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정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개요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경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추경 편성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2023년도 지방세 증가분과 2022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부동산교부세 일부를 반영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의 지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구정설명회 주민건의사항, 인건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및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14억 원이 증가한 5,015억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통합안정화기금 전출 및 국·시비 반환금 등이 반영되어 224억 원이 증가한 427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강서구 에코델타복지타운 건립 등이 반영되어 88억 원이 증가한 2,090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대저2동 506-7번지 배수로 정비 등이 반영되어 62억 원이 증가한 347억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마을버스 운행 보조 등이 반영되어 112억 원이 증가한 353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울림공원 빛조형물 설치사업 등이 반영되어 97억 원이 증가한 352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18억 원이 증가한 160억 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등 6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2억 원이 증가한 60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57억 원이 증가한 5,075억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 교부세 52억 원, 조정교부금 210억 원, 국·시비보조금 164억 원, 보전수입 등 381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14억 원이 증가한 5,015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 재정자립도 42.73%보다 6.84% 감소한 35.89%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인건비 6억 원, 물건비 13억 원, 경상이전 64억 원, 자본지출 408억 원, 내부거래 100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21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증액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14억 원이 증가한 5,015억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역과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033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 그리고 행정문화국 순으로 하고 국별 심사는 과 순서없이 일괄 심사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주요과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8페이지입니다. 본예산 이후 추가 내시된 부동산교부세 52억 2,631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재원조정교부금 182억 8,197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74억 6,238만 2,000원으로 본예산 편성액 5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19억 6,238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회계연도 부서별 국·시비 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1억 8,578만 6,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1억 8,393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18억 6,442만 2,000원이 증가한 269억 8,815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5분도시 비전투어 시즌2 개최 비용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를 118억 5,891만 7,000원 증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303페이지부터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8억 4,239만 5,000원이 증가한 31억 5,768만 4,000원입니다.

동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대저1동입니다. 도로정비 등 환경개선비 등에 70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대저2동입니다. 반찬나눔 사업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다목적실 개보수 비용 등으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강동동입니다. 도로정비 등 환경개선비 등에 98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명지1동입니다.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을 위한 이사 용역비, 간판 설치비, 사무가구 구입비 등에 1억 8,2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명지2동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봉급 부족분, 도로정비 등 환경개선 등에 1,70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가락동입니다. 주민자치회운영 전기요금 증가분 및 주민자치프로그램실 강의를 위한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등에 24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녹산동입니다. 주민자치회운영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신호민원센터와 지사민원센터에 통합증명발급기 등에 2,51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가덕도동입니다. 연대산 봉수대제 제단 설치를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사항별 설명서 84페이지에 보시면 탄력적 재원관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가 총 지금 160억 정도 되네요, 보니까. 그래서 일반 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두 가지가 분류되어있는데 「지방자치법」이랑 「지방재정법」에 보면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비비는 별 문제될 게 없는데, 지금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가 한도가 없다 보니 2% 이상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일단 세입보다 지금 세출사업이 없어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잡아놓은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말 그대로 폭우나 폭염, 아니면 태풍에 대한 재해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예비비는 1% 이내에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였고,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한도액이 없다 보니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예상되는 수입이 많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00억을 편성하고도 여유재원이 있어서 재해에 대비하는 목적도 있지만 앞으로 혹시 사용될 것에 대비해서 예비비로 좀 편성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세입보다 세출사업이 좀 적어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대규모의 사업이 올해는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통합증명발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실장님, 통합증명발급기가 제가 아는 게 맞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창구에서 민원을 접수하면 인감이나 아니면 등본이나 이런 걸 증명을 요구할 때 통합증명발급기가 구청장님 도장, 그리고 인지, 증지, 그리고 금액까지 나와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러네요? 여기 보니까 각 동별로 대저2동도 있고 지금 명지2동, 녹산동에서 다 통합증명발급기 구매를 신청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구연한이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 정도 생각하면 됩니까? 보니까 동별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다 비슷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매방식이 조달청 구매 아닙니까?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그렇죠?

예.

제가 품명도 찾아보고 했는데 ‘IS2000’으로 보통 나오더라고요? 기존에. 보니까 근데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동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대저2동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 그리고 명지2동 같은 경우에는 785만 원, 녹산동 같은 경우에는 780만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게 왜 동별로 좀 다른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니면 기종이 다른 건지,

기종이 다른 건 아니고요. 실제 조달 가격은 780만 원으로 저희들도 확인을 했는데 조달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를 첨가를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0.6% 정도 되어서 한 5만 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금액은 785만 원이면 되는데, 대저2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고서에 ‘수수료 별도’로 되어 있어서 이게 포함이 안 된 건줄 알고 저희들이 좀 착오로 8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산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도 같이 구입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을 안 시켜서 편성을 했는 데 저희들이 하면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은.

이게 지금 지출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이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데 앞으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페이지 보시면 15분 도시 비전투어 시즌2 개최 예산에 2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실장님, 15분 투어 비전도시 시즌2가 앞전에 시즌1은 그때 아마 개최를 했었습니까?

예, 시즌1이 저희들이 21년도 11월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대면, 비대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실시한 그 건입니다.

이때는 예산을 어디서 책정했었죠?

그때는 시에서 아마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5분 투어가 지금 보면 부산의 박형준 부산시장님의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1차 때는 왜 시에서 편성을 하고 2차 때는 왜 우리 구비가 편성됩니까?

2차 때는 저희들이 보니까 시에서 전 구에 돌아가면서 사업을 2개 정도 선정을 해서 그중에 1개를 주민투표나 주민들이 선정을 해서 선정이 되면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분 도시 이걸 하면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논의도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일지를 주민들과 함께 토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거라 구에서도 일부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구에서는 지금 이 15분 투어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제일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결정이 안 되었고요. 저희들이 11월에 시즌2 이걸 개최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할 건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15분 도시를 봤을 때 파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라든지 직장, 산책, 치료, 동행, 운동, 장보기 이렇게 모든 이런 시스템이 15분 안에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강서구가 지역적 특성상 너무 넓기 때문에 이게 좀 현실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의문이 듭니다. 11월에 시즌2 개최를 하실 때 정말 우리 강서구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한 번 계획을 잘 하셔 가지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보면 책자 19페이지에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 보면 보조사업 부분에서 소관 부서를 기재하지 않아서 자료를 찾으면서 소관부서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워낙 많이 찾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조금 절약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2022년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기에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특별히 이 보조사업 파트에 소관부서를 기재하지 않는 따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 찾고 소관부서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계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환경계장 고원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정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98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예산은 총 21억 851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억 5,39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명세서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8페이지에서 299페이지입니다. 함몰·침하도로 수선 및 청결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다국어 무단투기 안내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노면청소차량 수리비용 등 공공운영비에 1,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단 내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전기, 수도요금 등 인상에 따른 부족분 684만 원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소 노후간판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1,188만 6,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퇴직자 격려금 등을 편성목 변경하여 2억 3,331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 관련 포상금 15만 5,000원, 편성목 변경한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퇴직자 격려금을 연금부담금 등에 4억 3,285만 원에 재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9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437만 원, 여비에 올해 초 임기제 공무원 충원에 따른 관내 출장여비 부족분에 대한 1,44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복지를 위한 휴게실 접이식 테이블 및 의자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의 현안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차량선박비가 차량가액은 당초에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0%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박혜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4,085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차량유지비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차는 현재 ‘4645, 8943’ 2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구연한이 7년인데 7년이 훨씬 지나서 차량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330만 원이 노후에 대한 차량수리비 비용으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차량선박비 이건 차량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운영비를 갖다가 30%를 추가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7년 내구연한을 차량 2대가 넘어섰기 때문에 사실 올해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올해 구입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시하고 지금 협의중이고 내년 본예산에 올 하반기 때 매칭펀드로 구입하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습니다.

차량을 지금 7년 째면 어느 정도 더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2월에 발령나서 지금 현장 운전하시는 두 분하고 의견을 조회해봤습니다. “이 정도면 차를 어느 정도 운행을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내년까지 버텨보면 할 수 있겠다.”고 말을 하기에 제가 “그러면 소모품비에 대해서는 1,33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최대한 유지보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노후화된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아무리 부품을 교체하더라도 위험이 가중될 수 있으니 계장님께서 적절한 판단을 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위험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안전벨트라든지 가스밸브 부분의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받아 놨거든요? 차량 운행의 사고라든지 불안해 가지고 별도로 제가 지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무단투기 안내문을 다국어로 제작해서 이거는 배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쓰레기 무단투기 부분을 입간판을 외국인 밀집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단에 많습니다. 특히 많은 데가 신호산단 원룸 부분에 많이 있는데 상습 쓰레기투기 분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다가 다국어로 여러 군데 배치해 가지고 거기에 간판을 크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을 설치합니까?

예, 입간판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관내출장 여비가 인원이 증원되어서 50% 정도가 예산이 증가했는데 인원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박혜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연초에 임기제 공무원이 6명 증가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었네요? 뒤에 인원이 증원되면서.

예, 이 부분은 전 담당자 분도 예측 부분이 본예산 편성에 부족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계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박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형특수차 수리비에 대해서 추가로 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주로 어떤 부분이 되어서 추가가 되었다는 말씀이신지,

김정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편성할 때 1,330만 원을 그냥 편성한 것은 아니고 차량유지비 유류비가 한 달에 2대 280만 원이 들어갑니다. 4번을 주유합니다. 그러면 1년에 보통 3,700만 원 지출이 됩니다. 올 본예산에는 4,085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분이 있었고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작년에 제가 편성을 안 했고, 올해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노후차량에 대해서 수리비를 보면 저희들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울산까지 출장가서 직접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비용 대비 그리고 이 차량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모르지만 안에 특수기계 소모품비에 물품구입, 소모품이,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소모품이라는 게 뭐 엔진오일이 될 수도 있고 타이어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환경정화차량의 기구품이 될 수도 있는데, 추가적인 사항을 지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예산을 올렸으면 어떤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사이드스커트, 이 사이드스커트 부분이 보통 100만 원 단위를 넘어섭니다. 그다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에어드라이 필터라든지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견적서를 보고 판서를 했는데 제가 들고 왔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사이드스커트하고,

그러면 계장님, 가지고 오신 걸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도 이 부분을 확인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단 환경계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 근로자 무단투기 안내문 제작에 기존에 기정액이 1,2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3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도 1,200만 원치가 다 안내문이 제작된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추가로 300만 원만 드는 겁니까?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 추가한 새 편성사업입니다.

완전 새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제가 잘못봤네요. 이번에 그럼 새로 제작을 하는데 신호산단 쪽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쪽에 지금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 법령상 외국인 노동자들이 만약에 무단투기 했을 경우에 단속을 하든지 무슨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의 단속 부분, 과태료 부분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되어있고 저희 도로 부분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경계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제재 행정사항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신호 쪽에 보면 입간판이 없는 데도 보면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보면 그대로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입간판을 했을 경우에 이게 좀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계장님.

그 부분은 실효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때까지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 보완을 해 나가는 사안이었고 이 부분은 첫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간판을 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시범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검토해보고 다시 개선해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300만 원 정도면 한 몇 개소 정도에 제작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 제가 깊이있게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몇 개를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호산단 쪽에 일단 무단투기가 좀 심각하던데 일단은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장님.

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보면 정년퇴직금하고 퇴직자 격려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본예산에 있다가 갑자기 본예산에서 우리 추경 때 인건비에서 다 삭감을 하고 지금 편성목을 바꾸어서 연금부담금으로 해서 지금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바뀐 이유가 있는지 또 궁금하고, 여기 보니까 지금 4억 3,285만 원이 지금 증액되었거든요? 연금부담액이. 본예산에는 6,500만 원 이게 고용, 산재, 국민연금,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좀 많이, 정년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1억 1,812만 6,000원으로 해서 2명으로 해 가지고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4억 9,850만 8,000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이것도 한 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자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목에 299페이지에 보시면 304 연금부담금 등 이 편성목은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 항목에 넣은 것은 맞지가 않다는 것을 제가 예산표를 보다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이건 잘못 되었다, 고치려고 하다가 기획실과 의논을 하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연금부담금 등 이 편성목에서 별도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보시면 298페이지 보시면 다 제로로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편성할 때 좀 세밀하게 산출계수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할 때 연계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환경관리원 도로원 근로자들 보수에 보시면 미묘하게 올해 예산안에 단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보시면 가감을 하면서 이 부분을 반영해 준 지수가 정년퇴직금의 금액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격려금은 똑같은데 본예산하고, 정년퇴직금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어서,

이 부분을 그러면 산출근거를 우리 담당자와 협의해서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이자연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서 연금보험으로 편성목을 바꾸셨다고 했는데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했고요. 바꾼 것은 문제가 아닌데 금액이 많이 달라진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산출기초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계장님, 산단 내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이번에 예산이 한 15% 증가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증가된 겁니까?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관리사업소에 시설이 2009년도 청사가 개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4군데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 산단 내에 보시면 주차장 밖에 보시면 화장실에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있는데 전기요금은 정상적인 인상부분이고 수도요금이 582만 원이 증가한 부분이 동파사고가 발생했는데 발견이 늦었습니다. 보니까 물이 누수가 된 걸 늦게 발견했더라고요. 제가 2월에 왔는데 이 부분에 수도요금이 보니까 과다청구가 되어서 ‘아, 이것은 구멍이 나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수도 보수공사비로 증가된 겁니까?

아니요, 자체 수도요금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로 해서 증가가 되어서, 그럼 조금 세부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계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호동의 경우에는 분명히 주거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주소지가 산단이라는 이유로 산단에서 대부분 관리를 합니다. 도로나 청소나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 전화가 왔을 때 구청에 전화하면 산단에 하라고 하고 산단에 전화하면 구청에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참 혼란스러워하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원인들이 될 수 있으면 민원 전화를 하지 않으면 그런 불편함도 겪지 않을 건데 신호동에 있는 신호공원의 화장실라든지 청소 부분에서 좀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정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129억 4,557만 8,000원 대비 20억 3,906만 9,000원 증가한 149억 8,4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행정과 17억 8,563만 3,000원, 건강증진과 2억 5,34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보건행정과 소관 천성대항진료소 환경개선사업에 3,088만 4,000원, 응급의료기관 등 운영지원에 5,000만 원, 태양광 해충 유인 포충기 설치작업에 3,668만 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에 8,456만 원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9억 1,662만 8,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 8,6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증액사항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에 2,487만 4,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3,934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3,470만 9,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1,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7,706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9,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공중보건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05쪽을 보면 태양광 해충 유인 포충기 사업이 28대가 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교체작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설치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정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해충 유인 포충기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기존에 도시정비과의 협조를 받아서 가로등이나 이런 데 설치되어 있었는데 145개가 있었고 이번에 26대를 태양광으로 새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포충기 사업이 주민 분들한테 반반의 의견이 나오던데 보통 모기나 유충들이 활동시간이 대충 해가 질쯤에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7시나 8시 이후에는 주민 분들이 거의 집에 다 들어가시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이냐는 반대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소독작업을 더 많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많이 주시던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반대가 있는 것은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 저희 홍보 부족일지는 몰라도 유인 포충기는 사실은 야간에 작동을 합니다. 낮에 햇빛을 받아들여서 전기를 저장해놨다가 보통 일몰 후부터 아침 일출 전까지 작동을 하니까 그게 진짜 필요한 시간에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방역사업 이 자체는 물론 최대한 인체에 해롭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살충제는 그렇게 좋은 성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병행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포충기가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설치되었던 것은 왜 저희가 태양광으로 해서 앞으로 해 나갈 예정이냐면 그게 비가 왔을 때 감전이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태양광으로 서서히 바꿔 나갈 생각입니다.

포충기 같은 경우 안에 벌레가 죽어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통을 수거를 해서 교체를 하는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사실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강동에 근무할 때는 정말 하루에도 통이 꽉 찬 적이 있었고 한 달을 둬도 안 차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전기 꽂아서 찍찍 하는 거 그거 맞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저희가 처음에는 이 28개를 설치한 다음에 계속 순찰을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많게 포집이 되는지, 아니면 적게 포집이 되는지 몇 차례를 해 보고 그런 다음에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04페이지를 보시면 응급처치 15분 도시 구현사업이라고 시비가 10% 되고 구비가 지금 90% 되는 사업인데, 이 10%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도 이 10%를 삭감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차피 가내시가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저희도 나중에 연말에 추경에서 감산을 할 수는 있어도 일단은 시에서 그렇게 매칭으로 해 가지고 1 대 9로 나온 사업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예산편성을 못하겠다.” 이렇게는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 시비가 없어지면 저희가 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응급의료지원센터 갑을녹산병원이 응급실을 운영을 안 해도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저는 전달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병원이라는 건 응급의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재원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지 병원에서 그걸 빌미로 응급으로 못하겠다, 그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응급처치 15분 도시 구현사업에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기장군 시의원님께서 촉구 건의안을 내셔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서 2021년도에도 5천, 22년도에도 5천,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도 지금 5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시비는 1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세부사업명이 응급처치 15분 도시구현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네임밸류에 맞지 않게 예산편성된 항목은 인건비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응급실 전담 간호사 세 분에 대한 전담인력 인건비로 되어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네임밸류가 응급처치 15분 도시구현 사업인데, 인건비와 도착시간 단축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게 우리가 다른 걸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갑을녹산병원의 간호사 분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게 지금 우리 구비로 4,500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15분 도착하고 이게 인건비로 지급되는 항목하고 이게 뭔가 상관관계가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자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는 15분 도시 구현에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어디서나 답변이 나오는 부분이 그런 사항입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응급을 빨리 할 수가 없다. 요새 의학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거기서도 항상 제기되는 게 인력부족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15분 도시 구현을 위한 빠른 응급 조치를 위해서는 인력이 조금이라도 유휴인력이 있으면 그게 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물론 인건비 책정은 인력확보를 위해서 응급의료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교통체증 시간이나 아니면 15분대에 도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도착 소요시간을 줄이는 방안에 예산이 저는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녹산갑을병원이 지정된 경위 자체가 저희 지역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대형병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역별로 띄울 수 있는 헬기를, 지원센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119안전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 저희 강서에서 예를 들어서 제일 막히는 시간이 5시에서 7시 시간대라고 봤을 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환자의 이송이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갑을녹산병원을 지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서 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좀 건너띌 수 있는 그런 운행시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은데 아니면 세부사업명을 조금 바꾸시는 건 어떤지, 이게 조금 상관관계가 없는데 도착시간 단축하는 15분이라고 딱 정해져 있고 우리 시장님께서 15분 도시 조성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지만 그거와 연계되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15분 이게 도착 개념도 있지만 15분 응급처치의 개념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휴인력이 있으니까 그만큼 응급처치를 빨리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겠다, 그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내여비 부족분 이거는 조직개편으로 새로 편성된 거죠?

박혜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보건행정과에 모든 예산이 다 있다가 이번에 개편되면서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국가 결핵 예방사업 반환이 있었는데 결핵 발현율은 우리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핵 예방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 강서구에서는 현재 OECD국가에서 결핵 발생률이 높긴 한데 다행히도 부산시에서 저희 강서구는 발생률이 낮아 가지고 잘 안 생기는 순위에서 2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지금 계속적으로 환자도 발굴하고 있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한테, 또 지역사회에 나가서 사업체나 이런 쪽으로도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는 보니까 보건교사 대상으로 결핵 예방교육도 하고 해서 이게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하던데 우리도 이런 걸 합니까?

보건교사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결핵 발생률이 낮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왜 보조금 반환이 되었을까, 안 되고 다 썼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질의드렸고요.

여기 보면 보조금 반환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도 보조금 반납이 1,500만 원이 있었는데 흡연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1일에 한 3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예방에 좀더 사용되었으면 좋았을걸 보조금 반납이 되어서 좀 아쉽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가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치료비 관련 부분이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예비비처럼 그것을 두는 부분인데 환자가 많이 안 생겼고 접촉자가 많이 안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납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금연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인력을 저희들이 채용을 안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남은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결핵은 우리구가 월등히 발생률이 낮고 금연인구는 어떻습니까?

금연도 사실 흡연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높지 않습니까?

시에 수치로 보면 흡연률이 부산시가 18.3%이고 저희가 14.7%거든요? 중간 19.0%보다 이게 표준화율로 나와 있는 건데 흡연율이 높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강서구는 살기 좋고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라는 게 증명이 된 거네요?

노인인구도 적고 그다음에 출생아 수도 많고 그리고 결핵도 낮고 전반적으로 건강지표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강서구 계속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11페이지를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산 8억 4,458만 4,000원인데 시비 85%하고 구비 15% 매칭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 해서 신생아 관리사 지원 55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지금 3년째 같은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보면 어제 제가 우리 민원인이 전화와서 했던 그 부분이랑 같은 부분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본인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딱 나누기는 어렵지만 한 3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강서구에서는 30% 내외 본인 부담,

전국이 본인 부담금은 30%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네요? 그러면 날짜와 시기하고, 어떤 산모께서는 건강관리사를 10일 하고 싶다, 어떤 산모께서는 2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선택이 다 가능한 겁니까?

그 부분은 선택을 저희들이 5일 있고 10일 있고 이렇게 되어있어서,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5일 있고, 10일 있고, 또 2주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연장하면 15일 최대 2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지금 30%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제 제게 민원을 주신 분이 이 본인 부담금 30%를 지금 수영구에서 전액지원한다고 해서 강서구에도 지원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아주 많은 젊은 사람들과 아이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 출산율도 높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수영구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엄청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서맘카페에서도 난리가 나 가지고 제게 민원을 주셨는데 우리구에서도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출산정책이라는 것은 얼마를 더 한다고 해서 그게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출산정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저희도 어제 위원장님께서 전화를 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찾아보고 다른 자치구 현황 이런 자료들을 쭉 봤는데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수영구에서 한 500명 정도 예산으로 한 2억 5천 정도를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강서랑 수영구랑 출생아 수를 비교했을 때 저희보다 한 반 정도, 수영구가 반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정도 선으로 보면 저희는 여기서 만일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작년에 1,230명 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산모도우미 지원한 게 한 6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100% 지원을 받게 되면 80 내지 90%는 하시겠다는 분들이 더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한 천 명의 예산을 하게 되면 한 5억 정도는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당장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고 다른 지자체의 현황이나 이런 걸 좀 더 조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 강서맘카페에서 산모들이 “강서구는 이렇게 우리가 와서 출산율도 높은데 지원되는 부분이 너무 약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서구의 특성을 잘 살려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많이 높여서 주민들의 민원이 충족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꼭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나한별 과장님! 지금 날씨도 더워지고 해서 사실은 방역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전화한 것만 해도 수 차례가 되는데 그럴 때마다 즉각즉각 방역을 해 주셔서 민원인들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표본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많이 칭찬해주셨는데 이제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면 방역요청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보건소 방역팀들하고 직원들 건강 잘 챙기서 이런 방역 요청때 즉각즉각 제대로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심하고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님 나오셔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성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정란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803억 대비 78억이 증가한 88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총무과 26억 원, 문화체육과 44억 원, 재무과 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 총무과 소관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공사비에 1억 1천만 원, 갈맷길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에 5천만 원, 낙동강 생태공원길 조성사업에 6억 4천만 원, 인건비 등으로 6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1억 3천만 원, 체육시설 인조잔디 교체에 2억 5천만 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1억 원, 명지 인조잔디운동장 조명탑 정비에 2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으로는 청사유지 관리에 3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문화국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문화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 이용지원 예산 증액된 거 이것은 20만 원씩 250명 휴양시설 이용비를 지원하던 것을 234명을 늘려서 484명에게 주자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에 올리지 그러셨습니까?

작년부터 이걸 시작해 가지고 1/3씩 나눠서 3년간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미 벌써 지원됐고 나머지 또 1/3을 250명 하려고 올해는 그렇게 예상했었는데 본예산할 때 저번에 한 번 위원님께서 전 직원 다 주면 좋겠다고 하셔 가지고 이번에 그냥 나머지 1/3울 내년에 안 하고 그냥 한꺼번에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484명 하면 전 직원한테 다 돌아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작년에 받으신 분을 제외하고 484명이라서 그러면 전원 다고 내년부터는 전 직원에게 다 지급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요새 월급하고 애들 성적 빼고는 다 오른다는데 참 힘든 세상인데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코시티 신설 법정동 설치 명칭 공모전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데요?

그것은 일단 시상금을 걸고 최우수는 100만 원, 우수는 5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작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좀 추려 가지고 거기에서 나머지 최종적으로는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에코델타가 법정동이 신설되기 전에 이 사업을 다 하실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올해 잡혔으니 이 사업도 올해 안으로 추진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보시면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이 11억 4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준공이 언제쯤 계획되어 있습니까?

준공이 올해 10월 계획되어 있습니다.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말고 별도로 또 명지1동 소재 복합청사도 지금 건립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명지1동 복합청사의 준공은 2024년 12월쯤으로 계획되어있는 게 맞습니까?

예, 계획은 그런데 아마 조금 더 늦춰질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게 명지1동 소재 복합청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 건립되면 인구 5만 명을 감당 해야되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명지1동 소재 복합청사에 대해서 보면 1층에 민원실도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실제로 이 민원실이 지금 우리 구청 개념으로 봐야 되는 민원실이죠? 따로 동의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의 개념은 아니고 지금 용역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당초에는 동사무소를 하려고 처음에 계획되었다가 동사무소로 하는 것은 좀 지금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지금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센터, 평생교육센터, 진로교육센터 이런 걸 지금은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 아직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당초에 1동하고 3동하고 원래는 분동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출장소 개념으로 다시 계획중이네요?

다시 또 지금 다른 검토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게 없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앞전에 김정용 위원님도 예전에 이 이야기를 하셨을 건데 지금 인구 5만 명의 행정수요를 어떻게 보면 한 동에서 다 감당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거에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할 때 지금 명지1동에서 이 5만 명을 다 수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감당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을 건데 이 부분도 차후에 계획을 빨리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동하고 3동하고 분동이 좀 빨리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참고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행정수요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를 보시면 교사 존경 캠페인 홍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예산이 660만 원 더 추가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김정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명지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명지에는 SNS가 발달해 가지고 맘카페나 이런 데서 어느 선생님 한 번 잘못된 이야기가 올라오면 완전히 인신공격 하듯이 그런 경향이 너무 많아 가지고 명지에 있는 학교에 선생님들이 안 오려고 한다는 지금 분위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뭐 이 캠페인 한다고 이게 크게 인식이 변화하고 이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선생님 존경 캠페인을 열어 가지고 주민들의 인식을 조금 바꿀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하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교장선생님들은 이야기 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던데요.

저희 강서구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다 이쪽으로 일하러 오기 싫어하시는 걸로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꼭 교사 분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이 부분 좀 살펴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께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회계계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설명서 41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강서브라이트센터 CCTV 추가 건에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브라이트센터에 있는 CCTV는 총 76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화소 자체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화면의 질이 너무 안 좋아서 식별조차 불가한 그런 CCTV가 39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각지대 등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데가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9군데에 대해서 이번에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적서를 따로 받으셨습니까? 공사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허락해 주신다면 관련 업무 담당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카메라가 49대고요. 안에 옛날 41만 화소는 케이블이 동축케이블이다 보니까 그걸 UTP케이블로 다 바꿔야됩니다, 광케이블이나. 그러니까 카메라는 관급으로 다는 거고, 케이블은 도급으로 해 가지고 합산하니까 1억 7천만 원이 나온 겁니다.

1억 7천만 원이 나온 거네요? 브라이트센터에 사설업체가 들어가서 견적을 제가 받아 달라고 해서 견적을 받았거든요? 비용이 에스원이라는 회사인데 아마 브라이트센터 옆에 출동사무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문자로 내용이 온 게 전체 카메라 76대 교체를 하고 신규설치 10대, 총 86대를 500만 화소로 설치를 하고 월 비용이 165만 원, 통신장비까지 전부 다 케이블까지 다 공사를 해 가지고 월 비용이 165만 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부가세 별도로, 그러면 1억 7천만 원 공사를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보니까 교체시기가 10년이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딱 10년 되었습니다.

지금 해상도가 41만 화소로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확대하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사고가 좀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사설업체에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화소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유지관리도 전부 다 비용을 부담을 하는 금액이 165만 원이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우리 관할 브라이트센터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직접 예산을 받아 가지고 구축을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줘 가지고 매월 요금을 낸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안전사고도 더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책임소재도 그 회사에서 출동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같은데요.

브라이트센터에 자체용역을 하고 있는데 시설 부분에는 CCTV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빠진 이유가 관공서다 보니까 외부 그런 시설에 용역을 주면 공공보안에 대해서 위배가 되어 가지고 그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추가하는 것 같습니다.

브라이트센터 공공보안이 위배되면, 일전에는 그러면 강서브라이트센터가 시설 운영에 관해서 위탁을 주지 않았나요?

잠시만요, 재산관리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계장입니다.

브라이트센터는 지금 용역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팀에서 CCTV라든지 보안 이런 걸 다 관리하기 때문에 CCTV를 별도로 용역을 주면 이중으로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비용측면에서 용역을 별도로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으로 비용을 준다는 얘기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에스원에서는 작업만 하고 모든 시설은 이관해서 그 업체한테 모든 걸 인수인계해서 그냥 CCTV가 A/S나 이런 거 걸리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만 하겠다는 거지 월 이용에 대해서 그 시스템 이용료만 자기네들이 받아 가고 수리를 해 주겠다는 것이고, 모든 보안업무에 대해서는 안에 그 위탁업체에 그대로 넘어간다고 제가 방금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브라이트센터 개청 이후부터 계속해서 시설 부분은 용역을 지금 개인 민간업체에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갑자기 바꾸는 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금액이 한 달에 165만 원에 모든 시설을 A/S를 10년간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는데 굳이 꼭 그 외부업체에, 어차피 거기도 외부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작업이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장님.

예, 그것은 CCTV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도 다 같이 용역을 청소, 시설, 방호, 주차 관제까지 다 용역을 주고 있는 복합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CCTV 한 부분만 떼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업체에서는 그 경비업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위탁을 줬으니까 그 용역업체에서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용역업체는 별도로 경비업체를 이용할 수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직원들이 다 고용이 되어서 근무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20명이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경비업무 보시는 분들이?

경비가 아니고 방호, 시설, 주차, 청소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CCTV 말씀 드리는 것이고, 여기 에스원에서는 직원을 일절 거기에 넣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1페이지에 보십시오. 10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야간활동 체육시설 조명탑 등 관리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우리 본예산에는 지금 18개소로 해 가지고 7,200만 원이 되어있는데 1차 추경에 43개소 해 가지고 25개가 더 추가가 되어서 1억이 더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전수조사를 하시고 25개를 더 추가로 이렇게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자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게 아니고 전체 통으로 묶어 놓은 것이거든요, 예산이요? 우리 시설 관리하면서 그때그때 정비가 필요할 경우에 쓰는 예산은 그런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벌써 5월에 반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대비해 가지고 1억을 더 추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현재 그때그때 우리가 어떤 경기장에서 정비가 필요할 경우 우리한테 들어온다든지 우리가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점검사항이 발견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로 묶어 놓은 예산입니다.

저는 왜 전수조사를 물어봤냐하면 25개소 조명탑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조명탑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여쭤봤던 거고 지금 1억이라는 부분이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조명탑 외에 다른 시설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도 포함되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조명탑을 조사해 가지고 급한 건은 더 하고 있습니다.

조명탑 부분만 아닌 다른 체육시설도 유지관리가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딱 금액을 400만 원으로 정해 놓고 이렇게 25개소 추가를 하셨길래 전부 다 조명탑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운동장 관리 있다 아닙니까? 거기 보면 지금 제세동기 설치로 해 가지고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1차 추경에 지금 920만 원 추가 편성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스탠드 고정형으로 해 가지고 설치가 되는 겁니까?

이게 심장마비 상황이 왔을 때 하는 건데, 그게 현재 없는 데가 명지하고 신호하고 구랑하고 화전에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혹시 사고를 대비해서 고정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920만 원으로 총 4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인조잔디, 그러니까 체육시설이죠? 결국은. 그러면 체육시설은 자동 제세동기 설치 의무화 시설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열차,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이렇게 되어있고 체육시설도 5천 석 이상 된다고 나와 있는 걸로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이 4군데, 말씀하신 신호, 구랑, 화전, 명지 여기도 의무화가 되어서 설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비상으로 설치를 할 계획인 건지,

의무사항은 아니고 비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축구 같은 격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자동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도 반자동이 있고 완전 자동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반자동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필요시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설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제세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처음에 설치하고 나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안내 같은 거라든지 안내표지판이나,

예, 표지판도 붙이고 입구에다가 해 놓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럼 제세동기에 대해서 보관함은 따로 어떻게 설치가 되는 겁니까?

그 박스 안에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매뉴얼하고 다 같이 들어가 있겠다, 그죠?

예.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긴급상황에 쓰는 거기 때문에 물론 설지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기점검이라든지 아니면 고장유무 확인 이런 관리 부분에서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축구 관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체육회에서?

체육회에도 사람을 고용해서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한 정기적으로 매일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 정기적으로 나가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때 구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러네요. 여기에 대한 답변 감사드리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보면 홍보물품 제작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에는 2,500만 원이 되었는데 지금 2천만 원 또 추가 증액을 하셔서 지금 4,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우리 관내의 체육시설을 안내하는 수건을 만들었거든요? 상반기에.

아, 수건제작비로,

손수건입니다. 그게 호응이 좋아 가지고 하반기에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배부할 계획으로 예산 2천만 원을 신청한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무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40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청사에 있는 흡수식 냉온수기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2억 9,700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예산 반영 사유를 보니까 지금 오래 되었다, 노후화되어서 수리가 불가판정이 나서 지금 긴급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아예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봐요?

예, 한 대는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흡수식 냉온수기는 고효율 기자재로 등록되어있는 것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게 금액이 3억 가량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효율 기자재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정부지원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담당 과에서는 체크를 안 하셨는가요?

업무계장님한테 한 번 답변을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재산관리계장 강석진입니다.

흡수식 냉온수기 고효율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설치비의 20%라고 되어있던데, 맞는가요?

그 부분은 관공서에서 해당되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

관공서는 제외가 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것은 금액이 3억이나 되는 금액인데 이게 흡수식 냉온수기가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대상으로 편입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도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도 다 포함되어있는, 이 3억이라는 금액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감시설은 이미 다 교체를 해 가지고 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네요. 냉온수기 여기 에너지원이 지금 우리는 가스입니까, 전기입니까, 두 개 다입니까? 이걸 가동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무엇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가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아니면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품 말고 저는 아직 정확히 모르니까 한 번 담당계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탄소중립하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우리 환경운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탄소가 많이 나오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흡수식 냉온수기를 우리구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체 제품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이게 좀 사실 좀 찾아보다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배출 저감장치가 이미 다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저감장치가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효율적인 면에서는 지금 최적의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계속 운영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후로 이게 전기쪽으로 바꾸는 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1대는 현재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겠네요.

예, 그것도 내년 본예산에 교체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혹시라도 대체할 제품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지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 가지고 최적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회계계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5천만 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요. 이거 청사 도색으로 예산이 소진되어서 올라온 겁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색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2월 1일자로 저희들이 직제개편을 하다 보니까 과가 2개 생기고 계가 이동이 되면서 배치하고 정비하는 공사 관련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건으로 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저희들이 이 정도는 다시 마련해놓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지금 청사가 도색되어있고 청사 도색에 한 1억 정도가 예산이 소진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유지관리비로 2억을 편성해놨는데 5천만 원 더 편성하면 1억 5천이 남는데 그걸로 다 해결이 됩니까?

소소하게 수리 수선이라든지 기본적인 시설 유지에 관련되는 비용이라서 충분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색으로 인해서 예산이 소진되지 않았나, 도색은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도색이 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도색 디자인에 대해서 좀 말이 많던데 이 도색 디자인은 의견을 수렴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즉흥적으로 한 겁니까?

의견 수렴 과정은 안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과정을 많이 의견수렴과정 없이 했다는 건 좀 많이 유감이고요. 또 예산을 1억이나 들여가면서 굳이 도색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사 형태 정도가 되면 도색을 저렇게 멋지게 하지는 않지 않나요? 계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예산으로 인해서 5천만 원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원실 운영이 되고 있었지요?

예, 세무1과에 보면 취득세창구하고 등록세 접수하는 창고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85만 원이 기존에 없던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그것은 세무1과, 2과 조직개편하면서 그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에서도 세무민원실이 있고 2과에도 민원실이 있는데 한 과에만 있다가 조직개편되니까 2개가 되니까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예, 공간은 같이 쓰고 있는데 시설적인 면이 조금 1과, 2과가 다르기 때문에, 공간적인 측면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비로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재무과 회계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께서 우리 청사 도색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계장님, 몬드리안 색채로 지금 4월 중에 완료한 사항 아닙니까? 2023년 본예산에 도색예산 1억이 편성됐었습니까? 아까 본예산에 편성됐다고 안 했습니까?

예,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도색 같은 경우면 의회에 예산 편성이 되었을 경우에 기존 색채로 도색되는 줄로 알지 이렇게 몬드리안 색채로 도색되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 구청사가 우리 강서주민들 전체의 행정청사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도색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심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여겨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이런저런 말씀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 번 지적을 할 건데 차후에 이런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의회에 최소한 논의라도 하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심히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추후에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세부계획에 보면 평생학습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예산이 1,32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차 추경에서 추가가 1,320만 원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평생학습 자체박람회가 있고 이번에는 평생학습 통합박람회로 해 가지고 지금 경정으로 해서 원래 본예산에는 800이었는데 지금 1300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자체박람회는 그대로 가고 통합에서만 지금 이렇게 5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와, 그리고 생태체험 및 역사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이것도 지금 증액이 485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 그리고 본예산에 없었던 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현재 추가로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통합박람회 운영비가 475만 원 증가한 이유는 올해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서울 양재H센터에서 개최가 됩니다. 거기 개최되는데 부산시에서 16개 구·군 통합부스를 만드는데 구·군에다 500만 원씩을 분담시켰습니다. 그 돈 500만 원이 추가되는 바람에 475만 원을 저희들이 더 추가했고요.

생태체험 및 역사체험 이것은 당초 계획보다 신청자 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대기자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려서 하반기에는 횟수를 더 늘려서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늘렸습니다.

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 운영은 120만 원이 갑자기 생긴 이유는 해마다 과학교실을 옛날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유로 몇 년간 이걸 중지해 가지고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1월부터 하게 되어가지고 작년 12월달에 여기 운영하는 부산과학기술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과학교실을 운영하는데 작년 12월에 23년부터는 다시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돈이 그때는 이미 벌써 본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했습니다. 그런 돈입니다.

이해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1페이지에 보면 대저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장이 내년 24년 4월 개장이 목표죠?

김주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날짜가 촉박하지만 내년 4월을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급합니다.

급한 건 사실입니다.

예산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부산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도 급하게 받아 내고, 사실 먼저 조금 썼죠? 확정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쓴 것은 없습니다.

가내시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4월에 내려오고 난 뒤에 파악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는 언제 끝납니까?

실시설계가 지금,

4월에 용역 발주하셨네요.

발주했는데 다른 용역하고 연계 날짜를 비슷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추경 통과하면 7월부터 착공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용역이 다 마무리가 아직 안 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에 착공하고 9월에 완공,

처음에 3월쯤 되어서 일정을 잡았는데 지금 용역 날짜가,

그리고 토지현황을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하천구역이지 않습니까? 친수거점지역이고 거기도 문화재보호구역 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이고, 그에 따른 절차도 이행을 해야 되는데 하천점용허가하고 문화재형상변경 이것도 심의도 통과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쯤 될 거 같아요?

용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신청하려고 지금 계획중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보전검토용역이 9월쯤 종료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전에 최대한 빨리 이야기를 해 가지고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착공이 9월 이후로 되겠네요? 절차가 이행되어야 공사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용역을 최대한 빨리 하도록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9월 정도 되어야 착공할 수 있다,

용역 종료기간이 9월입니다.

그런데 왜 계획서에는 7월에 공사 착공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최대한 우리가 독려를 해 가지고 빨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급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천점용허가하고 문화재형상변경 이 부분이 9월에 끝난다는 이 말이겠네요?

지금 환경보전방안검토용역입니다. 문화재지표조사 그것은 이상이 없다고 문화재청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나마 하천구역이 친수거점구역이어서 다행입니다. 보전구역이었으면 아예 손도 못 대는데,

엄두도 못 낼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사할 예정 계획서 간단하게 있는데 아까 받아봤는데 여기 화장실은 추가 설치 안 합니까? 그게 빠진 것 같은데요. 보면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화장실하고 공사하게 될 부분하고는 거리가 제법 멀거든요?

가까운 것도 있고 먼 것도 있는데 이동실 화장실 가격이 1억 원이거든요. 공사비 20억에서 1억이라는 건 상당히 큰 금액이라서 그게 여러 의견도 있고 해 가지고 그걸 한 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건가.

일단 만들어 놓고 화장실 없네 이러면 또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멀어서 못 걸어 가겠다고 다 그러실 건데. 그때 검토할 때 주차장도 저끝에 캠핑장 밑에 만들고 해서 검토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고민도 많이 하고. 보니까 화장실이 빠진 것 같아서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화장실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이 지역에는 지금 상수도시설하고 전기시설은 어느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돈이 예산이 그럼 크게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그런 시설 때문에 화장실이 비싸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비싸죠. 그거는 실시설계할 때 그걸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런 의견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새로 보완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먼저털이 콤프레셔는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1개는 있는데.

그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거는 나중에,

그거는 끼워서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화장실이 캠핑장가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에 입장하기가 민간업장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기 좀 그렇습니다.

윗부분에는 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파고라도 최대한 좀 많이 해 주시고 나무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그늘이 없어서 파고라 설치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4월에 개장한다고 공표를 하셨는데 많이 급합니다. 신경도 많이 쓰일 거고.이런 소소한 부분까지 차질이 없도록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