도 운영하는 것도 아마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앞 대에 지적하고 비판한 내용을 현재 지금 청장님이 솔직히 이런 부분을 현재 청장님께서는 못 들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러 부분은 아마 기획실에서 청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좀 세밀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 같고, 향후에 민선9기, 민선10기가 계속 이어질 건데 이런 부분은 다시 재발이 안 되도록, 어차피 지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돌이킬 수 없을 거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실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차후에 구청 관계자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실장님,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정책이나 행정제도에 적극 반영하는 2023년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이자연 위원
접수 건수가 총 251건으로 채택이 16건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우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국민제안 중에서 저희들이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 후면도로 연결하는 건도 이 국민제안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이자연 위원
단절되어 있는 도로 연결하는 사업이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완공이 되었고 해서 좀 보람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자연 위원
그렇습니까? 그거는 특교세하고 시비를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안을 그렇게 했다는 이 말씀인가요? 23년도 올해에 그런 제안이 왔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이자연 위원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 강서구에 2023년도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이자연 위원
제가 지난번에 1회, 2회 추경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예비비 편성이 다른 타 구나 타 시에 비해서 좀 과다하다는 생각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이랑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일반회계 총액의 1%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재해나 재난의 목적으로 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2회 추경 때 1회 추경시에 과다 편성된 예산을 총 90억을 감액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제가 22년도 것을 한 번 살펴보았거든요? 22년도 예비비를 30억 2,600만 원에서 그 예비비 안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금액은 30%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8억 6천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억 예비비가 총 2회 추경까지 마쳤을 때 예비비가 70억 3,600이었는데 그에 대해서 5%도 미치지 못하는 2억 9,500만 원만 지출되었거든요? 이렇게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고 세부사업별로 목 그룹 내로 비목간의 예산편성을 좀 점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추경에 예비비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자연 위원
1회 추경 때는 많이 늘어났었고, 2회 추경에는 90억이나 감액을 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저희들이 1회 추경 때는 7월, 8월에 재난이 혹시 있으면 재난에 대한 대비도 할 겸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또 그 이후에 지나고 나면 재난예비비 사용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면 또 그 부분은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자연 위원
그래도 90억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앞으로는 적정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ㅊ불필요한 예비비는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자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실장님, 저는 지금 현재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과 도로조명계에서 모든 가로등과 관련된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황을 한 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도로조명계의 지금 시설물 현황 자체가 가로등 2만 1,967등, 보안등 5,144등, 기타 5,963등 해 가지고 도로조명계에서 관리하는 등이 3만 4,016개나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냐 하면요. 타 구의 자료를 제가 한 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땅이 제일 넓은 기장군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 땅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2만 3,454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3만 4,016개나 되고요. 해운대구는 우리 땅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보다 더 작은 지면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해운대는 워낙 경관조명이 유명한 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6,205개 등밖에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면적이 지금 181.5㎢인데요 다른 해운대구 같으면 51.4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에서 지금 이렇게 한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이 3만 4,016개나 된다는 것을 알고는 계십니까? 모르시고 계셨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숫자가 그렇게 많이 되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정란 위원
16개 구중에서도 독보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실장님도 아실 겁니다. 이게 우리 가로등뿐만 아니고 신호대교 경관조명도 있고, 구포대교, 낙동제방 생태탐방로, 대항항 포진지동굴, 명지국제신도시 보도육교 5개 이것조차도 전부 지금 이 도로조명계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는 주민들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은 웬만한 문화적 혜택같은 것은 다 누리고 있고 우리 강서구도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뷰가 있는 우리강서구에서는 경관조명에도 아주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관조명사업만 해도 4개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명지근린공원 경관조명, 신호동 조명조경, 지사천 경관조명이 계속 이어져서 완공이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한 과에 업무가 엄청 이렇게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필히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16개 구·군 평균 가로등 관리 수는 13,350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6,000이 넘는다고 했죠? 그러면 인당 관리 등수가 2등인 해운대보다도 최소 3배 이상이 많기 때문에 최소인원 2명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런 인원 파악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단순하게 등수를 가지고 담당업무 인원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정란 위원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실장님! 가로등은 야간에 가로등이나 경관조명 등이 고장이 나면 야간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야간에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민원을 받으면 우리 안전관리수칙상 2명이 나가게 되어있죠? 1명이 나가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안전관리수칙상 2명의 인원이 나가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2명이 나가면 그다음날 오전에 근무가 가능할까요? 야간에도 일한 사람들이 주간에 다시 근무가 가능한 형태가 아닌 것은 실장님이 잘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신호대교 경관조명같은 경우 이관이 부산에서 이관된지가 1년이 다 돼가는데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거를 제가 민원을 받아서 과에 전달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저희 직원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직원들이 낮에는 가로등 현장조사 나가고 밤에는 민원 해결하러 나가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직원이 여유분이 있냐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야간에도 교체를 하고, 그다음날 또 업무를 서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야간 등수가 많다고 해서 인원이 추가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6개 구·군 중에 면적이 제일 넓은 우리강서구가 그냥 땅만 넓은 게 아니고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산악으로 되어있어서 산 지대가 높지 지면으로 관리되는 부분은 우리보다 훨씬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덕도의 가로등이 고장났을 때 직원들 이동동선 거리 같은 걸 생각해보면 왕복 2시간입니다. 그리고 점검하고 하면 충분히 3시간, 4시간이 될 거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파악이 돼서 특히 또 전기시설은 위험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원 배치가 충분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안일하게 등수가 많아서 인원배치가 추가로 되어야 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부분은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그리고 검토만 매번 의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끝나기도 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과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말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업무가 얼마나 과중되어 있는지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보면 해운대나 광안리 보면 부동산 가치가 엄청 높고,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간다는 이유가 경관조명이나 그런 것들이 바다뷰와 오션뷰와 경관조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집값 상승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강서구 주민들도 많은 경관조명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이렇게 점차점차 진행되고 계획된 사업도 4개나 기다리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야간경관이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원하는 사업인지를 파악하시고 그게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인원 배치가 얼마나 필요한지 꼭 확인하셔서 한 과에 업무가 과중되지 않고 원활히 조명이나 가로등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필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종합청렴도 관련해서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실장님 답변은 평가 체계가 바뀌어서 그렇게 낮게 나왔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 그런데 다른구가 그렇게 높게 나온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조사평가 매우 체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법제처사이트를 보다가 알게 됐는데 필수조례정비현황을 우리강서구 거를 봤습니다. 이것도 중하위입니다. 지금 컴퓨터 켜놨는데 북구가 1위입니다. 77.3%. 우리강서구 74.3%. 평균이하입니다, 지금. 중하위권입니다. 이거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분기별로 시에서 필수조례 정비하라고 공문 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김주홍 위원
그러면 또 기획실에서 부서별로 보내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김주홍 위원
그럼 결과 확인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도 왜 중하위입니까, 이거?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아마 추진하는 데도 기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조금 추진이 늦어진 그런
김주홍 위원
그럼 북구는 왜 1등 했을까요? 바로 옆에 있는 북구는. 그 부분은 실장님,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노력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종합청렴도 4등급, 민원서비스종합평가 라등급, 필수조례정비현황 중하위. 도대체 기획실 뭐 하는 데입니까? 실장님, 이거 전부 기획실 업무죠? 예?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민원종합평가만 민원봉사과
김주홍 위원
당연히 기획실에서 다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거는 청렴도와 똑같이 봐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김주홍 위원
코로나 때는 서면심의 대부분 했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료를 보니까 서면심의 했던데 우리 코로나 종식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올해도 다 서면심의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별다른 이유를 대기가 조금
김주홍 위원
알고는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김주홍 위원
그런데 왜 조치 안 했습니까? 대면심의 하라고 공문 내려간 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없습니다.
김주홍 위원
없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김주홍 위원
서면심의만 하다 보니까 대충 보고 사인만 하면 편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벌써 발생을 여러 번 했어요, 지금. 앞전 추경 때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지급조례, 기억나십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김주홍 위원
그때 난리 났었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김주홍 위원
개정된 조문하고 조항이 누락돼가지고, 별지서식하고. 그런 부분에 조문하고 조항이 맞지도 않고 부랴부랴 와가지고 의회에 와서 사전설명하고 저희들도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갔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 있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서면심의했던데 실장님이 꼼꼼히 살펴봤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 작년도 적극행정관련 조례입니다. 이것도 실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거는 엄연히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지방재정법 위반인 거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알면서도 했는지 이것도 서면심의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왜 대면심의를 하지 않죠? 서면심의하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정비도 안 되어있지, 조례개칙심의위원회도 안 열렸고. 그리고 해마다 저희들 각종 위원회 정비하라고 했는데 이거 실적 있습니까? 해마다 말하는건데 정비 제대로 된 거 없는 거 같아요. 통폐합할 건 통폐합하고, 없앨 건 없애고. 이 앞전 추경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도 보면 벌써 2017년도, 2018년도에 조례를 없애야 할 거 이제 올라오고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법제처 들어가면 찾아보기도 쉽습니다, 이거. 자체법규 들어가서 필수조례정비현황 바로 나옵니다. 그것도 다 비교가 돼요, 타구하고 16개 구·군이. 그중에서 중하위권. 청렴도도 하위권, 종합평가 하위권. 창피해서 강서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다 알 건데. 청렴도 같은 경우는 바로 공개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다 볼 겁니다, 이거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 미정비건수 2건, 총무과 4건, 문화체육과 3건 다 불러드릴까요, 몇 건인지? 총 183건 중에 136건만 정비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부분은 업무하달하셔서 빨리 정비하라고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실장님 감사자료 6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체감사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20일부터 2023년 2월 24일까지 강서구체육계획*(15:48) 감사를 하셨고 지금 같은 해 2월 27부터 3월 6일까지 부산강서문화원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강서체육계*(16:00)는 체육계 선거가 끝나고 했을 거고, 강서문화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감사는 문화원장 선출 전에 감사했다는 사항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문화원에 대해서 체육계하고 문화원에 대해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강화가 계속 이야기되고 있고 제도개선사항도 조금 강조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박상준 위원
자체적으로 할 거 같으면 우리구 단체가 몇 개죠?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이게 비교적 보조금 규모가 큰 단체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보조금이 크든 작든 특정 감사를 할 거 같으면 형평성 있게 노인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 부분은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거에 대해서 개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상준 위원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감사를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만약에 이런 감사를 하실 것 같으면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다 하십시오. 이렇게 2개 단체만 특별히 하는 것은 예산을 떠나서 모든 감사를 다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강서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 제14조를 보면 학술용역 과제 선정 및 실시평가와 공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우리 민선 8기 학술용역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총 13건으로 17억 8,200만 원인데요. 이 용역의 결과물이 어떻게 사용되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한 용역이 타당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료가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구에서는 13조에 따라 학술용역 결과평가를 제대로 절차대로 진행해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지금 공개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학술용역 결과를 구홈페이지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 부서에서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2개월 이내에 평가를 해서 평가서를 갖다가 저희들 강서구 용역과제심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용역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한테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예, 14조에 의해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 등록이 안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2021년도에는 1건이고 2022년도에 1건, 2023년도에는 전혀 건수가 없는데 절차대로 진행해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되었으며,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우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촉직에 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현재 우리 조례대로 위원회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민간위원을 위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대부분이 주민대표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전문직을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로 인해서 문제점이 과다하게 도출되고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인지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어떤 거 말씀이신지
위원장 박혜자
전문가 없이 그냥 일반주민들로 하다 보니 용역의 타당성, 용역을 왜 해야 하는지의 심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심의만 하다 보니 더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평이거든요.
또한 우리구에서는 용역이 정말 남발되고 있는데 용역 남발에 대해서 청장님이 민선 8기가 시행되고 공약사항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이 과다하게 되는 점은 이해를 하지만 용역 남발에 대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없습니까?
곤란하시지요? 용역 남발은 내부 공무원의 전문지식 활용 기회를 상실하고 또 업무 측면에서 책임감 결여 등의 역효과를 나타내는데 아까 김정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공모사업이 90개 있는데 10개밖에 응모하지 않는 이런 것은 책임감 결여이고, 또 용역에서 다 해 줄 것이다, 용역으로 미루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일을 유발시킨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정적 효과를 많이 유발시키는데 앞으로 용역을 어떻게 작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앞으로 꼭 필요한 용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저희들이 하는 용역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모색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공약이행평가단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8개 동에서 동별로 2분씩 해서 16명이 위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공약사업평가현황 및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과 평가단의 질의토론이나 구정발전, 의견제시가 위원회에서 있은 줄로 아는데 현재 공약사업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잘 진행되고 있고요.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6개 사업에 15.4% 이행률을 보이고 있고, 연말이 되면 25.6%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공약이 이행이 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공약이었지만 이 공약이 안 하는 게 나은 공약이었다고 치면 취소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들 하거든요. 공약을 이행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공약인지, 이 필요한 공약을 위해서 용역을 해야 하고, 수행해야 하고,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평가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위원장 박혜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0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감사에 앞서 먼저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천동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혜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보건소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구민 모두가 건강한 행복 도시 강서를 목표로 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중심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과 감염병예방 및 관리를 통한 지역보건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조정 등에 따른 격리관리 종료로 완전한 일상회복을 맞이해 구민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업무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부족한 점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하여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주시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외에 건강증진과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감사자료에 보면 세외수입이 나와 있더라고요. 세외수입에 보면 2022년와 2023년도 올해 세외수입이 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니까 7개 항목에서 8개 항목에서 1개 더 추가가 되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징금이라고 되어있네요. 그 과징금 2건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324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과 6항을 보니까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 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범위허가 승인번호 허가취급 허가승인일을 식품의약품 안전차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가요? 거기에 대한 위반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그렇습니다.
이자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정확히 보니까 병·위원하고 약국, 그리고 동물병원이 있던데 병·위원, 약국은 조제보고, 투약보고, 구입보고, 양도·양수·폐기보고가 있더라고요. 동물병원도 조제보고는 없지만 투약보고, 구입보고, 양도·양수·폐기보고가 있는데 2023년도 올 한해는 총 8건 중에서 위반된 게 8건 중에서 6건은 그냥 경고로 끝났고, 나머지 2곳인데 2건은 위원 한 곳과 동물병원 한 곳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약류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 기한내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이자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세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자연 위원
예, 나중에 그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이 내용에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문제점을 보니까 마약류 취급 보고 관련 제도에 관련해서 이 업종에, 그러니까 동물병원이나 병원이나 위원이나 약국 이런 데에서 이해도가 낮아서 아마 이런 위반사항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2022년에는 없었지만 2023년도에는 8건이나 경고를 포함하여 8건이 있었는데 지속적인 위반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행정과에서 이렇게 취급업체에 대해서 마약류 취급업체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행정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마약류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조금 시기적으로 정말 사람이 그런 걸 신고해야 하는 시기를 놓치다 보면 잊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수시교육이라든가 그 시기가 됐을 때 한번 전화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니면 병·위원이나 아니면 동물병원, 약국 이런 쪽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관련 공문으로 한번 발송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저는 19페이지 보면 방역장비현황에 보면 차량이 5대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무더위랑 기습적 집중호우로 인해서 여름에 벌레들이 너무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올해도 여름에 방역 요청이 엄청 많았습니다. 민원도 많이 제기되었고. 그럼 지금 보면 3대는 고속분무기, 2대는 동력분무기라고 되어있는데 이 5대가 다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 차량인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구정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게 고속분무기, 동력분무기, 그다음에 광역살포기인데 지금 5대가 여름에 풀가동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번에 럼피스킨 할 때 저도 한 번 정도 따라 나가봤는데 동의 동무지*(45:18) 사용 우리 내에는 방역을 못 하지만 그 주변에 대해서 거의 한 10분 넘게 약을 분무하는 걸 저도 보고, 참여를 했었습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보면 여름에, 사실 여름 지나고도 한참 벌레가 많다고 민원이 많이 왔었는데 이 5대로 전 지역에 무리 없이 다 방역이 되는 시스템인 겁니까? 아니면 제가 타구 사례를 보면 우리보다 지역이 좁은데도 방역차량이 더 많은 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저희 방역 자체는 주로 고속분무기나 광역살포기 자체가 넓은 면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에 있는 차량들은 적은 지역을 살포하는데 저희는 크게 살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의 인적만 없다면 이 정도면 커버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구온난화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 문제는 더 대두될 것으로 보는데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올여름에 명지해안산책로나 신호동해안산책로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가 2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장이 나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계에 민원을 신청을 하고도 2주 넘게 수리하는데 기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여름에 7, 8월에 주민들이 가장 많은 시간 산책할 때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게 사전점검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먼저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그런 기피제가 필요한 시기는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구에서 동일한 시기가 되다 보니까 고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전점검이나 그럴 때는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다가 어느샌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고치려다 보면 업체를 부르는 시간까지 시간이 경과되고 좀 걸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좀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구정란 위원
사실 제가 민원을 받았을 때 벌써 그분들이 한 달째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째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조금만 사전점검이 되었더라면 사실 지금 자동기피제가 많은 해안산책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군데 되지 않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꼭 사전점검을 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런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지난 추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해충유인포충기도 본 예산에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추경에 해서 실질적으로 여름에는 대부분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연계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절에 필요한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사전에 점검하고, 사전에 본 예산에 신청해서 계절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그 부분 좀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고맙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예, 김주홍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저는 보건소 방역약품물품 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서 맞죠? 이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대체로 보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올해 거 까지만 봤는데 제3자 단가계약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법상 문제는 없는데 법상 문제는 없지요?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김주홍 위원
조달청에 조달구입하는 게 문제는 없지만 우리 한 해 방역약품 구매하는 게 예산이 어느 정도, 2억 정도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3억 정도.
김주홍 위원
3억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김주홍 위원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예산까지 합해서요?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거 빼면 한 2억 좀 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대부분 방역약품들 연례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약품들 아닙니까? 대체로.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성분은 거의 같은 성분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대부분 같은 약들이지요?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점이 있는 게 보통은 이런 약품 구입할 때 타구에 좀 찾아보니까 경쟁입찰방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방식을 채택한다든지 이 2가지를 많이 하는데 맞지요? 이거는.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김주홍 위원
대체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2,000만 원 이상 가면 경쟁입찰을 하는데 또 조달청 구매할 때는 제3자 단가계약 조달구입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3자 단가조달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때까지. 지금 2021년, 2022년, 2023년 3년치만 이렇게 봤는데 그전에도 찾아보면 계속 되어온 것 같아요, 그렇게. 맞죠?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거까지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사실은 저희가 예산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방역약품 저희 본소에서 쓰는 게 한 1억 3,000 정도가 순수한 방역약품만 1억 3,000 정도 되는데 1억 3,000이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한 4, 5년 정도 됐는데 그전까지는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김정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1억이 넘어가면 조달청에서 권고고시가 있거든요. 2단계 경쟁입찰을 하라는 건데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언제부터 이거를 인식하고 계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제가 6월 1일 자로 보건소로 발령이 나면서 그 앞에 있던 계장님하고 이 사실을 인지하시고 저한테 예전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그때부터 막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단계 경쟁입찰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구매시기도 늦어졌고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홍 위원
과장님 5년 동안 제3자 단가계약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김주홍 위원
그렇게 보여지는데 담당계에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과장님은? 이렇게 하지 말고 2단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제가 가서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바꿔보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많이 시간이 걸리게 됐고
김주홍 위원
내년부터 이렇게 안 하실 거죠?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김주홍 위원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1억 넘어가면 조달구매하지 말라고 2단계 다수공급자 계약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년부터는 안 하시겠다. 저도 이거 웃긴 게 공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해마다 약품구입에 대한 공문들이. 그것도 동일 날짜로 해서 16건씩 다 쪼개가지고. 그게 좀 이상했거든요. 2020년도에는 동일 날짜 16건, 2021~2022년 7건, 10건 이렇게 되고. 올해 들어서는 일단 8건인데 대부분 같은 약품들이고 연례 반복 약품 종류별 구입이 2020년 22건 이상이 됩니다, 지금. 이때 2020년도가 제일 심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방역약품들 사유가 좀 웃깁니다, 공문에 보면. 방역약품 구입계획 공문상에 보면 제품불량 분산을 위한 성분 기준 및 제조사별 구별을 하기 위해 분할구매를 했다고 사유를 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 이상해요. 사유가 그럴싸하긴 한데 다 이렇습니다, 해마다, 5년 동안. 그래도 투명하게 하려면 다수공급자 계약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근데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를 보면 2023년도 방역소독 횟수 실적이 이게 조사가 몇 월까지 된 겁니까? 6월까지 된 겁니까? 올해 거. 8월까지 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김주홍 위원
8월 같으면 절반 이상 지났고 그런데 1만 6천 소계가. 그런데 다른 20년, 21년, 22년 보면 거의 6만 8천, 6만 9천, 거의 7만 이렇게 되는데 절반이 넘어가는 상태에서 1만 6천이면 제가 볼 때는 횟수가 많이 줄었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횟수가 줄었다기보다는 출동을 할 때 그걸 건수로 보느냐, 지역으로 보느냐 그런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올해 방역소독 횟수 실적이 감소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감소했잖아요, 이렇게 볼 때 수치상으로는. 감사자료 그렇게 제출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김주홍 위원
그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아무래도 올해는 방역 횟수를 좀 많이 늘린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초창기 초반에 여름에 너무 덥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오히려 모기가 극성을 덜 부렸던 그런 영향도 좀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30도 넘어가면 모기가 활력이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오히려 더 없어집니다.
김주홍 위원
작년 이맘때가 생각이 나는데 하루살이부터 해서 날파리가 너무 많아서 올해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니까 점점 생기고 있던데,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계속 저희가 방역해 나가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방역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러면 자주 해 주셔야죠.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런 민원을 저희들 작년에 너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이 다 받았습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3자 단가계약 자제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1페이지를 보시면 방역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내 야간연무소독을 300세대 이상 단지에 월 2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렇게 하셨을 때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지는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저희가 주로 시간을 야간대로 하는 이유가 물론 그분들이 기간제나 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오후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무직 같은 경우는 초과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지금 제가 힘들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급여를 주니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그분들을 모집할 때부터 그분께 영향을 드리려고 말씀은 드리지만 좀 힘들고 그러시겠지만 주민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좀 해달라고 저희가 부탁도 사실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아까는 제가 급여 부분인 줄 알고 급여만 말씀드렸는데 급여 부분보다는 사실 그것은 밤에 남들 다 쉬는 시간에 자기가 한다는 것은 약간의 봉사정신이 없으면 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많이 부탁을 드리는 편입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저희 강서구 관내가 좀 넓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소독차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시면. 그래서 아파트 단지별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한 번 소독하러 오셨을 때 한 번만 더 돌아주시면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모기나 이런 해충이 많다 보니까 한 번 더 돌아주시면 안 되겠느냐 하면 다음 일정이 있어서 가셔야 된다라고 해서 그 단지 내를 도는 데 5분이 안 걸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깊이는 제가 잘 모르고 있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내년에는 한 달 더 늘려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혹시나 그런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간을 한 달 더 늘렸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저는 보니까 아파트 단지별로 차량이 그냥 형식적으로 도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용부라는 게 다니시다보면 중간중간에 빈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차량이 안에까지 들어 가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그런데 그게 저희가 고속분무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널리 퍼지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개구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은 철저히 하라고 저희가 지시드리고 저희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동별 주민자율방역단 현황을 보시면 명지1동에 11개소 86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86명이서 연무기라고 합니까? 연무기를 주기적으로 언제 그걸 들고 다니시면서 방역을 혹시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주민자율방역단은 동 단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주로 해질녘 무렵, 그다음에 동 트기 전 무렵 그쯤에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이렇게 일단 현황만 알고 계시는 거고 어떻게 하시는지는 동 단위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수두환자 발생율이 좀 많이 높아졌네요,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수두가 갑자기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사라진 줄 알았던 그게 다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부위원장 김정용
과장님, 수두가 2022년도에 76건, 올해 115건입니다. 작년에 는 게 아니고 올해 는 것이고 그리고 수두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아무래도 조금 위생상태가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백신맞으면 많이 나아지는 것 아닙니까? 수두 발생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백신을 적게 맞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수두환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건,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두가 원래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맞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그럼 아이가 태어나고 바로 맞았는데 증가를 했다는 말씀은 안 맞았다는 말씀입니까, 맞았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안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진정되면서부터 수두가 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때는 맞은 것 같은데 요새는 아마 유아기 때 의무적으로 맞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두균이 갑자기 확 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위원장 김정용
과장님, 그것을 보건소에서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수두환자 발생율이 좀 덜하도록 수두예방접종을 맞으시라고 홍보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이게 일단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늦었지만 홍보는 됐는데 그 뒤로는 좀 예방접종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2022년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좀 말씀이 안 맞는 게 2022년도부터는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다 다녔습니다. 계속 다녔고, 그때 당시에는 수두발생율이 낮았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수두에 대한 예방접종 자체를 적게 맞다 보니까 한 번 발병하기 시작하면 주위 아이들까지, 안 맞았던 아이들까지 좀 많이 퍼졌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며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과 지자체 아니면 그냥 일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라는 곳에서 국가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가 해당되고요.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을 때는 저희가 학교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진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가서 선생님이 생기신 부작용에 대해서 요청을 하라고, 물론 신고하는 것은 저희가 다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조례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으로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타 구, 아니면 타 광역이든 기초자치단체든 사례를 모아보면서 조례를 좀 개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타 구에서는 지금 벌써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저도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데도 있고 오히려 저희한테 물어보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만약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부위원장 김정용
잘 준비해주셔 가지고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달빛병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저희가 10월 19일날 저희 담당계장님하고 주무관님께서 개나리소아청소년과의원, 그다음에 명지아동병원, 그다음에 행복한 어린이병원 해 가지고 3군데를 만나봤는데 거기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소리가 2억 가지고는,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게 2억이거든요? 2억 가지고는 부족하고, 5억 4천정도는 필요하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뭐가 있냐고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필요한 야간진료를 하려면 판독에 필요한 방사선과나 임상병리과를 전공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부산에서 구할 수가 없답니다, 지금. 그리고 세 번째가 또 뭐냐면 소아는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너무 빠르고 그런데, 실제로 그걸 했을 때 보호자들이 굉장히 의사나 진료 인력에 위해까지 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병원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선뜻 나서지를 않고 괜히 그거 해 놓으면 만약에 설사 한다 그래도 간섭만 심해질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담당자들하고 면담한 결과입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산부산대병원 같은 경우에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에서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 가지고 진료 자체가 너무 힘들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부산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했고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까지 연락을 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저희 과장님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원들에서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고, 저는 주민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 분들은 아이가 여기가서 꼭 뭐 완쾌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달빛병원에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들이 너무 힘든데 아이들이 갑자기 아파서 너무 힘든데 의사 분들이 받아줘서 거기에 대한 뭐 링겔이라든지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주기만 해도 너무 좋겠다라는 게 주민들의 말씀이십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명지국제신도시만 개나리, 명지아동병원, 행복한 어린이병원 이렇게 가셨는데 오션시티 쪽에도 제가 알기로는 소아청소년과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소아청소년과는 제가 어느 병원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고 지금 아까,
부위원장 김정용
소아청소년과의원이 두세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과장님이 접촉을 해 주셔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다하고 설명을 해 주시고, 저희가 지정을 못하더라도 지정이 안 되더라도 저희 구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주민들이 알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과장님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가정방문진료사업에 보면 지금 추진사항을 보니까 추진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월 1회 하던 것을 월 2회로 늘려서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서 침도 놔주고 뜸도 뜨고 부황 등을 이용해서 지금 한방시술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1명이고 올해 대상자는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방가정방문진료사업에 참여 어르신이 한의사 1명이랑 간호조무사 1명이 지금 있고요. 제가 본예산을 한 번 또 찾아봤거든요. 본예산에 보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한방가정방문진료사업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통틀어서 한방진료서비스로 인건비나 운영비나 여비 등으로 해서 연 1억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대상자도 적고 추진실적도 저조한데 제가 또 강서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한 번 찾아봤거든요?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한방가정방문진료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보건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 봤거든요. 그 외에 혹시 다른 태그에 달려 있나 싶어서 봤는데 거기도 나와있지 않고, 방문보건으로 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련해서 나와 있구요.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서 두 가지 사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은 어떻게 홍보가 부족하거나 이런 면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우리가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가보면 유인물이나 안내문 리플렛이나 아니면 통장자료라든지 행정자료 같은 데 보면 이런 우리 각 실과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라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억했을 때는 행정복지센터에 가도 이런 한방가정방문진료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조한 사업을 내년 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좀 고민이 되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좀 어떠신가요?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이자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 거기서 예산이 1억이라고 되어있는 건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기간제로 고용을 해서 한의사이신데 이분이 담당하시는 분을 전부 다 하면 사실 한의원하고 트러블이 생깁니다. 중증장애인들, 그리고 그 5명이라는 분은 최소 2회 이상 방문하는 분들, 그러니까 3번, 4번 간 사람도 있고 최고 많은 게 4건 정도 가신 분도 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는 못하거든요. 중증이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가,
이자연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한방가정방문진료서비스가요?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래서 가정으로 방문한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이자연 위원
그러면 이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저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거기 말고도 사실은 저희가 2회 이상으로 그렇게 보는데 거기 말고도 왜냐하면 그게 숫자가 너무 많아도 계속 돌보지를 못하는 그런 게 되거든요. 저희는 하는 게 화요일, 목요일 중증만 하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면 사실 저희가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벗어나거든요.
이자연 위원
그렇긴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저희가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심도 있는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이자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중증장애인을 침이나 뜸이나 부황으로 해서 조금 호전된 경우는 좀 있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는가요?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이분들 자체가 좀 많이 의료사각지대에 있을뿐더러 그렇게 호전이라는 것은 사실 좀 어렵고,
이자연 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보건소에서 발굴하신 건지, 아니면 신청을 받은 건지,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주민복지과에서 연계를 시켜 주면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이자연 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아, 그렇게 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이게 다르게 홍보하고 이런 건 없네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따로 홍보는 사실 중증장애인들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도 어차피 주무부서에서 그걸 알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연계를 시켜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때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자연 위원
주민복지과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그렇습니다. 동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혜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38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등이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담당과 건강증진과에서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 10월에서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만 적혀있습니다, 모두 다가. 그 시행 사업 총 38개 중에 23개가 그렇거든요? 금액적으로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이 집행잔액이 미집행된 큰 금액들로 보면 총금액이 9억 6,200만 원입니다.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미집행 잔액이 큰 사업으로는 첫 번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억 5,600만 원 미집행됐고요.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6,300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지원비로 250만 원 예산이 이건 아예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대상자가 있어야 실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관한 사업에 미집행 금액이 1억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미집행 금액이 6,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인 치매관련 사업으로 미집행 총금액이 2억 4, 700만 원가량입니다. 미집행 잔액이 큰 것들만 제가 한 번 쭉 확인해서 불러드렸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23개가 지금 9억 6,200만 원이나 됩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이죠? 지적사항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과 예산 집행현황 확인을 위한 정기회의를 실시하겠다고 하셨고, 팀별로 모니터링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지 궁금합니다. 예산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지 못하고 그리고 회피하고 불성실하고 성의 없는 답변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간에 많이 중단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좀 사업비가 많이 남았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이자연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3년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23년도 지금 현재는 대부분 우리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있는 것처럼 10월에서 12월 중에 대부분 집행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자연 위원
그런데 이 많은 사업이 23개가 10월에서 12월 집행인데 이 많은 사업이 금액이 9억 6,200만 원인데 이게 다 집행가능한 사업인지, 예산 소진이 가능한 사업인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세 번째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지원비 25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상자가 10월에서 12월 안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없습니다.
이자연 위원
이런 것은 집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상자가 없어서 미집행한다 이렇게 적어놓으셔야되는데 이렇게 안 적어놓으시고 대부분 23개에 10월에서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자료로 봤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대략적으로 적어놓으셨고, 두 번째는 좀 성의 없는 답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적었어야 되는데 특히,
이자연 위원
다른 실과같은 경우에는 보면 대부분 어느 정도 이해가게끔은 적어놨는데 너무 무성의하게 적어놨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9억 6,200만 원이나 되는 이 금액을 10월에서 12월 안에 다 집행할 수 있을는지요. 예산이 다 소진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전부 다 내용을 제가 자세히 보니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로 이게 1억 1천만 원정도가량 미집행 되었는데 이것 또한 저도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것도 분명히 대상자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예, 맞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6,300만 원도 마찬가지고, 난임부부도 이것도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많은 것들이 그냥 집행예정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감사자료 제출하실 때는 좀 성의 있게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아, 이게 이해된다. 이런 타당한 이유가 있구나. 이런 게 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어보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예, 이것은 저희가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내년에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에는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해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미집행된 구체적인 사유라든지 우리가 지금 이게 자료가 9월 30일까지 끊어 가지고 자료제출한 걸로 알거든요? 근데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이지 않습니까? 10월에서 12월에 무조건 집행예정이다, 별 문제 없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 한 번 과장님게서 좀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올해 못 쓰면 예산을 소진 못하면 반납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서구민들이 받아야 할 수혜 혜택, 보건의 건강증진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국·시비가 결국은 주민에게 돌아가야 될 수혜 혜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홍보 부족이나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알지 못해서 지원을 하지 못해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담당 과에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에도 내년에 우리가 행감할 때는 이러한 자료 제출하는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사유에 대해서도 좀 정확히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써서 꼭 시정해서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 자료 43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감사자료에 부산광역시에서 건축물 공개공지 사용실태 특정감사에 건물 소유자 등의 일정 수준 이상 동의 시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아니, 특정감사를 했는데 1건밖에 없는데 이 자료를 모르신다는 겁니까? 지금 보건소 하나밖에 없는데요? 감사대상 된 게.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제가 이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제가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서구 관내에 공개공지가 많은 건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예.
부위원장 김정용
지금 명지국제신도시라든지 오션시티라든지 신호동이라든지 공개공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술집이라든지 음식점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공개공지 내에서 흡연을 엄청나게 합니다. 강서구 특성상 강서구 내에 아이들이 많은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아이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는 공개공지로 인도로 왔다갔다하는데 거기에서 성인 분들이 담배를 많이 태우시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마찰도 많이 심해지고 실제로는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경찰도 출동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부산시에서도 건물 소유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 동의하면 그쪽 공개공지에 가급적이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알아보시고 가능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예, 마치고 저희가 다시 의논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12페이지 보시면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해서 시비로 되어있는데 76명이 신청을 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76명의 지원을 받은 겁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이 이상 더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76명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홍보는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는데 현재 신청해서 받으신 분이 76명입니다. 이 부분,
부위원장 김정용
꾸준히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강서구에 산부인과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산부인과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한 군데 있습니다, 오션시티에.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홍보를 하셨다면서요, 방금? 꾸준히 홍보를 하고 계신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에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산부인과나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 이런 쪽으로 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아니면 SNS 이런 쪽으로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맘카페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맘카페는 어디 맘카페에 홍보를 혹시 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그...
부위원장 김정용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신 것 맞으시죠?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산부인과가 관내에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시고 홍보하시겠다고. 이 부분도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용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저는 11페이지에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비는 구 예산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예, 그렇습니다.
구정란 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 맞죠? 근데 제가 이제 고위험 임산부가 단순히 어떤 고령의 산모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고위험 산모군이 임신으로 인한 산모와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산모, 또 18세 이하 35세 이상의 산모, 이렇게 포함되고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로 이렇게 범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그 중에서도 중위소득 180% 이하의 임산부에만 지급된다고 나와있는데 우리 올해 신청은 보면 42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모두 그 대상 조건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예, 거기 중에서 포함되시는 분만
구정란 위원
그럼 18세 이하이면 되는 겁니까? 18세 이하인데도 19대 질환이 포함되어야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사업 대상이 180% 이하의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고위험 임산부입니다.
구정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9월 30일 기준으로 2,400만 원 예산 중 979만 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1,420만 9,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출산하고 나면 금방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보니까 출산 후 6개월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건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예, 맞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잔액도 올 소진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출산은 했지만 6개월 뒤에 신청하는 사람에게도 지급이 가능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예, 그거는 내년도 예산이고 해서
구정란 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하면 올해는 남았으면 이 잔액이 없어지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올해 남은 것은
구정란 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반환을 해가는 부분이네요?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예.
구정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홍보가 참 절실할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고위험임산부도 마찬가지로 주로 홈페이지나 이런 쪽으로
구정란 위원
좀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가 있는 분께 여쭤봤는데 사실 여기 보면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지급받은 분을 대상으로 알아보니까 자기가 쓴 돈의 3분의 1, 4분의 1 수준 정도에 불과하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전액 본인부담금하고 비급여 진료의 90%를 지급하다 보니까 비급여가 많이 나온 경우에 지원이 모자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구정란 위원
아, 1인당 최대 300만 원이라는 지원조건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예.
구정란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90%가 지원된다고 해서 다 지원될 줄 알았는데 3분의 1의 지원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신거네요.
과장님! 우리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게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산모들에게 다양한 지원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너무 제한적이지 않고 조금 더 폭넓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런 조건을 내세웠는데 충족하지 못해서 다시 반납되는 예산이 없도록 조금 더 제한을 풀 수 있는 것들을 건강보험공단에 한번 제안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제안해 보실 의향도 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환경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해서 지원금이 내려온다면 반환되지 않도록 조금 더 폭넓은 제한이 풀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제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예, 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강서구 관내에 초·중학교에 선도위원회가 아주 자주 활발하게 개최된다고 합니다. 선도위원회 개최는 여러 사유들이 있지만 제가 주위 지인분들을 통해서 듣는 내용으로는 가장 많은 사례를 확인해 보니 혹시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선도위원회에 가장 많은 사례는 아동·청년들의 흡연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봐도 지금 중학생 4명 중에 1명은 흡연을 하고, 그리고 여자청소년의 흡연율은 남자청소년에 비해서 2배로 높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담배를 어떻게 구입하는지 청소년인데, 전자담배 흡연율도 높아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학교의 선도위원회에서 벌점 등으로 학생에게 재발 방지나 선도를 위해서 자치적으로 징계를 내리고는 있지만 개선은 되지 않아서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흡연은 사실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예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과장님 또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의거해서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매년 1회 학교에서 금주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흡연율은 매년 거듭할수록 지속적으로 늘어가는데 말 그대로 1년에 한 번의 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청소년이 있는 자녀를 둔 엄마로서 생각할 때 이에 대해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학교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이나 금주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안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이게 밝히기 어려우면, 공개된 장소에서 하기 어려우면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라도 보건소에 와서라도 금연이나 금주에 대한 예방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그쪽으로 내년 사업할 때는 좀 더 치중해서 사업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도 금연을 하는 아이들에 한해서 금주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상담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금연을 하고 싶으나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심리적인 요인도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건강증진과에서 더 신경 써주신다면 청소년 흡연율이나 초등학생들도 사실 선도위원회에 초등학생 5, 6학년 고학년만 되어도 흡연문제로 선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 조금 신경 써주시면 매년 받는 의무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심리상담이라든지 금연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그 부분 저희들이 고려해서 내년도 사업에 좀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강동과 가락동 주민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예산액이 1억 2,000만 원이네요. 지금 남은 예산이 3,784만 1,000원인데 이거는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행사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주로 인건비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나 마을활동가가 매달 140만 원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마을활동가비하고 기간제 인건비하고
위원장 박혜자
지금 집행잔액이 그 2가지가 다 포함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예, 다 합쳐져가지고
위원장 박혜자
가락동의 경우는 부산시 동별 고령화가 1위이고, 강동동은 고령화별 3위인데 이거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의 한계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활동을 강동동에는 건강환경지킴이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고, 가락동은 실버환경지킴이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 활동들은 현재 주민 주도로 합니까? 아니면 마을활동가가 이끌어서 하고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원래 사실적으로 하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여기 지역의 특성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되다 보니까 마을활동가분께서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럼 여기는 고령화로 인해서 마을주민 주도의 건강공동체가 힘들기 때문에 주민들끼리 서로가 서로의 삶을 챙기며 함께 살아가는 그 정도의 사업으로 끌어가고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그렇지는 않고요. 다양하게 건강 관련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매월 1번씩 건강환경지킴이처럼 해서 같이 동네를 함께 돌보고 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그럼 주민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전체
위원장 박혜자
예, 전체로 볼 때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주로 지킴이단 분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고, 다른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20~30명 정도 해서 계속 주민들이 거의 월별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계속 있거든요. 그런 쪽에는 계속 참여하고 있고
위원장 박혜자
이 사업은 계속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예.
위원장 박혜자
그러면 계속사업이 다른 동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지금 마을이 사실은 동 안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원래는 마을건강센터를 계속 늘려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시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동주민센터에 동간호사도 배치되니까 그쪽 부분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혜자
우리 부산시에서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성희
전체 개소 수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구마다 상황이 다른 편이고, 저희구는 워낙 동수가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적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건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가 미흡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충실히 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인해 11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감사장에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문화행정국의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1월 15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15시 3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박혜자 의원 김정용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이자연 의원 구정란
전문위원(2명)
임경아 박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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