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15만 강서구민 여러분!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대표적 청소년 복지사업으로 손꼽히며 시흥시, 화성시, 충청남도, 서울 광진구 등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 청소년과 양육세대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될 수 있는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대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이에 부산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건강한 활동을 뒷받침할 부산시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시 청소년의 보편적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와 시 교육청의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현재 시에서는 고3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해 제한적인 교통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최근 앞다투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나선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대비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경기도의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대표적 청소년 복지사업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손꼽히는 수범사례가 되었다. 이에 경기 시흥시 및 화성시, 충청남도, 서울시 광진구 등 광역과 기초를 가리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이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실상 학생 선호보다는 추첨에 의한 학교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통학생 등하교 거리는 학생들의 자발적 선택과 무관한 것이 현실이다. 교육청이 통학 거리를 감안한 학교 배정을 위해 노력한다지만, 전체 학생이 등하교를 도보로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교통비 지원은 필요하다.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검정고시 준비, 대안학교 통학, 지원센터 방문 및 학원과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대중교통비는 현실적인 부담이 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다.
여성가족부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적 지원 요구 사항 중 교통비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보편적 청소년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교육복지 시대에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내국세의 20.79%를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기금으로 쌓아만 두는 일부 교육청도 있다. 세금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청과 부산시교육청은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은 부산시 청소년의 교통 복지를 증대시킴은 물론, 고물가 시대 청소년과 양육 세대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탄소 배출량을 낮추는 효과를 도모하는 환경정책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는 보편적 청소년 교통 복지 향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학생의 건강한 활동 지원을 위한 보편적 교통 복지를 보장하라.
하나, 부산광역시는 청소년 교통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조속히 검토하라.
하나, 부산광역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 또한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여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에 적극 협조하라.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