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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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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03월 10일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2.부산광역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3.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안(김주홍 의원외 6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목욕이용권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10.대사초 진입 중로 1-446호선 신속 확장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부의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2.부산광역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3.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안(김주홍 의원외 6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목욕이용권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10.대사초 진입 중로 1-446호선 신속 확장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14시 00분 개의
의장 박병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률 의장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안, 김주홍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박상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대사초 진입 중로 1-446호선 신속 확장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각각 심의·의결하겠으며,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마지막으로 구정란, 김정용, 박상준, 김주홍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률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2.부산광역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3.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안(김주홍 의원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안 및 박병률 의장님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안을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강서구 내 대중교통 취약지에 한정면허를 부여한 버스를 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재정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실시와 적자손실액 산정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재정지원 신청 및 방법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준용 사항입니다.
부산시 버스총량제에 묶여 만성적 대중교통 불편을 감수해 온 구민의 고통을 덜기 위하여 한정면허 버스를 도입하고 재정지원금을 보조하여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스포츠클럽법」에서 위임된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시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는 각각 보조금 지원과 지원신청 및 교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회계 관리 책임 지도‧감독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스포츠클럽에 대한 구의 책무와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는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는 전문‧생활‧장애인‧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사항을, 안 제9조는 체육회 등의 운영비 보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3조는 사무의 위탁, 지도‧감독, 포상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안
(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김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목욕이용권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목욕이용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주홍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홍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4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3월 9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9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식휴무제 근거를 신설하고 재직기간 30년 이상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 변경하는 등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9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공공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립기준 및 관리체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목욕이용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목욕이용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기존 공공분야에서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구 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4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목욕이용권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목욕이용권 지원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강서구청장 제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률
김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목욕이용권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안건
9.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한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지역보건법」제8조 규정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중기계획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요약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목차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단 부분의 법적 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추진일정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 기획팀을 구성한 후, 6차례에 걸친 실무 기획팀 회의를 실시하였고, 9월부터 10월까지 주민대상 설문조사와 11월 공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였습니다. 이 결과 등을 바탕으로, 12월에「제8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올해 2월에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 목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제8기 계획 중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먼저 지역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인구 증가율은 전국 및 부산시는 매년 마이너스로 나타나지만 우리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가임여성 비율과 합계 출산율도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와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젊은 도시 강서”로 명명하였습니다.
8페이지, 주요 건강지표입니다. 흡연율과 음주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걷기 실천율은 부산시 평균보다 15% 이상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주민들이 거주지 인근에 쉽게 걷기를 할 수 있는 근린공원 및 강변 등이 다수 있어 걷기 실천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비만율은 남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현재 보건소 운동·영양상담실에서는 체성분 측정 등 비만예방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운영중입니다.
9페이지, 주요 건강 수준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2022년 말 기준 7만 4천여 명이며, 인구 대비 52.1%가 확진되었고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치이며, 코로나 대응은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계와 코로나 T/F 3개 팀이 선별검사소 운영, 확진자 역학조사, 재택치료자 관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87.9명이며, 고혈압과 당뇨병은 7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신건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입니다. 제7기 때 계획인 의료취약계층 관리, 치매 검사율 등 대부분 목표들은 달성했지만 보건소 조직 확대 개편의 목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조직 확대 개편은 제7기인 2022년까지는 못했지만, 올해 2월 1자로 강서구보건소 조직이 1과 5계에서 2과 6계로 확대되었습니다.
11페이지, 제8기 정책 방향인 비전 도출은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들의 보건·의료 인식 현황, 공공 및 민간의료자원 현황분석과 보건복지부와 부산광역시의 보건 정책 등을 반영하여 모든 지역 내 성별, 연령, 계층 간의 건강 수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건강 격차 해소로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강서를 제8기 계획의 비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 제8기 추진전략입니다. 제8기 비전을 뒷받침할 추진전략으로 첫째, “촘촘히 채우고 메우는 건강안전망 구축”, 둘째, “더 가까이 한발 앞선 지역건강 의료서비스 강화”, 셋째, “주민참여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선정하였습니다.
13페이지, 제8기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인 “촘촘히 채우고 메우는 건강안전망 구축”의 세부 추진과제로 ‘주민 안심 감염병 대응관리체계 구축’, ‘응급 및 재난 발생 시 신속·대응 의료체계 강화’, ‘의료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구축’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14페이지, 두 번째 추진전략인 “더 가까이 한발 앞선 지역건강 의료서비스 강화”를 수행하기 위해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돌봄체계 강화’, ‘자발적 건강생활 실천 확산으로 구민 건강증진’, ‘질병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관리’를 세부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추진전략인 “주민 참여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수행하기 위해 ‘주민주도 마을형 건강돌봄 체계 강화’, ‘주민이 만드는 건강공동체 활성화’를 세부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16페이지, 성과관리 부분입니다.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들의 달성 목표를 산술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 충격기 점검률’ 등 9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계획 내용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향상과 주민들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강서구청장 제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4분
안건
10.대사초 진입 중로 1-446호선 신속 확장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사초 진입 중로 1-446호선 신속 확장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사초 진입 중로1-446호선 신속 확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 강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미포함된 대사초등학교 앞 현 진입도로는 사업지구 내 도로와 노폭 편차가 심해 병목현상 등에 따른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대사초등학교 진입로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포함시키고 사업지구 내 도로 수준으로 확장하여 원활한 교통 처리를 도모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유지 토지개발 제1호 사업인 부산 강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유휴 국유지였던 부산원예시험장 부지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착공단계에 들어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부산 강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내용에 따르면, 강동 공공주택지구는 총면적 5만 2,399평 부지에 공동주택 1,598호, 계획인구 3,458명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부지 내 창업지원시설, 복합시설 등을 도입해 혁신성장공간과 주거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계획대로 입주를 완료할 시 강동 공공주택지구에만 강동동 전체 인구의 46%에 달하는 주민이 밀집하게 됨에 따라 통행량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한 극심한 교통난이 우려되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 지역의 교통처리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지구 외의 구간인 대사초등학교 앞 현 진입도로 폭은 5m 정도로 사업지구 내 도로폭이 15m에서 20m인 점과 비교하면 노폭의 편차가 심해 이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혼잡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업이 완료된 후 대사초등학교 앞 진입로의 병목현상에 따른 차량 정체는 나아가 국토 14호선까지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교통 흐름에 지장을 줄 것이며 근처에는 학교와 유치원이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보행안전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부산 강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해 우리 강서구는 혁신거점 육성을 위한 동력을 얻게 될 것임은 명백하다. 그러나 사업지구 외의 구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체적인 교통 흐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대사초등학교 앞 진입도로 확장을 사업에서 제외시킨다면 사업을 마무리하고도 개발이익에만 초점을 둔 채 주민의 불편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결과만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부산 강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적극적인 마무리와 주민 교통여건 개선 및 안전을 위해 대사초 진입도로 신속 확장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산 강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원활한 진·출입과 안정적 도로기반 확충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중로 1-446호선 잔여 구간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사초등학교 진입로 확장은 사업의 필수적인 사안임을 인식하고 준공식 전에 완료하여 원활한 교통 처리 도모와 주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라!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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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대사초 진입 중로 1-446호선 신속 확장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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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률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사초 진입 중로 1-446호선 신속 확장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정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구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병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부산신호사랑으로부영아파트를 비롯한 대단지 공공민간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에게 일정한 기간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로 여겨왔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적정 분양가 산정을 둘러싼 논란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 방식은 임대 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와 10년인 경우로 구분됩니다.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분양전환가로 산정하고,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감정평가액보다 낮게 분양가액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놨지만 감정평가액이 그대로 분양가격이 되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즉,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는 시세와 함께 공급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임대기간 동안 오른 부동산 가격이 분양가에 반영되고 이는 고 분양가로 이어져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성이란 당초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인 임차인들의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불합리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때문에 임차인들은 자금 부족으로 분양전환을 받지 못하고 제3자에게 집을 비워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게 할 것입니다.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벗어난 서민 주거복지가 서민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 관내 10년 공공임대주택 약 6,500여 가구 중 내년 분양전환 예정인 곳은 부산신호사랑으로부영 4개 단지로 분양전환 세대수는 총 4,735세대입니다. 공정성 차원에서 지자체가 감정평가서를 의뢰하는 것이 중립적일 것이며, 지자체는 감정가격 산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걱정을 외면하지 말고 적정 분양전환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감정평가기관의 독립성 확보는 물론, 감정평가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임대사업자에 치중된 감정평가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정평가사의 신뢰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감정평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지자체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불합리한 분양전환가로 인해 10년을 거주했던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이 박탈되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분양전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사례는 비단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남시와 청주시, 하남시는 시의회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와 전국 시·군·구 의회 등을 상대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분양전환가 산정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이 현실성 있는 분양가로 전환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이 더 이상 공기업과 민간업자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되찾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구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용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각종 공공요금이 두세 배로 오르면서 난방비 폭탄 화제가 연일 뉴스와 기사 머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및 장기화에 따라 천연가스 가격 및 환율이 급상승하여 에너지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갑자기 닥친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책임을 전 정부에게 떠넘기며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고금리, 고물가라는 악재 속에 우리 국민이 믿고 의지할 정부는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난방비 급등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커지자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난방비 지원대책을 늘어놓았지만, 대책을 내놓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다시 추가 대책을 붙이는 땜질 처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국가 차원의 보편적인 재정지원에는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과 맞닿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현재진행형인 난방비 폭탄 사태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사각지대 없는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을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 파주시와 평택시의 경우 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난방비 부담 완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20만 원, 평택시는 1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각 444억 원과 278억 원의 추경예산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기장군이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4월까지 받고 있으며,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와 연계하여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폭등한 난방비에 대하여 정부의 대책이 집중된 취약계층뿐 아니라 치솟는 물가와 금리 속에서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구민이 없는지 살피고 사각지대 내 구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 마련을 고민할 시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받는 구민들이 누가 있는지 세심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에너지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지는 못하더라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정책을 짜고 적소에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파에 겨울철 난방이 필수적인 시설재배 농가들에게 치솟은 난방비는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작물 소비마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유가연동보조금만으로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국비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여 정작 한파가 닥친 1월∼2월 난방비에는 속수무책인 시설원예농가에 자체 예산으로 1월에서 4월까지 지급 대상 기간 확대 조치를 실시한 논산시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매출 급감을 겪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리자마자 난방비 등 공과금 폭탄을 맞아 사지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은평구에서는 총 10억 원 규모로 2022년도 기준 연매출 2억 원 미만 임차 소상공인에게 경영지원금 10만 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신청 접수중에 있습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가장 힘든 이들은 결국 우리 사회의 약자들일 것입니다. 관내 경로당이나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에 에너지 대책 사각지대는 없는지 면밀히 살피기를 요청합니다. 작금의 전례 없던 위기 상황을 겪으며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중산층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일선 지자체만이 가능한 영역일 것입니다. 정부에서 수립한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대책 홍보와 함께 적극 힘써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난방비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과 예산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 강서구의회는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전체 구민 대상 지원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한파와 이상고온을 반복하는 기후위기와 국제정세 불안 상황에서 에너지 위기는 반복될 것입니다.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요금이 급등하였습니다. 예견된 냉방비 폭탄, 반복될 난방비 폭탄에 대한 대책은 지금부터 검토를 시작하여 빈틈없는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률
김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병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축구장 및 야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스포츠와 경제를 결합한 신조어 ‘스포노믹스’란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우리는 스포츠와 경제를 서로 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경쟁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북구는 작년 부산시 최초로 북구청장배 부산리틀야구대회를 창설한 데 이어 지난 2월 총 나흘간 ‘제2회 북구청장배 전국리틀야구대회’를 화명생태공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 대구, 경북, 서울, 인천의 총 24개 팀이 출전하여 400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가 참석하였고, 대회 결과 우리 강서구리틀야구단도 공동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부산 기장군의 축구 테마파크인 월드컵 빌리지와 야구테마파크, 경남 남해 스포츠파크 역시 전국대회 등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구는 결코 밀리지 않는 지리적‧환경적 강점을 지녔으며, 관광지로서도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전용 스포츠파크는 고사하고 인근 지방자치단체들과 비교했을 때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작년 한 해 강서구 내 인조잔디운동장 예약 건수는 1,900여 건에 달하지만 시설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축구장이 명지, 신호, 화전, 구랑 인조잔디 운동장 4개소가 있으며, 그 중 화전과 구랑 운동장은 정식 규격에 미달한 수준입니다. 야구장은 미음 성인 야구장만 1개가 있고, 구랑동에 소재하고 있는 강서구리틀야구장 역시 대회를 개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로 현재 훈련장소로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부족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구리틀야구단은 2021년 현대자동차배 청소년 야구대회 우승, 2022년 롯데기 리틀야구대회 우승, 2023년 제2회 북구청장배 전국리틀야구대회 3위 등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저, 맥도생태공원 내 체육시설이 있으나 비슷한 환경의 주변 타 구 생태공원에 비해 시설이 열악하여 생활체육동호회인 활동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를 개최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삼락생태공원은 축구장 5면과 야구장 6면 등 체육시설을 비롯하여 잔디광장, 야생화단지, 자전거도로, 생태 산책코스 등이 다채롭게 꾸며져 있고, 화명생태공원 역시 축구장, 야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에 해양레포츠, 야외수영장 등이 갖추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게다가 북구는 작년 시비 30억을 확보하고 화명생태공원 내 축구장 리모델링 사업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마사토 포장이었던 1면을 포함한 총 3면을 인조잔디로 교체할 예정이며, 리틀야구장 리모델링사업 역시 작년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대비하여 강서구 맥도생태공원은 축구장 2면, 야구장 1면이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체육시설에 축구장 2면마저 마사토가 깔린 재래식 운동장으로 부상위험이 높아 공식경기를 펼치기에는 부적합하며 야구장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맥도생태공원의 열악한 축구, 야구시설 등 체육시설에 대한 확충 및 정비가 필요합니다. 기존 축구시설 2면을 인조잔디로 교체, 최소 2면을 신설하고, 턱없이 부족한 야구장 역시 확충하여 체육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함은 물론,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주십시오.
테니스장을 긍정적인 사례로 들면, 명지동75호광장 테니스장은 2019년 마사토 구장 4면을 인조잔디로 교체하고, 2021년 노후된 인조잔디 2면을 추가 정비하였습니다. 덕두테니스장 역시 기존 인조잔디 2면 외 2020년 인조잔디 3면을 추가로 조성하여 타 구도 부러워할 만큼 쾌적한 환경을 갖추었으며, 훌륭한 시설환경으로 동호인들의 실력 역시 월등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로 인해 파생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다양할 것입니다.
둘째, 수준 높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이루어지면 각 종목별로 전국 규모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많은 선수단과 관광객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확충된 스포츠 인프라는 제239회 임시회에 의원님들이 발의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스포츠 관련 조례 등과 연계하여 관내 스포츠클럽을 활성시키고 나아가 우리 강서가 스포츠 친화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 단순히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전국체육대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스포츠 메카, 강서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추진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홍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홍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병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엄궁·장락대교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 곳곳에는 서부산권 성장의 발판이 될 에코델타시티·명지지구 2단계, 대저·강동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약 6만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부산연구개발특구 조성 및 가덕 신공항 건설 등 대형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거단지 조성 등으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며 이를 대비한 교통인프라 확충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현재 서부산권을 연결하는 낙동강 교량은 7개소가 있지만,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고자 부산시가 엄궁대교 등 3개의 낙동강 횡단 교량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모두 출발점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 엄궁대교는 이미 2016년도에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총사업비 3,455억 원이 투입되어 강서구 대저동에서 사상구 엄궁동을 연결하는 3km 길이의 6차로 규모로 건설됩니다. 엄궁대교와 함께 생곡∼북항 간 도로에 포함되는 장락대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 진입도로로 총사업비 1,329억 원의 강서구 생곡동과 명지동 에코델타시티를 연결하는 1.53km 길이의 6차로 교량입니다. 두 대교 모두 국비 지원을 받으며 당초 2024년을 완공 목표로 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반려 등의 이유로 교량 건설이 차질을 빚으면서 사업 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녹산국가산업단지와 지사, 미음, 화전, 생곡, 부산과학산업단지 등 11개의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등록된 기업체 수는 5천여 개, 7만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전쟁을 치르고 있고, 출퇴근 시간의 3분의 2를 진입로를 포함한 다리 위에서 보내야 하는 이른바 ‘교통지옥’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향후 서부산권 개발로 2018년 하루 약 57만 대였던 낙동강 횡단 교량의 교통수요가 2025년 약 71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당장에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인구 8만 명 규모의 에코델타시티 기반시설이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 교량 건설사업을 서둘러 대비하지 않는다면 낙동강 횡단교량은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서부산권에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합니다. 새로운 교량 건설의 필요성은 충분하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서부산권 접근도로망들을 적기에 구축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하는 교통체증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낙동강 횡단 교량 건설사업은 단순히 강서구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산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나아가 거제·경남권까지 아우르는 교통·물류 비용을 감축할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낙동강 횡단 교량 건설사업의 지연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교량 건설 진행상황을 관망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부산시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엄궁·장락대교 건설에 필요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광역교통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엄궁·장락대교 건설이 서부산권 개발에 맞춰 완벽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김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께서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와 제240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의원 김정용 의원 구정란
참석관계공무원(24명)
구청장 김형찬 부구청장 송광행 행정문화국장 박성수 복지환경국장 김종근 경제산업국장 엄태성 도시개발국장 김이훈 보건소장 천동환 총무과장 심숙희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세무1과장 강수원 세무2과장 양광석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주민복지과장 한희필 생활지원과장 남용현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경제진흥과장 조성구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농산과장 우영진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건축과장 이남식 건설과장 설원재
서명의원(4명)
의장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사무과장 권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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