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친환경 농업용 비닐 구입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불법 매립·소각으로 인한 토양·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생분해성 친환경 농업용 비닐 사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비닐에 비해 3∼4배 가량 가격이 비싸다보니 정작 농가에서 보급이 더디고 관내에는 친환경 농업용 비닐 판매처가 전무합니다. 이에 정부와 광역지자체 차원의 친환경 농업용 비닐 구입비 지원 및 보급사업 등의 시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을 비롯한 기업들이 앞다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저탄소 정책 등을 선포·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들녘에 서는 영농폐비닐의 불법 매립 및 소각으로 인한 토양·대기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영농폐기물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영농폐비닐 발생량은 약 32만 톤인데 반해 환경공단의 수거량은 약 20만 톤으로 발생량 대비 62.5%에 불과하다.
영농폐비닐은 이물질이 많고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재활용을 기피하여 상당량이 불법 매립 및 소각 처리되고 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 농촌 일손부족 등으로 수거와 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처리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영농폐비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생분해성 친환경 농업용 비닐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생분해성 농업용 비닐은 햇빛에 의해 산화되고, 토양 미생물에 의해 자연적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별도의 회수·폐기 절차가 없어 소각·매립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뿐만 아니라 비용과 시간, 노동력 절감 효과가 매우 높다. 이러한 농작업의 편리성과 환경보전을 도모하는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비닐보다 3배 이상 비싼 가격 탓에 농민들은 사용을 꺼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생분해성 친환경 비닐이 개발되고도 보급이 더디고, 설사 농가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내에는 생분해성 친환경 비닐을 취급하는 판매처조차 없는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분해성 친환경 비닐을 직접 보급하거나 구입비를 지원하여 지역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재정지원 없이 고가의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다. 정부나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친환경 농업용 비닐 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인증을 받은 생분해 제품을 일괄 보급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 친환경 농자재 구입을 적극 지원해준다면 비싼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가격부담과 폐비닐 수거 인건비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농가는 물론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영농폐비닐로 인한 환경문제는 비단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불법 소각·매립으로 인한 토양·대기오염은 국민의 호흡기 건강과 먹거리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는 친환경 경제체계인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정책으로의 전환에 발맞춰 영농폐비닐 발생량을 억제하는 데에 앞장서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정부는 농가에 생분해성 친환경 농업용 비닐을 직접 보급하거나 구입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라!
둘째, 부산시는 선제적으로 친환경 농자재 보급 확대를 위한 시책을 조속히 시행하라!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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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친환경 농업용 비닐 구입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구정란 의원 외 6인 제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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