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도시개발국 소관 및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이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정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개발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640억 5,909만 3,000원, 특별회계 5억 8,573만 3,000원으로 총 646억 4,48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세출이 207억 8,949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과 22억 5,281만 6,000원, 도시관리과 27억 4,325만 3,000원, 건축과 35억 7,751만 원, 건설과 221억 7,813만 5,000원, 토지정보과 3,77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증가요인으로는 풍수해보험료 주민 지원 6억 6,500만 원, 방범용 CCTV 확충 및 자가망 구축 4억 9,450만 원, 녹산배수펌프장 토목구조물 정비 3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4억 8,800만 원, 도로조명시설 설치 보수 등 관리 33억 2,655만 4,000원, 강서열린문화센터 건립 32억 5,000만 원, 그 외 관내 도로기반시설 확충사업인 봉림지하차도 외 33개소 도로 및 농로 포장, 명지1동 진목마을 외 13개소 도로개설 및 정비를 위해 93억 1,950만 원을 증액하고, 관내 하수구 및 배수로 정비 11개소 정비를 위해 25억 3,250만 원을 증액하여 주민안전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개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질의를 다 듣고난 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단형 게시대 설치예산 6천만 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의 필요에 맞춰서 현수막 정비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불법으로 게시되는 유동 광고물을 저단형 게시물, 저희 저단형 게시물은 주로 저희 공공현수막이라든지 이런 현수막 위주로 게시될 예정입니다.

본예산에서 설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그럼 현수막을 10개 게첩할 수 있습니까?

저단형 중에 1단형은 1개만 게첩할 수 있고, 2단형은 2개를 게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개를 할 수 있습니까? 본예산에서.

본예산에서 10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단형으로 10개로,

1단형으로 10개입니까? 2단형은 없습니까?

2단형도 있습니다. 1단형이 2개이고요. 2단형이 10개입니다.

그러면 총 22개를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네요? 본예산에서 한 걸로 볼 때.

16개에서 2개면 18개 게시가 됩니다.

그럼 18개가 부족해서 이번에 2단형 10개소, 1단형 10개소 그럼 30개면 우리 48개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48개의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으면 현재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처럼 이것은 개인 광고형 현수막보다는 저희 주민센터라든지 구청이라든지 공공현수막을 여기 게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현수막이 복지관에서 효캠페인이라든지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방지라든지 교통계도라든지 그런 공공형 현수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수막을 여기 지정된 게시대에 이렇게 게첩하면 이게 정리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정리를 다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걸 늘려 가면서 조금 더 추이를 봐 가면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든지,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또 한정적이다 보니까, 또 그 현수막 게시대를 교통의 안전이라든지 시야확보라든지 미관이라든지를 다 고려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설치는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20개 정도 어느 정도 해 보고 나서 만약에 이게 더 효과가 있고 공공현수막이 난립되는 것을 조금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조금 더 확대하고 그런 쪽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지정게시대가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당초에 정당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도,

예, 그것도 포함입니다.

그러면 정당 현수막을 이 게시대에 모두 다 걸어야 한다는 그런 우리가 강제사항을 할 수는 없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당 현수막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알아서 걸 것이고, 또 공공형 현수막이 48개가 게첩할 수 있게 되면 그래도 현수막은 많긴 많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의원 현수막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의원이나 구의원들 현수막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정치 현수막은 법에 허용되는 정치 현수막을 제외하고는 모두 옥외광고물법의 저촉을 받는 대상이 되면 저희들도 행정조치 대상에 들어갑니다.

현재 시·구의원 현수막은 불법현수막이지 않습니까? 그 정치 현수막,

적법하게 정치행위를 하는 그 예외조항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어쨌든 행정조치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구의원 현수막은 불법이거든요? 불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력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불법현수막 철거나 게시를 하지 말자는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칼럼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시정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보니 현수막이 너무 많이 난립하다 보니 상업광고용 불법현수막도 너무 난립을 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우리가 48개를 정당하게 걸 수 있는 현수막이 생기니 여기에 의원이 걸 수는 없지만 우리구에서 현수막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의원들의 현수막도 규제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규제를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정당 현수막 어떤 취지에 맞게 시의원, 구의원님들의 현수막도 정치행위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조금 유예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의 명절인사 현수막이 우리 지정게시대 맨 아래칸에 이번 연초에 다 게첩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수막이 공식적으로 지정게시대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안 붙이는 겁니까?

일단 공공 현수막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그 현수막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번 저단형 게시대를 설치함으로 해서 현수막 난립을 적극적으로 방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송정동에서 낙동남로 구간에 230등하고 서부산 쪽에 330등이면 총 560등이 LED로 교체되는데 이렇게 교체가 되면 우리구에서 LED로 교체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본예산 사업으로 상반기에 저희들이 62%에서 한 60%대 후반까지 달성을 했고 이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하반기에 업무를 마무리하면 70% 초반대까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교체된다, 그죠?

아무래도 전기요금도 지금 계속 인상되고있고, 노후된 조명을 빨리 교체해야 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관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240페이지에 보시면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침수방지시설이 조례가 제정되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간의 추진계획을 보시면 2월, 3월에 주민홍보를 하시고 신청서를 접수받으셨는데 그 신청세대나 상가 분들께서 신청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신청인원은 26분이고 신청개수는 51개입니다.

상가 분들 다 합쳐서 51개죠?

예, 그렇습니다.

의외로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좀 적은 편 아닙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6월 8일날 다시 각 동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로 더 접수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꼭 신청기간이 그 기간 안에 신청을 하셔야지 이걸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의 기준에 맞게 신청을 접수받아야 되겠지만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추가로 접수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차수막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혹시 또 비가 언제 많이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이 여건이 된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를 많이 받으셔 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용역비가 8,780만 원이,

작지마을이지요?

예, 작지마을이요. 주요사업설명서 240페이지입니다. 작지마을 쪽이 보면 상습침수지역으로 계속 민원이 올라와서 이번에 안전관리과에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절차를 받으려면 지정권자가 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신데,

예, 저희들은 구청장이 가능합니다.

그간에 지정 절차를 밟으시려면 대상 검토도 하셔야 될 거고 유형이 보면 총 7개 유형이 침수, 유실, 고립, 붕괴, 취약방지시설, 해일, 상습가뭄 위험지구가 있는데 등급도 보면 4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등급에 따라서 예산 비율이 좀 달라집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등급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를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사업비가 좀 더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덕, 사덕, 덕두배수펌프장이 전부 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작지마을도 이렇게 어차피 똑같이 행정진행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한다면 만약에 국비하고 시비는 혹시 예산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게 되나요?

실제로 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 조사를 하는 이 자체가 저희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절차를 봤을 때 빠르면 언제쯤 이게 착공이 진행되겠습니까?

이제 아직까지 용역도 시작 안 한 단계라서 용역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전문기관 검토도 있어야 되고 그런 전체적인 절차가 다 끝나야 그다음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국비나 시비를 요구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그 시점을 갖다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내년에는 저희들이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말까지 용역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024년, 2025년쯤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착공이.

최대한 저희들도 이게 그쪽 지역이 수시로 침수되고 해 가지고 동에서 도 이렇게 건의도 올라온 상태이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맥도펌프장이 수문 2개로 지금 본류로 빠지는 사항입니까? 배수펌프를 지금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맥도수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맥도펌프장이요. 수문도 있고 펌프장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량도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맥도강이 이제,

그것은 지금 현재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용량의 부족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배수가 맥도강도 그렇고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구배 차이가 너무 심해 가지고 자연배수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계속 침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량 자체는 문제가 없고 구배때문에 지금 큰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구배입니다.

그래서 작지는 인근에서 아마 펌프장이 만약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본류로 바로 빼는 것으로 추가로 설치가 되어야 될 건데 과장님도 그렇게 보시고 있잖습니까? 아무튼 최대한 행정절차를 잘 챙겨주셔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에 보시면 방범용 CCTV 확충 및 자가망 구축사업이 있네요?

예.

방범용 CCTV 신규설치 하셔 가지고 예산이 47개소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2023년 3월 20일날 국가정보원에서 공문이 온 걸 혹시 보신 것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각급 기관장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에 공공기관용 보완성능품질인증 등 일정한 보완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 도입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2023년 3월 20일날 공공기관용 성능품질 등 일정한 보완이 확인된 제품을 도입하여야 된다고 되어있거든요?그러면 이거 지금 신규설치하는 것도 이 TTA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CCTV를 구매할 적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조달청에서 지원하는 CCTV는 현재의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고 대화테크라고 하나밖에 없다고 제가 설명을 좀 들었거든요?

그 관계는 제가 처음,

지금 이 견적을 어느 정도 받으셨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어느 업체를 통한다고 하더라도 조달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크게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쪽에는 다 충족하리라 생각합니다.

정책변경시행일이 3월 20일부터니까 지금 견적 받으신 업체에도 확인을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TTA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에 또 TTA 제품 인증을 안 받았다고 해 가지고 시정명령이라든지 철거명령을 받으셔 가지고 다시 예산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봐 주십시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6페이지에 보시면 이동실 화장실 구입으로 해 가지고 936만 원, 1대가 되어있네요, 맞습니까?

예.

이동식 화장실은 어디다가 설치가 됩니까?

저희 지금 도로보수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화장실이 없어서 그 도로보수원들의 편의차원에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휴게공간 옆에,

아무래도 중처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업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청취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근로자분들이 편안하게 근무에 잘 임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9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료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우리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상의 피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70에서 70 이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니까 이게 시비하고 구비 이렇게 해 가지고 50 대 50으로 재원부담이 되어있던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민영보험사로 바로 행안부에서 되는 시스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지역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농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보험대상물 같은 경우에는 주택, 온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상가, 공장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온실로 보험목적물로 많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2023년 6월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전체 보험든 게 3,542건입니다. 주택이 1,036건, 온실이 281건, 소상공인 공장이 2,225건인데 실제 온실이 저희들이 보험료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율이 조금 더 비싸네요?

그렇습니다. 온실은 기장하고 우리 강서밖에 없고 저희들이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21년도에는 저희 예산이 8,700만 원이었고 22년도는 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올해는 6억 650만 원인데 가입현황을 제가 좀 궁금해서 확인해보니 21년도에는 1,201명이고, 22년도는 1,873명이고, 23년도에는 3,542명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거든요? 가입현황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홍보도 잘 되고 하다보니 증가하는 추세로 제가 예측이 되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증가하는 추세만큼 우리가 재원에 대해서 시비의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실제로 저희들이 연초에 단체보험을 신청받아서 하는데 그 외에는 개별적으로 하면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부산시에서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은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구비를 50% 넣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시비 내려온 금액에 맞춰 가지고 똑같이 1 대 1로 편성한다는 이 말씀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50 대 50으로 합니다.

가입자 현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입자 현황은 저희들이 보험회사를 통하거나 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주자주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실제로 저희들이 자주 확인도 필요하겠지만 저희들이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점은 시비가 내려와야 저희들이 매칭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가덕에는 작년에 보니까 힌남노 태풍 때 태풍피해로 인해서 자연재해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나오는 게 있던데 그 지원금이랑 풍수해보험이랑 중복지원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태풍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저희들이 보험을 들게 되면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렇죠?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분하고 재난지원금하고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풍수해보험 말고 재난지원금 조사한다고 했을 때 가덕도 동사무소 직원들이랑 같이 함께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그때 보니 이 재난지원금이 생각보다 늦게 지원이 되고, 그죠? 좀 많이 늦게 지원이 되고 풍수해보험 가입한 사람한테는 지원이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태풍이나 이런 호우나 재난피해지원금을 받기보다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실제로 저희들이 보상액을 비교를 해 보면 주택의 경우 전파, 반파, 소파 침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전파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이 1,6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풍수해보험을 들게 되면 7,200이 지원되거든요.

최대금액이요? 주택으로 봤을 때.

예, 그리고 침수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지원되는데 풍수해보험으로 하면 535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그러면 우리 어업인들도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많이 하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까?

소득기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도 있고 어업인도 있는데 이런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시에서 주는 금액에 맞춰서 우리 구비도 편성된다고 하셨는데 시비 확보에 담당 안전과에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가덕도 주민들은 사실 태풍의 피해가 가장 크기 때문에 풍수해보험을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에서 홍보라든지 안내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07페이지에 천성동 동중마을 진입도로 확장에 대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동중마을 진입도로 확장에 이번에 3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도 동중마을에서 내려올 때 보니까 도로를 확장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인데 현황도로가 지금 4m에서 6m 폭으로 지금 확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현황도로 폭 4m에서 5m로,

5m입니까?

예.

공사가 지금 옆에 보면 볼록 튀어나온 석축을 제거하고 그 부분을 확장하는 거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공사 필요성은 저도 100% 공감하는데 폭을 확장하고 진입로에서 내려오다 보면 경사도 있을 거고 또 위쪽에서 내려오는 차하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거의 90도 각도이지 않습니까? 옆에서 나오는 부분이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가감차로라든지 교통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개선을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 토목공사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설계를 하면서 기존 도로하고 접속부를 가각부 쪽에 그런 지장물이나 여러 가지 접촉되는 것을 검토해야 되고요.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구배가 워낙 급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토건계획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아까 폭 5m에서 6m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5m가 아니고요? 총 6m네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한 번 최대한 효율적인 도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안전사항에 대해서 최선으로 챙겨 주셔 가지고 공사를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사업들을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두 가지가 있던데 특히 명지지하차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봉림지하차도 정비, 근데 거기는 시에서 관리하는 곳 아닙니까? 도로가.

지하차도 안에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전반적인 시설점검이라든지 큰 아웃라인은 건안에서 시설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4차선 이상 넓은 도로는 시에서 포장도 하고 하는 걸로 아는데, 지하차도 안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같이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부산시 관내 도로포장예산이 60억입니다, 한 해에.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 전역 주간선도로 포장 커버가 안 되고 있는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하차도 안에 있는 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서 그런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일단 하는 이유는 아는데요. 특히 봉림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비만 오면 포트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차가 펑크가 나기도 하고 소파수선해도 또 조금만 있으면 또다시 패이고. 그래서 시에서 안 해줘서 우리가 급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좀 했습니까?

예.

그래도 안 해 줍니까? 그래도 시에서 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 부분은.

그게 강서구 관내에 일부 재포장 포지션이 나오면 시의 입장에서는 강서구 관내에 이 정도 포지션에 했었기 때문에 다른구의 포지션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가 만약에 다른 지역에 한 번 했으면 이번에는 좀 자치구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우리가 하지 말란 법도 없는 것도 아는데 이때까지 봉림지하차도는 오랫동안 문제가 좀 되었고 이때까지 안 해줘서 제가 알기로 5년이 넘은 것 같거든요, 그것은? 그런데 이때까지 예산서를 보면서 그 정도면 광역도로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직접 포장하고 이런 경우를 처음 봤는데 제가 볼 때 좀 더 시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이거 전액 구비이지 않습니까? 금액도 적은 게 아닙니다. 명지지하차도는 그래도 1억인데 봉림지하차도는 거의 5억입니다, 4억 8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안전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아서 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일단은 먼저는 시에서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좀 더 건안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안 되면 시의원님들한테 부탁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강서구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28페이지입니다. 구민 안전보험 운영으로 기정 2,500만 원 예산에서 4천만 원 증액하셔서 6,500만 원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존 보장내역 9개 항목에서 확대하여 20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증액된 것 같은데, 보면 성폭력범죄 피해, 자전거 상해사망 등 여러 항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이런 구민 안전보험은 분명히 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의 경우 올해 구민 보험 운영에 보면 강서구 관내에서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 관련 토지가 아니다, 아파트 공유부지이거나 스타필드 공유부지일 때는 보험 혜택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 안전보험이라는 것은 구민들의 어떤 사고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지,

과장님, 아닙니다. 제가 이거 민원을 받아서 민원인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분명히 안전관리계장님께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그 계장님이 “그 땅은 스타필드 공유부지이므로 스타필드 업체에 의뢰하라.”는 답변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지금 확인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부터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타 구, 타 도시의 사례에서는 자기 지역구 안에서는 분명히 될뿐더러 서울 강북구와 구리시의 경우에는 타 구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스타필드 공유부지 앞이라는 이유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 계장님도 뒤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 계장도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이게 저희들이 든 보험하고 별개의 적용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보니까 서울 동작구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안전보험과 상이한 항목들로 보험이 적용되어서 모든 시민들이 웬만한 상황에서는 다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안 되는 부분들만 추가적으로 해서 동작구 주민들이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지원폭을 굉장히 넓혔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우리도 이렇게 보험을 적용할 때 부산시 지원 조례와 겹치지 않는지 그런 걸 조사해서 이렇게 확대한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보험이 중복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드는 보험을 제외한 보험을 저희들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타 구 사례를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중복지원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는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분명히 도로파손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우리 강서구 공유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사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산시민보험과 강서구 보험이 정말 철저히 분리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민들이 재난이나 재해를 입었을 때는 사고 보상범위가 넓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민들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적용기간이 언제인지를 제대로 몰라서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민들의 경우에는 1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던데 실제 자료를 찾아보고 저도 문의를 해보니까 3년이더라고요. 사고일로부터 3년인데 구민들에게는 그게 홍보가 안 되어서 자기는 1년이 지나서 안 되는 줄 알고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저도 공부하고 안내를 드렸는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도 구민들에게 철저히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난과 재해를 당했을 때 구민들이 충분히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은 참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시와 겹치지 않고 여러 면에서 어떤 재난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6일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정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 부득이하게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5,015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문화공연행사 개최를 위하여 문화공연 및 영화상영 사업에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발표를 하겠습니다.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사항은 심사조서와 같이 계수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3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