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먼저 제242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 7월 1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2023년 7월 1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24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중기지방재정 변경 계획 보고의 건, 그리고 김주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K팝 특성화고·금융 공기업 자사고 강서구 설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등 건의안 3건, 마지막으로 박혜자 의원님과 박상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중지지방재정 변경 계획 보고의 건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해 7월 25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5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이번 회기는 김정용 의원님과 구정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정용 의원님과 구정란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 변경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병률 강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 변경 계획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재정 운용의 계획성과 투명성을 제고를 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되어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의거 변경된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제3장 중기재정계획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024년에 멀티콤플렉스센터 건립사업 추가로 인해 2024년 재정규모가 당초 5,689억 대비 5,862억으로 173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합한 우리구의 총 재정규모는 2조 9,280억 원에서 2조 9,453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6, 27페이지 세입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024년에 멀티콤플렉스 스포츠센터 건립사업 기금 보조금 84억, 시비 보조금 93억 1천만 원이 증가하여 2024년 총괄 세입총액이 5,862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8, 29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변경된 2024년 총괄세입 5,862억 원에 맞춰 2024년 일반회계 세출총액이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건립사업 편성으로 5,106억에서 5,280억으로 증가하여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합한 세출 총액이 5,862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지출은 1,241억이고 이에 따른 투자 가용재원은 4,621억 원입니다. 30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 회계별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2023년에서 2027년까지 5개년 총괄 재정규모는 2조 9,453억이며 이중 2024년 일반회계에서 이전재원인 기금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173억 1,000만 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이 5,280억으로 변경되었고 다용재원은 경상지출 699억 원을 제외한 4,581억입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6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세부사업 조서입니다. 그중 72페이지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건립사업비 기금 보조금 80억, 시비 보조금 93억 1,000만 원, 구비 93억 1,000만 원 총 266억 2,000만 원이 추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 변경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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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 변경 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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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하신 대로 구민의 욕구 증대와 행정 수요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투자재원을 면밀히 파악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투자 방안을 검토하여 해당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구민이 문화체육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K팝 특성화고 금융 공기업 자사고 강서구 설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K팝 특성화고 및 금융 공기업 자사고 강서구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K팝 특성화고, 금융 공기업 자사고와 같은 우수학교를 입지 최적지인 강서구에 설립하여 지역 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국·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양성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서구는 각종 국책사업으로 인구의 빠른 증가와 함께 학령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지속적인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는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0명 정도로 부산시 평균 20.7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다. 과밀학급이 문제 될 정도로 학교, 교육 전문기관 등 교육 인프라가 동부산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학업성취도에서도 격차를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가덕신공항 건설, 에코델타시티, 연구개발특구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 중으로 사업 완료 시 서부산 중심도시를 넘어 부울경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다. 2024년 1,000여 세대 입주를 시작으로 2027년도에 이르면 에코델타시티 내에서만 총 1만 세대가 넘는 인구가 유입된다. 그 외 명지지구 2단계를 비롯해 대저‧강동 공공주택 지구,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2030년에는 40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부산 미래 거점도시로 거듭난다.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 인프라는 교육 기회를 찾아 떠나는 인재 유출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청년인구 수도권 유출을 심화할 뿐 아니라 부산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대규모 인구 유입을 뒷받침하는 교육기관 인프라 구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최근 부산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K팝고와 금융 공기업의 자사고 설립은 모두 지방 우수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단순한 학교 설립을 넘어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최대한 창출하기 위해서는 두 학교의 입지 선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서구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과 부울경 최대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을 통해 부산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가덕신공항과 부산형 급행철도(BuTX),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건설 등 광역교통망 구축이 완성되면 우수한 접근성 또한 확보된다.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지역자원과 함께 신설이 확정된 명지 국제학교와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면 K팝 특성화고, 금융 공기업 자사고의 설립 최적지는 부산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강서구임을 확신한다.

부산이 청년 유출로 인한 ‘노인과 바다’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수도권과 지방, 지역 내 교육격차 해소는 필수적 과제이다. 국·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양성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강서구 내 K팝 특성화고, 금융 공기업 자사고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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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특성화고·금융 공기업 자사고 강서구 설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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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 케이팝 특성화고 금융 공기업 자사고 강서구 설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해사법원 부산 강서구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해사법원 부산 강서구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에는 해사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해사 전문법원이 없습니다. 해상․선박 관련 소송과 분쟁이 발생하면 해사법원이 있는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매년 3,000억 이상의 분쟁 해결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부 유출을 막고 해운산업의 선진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사법원의 도입이 필수적인 바, 최적지 부산 강서구에 해사법원 신설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사법원은 선박충돌 사고나 해상보험 및 선원법 관련 사건 등 해사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전문법원이다. 우리나라는 해양강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해사법원이 없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간 3,000억에서 5,000억 원의 법률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국내 해사 전문법원의 설치가 시급한 데도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해사법원 입법안이 국회 논의나 관련 법안의 심사단계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

부산은 이미 11여 년 전부터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해사법원 유치를 준비해 왔다. 하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사이 인천과 서울이 해사법원 유치에 뛰어들었고, 최근 세종시까지 가세하면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제는 지역 간 이권싸움이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해사법원을 하루빨리 설치함으로써 신 해양강국으로 가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부산은 세계 2위 환적항이자,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인근 울산과 경남의 조선업계를 포함하면 세계 1위 선박 건조량을 소화하는 국내에서 고등법원이 있는 유일한 해양도시이다. 전국 해양수산 관련 기관·단체·업계의 약 70%가 부산권에 있고, 해양사고를 담당하는 해양안전심판원과 국내 유일의 해양 전담 중점 검찰청인 부산지방검찰청이 부산에 있다.

우리 강서구는 부산신항 및 울산․경남 소재 조선소와 인접한 데다 2029년 가덕신공항 조기개항으로 육·해·공 트라이포트 물류망이 완성된다. 또한 지방법원 서부지원 및 지방검찰청 서부지청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사법원이 설립된다면 더욱 전문적이고 신속한 해사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해사법원의 강서구 설치는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억제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있고, 인력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을 완화하는 동시에 수도권과 지방, 부산 동·서간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 이에 해사법원의 최적지는 해양수도 부산, 그중에서도 강서구임을 확신한다. 해사법원 부산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부산시민은 이를 잊지 않고 있다. 부산은 해사법원 최적지로 꼽히고 있는 데다 해사법원 설립 논의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해사법원이 다른 지역에 설치된다면 강서구민을 비롯한 부산시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은 자명하다.

우리 강서구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지역이기주의를 타파하고, 10년 넘게 끌어온 해사법원 설립 논의를 끝내길 촉구한다. 해사법률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해운산업의 고부가 가치로의 전환을 위해 「법원조직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최적의 입지인 부산 강서구에 해사법원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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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부산 강서구 설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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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항 해사법원 부산 강서구 설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용수용 관련 양도소득세제 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용수용 관련 양도소득세제 개선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안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건물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하고 감면의 종합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강제적 토지수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과 제도 하에서는 보호망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산권 수용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은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이용계획‧지가변동률·생산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표준공시지가는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밑도는데 보상금으로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토지를 구매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 분쟁이라는 사회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강서구는 가덕신공항, 제2에코델타시티, 대저연구개발특구․공동주택지구,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등 대형개발사업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개발논리에 밀려 원주민이 삶의 터전이자 생계수단이던 토지를 빼앗기는 것도 모자라 제도적 한계로 인해 더 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현금보상 시 10%, 채권보상 시 15%를 감면하게 되어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최고 1억 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헌법 제23조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이때의 정당한 보상은 수용되는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현행 공용수용 관련 양도소득세제는 이런 헌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정책 추진과정에서 희생되는 구민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과세형평과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공용수용으로 인해 상실되는 자산소유권 가치를 초과하는 정당한 보상에 대해 검토해볼 시점이다.

그간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려는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 감면율을 15%에서 40%로 상향한 것 외 성과는 없었다.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상받는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전면 감면 또는 확대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개정을 촉구한다. 또한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제133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 또한 개정이 필요하다. 대의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기보다 정당하게 보상하는 것이야말로 공정의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일일 것이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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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 관련 양도소득세제 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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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 공용수용 관련 양도소득세제 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혜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만 강서주민 여러분과 박병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서구 청사와 여성센터 외벽 도색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공사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빛바래고 벗겨진 외벽에 도색작업을 시행하여 위대한 강서라는 비전을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표현해 구청사 미관을 개선하고 시설 유지 관리를 빈틈없이 하고자 함입니다. 작업을 마친 구청사가 이러한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청사는 강서의 얼굴입니다. 단순 재도색도 아니고 10년 만에 강서의 얼굴을 재단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 전체 이미지를 바꾸는 공사 과정에서 디자인 선호도 조사가 없었습니다. 시안 선정 시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몇 가지 후보안 중 의견을 구했거나 다소 무겁고 권위적인 관공서의 전형성에서 탈피하여 이미지를 변신하겠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렸다면 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몬드리안 색채는 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직각으로 교차하는 선과 흰색, 검은색, 회색의 무채색에 빨강, 노랑, 파랑의 삼원색을 배치하는 여백의 조형미를 통해 색채 이면의 진실을 표현하여 조화와 균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구청사를 보면 너무 많은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열망이 진한 화장도 모자라 온몸에 모조품 보석을 주렁주렁 단 형상을 만들어 조형미는 없고 색채의 화려함만 남았습니다.

“몬드리안 색채로 도색한 부산 강서구청 근황”이란 제목의 인터넷 게시글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회수가 4만 3,400회입니다. 도색 전후 사진과 예산 1억이라는 짧은 내용에 달린 댓글을 보면 “국립 강서유치원”, “한샘 본사”, “성형 전이 낫네”, “박정희 정권 때 도산서원에 무식하게 단청에 색칠한 거랑 비견된다.”, “몬드리안 색만 빼와서 어울리지도 않는 관공서에 예산 낭비”, “구청장도 결과물 보고 후회할 듯”, “정권만 바뀌면 지랄이다”, “곧 원상 복구한다고 돈 쓰겠네”, “멀쩡한 것을 엉망으로 만드는 기막힌 재주”, “어떤 과정으로 어떤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궁금” 등이 있습니다. 청사만으로도 부정적 의견이 속출하는데 누리꾼들이 부속동인 여성센터 건물까지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도색공사계약은 1인 수의계약으로 업체 선정 절차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의견수렴 누락이라는 독단으로 인해 충분한 시장조사 기회와 기준을 놓치고 졸속 강행된 결과물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기에 업체 선정에서 해당 발주부서 의견이 아주 중요합니다. 과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기 위해 부서에서 시장조사를 하여 업체의 규모와 시공 능력, 업종실적 등을 검토하고,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부작용을 막아야 합니다. 계약부서와 발주부서간 적극적 업무협의를 통해 수의계약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여 발주부서 의견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언론 인터뷰에서 “발전적인 느낌의 빨강, 노랑, 파랑 원색을 입혀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무한히 발전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공무원들도 밝고 명랑하게 행정에 임하며 구민들도 밝고 명랑한 도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외벽 도색 시기가 도래한 행정복지센터나 산하기관 등에도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해 나갈 계획을 밝혔는데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강서구 슬로건은 ‘자유와 혁신 위대한 강서’입니다. 혁신의 사전적 의미는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입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행위로, 자유를 존중하고 혁신하여 더 뛰어난 강서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구청장님의 열정이 주관을 주입하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구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널리 듣고 존중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발휘되어 강서의 슬로건을 완성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만 강서구민 여러분과 박병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요즘 현대인의 필수품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커피가 연상될 것입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중에도 2021년 부산 내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은 통계상 400곳 넘게 늘어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국민여행조사에서 여행지 식음료비 지출 부문은 차·커피류가 3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여행지에서 많이 찾는 곳이 카페입니다. 커피에 대한 인기를 증명하듯 전포동, 망미동, 온천천 카페거리는 부산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지 오래입니다. MZ세대 사이에서는 SNS 감성 맛집으로, 관광객에게는 부산 도시여행의 대표적인 명소로 부상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서구도 트렌드에 맞춰 카페거리 명소 발굴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구는 강과 바다를 품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가덕도를 비롯하여 가락동, 녹산동, 대저2동 등에 많은 카페가 들어서고 있고, 주말이면 입소문을 탄 카페에 타 지역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강서구는 이미 부산 도심의 카페거리에 견줄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명지새동네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명지새동네는 10여 년 전 횟집이 활성화되어 소규모 시가지를 형성하던 지역으로 최근에는 상가 공실이 느는 등 상권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해안 경관이 매우 빼어나고, 명지하구둑과 을숙도를 잇는 해안산책로와 자전거길이 조성된 갈맷길 여행 코스에 위치하여 여행객들의 관심을 충분히 끌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을숙도생태공원과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부산현대미술관과 가까운 데다 바다조망을 중심으로 몇몇 카페들이 자리잡고 있어 소비자를 유치할 수 있는 요인도 충분합니다. 기존 주차장을 활용하되, 지속적인 주차 면 수 확대와 주차장 환경 개선․정비 등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여행하기 편리한 장소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명지새동네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카페거리로 발전시킨다면 침체된 골목상권 또한 자연스레 살아날 것입니다. 상권의 활성화는 카페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명지새동네처럼 경쟁력을 가진 골목을 발굴하고 주차 공간 및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카페, 더 많은 상점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길 요청합니다. 거리 디자인을 통해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환경 조성 또한 중요합니다. 명지새동네나 오션시티의 해안산책로 난간에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게 되면 밤바다의 야경을 즐기는 사람들의 발길을 끌 수 있고, 새로운 상점의 입점을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강서구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에도 이러한 점이 반영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 개선과 함께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강서구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카페가 들어서기 좋은 인프라를 갖춰놓고 커피전문점으로 업종전환을 희망하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주민들에게 트렌드에 맞는 상품개발 및 조기 안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소상공인 양성을 통해 골목길 산업을 키워나간다면 도시 여행지로서 성공할 수 있는 발판 마련과 동시에 골목경제 활성화에도 유익할 것입니다.

국내 커피 생두 수입 물량의 90% 이상이 부산항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한국 커피수입의 관문도시로서 최근 ‘커피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선포하고 아시아 최초로 커피계의 월드엑스포와 올림픽인 ‘월드 오브 커피 아시아’와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WBC)’을 내년에 개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중구와 영도구, 연제구, 부산진구는 카페거리를 중심으로 커피축제를 개최하는 등 커피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도 아름다운 강변과 해안을 따라 ‘낙동강 커피로드’라는 도시브랜딩 작업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께서는 박혜자 의원님과 박상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